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정과장 황윤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194페이지에 2019년도 대여학자금 부담금 잉여액 반환금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게 이제 3년 연속 해가지고 하게 되면, 잉여금이 발생을 하게 되면 3년차에 정산해가지고 반환해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근데 과거 같은 경우는 대여 장학금을 신청을 많이 했는데 학생 수도 줄고 정부에서 장학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대여 장학금이 덜 나간다고 봐야죠. 그래서 잉여금을 가지고 자치단체 (청취불능) 해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6페이지에 주요 로터리, 주요 관문 등 경관조명 설치 1식 8,000만 원,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시청 로터리에 보면 크리스마스 트리 하는 것 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로터리 주변하고 로터리에서 중앙초등학교 앞에까지 올라가면서 노인회관 앞에까지 올라가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대학로하고 센트로빌쪽, 그쪽하고 발한로터리하고 부곡로터리, 북삼·북평·송정역하고 동해항 입구하고 거기에 이제 경관 조명하는 게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지금 로터리나 중앙초등학교 쪽은 기존에 있잖습니까? 그건 또…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기존에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지금 1월달에 철거를 다 했잖습니까?
응택
임응택위원
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철거를 했는데 그 전 기구… 자재 부분은 저희가 보관을 다 해놨습니다. 해놨다가 설치비만 그쪽 부분은 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설치비 일부 조정비 등등 해서 예산 확보 차원에 해놓는 거네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197페이지에 중간에 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관을 설치하는데 500만 원이 나왔는데, 무슨 홍보관인데 500만 원에 홍보관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제 18개 시군이 참가를 하게 되면 부스를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부스 임차료가 500만 원인데 그거를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부스 임차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홍보관 한다길래.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부스.
응택
임응택위원
부스관이라고 했으면 더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 알겠습니다. 그다음 198페이지에 중간에 출신부대 방문의 날 행사 1,200만 원.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게 이제 도비가 600만 하고 시비가 600만 원 되다 보니까. 저희는 도비가 600만 원 서다 보니까 도비 부담금 600만 원 시비로 부담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197페이지 중간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이래서 동해시자원봉사센터 시책사업(의식변화사업) 지원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9년도 자원봉사 강원도 대회를 저희 시에서 유치를 했습니다. 유치를 하다 보니까 무대설치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포토존 하고 행사 비용에 1,700만 원이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행사 비용 반영해서 5,347만 2,000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의식변화사업 이러기 때문에 좀 센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식전환과 변화사업을 자원봉사대학을 통해서 충분히 교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자원봉사센터가 어느 순간에 공모사업들이 들어가서 보니까 도비를 받든, 시비를 받든 공모사업은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럼 정말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자들에 의식과 전환에 필요가 있다 그러면 자원봉사를 왜 해야 되는지 이래야 되는데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돈 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고 이러니까. 돈 들어가는 데는 봉사자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돈이 조금씩 자꾸 들어가다 보니까. 야, 돈 주는데 하니까 우리는 하지 말자라는 게 이제 역반응이 나타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나가보면. 그래서 이제 이러한 공모사업에 대한 거는 의식전환사업이나 정말 교육, 재교육을 통한 것들은 줘도 되는데 제가 이제 프로그램을 가끔 들여다봐요. 근데 풍선아트, 생활마술, 이런 것들도 좀 하고 재능·기능·문화·예술에 대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교육은 저희들이 늘상 얘기하지만 이런 것들은 평생교육센터에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되고 그쪽으로 다 줘야 됩니다. 그쪽에서 하게 하고 정말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게끔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교육이나 생활문화, 아트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이제 주민센터들 많지 않습니까? 동 주민센터도 있고 민예총, 예총, 또 복지관, 문화원, 생활문화센터 다 있습니다. 이런 데서 자기의 역할을 하게끔 해야지, 자원봉사센터까지 생활문화 시킨다든지 기능계획을 시킨다는지 이런 거는 좀 타당치 않다고 보고요. 정말 해야 된다 하면 방제교육, 안전교육, 교통문화정착교육, 이건 정말, 이런 것들은 필요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센터에서 봉사를 한다고 풍선아트 교육을 해서 재능기부를 하기 위해서 아주 생각은 정말 맞는 생각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 분담에 대해서 교육을 해야 될 것을 가서 해야 되니까 자원봉사센터의 시책 사업이나 의식변화사업을 우리 행정기구에서 좀 잘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평생교육센터 교육하고 접목해나가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본연의 자원봉사만 하도록 점차 줄여나가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가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98페이지 보겠습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행복한 동해 만들기 운동 추진 이러는데 이거에 대한 것도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행복한 동해 만들기가 도비 5,000, 시비 5,000 해서 1억이었습니다. 1억이었는데,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이제 마을 공동체 1건 2,000만 원하고 신규 마을 공동체 7건 해가지고 3,800하고 5,800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도비 2,900, 시비 2,900 쓰고 나니까 도비 2,100, 시비 2,100을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게 삭감이 되더라 하더라도 마을 기금은 종잣돈입니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협동심도 키워내고 종잣돈을 줌으로써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자 이런 운동이 전개가 되는데요. 걱정되는 건 이런 것들입니다. 이걸 줄 때 공모사업을 했다고 했을 때 심사규정에서 보면 이런 게 마을의 협동심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마을 공동체 의식도 갖고, 공동체를 다시 재구성하고 형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이런 사업을 통해서 또 다른 마을 권력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자기만 이 돈을 써야 되고, 권력형 마을 만들기가 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게 저희가 심사를 해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공모를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도 선정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가 올라갈 때 미리 챙겨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미리 사전에 요구를 좀 그렇게 해야 되고, 이게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는 거지 또 다른 마을 권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행사들을 잘 구분을 해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저희가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럴 때 제가 등대마을 때도 그 조례를 만들 때 얘기했지마는 등대마을 만들기나 마을 만들기나 도서관마을 만들기나 농촌마을 만들기들, 모든 걸 다 취합을 할 때 보면 이게 어쨌든 마을 특성상 마을 주민한테 모든 운영권을, 자치 운영권을 주는데 그러면 그게 이제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건 동해시에 재산을 가지고 동해시에 예산을 쓰는 일입니다. 그 마을에서 돈을 가지고 자기들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동해시의 예산이 들어가고, 또 하나 더 잘게 나누어지다 보면 시민의 재산과 시민의 예산 가지고 쓰는 거지, 동네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닌데 이게 자꾸 동네 권력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막아주십사 그러한 노력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국민의 기본 권리가 있듯이 이런 것들이 마을에 있지만 시민의 기본 권리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방이 돼야 돼요. 작은 마을일수록.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점차 나가는 거는 이런 공모사업도 들어가면 알겠지만 개인 및 단체, 마을 공동체 이렇게 되는데 개인이 이제 제안서를 줘가지고 받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단체야 (청취불능) 주면 개인이 정말 좋은 제안을 했다 이러면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데, 시민의 한 사람이 정말 아이디어를 좋은 걸 줘도 개인의 기본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묵살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개인의, 개인도 아주 중요시해서 공동체 사업에 개인 및 이래서 마을 전체를 위해서. 개인은 혼자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를 위해서 쓰는 거면 개인이 내는 공모사업도 잘 받아들여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변화를 좀 가져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러겠습니다. 개인도 개인이지만 저희가 공모사업을 5인 이상 하니까 그 부분을 포함해가지고 4명 정도 더 해서, 신청해서 그 사업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렇게 해서. 마을 단체보다도 개인이 심사를 내는데 더 주력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참여기본조례가 없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 쓰는 것도 아니지만 시민들이 모든 정책에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시민의 기본적인, 참여기본조례도 없습니다. 저희 시가. 근데 우리 행정과에서 이런 것들을 조례를 새로 제정할 의향은 있는지 그거 한번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그 부분.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우리 시민의 운동 추진 도비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내년에도 계속 예산을 확보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일단 하여튼 금년 수준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이 사업이 1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군이 우리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 도 예산을 통해서 군이 시와 조합을 잘 이루어 감으로써 우리 군과 신뢰 증진 및 협조 체제를 해서 민간·군 교류를 좀 확대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특히 요즘 우리 군이 여러 가지 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런 우리 시민화 운동 사업 활성화를 통해 우리 국민 사기진작도 좀 시켜주고 민과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잘 좀 활용해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요즘 23사단 해체 문제 때문에 우리 동해시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행정과, 우리 군 담당 부서에서 잘 검토를 해서 대처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해가지고 군이 사기가 저하되고 해서 저희가 이제 시하고 사회단체하고 조금 기회가 되면 위문 내지 격려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우리시가 군과의 관계를 잘 설정을 해서 여러 가지들을 좀, 협조를 윈윈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협조해나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김기하 위원님부터.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페이지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해서 이제 1,400만 원이 감액돼 600만 원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통장 자녀들 장학금을 과거에는 많이 했는데 이번에 보면 이제 고등학생이… 우리가 당초 예산 세울 때 한 40명 정도로 예상을 했어요. 예상을 했는데. 대학생이 4명이고, 고등학생이 3명밖에 대상이 안 되다 보니까 그거는 저희가 이제 해서 도에서 선정해가지고 주고 나니까 나머지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 삭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통장님들이 고령화 된다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렇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추경 예산을 보면 인구늘리기 정책 예산에 편성이 별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올 하반기 정말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2020년도 본예산에는 인구 늘릴 수 있는 정책 예산을 좀 편성해서 우리 시가 인구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조금 전에 이정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군의 우리시민화 운동하고 같이 하고 지금 김기하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인구정책 같이 해서 연말까지 해가지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9만 1,000을 사수하도록 하고 2020년도에 인구정책이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 질문하시죠.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196페이지에 조금 전에 주요 로터리 부분, 경관조명 설명하셨잖아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가… 중앙로터리쪽 말고 효가리 4거리나 발한동, 그다음에 부곡4거리, 이쪽에 크리스마스 트리, 야간에 만들어놓으셨는데.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야간에 몇 번 다니면, 순회하면서 그 트리들을 보게 되면 그냥 나무에다가 계속 똑같은 색깔에 조명으로 칭칭칭칭 다 감아놓은 것, 그게 전부였거든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올해 같은 경우 그런 크리스마스 트리를 예쁘게 장식을 할 것 같으면 좀 제대로 작더라도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좀 장식을 해주십사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저기 삼척 넘어가는데, 삼척대학교 관문쯤에 거기에도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습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거기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 그대로 고전 트리처럼 그렇게 예쁘게 해놨더라고요. 그렇게 좀 작은 모양을 하더라도 곳곳에 아까 포인트, 동해역도 하신다 이러셨으니까 그 부분에 트리를 좀 제대로 만들어 예쁘게 장식을 해주세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했던 방식은 너무…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조금 업그레이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너무 조금 그랬어요. 네. 이상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이거 추경하고 상관없이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산불관련해서 통합자원봉사 지원단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한 1,200명이 왔다갔는데 1,200명이 왔다가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우리 시에서 어떻게 했는지, 행정과에서는?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거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이제 자매도시라든가, 교류라든가, 우호 도시 같은 건 행정과에서 했고 망상 관광지 복구 부분은 관광과에서 했고, 나머지 이재민에 대해서는 복지과에서 감사 서한문을 다 보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감사 서한문 보내고, 감사하다는 표현…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망상해수욕장을 개장을 하면서 감사… 휴양소를 운영하면서 저희가 이런 걸 하니까 오셔가지고 휴식을 취하고 가시라고 그것도 문서를 보내드리고 그랬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 어쨌든 도움을 받았으면 자기들이 도와준 것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싶어 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뭘 줘서가 아니라 정말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봉사를 했던 분들은 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피서 갈 거면 본인들이 봉사하신 곳에 다시 한 번 와주셔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정말 이겨내는 모습을 봐주십사하고 이렇게 보내면 그분들이 감동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들이 다시 저희 관광으로 이루어지고, 동해시가 또 살 길을 찾을 수 있고 또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다시 한번 각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윤상
황윤상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문화교육과장 이지예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자료집 264페이지 보시면 예람중학교 학교운동장 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있거든요. 위에.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264페이지. 예산서?
이창수위원
네. 264페이지. 예산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돼서 혹시 답변하기가 그러면 계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계장님 통해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근데 제가 보면 이게 구 북여중인데, 저는 우선 좀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거는 구 북여중이 학교 운동장 관리가 그동안 너무 안 됐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창수위원
제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지만 한 5년 이 정도 전부터 보면. 거기 학교 운동장이 거의 풀이 무성하고 관리를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예산편성 전에 혹시 이런 요구안이 교육청으로부터 왔는데 한번 계장님이나 전 과장님이나, 현장 한번 가보셨습니까?
가보고 느끼신 점 있으시면 잠깐 얘기 좀 해주시죠.
네. 그리고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구체적인 내역에 보면 이것저것 있는데 맨 마지막에 보면 담장 설치 해가지고 투시형 해가지고 3,400만 원 있고요. 그 위에 보면 배수로 설치 해가지고 8,600만 원 있어요.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 이 학교뿐만 아니라 학교가 보면 다른 학교도 제가 이렇게 보면 담장이나 이런 것이 과연 교체를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점이 드는 학교들이 저는 많이 봤어요. 구 북여중도 보면 예산이라는 게 효율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이 예산안이 저희 시한테 요구액이 여기 보면 8,500만 원인데 저는 이 부분을 한번 내일 계수조정 전에 혹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혹시 이 부분이 한번 현장도 다시 가보시고, 해가지고 아까 얘기한 담장이나 배수로 설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거는 교육청에서 내려온 예산에 저희 시가 대응 투자비로 20%를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무조건 20%를 부담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공사가 전체 금액이 좀 줄거나 이러면…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예산을 집행할 때, 요구할 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80% 부담하더라도 저희 시는 그거보다 안 부담해도 상관없습니다. 꼭 20%를 매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의견이 학교 현장을 가보고 이러니까 담장은 교체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 감액할 수도 있는 거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이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내일 계수조정 전까지 한번 저한테 의견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금액이… 여기에는 8,500만 원이고요. 다른 서류에 보면 8,400만 원이에요. 근데 100만 원을 더 올린 이유가 있어요? 여기 보면 8,400만, 8,500만 원이 혼동돼 있어요. 예산과 관련해서. 계장님, 거기에 대해서 잠깐 얘기…
네. 알았습니다.
바쁘시지만 저희는 이 현장을 한번 다시 가보고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사업 계획서나 현장하고 해서 한번 좀 문화교육과 입장을 다시 한번 연락 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하시죠.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저도 이제 예람중학교에 예산을 좀 살펴보고 설명을 잘 들었는데, 하나 더 나가서 혹시 예람중학교는 학교 숲 가꾸기로 스스로 이런 것들을 예산을 신청해서 한 적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는 건 작은 돈이지만 갖가지 공모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 예산을 갖고 오면, 우리도 매칭펀드로 주는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학교 숲 가꾸기도 그 일환의 하나로 학교들이 전부 자기들도 학교 숲 가꾸면서 자연적인 학교로, 친화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습니다. 담장을 없애면서 친화적인 담장으로 생태 담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데에 주력을 하는데… 그래서 예산이 이게 바람직하게 쓰여지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그런 것까지 예산을 주실 때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는가, 풀 몇 개가 자라고 안 자라고 중요한 게 아니라 비 오고 나면 풀을 꺾었더라도 또 자라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살펴주셔야 되겠다고 먼저 부탁을 드리고요. 263페이지를 좀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릉제 예산이… 무릉제로 3억 4,000정도를 수요를 하는데 중간에 263페이지 보면 수륙재 야등야화 이래가지고 1억 2,000, 수륙재 설행비 2억 3,000 이래요. 그래서 작년에 수륙재 야등야화를 위탁을 해서 공연을 했는데, 거리 공연을 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지. 또 이렇게 남들한테 맡겨서 그냥 작년처럼 10개 동에 다 나와라 이렇게 할지 이거에 대해서 정말 수륙재가 우리 동해시의 구심점이 돼서 특성화된 지역상품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여기에 대한 얘기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래서 지난번에 무릉제 발전방안 토론회를 하면서 수륙재랑 무릉제랑 어떻게 콘텐츠를 발굴해서 잘 연계할 것인가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 일단은 퍼레이드 비용을 1억 2,000으로, 당초에는 1억 5,000을 잡았다가 설행 공개행사비로 2,000을 더 추가로 주고 지금 퍼레이드 비용을 3,000을 지금 더 삭감한 내용인데요. 올해도 작년에 신과 함께라는 주제로 한 게 시민들에게 호응도가 좋아서 올해는 시즌2 해가지고 신과 함께로 일단은 지금은 그렇게 계획을 잡았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용역회사를 통해서 또 각 동에 축제위원장이라든가 계속 세부적인 회의를 개최해서 진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각 동에 지역위원장님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축제 위원장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다같이. 우리가 일단은 주제는 그렇게 잡았고요. 그리고 퍼레이드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는 계속 각 동의 축제위원장님들하고…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얘기 들어보면 이건 또 수륙재보존회가 계속적으로 특화적인 거를 우리 동해시의 문화로 정착하겠다는 의지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냥 행사만 하고 말겠다는 걸로 들릴 수밖에 없는데…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 그건 퍼레이드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그리고 이제 수륙재보존회하고의 수륙재를 어떻게 축제로 발전시킬 건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날도 전문가들이 말씀하신 거를 보면 수륙재는 수륙재만의 어떤 문화관광형 축제로서 충분히 가능하다. 앞으로 이런 거를 수륙재보존회와 같이 발전시켜나가도록 해야죠.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우리끼리는 자화자찬해서 신과 함께 잘했다고 하지마는 제가 볼 때는 4월 초파일 등 행렬을 하는 것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수륙제 보존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정말… 수륙재 특성화, 불교문화의 특성화로 동해시에 아주 메인이 되게끔… 무릉제 그냥 체육대회인 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시내로 다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정말 이 축제가 전국적으로 이름이 나서 이 축제를 보러오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끼리 재밌다, 몇 개 각 동마다 몇 그룹이 나와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올해도 하시면 수륙재 보존회하고 충분히 논의를 하시고 정말 수륙재에 대한… 신과 함께도 수륙재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 줘야 됩니다. 수륙재에 대한 거리 행렬이 나와 줘야 되고, 그냥 오만 것들 다 잡한 것들은 일부여야 되지, 그게 중심이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륙재가 중심이 되고, 수륙재 안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동에 축제 위원들이 합류해서 동해시에 각 동마다 특이한 것들은 나와 줘야지, 그것들이 메인이 되고 수륙재는 뭔지도 모르게끔 알려지지 않으면 축제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수륙재 보존회하고 충분히 의논해서 그 안에 나오는 인물구성부터 거기에 나오는 내용, 이런 것들로 해서 거리 행렬이 이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10개 동 축제위원들이 같이 합류를 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보로 해서 어쨌든 용역을 줘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그렇게 가져가실 의향이 있으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금방 오셔가지고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262페이지입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한중일 사진교류전 해가지고 도·시비 1,000만 원씩 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이제 도비 보조 사업으로 지난 5월달에 확정내시를 받아서 지금 7월 2일날 도비 보조금이 지금 교부 결정 돼서 내려온 상태인데요. 한국·중국·일본의 사진작가들을 초청하고 거기에서 사진을 받아가지고 예총에서 저희 보조 사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진을 전시하고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저도 한중일로 들은 것 같은데 여기 보면 한일 사진교류전 이래놨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한중일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인쇄소 오타로 나와 있고, 설명을 그래서 부탁드렸고. 아까 전에 수륙재 3,000만 원 줄은 거는 크레인비 삭감이라 그랬나요? 그 옆에 페이지, 수륙재 야등야화에서 3,000만 원 줄었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크레인비…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아니요, 퍼레이드.
응택
임응택위원
아, 퍼레이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크레인으로 발음을 들은 것 같아가지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좀 크게 발음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제가 귀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예람중학교는 아까 질문하셨고, 265페이지 보면 국공립예술단체 하고 민간예술단체하고 사업비가 다 줄었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행사 실비 보상금이 다 줄었는데 이 부분은 왜 줄었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거는 지금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공모사업,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공모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공모사업 신청을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기준에 의해서 지금 감해지고 더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기준이 변경됐나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기준이 전년도에는… 기준자립도가 20% 이상일 때는 50대 50, 또 20% 미만일 때는 60대 40인데, 저희가 20%… 자립도가 20%미만이 돼서 지금 이제 60대 40으로 해가지고 지금 하고 기준이 있고요. 이 기준이 해마다 변하고, 거기에서 이제 기준을 정해서 오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변경이 있습니다. 저희가 올릴 때는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예측해서 올리고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 확정된 것에 따라서 금액이 가감조정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획초청공연이 올해 지금 몇 번째 열렸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기획초청공연이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잠깐만요. 저희가 지금 기획초청공연이 3월 8일 날 오페라 뮤지컬의 향연, 7월 10일 날 썸머 그랜드 갈라 콘서트, 현재 2건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대부분 공연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시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초청공연을 대부분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데, 우리 문화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지역에서 초청공연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초청공연을 하면 대부분 오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 그런 경향이 있고, 또 문화혜택을 받으신 분만 받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초청공연도 산골음악회나 이런 부분과 같이 자연과 더불어서 하는 어떤 공연이 좀… 그리고 문화 혜택을 잘 받지 못하는 농촌지역에 가서 그런 공연을 펼침으로 인해서 그런 분들에게도 문화혜택을 좀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초청공연을 하실 때에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실천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아무래도 1인 공연을 하게 되면 무대라든가 여러 가지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따라가야 되니까, 예산이 좀 더 많이 수반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바깥에서… 저번에 분토골 축제 같은 경우도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도 관객이 한 500명 이상, 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 자체에서 플랜카드 하나 걸어놓고 그냥 맨 바닥에서 자연 그대로 하면서 출연진들을 잘 섭외를 해서 했더니 처음에는 잘 몰랐지만 1회·2회·3회를 하면서 공간이 너무 좁을 정도로 여러 부분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염두를 둬서 분토골 축제 부분에 대한 어떤 아이템을 좀 얻어서 같이 우리 다른 지역에도 이런 혜택을 골고루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시도지정문화재 보수에서 4,6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시도지정문화재. 이로동. 이로동 기와가마터 토지매입인데요. 현재 이게 지금 우리가 토지를 매입할 수 있으면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정비 보수.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보수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263페이지. 중간 밑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해서 4,600만 원이 계상이 됐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이게 그건데요?
기하
김기하위원
그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보수정비에서 4,600만 원이 이로동 기와가마터 토지매입, 4,600만 원 증액된…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겁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이거 말씀 드릴까요?
기하
김기하위원
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그래서 보존지역에 대해서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토지매입을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한 필지에 같이 연결돼 있는 보존 구역 외에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전체 토지 매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분할 토지 매입이 어려워서 그걸 감정평가에서 추가가 되는 부분만큼 시비를 더 확보하기 위해서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우리시에 지정문화재가 지금 몇 곳이나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우리시 지정 문화재. 잠깐만요. 제가 다 외우질 못해서. 여쭤보실 것 같아서 적어놨습니다. 문화재 현황, 국가지정문화재가 7개이고요. 강원도 지정문화재가 16개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문화재 중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사람이 살고 있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김진사 고택하고 심의관 고택에 사람이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거기에서 귀가를 하시면서 문화재로 지정이 됐는데 상당한 불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수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때제때 그분들이 살 수 있게끔 보수를 안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바뀌셨으니까, 또 담당 과장님이시니까 문화재… 우리 동해시에 있는 문화재를 방문하셔가지고 문제점이 뭔지, 또 수리를 뭘 해야 될 건지 해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도문화재 보수 공사 지출내역 정산서, 최근 10년간 자료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현 위원, 질의하십니까?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저는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들은 다 질의를 했기에 그런 거는 생략하고요. 아까 수륙재 부분하고 우리 무릉제, 아까 거리퍼레이드 얘기하신 거, 신과 함께 이런 부분. 저희도 년마다 계속 참석을 하고 해서 사실 지난번에 신과 함께 거리 퍼레이드가 그 전에는 그 형태가 아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신과 함께로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호불호가 조금 있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근데 사실은 우리가 무릉제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 그게 시민화합축제의 성향을 갖고 있는 축제였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게 이제 우리 동해시의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서 외부에 관광객을 유입해서 활성화하고 이런 차원의 축제라기보다는 자료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시민화합을 주로 하는 그런 축제다보니까 우리 10개 동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았고, 또 그게 이제 거리로 끌고 나와서 좀 더 일반 시민들도 참여 하자, 이래서 이제 거리가 이동이 됐잖습니까?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조금 변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수륙재와 무릉제를 복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예민한 부분입니다. 수륙재는 말 그대로 지금 지역 문화잖아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문화… 현재, 수륙재…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청취불능)
주현
박주현위원
네. 부분으로 육성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아까 전문가 의견들도 듣고 이러셨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나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다기보다는 무릉제, 축제 부분에 있어서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떤 여론 수렴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리고 그 전에 사실 우리가 거리 장소를 이동하는 부분에 있어서도요. 그 당시에도 충분히 여론 수렴을 하는 가운데 옮겼다 해도 많은 말들이 많았어요.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무릉제는 기존에 갖고 있는 특성이나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가 무릉제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방향 설정에서부터… 그리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축제로 가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색채를 드러낸 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그런 게 지양돼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또 그게 우리의 동해시의 정체성이라고 꼭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여러 가지 면들을 잘 살피셔가지고 축제 부분은 많은 공청회나 우리 의회에 여러 의견들도 들으시고 신중하게 그 방향을 설정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십시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네. 의원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남순
박남순위원
네. 과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기획초청공연 265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3월 8일, 7월 10일 공연한 걸 놔두고… 하반기에 공연은 몇 회 더 하고, 예산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것 좀 설명 부탁합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지금 우리가 상반기에 공연을 많이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 수리하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상반기에 공연을 못했고요. 하반기에 지금 악극공연 효도상품으로 추석이나 또는 연말에 한두 개를 더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10월에 어린이 뮤지컬 공연이 있고 그리고 12월에 사라장 리사이틀, 현재는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요. 이거는 안에서 하는 공연이고, 상설, 바깥의 무대 보면 지금 이제. 이번에 8월 4일 날 하는 터보 플래쉬 공연을 이번에는 밖으로 나가서 망상해변에서 이번에 공연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8월 30일쯤에 아직 확정지어지진 않았는데 초청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한국, 한문연 공모사업으로 4건이 10월, 8월… 10월에 춤 공연, 8·9·10월 이렇게 4건이 지금. 8,9,10,11, 이렇게 한 달에 1건씩 계획돼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럼 이제 상설 공연 4개에 예산 배정이 어느 정도는 확정은 안 하고…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대충 확정은 돼 있는데. 이게 이제 해봐야 되는… 우리가 계획을 지금 이렇게 세워놓고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상해보고 뭉텅그리로 예산을 이렇게 쓰겠다 이런 얘기시구나.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세부적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해놨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제가 이제 문화수준이 높아져서 충분히 훌륭한 예산으로 5,000만 원짜리 5개, 3,000만 원짜리 5개, 작년에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문화수준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연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왜냐하면 문화수준이 정말 그렇게 높아졌는가. 그러면 조금 더 저희들이 작은 돈으로 공연을 여러 번, 아까도 이제 우리 이정학 의원님이 얘기했지만, 저도 거기에 공감을 합니다. 부곡동에 해안 숲을 잘 만들어놓고 몇 백만 원짜리를 1년 내내 하는 그런 공연도 온 주민들이 다 모이는데, 정말 수준이 우리가 그렇게 높아졌는가 하는 게 아니라 혜택을 못 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좀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나누어 줘야 되고, 정말 문화수준이 높아졌는가 하는 것들은 좀 밖으로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차나 거리로 가면 교통 수준이 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제 환경수준으로 쓰레기 배출하는 거 보면 그것도 0점이라고 봅니다. 잘하는 곳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땐 대체적으로 우리 동해시민이 그런 거를 기준으로 하면 문화수준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거든요. 듣는 거만 비싼 공연한다고 우리가 문화수준이 높은 게 아닙니다. 하는 거 보면 다 빵점인데 문화수준, 듣는 것만, 비싼 공연만 해야 문화수준이 높다고 하는 것들은 좀 지양이 되지 않나 그래서 골고루 모든 시민이 혜택 보는 그러한 공연으로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남은 문화 공연의 4개와 상설공연과, 또 8월달에 하는 공연에 대해서 세부 계획서를 좀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예
이지예문화교육과장
세부 계획서요?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교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제출 요구 있었습니다. 이창수 위원이 예람중학교 담장 교체 등 현장 확인 후에 계수조정 전에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김기하 위원께서 시도문화재 보수 비용, 최근 10년간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박남순 위원께서 기획초청공연 세부 계획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아, 예람중학교 관련은 그럼 전 위원한테 전부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과장 양원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복지행정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말씀 많이 주시면 복지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213페이지, 좀 봐주실… 거기 보면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해가지고 예산이 있거든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이게 세부 사업 설명서에 보면 목적이 이렇게 적어놨어요. 대기의 질이 날이 갈수록 나빠지는 상황을 감안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트 보급. 제가 보면 미세먼지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데에 저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지원하는 것도 저는 동의해요. 근데 과연 이 사업이 진짜 실효성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해도 되는가. 여기에 의문점이 있거든요. 혹시 그래서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만 말씀 좀 해주실래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건 올해 최초로 추진되는 사업이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사업이 결정돼가지고, 방침 결정이 돼가지고 국도비가 내시가 돼가지고 출자 난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자체사업이 아니고 이거는…
이창수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국비가 있더라도 저는 국비, 도비가 다 내시가 되더라도 저는 시가 매칭을 안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이런 국비, 도비 사업이 무조건 다 매칭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저는 국회에서 논의가 별로 실효성 있게 되지 않은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게 진짜 저소득층과 미세먼지 대책으로써 효용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몇 년 전부터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 국가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이제 정부차원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걸 생각을…
이창수위원
저는 지방정부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앙정부의 이런 시책에 대해서 저는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중앙정부도 어떤 사업을 할 때 제대로 하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미세먼지 대책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지만 저는 하면 안 되지 않는가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중앙정부의 어떤 사업을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아예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근데 이제… 네. 그건 참고하고 앞으로 혹시나 의견 낼 그런 기회가 있으면 의견을 적극적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지자체에서 다 하는 거를 또 우리시에서 불합리하다고 해가지고 또 우리시만 아예 안 하면 상대적으로 이분들 입장으로 봤을 때는 박탈감이랄까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창수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 때문에, 그런 말씀 때문에 가끔 언론에 이런 게 보도 돼요. 보면, 이런 사업이 미세먼지 대책이었나.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그런 기조 때문에 저는 각자의 위치에서 충실하게 업무를 안 한다고 이렇게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저 위치에서 충실히 예산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과장님도 앞으로 업무에 있어서 그런 점을 좀 유의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과장님도 동의하셨잖아요? 동의 안 하시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217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해미래보호작업장 운영 지원해가지고 삭감이 1억 3,700만 원이 됐어요. 예산 조정이 있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 좀 해주시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해미래보호작업장은 2017년에 새로 개조가 됐습니다. 작년에 태백에 있는…
이창수위원
그 사항은 제가 알고 있고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쪽에…
이창수위원
뭔 사업을 하려다가 안 하게 된 거예요? 구체적으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게 이제 사업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이 재단이, 재단 법인이 태백에 있는 학교하고 같은 재단입니다.
이창수위원
네. 맞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러다보니까 이제 그 재단이 문제가 대두돼가지고 그 재단을 운영 못 하고 공립으로 전환이 되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이게 그때 당시에는 그 법인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가 그쪽에서 또 지원이 되고, 그래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 쪽에서 계속 운영할 수가 없다 그런 식으로 이제 결론이 났고, 이거는 이제 재단 쪽에서 자진 취소를 한 그런…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사업을 안 하겠다 이래서 감액된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나머지 금액은 4,100만 원은 뭐하려고 남겨둔 거예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남겨둔 게…
이창수위원
여기 보면 전체 기정액이 1억 7,900에서 1억 3,700… 네. 뒤에 계장님 잠깐 얘기해주시죠.
아, 기집행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여기 보호작업장과 관련해서는 동해시는 앞으로 예산지원 이런 게 없겠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없습니다.
이창수위원
앞으로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거기에 있는… 10명이 이제 거기서 일을 했고, 관리직이 3분이 계셨는데… 장애인보호작업장, 그다음에 장애인일자리, 그런 식으로 그쪽으로 고용승계 그런 거 다 끝나가지고 취소됐지만 어떤 민원이나 그런 거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04페이지에 보면 재가 진폐증 환자 문화생활비 지원이 1,800 감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 210페이지 보면 있습니다. 조금 더 줘도 부족할 텐데 어떻게 문화생활비 지원이 삭감이 되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도비 변경 내시가 돼가지고…
응택
임응택위원
도비 변경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도에서 감액하는 내시가 돼가지고 그에 따라서 감액을 한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에서 감액한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중앙에서 예산이 줄어 내려왔나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건 아니고 일단 이분들한테는 문화생활비가 월 10만 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인원은 30명으로 돼 있는데 애초에 도에서 예산을 조금 더 많이 배분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과한 예산으로 삭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212페이지에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사회적 고립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 1,260만 원인데 건강음료라 하면 어떤 음료를 말하는 건가요? 212페이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행정안전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인데 여기 이제 국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 해가지고 1억 원으로 된 사업이고요. 세부사업은 이제 8가지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방문, 행복 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등이 있는데 이제 사회적 고립가구 건강음료 지원사업은 홀몸가구 100명을 선정해가지고 매주 3회, 건강음료, 야쿠르트 그거 전달하면서 그분들이 잘 지내시고 있는지 그거를…
응택
임응택위원
방문자 매칭사업식으로 하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를 이제 점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사업에 이제 1,260 매칭이구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무더위 이동식 에어컨 50만 원 짜리를 40대 했는데. 이거 좀 설명 필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도 1억짜리 8개 사업에 포함돼있는 겁니다. 그거는 이동식 에어컨이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36가구인가, 90세 이상 그다음에 혼자 계시고, 그런 기준을 정해가지고 올해 시범적으로 사업을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그분들한테 무료로 임대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시에서 지금까지… 작년까지 쓰던 것보다 넘어가는, 초과하는 전기요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해드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분이 평소에 7월 달에 쓰는 전기가 10,000원이었다, 근데 이걸 쓰면서 11,000원 됐으면 1,000원 더 오버된 부분만 또 지원해주는 거네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대충 월 13,000원 정도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 임대라고 하셨는데 여름 끝나면 다시 회수해 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 어디다 갖다놔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에어컨 공간은 그쪽하고 협의해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설치도 그분들이 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관했다가 또 다음 대상자 명단 주면 그분들은 설치해주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매년 여름철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식으로 그 분들이 해준다, 그럼 거기는 관리비 안 나갑니까? 공짜로 해주는 데에요? 봉사?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거기까지는 깊이…
응택
임응택위원
봉사로 50대씩이나 설치하려면 하루 이상 걸릴 것 같은데. 보관도 해주시고, 어느 분인지 고마운 분인데. 만약에 봉사로 해준다면.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분이 또 평상시에도 이런 봉사, 기부, 그런 걸 많이 하시는 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에 그 위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설명서가 없는데, 우리 평소에 저부터라도 몇 번 소개했지만 그런 긴급복지 지원의 예산 확보 차원에서 국도비 매칭된 겁니까, 이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이거는… 작년에는 긴급복지 사업비를 좀 상당부분 다 집행을 못해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는 적극적으로 발굴해가지고 예산이 연말까지 가기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금 더 추가 요청을 해서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그런 분 있으면 좀 더 모시고 가도 되겠지요?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하여간 최대한 발굴을 하고 최대한 지원해드리려고…
응택
임응택위원
혹시 제가 발굴해가도… 자꾸 싫어하는 것 같아서.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기준에 맞으면 다 해드립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가더라도 차는 주시고, 인상은 쓰지 마십시오. 그다음 216페이지에 장애인활동지원 미지급금 지원했거든요.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이거는 지난 헤 예산 부족해가지고 국비 사업을 집행하고 지급되지 않은 바우처 금액은 지원하는 그런…
응택
임응택위원
아, 바우처.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218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자립지원센터 기능보강에 4,000만 원이 섰는데, 어떤 기능을 말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여기는 승합차 1대하고 카메라 1대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카메라?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무슨 카메라를? 자동차에 다는 카메라요? 블랙박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사진 촬영하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사진 촬영하는 카메라를 1대 준다. 그럼 이 건 같은데, 그럼 여기에 리프팅도 달아달라는 소리는 안 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 얘기는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었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먼젓번에 리프트 다른, 얘기 나오던 리프트는 그냥 그러고 말았습니까?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그거는 장애요양원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요양원. 안 해줘도…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거기는 얘기 처음부터도 전혀 얘기 없었고…
응택
임응택위원
전혀 없는 건 아니고, 저도 얘기 했으니까 얘기 있었는데 지원 사항이나 해당사항이 좀 안 되는 거지요? 그렇게 봐야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어쨌든 우리시 쪽으로는 얘기가 없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었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추가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마스크 보급사업인데요. 마스크 보급사업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 거주자, 저소득층,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보급을 하신다 그랬는데… 한부모 가족이나 이런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일단 취약계층으로 되면 최대한 범위는 우리 복지서비스를 받는 부분, 다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얘기하셨지만 얘기 중에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는 말에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게 1,000원 정도밖에는 혜택이 안 가는데, 혹시 미세먼지 많을 때 서울이나 대도시 가보신 적이 있는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전 국민이 마스크를 하고 다닙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그 분들도 미세먼지의 대책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는 하지마는 마스크를 차야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이 되기 때문에 차고 다니거든요. 다 하고 다닙니다. 그럴 때 안하고 다니는 사람은 뭔가 나는 정말 환경오염 속에서 걸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걸 우리 건강한 가족들은, 건강한 우리 시민은 약국에 가서 다 사서 합니다. 그렇지마는 이게 그렇게 큰돈도 아니고, 심리적으로 안정감도 주고 임시방편입니다. 우리가 임시복구 해야 되잖아요? 기후 변화에서. 그래서 임시복구의 차원에서, 임시방편에서 이게 이제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 국민들의 안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 예산 낭비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국가가 이런 일을 할 때 같이 발을 맞춰가는 게 좀 바람직하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도록 각별히 보급 방법에 대해서는 잘 하셔야 되겠다라고 당부를 좀 드려봅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저는 이제 오늘 추경 예산하고 상관없는 건데 이 때 아니면 질의를 할 수가 없어서 좀 질의를 합니다.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산불 관련해서 피해성금과 피해물품이 많이 들어왔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복지과가 굉장히 이번 산불로 인해서 어려움도 많이 겪었는데 전 부서에 직원들이 대처하는 능력을 보고 제가 밤중에도 나가보고 이랬는데 굉장히 잘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단체기증 물품 중에 기증자들이 한 400건이 되는데 몇 명인지는 제가 파악이 어려워서 파악을 못 했는데 그걸 나중에 몇 명인지도 파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답례품으로 뭘 주지는 못하지만 다시 우리가 잘 살고 있다라고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초청문자로 휴가 가려면 동해로 와라, 복지과에 들어온 물품 기증자와 또 산불 성금을 주신 분들한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일단 성금품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에서 그 분들에게 시장님 감사 서한하고, 그 분들이 언론에 보도된 그런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다 보내드렸고요. 관광과 쪽으로 되는 건 또 그 쪽에서 보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난 번 산불피해 났을 때 도와주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해수욕장 기간 중에 그 분들이 잠깐이라도 오셔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관광과 쪽에서 만들어가지고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재민들이 조금… 생활을 원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광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어쨌든 관광과에서도 많은 일을 하겠지만 도와준 쪽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런 소식을 듣기를 원하고, 그게 이제 저희들한테 재해를 통해서 다시 저희들이 관광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복지과에 들어온 그런 구호물품과 피해성금을 주신 분들한테는 다시 한 번 동해에 와서 잘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고 가시라는 안내멘트 정도는 문자로 한번 더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충분히 좋은 말씀이십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어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단체 물품과 기증한 것 중에 엄청난 물량이 들어와서 미처… 더 주고 싶어도 이거는 너무 과잉해서 남은 물품이 있는 줄 압니다. 생수나 패딩, 소금, 이런 게 들어온 걸 제가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배분하고 어떻게 관리하실지 거기에 대한 답변 짧게 부탁드립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패딩하고 소금 같은 경우는 너무 많은 물품이 들어와 가지고 그분들에게 적정량을 나눠드리고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 부분들은 복지시설에 나눠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물건을 보내주신 분들은 굉장히 사후에 어떻게 했느냐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복지시설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배분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희
양원희복지과장
네. 고맙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1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족과장 이정희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본격적인 질의를 하기 전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예산 심의에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가족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U-care센터가 신축이 돼서 5억이 증액돼서 29억 2,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지금 이 시설이 얼마쯤 진행돼 가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지금 현재 설계 중에 있고요. 시설이 어떤 시설이 들어가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야 할지 이런 협의사항 중에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실 때 정말 지금 U-care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제 어르신들 돌봄 서비스 그런 부분을 하잖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래서 바깥에 차로 이동해서 어르신들이 집에 가서 일주일에 한두 번씩 가는 분도 있고, 전화 상담을 이제 하잖습니까? 그래서 그분들 휴게 공간을 일전에도 내가 말씀을 하셨지만 휴식 공간을 좀 갖추어가지고 그분들이 편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당초에는 3개 시설을 넣을 계획이었는데 면적이 많이 안 나올 것 같아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휴게공간이라든가, 근무 여건을 조금 더 안락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2개 시설 들어가는 거로 거의 결정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부터 먼저 하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2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 공설화장장 소규모 시설물 보수가 1,000만 원 삭감이 됐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기간제 근로자 벌초 작업 예산이 700만 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700만 원이 적절한 것인지 다소 부족한 느낌이 듭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냐면 지금 하늘 정원이 잘 조성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고, 지금까지 아무 문제없이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더운 여름철이 지나가고 무더위가 지나가면, 얼마 지나면 추석이 다가옵니다. 하늘 정원이 깨끗하고 정돈이 잘 돼 있으면 우리 묘지를 찾는 시민들이나 성묘객들도 마음의 정화가 되고 편안한 가운데 친지들과 여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벌초 예산이 충분한 것인지, 문제가 없는 것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벌초 하는 예산은 조금 줄었는데요. 예초기를 저희들이 별도로 또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 인건비 하고 제초작업 실시하는데 집중 투입하고 이러면 크게 문제는 없을 것…
정학
이정학위원
아, 문제가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문제없게끔 우리 성묘객들이 와서 하늘 정원이 계속해서 좋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기정액 2,000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몇 쪽입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252쪽. 이 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기타 종사자 인건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학
이정학위원
아니,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정부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정학
이정학위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안전진단하고 시설개선 말씀하시는…
정학
이정학위원
시설개선 4,400만 원 이렇게 됐고, 삭감된 부분. 자체 재원. 민간자본사업 자체 재원. 우리 계장님 말씀 하시겠어요?
아, 과목 변경. 환경지원사업이 옛날에 우리가 예산을 받지 않았나요? 그 부분 삭감해서 이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우리 저출산이 심화되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줄고 있지만 우리 어린이집이 깨끗하고 좋은 시설이 있어야 우리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가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또 어린이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린이집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부모님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예산을 좀 많이 해서 어린이 환경개선 투자 사업에 집중을 좀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 질문해주세요.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252쪽 같은 페이지입니다. 아까 기타종사자 인건비 그 부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기타종사자 인건비가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우리 기정액에 비해서. 그리고 보조인력 인건비도 지금 위에 같이 명시가 돼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자료에 보게 되면 보조인력 같은 경우도 보면 조리나 운전기사, 이 부분이 포함이 되고요. 기타종사자에도 제가 설명서에 보니까 조리사, 운전기사 다 똑같이 포함이 되는데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기타종사자 인건비는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집 지원을 많이 해주라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 기타종사자 인건비는 다른 시에는 없는 예산을 저희들이 단순 시비로 세워서 어린이집에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도비사업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중복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비를 좀 줄이고 도비에 매칭해서 예산을 더 세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산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시에서는 시비로만 세워서 기타종사자 조리사하고 운전기사…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기타종사자들에게 지원 나갈 때…
주현
박주현위원
이번에 도비가 세워졌다는 얘기세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비는 얼마정도 세워졌습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도비가 2억 400만 원인데 이게 이제 도비 50%, 시비 50% 그래서…
주현
박주현위원
이걸 얘기하시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도비에 두 분이 포함이 된 거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기존에 지원하던 30만 원 부분을…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위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시비는 줄어든 거네요? 더 절약된 건가요? 도비 지원이 됐으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렇다고 봅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렇게 봐야…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으로… 기존에는 47개소만 나갔었습니다. 이제 47개소만 나갔었는데 거기 적합한 대상자를 찾다보니까 그랬는데 도비 예산이 서면서 전체 어린이집으로 나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이 줄은 거는 아닙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기존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얼마를 지원을 했는데 이제 도비가 내려왔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도비가 또 얼마 내려왔겠죠. 제가 이제 예를 들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30만 원씩 지원을 했다. 예를 들어, 그런데 도비가 50이 내려왔다, 그러면 우리가 80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도비 50만 주고 30을 삭감하는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도비가 25만 원이 내려와서 우리 시비 25만을 합해서 50만 원으로 지원이 나가는 겁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기존에 우리는 얼마를 지원했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30만 원씩 나갔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 우리는 5만 원이 그러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개별 어린이집에는 사실은 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고요. 20만 원이 더 나가는 거고 우리시 예산은 5만 원을 줄이는데 대신에 대상은 저희들이 확대를 했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확대를 했다, 그겁니까? 그래서… 지금 보니까 그래도 기정액이 삭감이 많이 됐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그런 예산 산출 아래서 삭감이 됐다 그 말씀이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기존에 나갔던 것들은 별 그게 없네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조례 심의 때 대한노인회 일자리 창출 예산 나가는 거에 대해서 7∼8월에 유급휴가를 주는 거에 대한 진위를 파악을 혹시 하셨는지?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 관계를 제가 별도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처 말씀 못 드렸는데요. 그거는 여름 폭염의 위험에 대비해서 전체 다 일하시는 어르신들에게 그 시간에 해당되는 유급휴가를 주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자리 기관마다 일정을 약간씩 변동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대한노인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리에 참여하는 기관 4개 다 해당이 되고요. 참여하시는 어르신 전체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전체 해당이 되는데 다른 데는 그럼… 이분들한테 혜택을 안 주신 거네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일정이 기관마다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 참여하시는 전체 어르신에게 다 혜택이 돌아가는 사항입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예산을 좀 세우지 않아서 그런데, 여성친화공원에 해마다 가을에 식재를 작년에도 했는데 올해 가을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배정을 안 하셨네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책정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도 이거는 가족과에서 가능해서 그런지 예산을 책정을 안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잠깐 부탁드립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여성친화공원도 그렇고 초록봉에도 그렇고 여성단체협의회사업으로 해서 야생화 심기 행사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지금 여성친화공원도 정비를 또 새로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산은 안 세워져 있는데 그런 행사들을 유치를 해서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예산은 없지만 여성단체와 함께 가을에 꼭 하시겠다는 얘기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에서 한 질의내용은 다 빼고요. 243페이지. 맨 하반부에 우선 먼저, 민간위탁금 월드비전 동해노인복지센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밑에는 노인복지관, 예산이 지금 보면 1억 1,000만 원인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도비가 500이 들어옴으로써 시비가 500을 줄이고, 1억 500 한 것 같아요. 아무리 매칭이라지만 1억 1,000만 원에 도비 500 내려주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 밑에는 또 6,580만 원밖에 안 되고.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도비가 10% 부담을 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도비를 좀 많이 더 부담해줘야 되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10%도 안 되잖아요. 500만 원. 1억 1,000만 원에 500만 원.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래서 저희 자치단체 부담이 사실 많습니다. 복지사업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오히려 이런 복지사업 같은 경우는 거꾸로 우리가 500만 원 대고, 도가 1억 500만 원 댈 정도가 돼야지 맞다고 보는데.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맞습니다.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떻게 거꾸로 지방자치도도 낮은 시에다가 거꾸로 95% 대고 자기들이 5% 대는 그런 일을 하는지. 좀 이런 거는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야 되지 않나 싶어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맞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힘 좀 발휘하십시오. 과장님. 그다음에 그 위에 묵호노인종합복지관 운영, 운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 우리 중앙로터리클럽에서 어르신들 건강검진 하는데 인원들이 우왕좌왕 하니까 저희가 질서 계도를 책임 맡아서 했을 때 어느 한 분이 그래요. 묵호노인복지관이 적으니까 한 층 더 올려달라. 그래서 뭔 뜻이 있으니 그런 말씀하시겠지 하고 제가 이제 한번 관심 가져보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그날 오후 4시까지 우리가 봉사활동을 했는데, 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천곡동에서 동해시노인복지관으로 가시는 어르신들이 그리로 상당히 오셨더라고. 그래서 확인되는 분마다 제가 물었어요. 어르신은 감추사 쪽으로 가셔야지 왜 이리로 오셨냐 하니까 그분 말씀이 그건 내 마음이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어느 쪽이 혜택이 좋은 날이면 그 쪽으로 몰리시는 거야. 그러다보니 묵호노인복지관이 처음 생기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서비스 제도 좀 좋게 해주고, 어르신들 오게끔 하는데 어떤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금 좋게 해주셨겠지. 그랬더니까 저쪽으로 가시던 분이 이쪽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 제안을 드리는데, 어느 선을 좀 자르든지, 구역을. 아니면 복지관하고 가까운 쪽으로 가게끔 어떤 규칙을 만들던지 해서 명단 매뉴얼을 해가지고 왔다갔다 못 하시게.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쪽에 오시는 분이 50명이 줄었는데 100명이 와버리면 음식도 문제고, 점심. 또 이쪽이 그렇게 되면 또 이쪽이 문제고, 그럼 어르신들은 그냥 자기 욕구가 안 차면 그냥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요. 그럼 복지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쌔가 빠지게 일을 하고도 진땀 흘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그런 게 필요하겠다. 어떤 때 여기 복잡할 때 한번 얼른 차를 빼가지고 저쪽에 가보면 한가해요. 그렇다면 천곡·송정은 동해시노인복지관으로 가게 하고, 이쪽 부곡서부터 망상동까지는 이쪽으로 오시게 아예 선을 그어주는 게 복지관도 운영하는데 헷갈리지 않고 어르신들 관리하는 데도 좀 문제가 덜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그 날은 열린의사회에서 와서 의료봉사를 하는 날이었기 때문에 복지관 한 군데에서 한 사항이라서 어르신들이 아마 그 쪽으로 많이 몰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 이용 인원은 당초에는 한 100명 정도 이용하는 걸로 했는데 이제 한 200명 정도로 많이 그쪽도 늘었습니다. 근데 그 날은 한 460명 정도 하셨더라고요.
응택
임응택위원
번호표만 나중에 추가해서 520번까지 나왔어요. 근데 그게 다 이쪽의 일부분, 거의 많았는데. 그런 걸 빼고도 좀 선을 그어줘야 될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그거 감안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민원 좀 들어올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2,500만 원이 지금 늘었는데 민간 이전으로 이거 어떤 내용으로 2,500만 원 증액한 겁니까?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종사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프로그램비하고 이런 사업들이 조금 더… 증액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50페이지에 상단 부분에 지역아동센터 품질향상 지원 해가지고 2,800만 원이 섰고 여기도 보면 도비가 560만 원, 우리시가 2,240만 원. 물론 혜택은 우리시가 보지만 여기 설명서에 보면 냉난방 선풍기, 에어컨, 가전제품, 또 냉난방 연료비 지원으로 해가지고 세웠는데 조금 이 부분을… 지금 여기 보면 예산 편성이, 지금 다른 부분도 다 얘기할 순 없지만 과장님 보셨겠지만 도비가 정말 너무 거꾸로 된 것 같아. 도비가 우리시가 되고, 시가 도과 돼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과장님, 숙제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노력하셔가지고 조금 도비하고 시비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다 지금 그래. 이래 보면.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도 의원하고도 협조도 하고 해서 돌파구를 한번 마련해보는 쪽으로 하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구가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께서 노인일자리사업의 여름휴가계획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희
이정희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체육위생과장 전진철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272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동네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설치 해가지고 6,000만 원이 이게 증액됐는데 세부 설명서에 보면 3군데 여기 설치하는 거 이거를 말하는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3군데 포함해서 유지보수까지 해서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3군데 설치하는 데는 얼마가 듭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개소 당 보통 기구가 200∼300정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치할 때, 신규로 설치할 때는 기구를 한 3∼4개 정도 하기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3개소면 한 3,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면 3개소에서 3,000만 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다음 나머지 3,000만 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유지보수비로 이제… 저희가 이제 동네체육시설 이러지만 운동기구가 설치돼있는 데가 119곳이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이 14곳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게이트볼장 같은 데 겨울이 되면 염화칼슘도 사달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 운동기구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00만 원은 유지보수비로 사용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우선 설치를 잘해야 되고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왜 그러냐면 민원이 이게 많습니다. 해달라는 데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수요를 정확히 파악해서 민원이 있다고 해서 설치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지금 조금 전에 게이트볼장도 14개소라고 그랬는데 아예 이용 안 하는 게이트볼장도 있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창수위원
파악 혹시 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어디입니까? 게이트볼장 아예 이용안하는 데가. 14개 중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동호동 쪽에 골말 같은 경우는 사용 안하는 걸로.
이창수위원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생각이 안 납니다.
이창수위원
한번 이번에 저는… 올해에 한번 동네체육시설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아예 이용안하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사람들이… 시민들이 돈이 남아서 허튼 데 쓴다고 예산 낭비 사례로 아주… 가면 얘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봤을 때 아예 예산을 투자해서 이렇게 아까 얘기했듯이 소규모도 그렇고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저는 빨리 뭔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 근데 제가 보면 여기 몇 년째 보면 계속 결정 안 내리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위치도 보면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들 하고 해가지고 한번 점검하셔서 향후에 저한테 사항을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부정적인 요소로 많이 시민들 사이에 오고 가기 때문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여기 3군데는 어떻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결정하신 겁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 형태라든가, 이용객. 반상회 건의사항이라든가, 계속 꾸준하게 해달라고 건의사항이 들어오는 부분…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그거 집행할 때 유념해서 좀 해주시고, 올해는 제가 봤을 때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좀 개선을 하는 걸로 사업 집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72페이지에 VR을 동해초등학교에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작년에 창호초등학교에서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호응도가 좋은지 학교에서 지금 저희가 이번에도 동해초등학교에서 하겠다고 신청을 해서 도에다가 공모신청을 해서 춘천하고 저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해서 보조금으로 줘서 동해초등학교에서 같이 할 예정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밑에 스포츠강좌 이용권이라는 거는 강원 FC 말하는 거예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저소득층 어린이들한테 저희들이 1인당 8만 원씩 해서 7개월 동안 저희 지원 사업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당초에는 월 한 60명 정도 생각을 했는데 워낙 저희가 많은 사람이 신청을 해서 지금 1회 추경에도 더 세웠는데. 다른 시군에서 기금이 남는 부분을, 기금하고 도비가 남는 부분을 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금하고 도비만 조금씩 받아가지고 2회 추경에 다시 올린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저소득층 아이들이 헬스를 가겠다, 탁구를 배우겠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보통은 태권도장을 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태권도를 가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가는데 그럼 7만 2,000원으로 되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닙니다. 1인당 8만 원 지급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8만 원?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근데…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본인이 부담해야겠네. 그렇죠?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저소득층이니까 아마 8만 원으로 해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 학원에서?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고맙지.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밑에 부분에. 지방체육진흥사업, 유도·사격 4,000만 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이거는 작년부터 대한체육회에서 4,000만 원을 기금으로 이제 실업팀에 전지훈련비라든가, 사용하라고 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보면 저희가 또 3,8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했는데 당초에 저희가 사용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추가로 4,000만 원이 지원이 됨으로써 거기에 계상을 맞춰서 한 3,850만 원 정도를 삭감하고 그렇게 세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론볼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느 정도 협의가 됐습니까? 920만 원만 도와주면…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아, 그거는 아직 체육회하고 협의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장애인으로서 또 한 번, 처음으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작년에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한번 했어요?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작년에 론볼 경기장을 만들고 나서 준공기념으로 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했고, 저희가 협회마다 돈을 정해서 저희가 주는 건 아니고, 체육회하고 서로 협의를 해서 거의 결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쪽은 협의해도 또 큰집에서 뭔 관심이 있어야지…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저희는 사실 거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그쪽 부분에선 크게 관여하진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그렇게 협의가 돼서 들어오면 장애인들이 한번 해보고자, 큰 돈 안 드는 거니까. 희망을 주는 차원에서 관심 좀 부탁드립니다. 관장님.
진철
전진철체육위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체육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민원과장 최원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민원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민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281페이지에 인건비에 03번. 여권발급업무 일용인 부임과 4대보험인데 어디 신규 채용하신 건가요?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아닙니다. 보험 부분이 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과년도에는. 이게 이제 각 실과로다가 직접 세워라 그래가지고 그거 이제 이번 추경에다 세운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행정과에서 민원과로 이관됐습니까? 업무가?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아닙니다. 그러니까 채용 자체로 갖다가.
응택
임응택위원
채용 자체를.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인건비를 갖다… 인건비 중에서 보험료를 행정과에서 부담을 했었는데 각 실과에서 세워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280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가 이제 된 지 상당한 기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정착이 됐습니까? 어떻게 진행됩니까?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현재 사용하는 빈도라든가 보면은 거의 정착은 됐는데, 아직도 지금 일부 혼선을 갖는다든가, 이의를 붙이는 분들이 지금 계시긴 한데요. 거의 정착단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홍보에 조금 더 신경 쓰고 그다음에 도로개설 부분에 시설을 갖다가 빨리빨리 정비 해가지고 완전하게 새주소로 확정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완전히 정착이 돼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근
최원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세무과장 배운환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계십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86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주행분 9억 2,100만 원하고 운수업계 유류 보조비가 10억 6,100만 원이 줄었는데 이유를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운수업계 유류비 보조금 주행분 자동차세는 2000년도에 에너지세제 개편이 되면서 국세가 많이 좀 올랐습니다. 따라서 운수사업자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운수업자들한테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주행분 자동차세가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히는 데요. 이게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인하 조치를 했습니다. 금년도 8월 말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도 인하분 만큼 감액이 되기 때문에 세입이 있으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10억 6,100만 원인데 보전분이 1억 4,000 들어옴으로써 최종적으로는 9억 2,100만 원이 줄은 거네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죠? 그다음에 290페이지입니다. 마지막 하단부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비가 3,093만 8,000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저희들이 지방세하고 위에 항목하고 같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하고 저희들이 시스템을 운영하는 게 2개가 있습니다. 지방세시스템하고 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하고 운영하는데 이게 시스템이 지난 2005년도에 개발된 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아이템 환경이라든지 전산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행안부하고 우리 217개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부담해서 차세대 시스템으로 교환해서 구축하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거 전부 시비입니까?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우리 자지단체에서, 우리 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고요. 3개년에 걸쳐서 지금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부담을 하게 되는데 지방세 같은 경우는 국비가 30%고, 나머지 1,688억 중에서 541억은 국비고 나머지 1,126억은 217개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제 우리시 부담분만 여기다 표기 하셨네요?
운환
배운환세무과장
네. 금년도 부담분만인데, 3개년 간 지방세 같은 경우 3억 5,700만 원 부담하고요. 그다음에 세외수입은 1억 2,500만 원은 우리시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3년간.
응택
임응택위원
3년 간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회계과장 정의출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294페이지입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기타 수입.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9억하고 4,874만 3,000원이 이제 수입이 됐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위에 부분에 재해복구재정지원금 지원은 저희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특별 재난재해복구 재정지원규칙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전년도에 저희들이 납부한 금액에서 30%를 지원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4,800만 원정도가 돼 있고요. 그 밑에 재해보험금은 저희들이 어저께 아마 보고를 드린 것 같은데 관광과에서 한옥, 1채 전소된 부분, 현재 수리하는 부분해서 이게 9억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관광과에서 이게 잡혀있던데…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세출로 그 쪽 편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거긴 세출이었나.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여긴 세출이 없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저희들은 세입으로.
응택
임응택위원
세입은 회계과 들어오고, 세출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공제회 관계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세출은 관광과에서 세출로 표기해서 사용하고?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게 하신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9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운영비에서 이제 도비가 1,5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이 이것도 도비인데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평가에서 도 부분에서 최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시상금으로 1,5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측량 수수료라든가, 저희 시애서 추진해야 될 부분들을 저희들이 내실 있게 하고자 그래서 측량 수수료 700, 공유재산 실태조사 업무추진비 여비로 해서 800, 이렇게 분할을 해서…
기하
김기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도에서 관리를 잘했다고 시상금을 받으셨는데 직원들 그러면 회식이라든가, 직원들한테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뭔가 해줘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 시에서 지사님 이상 표창을 받게 되면 50만 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서 직원들하고 간단하게 식사라도 하는 걸로, 격려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고생하셨으니까 사비를 털더라도 우리 과장님이 직원들 한턱 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제가 양쪽으로 잡힌 줄 알고 물었는데 지금 다시 또 확인하니까 회계는 세입만 잡고, 관광과는 세출만 잡고 했습니다.
의출
정의출회계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7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