문나영 의원 발언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강경옥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해 주시는 기획총무위원회 최종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14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옥 재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시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기부채납 받을 때 대한 어떤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에서 도로를 내어놨어요? 과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건설과장입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 취득부지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건설과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본 기부채납은 두구동 494-2번지를 건물을 신축할 때 개인이 사유지 편의를 위해서 도로를 기부채납 신청을 올해 5월말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6월달에 본위원회에 상정 하게 되었고요.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법에서 하지 마라는 조항은 딱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인데요. ‘국가의 이익이 없을 경우나 유지보수의 비용이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즉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본 도로는 실질적으로 두구동 일원에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2007년도에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구비나 시비 국비를 확보해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 함에도 이 부지 소유자께서 깔끔하게 저희 기준에 맞게끔 해서 저희들이 오히려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높게 평가해야 된다 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본 관련 규정이나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부채납 조건 등에서는 다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로를 이용해서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넓거든요. 농작물도 많이 지금 안에 가면 저수지도 있는가 그런가보던데 제가 어제 오후에 한번 쭉 들어가보니까 상당히 고을이 깊습니다. 농사도 많이 짓고 있고 이래 했는데 원래 도로개설이 옛날에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었습니까? 전에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두구동 일원에 제1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고시 2007-381호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린벨트 풀리면서

그러면 어찌 보면 그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안에 들어가는 도로가 좋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사실 두구동에 보면 현재 창고 짓고 분할해 놓고 이렇게 해놨는데 도로가 기부채납 안하고 개인으로 되어 있는 그것도 상당하게 많이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앞에 비가 오고 할 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우리 김천일위원하고 두구동에 한 번 둘러봤거든요. 보니까 기부채납 하지도 않고 현 토지소유자들이 옆에 도로만 내어놓고 옆에 땅은 다 분양을 하고 현재 기부채납 안하고 그 도로를 개인소유주를 그대로 놓아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다른 측면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2020년 7월달에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정구에 대상은 46개고 도로가 한 곳 주차장이 두 곳 사회복지시설이 한 곳 해서 총 46곳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이 필요합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현재 산성이라든지 두구동 일원에 GB가 풀림으로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구축된 시설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상정 된 기부채납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유자분께 고마움을 표시해야 된다고 먼저 말씀드리지만 실질적으로 법에서는 도시계획도로가 있으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리고 그 도시계획시설 안에 들어간 사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에서 보상을 하고 보상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기본적인 절차입니다만 이분께서는 그러한 부분을 사회 공헌 측면에서 아마 이렇게 기부채납을 한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것 기부채납 받으면서 현재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설치는 현재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인수하면 전체적으로 시설을

별도로 도로에 관련된 안전시설물은 저희 구에서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안전한 시설물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은 저희 구의 의무사항이라고 보아집니다.

그렇지요.

그것까지 저희들이 기부채납권자한테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과한 것이고 오히려 기부채납하시는 분한테 땅을 유상으로 매입하라면 저희들도 매입을 해야 될 실정입니다.

기부채납 금액이 상당한 금액인데

거기 통상 200만원씩 하더라도 보상비가 약 7억에서 10억 정도 될 것이고 공사비가 저희들이 오륜본동 진입도로 공사비가 8m인데요. 그것을 비추면 m당 150만원 치면 공사비만 해도 3억 정도 총 10억에서 12,3억 저희들이 구비를 절감한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기부채납을 하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을 것이고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기부채납 받을 때

법에서나 그런 것은 없고 저희들이 좋은 사례나 있어서 상을 표창한다든지 그 부분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오염백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저희 세무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상정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염백 세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자체 검토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서 의사일정 제6항까지 통 털어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 하실 내용이 있으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준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무과장님 처음으로 세무과장을 맡으셔 가지고 막중하십시다. 그지요? 반갑습니다. 이번에 우리 세무과에서 조례 개정안 몇 건 올라왔지요? 5건이죠. 그리고 지금 아마 입법 예고된 것이 계획에 있는 것들도 조례가 몇 건이 더 있습니까?

조례에 따른 규칙이 이 조례 개정되고 나면 저희들 공포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에 부속된 규칙입니까?

예.

이번에 세무과 조례 개정안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왜 그럴까 제가 자료를 검토하면서 알게는 됐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5건이 재정비된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인데요.

그것이 상위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에 반영하라 하는 그것이 있고 그것은 국민권익위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것이 한 건 있고

조례 개정 사유에 대해서는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시고 또 따로 의회에 와서도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정말 감사를 표하는데요. 사실은 보면 법이 시행령이나 아니면 법률이 개정이 돼서 이것을 고친다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만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는 이것이 법률이 개정된 것이 2017년 3월28일로 시행이 되게 되어 있었거든요.

3월27일인가 28일 시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2019년 7월 아닙니까. 그지요? 그리고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2018년 3월27일날 시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국가권익위 맞습니까? 국가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도 사실은 기감실 자료를 공문을 보면 일자가 2018년 6월7일날 권고사항을 알렸거든요. 우리 구청에. 등등으로 해서 이것이 한 2년씩 이렇게 딜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여기에 지금 법무계 안 오셨고 기획감사실장님도 안 계시긴 한데 우리가 입법 불비사항에 대해서는 좀 잘 챙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법령은 다 체크할 수 없기 때문에 담당자분들도 같이 소통을 잘 하셔 가지고 적기에 이것을 고치는 것은 우리 구민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같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법령 개정사항이 오면 그 개정사항에 맞추어 가지고 저희들 조례나 규칙을 바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나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별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 제5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심사절차 및 심사방법 해가지고 거기에 좀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1차는 저희들 체납액 징수담당 과장이 하고 2차는 또 대상하는데 위원회 경매실적 등을 이래 하는데 1차 2차를 거쳐 하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 대해 가지고 전문가는 안 되지만 1차 2차 거쳐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가의 예술품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감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전문가를 지방세심의위원에 위촉하라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십시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과장님 지금 방금 문나영위원님께서 구세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이 개정안 올라온 것이 4조에 보면 전문매각기관 선정공고 해서 공고라는 부분이 붙어 있거든요. 조례에. 조명이 붙어 있는데 사실은 4조4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권고 부분은 아니고 이후에 보완할 부분인 것같거든요. 권고를 하고 권고 절차는 밑에 있고 심사부분에 겹쳐지는 것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타구 것을 보니까 전문매각기관 선정 이라고 조문명을 이렇게 하고 뒤에는 대상기관 선정 절차 이렇게 묶어놨더라고요. 조금 다른 것같은데 적절하기 위해서는 선정 정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러면 뒤에 선정 절차와 방법 하고 겹치나요? 그것 하나하고요. 그 다음에 제4조 부분에 4조1항에1호를 보시면 밑에 보면 권고일에 속하는 연도의 직전 2년 동안 법에 따른 예술품등을 경매를 통해서 매각하는 회수가 연평균 10회이상 일 것이다. 이것이 조건인데 10회 이상이라고 하는 기준은 타구도 물론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어떻게 정합니까? 타구 조례하고 비슷하게 정하신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의 회수를 가진 기관을 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그 기준이 있는지 10회 정도면 전문성이라든지 아니면 수행능력 검증을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신 이유가 뭔지가 궁금하거든요. 이것 뿐만이 아니고 뒤에 회수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법에 정해지지 않은 것은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혹시 답변이 가능하시면

명확한 기준은 없고요. 이 앞에 먼저 선행 절차 나간 데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를 해가지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타구 조례를 참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 조례 들어가다 보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사실상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있음으로 해갖고 이것을 조례 규정에 맞추어 가지고 시행해 보다가 미비점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만들 때 타구 조례 많이 참고로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근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기준을 우리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준칙이 위에서 내려왔는데 내려온 것에 대해 가지고 먼저 나간 타구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조례 제정되고 난 뒤에 사실상 이런 일이 발생되고 이 조례 규정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 그것을 집행해 보다가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을 보완해가지고 또 조례를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세징수 조례에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니까 저도 간단한 질의입니다. 이것이 압류 재산중에 예술품이 우리구에서 많습니까?

지금까지는 압류재산중에 예술품을 압류한 적은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이 체납한 사람 중에서 가정에 고가의 압류품이 있으면 채권확보를 위해서 아마 이것을 한 것 같은데요. 되고 나면 고가의 예술품은 저희들 육안으로 봐가지고 안되거든요.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 의뢰해야 됩니다. 나중에 저희들 채권 확보된 금액을 받을려고 하면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고가의 그것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이 조례 전체를 개정을 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앞서 보면 1조 2조를 제외하고 지금 3조까지 남겨져 있고 4조부터 14조까지 되어 있고 15조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개정안 아닌가요? 이것이 일부개정으로 들어오는 것입니까?

예, 일부개정입니다.

법률팀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준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국장님 기획감사실장님도 하셨고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저희도 전부개정안과 일부개정조례안의 기준이 헷갈려서 법무팀에 물어보니까 그것은 정하기 나름이다 라고 하시던데 이것이 그 기준이 있습니까? 알려주시면 저희들 참고가 되겠는데요. 일부개정안과 전부개정안은 어떻게 나뉘는지. 어떤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어떤 것은 전부개정조례안인지

무슨 질문인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일부개정조례안과 전부개정조례안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 어느 쪽에 적용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일부는 말씀 그대로 상위법 개정되면 안에 세부적인 조항에 대해서 일부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 것은 일부개정을 하고 있는 것이고 법 조례 자체를 폐지를 하든지 안 그러면 전면적으로 개정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전면개정을 하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위원님 무슨 말씀을 물으셨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잘 안 들으셨죠?

아니 들었는데...

조문이 한 15개, 16개가 되는데 그 중에 목적과 1,2,3조 빼고는 뒤에가 다 개정이 된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일부개정조례안이라기 보다는 전부개정조례안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고 질의를 하셔서 이참에 저희 의원들도 입법을 해야 되는 사람으로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전부개정조례안이나 일부개정조례안을 나뉘는지 그 기준을 저희도 한 번 배우고 교감하고 싶어서 여쭙는 것입니다. 심각한 질문은 아니고요.

그것은 제가 법무팀에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팀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상위법이 폐지되거나 이래 가지고 조례가 폐지되고 다른 것으로 해가지고 하는데 조문이 확 다 뒤바뀌는 것은 전부개정에 들어가고 그 조문이 살아있는데서 몇 개 몇 개 신설되거나 삭제되고 하는 것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저는 지금까지 알고 있었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알아보고

예, 같이 공부하시죠. 후자로 아마 생각하시고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내신 것같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오늘 의결 된 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문구 등 경미한 사항의 경우 수정할 권한을 본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미한 사항등을 수정하여 본회의 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임시회 기획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