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은 신무연 의원님 한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의 상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모두 16건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등 10건을, 건설재정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상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갑섭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일본정부에 대한 규탄결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양건모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무국장의 보고와 같이 이번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안건처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5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5분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자유발언 맨위로

안녕하세요? 상일동, 명일2동 자유한국당 소속 건설재정위원회 신무연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들도 여름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면서 다수당의 힘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동구민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강동구를 사랑하고 또 나라의 위태로움을 걱정하고 지역의 일꾼을 자부하면서 언제나 현장과 의회를 오가며 생활정치를 실현하고자 노력하며 뛰어온 나날들이었습니다. 마음은 나보다는 상대를 위하고 나의 작은 희생이 상대의 기쁨을 줄 때 그것을 큰 보람으로 여기고 힘차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변하고 사회구조도 변하는 것이 세상이치라고 하듯이 그 사회에 순응하며 살아가려고 애써 노력하고 올곧게 하려는 진실된 마음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비겁하거나 야비하지 않고 당당히 일하겠다는 저의 소신을 밝혀드립니다. 사랑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어떤 것이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달도 차면 기울듯이 때가 되면 음과 양의 위치가 바뀌는 것도 세상의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의원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올바르게 투명한 의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본의원도 의원이기 전에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의회라는 조직 구성체가 정당과 각자의 개성, 더 나아가 지역대표라는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을 다하는 것이 의원의 본분입니다. 또 그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신뢰를 쌓기도 하고 의정활동인 동시에 살아가는 지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제265회를 마무리 하면서 언제나 다수당의 힘으로 인하여 소수의 의견이 사장되어 상대의 의정활동에 대한 의욕을 상실되게 하는 요인이라는 생각을 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대의민주주의 제도에서 집행부의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지방자치의 발전에 큰 역할이 되어야 할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지나치게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면 지방자치의 발전이 있겠습니까? 본의원은 단 한 번도 개인적인 사심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나보다는 언제나 구민을 생각했고 또 나라를 생각하고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도록 노력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기에 혁신과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의장 공금횡령사건도 다수당의 힘에서 지금까지 지지부진하게 하여 스스로 의원윤리강령 및 실천규범과 의원 행동강령을 어기고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지, 또 다수의 힘으로 국민의 혈세를 선심성이 될지라도 무조건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지, 이것이 진정 구민을 위하는 것인지, 무책임한 의정활동을 누가 누구에게 비판하고 지적할 수 있겠습니까? 동료의원들은 때로는 집행부를 향해 불만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의원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가 무시당할 일을 해놓고 집행부에게 무시하지 말라고 한다고 무시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의회리더가 도둑질을 하고도 한치의 반성도 없이 다수의 힘으로 덮어가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다니는 꼴이 아닙니까? 2017년 3월 13일, 저로서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카톡에 들은 얘기를 글하나 올린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의장이었던 조동탁 의원님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더 앞장서서 징계절차를 통해 윤리위원회 회부와 상임위원회에 3개월의 활동을 막기까지 한 사례를 상기하면 의장 공금횡령 사건과 견주어 봅니다. 의장의 잘못에 대해 불신임안 5차례 안건 상정에 한 차례를 제외하면 4차례는 안건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은 다수당의 힘으로 의회의 질서를 무너지게 하였고 무책임함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또 송사시비까지 오지 않게 했어야 마땅한데 다수당의 힘은 지혜롭지 못한 결정으로 끝내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힘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나 이제는 멈추십시오. 구민을 위한 자치조례가 제정되더라도 합리적 의견과 의원의 의무를 다하고 자치법령을 지킬 때 의회의 위상도 회복하고 의원에 대한 예우가 존중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원망하고 미워하지도 마십시오. 이 모든 것은 다수의 힘이면 할 수 있다는 오만함과 내로남불의 사고에서 비롯되고 다수의 힘이 전부가 아니니까 모든 것을 내 탓으로 책망하며 더 이상 갈등을 반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강동구의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된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가장 합리적인 의회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며 나아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진행발언이십니까? 김남현 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횡포라고 말씀하셔서 요즘 유행하는 팩트 체크 하나 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건설재정위원회 혹시 오해가 있으실까봐서, 자전거를 타는 강동구민의 안전사고를 대비해서 조례안이 하나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대해서 건설재정위원회가 저희 전체가 8분인데 신무연 의원 한 분이 그 조례안 통과를 반대했고 신무연 의원이 소속된 정당에 한 의원님은 중립을 지키겠다고 하셨고 또 한 분은 찬성을 표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때 신무연 의원 한 분의 의견이 과연 옳은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소속위원회 위원들 전체 다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그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혹시나 이게 다수당의 횡포인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많은 이해와 이런 상황들에서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이런 정말 진심어린 마음으로 간곡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날 옴부즈만 재위촉에 관한 의안이 있었습니다. 저희 18분 의원 중에서 신무연 의원 한 분만 반대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립을 했을 때 반대 의사를 표명하셨고 신무연 의원 혼자 결국은 모든 분들이 찬성을 하니 결국은 기권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모든 것을 다수당의 횡포라고 몰아간다면 너무나 아쉬워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정정하십시오. 다수당의 횡포가 아니고 다수당의 힘이 전부는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용어가 틀립니다. ) 용어는 바꾸겠습니다만 저는 팩트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남현 건설재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 발언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고덕1,2동 민주당 의원 진선미 의원입니다. 방금 한국당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안건으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을 하신 의원님께서 굉장히 반대를 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 추이를 보면 제3국, 중진국, 선진국, 제3국에는 배기가스가 가장 많이 나오는 오토바이를 주로 사용하고, 중진국에서는 자동차를, 선진국에서는 어떤 이동 수단을 사용하시는지 아십니까? 자전거입니다. 에너지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전 세계적으로 그런 추이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선심성 포플리즘 행정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다수당의 힘이라는 프레임을 덧씌우기 위한 의도라고 볼 수 밖에 없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습니다. 본의원은 부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과연 다수당의 힘이라면 자유한국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을 수 있었을까요? 수에 대한 배려와 협의에 대한 성의를 민주당 의원님들은 충분히 하였습니다.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 심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민심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기 위한 예산을 집행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반대를 하여 현재까지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에 대하여 다수당의 힘이라는 프레임을 덧 씌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

의석에서- 5분 발언입니다. 더 이상 하지 마시고 진행하십시오.) 오늘 우리 방청석에서는 적십자봉사단 전길용 회장님과 우리 적십자 봉사에 봉사를 하고 우리 강동구의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바쁘신데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분들을 모시고 사소한, 우리가 조금 배려하고 남을 생각해 주고 우리 구민을 생각해 준다면 하실 말씀이 있어도 자제해 주시고 정말 유감스러운 것은 본 의장이 8대에 들어 와서 그런 말씀까지 들어야 하는 건지, 남의 물건을 평생 내가 나이 70이 다 되어가는 중에 남의 돈 1원짜리 하나 도둑질해 본 사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 의회가 서로를 배려하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면 옳고 남이 생각하면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자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서로 동료애를 살려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집행부를 견제하는데 심혈을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방민수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6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타 부분에 비해 후보자가 많은 사회발전 봉사 부분에 수상자 수를 확대하여 헌신적인 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조성에 기여한 구민의 공적을 기리고 격려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7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 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시 지원범위를 결정하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스마트혁신 및 인구 50만 행정 환경의 변화를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강동구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주민 중심의 도시공간을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서회원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두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조동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여덟 분의 의원님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강동구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우리 사회에 성숙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안은 신무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열 네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확산시켜 구민의 건강한 가정 형성을 통한 행복한 강동구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된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회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하였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7.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위로

행정복지위원회 진선미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중 세 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의원님 여덟 분 모두가 공동으로 발의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들이 고용되어 생산한 제품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을 통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한 것입니다. 또한 강동구가 특별법에서 정한 1%의 의무구매비율 기준만을 지키는 것이 아닌 선도적인 행정을 펼쳐 사회적 약자의 존립 기반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2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장애인복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과 관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대상이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된 것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장애인복지법」이 일부개정 시행되어 ‘장애 등급’이 ‘장애 정도’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복지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강동구 헌혈 장려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강동구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조례안 맨위로

건설재정위원회 이원국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중 건설재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승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하여 제출한 것으로 강동구 및 강동구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 종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를 조성하여 감정노동 종사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5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 합리화 운영에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50호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관계법령에 의거 10억 이상 구유재산의 취득이나 변경이 있을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되었습니다. 1·3세대 복합시설 건립 건은 어르신과 아이들을 아우르는 세대 간 소통공간 마련을 위하여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어르신사랑방과 키움센터 등 복합시설 건립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고덕강일2지구 공영주차장 건립 건은 고덕강일공공주택2지구 내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공영주차장 건립을 통하여 대상지 인근에 체육시설 및 근린공원 이용 주민들의 주차편의 도모를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주택밀집지역 소규모 주차장 조성 계획 건은 암사동, 천호동 등 주차난이 심각한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소규모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4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전거대여소 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자전거 보험 가입 근거 조항의 신설을 위한 것으로 본 안건에 대한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건설재정위원회 심사결과 원안으로 각각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및 변경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협의가 원활히 되지 않아서 의원님들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다시 하기 위해서 16항을 먼저 처리하겠습니다. 16.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 맨위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 언론인 여러분! 또한 방청을 하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적십자 전길용 회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동구의회 부의장 제갑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강동구의회 열 여덟 분의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일본 정부는 우리 대한민국에 대하여 말도 안 되는 행동과 발언을 서슴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본 정부는 우리 사법부의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판결을 존중하고, 역사적 사실을 반성하기는커녕 정치적·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리고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독도영유권 침범에 대해서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또다시 망언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우리 강동구의회는 43만 강동구민을 대표해서 일본 정부의 사죄와 재발방지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며, 배부된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2018년 10월, 일제 강제징용피해자 손해배상 문제에 대하여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강제징용 피해자는 당연히 우리나라 국민이므로 우리나라 법에 따라 일제의 식민지 지배를 불법으로 판단하고 일본기업에 대하여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한 것이다. 이런 명확한 사실에 근거한 판결이 있었음에도 일본 정부는 우리나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말만 바꾸는 식의 변명으로 은폐, 외면하고 있다. 이는 국제무역질서의 공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위협이며 실로 부끄러운 적반하장의 조치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7월 23일, 중국·러시아 군용기의 우리나라 독도 영유권 침범 행위에 대하여 일본 정부는 또다시 독도를 일본영토라는 망언을 하고 말았다.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영토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발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우리 강동구 구의회 의원들은 43만 강동구민을 대표해 최근 일본 정부가 취한 행정조치와 망언에 대하여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철회할 것을 촉구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제가 잠깐, 한 마음 한 뜻으로 결의안을 이행하고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우리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리에 있는 손 팻말을 들고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위아래가 거꾸로 되지 않도록 이게 N자가 오른쪽에 갈 수 있도록 N자가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본 의원이 선창하면 "촉구한다"를 복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호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에 대한 명분 없는 경제보복조치를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하여 진심 어린 사죄를 하고 일본 기업들은 배상금을 즉시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명백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에 관하여 지속적인 망언을 중단하고 즉시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일동.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갑섭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일본 정부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할 예정이었나 우리 신무연 의원님과 김영민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 의사진행발언을 오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두 분께 양해를 구하는데. (

의석에서 -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상황에 대해서, 그러면 김영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먼저.

제2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김영민 위원장을 비롯한 진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그외 의원님들이 어제 밤, 오늘 새벽 2시까지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심의 위원님들께서 집행부를 일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협의를 하고 또 집행부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시해 주시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강동구민을 위한 일이라서 밤새며 저녁도 나가지 못하고 새벽 2시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심도있는 그런 심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들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신무연 의원님께서 특별위원회에서 다들 동의하시는데 한 분이 반대하신다고 그래서 그게 협의가 안 됐다 라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만인은 1인을 위하고 1인은 만인을 위하고 한 사람의 말씀이라도 서로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신무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제가 5분발언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저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강동구민을 위하고 나라를 걱정하면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정말 도저히 제 마음 속에서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각자의 의견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 각자의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 제 의견은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전체적인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그 안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 내용에 뭐가 들어 있었느냐, 우리 각자의 전부 다 보험료를 들어 줄 수 있는 1억 4,100만원 예산이 거기 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43만 강동구민, 다 43만이 다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자전거를 탑니다. 하지만 우리 강동구의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고 다 모든 것이 의존재원에 하다보니까 저도 이왕이면 좀 알뜰하게 살림을 살고자 했던 부분을 제 의견을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의견이 무시되는 것이 빈번히 있었습니다. 저도 좋습니다. 그냥 아무렇게 생각없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하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넉넉한 살림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냥 선심성으로 조례 제정이 되고 교복비 30만원 지원되는 조례도 제정이 되고 보험 들어가야 되는 조례도 제정이 되면, 우리가 만약에 어떤 진짜 스위스 같은 모라토리움이 오는 그런 경우가 왔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때는 우리가 책임을 다 했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충분히 서로를 갖다가 존중하면서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다수당의 힘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에 대한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제가 발언을 했습니다. 또 하나 예결위, 한 건도 3,300만원 예산밖에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입니다.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중장기 계획을 갖다가 세워놓고 그 타당성을 조사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습니다. 공원을 훼손하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덧붙여서 조기 착공 서명을 받는 상황에서 제가 의견들을 물어봤습니다. 4,300명 서명 받는 중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공원에 훼손을 시키면서 도서관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 거의다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당성 조사 용역에 의뢰비 3,300만원 계속 고집을 했었습니다. 제 지역구니까, 제가 만약에 그것을 타당성 용역을 다 해놓고 만약에 통과됐을 때 당신이 그 때 뭐 했냐고 했을 때는 제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제 책임과 역할을 다 한 겁니다. 의원에 대해서, 발언에 대해서 가능하면 존중을 해 주십시오. 생각은 다를 수 있고 사고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말 그대로 자유발언입니다. 그런 데서 바로 턱 밑에서 반박 성명을 하고 반박 발언을 내고, 좀 더 진일보적인 어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 강동구의회가 합리적인 그런 의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무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는 서로 존중하고 서로 배려하고 우리 의회의 업무상 특성상 어떤 영리 목적으로 의회 조례를 심사하고 예산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고 우리 43만 구민의 권리를 위임받아서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아니면 결산검사를 하고 다음 연도에 예산을 제대로 우리가 심사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 우리 의무입니다. 한 말씀만 드리고 끝을 맺겠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계시는 저를 비롯해서 18분께 시골 농가에서 농사를 끝내고 머슴에게 주는 세경이 아깝지 않는 그런 머슴이 되기를 우리 기대해 봅시다. 그리고 그러기를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잠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저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꼭 건설재정위원장님 하셔야 되겠습니까? (

것은 제가 이렇게 나오는 게 많이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제 아까 얘기가 팩트 체크입니다. 인신공격성이 아닙니다. 다수의 힘을 얘기하시니까 지금까지, 특히 오늘 신무연 의원님께서 발언하는 그 출발점이 자전거조례로부터 출발했다고 느꼈습니다. 건설재정위원회 회의할 때도 5분 발언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힘으로 밀어 부친게 아니라 소속 정당의 위원님들도 찬성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했을 따름입니다. 같은 지역구의원으로서 신무연 의원님과 저는 지금까지 잘 지내 왔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고 배려하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다는 거 이 말씀드리고자 다시 나왔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 하실 분 안 계시죠? 더 있어도 의장직권으로 막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 시간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민 의원입니다. 이번 제265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심사보고 전 본위원장과 함께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애써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끝까지 지켜봐 주신 임인택 의장님과 제갑섭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심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8일 강동구청장으로부터 2019회계연도 제2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7월 23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09억 6.978만원이 증가한 8,115억 4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318억 636만원이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억 6,341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에서 자산취득비 등 5개의 사업부서에 대하여 2억 1,296만원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 등 5개 세부사업에 대하여 2억 1,296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가결로 심사하였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이 추경에 상정할만큼 절실한 예산이었는지, 사업효과와 지속가능성 등이 있는지, 집행부와 충분한 질의답변을 거쳐 토의와 숙의 과정을 통해 예산편성에 절실함이 다소 부족한 예산을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외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사 기간 동안 강동구민의 귀중한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심사에 열정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심사를 받느라 고생하신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바와 같이 2019회계연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영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해 드린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수정안으로 상정되었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기에 앞서 구청장 동의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및 비목신설 부분이 있으므로 구청장에게 동의여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동의는 부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는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철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윤영철입니다. 김영민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진선미 부위원장과 예결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여 주신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 및 신규 비목에 대하여 이정훈 구청장님을 대신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의원님들의 의견은 집행 과정에서 적정히 반영하고 편성된 예산을 낭비 없이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늘 건강하시고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강동을 위한 힘찬 발걸음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철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구청장께서 구청장을 대신하여 증액 및 비목신설에 대하여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19회계연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김영민 위원장을 비롯해서 진선미 부위원장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장으로서 짧은 시간이라면 짧은 시간이지만 새벽까지 저녁식사도 못하시고 정말 심도있게 열심히 해 주신데 대해서 의장으로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영철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26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