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심원, 부안, 흥덕, 성내면이 지역구인 이봉희 의원입니다. 이번 결의문은 세계 자연유산 갯벌등재 추진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에 자연을 훼손되는 태양광 시설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서 우리 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의 훼손을 막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심원 염전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한다! 고창군은 전 지역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이다. 특히 심원면 염전은 청정한 지역으로 이곳에서 생산되는 천일염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품질이 좋은 것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역에 태양광 발전 시설의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안타까움은 금할 수 없다. 또한, 이곳 약 32만평의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가 추진되고 있어 인근 주민과 각 사회단체에서도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으며, 이해관계에 따라 군민 간의 갈등과 반목도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6만여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고창군의회에서는 심원면 염전 부지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심원면 해안선 주변을 비롯한 고창군의 빼어난 자연경관은 군민이 가꾸어야 할 우리 모두의 자산임을 밝혀 둔다. 하나, 세계자연유산 갯벌 등재를 추진 중인 심원면 갯벌 주변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고창군민들은 영광한빛원전의 인접지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많은 피해와 자원을 잃은 고통을 감내하여 왔으며, 자연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소 설치와 같은 에너지 시설 허가를 반대한다. 2019년 7월 26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안녕하십니까? 김미란 의원입니다. 먼저 본회의장에서 결의문을 낭독할 수 있록 배려하여 주신 조규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며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요한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치졸한 보복이다. 이에 더하여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의 제외를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에서 각의를 열어 확정, 공포 한다면, 이르면 8월 15일 이후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하여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행위는 지난달 일본이 의장국으로 자국에서 개최한 G20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선언과 WTO 협정 등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또한, 각군의 상호의 이익과 경제 환경을 만들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은 물론 일본의 이익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자해행위일 뿐이다. 일본의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솔한 사과를 통하여 상회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적 노력을 일본 정부는 외면하고 오히려 경제보복 조치를 서슴없이 취하고 이의 불법과 잘못을 은폐하기 위하여 대북제제 불이행 등의 터무니없는 사실로 국제사회를 호도하려 하고 있다. 고창군의회와 고창군민 모두는 이러한 일본 정부의 그릇된 행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제 제각주의에 의한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정부의 정당한 노력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분들게 합당한 배상을 하고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 하나. 한국과 일본은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및 추가 보복 조치를 적극각 철회하라. 하나, 6만여 고창 군민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있을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일체의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전라북도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1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의안번호 제158호 2019년 고창문화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문화도시 사업을 비롯한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문화 예술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고창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원활한 설립과 운영을 위한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46호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한옥 및 전통옛거리 체험마을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시설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에 위탁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49호 문화재 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수한 문화재를 가꾸고 지키는 공동체 형성을 위해 민간차원의 문화재 보호활동을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유산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50호 고창군 고창읍성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읍성 및 무장현관아와 읍성의 운영체계를 단일화하여 읍성의 가치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명 및 관람료를, 운용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1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고창군 복지급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장애정도로 개편됨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152호 고창군 농어촌놀이터 운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농어촌 아동의 건전한 놀이 및 오락 등 각종 편의제공으로 심신의 건강 유지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농어촌 놀이터 운영시설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3호 고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채광물 매각가격 산정 방법,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되 목과 조문이 중복됨에 따라 제31조 제5항 및 제6항 조문 중 “다음과 같이 감경할 수 있다.”를 “다음과 같이 한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6호 해양쓰레기 집하장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해안가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여 해양생태 활성화 및 청정한 해양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쓰레기 집하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57호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고 농기계 이용 효율성 향상 및 운반시간 단축을 위해 남부권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력행정과 소관 의안번호 제159호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자치단체 미세먼지 및 실내 공기질 관리 전담인력 운영지침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원의 총수 증원 및 기관 직급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의안번호 제154호 고창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연도 간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잉여금 등 여유재원의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수입이 부족한 해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안으로 제출된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155호 고창군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봉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2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147호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창군 농어업인에게 농어촌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고창군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 기금에 대하여 일반농업인과 귀농인 지원액 및 융자대상자 자격조건을 정비함으로써 대상자간 균형을 유지하고자 함으로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생명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48호 고창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어업경영체 지원 대상에 해양수산과 소관 경영체를 새로이 추가하고 예산과목에 일치되도록 목록을 재정비하는 사안이나 보조금 지원율이 명확히 하기 위해서 제6조 제4호 신설조문을 삭제하고 별표 제42호 “그 밖에 홍보활동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그 밖에 홍보활동 등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길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7월 26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최인규입니다. 심사 보고에 앞서 추가경정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 성립 이후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되거나 집행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사업양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업비를 조정하거나 전년도 세출예산 결산 이후에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투자 사업에 예산을 필요로 할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활용하는 등 본예산의 보조재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이번 제2회 추경에 200억 원 이상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여 심사를 의뢰하였으며 이는 제2회 추경 증액 예산의 반절을 상회하는 예산입니다. 앞으로는 추경예산을 편성 시에 신규사업의 추가 및 경상적 경비 등을 최대한 억제하여 계상하여 주시고 이후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은 그 사유와 편성 및 추진시기의 적절성은 물론 선심성, 행사성 예산을 지양하여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의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265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7월 19일부터 7월 2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안의 총 규모는 6,546억 3,686만 7천 원이나 이번에 신규로 시행하는 농특산물 홍보 판매 및 추수감사제의 경우 다른 고창군 농특산물 축제와 중복되는 사항이 많아 1억 원을 삭감하는 등 총 6건에 12억 73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풍천장어 웰빙식품 가공공장 시설보수 예산은 원인을 파악한 후에 집행할 것과 지역관광협업센터의 경우 주차장 부지가 아닌 적절한 위치에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 시행을 요구를 하였습니다. 이후 기정예산액 보다 6억 3,102만 7천 원을 증액하여 6,552억 6,789만 4천 원으로 편성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지원의 시기적절성과 사업의 완급 및 효율성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고창군민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충실한 예산심사를 위하여 예산의 편성방향과 타당성 및 추경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등을 총체적으로 검토하였으며 균형적인 지역발전과 군민복지향상에 중점을 두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하였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규철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유기상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심사에 전념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