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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회 발언

이창희 의원 발언

제262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9-07-26

이창희 의원 프로필 보기 →

진희

김진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2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일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남양주시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2019년 7월 24일부터 25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실·국·소별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를 토대로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전자회의록 참조

과장이 부재중인 부서는 해당 실·국·소장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먼저 교통도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도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도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장 윤경택입니다. 저희들이 스마트오피스와 맞물려서 청사 이전 계획이 있었습니다. 예산은 6억 8000만 원 잡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남양주시에는 보건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남양주시 보건소 관할 인구가 45만 명이 됩니다. 45만 명 중에서 와부·조안·다산·진건·퇴계원이 한 22만 명, 반 정도가 되고 화도·수동·호평·평내가 21만 명 그래서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건소가 1청사에서 2청사로 이전할 계획이 있는데 그럴 경우 와부·조안·다산·진건 이 지역의 교통 편의성이 상당히 증대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사실 이전을 1청사에서 보건소를 2청사로 이전할 경우 기존의 화도·수동·호평·평내 지역은 거리가 사실 멀어지는 게 있는데 이 지역은 아시다시피 7월 1일부터 동부보건센터가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부보건센터는 지금 보건소에서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동부보건센터에서 커버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은 동부보건센터가 없었다 그러면 보건소 이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동부보건센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교통이 불편했던 와부·조안·다산·진건·퇴계원 지역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2청사로 이전할 경우 상당히 이득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와부·조안 같은 경우는 1청사에 있는 보건소에 내원하기가 상당히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팔당대교 건너서 하남시 보건소를 간다든지 또 대표적으로 다산 지역이 대표적인데 다산 지역이라든지 진건·퇴계원·양정동 일부 지역 이런 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또 구리시 보건소로 갑니다. 남양주시 1청사로 오기가 불편하셔 가지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남양주시 보건소 직원들의 역량도 그렇고 친절도도 어디 내 놔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거리가 멀다고 해서 구리시 보건소로 가는 것이,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느 보건소를 가도 지역에 관계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서비스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시의 실적 이런 것들 때문에 타 시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무자 입장에서도 특히 구리시 보건소 같은 경우는 “왜 남양주시 시민들이 자꾸 구리시로 오느냐”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가장 남양주시 시민들이 남양주시 보건소가 있는데 왜 홀대를 받아야 되는지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사 이전이 스마트오피스 이전 사업과 연관돼서 추진을 하기는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부인을 하지 않겠지만 이 기회에 1청사에서 보건소를 2청사로 이전할 경우 말씀드렸듯이 접근성 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이 사업은 반드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보건정책과.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보건정책과장이 공석 중이라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저희 남양주는 4개 권역으로 그전부터 보면 우리 남양주가 한곳으로 집중되지 못하는 그런 여건에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이전에 제가 소속돼 있는 대중교통과를 보면 남양주시에서 시청에 오기에 와부나 조안이나 저쪽 양정, 퇴계원, 다산 이쪽은 시내버스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센터가 7월 1일 동부보건센터가 열렸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개소를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동부보건센터는 저희 남양주 화도·수동·호평·평내를 다 망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 남양주 여기 보건소는 보통 1일 평균 몇 명이 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 지금 내원하는 분이 380명 정도가 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현재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현재 380명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호평·평내·화도·수동의 동부보건센터는 지금 1일 평균 어느 정도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지금 7월 1일 개소해서 아직 한 달이 안 됐는데요. 저희들이 홍보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현재 100명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 예상이 완전히 동부보건센터가 정착이 되면 하루에 150명 정도는 올 것으로 생각하는데 현재 100명 정도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는 속도는 점진적으로 잘 늘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리적으로 봤을 때 풍양보건소는 퇴계원이나 그쪽으로 다 소화가 되는 거잖아요, 진건·별내 쪽으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풍양보건소는 진접·오남·별내면 이쪽. 퇴계원이나 이쪽은 남양주보건소 관할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지금 화도 동부보건센터가 없었다면 남양주보건소에 대해서 이전하는 문제에 대해서 교통 문제뿐만 아니고 노약자들이 지금 지하로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화도·수동·호평·평내는 화도로 많이 계도가 돼 있어서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이전하는 문제가 그렇게 부당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제2청사로 만약에 옮겨진다면 강한 이점이 무엇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보건의료 기관은 5분이라도 가까운 곳을 갑니다. 거기서 받는 서비스 자체가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큰 차이는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5분이라도 빠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2청사로 옮길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양주보건소 관할 인구의 반에 해당하는 분들이 접근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상당히 그게 제일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도 우리 남양주가 이제 100만을 가는데 이것을 위치적으로도 그곳에 하나 두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100만 정도 되는 것은 행정적으로도 구 체계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동부보건센터 같은 경우도 7월 1일 개소를 했지만 보건소가 되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딱히 구로 나눠져 있으면 구마다 법적으로 하나의 보건소가 생길 수가 있는데 저희는 구로 나눠져 있지는 않아서 거기가 언제 된다고 시기를 못 박을 수는 없지만 동부보건센터는 작년에 시장님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왔을 때도 동부보건센터를 바로 보건소로 해 달라고 이렇게 인원 요청도 하시고 바로 추진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구가 없는 시에 보건소가 3개가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남양주에 그건 특혜다” 그래서 일단은 그거까지는 안 되더라도 그전 단계로 행안부에서 저희들이 정원을 11명을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동부보건센터 일단 개소를 했고 단계를 밟아서 제가 그쪽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건복지부라든지 그전에도 다녀왔었고 노력을 해 가지고 2, 3년 안에 꼭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보건센터가 생각보다 상당히 잘 지어졌어요. 이쪽 화도·호평·평내 이쪽이 몇 만 정도 됩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화도·수동·호평·평내가 21만 명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21만이 그곳을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야 될 것이고 지금 남양주 기존에….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여기 생긴 지 몇 년이나 됐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남양주보건소는….
성임

최성임위원

개청하면서 생긴 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잠깐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89년도에 개청하면서 들어와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89년도의 인구와 현재의 인구가 다르기 때문에 남양주보건소의 일부인 화도·수동·호평·평내는 지금 동부보건센터가 수용할 수 있게끔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에 충분히 홍보를 하셨을 거예요. 본 위원도 가봤는데 상당히 시설도 아주 최신화 돼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남양주보건소가 제2청사로 간다 하면 거기는 몇 평이나 됩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현재 동부보건센터가 432평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기존 우리 남양주보건소는 몇 평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기존 남양주보건소가….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랑 같이 있는데 합해서 55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전을 하게 되면 400평 정도로 이전을 할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충분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와부·조안이나 다산 이쪽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평수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 하나, 지금 스마트오피스 때문에 이거를 옮기게 되는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거는 제가 부인은 하지 않겠습니다. 스마트오피스 사업을 하려면 보건소 건물에 민원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전해야 되는… 순서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전을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좀 더 빨리 2청사 쪽으로 이전을 했어도 좋을 정도로 계획을 짜다 보니까 2청사 이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건소의 가장 중요한 거는 위치, 접근성이기 때문에 2청사 이전할 경우 위치, 접근성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사실은 이 사업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남양주보건소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우리 남양주보건소가 30년 이상 된 우리 남양주시 자체 시청도 건물 자체가 보수할 것들이 많이 있는데 보건소 자체도 진료할 때 매우 비좁고 주사 맞는 경우에도 보니까 제대로 칸막이가 되지 않는 게 사실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지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남양주보건소가 위원님들 다 와 보셨겠지만 굉장히 낙후되고 허름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청사로 이전을 하면, 물론 2청사 건물 자체가 오래된 건물이라서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지만 우리 동부보건센터도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들어가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만족하게 지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부족한 공간이라도 민원인들한테는 부족하지 않게끔 로비라든지 대기시설 이런 데들은 쾌적하게 만들어서 2청사 이전해서도 “오히려 더 잘 됐다, 만족한다” 이런 소리 꼭 듣게끔 저희들이 리모델링 및 운영 앞으로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2청사로 옮기면 거기에 대한 홍보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기존에 30년 동안 이용했던 남양주보건소의 위치라든가 노약자분들, 특히 그런 대책을 세워서 2청사로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홍보하면 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남양주시가 앞으로 지향할 도시로 나간다면 이렇게 3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보건소 자체가 위치만 옮겨 준다 하면 시민들한테 편리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게 삭감이 됐는지 그 이유를 물어봐도 됩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제가 듣기로는 보건소는 본청에 있어야 된다는 의견이 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경기도에는 31개의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본청에 있는 보건소는 9개입니다, 29%. 그리고 나머지 22개는 다 외청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보건소가 꼭 본청에 있으라는 법은 없고, 또 만약에 본청이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당연히 본청에 있어야겠지요. 그런데 외청으로 나갔을 때 시민 접근성이 좋다 그러면 그쪽도 충분히 검토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청에 있어야 한다는 그러한 통념, 개념보다는 일단 시민들이 지리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보건소장님의 말씀은 시기적으로는 스마트오피스에 맞춰져서 하지만 인구 구성이 고려된 그런 정책적인 판단을 하셨다는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진희

김진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오남의 이정애 의원입니다. 추가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희 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물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예산 6억 8000을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명을 하시는 걸 보니까 이해되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 시민이 구리 쪽으로 많이 가서 그런 원성도 들으신다는데 그런 데이터베이스 나온 거 가지고 계신 자료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데이터베이스까지는 없는데 저희들이….
정애

이정애위원

수치로 증명을 해야 저희들이 논리를 동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 일련의 그거를 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제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물론 찬반 논리는 있지만 소장님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요. 보건소뿐 아니고 흔히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도로 같은 걸 유럽 같은 데 굉장히 선호하고 얘기하는 논리가 백년대계를 본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아쉬운 게 대한민국에서 많이 바뀌었지만 집을 짓거나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먼저 해 놓고 백년대계를 봐서 그런 걸 제대로 하라는 이런 논리도 많이 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동안 몇 십 년 동안 남양주보건소가 본청에 자리를 잡고 시민들의 건강 등을 위해서 굉장히 애쓴 그런 걸 인정은 합니다. 그래서 이 건물에 대한 남양주 권역별로 보건소가 잘 형성이 돼 있지만 이게 리모델링이잖아요, 거기로 가시겠다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다른 데 독립적으로 병원처럼 보건소를 제대로 토지 확보를 해서 제대로 우리가 남양주 70만, 100만 바라보는 인구를 가지고 그런 독립적인 보건소를 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예산의 범위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도 맞춰서 하는 거는 그렇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굳이 또 이거를 옮겨서 그것도 아니고 평수도 좀 줄어요. 상징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다 리모델링해서 이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소장님 말씀은 와부권, 다산신도시의 사람들을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굳이 그렇다면 이 본청에 있던 거를 제대로 된 건물을 반듯하게 지어서 예산의 중복 효과도 절감할 수 있는 이유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 찬성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나. 새로 짓는다면 이해가 가지요. 건물도 지금 평수도 70평, 100평 정도가 작아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하고 새로… 오히려 잘 살다가 예를 들어서 좋은 건물 가지고 있다가 셋방 사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드니까 반대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평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안타깝고 그런 면이 있는데 저희들이 협의해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평수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회계과랑 좀 더 상의를 해서 평수는 좀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애

이정애위원

아니요, 소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 왜냐면 심의를 해야 되니까. 어저께 들은 얘기니까, 뭐 다른 위원님도 들으셔야 되지만. 그리고 저는 또 생각이 앞으로 향후 미래를 볼 때 본청도 남양주시는 도농복합지역이기 때문에 중심 도시가 사실 그전부터 우리 금곡동에 돼 있지만 그래도 인구 대비 제대로 된 도시로 옮겨야 된다는 그런 구상이 시장님도 그런 프로젝트를 가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거기다 제대로 큰 청사진을 그려서 들어가야 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반대를 하는 거지, 다른 이유 없습니다. 제대로 된 그림을 그려서 똑바로 백년대계를 보고 우리가 하자, 지금부터라도. 그동안 본청이나… 의회하고 본청은 그래도 덜 해요. 우리가 계속 매입을 하면서 심지어는 정말 우리 얼굴에 침 뱉는 얘기지만 누더기 건물이 되지 않았냐 이런 논리를 다 편단 말이에요. 또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갈 거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더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반론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김지훈위원

소장님 저는 사실 보건소가 처음 이전한다고 했을 때 와부·퇴계원·조안 분들한테 교통적인 편의가 제공된다 해서 그 부분에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일단은 평수가 550평에서 정신건강센터와 같이 해서 550평 해서 같이 가는 데도 사백 몇 평이라고 그러셨지요?
진희

김진희위원장

400평이요.

김지훈위원

지금 소장님한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소장님 줄어든다 그랬어요. 거기다 쾌적한 대기실도 해 주시고 뭐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 어제도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접근성 부분에서도 그쪽에 한 번에 가는 버스 노선이 없어서 버스 노선을 또 협의를 하셔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접근성 부분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야?’ 그런 의구심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소장님 같은 경우는 과학을 하셔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신 분들이 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또 솔직히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돼서 이사 간다는 말씀도 하셨고. 그러면 이거는 약간 그런 정말 필요성보다는 어떤 그런 정책에 발맞춰 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그리고 삭감된 예산이 지금 6억 8165만 원인데 이 부분도 우리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을 한 거예요. 100평 이하 줄은 곳에, 접근성도 많이 좋지 않은 곳에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돼서 그쪽으로 보건소가 이사를 감으로써 이쪽에 종합민원실이 오고 도미노식으로 계속 리모델링을 하는 그런 비용보다는 차라리 보건소는 이 자리에 상주해 있고 그 평생학습원이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 가서 공간이 확보된 곳에 차라리 이쪽에 있는 부서가 가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겠냐는 합리적인 의견을 줬기 때문에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왜 결정했는지에 대한 그 내용도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한 게 아니에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환 위원님께서 이런 안을 우리한테 설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설득력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결정한 부분입니다. 물론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된 청사진에 그렇게 같이 일치는 안 되지만 보건소 부분은 이쪽에 존재하고, 그리고 또 저희가 시청에 광장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행사나 운동회를 하게 되면 일부러 의료기관들이 파견 나가 있어요. 이 시청 광장을 이용하다가 다치고 하는 사람들이 또 보건소 이용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지는데 그런 부분까지 다 우리가 감안을 해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했을 때 그냥 장난으로 올리는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다 그런 의견을 우리 위원들끼리 고민하고 결정하고 그래서 예결위에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쉽게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거를 예결위에서 어떤 정치적인 논리든 어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게 번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장

장근환 위원님.
근환

장근환위원

소장님 지금 전체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반대 논리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기존 보건소 자리가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꼭 필요한 자리인가요? 이사 가야 될 상황인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지금 보건소 자리가 민원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권민원실이라든지 그런 민원실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자리가 또 굉장히 민원인들이 왕래하기도 편한 자리이고 그래서 스마트오피스 추진하는 데 있어 보건소 이전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근환

장근환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회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보건소는 오히려 여기에 상주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그러나 스마트오피스에 연계됐기 때문에 이사를 가야 된다,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게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래서 이것은 스마트오피스에 관련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는 논리로 저는 본 위원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게 되면 저는 이해가 되거든요. 아까 여러 가지 뭐 구리로 가고 시민들이 그런 것은 대한민국 전체 보건소는 어느 누구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논리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고 단지 스마트오피스 관련해서 이사를 갈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면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보건소를 이전하겠다, 옮기겠다 하시는 것을 추경 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우리 의원님들께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게 옮기는 위치라든지 이런 배열, 어디로 옮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늦어져 가지고 그게 확정되면 전체적으로 윤곽이 제대로 나오면 말씀드린다는 측면에서 조금 늦은 면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원병일위원

소장님 그건 변명에 지나지 않고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도 얼마든지 기회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나와 계신 분들 여러분 계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의원님들 다 모아놓고 할 수도 있었고 한데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설명 한마디 없이 느닷없이 지금 이전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예산 달라. 그런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기회가 또 지난번 7월 9일 현안사항보고 때도 있었습니다. 이런 계획안 사전에 다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건소를 다른 데로 옮긴다, 뭐 그 자리를 민원실로 쓴다 하는 소문은 풍문으로 들은 지가 한 달, 두 달도 넘었습니다. 그건 뭐 변명에 지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좀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전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이전하고자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원병일위원

한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접근성입니다.

원병일위원

접근성?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접근성이고. 우리 시에 있는, 예를 들면 다산1동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보건 기능하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건강생활지원센터.

원병일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기능은 어디까지입니까? 예방주사도 놓을 수 있어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거기는 안 됩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예방 사업이라든지 환자에 대한 건강 교육 이런 걸 하고 진료나 예방접종 이런 쪽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2청사로 옮기는 것이 항구적입니까, 임시적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일단 보건소를 제대로 지어서 이동을 하면 제일 좋은….

원병일위원

아니, 이 문제에 대해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현재로써 아직 결정된 건 없고 앞으로 땅이 생기고 그러면 이전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임시로 가는 거다 그 말이잖아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근데 말씀드렸듯이 저희 시 예산이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가 경기도에서 거의 최하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최하위에 머물러 있는데 예산 막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신축을 할 경우에 그 예산이 보건소 건물만 짓는 데 1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보건소가 현재 금곡동에 있는 보건소도 구조가 굉장히 아시겠지만 특이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평수가 많다 그래도 시민들한테 제공되는 공간은 그렇게 만족스러운 공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쪽도 리모델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교통 좋은 곳으로 이전해서 리모델링한다면 좀 더 이제….

원병일위원

제가 질의한 거만 답변해 주시면 돼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럼 여기 이 보건소가 리모델링할 필요성이 있다 하면 갔다가 다시 올 거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쪽으로 안 오고요.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제 생각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시는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주장했던 부분이고 우리 시는 보건소 인구 우리 시 규모에 비해서 보건소가 너무 환경이 열악하고 또 규모도 적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정신보건센터 같은 경우 이름이 지금 정신보건센터가 아닌 걸로, 현재 기억이 잘 안 나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원병일위원

네,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지금 협소한 곳에 이름만 걸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저는 항상 주장한 것이 보건소 건물은 독립적인 공간을 확보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다른 타 시군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독립 건물로 있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그렇게는 못 하더라도 그런 기능을 한군데서 하는 그런 것을 제가 늘 우리 시가 앞으로 나갈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쫓겨 다니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거하고는 거리가 멀게. 그래서 아무리 소장님이 아니라고 하셔도 보건소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스마트오피스인가 뭔가 하는 그런 사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쫓겨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장님은 접근성 때문에 가신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시는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근환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접근성을 주장하시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어렵지요. 접근성 때문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청사에 가는 것도 항구적으로 자리를 제대로 잡아서 가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뻔한 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산을 쓰기에 앞서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보건소 청사를 이 자리에 하든 어디로 옮기든 정말 번듯한 청사를 가지는 쪽으로 소장님이나 집행부에서는 행정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좀 말씀을….

원병일위원

네.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실 열악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금곡동이 참 열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정이 현재 2청사 옆에 있는 여권민원실 그쪽으로 이전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조금 떨어져 있는 건물에 있게 되고 그래 가지고 여권민원실 쪽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전하게 된다 그러면 훨씬 더 이쪽 금곡동에 있을 때보다는 환경적으로는 좋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요. 소장님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도 또 그게 영구적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입주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가건물이고 임시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갈 데가 없어서. 그래서 전 사실 그런 점이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스마트오피스도 하는 게 맞다면 또 보건소도 정말 좋은 자리에 신축해서 안정된 곳에 가는 게 맞고 한데 현실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가는 거잖아요. 지금 정신건강복지센터도 그거는 앞으로 대안이 될 수 없지요. 그것도 임시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2청사로 가면 자리가 어느 쪽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평생교육원 들어가서 왼쪽으로 지금 자동차등록사업소 있는 데, 도세징수과 있고. 그쪽으로 갈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성임

최성임위원

보건소를 옮기는 거에 있어서 시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보건소가 보건센터까지 합쳐서 3개라고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지만 동부보건센터가 남양주시 21만을 대표로 해서 생긴 것입니다. 소장님 동부보건센터는 어떤 재원으로 지어진 것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동부보건센터는 화도·수동 행정복지센터 옆 별관에 기존 3층 건물이 있었습니다. 1층에는 동부희망케어가 있었고 2층에는 보건소 관련된 당뇨센터가 있었고 3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2층 일부하고 1층 동부희망케어가 있던 곳을 다른 데로 옮기고 1층을 전면 리모델링해서 예비비 12억 8000만 원을 세워서….
성임

최성임위원

완전 시비입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시비로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거는 남양주 땅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닙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금곡에 남양주시청을 빼놓은 우리 시의 땅이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시의 땅까지는 제가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하는데.
성임

최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동안에 우리 남양주시가 여기에서 말할 건 아니지만 우리 시 땅을 보유하고 싶은 그런 의지들을 그동안에 많이 안 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짓고 싶어도 짓지 못하는 현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 땅이 있고….
성임

최성임위원

백 번 남양주보건소를 새로 짓고 싶지요. 싶지만 지금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그동안 30년 동안 살았던 집에 있는 것보다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도 새집에 가서 하면 능률도 오르고 그리고 지금 지리학적으로도 교통 면으로도 그렇고 남양주시 와부·조안·덕소·다산 그쪽에 가까운 남양주보건소 이전을 한다라는데, 3개를 나눠서 한다라고 하는데 왜 이거를 반대하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에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시민들을 먼저 생각할 때는 그쪽에 계시는 와부·조안·다산에 계시는 분들이 왜 이거를 위원님들께서 합당하게… 단지 스마트오피스라는 것 때문에 그냥 쫓겨 가는 거 아니냐, 임시지 않느냐 그런 말씀은 아직 하신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임시가 아니라 제2청사도 우리 시청의 건물이지 않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본청에 있으라는 법도 없고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타당성이 있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다쳤을 경우에는 보건소 달려오기 쉽지 않느냐고 하는데 보통 저기 하면 남양주 병원 시설 좋습니다. 다 응급실 가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에 그동안 남양주보건소가 45만이 쓰고 있었는데 지금 22만이 쓸 수 있고요. 풍양은 23만이지요? 그리고 화도가 새로 개청한 우리 동부보건센터가 지금 21만을 아울러서 관리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종로구나 부자 동네를 가면 단독 건물 좋습니다. 그만한 재원이 있느냐는 거지요. 이거 6억도 못 세워 주면서 어떻게 단독 건물을 짓는다는 말입니까?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이정애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드리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제가 아까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저는 이 보건소가 중앙 센터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이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국비를 지원받으려면 최대 40억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게 우선 아니에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근데 그러려면 땅이 있어야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만들면 되지요, 땅을. 다른 거 여기저기 100억씩 200억씩….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들이 그러니까 나중에….
정애

이정애위원

시민들 70만이 쓰려고 하는데 그거 만들기가 뭐 그렇게 어렵습니까? 사서 그냥 평평한 광장 만들고 뭐 만드는 것도 있으면서 난 이해가 안 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저희 목표는 어쨌든 나중에 다산 쪽이라도 땅을 구입을 해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보건소를 신축하는 게 목표인데 그게 언제 될지는 아직 요연하기 때문에….
정애

이정애위원

그것도 미래의 말씀이시고 뭐 그거를 100% 묵살하는 건 아니에요, 소장님. 어쨌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된 실시설계와 용역도 주고 이런 과정을 절차를 밟아서 국비도 한 40억까지 받을 수 있는…. 저는 중간에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있나 없나. 있네요, 근거가. 남양주시 세수 지금 31개 시군에서 최하위 아닙니까? 그럼 그거 40억 벌써 버는 거예요. 그럼 제대로 된 실시설계 하고 용역도 하고 시민 공청회도 하고 해 가지고 밟아서 번듯한 건물 지으면 그게 더 좋은 거지, 국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왜 자꾸 잘 살던 집에서 셋방으로 꼭 가야만 되는 논리를 자꾸 펴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이창희 위원님.
창희

이창희위원

소장님 중복된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보건소 리모델링은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번 이전이요?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본청에 있는 보건소 리모델링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어느 정도 범위로 하냐에 따라 틀린데요. 이번에 동부보건센터 1층 리모델링 있지 않습니까? 130평 정도 민원인 공간. 그 정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3억 정도는 들어갑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어느 정도 범위냐에 따라 좀 틀리지만 이번에 예산 세운 이 정도, 6억 8000 이 정도는 최소한 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금 예산이….
창희

이창희위원

정확한 거예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이 6억 8000 예산 중에서 저희들이….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그냥 간단간단하게. 너무 답변을 길게 하니까 시간이 길어져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3, 4억 정도 예상하면 될 거 같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3, 4억 정도 드는데 이전을 하면 6억 정도 든다? 6억 8000이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이전하면 그쪽에 수혜 받는 인구가 대략 얼마 정도 돼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와부·조안·다산… 와부·조안이 한 7만….
창희

이창희위원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전체적으로.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22만 정도가 확실하게 접근성은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 요지는 와부·조안 이쪽 분들이 지금 있는 청사, 시청까지 오는 대중교통이 없다고 그래요, 별내도 마찬가지고. 그게 참 문제점이라는 이야기를 해서 시청에 환승 주차장이라 그러나요? 버스 환승할 수 있는 거를 계획 좀 해 달라는 주문도 했었는데 진행한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쪽 분들의 교통이나 편의성, 별내 쪽에 계신 분들이 시청에 오려고 그러면 1시간 20분 동안 버스를 타고 와서 시청 업무를 보는 이런 교통의 불합리함이 있어요. 와부·조안 그쪽 분들, 다산 쪽 분들은 교통이 편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양정동 이쪽이지요, 옛날. 그런 부분에는 또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기이 지금 있는 시설이 본 위원도 보건소를 가보니까 상당히 낙후돼 있고 일반 병원 진료하는 것보다 낙후돼 있고 불편하더라고요. 요즘 새로 짓는 병원들 보면 대기 번호 몇 번, 대기 인원 누구 뭐 이렇게 저거까지 다 이렇게 전자로 해서 딱딱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 리모델링하려면 3억 정도 든다고 그러면 지역 주민들 쉽게 남양주 3개 권역으로 나눠서 보건소 커버할 수 있으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 또 자치 쪽에서 삭감 목록에 이유가 있었으니까 올렸을 텐데 충분한 자료 검토도 하고 충분한 준비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득이 가고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이야기는 이야기하시는 거에 제가 느끼기에는 설득력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지훈위원

본 위원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접근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논의 과정에서 550평에서 400평으로 청사가 줄어지는, 보건소가 줄어지는 부분적인 게 문제였고 그다음에 아까도 소장님 대답 중에도 답이 있는 것처럼 국비 지원이나 다산 쪽에 새로 짓는 부분도 그거는 추후에 검토해 본다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항구적인 게 아니라 임시적이란 거는 벌써 말씀 속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6억 8000이라는 그 이사 비용이 안 발생되고 여기서 좀 힘들지만 지내시다가 평생학습원이 이전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부서가 가게 되면 그쪽도 리모델링비가 안 들어가도 부서는 쓸 수 있다는 판단이었고, 또 이쪽에 만약에 보건소가 이전을 해서 리모델링비, 이사비용 해서 6억 8000이 들더라도 또 종합민원실 하게 되면 리모델링비가 여기도 몇 억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순차적으로 계속 돈이 이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돼서 계속 돈이 들어가고 나중에 또 차후에 번듯한 보건소를 가져야 된다는 논리가 되니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그거는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자치 쪽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이 팩트예요. 이 부분을 이해를 해 주셔야지, 무슨 접근성이 나쁘다 그거는 아닙니다. 접근성 부분도 처음에는 접근성이 좋지만 실질적으로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버스 노선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부분도 논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도로국 대중교통하고 해서 협의를 또 해 봐야 된다는 그런 말씀….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지금도 그렇게 멀지는 않은데 개소를 하게 되면 더….

김지훈위원

사실적인 얘기는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있었던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된 거고 이 예산을 우리가 좀 아끼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번듯한 보건소를 지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줘서 이전해 가는 게 어떤가 하는 게 그게 요지입니다. 그게 요지지, 다른 걸 우리가 접근성이 뭐 좋은데 그 시민들을 반대한다 그런 건 아니고 시민이 낸 혈세니까 우리가 잘 써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그 안이 나왔고 그 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수 위원들이 결정한 내용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 의견 참 존중합니다. 그런데 소장님 의견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현재 남양주보건소가 550평입니다. 550평이고 또 낡았습니다. 30년을 썼어요. 그런데 기존에 남양주보건소였는데 이 남양주보건소가 화도 동부보건센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보건소하고 이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양주의 3분의 1인 21만이 화도 동부보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양주보건소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와부·조안·다산 쪽에 있는 22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지금 스마트오피스하고 연결은 되긴 하지만 일단은 2청사도 우리 남양주시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할 수 있는 평수가 몇 평이라고 그랬지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400평이고요. 추가로 좀….
성임

최성임위원

400평이면 인구 비례해 보면 550평을 2개로 나누기 때문에 충분한 공간이 되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시는데 만약에 적다고 하면 더 늘릴 의향도 있으니 일단은 시민들이 이용하기 좋게, 그리고 요즘에 생활 수준이 높아 가지고요. 버스만 타고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산 경찰서 뒤쪽에 있는 우리 제2청사 얼마나 교통이 편리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통 문제, 버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시민들이 먼저 편리해야 됩니다.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지금 남양주보건소, 풍양보건소, 화도에 있는 동부보건센터 3개로 나눠지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와부·조안·다산에 계시는 시민들이 남양주 제2청사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남양주 보건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게 중점이지, 지금 새집을 짓고 이거는 나중 차후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올라와 있는 사안이 남양주보건소에 있는 구 시스템을 현재 남양주 화도 동부보건센터가 안 생겼으면 저도 이거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3개로 나눠져서 남양주보건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여기다 놓고 시스템이나 이대로 있을 때 남양주보건소가 이곳에 그대로 있을 경우에 남양주 화도 보건센터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가 한번 질문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환

장근환위원

정회 신청을 하겠습니다. 계속 너무 길어지니까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문 기회 드렸으니까요.

김지훈위원

우리 장근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입장 얘기만 하면 계속 길어질 뿐입니다. 사실 저는 제 입장보다는 우리가 의원이 시민의 혈세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되는 게 너무 아깝다. 물론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돈을 써야 됩니다. 써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제가 많이 인용하는 얘기지만 “내일모레가 내 생일이라고 오늘 내가 밥을 굶을 수 없지 않느냐”는 인용을 많이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 시민들한테 보건 서비스나 그런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가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저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 사항을 접근했는데 편의성 부분적인 부분도 어떤 여러 가지 또 논의를 해서 극대화시켜야 될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면적 부분도 그렇고, 또 중요한 부분은 많지 않은 예산이라고 볼 수 있지만 6억 8000이란 돈이 작은 돈은 아니에요. 이 예산이 투입이 되고 나중에 이사를 하고 하는 그런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전달하는 것뿐이지 제 개인적인 어떤 것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고요. 자꾸 이런 소모성 논의보다는 표결을 하든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본 위원장도 지금 위원님들의 논의를 보니까 좀 반복되고 중복되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의견 접근하는 의견이 없다면 질의를 다음으로 넘겼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하는위원있음)(『동의합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남양주풍양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권

현호권상하수도관리센터소장

상하수도관리센터 소장 현호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희 예결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상하수도관리센터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안은 하수처리과 소관의 사업명세서 401쪽 조안면 하수리처리시설 개선 및 연계처리관로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19년 1월 11일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 사업과 연계처리관로 사업에 대하여 조안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 시 참석한 주민들의 93% 찬성으로 연계처리관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된 사업입니다. 현재 조안 지역의 9개 공공하수처리시설은 각각의 하수를 처리하여 상수원 식수로 활용하는 북한강으로 직접 방류하고 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1993년 이후 건립하여 내구연한이 3년에서 5년 사이 남아 있는 노화된 시설이 되겠습니다. 향후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고장 등 사고에 대비하고자 연계처리관로를 매설한 후 9개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대형 하수처리장으로 이송 후 하수 처리하여 상수원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현재 무인으로 운영되어 시설 노후로 인한 고장 등 사고 발생 시 비상 대처 능력이 부족한 실정으로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북한강 무단 방류로 인한 수질 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연계관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초 요구한 대로 예산 전액을 반영하여 주시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2019년 2회 추경 삭감 예산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상하수도관리센터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수처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이상기부위원장

이상기 위원입니다. 총사업비가 250억 원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3월 22일 착수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느 예산으로 착수하셨는지, 또한 이 투자 심사 결과가 타당하다고 하셨는데 심의 의결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또 새로운 연계처리관로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답변 바랍니다.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이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대상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현재 연계관로 설치와 관련해 가지고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에 대하여는 지난 3월부터 환경부 및 한강유역청과 사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음주 중에는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하는 걸로 어저께 한강유역청과 협의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 이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거는 지난번 5월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를 했고요. 그다음 3월부터 지금 고도화 사업으로 하다가 연계 사업으로 용역을 변경해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기부위원장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반영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그것도 기본계획 수립을 다 만들어 가지고요. 다음주 중에 신청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40일 정도 걸리는데 거의 승인이 되기까지는 제가 생각할 때는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상기부위원장

기본계획이 먼저 처리되고 예산 올렸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한강 유역에 남양주만 있는 게 아니고 구리나 양평이나 기타 시군들이 쭉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하수처리시설에 그런 타 시군에 대한 진행과 지금 남양주에서 하려는 공공 사업과 진행 상태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현재 타 시군 광주 지역에서 연계관로 사업에 대한 환경부 심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오포 하수처리장인가 거기가 지금 용량이 오버가 돼 가지고 인근에 있는 대형 처리장으로 연계 처리하는 것으로 하수정비기본계획 부분변경 승인 신청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결론은 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하려는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구리라든가 양평이라든가 그 시에서는 우리가 하려는 것을 먼저 했나요, 계획이 잡혀 있나요? 그런 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광주시 사례를 말씀드린 거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양평이나 뭐.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양평도 아마 비상연계관로 처리하는 거는 승인을 저번에 한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우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뒤떨어진 시설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제적으로 이거를 하려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저희는 조안면에 산재돼 있는 9개의 소규모 공공 처리장과 하류 지역에 설치돼 있는 대형 처리장이 있거든요. 지금 처리장 간에 연계 처리할 수 있는 오수관로를 매설해 가지고 소규모 처리장 시설 노후화에 따른 고장 발생 시에 하수의 무단 방류를 차단하고 북한강의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는 것이거든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남양주 공공처리시설 우리 조안면 쪽이 낙후됐거나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현재 우리 조안면 거는 내구연한이 남아 있는 게 한 3년에서 5년 정도면 전부 다 노화가 돼 가지고 개량을 해야 되는 실정이 도래가 됐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게 알아듣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구리시라든가 타 시군은 이런 것들이 아마 인터넷 보니까 구리시도 팔당 유역 공공하수처리시설 확대 촉구, 경기도의원이 이렇게 시설을 해야 된다,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을 촉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구리시는 현재 거기도 처리량이요. 거의 26년이 되다 보니까 거기도 앞으로 현대화 사업을 해야 될 시점이 도래됐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위원

자치행정위의 김지훈 위원입니다. 설명을 듣다 보니까요. 내구연한이 3~6년밖에 안 남아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9개로 산재돼 있는 것을 대다수 주민들과 같이 찬성으로 해서 하나의 관으로 해서 하류에 방류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러면 여기서 하류라는 거는 상수원보호지역의 하류라는 것은 어느 지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왕숙천 인근에 있는 지금 하수처리장입니다.

김지훈위원

여기까지 와서 용량을 다 소화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지금에?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지금은 용량이 현재 여유는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그 9개의 공공이 산재돼 있는 것을 한곳으로 모아서 오겠다는 그런 내용인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비상시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이 노후화 되기 때문에 비상시에 고장 난다든가 이랬을 때 거기로 연계 처리를 한다는 사업입니다.

김지훈위원

그럼 이거 지금 3~6년밖에 안 남았다고 내구연한이 그랬는데 비상시에 하기 위해서 이 250억 사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현재는 비상관로 연계로 처리를 하다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하나씩 하나씩 폐쇄를 하는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공공 거는 폐쇄를 하고 지금 하수장으로 다 연결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하겠다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내구연한이 도래된 후에 폐쇄가 됐을 때 이거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렇게 해서 됐으면 삭감된 이유에 대한 그거는 뭐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장

본 사업이 3월에 실시설계가 다 시작이 된 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3월에.
진희

김진희위원장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된 거로 봐도 되나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3월에 시작이 돼 가지고요. 9월 30일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저희가 이제 행정절차를 거쳐 가지고 원래 계획은 11월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지금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 본 사업이 시작된 걸로 봐도 무방한 거 아니냐 이거지요.
영환

주영환하수처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신 거지요? 하수처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관리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관리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평생학습원장 조성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김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도서관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135쪽입니다. 가칭 남양주 정약용도서관 운영 준비 사업 삭감 예산에 대하여 소명드리겠습니다. 가칭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은 자료실별로 이용자 특성을 고려하고 최신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인테리어와 시민의 소통과 휴식을 위한 부대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해 주시면 새롭게 변화하는 시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살아 있는 도서관을 만들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안에 대한 소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평생학습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서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애

이정애위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 과장님보다 이거는 큰 프로젝트니까 원장님한테 질의해도 되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어제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안에 리모델링은 아니고 변경된 거지요, 이번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변경된 이유를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가칭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은 2014년도에 설계 용역을 했고요. 2016년도에 본관에 대한 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정도 전에 했었는데 1층을 설계 당시에는 보존서고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존서고를 하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의 도서관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게 주목적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거기에 어떤 게 들었으면 좋겠는지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신 레스토랑도 포함이 되고 그다음에 카페, 또 거기에 어떤 구내식당 등 종합적인 편의시설을 하려고 현재 구체적인 사항 결정은 안 된 사항이고 검토 중인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억을 이번에 예산편성 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최고의 도서관이 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편의시설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도서관도 이제는 시대가 바뀌어서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맞는 트렌드를 고민해야 되고 그거에 발맞추어 가야 된다는 생각은 저도 많이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런 논리를 저는 반박 논리가 아니고 더 고민해 달라는 거지요. 어제는 말씀을 레스토랑은 정해진 거는 없다 했는데 이미 저 안에 레스토랑 얼마, 카페 얼마 이렇게 가상으로 올라와 있었잖아요. 만약에 레스토랑을 할 경우는 여기서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남양주시, 대한민국에서 예를 들어서 서초동, 뭐 너무 제가 편견을 가진 건지는 몰라도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서초동에 이런 고급 레스토랑이 들어온다면 그게 또 맞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얘기했듯이 양복에다가 갓을 쓰면 또 조금 난센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특권층에 대한, 레스토랑 하면 일단 고급 레스토랑으로 들어와 있어요. 이탈리아 그런 식으로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노파심에서 그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느 특권층들만 올 수밖에 없는 현실이에요, 남양주 시민을 볼 때. 무시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언어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우려를 약간 표했던 면에서 삭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 생각을 어떻게 변화를 갖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원장님께서.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는 현재 레스토랑을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레스토랑하고 좀 다른 레스토랑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이 포함된 일반음식점을 생각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공원법에 의해서 저희가 혹시 도서관에 레스토랑이 들어오더라도 거기는 알코올 판매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저희가 만약에 이 상태로 이렇게 도서관을 기본 마감만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과연 그 보존서고를 철거를 하고 보존서고를 제거를 하고 현재 우리가 시민들한테 가장 최적의 편의시설을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게 좋을지를 고민하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만약에 예산이 저희가 요구한 대로 반영이 안 되면 최고의 어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려될 수 있다는 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 수탁을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체 직영을 하실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방식에 따라인데 방식은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 운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위탁 중에서 프랜차이즈를 갖다가 하는 방법이었을 때는 전체적으로 와서 자기들이 리모델링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이 비용은 또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비용은 만약에 민간위탁을 준다 그러면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해 놓고 그거를 인테리어비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는다? 이거는 그 사람들이 하려고 하겠어요? 그냥 들어오려고 그러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게 아니고요.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예를 들면 다른 업체 A의 프랜차이즈가 들어오면 그 업체에서 인테리어나 디자인을 다 설계를 합니다. 그럼 그 부분은 이번에 예산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집행을 안 하게 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카페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들어오든 간에 저희가 직영을 했을 경우에는 시비가 투입되지만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민간에서 했을 경우에는 그 비용은 방식에 따라 다르지만 우리가 해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간위탁 업체에서 그걸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민간 업체에서 그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게 되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간단하게 마무리 발언만 할게요, 원장님. 왜냐면 우리 시민들은 새로운 문화 속에서 새로운 서비스를 많이 받는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요. 그러나 그걸 빌미로 우리가 또 거기서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도 밸런스가 안 맞을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려하는 그런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무엇을 하든 간에 대비를 잘 하셔서 비교분석을 하셔서 한번 해 놓고, 우리 별빛도서관 같은 경우도 쉽게 30억 원을 엊그저께 안 된다는 걸 설득을 시켜서 트렌드에 맞게, 그게 트렌드라 그랬어요. 지금 3년밖에 안 된 거를 승인을 해 주고 고민 끝에 했는데 바로 또 보류가 된 거잖아요.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실 때 정말 심사숙고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달라는 주문을 다시 한번 드릴게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김지훈위원

원장님 고생하십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쉼표가 필요하지요. 보통 음악을 하다 보면 쉼표가 있어야 음악이 완성되는 것처럼 도서관도 공부만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셔서 트렌드에 맞게 휴카페 비슷한 식으로 휴게실도 하고 카페도 하고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이 예산 편성표를 보니까 중복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 들어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시설까지도 우리가 거기에 포함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에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최대로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품셈에 의해서 최대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래서 그 부분까지 고민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질의해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장

네.
창희

이창희위원

이창희 위원입니다. 레스토랑과 카페의 차이는 뭐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레스토랑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알코올이 포함됩니다. 식품위생법에 일반음식점은 알코올을 판매하게 돼 있고요.
창희

이창희위원

아니,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레스토랑이나 카페라고 표현을 했지만 일반 커피숍을 생각을 했습니다. 레스토랑 자체는 일반 휴게음식점이 있고 일반음식점이 있는데 저희 도서관에 입주 가능한 레스토랑은 일반 휴게음식점은 안 되고 음식만 팔고 주류는 판매하지 못하는 휴게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저희 정약용도서관에 입지하는. 그리고 카페는 일반 음식과 약간의 주류도 파는 걸로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카페가 아닌 그 커피숍을 말하는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지금 이정애 위원님도 이야기하셨지만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독서만 하는 곳이 아닌 주민들 생활하는 생활공간으로 이제 자리잡고 있어요. 그런 추세로 또 많이 바뀌고 있고. 본 위원이 남양주시 도서관을 가 보면 아직까지도 책 읽는, 독서 기능만 하는 도서관으로 지금 돼 있어요. 이거 좀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커뮤니티 공간, 바리스타가 들어와서 같이 커피도 마시고 책도 읽고 그리고 읽은 책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문화 공간도 있지만 방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공연도 보고 아니면 토론도 하고 문화 쪽에 가까운 행사도 할 수 있을 때 시끄럽다는 거예요. 중점은 레스토랑도 좋고 커뮤니티 공간, 카페도 좋고 다 좋은데 그러한 게 더 시설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방음시설이 완벽하게 돼서 한쪽에서는 독서하고 한쪽에서는 대화하고 한쪽에서는 커피 마시면서 토론도 하고 이런 공간이 가장 필요하고 개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책 읽는 공간이 아닌 가족끼리 엄마랑 아버지, 가족끼리 손 붙잡고 와서 친구, 동료가 와서 대화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 기능이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시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서로 상호 호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주문하고 싶은 겁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 지금 화도 천마도서관하고 정약용도서관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서관도 그 추세에 맞춰서 변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얼마 전에 진접에서 행사를 했는데 시끄럽다는 거야. 시끄럽다는 건 방음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커뮤니티 공간의 역할을 못 한다는 거지요. 이런 걸 면밀히 검토하고 세심히 살펴봐서 그런 일 없이 정말 도서관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자리잡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1층 보존서고를 이렇게 레스토랑, 현재 트렌드에 맞게 바꾼다는 거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기존에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을 설계한 게 남양주도시공사인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도시공사에 저희가 위탁 사업비를 줬고요. 도시공사에서 공모를 해서 진행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1층 보존서고라는 게 현재 트렌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걸 좀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는 거잖아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나라를 보면 파주에 출판단지 있지 않습니까? 출판단지 가면 지혜의 숲이라고 상당히 도서관들이 개방되면서 사람들이 힐링이 되고 아주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책을 보면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긴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남양주는 굉장히 뒤쳐진 겁니다. 기존에 우리 고등학교 시절에 다녔던, 가서 시험공부 했던 그런 도서관의 개념은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남양주가 그런 발전을 해 갈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서관 사업이 운영 준비에 있어서 이제는 졸속이 아닌, 우리 잠깐만 30분만 나가도 강남 삼성동 지하에 가면 아주 우아하고 정말 외국에 온 것 같은 지하 도서관이 굉장히 개방되고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많이 보셨을 거 아닙니까, 우리 조원장님께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보존서고에다가 카페를 만들면 다른 데다가 보존서고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겠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저희 당초에 지하 1층에 보존서고가 크게 있고요. 이제 그 공간이 부족할 거 같아서. 당초 설계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저희 1층 보존서고는 12개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별로 보존서고 공간이 좋아서 보관할 장소가 많지 않아서 가칭 정약용도서관 지하에 보존서고가 크게 있고요. 그리고 또 1층 측면에 보존서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요즘 트렌드에 맞게 공간을 구성하다 보니까 그쪽 보존서고를 개조를 해서 휴식 공간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그러니까 보존서고가 여기 준비했던 게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하 1층에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이 도서관 트렌드가요. 남양주 정약용도서관이 젊은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트렌드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되면. 왜냐면 우리 남양주시에는 그런 도서관이 없어요. 30분만 나가도 서울의 각종 도서관, 일산, 고양, 분당에 가면요. 특히나 파주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면 젊은이들이 지금은 카페에 가서 책을 보고 있는데 이런 도서관들을 우리 시에서 하면 우리 시민들 젊은 세대들이 가서 얼마든지 누릴 수 있는 그런 창조성도 개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정애

이정애위원

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계 이야기하실 때 카페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우리 도서관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별빛도서관 시장조사 할 때도 프랜차이즈나 이런 게 유명한 거는 시장성이 없다고 조사가 나왔지요? 제가 알기로는. 솔직하게 자료 지금 제가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운 점. 부정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별빛도서관은 저희가 이제… 이 내용은 예결위와 좀 다른 내용이긴 해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긴 한데요.
정애

이정애위원

별빛도서관 얘기는 아니고 이왕이면 이제는 우리 존경하는 최성임 위원님께서 트렌드에 맞게 고급스럽게 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어요. 그거 좋다 이거예요. 저도 동의하는데 중요한 거는 걱정되는 게 이런 자체 여러분들이 조사한 내용에 유명 브랜드 시장 분석에서는 굉장히 이게 어렵다, 저 별빛도서관이 어렵다 그래서 지금 보류가 된 거잖아요. 되셨다 그랬어요. 그게 어려운데 여기에서도 가능한 거냐를 묻고 싶은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별빛도서관에는 제안 업체가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두 군데 제안한 업체가 저희가 꿈꾸고 저희가 최적의 서비스를 시민한테 제공하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저희가 보류를 한 상태입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 입점도 어려운 점의 하나에… 사업성이 있어야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원장님 우리가 자체 직영을 하겠다 그러면 또 반대 논리가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이 명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적법성에 대한, 골목상권에 대한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불 보듯이 뻔한 거예요. 저희 의원들도 골목상권 살리자 막 이렇게 주장하면서 시 자체에서 직영으로 여기다가 직영을 한다 그러면 시민들의 반발, NGO단체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그런 것도 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별빛도서관은 별빛도서관 전체에 대한 디자인이고요. 정약용도서관은 보존서고를 없애고 그 일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어쨌든 잘 준비하셔서 제대로 멋진 그림이 나오게 해 주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교육원이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하게 되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전을 함으로 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는 아닌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당초에 사무실 공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평생학습원에 평생교육과가 추가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하게 되면서 저희 사무실 공간 자체가 다시 재배치 돼 갖고 늘어난 부분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당초에 도서관정책과하고 운영과하고 현재 도농도서관팀하고 같이 있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그 공간에다가 평생학습과만 같이 오면서 예산은 일부가 조금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여하튼 여기 예산 산출내역에는 포함돼 있진 않지만 사실은 스마트오피스 관계 때문에 평생학습원이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하는 문제 때문에 예산이 추가된 건 사실이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원병일위원

표시는 그렇게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근데 그 부분은요.

원병일위원

그래서 인테리어를 하는 문제도 발생이 됐고 하겠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도서관을 짓게 되면 건축 공사를 하게 되면 기본 마감만 하게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면 평생교육원이 그리로 이전하는 데 따른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습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기존 예산 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농동 도서관은 저희가 임대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칭 정약용도서관이 준공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8월 말이나 9월 초에 이전할 건데 정약용도서관으로 이전하는 이전 비용은 저희 예산에 편성돼 있습니다, 별도로.

원병일위원

이전 비용은 여기에….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고요. 다른 데 편성돼 있습니다.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전 비용은 기존에 예산에 세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평생학습원이 이리로 이전하는 데에 따른 예산이 여기에 포함돼 있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습니까, 이 예산하고?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이번 추경에는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그전에 300억 중에 예산 잔액 가지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당이 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지금 가칭 정약용도서관이 그동안에 설계변경이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 예산이 들어간 걸 보니까 15~1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지열 공사 같은 것은 당초에 없다가 아마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도 10억이 들어갔고, 2018년8월 3억 7500만 원이 또 들어갔고, 또 가깝게 올 1월 23일 다시 2억 3700만 원이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추가 투입됐습니다. 물론 원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당초 설계할 때는 관여하지 않으신 분들인 건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약용도서관 그 당시는 중앙도서관인데 중앙도서관을 설계할 때 저도 지역 의원으로서 설계용역 보고 때 1, 2, 3차 최종 용역 보고까지 제가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전문가 집단에서 여러 의견을 내서 다 의견 좋은 점만 모아서 설계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쉬운 점은 당시에 그렇게 전문가 집단에서 다 의견을 모아서 설계를 하고 공사비 산출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10억을 투자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쉬운 점은 왜 당시에 이런 점을 반영하지 못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요. 중앙도서관을 당초에 지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100% 우리 시 예산으로 하는 거지만 사실은 내용은 좀 설명하긴 그렇지만 다른 내용이 좀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이런 것이 다 반영이 됐더라면 우리 시비로 다시 이렇게 돈을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런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10억이 적은 돈도 아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큰 사업을 할 때는 물론 방금 제가 원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당시 결정하는 입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궁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올 1월에도 설계변경 하면서 무슨 설계변경 했는지 표시가 안 돼서 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전혀 반영되지 않고 또 2회 추경에 이렇게 반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특히 하나, 사업비 산출내역 중에 전기·소방 공사 6000만 원 예산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전기·소방 공사에 6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뭡니까?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이 부분이 휴게실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검토하는 부분인데요. 레스토랑이나 카페, 휴게 공간 이런 걸 하게 되면 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합 요인이 있습니다. 2청사 건물이 40년 돼서 너무 낙후되고 노화돼서 현재 전기 갖고는 계속 전기가 다운되고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아니요. 정약용도서관에 전기·소방 공사 1식이 6000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장님이 지금 잘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시는데 그거 설명해 주세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지금 말씀드린 대로 레스토랑이라든가 커피숍이라든가 설계변경 되면서 좀 늘어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갖춰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삭감액이 7000만 원으로 올라왔는데요. 그런데 저는 어떤 부분에서 삭감액을 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는데 사실은 이 소방 공사하는 문제도 원래 전기·소방시설은요. 당초 건물에 포함이 돼야지 원칙이에요. 이거는 땜질식으로 하는 그런 공사는 아니에요, 원칙적으로 말하면. 그런데 이걸 인테리어 이런 것을 하는 과정 때문에 또 이런 공사를 하게 된 거라 지금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근

조성근도서관정책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문제입니다, 사실은.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말씀해 보세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저희가 지금 전기·소방 공사 6000만 원이 편성된 것은 당초에는 보존서고로 설계가 돼 있어서 카페가 필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존서고를 철거를 하고 새로운 편의시설을 제공하려다 보니까 카페가 들어오든 레스토랑이 들어오든 구내식당이 들어오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기가 좀 승압될 부분이 필요해서 이번에 저희가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만약에 이걸 카페나 편의시설을 안 하고 기본 마감만 하게 되면 사실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카페나 레스토랑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말씀이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그거보다는 편의시설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거기 만약에 그 공간을 보존서고로 그대로 놔둘 거냐, 아니면 시민들에게 좀 더 쾌적한 시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느냐 그 차이라고 전 생각을 합니다.

원병일위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런 문제가 당초부터 설계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고 또 우리가 카페나 레스토랑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사실은 본 위원은 중앙도서관, 가칭 정약용도서관이라고 합니다만 중앙도서관에 카페가 있든 레스토랑이 있든 간에 그 인테리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사실상 영업이지 않습니까? 공사는 아니잖아요. 돈 받고 파니까 영업이겠지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이제 운영 방식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사회에 공헌하는 기부금으로 내 놓는 방식도 있고요.

원병일위원

여하튼 영업입니다, 돈을 받고 파니까. 행위가 영업행위가 되는 거예요.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개인한테는 영업이지만 저희는 시민들한테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렇게 될 경우에 도서관에 와서 분위기 봐 가지고 차 먹으러 오거나 밥 먹으러 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개인이 하는 데 같으면 레스토랑이나 카페나 엄청난 분위기고 뭐 이런 게 환경이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지만 우리는 주목적은 도서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휘황찬란하게 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의견을 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쯤 말씀드리고. 그 앞에 보면 평생학습과에 청사 관리.
성기

조성기평생학습원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기 때문에. 바꿔도 되지요?
진희

김진희위원장

네.

원병일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진희

김진희위원장

본 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다니까.

원병일위원

네, 그럼 과장님 오시라고. 죄송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과장님 질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위원

243쪽인데요. 전기 용량을 증설하시려고 9800만 원 예산 세우신 게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기를 증설을 했습니까, 이미?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언제 했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1회 추경 때 저희가 폴리텍대학 관련해서 이동기술교육센터를 유치하면서 거기에 용접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용접장을 만들어 놓고 용접에 대한 전기 늘어나는 부분하고 기존 또 2청사에 사무실이 다른 부서도 많이 이전을 하고 또한 엘리베이터가 지금 준공이 돼서 8월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기용량이 기존에 600㎾였는데 이번에 300㎾가 증설이 돼서 1회 추경 때 그래서 900㎾로 증설한 부분을 그 기본 요금이 늘어나니까 이번 2회 추경 때 올린 겁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본 요금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겠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전기 기본 킬로수가 900킬로가 되든 1000킬로가 되든 그거는 사용량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는 것이지, 킬로수에 따라서 전기요금을 내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한 가지가 있어요. 폴리텍대학이 거기에 입주해 있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원병일위원

근데 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지원받아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기요금은 저희가 우리 시에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아닙니다. 폴리텍대학에서 사용하는 용접장이라든가 기계, 전기설비에 대한 교육장에 대한 전기요금은 매월 저희가 전기요금을 받아놓고 그거에 대한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폴리텍대학에다 부과를 해서 저희가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용접기술장 사용분 이렇게 해서 사업비 산출내역에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577만 5000원이 저희가 이번에 2회 추경에 예산을 세우고 이 부분을 매월 정산을 해서 용접 부분이라든가 폴리텍대학에서 사용하는 전기요금은 고지서가 별도로, 지금 계량기를 별도로 달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폴리텍대학에 별도로 추가 청구를 해서 세입으로 잡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원병일위원

당연히 협의할 것도 없이 폴리텍대학은 국비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뭐 제 생각에서는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일인데 해 가지고… 지금 부담 갖고 있잖아요. 전기 킬로수도 용량도 증설했고.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우리 시는 장소만 제공하는 거예요, 폴리텍대학에는. 그렇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원병일위원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는 거고 운영은 국비로 운영하는 거고.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사업비 산출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맞지요?
백영

이백영평생학습과장

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대외협력사무소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대외협력사무소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사무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3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 종합민원실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훈 위원님, 종합민원실. 먼저 앉으세요.

김지훈위원,회의장입장

김지훈위원

네,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종합민원실에 대한 질의입니다.

김지훈위원

없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종합민원실…. 원병일 위원입니다. 종합민원실을 지금 따로 어떻게 만드시려고 하잖아요? 종합민원실.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아, 이전 계획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어디로 이전? 어디로 이전하실 계획이냐고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보건소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거기 뭐 보건소로 이전해도 보건소도 또 다 종합민원실에 맞게 또 저기 리모델링 다시 또 해야 되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네, 리모델링을 또 해야지요.

원병일위원

앞으로 거기는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종합민원실을 그리로 옮기게 되면 운영은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무조건 시청에 들어오면 종합민원실로 다 거쳐서 가야 되는 건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 종합민원실은 제증명이나 이런 거를 많이, 그냥 쉽게 민원을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뭐 운영하는 거는 현재하고 동일합니다.

원병일위원

보건소 이전 안 하면 그 종합민원실이 어디로 가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그거는…. (웃는이있음)

웃음

원병일위원

네, 하여튼 옮길 계획이 있다 그 말씀이지요?
흥기

문흥기종합민원실장

그냥 그런 계획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보기획관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기획관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실장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행정안전실장 우상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진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실 소관 삭감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실은 예산안 4쪽 총무과 소관 청사 방호 관리 사업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소명드리겠습니다. 최근 민원인의 무분별한 공공 청사 난입으로 행정기관의 업무 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도 있고 심지어 업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폭행, 협박 등 신변을 위협하는 사건이 사회문제화 된 적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청사 보안 개선 대책 매뉴얼에 따라 공무원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한 직무 수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 청사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청사 보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 청사 내 출입 관리 시스템 도입을 운영하기 위하여 금회 추경예산안에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도 공무원 상해 및 난동 사건이 있었음에도 그동안 시민들의 청사 출입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별도의 출입 관리에 대한 설치를 하지 않았지만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협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방문하는 공공 청사의 이용을 저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재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스피드게이트를 설치하고 자합니다. 특히 동 사업은 청사 난입, 폭력행위 등에 대비하고자 정부 청사는 물론 경기도청을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중이거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는 점을 유념하시어 원안대로 스피드게이트가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행정안전실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게 또 관심 사항이다 보니까 진통 끝에, 산고 끝에 또 옥동자로 나갈 수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에 비교가 맞는지는 몰라도. 이거 혹시… 어저께 질의드린 보충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연장해서. 혹시 31개 시군에서 이거 진행한 데, 선제적으로 진행한 데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지금 의정부 쪽하고요. 의정부하고 성남하고 수원시에서 하고 예정인 데가 김포, 구리, 파주 이렇게 예정하고 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준비하는 데는 몇 군데 있긴 있는 거군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근데 이 스피드게이트가 사업비 산출 내역에 보니까 1대당 1000만 원씩 들어가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6개를 어떻게 어떻게 배치를 하겠다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당초 계획은 지난… 올해 3월 달에 위원님들도 청사 보안 대책을 주문하셨던 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의회하고 본청하고 같이 해서 스피드게이트는 의회, 그다음에 저희는 본청에 현관 로비 쪽으로 해서 6개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기타 출입문에 대해서는 카드게이트로 해 가지고 10개소로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면 의회에도 하나 해당되는 걸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신 거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아, 또 걱정되는 게 의회 같은 경우는 원론적인 질의 같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의 주인은 시민이에요. 그렇지요? 남양주시의 주인은 시민이고 어떻게 보면 공직자나 저희나 다 심부름꾼 머슴이라고 봐야 되지요, 쉬운 말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데 주인이 와서 어느 정도의 주인이지만 제재를 받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또 그 선이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면 반발심이라든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또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공무원들한테 여론조사는 해 봤을 것 같아요. 제가 또 나름대로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간접적으로 조사를 전수조사는 아니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찬성을 하더라고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걸 또 무시할 수 없어요. 존중을 또 해 드려야지. 근데 또 중요한 건 시민 여론을 또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시민 여론은 안 해 보셨지요, 솔직히?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시민분들은 특별히 조사는 없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게 바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인한테 물어보지 않고 그냥 이거를, 뭐 사사건건 다 물어보라는 건 아닌데 정말 큰 변화를 일으킬 때는 시민한테, 주인인 시민한데 그런 거를 물어보는 것도, 여론조사 하는 것도 맞다 이런 거를 주문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일 말고도.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들고요. 어쨌든 의회 쪽은 우리가 의원들이 만약에 반대한다면 그걸 안 할 수 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저희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현안사항 보고회 전에 의회에 협조 공문 한번 수렴 여부를 보냈었습니다, 의회에. 그래서 의회에서는 이 스피드게이트를 의회 쪽은 좀 보류를 하는 의견으로 와 가지고 의회 쪽은 계획이 없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 청사 방호 및 상황 대응 계획이 행안부령이 언제 있었습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2013년도에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2013년 4월 10일 자에 보안 훈령 규정으로 해 가지고 행안부 훈령으로 내려왔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대민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 부서에서 시민들을 위한 홍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이게 청사 방호 및 이런 상황 대응 계획이 어찌 보면 우리 공무원들을 위한 것 같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시민서비스를 위한 환경 조성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수 민원이 오는 복지부서나 교통부서나 그런 데 보면 시민들이 어떤 문의나 궁금한 사항으로 시청을 방문을 하는데 거기서 집중도 있는 성실한 답변을 못 받는 게 그 옆에 다른 민원인이 혼선이 돼 가지고 뭐 소란이라든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찾아오는 다른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대안으로 해 가지고 선량한 민원인에 대해서는 자문도 받고 자료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별도 공간으로 해서 접견실도 마련해서 직원 담당자 대 시민들이 1 대 1 면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을 하고, 그 외의 나머지 직원들은 한 분의 폭언이나 고성이나 그런 민원인에 의해서 다른 직원들이 일을 못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업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다 충실한 행정이나 서비스를 위해서는 좀 차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일반 민원에 대해서는 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 그런 쪽으로도 시민들한테는 혜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중앙정부 현 정부에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물어… 국민들을 위한 시스템으로 가는데 이 청사 방호도 결과적으로는 이거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위압감을 주거나 그러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오는 민원인들 같은 경우는요, 시민들이나 민원인이랑 상담할 수 있는 자리도 없습니다. 각 과에 가보시면 팀장 자리에 조그만 의자 옆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상담을 듣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는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왔을 때 새로운 접견실 정도의 공간으로 해 가지고 충분한 상담과, 소음이 없는 상태에서 충분한 상담과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 마련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큰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남양주시 민원이나 남양주시 시민과 소통이 예를 들어서 불통이 된다거나 억압이 된다거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조금 전에도 앞 부서에서도 말씀하다시피 지금 민원상담실은 시민 소통에 이상이 없다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우리 시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에서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그 조성한 것을 기반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지금 종합민원실에 오는 민원인은 제증명 민원 중심입니다. 한 이백 분 정도 오신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각 부서에 오는 민원인이 시청에 1일 몇 분 정도냐, 각 부서의 의견을 조회해 보니까 한 천육십이 분 정도가 됩니다. 그분들은 민원실에서 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떼는 분들은 창고가 있고 자리가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다만 각 부서의 건축인허가나 교통이나 복지부서에 갔을 때 그 민원인분들이 제자리에 앉아서 상담을 받느냐? 현실적으로 지금 사무 공간으로써는 제대로 서비스를 못 받고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도 저희 산업건설위 소속의 과를 들어가 보면 민원 사무 하는 공간과 그리고 또 민원을 옆에서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점을 저도 목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민서비스 환경 조성을 위해서 우리 남양주시가 다른 시도… 지금 뭐 구리, 파주나 의정부도 지금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국가적인 세종시에도 지금이 시스템이 되어 있고 우리 경기도청에도 이 시스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도 시의… 시민들이 낸 세금을 잘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고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시민서비스를 위한 이런 공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데 자금을 투여하는 것은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찬성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면 우리 시민들 자체도 우리 시의 기존에 있던 그런 남양주시에 대한 이런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도 시민 자질도 개선이 되지 않을까? 따라서 저는 이 계획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창희

이창희위원

과장님 직원 보호 차원이 가장 크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협박이나 겁박이나 뭐 폭행 사례 같은 게 조사된 건 있나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나 작년에 생태하천과 쪽에 모 직원 같은 경우는 국공유재산 쪽으로 해 가지고 1주에 2번 정도씩 와 가지고 직원들이 폭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분이 또 그 가방 안에는 벽돌이라든가 그런 걸 보여 주고 또 복지총괄과 쪽의 한 민원인 같은 경우는 안에 과도까지 보여 줍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 작년도에 노조랑 협약을 할 때도 신변 보호에 대한 요청이 강하게 있었습니다. 복지라는 것이 사실 뭐 휴가적인 부분, 힐링적인 부분도 있고 금전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직원들의 가장 큰 복지는 근무 시간에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가장 큰 복지가 아니냐. 또 저희가 본청에 근무하는 인력이 한 900명이 좀 넘습니다. 거기에서 3분의 2 정도의 여성 공무원들이라든가 여성 기간제분들 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마는 그분들 같은 경우 임산부도 있고 여러 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이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는 그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부분을 많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노조나 저희 쪽으로도 호소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최소한도로 직원들의 복지라는 것은 안전하게 자기 근무 시간에 환경,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되는 것이 저희 지원부서의 역할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이 스피드게이트를 법령을 떠나서도 이런 쪽으로도 검토를 하게 된 겁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행정복지센터나 읍면동도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요, 같이 이제?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가 지금 1단계, 2단계… 이제 1단계는 본청 쪽으로 해서요, 이번에 예산이 서면 혼란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시범 기간을 한 3개월 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직원들 안내하는 직원들의 교육, 운영 매뉴얼 수정, 주민 홍보도 하고 해 가지고 안정이 된 다음에 2단계는 지금 별관과 신관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을 계획입니다. 시청 내에요. 그쪽에를 2단계 하고 지금 읍면동 같은 데도 사실 화도나 그런 쪽으로도 특정 직원 같은 경우 상당히 어렵고 일부 직원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더라도 임신을 했는데 잘못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호라든가 창구랑 민원인 간의 안전 대책을 별도로 마련해서 3단계로 추진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직원 복지 차원에서는 꼭 필요하다라는 거는 뭐 본 위원도 공감을 하는데요. 시청까지, 청사까지 쫓아오게 만드는 것도 직원들의 불성실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본인 보호 차원도 있지만, 직원들 보호 차원도 있지만 민원인들의 서비스를 향상시키면 이런 일도 대폭 줄 거라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것도 우리 실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전체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민원인들 서비스 질 향상을 시킴으로써 지금 우리가 직원들이 당하는 협력이나 겁박 아니면 전화 협박 뭐 이런 거를, 강박 주는 이러한 일을 많이 해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우선 직원 위협을 느낀다니까 설치, 이런 시설을 해야 된다라는 건 본 위원도 공감을 하지만 민원인들한테 좀 더 다가가는 행정이 돼야 되고 서비스 질을 좀 높여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런 쪽으로 직원 교육이라든가 민원 친절도 노력 향상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창희

이창희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훈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1억 중에요, 청사 방호 관리 1억 중에 일부 예산이 의회도 스피드게이트가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러면 의회는 하나를 설치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김지훈위원

그 비용이 대략 하나당 얼마 정도?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1개소당 1000만 원입니다, 게이트가.

김지훈위원

1000만 원. 1000만 원하고 유리 공사도 해야 되고.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근데 의회 같은 경우에 유리 공사는 특별히 없고요. 그 세팅이 돼 있어 가지고 그 세팅을 놓고 빼는 작업입니다. 시청 같은 데는 유리 공사를 하는 게 신분을… 지금 의회 같은 경우는 안내실이 따로 있잖아요. 시청 같은 데는 시청 로비에 놓으면 거기서 공무직인 직원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뭐 하려면 안내소를 별도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뒤쪽으로 후문 출입이 또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 쪽으로 해서 지금 인테리어비를 더 세운 겁니다.

김지훈위원

아까 의회에서는 보류라고 말씀하셨어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아니, 의회에서는 희망하지 않는 걸로 공문이 왔었습니다.

김지훈위원

보류입니까, 아니면 안 하기로 한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의회에서는 안 하는 걸로 일단은 공문은 왔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안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아까 보류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정정하는 거고요. 의회에서 왜 안 했을까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그건 의회에 저희가 의견을 여쭤보고요, 의원님들이 판단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훈위원

그거는 우리 시민과 좀 더 소통을 하고 시민들한테 어떤 부담을 안 드리기 위해서 우리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뭐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갖다가 뭐 이렇게 방관하거나 방치하는 뜻에서 말씀드렸던 건 아니고 어떤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적인 거는 같이 우리가 지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은 일치합니다. 근데 단지 이제 모든 부분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떤 진통이 좀 있고 그런….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그래서 성남하고 저기 의정부하고 찾아봤는데 시하고 안 좋은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 이거 좋게 하려고 했는데 왜 주민들이 이해 못 할까?’ 그런 의구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우리가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선도적으로 가는 건 좋지만 그래도 좀 타 지자체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으니 좀 순차적으로 시간을 갖고 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지금 또 같이 거론이 되지만 보건소가 이전이 되면 아까도 질의를 하셨지만 종합민원실이 나오고 종합민원실이 나오게 되면 스피드게이트가 설치가 돼서 그런 종합민원실에서 대민서비스를 하면서 각 부서에는 패스를 교환하고 가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맞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지훈위원

근데 이제 혹시라도 종합민원실이 이전을 안 한다 하면 이 스피드게이트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게 이제 저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이 삭감의 요인이었거든요. 직원들의 안전을 우리가 무시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맞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견실이라는 것이 일정 공간을 면적을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종합민원실 부분이랑 이 스피드게이트는 스마트오피스나 사무실 이전 배치 이전에 청사 보안의 개념이거든요. 청사 보안에 대해서 방호가 뚫린다든가 문제라든가.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산이라든가 모든 것이 70만 명의 주민등록번호나 모든 파일을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재난안전 사항도 모두 영상이고 CCTV로 다 연결이 돼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일반 민원 어떤 통제나 뭐가 없이 들락날락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직원의 안전도 있지마는 청사 보안의 문제도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종합민원실의 접견실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몇 명의, 몇 평의 기준이 아니라 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서도 인테리어를 해서 민원실 내에도 공간이 있습니다, 안내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인테리어를 해서라도 시민들이 편하게 공무원들이랑 대화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지훈위원

자, 과장님 잘 들었고요. 마치 우리가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건을 우리가 좋은 여건을 조성 안 해 주고 그런 부분적인 거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을 하는데 어떤 종합민원실 이전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떤…. 아, 이게 말을 잘하려다 보니까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조금 이따 다시 얘기를 하고요, 추가적으로.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은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산건위 위원님들이나 우리 자치위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뽑아 줬고 주민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주민이고 우리 또 시정을 잘 이끄시라고 우리가 또 이렇게 감시도 하면서 독려도 하고 하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그런 부분적인 거를 같이 우리도 다 상의를 하고 같은 마음이에요, 다. 직원들이 안전해야 되고 안전하게 잘 근무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건 같은 마음인데 그런 또 숨은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그거는 위원님들이 어떤 내용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설명을 하시니까 잘 판단하시고 예산 집행하실 때 개인이 이렇게 잘 판단하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저기 민원인이 와서요,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진다든지, 또는 불편한 데서 이렇게 마땅치 않게 대기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불만이 굉장히 커지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그런 거에 대한 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는데 별도로 또 준비가 되는 겁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래서 그 접견실을 지금 종합민원실이 보건소로 이전하면 거기에 상담실식으로 해서 가칭 시민미팅룸 뭐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꾸밀 계획이고요. 또 지금 3층 같은 경우도 종합민원실 내려오면 3층에 뜨란이라든가 또 매점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민원실 1층으로 그게 내려오면 시청 광장 시민들이 이용하더라도 민원실 그 접견실까지는 더우면 접견실에 나와서 같이 차도 마시고 쉴 수 있는 그런 쪽까지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오셔서 공간이 없으면 그 미팅룸을 만들어서 거기서 쉰다든가, 자리를 확보를 해서 또 3층 같은 데도 그런 공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그리고 광장이 생기면 시민들의 왕래가 더 많아지는데 그분들이 스피드게이트를 통해서, 지금 보면 통해서 화장실을 가게 돼 있는데 밖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도 다 준비가 됩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지금 광장하고 야외 조성하면 야외 쪽으로다가 별도 화장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스피드게이트를 만든다 하는 그 취지는 공감합니다. 편안하고 또 안전한 직무 환경을 조성하여 이렇게 하는 취지는 공감해요. 직원들도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권리가 있지요. 근데 시청 광장을 조성함에 따른 출입자에 대한 보안 대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할 말이 있어요. 시청 광장 안 했으면 이런 게 필요 없는데 시청 광장 하셔 가지고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으시네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지는 시청 광장 때문에 됐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행안부의 보안 규칙이라든가 훈령이라든가 또 지금 사회적으로 보면 조현병 쪽 해서 불시에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전철이라든가 역사라든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분위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저희가 청사 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그 보안 대책에 스피드게이트를 넣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원병일위원

그렇게 사업의 필요성을 그렇게 정리하시지 왜 여기는 시청 광장에 따른 상시 출입자에 대한 보안 대책을 강구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 없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게 하나의 일부일 수는 있습니다만 전체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원병일위원

이것을 실시함으로써 22명의 직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기존에 있던 분들을 배치하실 건가, 아니면 새로 또 뽑는 건가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위원님 22명의 직원이 더 필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보안 업체로 해 가지고 22명을 채용을 해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해서 지금 열여덟 분이 나가 있고 본청에 보안 요원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피드게이트를 하더라도 신원을 확인하고 그러는 사람들이 또 필요합니다. 보안 요원들이 지금 일정 사무 공간이 없어요. 움직이면서 하다 보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스피드게이트 옆에서 신원 확인이라든가 신분증 교부해 주는 역할을 보안 요원 4명하고 저희가 공무직 직원이 또 있습니다, 총무과 소속으로. 거기 여직원 둘을 그쪽에 배치를 해서 민원 안내라든가 청사 안내라든가 신분증 교환이나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추가로 채용하는 건 아닙니다.

원병일위원

만약에 게이트를 설치하더라도 직원 2명 뭐 여직원 이렇게 근무를 하는 분들이 신원 확인은… 신원이 뭐 분명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오겠습니까? 신원 확인을 한다 한들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에 대한 행위를 막을 수 있을까요, 과연? 마음만 먹으면 뭐 얼마든지 신원 확인하고 들어가서도 얼마든지 행위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저희 범죄나 뭐 그런 부분에서 100% 방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만 그거를 하기 위해서 최대한도로 확률을 낮추고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대응 대책을 마련을 해야지, 100% 안 된다고 그래서 방치는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그 일환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원병일위원

지금 추세가 그러면 타… 우리 경기도만 예를 듭시다. 그럼 타 시군은 앞으로 점차 이런 것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몇 군데 지금 아까 거론하신 의정부를 포함해서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 데만… 성남, 수원시, 의정부 이런 데만 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이런 게 다른 시군에도 다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지금 정부 청사를 관리하는 담당 부서나 공무원 형태에서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 공감대를 갖고 있습니다. 왜 우리 시라고 안전할 수 있느냐? 어느 부서에서도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100% 안전하다고 믿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서울 같은 데서도 저거 하고 노조에서도 지금 그거를… 단체협약이라는 걸 매년 합니다, 노조랑. 공무원 노조에서도 안전 대책을 계속 요구를 해서. 또 이런 부분은 다른 시군이 안 한다 그런 거보다 이런 부분은 좀 앞장서서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운영상의 문제점은 보완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은 또 선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저희 생각에는.

원병일위원

안정적인 공무 직무 수행, 또는 편안하고 그런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드리는 것은 사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시청은 시민의 것이지, 우리 시장이나 집행부, 우리 의원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시민은 누구나 꼭 민원이 있지 않더라도 시청에 자유스럽게 출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쉴 수도 있고 더워서 지나가다 쉴 수도 있고 화장실 갈 수도 있고 직원, 또 친구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또 아는 사람 만나러 올 수도 있고 또 갑자기 민원이 생각나서 물어볼 일도 있고. 해서 출입이 좀 자유스러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제를 지금 모든 쪽에서 완화하는 그런 쪽으로 가는 그런 추세인데 좀 통제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든 이걸 하더라도… 하든 안 하든 시민이 자유스럽게 시청을 드나들 수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답변.

원병일위원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청은 시민이 주인이어야 된다 그런 생각은 변함이 없고 또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것이 아까 타당성이 있느냐 이런 설문조사를 안 해 보셨다고 하는데 우리 시의 그런 시의 모든 권한은 시민으로부터 나온다. 또 정책의 최종 결정자는 시민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거 정도는 우리 홈페이지도 있고 하니 좀 의견을 반대 의견이 나오든, 찬성 의견이 많든… 찬성 의견이 더 많이 나왔다면 일하기 훨씬 편하실 테지요. 그런 절차가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장님 인사 말씀만 봐도 시민과 소통하고, 뭐 물론 이거 안 한다고 해서 시민과 소통 안 하는 건 아니겠지요. 화합하는 그런 남양주를 만들겠다 이런 시장님 인사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어쩐지 통제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가 사실이고 또 그런 인사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는 거가 왠지 그렇게 들립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해야 되긴 해야 되겠는데 소통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굳이 찬성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답변하실 말씀 있으면 해 주세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청 공공 청사가 시민을 위한 건물은 맞습니다. 다만 시청에서는 또 시민을 위한 청사이지만 시민들을 위하는 일하는 공간입니다, 저의 생각에는. 사무실은 들락날락하는 게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오피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피스에서 일을 하는 거는 얼마큼 직원들이 집중력 있게 고민하고 저걸 하면서 일을 만들어 내고 계획을 만들어 내느냐가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시민들이 청사 오는 걸 막을 방법은 없지마는 최소한도로 시민들이 다닌다는 거는 민원실이나 미팅룸이나 그 정도까지, 광장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시민들이 통행하는데 저희도 제한할 생각은 없고요. 단지 직원들이 일하는 공간, 사무 공간 그곳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아무나가 시민들이 통행을 하고 막 방문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하지 않는, 예약되지 않는, 또 일반적인 그런 민원 이외에는 조금 제한을 해서 집중도 있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지 않느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시고 제가 실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스마트오피스 이런 말이 이번 예산 때부터 많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스마트오피스, 그러니까 스마트오피스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이루어지고 예산이 수반되는 거예요. 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가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시에 지금 스마트오피스 개념을 실천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완전한 스마트오피스의 도입은 현재는 좀 어렵습니다, 공간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완전한 스마트오피스가 되려면 신관, 별관이 철거가 되고 그게 건축이 완전히 다 되면 스마트오피스가 완성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관, 별관에 있는 직원들이 최대한 본관 건물로 와야 됩니다. 그런 하나의 일련의 과정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4층에 저희가 교통도로국을 해 놨는데 그건 스마트오피스가 아니고요. 일단 직원들을 한 공간에 좀 이렇게 많이 모일 수 있게끔 하는 사무 공간을 약간 개선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좀 배려를 해 주셨는데 스마트오피스와 관련된 청사 유지와 관련된 예산 이번에 통과가 되면 3층 동측을 진짜 스마트오피스를 인원을 최소화해서 들어가게끔 해서 그걸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좀 보여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걸 보시고 스마트오피스가 진짜 이런 거다라는 거를 정확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 드리려고 이번에 예산에 반영을 좀 시켜 놨습니다. 특히 일련의 과정을 쭉 좀 설명을 드리면 보건소 문제도 그렇고, 보건소가 2청사로 가야만 저희가 계획했던 스마트오피스가 연차적으로 이동이 됩니다, 사무실들이. 그게 가지 않으면 민원실이 보건소로 못 가면 민원실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게 이동이 불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보건소와 관련된 이전 문제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꼭 배려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하여튼 제대로 해 놓을 테니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스피드게이트 이거는 지금 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와 같이 비춰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그냥 쉽게 들어가던 공간에 신분증을 제시하고 뭔가 통제를 받는 느낌을 받고 들어가기 때문에 불편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겠지만 시청에 오시는 분들이 아무 시민이나 오시지를 않습니다. 꼭 필요한 민원인 그리고 대개 설계사무소 직원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지요. 일반 시민들은 무슨 행사나 있으면 오시지요. 거의 뭐 평상시에는 오시는 분들이 감정이 있어서 화가 나서 오시는 분들입니다, 거의 보면.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마인드 컨트롤도 할 수 있고 직원들이 그분들하고 이렇게 접촉되는 시간을 좀 벌어 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고 꼭 반영해 주셨으면… 제가 제대로 좀 만들어 놓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스피드게이트 얘기는, 그 문제는 봉화군의 극단적인 예를 자꾸 드는데 우리 시하고는 장담은 못 하지만 거리가 좀 있는 문제를 자꾸 결부시키는 것 같고. 제가 스마트오피스에 대한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요, 사실은 스마트오피스의 개념이 우리 시에는 전혀 지금 어울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신다고. 그거를 하기 위한 준비 활동을 지금 하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환경이 지금 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을 한군데에 지금 모아 놨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원병일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 답변하시는 중에 개선하려고 그걸 했다고 하시는데 이건 개선이 아니지요. 지금 현재 제가 본 바로는 책상… 담만 없앴지 지금 수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되지도 않는, 되고 있지도 않고 한데 자꾸 스마트오피스를 부르기 좋게 하시는지 몰라도 우리 시하고는 지금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지금 이 근무 환경하고는. 앞으로 그걸 위한 준비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지요, 지금. 근데 걱정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신축을 하기 위해서 보건소 보내고 또 뒤에 가건물 그것 또 다 철거하려면 거기 있는 직원들 다 또 본청으로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원병일위원

공간이 또 필요하잖아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습니다.

원병일위원

근데 제가 볼 때 근무할 수 있는 그 환경이 한계를 넘는다고 보거든요. 사실 무슨 여기 과장 자리 없애고 팀장 자리 없애는 거 갖고 오피스 환경이 아니잖아요. 오피스라는 거는요, 사실은 그 개념을 잘 아시잖아요, 무슨 개념인지. 아니, 그냥 아무 자리에 내가 아무 자리에 와서 앉아서 내 핸드폰, 내 노트북 하나만 꽂으면 거기가 과장 자리가 되고 팀장 자리가 되고 집에서도 근무할 수 있고 그런 게 오피스 환경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전혀 지금 현재는 어울리지 않고 준비 과정이라고 이해는 해요. 그런데 앞으로 또 걱정은 이거 한… 저거 하면 몇 년 걸립니까? 완공될 때까지? 신축하는 거?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 철거 계획이 내년도 11월에 철거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시작되면 2022년 상반기에 완공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그때까지는 정말 엄청난 열악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잖아요. 예상이 됩니다. 그렇지요? 지금 교통도로국 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게 될 걸요, 아마? 그래서 저는 여기서 다 수용하지 말고 진짜 근무자들의 스피드게이트 하시는 것처럼 직원들의 안전과 쾌적한 환경을 보호하시려면 어디 다른 공간을 마련해서라도 근무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옳아요. 그걸 한군데 다 수용소도 아니고 몰아 놓고 게이트만 하면 뭐 합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간 외부 건물을 얻어서 임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근데 비용 면에서 그렇게 절약되는 게 아니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임대를 얻어서 나가면 그 비용은 소멸되는 비용이에요, 월세는. 근데 우리 여기 어차피 이 본관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 놓으면 신관 건물 지어서 일부가 그리로 빠져나가서 여기 쾌적한 환경이 되거든요. 어차피 이 공간도 또 리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소멸되는 비용이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스마트오피스 쪽으로 가는 것이 소멸비용이 좀 적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겁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스마트오피스는 그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직원을 한군데 몰아 놓는 게 스마트오피스가 아니잖아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건 아니… 그건 맞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잖아요? 스마트오피스라는 개념은 전혀 지금 말씀하신 개념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스마트오피스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요, 지정좌석제도 있지만 비지정좌석제로 운영하는 데도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일부 부서는 비지정좌석제로 하면서 특수 업무를 가진 직원들이 있습니다. 정부 통신망하고 연결돼 있는, 무선으로 할 수 없는 이런 분들은 지정좌석제로 해 주고 나머지 분들은 비지정좌석제로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실장님, 어쨌든 지금 추진하시려고 하고 계시니까 신축에 대해서는 뭐라고 명칭을 붙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걸 하시려면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스피드게이트를 만드신다니 그때에도 직원들이 정말 어떻게든 좀 일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걸 배려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잘 알아서 실장님이 하시겠지만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현재 교통도로국처럼 하는 그 근무 환경은요, 그…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지금 근무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네? 그렇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목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목표로 가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이야기를 듣는 중에 저는 한 장면이 싹 지나가는 게 우리가 보통 TV 드라마를 보면 행정공무원들 시청이나 예를 들어서 시골의 군청이나 면단위 그런 곳에 민원인이 와 가지고 공무원이 공무 하는 중에 쓱 들어가서 갑자기 이렇게 하면 공무원이 놀라는 경우도 있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 지금 이거 청사 방호하는 이유가, 이번에 계획을 세운 이유가 지금 잡상인들, 그다음에 불필요한 사람들이 청사에 들어와서 그동안에 계속 공무원 일하시는 데 방해를 하는 건 사실이지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그런 민원인이 보면 저희 사무실에도 보면 보험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금융권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과별로만 2번, 3번 이상 평균 그런 분들이 오십니다. 그러면 일을 하다 보면 그분이 한 분만 만나고 가는 게 아니라 저 끝에 팀부터 해 가지고 직원 한 명 한 명 해서 다 돌다 보면 사실상 직원들이 부담을 많이 갖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험상궂은… 불쑥 들어오면 다들 피합니다, 사실은. 또 슬쩍 나가는 직원도들 있고. 그런 현상이 지금 직원들 사이에서는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지금 출입증, 방문증 1만 5000원씩 해 가지고 1000개 마련해서 순환으로 해 가지고 그거 받아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도 지금 여기는 아니지만 타국을 가보더라도 그 나라는 총기를 가지고 있는 걸 허용하는 나라이기는 하지만 모든 관공서에는 기본적으로 이런 게이트를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하는데 우리 남양주시에서 지금 시행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민원의 서로 소통하는 데에 이상이 없다라는 거 아니에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이 게이트를 앞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이 대민서비스,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이창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대민서비스 행정서비스를 더 질 높게 하기 위한 그런 거의 하나의 일환이니까 그만큼 청사에 대한 공무원들에 대한 환경을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 준다면 대민서비스를 더 잘해 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요, 저희가 또 시민들한테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환

장근환위원

시간이 많이 흘러가고 있는데요, 제가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스피드게이트 충분히 공감이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스피드게이트는 민간 기업에서 지금 거의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 민간 기업에 가서 출입증을 받아서 그 상대자를 만나고 이렇게 오면서… 그거는 민간 기업일 때는 가능, 충분히 이해가 가능한데 시청이라는 공간에 그거를 활용할 때는 시민들에게 그런 위화감, 불편함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정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시뮬레이션 좀 해 보고 또 성남이라든가 기타 시군에서 이걸 해 봤잖아요?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근환

장근환위원

효과성도 좀 문의를 해 보고 또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한 그런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충분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시민들이 그나마 정책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충분한 이해될 수 있도록 그리고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안은 어느 쪽에서 보나… 어느 방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반대 논리와 찬성 논리 다 근거가 있는데 지금 흐름은 그런 것 같아요. 앞으로 더 많이 설치가 될 것 같고 하니까 정말 집행부에서 시민 입장에서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좀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석

이효석총무과장

네, 향후에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실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실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국장님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예비심사 시 삭감된 예산에 대해 소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진희 예결 위원장님과 이상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교육국 예산 중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삭감된 예산은 문화정책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90쪽 아트홀 운영 LED전등 공사 삭감 예산안입니다. 현 다산아트홀 관람석 조명의 경우 조도 조절 및 점등, 소등의 속도 조절 기능이 갖춰지지 않아서 클래식 및 아동극 등 관람석의 점등 조절이 필요한 공연의 경우 공연에 대한 몰입도가 저하되고 있습니다. 관객석 LED 전등 공사를 통해 이를 개선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시민들의 문화 공간으로써 시정 만족도 증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97쪽 남양주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삭감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건립된 남양주체육문화센터는 노후화에 따른 이용 불편과 또 각종 체육문화 행사의 수용 능력이 현저히 저하되어서 조속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당초 요구한 대로 반영하여 주시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시민 친화형 우리 시의 대표 공공체육시설로 확충해서 시민 모두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삭감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문화교육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지요.
정애

이정애위원

과장님 늘 고생이 많습니다. 아트홀에 LED 전등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트홀에 준공식 하신 지가 얼마 된 거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작년 5월 달에 준공됐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1년 정도네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1년 좀 넘었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그러니까 건물도 새 건물이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여러 가지 진행 사항에서 문제도 있었고 또 변경도 돼서 진행해 왔던 부분인데 특히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아트홀에 여러 가지 관람석에 설치된 LED전등에 여러 가지 전등 빛 같은 거… 밝기라든가 빛, 조명, 각도라든가 이런 게 잘못된 거 분명히 인정하시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인정합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네. 그나저나 지금 과장님이 발령이 나신 지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이쪽으로, 그렇지요? 그 전임 책임의 소재를 굳이 따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예산이 1억이다 보니까 오래된 건물 같으면 우리가 좀 이해도 가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지금 현대화로 잘 설계 과정이나 이런 진행 과정에서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나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지요? 정말 그래서 가장… 그러나 또 총체적인 책임은 우리 집행기관석에 앉아 계신 또 애꿎은 정혜경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전임이 잘못했다고 해서 내 책임이 아니다 할 수는 없는 부분… 공감하는 일이지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고민이 돼요, 저도. 삭감은 했지만 또 니네 잘못했으니까 이거 계속 끌고 가라 하기에는 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아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하면서 들었습니다. 이거를 뭐 승인해 줘야 되나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니지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끌고 가서 2~3년 더… 어차피 한 5년 돼서 이거를 갈아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미 잘못된 거 인지를 하고 이거를 해 줘야 되냐는 많은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차후에는 정말 이런 거를 철저히 우리 담당자분들께서 정말 이거를 지켜 나가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정말 제가 공감을 하고요. 사실 이게 다산아트홀이 우리 남양주시에 명색이 전문 공연장이라고 딱 1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지어질 때 전문 공연팀이 만들어져서 지금 운영팀이 먼저 만들어져서 건립을 할 때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같이 반영이 됐더라면 이런 부분은 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트홀이 이제 건축, 이런 일반 건축을 하면서 그런 디테일한 부분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그 이후에도 계속 시설이 계속 보수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정말 공감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LED등을 부득이 반영을 좀 해 주십사 하고 요청드리는 부분은 사실 31개 시군 중에 아트홀에 이런 식의 등이 설치돼 있는 거는 여주시하고 우리 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동극이나 클래식 공연을 할 때 좀 이렇게 좁은 각도로다가 이 조명이 서서히 조도가 좀 조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전체 면적으로 다 똑같이 꺼지고 켜지고 하는 기능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집중도가 떨어지는 그런 공연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이 부분은 좀 반영이 됐으면…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소명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한 가지 또 부연 설명으로 걱정되는 게 2층에서 내려다 보는 각도가 굉장히 위험 요소를 안고 있어요. 그렇지요? 근데 우리 현장 점검을 통해서 지금 본 건데 LED 문제는 저리 가라예요, 제가 볼 때. 제가 개인적으로 전문성이 없어도 그런 인지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또 앞으로 정말… 그거 또 그때 해 달라고 그러시면 진짜 문제되는 거예요. 잘 진단하셔서 잘 진행해 주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정애

이정애위원

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위원

감사합니다, 먼저 기회를 주셔서. 과장님, 아트홀도 직접 가 보셨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갔었습니다.

김지훈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현택 부의장과 같이 가서 점검을 하시고 살펴보신 거예요. 그분 얘기는 혈세 9800을 지은 지 준공한 지 1년 채 지나지 않아서 또 새로 바꾼다는 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주민이 낸 세금을… 우리가 힘들게 세금내기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그거를 낭비하는 거에 대해서 지적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모든 거를 우리 남양주시에서 하는 공사를 전부 도시공사에서 거의 다 위탁받고 있어요. 그러면 각 부서에서 위탁 줬다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직자들 다 들으셔야 돼요. 지금 화도에서 노인복지관도 아까 복지국도 지금 가셨지만 다시 또 위탁을 주게 되고 모든 시설을 다 위탁을 주는데, 위탁을 주고 나중에 다시 사용하려면 다시 또 리뉴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또 발생되지 않으리라는 게 없기 때문에 또 그런 경각심도 줘야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어떤 시민들한테 필요성이 있는 거는 좀만 관심을 가지면… 물론 우리 그전에 담당 과장님이 아니었고 국장님이 아니었다고 하지만 어차피 이거는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물론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에 100% 공감을 합니다. 저희 현장에 같이 갔었는데요. 100% 공감을 하지만 제가 가 보니까 이런 필요성이 있다. 물론 예산 낭비의 요소는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공연의 퀄리티도 높이고 진짜 공연장다운 공연장의 면모를 갖추려면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들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이런… 지금은 현재 전문공연팀이 같이 상주하지 않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우리가 조언을 구할 수 없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사실 일반 공무원들이 알기는 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린 겁니다.

김지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자기 업무에서 어느 위탁을 줬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좋은 곳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좀 시간을 내면 가서 보고 뭐 타산지석이라고 또 다른 곳에서 배울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또 지금 아까 우리… 남양주하고 어디가 안 됐다고요? 용인?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여주시.

김지훈위원

여주? 딴 덴 다 잘 돼 있고? 좀만 관심만 가졌으면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핑계예요, 핑계. 말도 안 되는. 다 하고 2개밖에 안 되는 가장 못 난… 작년에 개관한 건데. 이 부분에는 과장님 분명히 잘못한 것입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네. 알지요.

김지훈위원

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이거 아트홀에 문제점은 우리 공무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문 공연장이라는 특수성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건축가에다만 맡겼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본 위원은 대학 때 무대조명을 1년 간 부전공을 한 적이 있어요. 조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런데 그런 중요성을 인식 못 하고 그냥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만 맡겨 놓고 자문조차도 얻지 않았다는 그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사실 우리 공무원들을 질타하고 그런다면 그런 부분에 좀 세세히 챙기지 못했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께서도 말씀, 지적하시다시피 지금 다산아트홀이 경사가 굉장히 급격합니다. 1년에 공연을 몇 번 합니까? (문화정책과장,자료찾는중) 보통 한 달에 공연을 몇 번 합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저희가 올 상반기에 기획 공연 23회 했고요. 대관 37회 해서 한 60회 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올 상반기에.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1년이 52주, 3주 생각하면 거의 거의 1주일에 한 번씩 한다 소리네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네. 일주일에 한 번이지요.
성임

최성임위원

본 위원도 그곳에서 공연을 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조명이 꺼져서 좀 위협감을 느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확 꺼지니까 가파른데다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이건 좀 아니다 싶었는데 마침 이번에 예산 이게 올라와서 알아봤더니 이게 조도의 문제더라고요. 이게 조명의 문제인데 문제는 지금 관건이 이게 관건이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이거를 아까우니까 지금 갈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게 좀 아깝긴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본 위원이 이렇게 공연을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니다 싶었고 지금 이게 뭐 조명뿐만 아니라 소품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도 적어 가지고 공연을 하고 있는데 지나간 소품이 이만큼 나와 있어요.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이 소품이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공간들이 있어서 대기자들이 해야 되는데, 무대는 좁고 소품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공간도 좁아서 소품과 등장할 수 있는 인물들이 같이 그 좁은 곳에서 이렇게 나와서 이건 좀 문제다 싶었는데 이 조명 문제까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좀 전에 말했다시피 이게 지금 얼마 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이거를 갈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1주일에 1번씩 공연을 하고 있는 판인데 지금 이 부서에서도 뭔가 느꼈기 때문에 이거 올라온 거 아닐까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어떤 거를 느끼셨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건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적이지 못했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무대감독이라든지 조명감독 전문가를 저희가 뽑았습니다. 그 전문가들이 지금 시설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지금 고쳐 나가야 될 거를 많이 고쳐 나가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선적으로 저희가 관람석의 조명을 좀 조도 되는 거로 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번 주에 KBS 공개.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OBS.
성임

최성임위원

네, OBS. 공연 또 있지 않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네.
성임

최성임위원

가요무대는 휘황찬란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확 꺼지면 그 많은 노인분들과 예를 들어서 같이 오신 분들은 또 당황하시겠네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안내원을 많이 좀 배치를 하고 있거든요. 노인분들 오시면 각별히 좀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조명을 고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다 공감을 하고요. 예산 낭비라든지 그런 거 공감을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의 어떤 더 효율적인 공연장을 위해서 좀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런 상황도 우리 예결위에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잘 참작하셔서… 저는 이번 예결위에 처음 들어왔는데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남양주의 예결위에 올라온 사항들을 보니까 많이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회… 저는 추경이라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와서 보니까 지금 집행부와 우리 시 의회가 정말 긴밀하게 잘 협조를 해서 이 업무를 추진해야겠다, 이 예결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명을 좀 전공을 해 봤어 가지고 아는데요. 이게 공연장 같은 데 깜깜하게 있다가 불을 확 켜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런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또는 환한 데 있다 깜깜한 데로 들어오고 그러면 잘 안 보이고. 일시적인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무대에서도 조명기가 서서히 빛이 다운되고 업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 이유가요. 거기 출연진들이 교체하고 이럴 때 굉장히 위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안내를 해 드린다 그럴까요? 설명을 좀 제가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당초… 우선 질의하기 전에 제가 얘기 듣기로는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언급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제가 이 예산서 소속이 위원회가 다르지만 예산서 보는 순간에 아트홀이 도대체 어디 가 있는 것이 아트홀인가를 제가 한참 생각했어요. 저는 못 들었으니까 왜 아트홀이라고 했는지 이거 한번 듣고 넘어갑시다. 누가 이렇게 했는지. 네? 이 아트홀의 이름이 분명히 있잖아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다산아트홀입니다. (웃는이다수)

원병일위원

그런데 왜 아트홀로 성은 빼고 이름만 했나, 이름만 빼고….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거 제가 나름대로 좀 알아보니까 작년에 그 명칭 가지고 본예산 들어올 때 명칭 가지고 좀 문제가 있었었고요. 그런데 그 당시 명칭이 오락가락해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아트홀이라고 했다고 얘기는 들었습니다. 본예산서에 그렇게 있다 보니까 추경에도 그렇게 아트홀로 했다.

원병일위원

지금 답답합니다. 조례에 아트홀로 분명히 돼 있고 엄연히 다산아트홀로 돼 있고 다산아트홀로 간판까지 딱 붙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거는 제가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누구 아이디어인지, 이게 기획예산과의 아이디어인지 담당 부서의 아이디어인지 시장 아이디어인지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 이름이 있는데 이름을 안 붙이고 예산을 올려요? 예산을 이렇게 해서 예산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음부터 명칭 저거 하는 데 정확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 문제는 그거까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곁들어서 한말씀 드리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사실 요즘에 보면 우리 시가 다산이다, 열수다, 사암이다, 이 호 가지고 분분합니다. 시민들 여론도 그렇고 우리 시 내부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참 정말 이런 문제에 대해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다산이니 사암이니 열수니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신경 쓸 게 아니라 다산 정신을 실천하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산이 어떤 분인지 알잖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님. 그분의 철학을 실천하고 그분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제가 이 다산아트홀에 대해서 설계 당시에 제가 다는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당시에 설계용역 보고회 때 제가 들어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 거기 참여했던 분들이 설계회사나 아니면 또 여러 건설회사 다 포함이 돼 있지요. 그중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존경하는 사람들이 거기 포함되지 않고 무대에 관계되지 않은 건축업자들이 지었다고 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분명히 무대 전문가, 조명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저 같은 사람은 조명에 대해서 없으니 그 당시 제가 이런 의견 안 냈지요. 다른 의견만 냈지요. 그런데 지금 그분들도 무대에 전문가들이 참여했는데 지금 그렇게 돼 있다면 지금 현재 이 무대 전문가라는 분들하고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하고 의견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 건지.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그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무대에 대한 얘기도 하고 조명도 얘기하는 것을 제가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건 좋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이게 옳다고 했을 테니 지금 현재 있는 사람하고 어느 의견이 맞는지 이거 한번 비교해 보고 뭐 당장 난리치고 들어온 것도 아닌데 본예산 해도 늦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불을 금방 끄면 어두워서 자빠지고 위험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돈 안 들이고도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제라면요. 조명이 금방 꺼지는 거. 자, 여기 무대가 있다고 칩시다. 양쪽에 객석에 벽이 있어요. 그 불이 중심된 불이 꺼질 때 조금만 등 3개만 들어오면 꺼지는 동시에 그 불이 희미한 불이 들어오는 장치는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어요. 외부에 달면 돼요. 그러면 그런 안전 문제는 돈 정말 몇 푼 안 들이고 해결되는 거예요. 본 조명이 딱 꺼지면서 그 조명이 그냥 켜지게 하면 돼요. 그게 뭐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문제, 각도가 문제가 돼서 무대에 선 사람들이 눈이 부셔서 공연을 못 한다든가 그런 문제는 저는 제가 안 서 봐서 모르겠어요. 그런 문제는 아까 얘기한 대로 먼저 설계에 참여한 분들… 책임 소재예요, 따지고 보면 책임 소재. 그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를 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했잖아요. 제 의견은 지금 현재 요구하는 분들 그 당시에 참여했던 분들이 서로 의견을 왜 이렇게 했는지 조율해 보고 이거 뭐 금방… 급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추경의 의미는 당장 급한 거, 꼭 필요한 거, 이런 거를 하는 게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가 예산을 쓸 때 그렇게 안전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직결되지 않는 한은 완공되고 1년 만에 그렇게 가까운 기간 내에 보수를 하는 거는 극히 드문 일입니다.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그리고… 지금 말씀 좀 드려도 될까요?

원병일위원

네, 말씀해 보세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다산아트홀에서 공연한 공연 단체가 한 70% 정도가 이 조명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를 많이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반영을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올렸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용역에 참여하신 분들 해서 왜 그때는 왜 그렇게 간과를 하고 말을 왜 그렇게 했는지 한번 서로 접촉을 해서 이분들하고 의견을 어느 의견이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급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해서 더 잘할 수도 있지 않아요? 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우리 존경하는 원병일 위원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빠진 게 있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다산아트홀이 지금 관람석 조도나 점등이나 소등이나 이게 조절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조절이 안 돼서 지금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민원을 넣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무대는 조도 조절이 되는데 관람.
성임

최성임위원

관람석.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관람석이 이제.
성임

최성임위원

조절이 안 되니까 공연하시는 분들이 지금 이런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 부서에다 민원을 다 주신 거 아니에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한 70% 정도.
성임

최성임위원

그래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이거를 교체한다는 거 아닙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민원 해결도 있고요. 그다음에 공연장으로써 면모를 좀 갖추기 위해서 필요해서… 네, 네. 그렇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일단 공연하는 팀들이 한 70여 단체 있습니까?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우리 관내 단체도 그렇지만 대관을 좀 해 주거든요. 대관… 그러니까 이용하는 대관하는 단체도 그렇고 대부분의 공연 관계자들이 그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지금 우리 다산아트홀이나 지금 한 군데가 여주요? 국장님, 여주입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여주시에.
성임

최성임위원

네, 네. 그 아트홀 두 군데만 지금 이게 조절이 안 되니까 그 무대에서 공연하시는 분들이 이러이러한 점이 어려움이 있으니 여기 남양주시에서 이런 조명을 좀 교체해 주시면 우리가 공연하는 데 좀 불편함이 없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올라온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거를 미리 더 자세히 말씀을 안 드리고 마치 새 것을 금방 갈아야 되는 거, 그것은 우리가 예산을 절약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발상이 나오는 거지 실제로 예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정애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책임의 소재를 누구한테 묻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일단은 그것들은 세밀하게 작업을 못 해 준 건 사실이잖아요.
영덕

조영덕문화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이거 삭감 후에 오신 건 아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여기 삭감 목록에는 없는데 두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명세서는 95쪽인데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퇴계원 운동장 조성사업이… 설계비인가요? 이번 계획 용역비가 2억 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본 설계비 2억.

원병일위원

네, 네. 저는 이제 지역구가 퇴계원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이 퇴계원 운동장은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돼서 퇴계원 주민들의 체육 활동에 이용됐으면 하는 바람이 우선 있습니다. 전제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추진사항을 보니까 조금 의문되는 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 계획… 지금 그동안의 추진 사항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이렇게 보니까 2021년 4월 달에. 네? 2021년 4월 달에 맨 마지막에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겠다 이랬는데 이 협의가 지금 어디하고 협의하시겠다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

원병일위원

제가 그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곳이 장소가 지금 GB지역에다가 이 넓은 지역을 훼손하면서 만드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우선돼야 될 게 국토부하고 협의가 우선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말씀 하나 드리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준비하고 실시설계 용역비 다 하고 해도 결국은 관련 키는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거가 선행을 먼저 하는 게 우선 아닐까요? 그거 질의하는 거예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거기가 관리계획 대상은 아니고 국토부 사전 협의 대상인데 그린벨트 내에서 읍면동별로 체육시설이 기존에 있다면 모르지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이라면 국토부에서도 좀 완화된 시선으로 봐 가지고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전 협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전 협의가 말은 쉬운 거예요. 그냥 협의하면 다 해 주는 게 사전 협의가 아니에요. 국토부하고의 사전 협의라는 것은 말은 쉬워 보여요. 그러나 협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만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그런 지역이 그냥 그렇게 사전 협의가 쉽게 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문제를 먼저 사전 협의회를 가시면서 추진하시는 게 좋다 그 말씀 드립니다. 맨 나중에 하시려면 어려움이 있어요. 아시겠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참고해 가지고 업무 추진….

원병일위원

사전 협의,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가 있다고 그러는데 엄청 쉽게 말씀하시는 거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을 빨리 하시는데 같이 하셔야 빨리 된다 그 말씀을 꼭 부탁드리려고 했습니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하실 때 지금 제가 보니까 군 부대가 이전함에 따라서 거기에 둔치에 있는 테니스장, 족구장 이런 배구장 이런 시설이 아마도 곧 없어질 것 같아요, 얘기를 들으신지 모르겠으나. 그래서 이제 추진하면 사전 협의를 하실 때 지금 우리가 뱅이 쪽에 이 장소를 정한 것은 더 넓게 할 수 있는 확장성 때문에 결정적인 정한 장소거든요? 결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도 염두해 두시고 퇴계원은 면적이 좁아서 어디 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같이 가는 거로 추진을 하는 게 한번에 협의하실 때 좋다 그런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두 번째는 다음 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김지훈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지훈위원

우리 예산이 12억이 삭감 예정에 있는 담당 과장님으로서 또 질의를 드리면 또… 삭감으로 받아들이는 사항인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중요한 거는요. 공사비의 한 5% 정도를 설계용역비로 해서 12억을 세웠어요. 그리고 한 240억을 지금 예상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수치로 한 238억입니다.

김지훈위원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거 자료를 많이 준비해 오셨네. 낡고 망가진 부분. 그래서 지금 SOC에 치중을 하고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일부.

김지훈위원

네, 아까 또 위원님들 얘기하는 게 추경은 불요불급… 지금 요구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은 그런 예산이 올라왔다 그런 지금 위원님들의 생각이 반영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240억을 세웠을 때 어떠한 정확한 로드맵도 없이 그냥 갖고 오신 거예요. 그 정도 되니까 12억 세워서 설계를 하겠다. 물론 이제 설계가 안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그리고 KBS아레나 관련돼서 그렇게 또 비교를 해서 갖고 오셨어요, 조성하고. 이거가 좀 본 위원이 봤을 때 공사비 책정한 부분이 너무 과하지 않은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김지훈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먼저 추경에 세우게 된 거는 그렇습니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평상시에 체육문화 각종 행사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지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참석을 하다 보니까 어떤 체육시설 아니면 실내체육관을 이용하는 데 큰 문제점이 있다고 느끼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체육진흥과장으로 온 지가 한 달째 됐습니다. 한 달 동안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포함해서 여러 행사를 쫓아다니다 보니 거기에서 어떤 음향 장비라든지 실내체육관 같은데 음향 장비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스탠드라든지 그런 데 이용하는 일반인이나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상당히 불편하다는 거를 느꼈고, 아울러서 시설 같은 데 질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행사의 질 또한 저하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와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는… 지금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담아서 정확한 사업비를 산출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해 보자 이런 취지로다가 급하게 용역비 부분에 대해서 먼저 추경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지훈위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과장님 지적받으셨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이 부족하다고. 이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의견을 구하고 이게 또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 급히 세워야 되느냐. 이게 본예산에서 다뤄도 될 부분인데 사실 이제 그게 가장 우리의 화두였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그렇습니다. 좀 막연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망가진 건 망가졌는데.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사업.

김지훈위원

240억을 들여서 이거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건가. 238억이 물론 이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정확한 용역이 나와 봐야 알겠지만 지금 저희가 대충 잡은 게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 이동식 무대, 음향, 조명, 전기 등 해 가지고 한 90억 정도.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데도 천장, 바닥, 벽체, 조명, 기계 등 해 가지고 한 30억 정도. 나름대로다가 가금액이지만 용역을 실질적으로 하기 전에 가금액이지만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뽑은 수치라고 말씀드립니다.

김지훈위원

그리고 우리가 그 실내체육문화센터는 1년에 몇 번 정도 이용하나요, 시민들이?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체육문화센터 전체로다가 1년에 연 81만 명 정도가 이용합니다.

김지훈위원

아니, 아니. 횟수로. 제가 봤을 때는 행사 있을 때하고… 이게 자주 이용을 못 하는 것 같아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어디.

김지훈위원

체육문화센터 실내. 내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실내체육문화센터요?

김지훈위원

네, 네. 행사를 보통 몇 번 정도 하냐고요, 평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횟수요?

김지훈위원

네,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지훈위원

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다 이게 행사 때마다 저희가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행사가 몇 건 어떻게 열린다는 거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의 이용도와 그런 부분도 지금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본 위원이 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원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과장님 저도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체육문화센터 생각하면 좀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왜 안타까우냐 하면요. 우리 시는 인구 70만을 눈 앞에 두고 100만을 지향하는 도시이고 수도권 동북부의 거점도시로 지금 홍보를 하고 계시고 한데 거기에 걸맞은 체육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규모가 인구 규모를 보면 3분의 1도 안 되는 군소도시에도요. 정말 훌륭한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시의 체육관을 보면요.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오래 전부터 주장해 온 건데 이게 당장 급한 게 체육관 하나 짓는 거거든요. 번듯한 체육관 하나 짓는 거예요. 우리 시 우리 체육관은요. 이거 체육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요, 사실상. 그래서 자료 가지고, 보내주신 이 자료 보니까 엄청 망가진 데가 많습니다. 아주 엄청 망가졌어요. 고칠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면 새로 짓는 게 낫지… 잠깐만요. 고쳐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사진을 다 망가지게 찍어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지어야 되지 어디 고쳐야 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우리 시는 240억을 투자해서 수리를 할 게 아니라 체육관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시 100만 인구에 맞는 위상에 맞는 정말 멋진 체육관을 하나 지어야 돼요. 돈 아껴 가지고. 그리고 짓는 데 아까 국장께서 새로 짓는 데 800억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규모.

원병일위원

800억 정도. 물론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말씀하셨는데 신축하는 데, 새로 짓는 데 800억이 들어가면 리모델링을 하는 데 물론 240억이 들어갈지는 지금 예상이라고 하셨는데 신축하는 데 800억이 들어가면 240억을 들여서 보수하는 거는 안 되는 거지요, 사실상. 보수라는 의미는 아니지요. 리모델링 의미가 아니에요. 그저 몇 십억이 들어가는 게 리모델링이지 240억을 투자한다는 건 짓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번에 과장님께서도 또 이 예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통과시켜 달라고 하시면서 본 위원한테 전화하실 때 KBS아레나 수준으로 무대 장치를 만들고 안에 이거를 보수하겠다. 그런데 엄격히 말해서 이거는 또 리모델링 보수가 아니에요. 이거는 보수할 부분을 이렇게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많은 예산이 드는 부분은 무대 장치하고 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들잖아요, KBS아레나 수준으로.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시는 KBS는 아니다. 아니, 들어보세요. KBS 수준으로 할 이유는 굳이 없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거를 모델로다가 삼는다….

원병일위원

그래서 우리 시는 우리 시에 맞는 수준, 우리 시에서 공연하는 그 수준에 맞는 시설을 하면 되는 거예요. 모델 삼아서 한다는 말은 안 하고 KBS아레나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모델로 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굳이 무대를 움직여 가면서 아레나 수준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는 리모델링은 리모델링의 개념대로 보수는 보수의 개념대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세워야 맞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안전에 문제가 있고 당장 이용하는 데 문제가 있으면 보수는 해야 맞지요. 당장 지을 돈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정확한 산출액이 나오고 또 그렇게 거창하게 정말 우리가 이용하는 수준보다 그 수준을 너무 많이 거창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산출 내역을 다시 뽑고 또 거기에 따른 실시용역 설계도 설계비가 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답변드려도 될까요?

원병일위원

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신축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최근에 2016년도 기준으로 안양시하고 시흥시가 순수 체육관만 짓는 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80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지금 산출한 230억, 가산출한 금액은 실내체육관뿐만 아니라 축구장 건물, 그다음에 테니스장 건물, 그다음에 수영장, 그다음에 야외공연장, 지금 남양주문화센터 전체에 있는 부분을 가지고 수리를 한다는 거지, 실내체육관만 가지고 240억을 산출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을 KBS아레나 수준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실내체육관에서 각종 체육 행사뿐만 아니라 공연, 그다음에 여러 축하 행사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조명이나 아니면 음향시설이나 아니면 스탠드의 관람석의 문제,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KBS아레나 같은 경우는 스포츠 시설과 공연 시설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거기를 모델로 해서 그 정도 수준으로 좀 개조를 시키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보수의 개념이 아니라 보수도 포함됐지만 전체적인 시설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이용객들에게 양질의 어떤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로다가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원병일위원

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중복 투자를 하지 말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훌륭한 공연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거기는 훌륭한 공연장을 만들 수는 있는 조건이 이미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는. 우리가 또 훌륭한 공연장을 만드려고 예산을 거기다가 또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 우리 시는 사실 또 없는 거 얘기하면 많잖아요. 있는 건 다산아트홀이 있지만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데이지 않습니까? 큰 공연하고 그런 것은. 구리아트홀 정도의 규모는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시가. 소관 부서는 다르지만. 그러면 공연을 하려고 하는 시설을 만드려면 또 집중 투자를 해야 돼요. 우리도 아트홀을 만들어야지 대규모 공연할 수 있는 아트홀을 만들어야지 여기에 또 투자를 하면 또 이중 투자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여기는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도 객석이라든가 이런 게 또 고급 공연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무대의 조건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에 맞는 공연 시설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아트홀에 맞는 공연시설을 만들면 안 된다. 그래서 예산 제가 아까 다시 해 보라는 게 그런 얘기예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다 보면 또 이게 우리 시가 정작 필요한 거는 정말 번듯한 체육관인데 수리비가 이렇게 많이 리모델링비가 많이 들어갔으면 또 그만큼 또 늦어지는 거예요. 제가 보면 우리 시의 체육문화센터에 가면요. 그 시민들이나 운동하시러 오는 시민들이나 여기에 내빈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노약자들, 이런 분들이 전부 땡볕에서 다 그거를 실제로 운동을 하고 구경을 해야 되고 그러는 조건이 지금 돼 있잖아요. 시급한 건 사실 그런 게 시급한 거거든요? 저는 리모델링이나 수리하는 데 과잉 투자하면 그런 게 늦어진다, 그런 시설을 새로 만드는 데. 저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집중은 새로 체육관을 만드는 데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비 산출을 다시 할 용의는 없으신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시설 개선 규모가 실내체육관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인데 사업비를 재산출한다 그러면 사업의 일부를 제척시키고 다시 뽑는 수밖에 없는 거고, 이 지금 전체적인 사업을 다시 끌고 간다 그러면 정확한 용역을 하기 전에는 큰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는 하시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무슨 취지는 알겠는데.

원병일위원

한군데 과잉 투자를 보수나 리모델링을 해 버리면 이게 아까워서 또 나중에 빨리 다른 일을 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지금 필요한 부분만 하시고 당장 급한 거 하시고 집중을 거기다 해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그러면 용역비도 차이가 또 있을 수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드렸듯이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하라 그러면 뭐 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한다 그러면 용역비가 달라진 건 없다고 생각하고 세부적인 거는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사업 금액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원병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과장님, 남양주시의 얼굴은 남양주시청입니다. 남양주시의 체육회의 얼굴은 남양주 실내체육관을 포함한 그동안 2003년도에 했던 우리 남양주 실내체육관 주변의 모든 시설이 우리 남양주 체육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의정생활이 1년이 좀 넘었지만 다산신도시 옆에 있는 그 초라한 실내체육관을 보면서 참 비애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지난 12월 31일 날 송년음악회를 했을 때 다 떨어진 밑에 바닥, 그 바닥이 돼서 제가 다른 부서에 빨간 카페트라도 깔아줘서 클래식 음악 단원들 좀 품위를 높여줘라, 그리고 우리 무대에도 얼마든지 더 꾸밀 수 있지만 솔직히 빛이 안 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남양주 주변에 있는 가평에 모 종교단체에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제가 거기도 가 봤는데요. 우연히 가 봤는데 거기에서 가평까지 우리나라의 유명한 가수들을 다 초빙을 합니다. 그 가수들이 다… 몇 만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기 때문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이 가평에 이러한 구석진 곳에도 이러한 유명한 연예인이 온다라는 거에 대해서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남양주 실내체육관을 가 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오늘 제출하신 모든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보다 더 많은 부분들을 보수해야 되는 것이 우리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실정이고 우리 남양주 체육회의 아무튼 숙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 추경에 이런 문제야말로 우리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시설인데 대표적인 시설인데 남양주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아주 근접… 그 옆에 지금 다산 아파트도 다 입주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입주 중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 입주 중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예를 들어서 그 야구장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그 주민들의 편으로 해서 전부 다 개보수를 해 주고 시설들을 보완을 해 줘야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지금 이 12억이 지금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남양주시 재정이야 튼튼하면 뚝딱뚝딱 짓겠지만 지금 그러지 못하는 실정이고 이 부서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했던 보건소 문제, 독립적으로 하는 문제, 그리고 이런 체육문화센터 이런 거 문제가 재원이 있으면 하지만 지금 재원이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이거를 개보수를 해야 되겠는데 이런 일반 주택들도 리모델링을 하면 새집 같이 변하는 게 요즘 우리나라 건축 기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우리 남양주에 지금 실내체육관 식으로 복합적으로 있는 게 7개 읍면동에 있는데 다른 종목까지… 그러니까 테니스나 축구나 야구나 이렇게 좀 여러 종목이 한 군데에 이렇게 같이 하고 있는 데는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유일하고 거기에 따른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다들 위원님 아시다시피 건물이 2003년도에 개장을 했고 그 당시에 어떤… 지금 시대가 많이 흐른 상태에서 그 당시 거를 계속 유지하다 보니 어떤 행사의 질도 떨어지고 이용객들도 불편도 초래되고 하다 보니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더 현대화된 시설과 장비로 또 남양주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체육센터로 그렇게 만들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보고서를 보니까 KBS아레나 88체육관을 모델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88년도가 언제입니까? 벌써 31년 전에 여기 KBS는 우리보다 먼저 좋은 체육관을 지은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31년이 지난 우리 남양주시 입장에서는 이제야 88아레나체육관을 모델로 해서 짓겠다라는 것은 30년이 뒤쳐졌다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KBS아레나도 구 88체육관을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금의 시설로 왔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와 비슷한 처지의 실내체육관을 리모델링하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 맞는 시설로다가 현대화시켜 가지고 최상의 어떤 체육시설과 다목적 공연장으로다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실내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일부 관외자도 있겠지만 90% 이상 저희 남양주시 관내 주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대부분 우리 축구동호회 각 16개 읍면동에 있는 다 축구동호회들이 이용할 뿐만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외부로도 축구장을 대여… 넓기 때문에 대여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영장도 우리 남양주 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그 근처에 있는 구리에서까지 와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 실내체육관 그 주변에 수영장은 기존에 자기 지역에 수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레인이 넓기 때문에 이 수영장을 많이 이용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다가 저희 수영장이나 축구장, 야구장 이게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구리시 쪽, 그다음에 서울 광진이나 이쪽에서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일부 많이 이용들을 하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지금 2003년에 했기 때문에 16년 동안 보수…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만 한 거지요. 그런 상태에서 예산이 없어서 계속 방치해 가지고 누수되고 균열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지난 행정 때 체육을 많이 진흥시키면서 왜 이런 시설을 보수를 안 하고 유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가면 솔직히 남양주 체육문화센터는 누더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2003년도에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참고 자료를 사진으로다가 이렇게 배부를 해 드렸는데 보시다시피 2003년도 건물이다 보니 균열이나 아니면 누수나 아니면 망실이나 훼손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한 보수 차원을 넘어서 어떤 시설을 한 단계 더 퀄리티를 높여서 양질의 스포츠 운동을 할 수 있는 시설과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시민의 세금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240억 맞습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지금 시설별로다가 간략하게 뽑은… 개략 뽑은 거를 말씀드린 금액이고 이 용역비를 세워 주신다면 정확한 산출 금액을 뽑아 가지고 2020년 익년도 본예산에 계상하고자 하는 게 제 목적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렇지요. 이 12억에 대한 이 예산이 결국에는 설계비라는 거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렇지요. 네, 용역 설계.
성임

최성임위원

이게 그러니까 총 사업비를 이 정도가 되면 들겠다. 그러니 이번에 5%에 대한 예산이 12억을 세워 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인 플랜이 나오겠네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정확히 238억은 우리가 어느 수준의 시설이나 어떤 장비나 아니면 이렇게 개보수 하고자 하는 수준에 이제 인근… 아까 KBS 말씀드렸는데 그런 수준의 기존에 들었던 사업비나 그다음에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물가나 뭐 이런 것들을 참조해서 개략적으로 산출한 금액이고 그 정확한 산출… 공사비를 산출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하는 부분이고 세부 금액에 대해서는 정확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 용역비를 통해서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고 총 사업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남양주 체육문화센터 시설 개보수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지금 설계용역비 12억은 실내체육관과 수영장 그 건물에 한정되어진 용역비입니까, 아니면 그 외의 것도 있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말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내체육관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 축구장, 축구장 보조경기 3개 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문화센터 본관의 외벽…. 그러니까 전체적인.
진희

김진희위원장

야외공연장, 축구장 이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를 다시 해 보는 겁니까?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지금 남양주 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시설물이나 건축물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환

장근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30억이 좀 넘는다고 하시는데, 대략적으로. 하다 보면 더 늘어날 수 있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걸 용역을 통해서 지금 산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환

장근환위원

항상 보면 더 늘어납니다, 일이라는 것이. 그러면 아까 원병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어느 일시적인 방편으로 쓰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여요, 설득력도 많이 떨어지고.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절대 일시적인 땜질식의 어떤 보수나 리모델링은 아니고요.
근환

장근환위원

체육문화센터가 구조적으로 지금 우리 시민들을 수용하기에, 편의시설로 쓰기에는 지하 주차장도 없고요. 그래서 차제에 신축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미래를 대비했을 때 무리가 되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그 부분은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다른 데로 이전을 한다 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계획이 뭐 없지 않습니까? 없는 상태에서….
근환

장근환위원

그렇군요.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본 실시설계를 통해서 그런 전반적인 게 다 점검이 되겠지요?
현모

양현모체육진흥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부서 중 삭감 예산이 없는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원병일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좀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평소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해서 고맙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건립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기농테마파크 건물 2동입니다.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예산이 지금 75억을 올리셨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85억.

원병일위원

여기는 75억으로 돼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85억 5000만 원입니다.

원병일위원

아니, 유기농테마파크 건물 2동 리모델링 공사에는 75억으로 돼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85억은 무슨 뜻이에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전체 금액입니다. 설계비니 감리비니 이런 부분 다 포함해서.

원병일위원

제가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리모델링을 한다. 지금 현재하고 용도를 바꾼다 그거잖아요. 현재 거기가 뭐로 돼 있지요, 용도가? 뭘로 운영이 되고 있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박물관으로 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박물관으로 돼 있지요? 전시장이나 박물관.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예산이 75억이나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질의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박물관을 청소년 유스호스텔로 리모델링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의원님들은, 뭐 다른 의원님들은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예산서를 보고 알았거든요. 그럼 이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고 그 시설물을 용도를 변경하는데 의원들은 몰라도 되는 건가요? 법적으로 알릴 의무는 없는 건가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현안사항보고 때나 이런 때 사전에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7월 1일 자로 여기 오다 보니까 현안사항 보고할 시간이 맞물리다 보니까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원병일위원

그건 뭐 과장님이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거보다 그럼 그 전임자는 왜 여기에 대해서 현안사항보고 전에, 아니면 그때라도 말씀을 못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지요. 뭐 과장님만 계신가요?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실 텐데. 그런데 좋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를 그렇게 바꾸는 데 대해서 시의회나 이런 보고를 하거나 동의를 얻거나 이런 것은 법적인 사항은 없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공유재산 심의라는 게 있는데요. 공유재산 심의 대상을 보면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이나 처분할 경우에 소유권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증감축 없이 하는 리모델링이고 또 소유권 변동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유재산 심의에 상정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렇지요? 제가 왜 이런 데 의문을 가지가 됐냐 하면 소유권이 변동이 되지 않을 때 또는 면적을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을 때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되는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갑니다. 왜냐하면 그렇더라도 이렇게 큰 원래 유기농테마파크를 전시장, 박물관으로 쓸 때는 시의회 동의를 얻었습니다, 당초에는. 그런데 이것을 유스호스텔로 변경을 한다 할 때는 동의가 필요 없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설명회 한마디도 없었다는 거예요. 의원들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시민을 다 상대해서 의견을 물어볼 수 없지요. 그러니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게 방법이에요. 그러면 유스호스텔을 만들었으면 지금 유기농테마파크가 많은 적자에 허덕이고 정말 돈만 들어가고 얻는 게 없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걸 개선해 보려고 지금 이런 걸 하시잖아요. 그러면 시민의 대표들도 유스호스텔을 만들면 적자가 개선된다든지 아니면 이익이 생긴다든지, 물론 이익을 논할 수는 없지요, 문화시설이. 그런데 이걸 함으로 해서 얻는 기대효과는 뭐고 수익은 얼마가 되고 적자 폭은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우리 의회 의원들한테 의견을 듣는 것도 순서가 아닐까? 그리고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집행부 맘대로 이거는 숙소로 꾸며 가지고 돈이 남든 안 남든 지금보다 적자 폭이 줄어들든 안 줄어들든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좀 챙기지 못한 부분은 불찰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사항 있으면 사전에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적어도 7500만 원도 아니고 75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런 정도는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법에 대해서 전지전능하겠습니까? 않아서 모르는데 제가 사실은 이거 확실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 제가 법을 전공하지 않아서. 제가 그래서 자료를 한번 뽑아봤어요. 그랬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2조에 보니까, 7조 12항에 보니까요. 제가 너무 광범위해서 7조에 있는 내용으로 정정하겠습니다. 12항인지는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에 첫 번째는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에 이게 포함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2조에 보면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그중에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잖아요. 제가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것을 알고 계신지 아니면 제가 법을 말씀드리는 게 틀린 건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저도 지난번에 말씀드리고 저도 회계과 가서 스터디를 해 봤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4항에 나오는 사항인데 거기서 말하는 사업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는 당초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한 다음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업 목적이 바뀌거나….

원병일위원

아까 얘기한 그거잖아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런 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 쪽하고는 지금 연관성이 없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니까 없다고 지금 단정해서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 의회의 자문 변호사님들한테 자문을 받아 봤어요, 그동안에. 제가 이렇게 한다는 예산서 오기 전에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자문을 받아 봤는데 여기 자문해 주신 변호사님들은 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린 답변을 해 주셨어요. 물론 이분들도 이러한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답변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만 읽어 볼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한 분만 읽어 볼게요. 답변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런데 한 분만 제가 읽어 볼게요. 네다섯 분 답변을 받았는데 다 똑같이 왔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위 ‘가’항에서 살펴본 근거 법령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종전에 문화 및 집회시설”… 집회시설이라 함은 전시장, 박물관 등이 포함되는 거예요. “사용되어 오던 남양주시 유기농테마파크를 교육·연구시설 또는 교육원, 또는 수련시설”… 생활권 수련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용도를 변경하는 것은 공유재산 심의의 대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며 공유재산 심의의 심의 대상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답변이 똑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 답변이 맞는지, 변호사님들이 답변한 게 맞는지 제가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인 의견을 그분들은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법이 맞든 안 맞든 간에 제가 요즘에 비단 이 청소년수련관 문제뿐 아니고 우리 시 전체가 지금 모든 게 태풍처럼 막 움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 심의하는 데 달랑 예산서만 이렇게 내 밀었지, 사전 설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이러한 중요한 아무리 법에 우리 의회 동의를 받지 않는다 치더라도 박물관을 없애고 청소년수련관을 숙소로 만든다는데 과연 이것을 모르고 있다가 예산만 성립하는 데 관여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75억이나 되는데. 거의 80억 넘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법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법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돼 있지만 제가 거기에 확신할 수 없으니 이것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저희가 이제 과장도 그렇고 저도 7월에 와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된 거고요. 용도변경이 법적으로 의결 사항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으나 저희들도 이제 회계과가 공유재산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짚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논의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용도가 변경이 행정용 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를 저희가 들었고요. 그거 이전에 이미 용도를 만약에 유기농테마파크를 이쪽으로 용도를 바꿔서 저희가 활용한다라면 충분히 의원님들께 보고를 통해서 공감을 얻어 냈어야 된다라고 인정합니다.

원병일위원

뭐 앞으로의 얘기 그런 얘기 맨날 하시잖아요. 그런데 비단 이 부서만이 아니에요. 다른 부서 다 똑같아요, 지금요. 지금 이러한 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회에…. 물론 모르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와서 설명을 하고 의장한테 설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경우로든지 우리 시가 보건소를 옮기고 뭐 어디를 어디로 옮기고 어디를 헐고 다시 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설명을 들은 바가 없어요. 이것이 올바른 행정인가. 타 부서도 똑같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유기농테마파크가 우리 시의 일부 재산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재산이잖아요. 시민의 재산을 이렇게 많은 변경을 할 때는 법적으로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 그래도 의견은 물어보는 게 옳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리고 박물관에 있던 전시됐던 거 있잖아요. 그건 어디로 지금 갔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팔당에 있는 시립박물관 그쪽으로 다 이전했습니다.

원병일위원

모두 다 갔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원병일위원

전시가 되고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수장고에다 넣어 놨습니다.

원병일위원

수장고에 갖다가 뭐 그냥 처박았습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직접 하지는 않았고요. 도시공사에서….

원병일위원

말이 거칠어서 죄송한데 제가 심정이 그렇습니다, 지금요. 근데 그런 문제가 우리가 박물관으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박물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지금 어디 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수련관을 하면 이 시설을 하면 우리 시에서 얻는 효과는 뭡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 관내 지금 청소년수련관이 체육문화센터 옆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시 청소년들은 지금 13만 정도 되는데 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네들한테 전용 공간을 제공을 해 주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유스호스텔을 만들면 우리 시에서 얻는 효과는 뭐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까지 운영에 대한 것까지도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현재 청소년 힐링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국장님 그런 계획도 없이 리모델링을 해서 유스호스텔로 만든다고, 아직까지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사업비 산출하고 이런 사업을 75억의 거액을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만들면 우리 시는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떻게 운영할 것이고 이런 거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지. 아직도 그런 게 안 되고 예산만 세워 달라? 이거 아닙니다.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거는 아니고요. 그동안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타당성용역 조사를 토대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하게 된 거고요. 저희는 이제 한 8개 권역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희는 현재 1곳밖에 없고요. 그것도 굉장히 노후된 시설입니다.

원병일위원

필요성은 인정해요. 그러나 제가 이것이 뭐 필요성이 없다거나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추경이지 않습니까? 추경인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타당성용역이나 이러한 것을 거치지 않고 거액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한번 해 보고 세워도 늦지 않잖아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타당성용역을 토대로 이 예산이 세워진 겁니다.

원병일위원

그런데 그런 용역 결과가 있으면 왜 아까 말을 못 하세요.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권역별로 특화된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고, 와부·조안 쪽에는 유기농테마파크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는 숙박이나 체험이나 휴식 공간이 같이 진행이 되는 그런 시설로 타당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현재 어떻게 구체적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지금 받고 있는 중입니다.

원병일위원

네,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법 이전에 조금은 의회하고 소통을 좀 해야지만 예산도 세워 달라고 할 때 설득력이 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혜경

정혜경문화교육국장

네, 잘 명심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최성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임

최성임위원

파머스마켓 있지요? 도로변 식당에 있는 봉우리에. 그게 임대가 언제 끝납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내년 말까지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2020년이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식당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임대 기간이 끝나면 기본적으로 안을 세워 놓은 바로는 그쪽을 숙박동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이 설계비는 이번에 얼마 듭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3억 5000 정도 듭니다. 환경영향평가까지 해서 3억 5000 계상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전에도 유기농테마파크 잘 운영을 하셨지만 그래도 뭔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청소년수련관으로 건립한다는 걸로 이렇게 바꾼 거 같은데요. 그러면 설계 단계부터 도시공사가 참여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같이 할 겁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여기 도시공사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우리 아까 다산아트홀에 그 조명 문제도 그렇고 전문가들이 처음부터 기본 설계를 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같이 처음부터 이렇게 참여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전문가 의견도 좀 듣고요. 그다음에 또 도시공사가 그쪽에 전문성이 있으니까 기술적인 부분도 도시공사의 의견을 좀 반영할 계획입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설계비만 세워도 된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다 세워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저희가 행정절차상 한 11월까지 행정절차 마치고요. 금년 내에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11월 행정절차라는 건 뭡니까?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이나 아니면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 검토라든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11월까지 좀 마치고, 마치면서 실시설계까지 마친 다음에 12월쯤 착공을 하려고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그럼 완공은 언제예요?
학철

김학철교육청소년과장

박물관동은 내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밖에 있는 파머스마켓동은 2021년에 임대 기간이 끝난 그 이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임

최성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당 부서를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조정 내역 중 남양주보건소 이전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실장님과 남양주보건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보건소 삭감 예산안에 대하여 추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병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원병일위원

원병일 위원입니다. 행안실장님이나 보건소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보건소를 1청사에서 2청사로 옮기겠다는 예산이 6억 3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소를 옮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번에 시에서 스마트오피스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계획이 순차적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 보건소가 이동을 해야 스마트오피스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번에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원병일위원

굳이 옮기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 시의 여러 가지 스마트오피스 개념의 시청 청사를 건설함으로 해서 공간 이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거지요? 그 예산이 6억 3100만 원?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6억 8000.

원병일위원

6억 8100만 원. 이번에 옮기시게 되면 계속 그 자리에 계시게 됩니까, 아니면 또 옮기게 됩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이전을 하면 현재로써는 아직 땅이 없기 때문에 뚜렷하게 계획을 언제부터 새 청사로 이전한다 계획을 잡을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논의를 해서 내년부터 청5부지가 있습니다, 2청사 뒤쪽으로. 땅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해서 가까운 시일 내에 보건소를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보건소 청사를 다시 짓는다고 하시니까 고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옮기는 장소가 사실은 원래부터 계획돼 있는 장소가 아니고 원해서 가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적합하지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하는 분들이나 또 근무하시는 분들이나 아마도 여러 가지 환경에 불편을 느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전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전함으로 해서 6억 8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또 소모가 되고, 안 가면 돈이 안 드는 건데 그렇게 되고. 또 거기 가서도 그 자리에 계속 있을 건지는 계획이 사실 현재로는 없는 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은 장기적으로 볼 때 이사를 가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시 그쪽 다산1, 2동 지역 그쪽은 보건소 구역상 지금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으로 보면 그쪽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우선은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보건소를 신축하는 것이 맞다. 우리 시의 위상에 걸맞은 보건소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 매입을… 소장님 먼저 말씀해 주세요. 부지 매입을 2019년 본예산 12월에 하지 않습니까, 2020년 예산을. 그때 부지 매입이라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올해 예산을 세워 가지고요. 내년부터 땅 매입을 하는 예산을 올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그러시고 예산만 세워서 보건소 청사가 마련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액수가 예산이 들어가지요. 그렇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근무할 수가 없으니까 시민들의 보건 서비스를 위해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땅만 사면 뭐합니까? 땅 사고 또 청사를 지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일단은 땅을 순차적으로 매입을 하는데 그 시기를 언제까지 딱 매입을 한다 이거는 아직 그걸 확정 지을 수는 없고요. 최대한 빨리 땅도 매입을 하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거에 맞춰서 보건소 건축도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에 맞게 필요한 예산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여하튼 내년도 예산에는 반영할 거지요? 토지 매입비는 우선.
경택

윤경택남양주보건소장

네.

원병일위원

그러면 옆에 행안실장님이 같이 계시는데 주무 부서의 실장님이시니까 지금 방금 들으셨지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보건소 신축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가 권역별로 지금 보면 이제 위치가 되는 꼴이 됩니다. 당초에 우리 종합계획에 청5부지와 청6부지가 다산 2청사 인근에 있습니다. 그 부지를 내년부터 연부취득을 해서 당초 계획에 보건소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보건소가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건축하는 데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라든가 이런 뒷받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건 맞지요? 하실 수 있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내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할 예정입니다.

원병일위원

청5부지, 청3부지라고 말씀하셨지요?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청5, 청6입니다.

원병일위원

청6 그 부지에 보건소를 신축하는 데는 동의하시고?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당초 계획에 보건소가 포함돼 있습니다.

원병일위원

언제까지 하실 생각이신지?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연도를 못 박기는 어렵지만 내년부터 연부취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약속하신 대로 청6부지, 5부지에 토지를 매입 우선 하셔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보건소를 신축하셔서 또 근무자들도 쾌적한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할 수 있습니까?
상현

우상현행정안전실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병일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안 계시면 예산 조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2분 회의중지

17시 5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과 함께 예산 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 조정 결과에 대하여 부위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상기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부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상기 의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중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으며, 세출 부분에서는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은 삭감 사항이 없으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억 7000만 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100억 원, 따라서 삭감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은 총 102억 70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에 증액하기로 하였으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서별 삭감 내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희

김진희위원장

이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토론은 신청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심사된 결과는 제262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2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1분 산회

출처 경기 남양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