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확대한 대로 해가지고 보호자를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예, 그것도 만약에 이것을 포함하려면 2조 저의 부분에 3항 보호자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장님하고 좀 생각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가 2017년도에 조례 제정해서 출산 지원금을 지원해오고 있는데 사실 그 대상자 명단을 우리 동에서 통보 받는다든지 지원하는데 사실 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동에서 언제까지 기일을 명시해가지고 제출한다든지 또 그 다음에 돈을 언제까지 지급해야 된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면 별 문제 없이 지원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날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마음의 부담을 가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안내를 할 때 출생 신고한 그 월까지의 대상자를 그 다음 달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날짜를 명시할... 위원님 말씀대로 명시 구체화 하는 것도 좋겠지만 또 우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굳이 명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이 관련되는 조례에 명시된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기장군이 한 군데 날짜가 명시되어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날짜 명시하는 2조와 3조의 이 부분은 이번에는 한번 빼고 또 우리가 운용하면서 또 다른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한 번 더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됐다든지 할 경우에는 환수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우리가 내부 품의를 받아가지고 그 근거로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이것을 일목요연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또 2항대로 이런 쪽으로 명시해도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2항 이 부분 추가에 대해서는 별 이의가 없습니다.

예, 이것은 그렇게 추가를 하셔도... 추가를 해가지고 앞으로 지급 중단된 대상자라든지 명단도 관리하고 명확히 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중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

예, 그렇게 하면 되지요. 10조에 그렇게 명시를 해가지고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우리 구비로서 보상을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우리 금정구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별지서식...

그래서 이것도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그 위에 있는 출산지원금은 시비로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비로 지원한다면 보통 보면 대상자가 부산시 전체가 되겠고, 출산용품 축하금은 우리 구비로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항목이 포함됐는데 그 밑에 부산시 거주라고 굳이 명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해서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조에 돌 축하금은 지난해 2018년 7월부터 셋째 아이에 대해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 돌 축하용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셋째 아이 돌잔치 해가지고 그 대상자를 파악해가지고 매월 한 번씩 원하는 가정에 한해서 우리 구청장님하고 동장님이 가정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방문을 하게 될 때 축하한다는 그 엽서 카드 액자 만드는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카드... ‘첫 돌을 축하합니다.’하는...

그것도 물건이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 주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돌 축하용품 이런 부분이 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또 향후 우리가 업무를 추진해가면서 또 좋은 물품이 있으면 제작해서 또 축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예산이 없었지요. 그래서 지난 추경에 그 카드 엽서 만드는데 우리가 예산 60만원을 올렸는데 그때 삭감이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당초에 추경 전에는 보니까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출산 홍보물 제작하는 그 부분으로서 카드를 만들어서 집행을 했었죠. 지금까지는. 지금 현재 우리 그 항목으로 예산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지난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다시피 또 부연설명까지 김훈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축하금 내지는 기념품 이것 돌 축하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금액이 조금 상향하더라도 계속 감사한 마음 그리고 아이들한테 필요한 물건을 좀 지급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공감대를 형성을 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실제 아이들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받는 부분은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런 게 홍보효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리고 이 출산이라는 게 어떤 행정상 규정 규범을 떠나가지고 끝없이 한없이 지속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것을 홍보를 하고 그리고 지역에 금정구 안에서 그래도 뭔가 관심을 가져가지고 다자녀 출산에 대한 어떤 앞으로 미래 중장기 지향적으로 취직을 우선 시 좀 재고를 해준다든가 그리고 어려운데 대해서는 그래도 무슨 모범적인 사례를 해서 구청장님이 격려 차원에서 이런 것도 좋지만 또 부모들한테 시상 포상 이런 쪽으로 넣어가지고 관심과 어떤 지대한 그런 관리가 좀 필요하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뭐 10만원 20만원 전달 이런 것은 정말로 피해야 되고 실제적으로 뭔가 선물다운 선물이 또 전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도 여성가족과 행사에 400이상 저희들이 예산도 삭감한 그것이 있고 하니까 좀 본예산 에 뭔가 심도 깊게 의논을 하셔서 행사다운 행사 축하다운 축하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부산광역시 금정구 출산장려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2조 제3호를 ‘보호자란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신생아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를 추가하고, 기존 안 제2호 제3호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 자녀 이상의’를 ‘다자녀 가정이란 세 자녀 이상의’로 수정하고, 기존 안 제2조 제3호를 제2조 제4호로 한다. 안 제4조제1항 ‘부 또는 모가’를 ‘부모 또는 보호자가’로 수정하고, 안 제4호제2항 ‘부 또는 모와’를 ‘부모 또는 보호자와’로 수정하고, 안 제9조에 ‘구청장은 환수하여야 한다.’를 제 1항으로 하고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 지원을 환수할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2항으로 신설한다. 별지서식 중 ‘부산시 거주 2000년 이후 출산으로 자녀가 세 명 이상이 되는 가정’을 삭제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정섭입니다. 의안 62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천일위원입니다. 이정섭 자원순환과장님 요즘 수고 많으십니다. 폐기물 개정안 요지가 99년 이후에 계속적인 가격변동이 없이 지금까지 옴에 있어서 가격 조정하고 품목도 52개에서 76개로 확대해서 금액을 조정 지급을 받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굳이 76개를 늘여야 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어떤 비용부담도 많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을 꼭 76개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어떤 공청회 내지는 여론을 한번 감안하신 내용입니까?

품목이 늘어나는 부분은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것이 대형폐기물로 하지 않으면 종량제로 해야 되거든요. 어차피 가격은 비용은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량제봉투에 처리를 못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 품목들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비용은 드는 것이었는데 처리 방법이 다른 것이죠.

그러면 금정구에서 처리하는 비용과 타구에서 처리하는 그 대형폐기물 비용은 비교검토가 된 내용이 있으시나요?

예, 금번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3대 개정원칙과 세부 결정기준을 기준으로 9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3대 결정 원칙은 주민부담 최소화, 인근 구군과의 형평성 유지, 수급체 부담완화 였습니다. 그리고 가결 결정기준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은 금년 초에 대형폐기물 수수료가 각 구군별로 차이가 있다 해가지고 통일화를 시키라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 권고가격안을 2019년 3월25일날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권고가격안이고 전 구가 따를 수는 없습니다. 구별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시 권고가격안과 우리구에서 2017년 12월달에 권가계산 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진구 사하구 서구 북고 4개구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을 종합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번에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물론 잘 하셨겠지만 저희들은 폐기물 업체가 또 한 개가 증가된 추세고 그것이 엊그제 7월1일부터 3개 업체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좀 너무 임박해서 또 주민들의 비용이 가중되는 어떤 염려가 예상이 되어서 그러는데 가능하면 가격 부분에는 정말로 최소화시켜줬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보완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번에 전체 수수료 상승률이 27.5%입니다. 얼핏 듣기로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지만 가령 3000원 하는 물품을 4000원으로 올리면 33.3%가 오른 겁니다. 가격이 1만원 단위 이하인 경우에는 1000원 오르면 거의 30%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주안점을 둔 것이 주민들이 가장 많이 배출하는 침대 소파 거실장 식탁 등 8개 품목을 수수료를 거의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타구하고 너무 차이 나는 것, 20년간 가격이 완전히 차이나는 것은 저희들이 수수료를 올려야 되고요. 나머지 부분은 최대한 가격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27.5%는 조금 모양새가 그렇고 강제수용 비슷하게 조금 금액이 높은 어떤 인식을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최대한 조정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안 되면 상황을 한번 보시고 금액 조정은 최소화를 좀 시켜주시라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금액을 최소화시킨 부분입니다. 타구보다 결코 높지 않고요. 저희들이 주민부담을 최소화시키면서 지금 결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차재에 설명을 연장을 해서 지금 3개 업체가 들어와 가지고 어떤 폐기물 같은 것 이것이 원활하게 마찰 없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위도 있고 이랬는데 그 관리는 철저히 잘 긍정적으로 다 대처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모든 시책이 처음 하면 조금 혼란이 있습니다. 지금 부곡동에 하고 있는 현대실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일을 하다보니까 하는 방식이 일반주택 공동주택의 수급 방식이 좀 다르다보니까 지금 거의 한 달 가량 되면서 매일 민원이 있는데 저희들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 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하면서 서서히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7월이니까 8,9월까지는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어차피 지금 3개 업체로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가지고 빨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법무팀하고 한 내용이라서...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동호입니다. 77페이지 부산광역시 금정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은 여기에 특정을 명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주차장은 만남의 광장 공영주차장을 염두에 두고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사실 만남의 광장이 일반 고속도로 휴게소나 이런 것하고는 달리 도심 내에 있어서 사실상 그 역할과 기능이 조금 미흡하고 그래서 거기에 입점 되어 있는 휴게시설이라든지 커피 판매점 이런데 조금 영업실적이 그렇고 활성화가 안돼서... 또 그런 주차장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을 해서 그런 부분도 활성화시키고 또 아울러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말씀도 물론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 말씀인데 사실은 그렇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 우리 공영주차장이 20여개가 있지만 만남의 광장 외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차장이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보건데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만남의 광장을 저희들도 염두에 두기는 뒀습니다만 만남의 광장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할 경우에는 형평성에 또 약간 어긋나지 않겠나 그런 판단도 좀 했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러시면 만남의 광장을 제한을 두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은 됩니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저희들이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특정대상을... 그런데 저희들 현재 기준으로 보면 우리가 애초에 조례를 개정을 추진하게 된 배경도 만남의 광장 때문에 그것을 했고, 현재 기준으로 본다하면 대상을 지정하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일반 다른 만남의 광장 외의 다른 공영주차장이 그런 요구가 있다고 할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 주관적으로 거기를 무료 개방을 허용을 하고 주차료를 감면해주는 게 아니고 자기 그 관련된 업무 주관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청장의 결재를 받아서 우리한테 요청을 했을 때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인데, 현재 어떤 제반 여건으로 봐서는 현재 상황으로 봐서는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도 크게 문제는 없고 무리는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예, 김천일입니다. 79쪽에 보니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는데, 즉 말해서 근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주차장을 공영주차장이 됐든 어떤 주차장이 됐든 구청과의 거래계약법이 있습니다. 주차장 용도로 해가지고 1년에 얼마 월 얼마 그것은 갑을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가지고 순응하고, 이 계약조건이 또... 원하는 구청에 금정구에 국한한다 했을 경우에 모든 사람들은 금정구민을 상대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구민들은 금정구청을 상대로 해가지고 어떤 계약이든 간에 소득이 보장이 되어줘야 됩니다. 인건비고 모든 여타한. 그런데 신뢰가 무너진다는 얘기지. 구청장이 오늘 행사 있으니까 거기 비워라. 월차 있고 일차 있고 모든 주차에서는 그 분들도 구민들이 주차장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월 나는 이 자리에 주차하겠다. 10만원씩 주겠다 20만원씩 주겠다 해가지고 했는데 구청에서 내일 급한 행사 때문에 차 이것 다 치워주세요. 이것은 나는 정말 아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계약법에 어떤 조항을 넣어줘야 하는가 하면 특이조항에 우리가 연중행사가 대형행사가 한 몇 건씩 나온다 그것은 이미 주관부서에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요. 여기 아니면 주차장에서 행사를 못한다 하는 어떤 매머드 행사가 있을 때 1년에 꼭 상반기 몇 건 하반기 몇 건 해가지고 한 4건에서 5건 정도 유사행사가 꼭 필요하다 할 때 단서조항을 넣어가지고 그때는 어떤어떤 이유로 해가지고 우리가 계약에서 그 금액을 보상해주겠다 그런 식으로 특약조항을 넣어서 계약을 해야 되요. 그렇지 않고 구청장님의 승인만 받아가지고 가져오면 이것은 갑질이에요. 분명한 갑질이에요. 그런 것이 우선시 안 되면 이것이 소문이 증폭이 되어가지고 조그마한 어떤 일에 대해서 엄청 크게 구청이 데미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들도 심의 했다니까 의회 의원들 그러면 도매금 다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그런 행사도 있음으로 인해가지고 소득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다는 마인드를 갖고 계약을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참조를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일위원님께서 아주 현실적으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지금 만남의 광장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남의 광장이 지난 2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올 연말쯤 11월이나 12월쯤 되어서 각 부서에서 그것을 자료를 받습니다. 만남의 광장 입찰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내년도에 한 달에 한 번 또는 1년에 몇 회가 이런 만남의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행사가 필요하다고 있는 부서에서는 우리한테 제출하라 이렇게 하면 그 제출을 받아서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 입찰가를 정할 때 감정을 합니다. 그것을 감정조건에 붙여서 이런이런 행사를 해서 감정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감정이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감정가에 반영을 하고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그 내용을 명시를 해서 공고를 해서 응찰자가 그런 부분을 감안하고 감정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이 돼서 감정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은 이렇게 응찰자가 그로 인해서 크게 불이익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주관 부서에서 예를 들면 문화관광과에서 1월달 몇째주에 무슨 행사가 계획이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연간 계획을 받습니다. 연간 계획을 받아야만 그것이 되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게 되면 완전히 진짜 갑의 횡포입니다. 갑의 횡포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예, 과장님 한 달 기준으로 몇 번 정도 감면이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들은 한 달에 1회 이상은 안 할 그런 계획입니다. 월 1회 정도...

그러면 한 달에 1회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할까요? 커피집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그 인근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하겠다는데 한 달에 한 번으로 얼마나 매출이...

그것은 지금 현재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사실 만남의 광장이 저런 공간도 우리 구에 저런 위치에 흔치 않을뿐더러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꼭 거기 입점 업체를 활성화를 시키는 그런 목적도 다소 약간은 있지만 물론 입점 업체가 그런 행사를 함으로서 예를 들어서 문화공연이라든지 프리마켓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할 때 그때 오는 손님들만큼이라도 다만 커피를 한 잔을 팔아도 음료수를 한 잔을 먹어도 그 부분만큼은 좀 매출이 증가될 것이고, 또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우리 금정구가 더 활성화 되고 그런 공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하는 그런 취지도 크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저는 일단 이것 보면서 자꾸 의문이 드는 게 뭐냐 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진흥과 일 주차요금을 감면하는 게 과연 큰 관계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계속 사실은 조금 들거든요. 왜냐 하면 이것이 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생각을 해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을까 라는 고민이 좀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해버리면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또 예측이 몇 가지가 되거든요. 주차감면을 지역경제 활성화나 문화진흥과는 상관없이 악용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요금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만남의 광장에서 모여서 차를 십시일반 자기들이 모여서 차 다 대놓고 한 대로 관광을 가시는 분들, 도시고속을 만나서 한 대로 타고 가시는 분들 이런 악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서 일 주차요금을 상한선으로 한다 하는 게 차를 대놓고 안 빠지고 익일날 간다든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당일날 부분 한다고 했고, 그리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 약간 발생될 수 있는 우려를 이준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저기 하루 주차요금이 2400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차요금을 가지고 그렇게는 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현재도 저기 많은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인근 주민들도 있고 우리 기업체 직원들이 많이 주차를 하는 실정인데 그런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실은 다 금정구에 오래 사셨으니까 전에 만남의 광장의 주차실태를 한번 우리가 돌이켜보면 저기서 만나서 차 대놓고 다 같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사례가 많아 저 또한 그렇게 사실은 이용을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또 그런 문제점들이 사실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문제점은 월 1회 저것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극한적으로 전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단정은 못 짓겠지만 그런 부분에 그렇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현재도 일부 그런 소리는 들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가 세 대가 와서 두 대는 대놓고 한 대로 간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데 그것은 꼭 주차요금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른 목적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가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계가 있는지 고민을 깊게 한번 해주셔야 되...

이것이 만남의 광장이 활성화 된다고 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활성화가 꼭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만남의 광장이라 하는 그런 좋은 공간을 또 바로 도심 인근에 저런 공간이 있는데 저런 공간을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프리마켓도 한번씩 하고, 또 그 공간에서 문화공연 예술공연도 한번씩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니까 서로가 문화회관 문화재단 다 합의해서 그렇게 더 활성화 하는 그런 취지도 더 크다고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태돈위원입니다. 만남의 광장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문화진흥을 위해서 했는데 지금 제가 문화회관 관장님 인사 오셨을 때 문화회관과 만남의 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의 안내표지판을 확실하게 일반인이 오더라도 볼 수 있도록 들어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위해서 표지판을 만들어달라고 했고 만들어주기로 했거든요. 일단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어떤 문화회관도 하나의 바로 그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유도를 했고요. 지금 월에 일 주차요금을 상한선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그 안에 이제 앞으로 입점할 어떤 품목의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품목이 그런 프리마켓이라든지 지역특산품이라든지 좀 다변화해서 지금 월에 일주차하는 이 세이브되는 이 부분들이 좀 적절하게 그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개인이. 그런 구도대로 가야만이 지금 올해 개정안에 있는 우린 조례의 취지를 살리는 게 아닌가 해서 다각도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주변의 도로표지판이라든지 들어가는 표시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더 보완하고 구체적으로 해서 정말 차 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그냥 차를 안 가지고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적인 상황들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저는 문화회관을 뚫어서 다리를 좀 놨으면 좋겠다는 제안 을 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조금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지금 현재 들어가는 뒤쪽 편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도 제대로 좀 확인시켜서... 저도 잘 모릅니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그래서 일반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은 더더욱 모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부수적으로 좀 더 확장해서 그렇게 해야만 지금 현재 주차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적인 취지가 살려지는 게 아닌가. 지금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구조를 살펴서 그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도로 부분에 우리 이동호 과장님 좀 살펴 주셔가지고 좀 많이 검토해서 진입할 수 있는 장벽부터 우리가 없앨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하실 부분 있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뭐 지금 현재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만남의 광장이 지금 각 파트 별로 시설관리부서가 10개 부서 정도 됩니다. 그것을 총괄하는 부서가 우리 건설과이고, 또 휴게시설 매점은 문화공보과 휴카페 커피매점은 환경위생과, 저희들은 주차장 또 동상 태극기광장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분장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태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얘기는 자주 회자가 되는 그런 얘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문화회관하고 협의를 하든지 아니면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그 부분을 우선 검토를 해야 될 것이고, 그 일단 총괄하는 부서라든지 그런 부서에 전달을 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주차장하고 휴게시설 이런 것 분리 입찰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통합관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은 주차장만 교통행정과 소관이 되어 있고 건설과는 만남의 광장을 건설해가지고 준공했을 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거쳐가지고 그 부분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일차적으로 여기에 지금 조례를 이것 개정하는 이유가 물론 커피숍 휴게시설도 그것이 뭐 장사가 잘 안 돼가지고 이 주차장에 주차를 해왔을 때에 요금을 조금이라도 감면시켜줄 수 있는 그런 취지도 있지만 만남의 광장에 우리가 문화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을 때에 그 자리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위탁계약자하고 이것이 조례에 이런 규정이 있어야만 저희들이 계약조건을 내세울 수가 있거든요. 초점은 그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남의 광장이라고 특수적으로 여기에 명시를 안 해도 저희들이 지금 공영주차장이 이렇게 넓게 된 공영주차장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행사를 하게 되면 만남의 광장밖에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놔도 뭐 이것은 명시적으로 만남의 광장이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뭐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운영을 몇 년간 해보시고 꼭 만남의 광장을 해야 된다고 민원이 생긴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때 한 번 더 검토해서 개정하는 그런 방안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입찰을 묶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실무 과장으로서 현실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입찰을 주차장하고 커피점 아니면 휴게시설하고 묶어서 할 경우에는 주가... 우리가 운영을 하면 커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전문가가 있고 운영하는 분야가 다 있고, 주차장을 운영하는 분들이 또 전문가가 있고 그 사람들은 또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묶어서 하면 결국은 주차장이 주가 됐을 경우에는 주차장 낙찰자는 커피점을 운영하는 전문가를 다시 채용을 해서 다시 돈을 줘야 되고 오히려 그 수익자 측면에서는 더 손해가 갈 것이고 아마 낙찰자가 잘 없지 않겠느냐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각자 어느 부분에다가...

예, 제가 건설과장 할 때 주차장 관리를 어디서 했냐 하면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때 화장실까지 다 관리를 했는데 화장실에 보수 정비하는 회사는 건설과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하고 그랬었는데 화장실 전혀 관리가 안 됩니다. 거기 때문에 민원도 많고 건설행정팀에서 사실 속을 많이 섞었는데 그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사실 분리를 해서 해보자 하는 게 건설과에서 가장 많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분리해서 하게 된 것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관리방안도 저희들이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분한테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전에 우리 아이템 공모사업의 기본적인 취지가 수익성이 아니고 공익성으로 간다라고 박정문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방향이 어쩌면 수익성으로 가는 쪽으로... 가는 방향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한 견해가 어떤 건지 한번 말씀 좀... 총괄적으로 말씀 좀...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익을 개인이나 누구한테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저것을 지금 휴게시설이나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사실 만남의 광장의 기본적인 취지를 보면 거기서 만나가지고 고속도로를 가든지 이래야 되는데 지금은 기능이 거의 상실되어 있고, 그 주변의 주택지나 문화회관 그 다음에 회사원들이 주차를 이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수익성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총무국에서... 지금 이 부분은 아직 최종 결정은 안됐고요. 지금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조만간에 아마 결정이 될 줄 알거든요. 그런데 전혀 수익성하고는 관계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그때 참석하셨잖아요?

예, 했습니다. 수익성이 없다면 과연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우리가 2분의 1... 전체 1억이 나오면 부산시에 반 내고 우리 가져온다는데 그러면 일부 좀 거기 수익성이 좀 있어야 그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나는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떤 식의... 그러니까 공익성으로 가는데 그렇게 활발하게... 활발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것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사항이고. 그것이 방향이 좀 명확하게 정해져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