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웅천택지개발사업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사참석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9차 회의에 이어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3단계 추진현황 전반에 관한 내용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웅천지구 택지개발사업(3단계) 업무추진의 건

공영개발과장 유경상입니다. 웅천택지개발 3단계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황보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의 질문에 해당되는 집행부 과장님들께서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먼저 여쭙겠습니다. 연일 우리 업무에 바쁘시고 그리고 웅천특위 회의 때문에도 바쁘신데 수고 많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웅천택지개발 사업 관련해서 선수 분양자인 여수복합신도시개발하고 우리 여수시하고 정산 문제를 가지고 최근에 소송이 1심이 결정이 됐었고 또 1심에서 일부는 우리 여수시가 이겼고 또 일부사항은 또 졌던 것으로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원가 대비 8% 이윤 계산하는 것 있잖아요. 그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시민들이 그리고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이 제대로 좀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의혹을 갖고 문제제기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협약을 할 때 아, 2007년부터 정확한 연도는 협약서 작성 계약을 블루토피아하고 계약할 때 복합신도시하고 할 때 그때 당시 정산은 감정평가를 한 후에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 경제상황이랄지 그때 당시에 외환위기 이후에 뭐 미국의 자세히는 생각 안 납니다만 그런 사태 때문에 조성원가의 8% 이자를 주는 것으로 그분들한테 협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 협약서를 작성할 때 상황은 자세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최근에 그 이후에 2016년 18년도에 정산시점이 되니까 그때 당시에는 10여년의 기간이 흘렀기 때문에 토지 조성원가의 8% 보다도 감정가로 평가를 해야 우리한테 더 많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더 돈을 적게 내놓고 많이 가져간다는 그런 상황이 안 될 것인데 지금 그리 됐다고 말씀들을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협약할 때하고 정산시점하고 시기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지금 일부에서 그런 말씀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 협약을 체결할 때가 2007년입니까? 2008년입니까?

우리 팀장님이 자세한 내용은

예, 팀장님이 직책하고 성함 말씀해주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선수금 정산 소송 중인데 최근에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감정평가하고 조성원가의 8% 왜 달리 계약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관계는 아마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번 해가지고 위법 부당사항 없는 것으로 정리가 된 사항이고 아마 우리 시민단체에서 2013년도에 감사원에 의뢰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는 것이 저희가 감사결과를 읽어보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 계약금액이 2,600억입니다. 2,600억인데 사업의 어떤 성공여부에 대한 어떤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자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저희 시 입장에서는 투자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저희 계약 관련법에 상위법에 의한 계약 관련 사항에도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가 판단할 경우 조성원가 또 조성원가 이하로도 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성원가의 이윤 8%라는 어떤 시 입장에서는 어떤 확실한 이익을 확보를 한 거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어떤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상태에서는 더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 계약이 됐다. 그래서 어떤 위법 부당한 사항은 없었다라는 것이 감사원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계약이 2007년 겁니까? 2008년도 겁니까?

계약은 2007년 12월에 계약했습니다.

그러면요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리먼부라더스사태, 월가 주가 폭락사태 2008년도 남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공황이 왔었던 것은 2008년도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 관계는 계약을 2007년 12월에 계약을 해서 계약금 10%인 260억을 시에 납부했고 그다음 년도에 중도금을 납부를 해야 되는데 국제금융 위기가 와서 납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서류를 찾아보면 우리 그때 시의회 그다음에 우리 시민단체에서 중도금을 연체를 하고 있으니 계약금은 회수하고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를 하든지 어떤 강력한 조치를 가해라 이런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이 사업을 해지를 하는 것이 현명한지 그대로 같이 끌고 사업 성공을 위해서 가야 되는 것이 맞는지 그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자들이 그래서 중도금 지연을 아마 상당한 기간 동안 금융위기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투자자나 우리 시나 상생하는 방안을 찾아서 중도금 지연 이자에 대한 것도 좀 서로 좀 양보하고 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이 관계도 참고로 시민단체에서 감사의뢰를 한 사항인데 저희가 전 시의원님들께도 나눠드린 감사결과 여수일보에 게재된 그 내용에도 나옵니다. 보면 거기서도 서로 상생하는 입장을 감안 위법 부당한 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감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그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계속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는 거죠. 국가기관에서 한 감사도 신뢰를 받지 못할 정도로 웅천이 상당한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단 말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이렇게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계약 관련해서는 2008년도 경제위기를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1997년도 11월 23일 날 IMF 외환위기를 당했어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께서 각고의 노력을 국민들과 해서 위기를 극복하고 2002년도에 IMF 외채를 조기 탕감을 합니다. 그 조기 탕감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국가의 부가 외부로 유출되고 그다음에 외국투자자들이 국내 주식도 잠식하고 국내 공기업도 민영화가 되고 많은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 쫓겨나고 실업자가 양산되고 이런 사태를 겪으면서 외환위기를 극복했었는데요. 사실 그 이후에 2007년도까지 우리 노무현 대통령 임기 종료 때까지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2008년도 서버프라임 사건으로 인해서 미국의 서버프라임 사건으로 인해서 경제공황이 왔었고 그런데 자꾸 그 경제가 안 좋아서 마치 이 계약이 변경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계약 변경하고 경제 상황하고는 무관하다. 그리고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중에 왜 그러면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계속 연체가 되는 거예요. 계약금에 대해서 중도금이 계속 연체가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상생하는 의미에서 봐줬다는 거죠. 우리 여수시가 그러면 이 친구들이 최소한 인간의 탈을 쓰고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법인격을 영리 법인격을 획득한 사람들이라면 최소한 여수시에 미안하다 우리가 그때 제때 못 내가지고 이자나 이런 돈을 계산해도 상당수 금액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봐서라도 이번 소송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안 했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팀장님이든 우리 과장님이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그때 당시 상황은 자기들도 중도금을 연체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우리 행정적으로 사업 추진도 상당히 좀 보상금 지급이랄지 이럴 때 지연되고 그랬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그분들이 중도금을 낸 후로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말씀드린 대로 분양가로 안하고 조성원가 플러스 8%로 정산을 했는데 정산시점에 세 가지 쟁점을 했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모든 처음부터 과정을 정확히 해갖고 그때 더 정산에 그런 것이 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반영도 안 되고 또 거기는 회사다 보니까 자기들 나름대로의 정산방식이 있고 우리는 우리 시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시에서 추진하는 정산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세 가지 쟁점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편리랄지 모든 일을 추진하는데 서로 협의 하에서 한 사항을 갖고 이렇게 소송을 하다보니까 대응은 잘했습니다만 일부는 승소하고 일부는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소를 하고 원고측도 항소를 해가지고 지금 항소 이유서가 지금 아직 제출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항소해가지고 우리 여수시민들이 여러 가지 의혹을 갖고 있는 상황도 항소를 통해서 우리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면 모든 게 좀 의혹이라면 의혹이고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웅천 관련 모든 행정행위가 잘 풀릴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항소에 적극 나서는 것이 밖에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뭐 패소에 관련된 사항이랄지 웅천의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한 사항이 해소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는 이 과정을 쭉 1단계부터 지금 추적을 해왔단 말이에요. 웅천 1단계, 2단계 지금 마무리되고 3단계하고 있는데 일부는 뭐 3단계에 대한 것만 최근에 진행되는 것만 가지고 많은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런데 3단계는 꼬리다. 그러면 그 시초지점부터 우리는 추적을 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특위가 뭐 일부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능하다 뭐 의혹을 덮으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면서 왔었지만 기본부터 알고 출발해야 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지금 3단계 진입을 했지만 우리 동료위원들도 먼 1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은 고리가 시작됐기 때문에 1단계든 2단계든 지났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질의를 안 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하고 꼼꼼하게 따져서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민법에 우리가 법체계에서 공법과 사법이 있는데 사법체계에서 가장 핵심적인 법은 민법입니다. 이 민법에 신의 성실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를 개인과 개인 사이의 법률행위에서도 반하는 행위를 할 때는 위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수시라는 공공기관이에요. 물론 법체계에는 개인과 개인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공공기관과 여수시 복합개발 즉 블루토피아 간에 체결한 공공계약서 자체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 그리고 저는 블루토피아가 분명히 신의 성실의 원칙을 위반을 몇 차례했어요. 우리 여수시는 아주 선의의 배려심을 발휘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양보를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소송도 걸었을 뿐만 아니라 어느 부분에서는 의혹도 발생하게 되고 특히 부영하고 150억이라는 돈이 오가는 사건도 있었고 이렇게 해서 여수시의 이미지를 굉장히 훼손시킨 거예요. 오히려 저는 이 블루토피아에게 여수시 이미지 추락에 대한 걸로 손해배상을 오히려 더 청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까지 들 정도입니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방금 제가 말씀하신 신의 성실의 원칙을 저렇게 위반한 블루토피아의 행위에 대해서 그리고 여수시민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여수시가 저렇게 큰 배려심을 발휘했는가에 대한 의혹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우리 팀장님이 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우선 부영 150억 뒷돈 관계에 대해서는 다 아시다시피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영대표 수사과정에서 발견되어가지고 사건화가 되어서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저희도 최근에 알아보니까 무혐의로 항소해서 무혐의 처분이 됐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도 자세히는 저희가 모릅니다. 그런데 블루토피아 대표는 무혐의됐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중도금 관련은 아까도 답변 드렸는데 그때 뭐 우리 시민단체 관계자 우리 국장님도 오셨는데 굉장히 강하게 시의회에 공격을 하신 사항이고 시의회에서도 중도금 지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집행부에 공격을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감사원의 감사를 의뢰를 했던 사항이고 그것 관련해가지고 뭐 수사기관에도 특혜의혹 수사의뢰까지 한 이런 내용들인데 일단 저희도 감사결과를 읽어보고 나서 찾아보면 주로 많이 나온 말이 상생이라는 낱말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투자자나 저희 시나 상생하는 그런 쪽으로 해서 좀 중도금 이자 관련은 정리가 된 것 아니냐 이런 후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단 우리 감사결과가 위법 부당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온 것은 좀 참고해 주십시오.

예, 다음에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광지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아까침에 질문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성원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분양방법이 세세히 나와 있죠? 이 법에 그러면 이게 산업부지, 상가부지, 공공부지, 주택부지 뭐 여러 가지 형태의 부지가 있을 텐데 개별적으로 방금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십시오.

상업용지 우리가 택지의 이윤 영리목적에 있는 부지는 예를 들어서 상업용지라든지 근린생활시설용지라든지 이런 토지의 소유자가 영리하고 관계가 된다하는 토지들은 입찰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용지 같은 경우는 나중에 분양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분양 받아서 들어가서 사니까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되니까 입찰을 붙이게 되면 분양가의 기초금액이 되는 거거든요. 토지매입비 자체가 그래서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합니다. 공동주택용지는 감정가액으로 하는데 추천방식으로 감정가를 정해놓고 추천방식으로 해서 건설사에 매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주택지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마을 원주민들한테 공급을 하는 방법인데 그것은 조성원가보다도 더 저렴한 금액으로 해서 추천방식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공급하는 주로 크게는 그렇게 설명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침에 팀장님이 말씀하실 때 조성원가 이하로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은 어디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예요?

기타사항에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지금 제가 법을 보고 말씀 드리면 좋겠는데

아마 사업자가 원할 경우에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고 점점 찍고 괄호 열고 감정가 이하로 할 수 있다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죠?

제가 법을 좀 봐봤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조금 이따 제가 확인을 한번 해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애시당초 저희 여수가 조성원가 곱하기 8%를 했는데 이 산출방식이 어디를 근거로 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부지고 공공주택부지고 상가하고 전부 다 분양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고 마지막에 예외규정에도 별도의 항목이 나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조성원가 곱하기 8%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우선

말씀하실 때 아까침에 예외규정을 들었는데 그것도 감정평가 이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정평가를 받지도 않고

감정평가 이하라고 안 했고 조성원가 이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니 법에 예외규정에 그렇게 나와 있다니까요. 예외가 사업자가 원할 때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을 감정평가 이하로 할 수 있다 나와 있더라고요.

조성원가 이하 아닙니까?

감정평가 이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평가를 받았냐 그랬더니 예전부터 안 받고 그러면 1차 받은 것 좀 보여달라 그러니까 개인정보 누출이라고 안 갖다 주시고 그리고 조성원가 곱하기 8%는 이게 행정 처리를 할 때 근간이 저는 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법이 뒷받침 안 되는 행정 처리는 이게 뿌리 없는 나무와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장 큰 문제지 않습니까? 조성원가 곱하기 8% 이걸 뭘 보고 이걸 만들어냈냐 이겁니다. 뭘 근간으로 해서 이 조성원가 8%를 여기에다가 명시를 했는지 그게 제가 제일 궁금해요.

위원님 그것은 조성원가 플러스 8%는 선수분양자가 처음에 사업비를 대고 이것은 정산하는 방식 그분이 토지를 우리가 돈이 먼저 왔기 때문에 정산해갖고 토지를 몇 ㎡ 줄 때 정산방법을 조성원가 플러스 8%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법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자가 원하면 앞으로도 조성원가 곱하기 6% 마음대로 지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는 쌍방 합의 하에 그렇게 했죠.

사업을 할 때 절차를 보고 법을 보고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뭐에 의해서 허가가 안 나고 뭐에 의해서 안 되고 그런데 이것만큼은 유독 사업자가 원해서 뭐 조성원가 곱하기 8%라고 하는데

사업자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라 선수 분양자가 사업비를 먼저 댔잖아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겁니다. 조성원가 8%를 하게 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 법을 찾아서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 이래서 조성원가 8%를 했구나 사실 이 방법은 산업부지 원가산출 방법 아닙니까? 산업부지가 조성원가 곱하기 이익률 이렇게 나와 있던데요. 그런데 왜 산업부지에다가 적용할 것을 전체 부지에다가 다 적용했냐 이 말씀입니다.

그것은 관련법 찾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웅천에 지웰아파트 거기 대표라는 분이 지금 아직도 이격거리 때문에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에 어쨌든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격거리 때문에 올해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은 건축 관련이기 때문에 우리 허가민원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십시오.

예,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인석입니다. 그게 지금 현재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두 개 소송 중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7월 25일 날 어제 행정소송 1차 변론했고요. 또 행정심판은 지금 7월 30일 날 할 예정인데 지금 도에서는 연기를 해놓은 상태고 저희는 바로 30일 날 바로 재심을 원하는 상태인데 아직 결정은 아직 안 됐고 지금 30m 그 사항은 어차피 뭐 법으로는 30m가 안 되니까 안 되는데 그쪽 원고측 주장에는 뭐 옆에 지형지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 안 하냐 그것으로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거리상은 30m가 안 되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안 된다고 한 거고요.

그러면 주거지역 이격거리 50m에서 30m로 완화가 되면서 누가 가장 혜택을 봤습니까?

우리 도시계획과장님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길입니다. 이격거리 관계는 이 앞전 회의 때 한번 말씀이 나오셔가지고 제가 한번 그동안에 조례 개정 현황을 쭉 파악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 2003년도에는 50m로 이격거리를 두고 조례가 개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운영을 하는 과정에 50m 이격이 되다 보니까 너무 과도한 상업지역의 토지소유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해서 우리 시에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어떤 구두로도 많은 민원이 저희 도시계획과에도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건축허가 부서인 우리 허가민원과에도 그런 민원들이 제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1월 13일 날 해서 30m로 그때 좀 완화를 하는 것으로 해서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해서 의회 의결을 2015년 3월 달에 의결을 받아서 3월 20일부터 30m로 개정해서 지금까지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조례에도 아까 허가민원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명확하게 주거지역으로부터 30m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법적으로 거리 가지고는 다툼할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이야기한대로 어떤 30m 이내라 할지라도 어떤 지형지물로 어떤 시각적인 것 그다음에 청각적인 것 차폐가 됐을 때는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웰아파트하고 그 사이에는 어떤 그런 차폐공간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것도 뭐 어떤 법적으로 크게 뭐 다툼을 하더라도 어떤 우리 시가 불리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법제처에서도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또 질의 회신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까지 우리 허가민원과하고 같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또 시장님께서 이런 어떤 웅천 지웰아파트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소송이고 행정심판이고 대응을 하도록 해서 같이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협업을 하고 해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도 우리 웅천 지웰아파트 입주민들 대표자들이 세 분이 오셔서 시장님실에서 저도 같이 배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날도 제가 단호하게 방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설명 드리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시장님도 각별히 지시도 있고 해서 지시가 없더라도 저희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는 이따 위원님 드릴게요. 이걸

그러면 50에서 30m가 완화가 됐다고 해서 누가 뭐 혜택을 보고 그러지는 않았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업지역의 토지를 갖고 있으신 분들은 혜택을 볼 수가 있죠. 그동안에 50m로 되어 있으면 어떤 숙박시설을 못했지 않습니까? 20m가 완화되다보니까 혜택을 보는 것이죠.

그분들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님이 나오셔가지고 질문 드리는 건데요. 과장님 여수시가 층수 변경 때문에 문제도 많고 소송도 많고 많이 힘드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애시당초 저희 도시계획하실 때 웅천에 스카이라인을 어떻게 계획했었고 지금 어떻게 변경하고 계시는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웅천은 저가 그때 처음에 실시설계부터 지구단위계획까지 저가 쭉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웅천개발계획이 우리 도시계획 학회에서도 그렇고 토목 학회에서도 정말 우수한 그런 작품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초로 도입한 테라스하우스 우리 위원장님께서 지역구고 하시면서 지금 민원관계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우리 정경철위원님이랑 같이요. 그래서 테라스하우스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고락산 자락으로 해가지고 크게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구릉지 주택으로 해서 그런 토지이용계획 등 그다음에 웅천 이순신공원을 절하를 하면서 이순신공원에서 모든 가막만을 조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카이라인이 구성이 되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업하는 과정에 아까 그런 시 자체적으로 어떤 투자가 안 되니까 어떤 투자유치를 또 이루어서 하는 과정에 어떤 지금 최근에 한화 꿈에그린아파트 그게 아마 7층 이하로 당초에는 됐었을 겁니다. 그게 어떤 변경이 좀 됐고요. 그다음에 방금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웰아파트 앞에 거기가 당초에는 10층 이하로 그렇게 지구단위계획이 아마 수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뒤에가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아파트단지 15층까지인데 앞에다가 고층으로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좀 변경이 이루어지다보니까 웅천지구가 당초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스카이라인도 바뀌고 했습니다만 그게 모든 사업진행 과정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아마 변경은 됐을 겁니다. 그렇지만 준공 이후부터서는 모든 것을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당초 계획에 큰 어떤 하자나 꼭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문제점이 없다하면 당초대로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해나가야 된다. 그렇게 저는 소신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일부 알고 계실 겁니다만 49층으로 10층 이하 부지를 49층으로 지구단위 계획 변경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웅천지구가 29,7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그렇게 49층으로 바꿨을 때 어떤 인구수용 계획에가 맞냐 안 맞냐 그것하고 그다음에 기반시설 상수도, 하수도, 도로교통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했을 때 그렇게 상향시켰을 때는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웅천지구 어떤 개발 취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기반시설도 새로 확보를 해야 되고 그러한 상황이 저희들이 판단이 되어서 불가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은 어떤 웅천지구 외에도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서 저희들이 바꿔 드린 사례도 지금 없습니다. 우리 시는 없고 제가 방금 여기 오기 전에도 그런 민원이 또 와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제가 지금 오늘 여기를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하여간 도시 관리를 저희들이 어떤 지속적인 그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웅천은 참 좋은 조건입니다. 근데 제가 보면 너무 잦은 변경이 있어요. 꿈에그린이나 지웰이나 지금 계속적으로 변경을 해 줍니다. 인제 하나 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를 하면 다른 거 하기는 쉽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니까 이번에 소송 중인 거는 브레이크가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처음 좋은 계획처럼 소신을 갖고 이런 거 하나 변경해 줄 때 좀 신중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제 하수종말처리장 말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하수종말처리장 사용 연한이 있습니까?

사용 연한은 어떤 용량으로 해 가지고 아마 저 기억에는 한 4만 톤 이상 처리용량으로 해서 지금 건설이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3년인가 4년인가밖에 안 남았다고 하던데

아마 처리용량으로 하기 때문에 정확히 한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사용하는 데 용량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야기는 제가 못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 쪽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옮길 계획은 없는 건가요?

예. 저희들은 검토된 거 없습니다.

예전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있는 곳이 여수시의 가장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관광 라인의 한복판에 있어요. 구 여천에서 소호 쪽으로 해서 다리 건너서 넘어와서 웅천 지나서 쭉 신월 해변도로 타고 경도까지 거쳐서 돌산으로 이리 나가는 여수시에서 계획하는 라인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용 연한이 4년인가 남아 가지고 이주를 하든지 아니면 시설 교체 공사를 할 텐데 그렇다면 인제 여수 도시계획에 이걸 옮기는 것도 한번 계획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쭤본 말입니다.

이제 제가 그 업무는 안 보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도시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처음에 인제 저기가 아마 위치가 지금 선정이 된 것도 인제 우리 도시여건이 지금 바뀌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통합 전에 여천시, 여수시하고 거기가 경계입니다 지금. 한화 뒤로 해서 산 능선으로 해서 경계다 보니까 아마 2개 시의 어떤 중간에다가 설치를 하자 해 가지고 아마 그때도 의회에서 솔찬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그렇게 선정이 된 이후에 우리가 통합이 되고 하다보니까 우리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도심에 저렇게 자리를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어떤 저 시설을 옮긴다 했을 때는 우리 상하수도사업단에서 아마 검토를 할 겁니다. 검토를 하면 저희들이 인제 도시계획 쪽으로 또 같이 인제 협업을 통해서 다른 위치에 적정한 곳으로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해서 사업을 그 이후로 추진한다든지 그것은 저희들이 양 국 간에 또 양 과 간에 협업을 해서 그러한 상황이 도래된다 하면 차질 없이 운영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쪽으로 그렇게 또 저희들이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광지위원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이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 있는데요, 먼저 2015년도 토지이용계획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 도면하고 같은 것이죠? 여기에 보면 이쪽 바이올렛 보라색 부분이 뭐라고 명시돼 있냐면요 관광휴양상업지구로 돼 있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것은 2015년도 9월 10일자 전라남도 도보에 게시된 내용하고 같은 거죠? 그다음에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용도지역 계획 변경도 있죠? 이 지도 갖고 계시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 지도에 보면 용도지역계획하고 지금 토지이용계획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해 주시면서 여기에 보면 한화 꿈에그린 입주예정지가 관광상업 휴양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돼 있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이 부분이 지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변경이 돼 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이게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인제 우리 공영개발과에서 사업 추진하면서 변경을 했기 때문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우리 담당 팀장님이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김정남입니다. 용도지역도는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지역이고요 그래서 용도지역 상으로는 꿈에그린이 현재에도 그러고 그전에도 준주거지역으로 지금 돼 있는 것이 맞고 지금 현재 우리 토지이용계획에 보시는 이 부분은 우리 지구단위계획상 용도지역으로 분류를 해 놓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꿈에그린 쪽도 지금 준주거지역 도시관리계획상 준주거지역인데 관광휴양 상업시설로 이렇게 지금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상 계획이 돼 있었던 곳이 한화 꿈에그린이라는 아파트가 들어섰어요. 그것이 법률적으로나 그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변경되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 수 있게 한번 설명해 주시라 이 말이에요. 과정을 좀

위원장님 지금 보신 지금 최초의, 저희가 토지이용계획도를 지금 오시면 2004년도 토지이용계획을 보시면 그 자리가 지금 산업연구시설용지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는 거기가 R&D 부지로 산업시설용지로 처음에 계획을 했는데 2009년에 관광휴양 상업시설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콘도미니엄 콘도에서 7층 이하로 지구단위계획이 인제 됐었는데 나중에 2014년도에 29층 이하로 변경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2015년에 29층 이하로 변경이 됐습니다.

지금 29층 이하로 이렇게 변경돼 있는 것을 지금 토지이용계획도 2015년도 이 그림하고 이 지도하고 아까 지금 웅천지구택지개발사업 용도지역 계획변경도하고 저는 일치가 돼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일치가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요, 이거 왜 이런 미스가 나오는 겁니까?

미스는 아니고

예.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잘못 파악한 것 같으면 잘못 파악했다고 이야기해 주면 돼요.

우리가 인제 보통 보면 크게 우리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돼 있고 그 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시관리계획 어느 도시의 어떤 용도지역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계획을 하는데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용도계획상은 현재 꿈에그린 자리는 준주거지로 지금 돼 있고요 그리고 지금

토지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은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을 할 때 관광휴양 상업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그런 사항입니다.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따가 근거나 자료 싹 찾아주시고요, 이것이 어떠 어떻게 변경이 됐었는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언제 이렇게 변경이 됐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자료 다시 만드세요. 이건 빅 데이터화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에 누가 이야기를 해도 웅천특위에서 제7대 의회 웅천특위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바르게 다 잡아놨다더라는 이야기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냐 하면 여수시 고시 제2015-219호 여수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에 보면 2015년 9월 10일자예요. 여기에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지역이 아니에요. 이 지역은 관광휴양 상업지역으로 전라남도 도보에 이렇게 고시가 돼 있어요. 왜 이 내용이 지금 다른지 제가 잘못 파악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담당공무원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하면서 아, 그때 이렇게 됐으니까 당시 그때 근무에 이 현직에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제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지금 지도 이거 한 장 갖고도 이렇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바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세히 아시는 분이 계시면 설명을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토지이용계획도하고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토지이용계획도하고 차이가 있는 게 저희들이 지금 이 부분이 공원입니다. 공원이면 우리가 토지이용계획도 보면 색상이 지금 틀립니다. 틀리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설별로 컬러를 달리 해서 채색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인제 저도 이 부분이 인제 상업지역인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상 시설별로 이렇게 채색을 하다보니까 상업지역하고 같은 색상으로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토지이용계획은 당초부터 준주거지역으로 그렇게 돼 있고 하여간 용도지역은 바뀌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별을 이렇게 보면 채색이 다 다릅니다. 학교용지 그다음에 테라스하우스 다 똑같은 주황색으로 해야 되지만 어떤 시설별로 채색을 달리 하다보니까 이 부분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착각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이리 와보십시오. 잠깐 와 보십시오. 이것이 전남 도보 맞죠?

예.

그러면 공동주택용지 있고 관광상업용지가 있어요. 1단지 있고 2단지 있고 3단지 있습니다. 1단지, 2단지, 3단지 3단지 내에 3개 블록으로 나눠져 있어요. 가구 번호가 이것까지 보면 여기는 관광휴양상업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지역이 주거지로 바뀌게 되는 한화 꿈에그린아파트가 들어섰잖아요?

아니 용도지역은 안 바뀌었죠.

그럼 용도가 당초 그러면 여기가 용도 자체가

준주거지요.

준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왜 토지이용계획에서는 관광휴양상업으로 이렇게 묶어놨냐고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관광휴양 상업단지로 넣은 거죠.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702번지

1번지 말고요?

예. 1번지요. 골드클래스 행정소송 심판이 언제 있죠?

심판이 지금 예정은 7월 30일로 잡혔는데 지금 도에서 연기되는 걸로 저희들한테 통보는 왔는데 저희 시에서는 7월 30일로 그대로 심판해 달라고 요청을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요, 골드클래스라는 회사의 그 소유주가 압력 내지는 이런 부분을 행사하고 있지 않냐 이런 이야기가 좀 들려요. 근데 그런 소문이 저는 과거에 유언비어, 유비통신이 오히려 진실을 이야기할 때가 많았었는데 그래서 저도 인제 나이가 들면서 죄송합니다. 저도 좀 세상을 살다보니까 그런 유비통신에 대해서는 신뢰를 좀 안 합니다. 의회 의원으로서 활동할 때는 가짜 뉴스, 카더라 뉴스 이런 거에 더 현혹이 안 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압력 때문에 이것이 지금 연기된다 이런 소문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떤 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엊그제 강정희 도의원님께서 그 부분이 우려가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연기는 절대 해 주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 연기하고 그대로 집행하고는 저희들은 소관이 아닌데 엊그제 시장님하고 강정희 도의원님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절대 혹시 그런 압력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빨리 진행하는 게 좋다. 시에서는 여하튼간 7월 30일로 밀고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저희들이 별도로 공문을 보낼 수는 없는데 강정희 의원이 이야기해 가지고 기획예산과하고 통해 가지고 7월 30일로 그대로 하는 걸로 좀 공문을 보내 달라 해 가지고 어제 오늘 자로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회의할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좀 정보를 빨리 공유를 해 줘야 됩니다. 또 우리 특위 위원들 그거 전혀 모르고 있다가 무능하니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또 여수시의회가 무슨 역할을 하니 이런 소리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진행되는 것을 정보를 우리한테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들면 우리 전문위원들한테라도 빨리 빨리 통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관련돼 있는 공영개발과, 도시계획과, 허가민원과 인제 교통과까지 정확하게 이 웅천의 돌아가는 사항은 우리 김상태 과장님하고 권선화 팀장님한테 빨리 빨리 정보를 좀 제공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문갑태위원님 그리고 허가민원과장님, 제 친구가 웅천 지웰 113동에 친구가 한 명 살고 있어요. 그 친구가 잠을 못자겠답니다 요즘. 그리고 소음 때문에 왜 자이를 거기다가 허가를 해 줬냐고 지금 야단입니다. 왜 자이 허가해 줬는지 그 허가 내 준 배경하고 그 옆에 46층은 왜 또 불허를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십시오.

그때 지구단위계획에 10층 이상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심의는 도 경관건축 심의를 거기서 받아 가지고 하여튼간 42층하고 46층인가? 그렇게 해 갖고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간 그리고 이마트 자리는 당초에 10층 이상에서 10층 이하로 내렸다가 또 이번에 10층 이상으로 또 다시 변경이 들어왔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서 그건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웅천 지웰 1단지 거주민들이 1701번지에 골드 클래스 건축물도 문제가 되겠지만요 지금 자이 공사현장에 지금 제가 지역구니까 자주 다닌단 말입니다. 지금 지하 터파기 막 끝나고 공사 진행되고 있는데 이거 40 몇 층이죠? 자이가

45층인가? 48층

예. 그렇게 올라오게 되면 한 20층 정도의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소음문제나 비산먼지 문제 웅천 지웰도 피해를 당할 수 있습니다. 웅천 지웰도 당연히 이격거리가 제가 봐서는 직선거리로 100m나 될까? 그래도, 그 정도 될 것 같죠?

한 200m 이상 될 건데요?

200m 정도 된다고요? 근데 인제 하여튼 실측을 해 봐야 되겠지만 거리가 그렇게 좀 떨어져 있어도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이다. 어떤 사람들은 분양권을 타인 명의로 사서 분양 신청해 갖고 들어간 사람도 있다 그러고 프리미엄을 상당히 벌었다는 이야기도 다 듣고 있습니다. 왜 웅천이라는 지역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지 그래서 제가 한화 꿈에그린 입주 예정자들 분양 신청자들 전부 다 명단을 좀 달라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 또 정보라서 못 받았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어서 자기 명의로도 분양권을 신청해서 분양을 받고 또 타인 명의로도 분양권을 받아 가지고 그 아파트를 소유해서 그런 막대한 프리미엄을 받았는지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혹시 분양을 받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 부분은 누가 좀 아시는 분 설명해 주십시오.

인제 국민주택 이하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33평형 밑으로는 국민주택 청약을 받아서 하고요 그래 갖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먼저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서 미달이 됐을 경우에는 인제 무작위로 해 가지고 당첨 받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무주택자는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1차, 2차에 다 분양을 받아버리면 그런 것이 안 나오는데 1차, 2차 분양한 사람들이 없고 또 33평형 이상이 됐을 때는 아무나 또 청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약은 아무나 할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본인 명의가 아닌 타인 명의로 청약을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긴 것은 도덕적으로는 좀 올바르지 않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예.

문갑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