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예산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 업무보고의 건

산림축산과장 김영일입니다. 항상 산림축산 분야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승구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11쪽입니다. 내포 1100년숲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지명 1100주년을 기념한 지역의 특색 있는 향토 숲 조성을 위해서 14억 6,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등산로 조성과 특화조림, 숲 가꾸기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7월에 숲 가꾸기를 완료하고 11월에 등산로하고 특화조림을 를 완료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조림 및 정책숲 가꾸기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조림사업으로 임목 생산기반 조성 및 산림 자원화를 하고자 숲 조림사업 181헥타르, 숲 가꾸기사업 1,035헥타르에 31억 9,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숲 조림사업은 40%, 숲 가꾸기사업은 12%를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7월에는 조림지 가꾸기 1차, 큰 나무 가꾸기, 어린 나무 가꾸기를 준공하겠습니다. 8월에는 조림지 가꾸기 2차 사업을 준공하고 11월에 특화조림과 추기 경제조림을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2쪽입니다. 세 번째 사방‧임도 시설확충 및 유지관리입니다. 산림사업의 활성화와 산사태 예방을 위해 임도사업과 사방사업 13억 9,4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임도사업은 58%, 사방사업은 95%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임도사업을 11월까지 완료를 하고, 산사태 취약지역 등 점검관리를 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산불방지 총력 강화입니다. 산불 발생시기인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산불진화자 40명을 사역해서 산불방지에 전력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대술 시산하고 덕산 사천에서 2건이 발생한 게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산불 대책기간에 임부사역을 해서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 및 적기 방제입니다. 예찰조사 강화로 조기 발견‧적기 방제로 산림병해충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돌발해충 방제, 소나무 재선충 방제에 2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돌발해충 방제 32%, 소나무 재선충 방제 58%를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밤나무 항공 방제 및 돌발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나무 주사 추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아름답고 쾌적한 가로 경관을 창출하고자 9억 7,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덕산 시량리에서부터 옥계리까지 이팝나무 150주 조성을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가로수에 대한 가지치기, 보식 등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14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여 미세먼지와 소음, 진동, 악취 등 주변 주거지역 피해를 저감하고자 예당일반산업단지 내에 1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예당일반산업단지와 업무협약을 했고, 실시설계 중이며, 하반기에는 연내에 사업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8번입니다.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다양한 산림 휴양시설 확충으로 산림 휴양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봉수산 내에 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와 행정절차를 완료했고, 하반기에는 관리사무실 신축과 기존 관리사무소를 리모델링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전한 산행을 위한 등산로정비입니다. 훼손된 등산로를 정비하여 안전한 산행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4억 8,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오산 외 7개소에 대해서 정비추진을 하겠습니다. 10번 한우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대외 시장 개방에 대응한 한우산업 기반 조성으로 경쟁력 제고를 하고자 12종에 대한 6억 2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4억 2,9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축산사육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가축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종에 13억 2,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6억 4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및 처리로 자연순환 농업기반 조성을 하고자 12종에 대해 35억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5억 2,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FTA 대비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FTA 대비 축산업의 조직화‧규모화‧차별화로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7개 사업에 8억 8,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5억 7,6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 9월에 광시한우 홍보행사를 실시하고, 11월에 지역 축산물 홍보를 위한 제4회 삽교 곱창축제를 추진하겠습니다. 14번 낙농사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소비자 기호에 맞는 고품질 우유 생산으로 낙농사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12개 사업에 8억 5,7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억 4,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축산농가 헬퍼지원과 학교 우유급식, 아동복지시설 우유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18쪽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이용을 위한 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 및 축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9개 사업에 2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7억 500만 원을 집행을 했고, 하반기에는 하계 사일리지 옥수수 등, 사일리지 재배 현장지도를 해서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6번 내수면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10개 사업에 9억 4,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3억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생태계 교란어종 퇴치사업과 자율관리 어업 육성 지원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19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구제역, AI 등 백신접종 및 소독 실시로 악성가축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12종 사업에 34억 6,1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6억 1,8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소독 및 구제역 백신을 철저히 해서 가축질병 청정지역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18번입니다. 가축 전염병 방역사업입니다. 가축 인수공통 전염병‧기생충 근절 추진으로 국민 보건 위생을 향상하고자 12종 사업에 23억 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18억 8,800만 원을 집행했고, 하반기에는 나머지를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선 공약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21쪽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 생태관광시설 및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입니다. 봉수산 자연휴양림과 연계하여 산림 복지 서비스의 핵심 공간 창출을 하고자 봉수산 내에 2017년에서부터 2019년까지 산림 휴양공간 인프라 구축과 곤충생태관 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입니다. 상반기에는 곤충생태관 건축공사를 80% 지금 진행을 했고, 전시 체험관 시설 조달청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산림 휴양공간 인프라 구축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앞으로는 올해까지 곤충생태관 건축을 준공 및 전시‧체험시설을 착공하고 산림 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곤충생태관 및 산림 휴양공간 인프라 구축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2쪽 광시한우 전국적 홍보 지원입니다. 광시한우 소비 촉진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9월 27일 광시한우홍보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23쪽입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 및 놀이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작년 어린이 물놀이 시설의 호응도가 높아 시설을 더 보완해서 어린이들의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고자 올해 2억 원의 사업비로 물놀이터와 부대시설을 확충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 시설을 완료했고, 7월 27일부터 8월 26일까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지원입니다. 관내 초‧중‧고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으로 체력 증진을 하고자 1억 1,900만 원의 사업비로 1,110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1월 1일부터 계속 매일 우유를 지급했고, 앞으로도 계속 1,110명에 대해서 우유를 지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25쪽입니다. 산림경영단지 조성 및 임업 소득 지원사업입니다. 임업의 영세성과 장기성 극복을 위한 투자 집중을 통한 산림경영 성공모델을 개발‧확산하여 사유림의 경영을 활성화하고자 2020년에서부터 2029년까지 10년간 하는 사업으로 75억의 사업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실은 산림청에 공모를 신청했는데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문제점이 있는, 산주 동의율이 낮아서 탈락이 됐는데 올해 산주 동의율을 높여서 재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지원 확대사업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을 통한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 도모를 하고자 55억 9,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액비 살포비 2억 1,600만 원, 가축분뇨 처리개발시설 1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토록 하고 2020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지원 확대사업입니다. 내수면 어업의 여건 개선 및 어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기여하고자 9억 4,100만 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설계를 했고, 제17회 전국낚시대회를 개최했고, 그리고 어도 개보수 위탁계약 체결 및 위탁사업비를 지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내수면 생태 교란어종 외주 수매 실시를 추진하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의 건축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산삽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삽티공원을 정비하여 주민들의 정원을 가꾸며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삽티공원 내에 2018년에서부터 2020년까지 마을공동체 9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억입니다. 작년에 1차로 2개의 텃밭을 조성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공동체 7개 사업에 대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구 의원입니다. 314쪽에 7번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제시를 하겠습니다. 지금 하반기에 보니까 고덕면 몽곡리 예당일반산업단지 그쪽에 조성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몇 헥타르, 몇 평 정도나 거기에 조성하는지요?

면적이요?

예.

면적이 저희들이 19만㎡... 아니, 19,000. 죄송합니다. 19,000㎡ 내에 앞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이게 온 국민의 건강을 해치는데 미세먼지의 차단을 하는 숲 조성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지난번에 방송을 보니까 60㏊, 축구장 345개의 규모로 해서 32곳을 선정해서 사업을 하더라고요?

예.

우리 예산군도 해당이 됩니까?

예, 저희들이 미세먼지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지금 계속 신청을 하고 있고, 특히 산단 같은 데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니까,

주로 지자체에서는 공원과 또 산단 공장 주변에 지금 많이 조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맑은 공기를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그런 미세먼지 방지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산군에 지금 산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앞으로 조성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산단 쪽에 자꾸, 그쪽에서 악취나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고 해서 일단 이쪽부터 하고, 다른 지역도 그런 데가 있으면 공모를 신청해서 사업을 점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하겠다. 이런 계획은 없는데 그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정부에 지원을 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1㏊가... 3,000평의 숲과 나무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인간의 48~49명에게 좋은 산소 공기를 준다고 합니다. 미세먼지를 정화를 시켜주겠죠. 그래서 우리 군에도 깨끗한 공기를 마시면서 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숲 조성을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아울러서 다음은 316쪽에 11번, 12번 축산사육기반 조성, 또 가축분자원화 및 처리 지원. 지금 축산농가에 엄청난 보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보조를 많이 해주는데 축사 신축으로 인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악취 민원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악취는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설이나 또 예방하는 처방을 하면 충분히 저감을 할 수고 있다고 하는데 왜 주민들은 축사 악취 민원을 요구하는지 우리 과장님은 잘 아시죠?

예.

이해를 하고 계시죠?

예.

지원을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현지 확인을 관련부서가 책임을 지고 공무수행을 아주 철저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과장님부터 탁상행정을 하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군에서 보조를 많이 해주면 그만큼 가서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는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과장님부터 열심히 뛰셔서 현장을 누비시면서 지원된 만큼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여러 가지 확인을 해서 악취가 저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환경과에도 얘기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어주시면 그만큼 우리 예산군민들은 악취에 덜 시달리고 그만큼 행복해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 과장님, 직원들이 여기에서 하여튼 열심히 저감대책에 대해 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313쪽입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사업인데요. 벚꽃로 가로수 그쪽 정비사업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들이 일단 정비사업을 하려고 3억 원을 지금 세웠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방법을 지금 어떻게 해야 좋을 건지,

용역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용역을 줬어요. 어떤 방법이 좋은가, 그렇게 하면 좋은가. 그렇게 해서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사에만 맡길 게 아니라, 우리 예산군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해주고 용역을 줘야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지금 모든 것을 친환경, 친환경 하고 있는데 자연 그대로 해서 하는 쪽은 어떤 것인지 일례를 들면 아산 인주에 공세리 성당 같은 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가서 걸어보면 그냥 토지가 그냥 있지 시설투자를 해서 해놓지 않았어요. 나름대로 마사토나 이런 것을 해서 잘 관리가 됐고, 그렇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관리를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냥 시멘트 블록이나 뭐로 다 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해도 괜찮지 않겠는가. 사람이 많이 다니는 쪽만 하고 나무와 나무 사이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우리 예산군의 의사를 분명히 하셔서 타 시군 것을 벤치마킹 할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은 하되, 우리 예산군의 특색 있는 거리를 한번 만들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친환경 쪽으로 용역사한테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 의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사업이 있죠?

예.

거기에 보면 돌발해충 방제사업 계획이 서 있는데 이게 최근에 돌발해충에 의한 피해가 주민들이 생활하는 주택가까지 날아오고 있다는 내용은 익히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 방제대책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밤나무, 소나무는 항공방제를 한다고 하는데 이때 항공방제를 하면 갈색매미충 같은 것, 흰불나방 같은 것도 같이 죽나요?

예, 그것까지 다 하는 쪽으로 해서 한 겁니다.

같이 처리가 되는 거죠?

예.

항공방제를 더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기술센터에서는 마을 이장들한테 약재를 줘서 마을에 내려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차단이 다 안 되고, 그래서 항공방제를 통해서 산림청하고 협의를 더 하시고 해서 우리가 이 예산 가지고는 산림방제 못하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요청했어요. 저희들이 얼마 전에 요청해서 8월 초나 중순쯤에 해주기로 했거든요.

예, 자꾸 촉구를 하셔서 항공방제 횟수를 조금 늘려서 이게 한 번에 안 잡으면 계속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더 늘어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주시고, 314쪽에 전용구 의원님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산업단지 내에 차단숲 조성사업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왜 더 그러냐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내에 악취, 진동, 소음. 이런 것도 차단숲을 조성함으로 해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주시고, 설계할 때, 작은 나무로 설계하시면 효과가 별로 없어요.

예, 작은 나무 아닙니다. 큰 나무입니다.

예, 큰 나무로 설계하셔서 많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8페이지 내수면 경쟁력 제고 관련돼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요?

318페이지 열여섯 번째 내수면 경쟁력 제고입니다. 일단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는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여기에 있는 자율관리사업이라는 것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예당저수지가 지금 베스로 인해서 붕어가 다 고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기가 크면 큰 것은 안 잡아먹고, 조그만 것은 잡아먹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에 자율관리사업에서 15cm를 키워서 그렇게 해서 방류하려고 그런 시설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돼서 또 질의를 드리면 현재 내수면 내에 생태계 교란 어종은 어떤 것으로 보고 계세요?

지금 베스하고 블루길.

베스하고 블루길이요?

예.

그래서 관련돼서 퇴치사업 보면 13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사실상 내수면 내에 있는 생태계 교란 어종들의 사이즈를 보면 굉장히 크잖아요?

예.

그래서 굳이 이렇게 수매된 종들을 보면 톤 수로 따지면 한 8,000마리, 적으면 4,000마리. 이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단순히 지금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번식률에 대한 것과 저희가 잡아들이는 양에 대해서 상관관계를 보고 단순히 큰 것을 넣어서 못 먹게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그 반대로 소양호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먹이사슬을 이용한 생태계 저하 개선사항을 도입을 할 것인지, 방안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봐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이 사업을, 내수면 경쟁력 제고해서 베스하고 이런 것을 수매하기 시작한 지가 꽤 됐잖아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개선사항이 안 나타난다면 이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잘하고 있고, 선제적인 행정적 계도 역할이긴 하지만, 방법론적으로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는데 그것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고, 일단 베스는 지금 저희들이 보니까, 제가 수치로 얘기는 못하는데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들이 베스사업을 해서 수치가 자꾸 연차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더라고요. 잡히는 양이 많이 줄었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방법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잘 좀 검토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318페이지 똑같이 상단에 있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관련돼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18페이지요?

318페이지요. 318페이지 열다섯 번째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지금 저희가 재배 면적하고 수확량이 얼마 정도 되나요?

예?

재배 면적하고 수확량.

재배 면적...

하고 수확량. 거둬들이는 양. 그리고,

조사료요?

예, 조사료. 그리고 조사료를 저희가 수확을 하고 나면 개인 농가에서 개별적으로 어떠한 사용 농가에 제공을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어떤 별도에 사업단위에 있어서 전반적인 관내에 있는 축산농가에 골고루 혜택이 가는지 그런 것 좀 같이,

저희들이 지금 수확량은 23,095t 정도 돼요. 이것을 생산해서 축산농가들한테 조사료용으로 공급을 하죠.

그리고 저희가 이것에 있어서 사업량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감이 잘 안 오는 거죠. 그래서,

실은 조사료 쪽으로 활성화를 해야죠. 그런데 할 만한 부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죠.

나중에 여쭈어 본 것처럼 이것이 어떤 농가재배를 위해서 직접 농가 대 농가의 개인 판매를 하는지, 아니면 별도로 사업단위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혜택이 가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한 겁니다.

일단 경영체가 형성이 돼서 그분들이 조사료를 생산하고 그것을 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일반 개인들한테,

개별적으로요?

자기들도 쓰고 판매도 하고.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저는 맨 마지막 328쪽에 삽티공원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게 마을공동체사업이라고 해서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도 그쪽에 6억이 들어가서,

작년에 3억. 작년에는 3억.

특별교부세 3억?

예?

특별교부세 3억해서?

예, 작년에 행안부... 교부세 3억 받아서 했고요. 올해 3억, 내년에 3억인데 올해 6억을 줬어요.

작년에 사업하면서 관정 뚫었죠?

예.

관정 뚫고 나서 연못에 물이 다 빠졌어요.

그렇게 했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것인지, 무엇인지. 지금 저희들이 지하수 영향성평가를 해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예, 결과가 아직 안 나왔어요. 농업기반공사에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정말 그게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게 문제인지. 그리고 거기에서 다른 관정을 파면 그 호수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인지. 지금 지하수 영향성평가를 의뢰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못에 물이 수년 동안 있었다가 수년 동안 물이 마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관정을 판 사람은 가뭄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 그러면 한번.

작년같이 그렇게 비 안 왔을 때도 그 연못에 물이 안 말랐는데 올해 관정 파고 나서 거기가 말랐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조사를 한번 해보려고요.

그리고 그쪽에 어린이 놀이정원이라고 해서 미끄럼틀 만들고 하신 것.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거기를 어린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에 산업용 pvc 그거를 넣어서 미끄럼틀을 만들어놨더라고요.

그것은 보완을 할 겁니다.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못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그쪽이 어린이들이 많이 찾는 데예요. 어린이집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어린이들을 위한 친환경시설로 처음부터 만드셨어야지. 어떻게 해서 그게 산업용이 들어가게 했나. 그렇게 하고 삽티공원 뒤쪽에 보면 산 쪽으로 올라가보면 체육시설이 몇 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한 두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는데 그것도 산림축산과에서 설치를 했잖아요?

예, 그것도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예, 보완 좀 하시고, 우리 시내에서 제일 가깝게 있는 삽티공원을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는데 투자된 만큼 결과물이 나와야지. 그렇게 그냥 보여주기식, 그냥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6쪽 있잖아요?

몇 페이지요?

민선7기 공약추진사항. 326쪽에 보면 축산농가 지원 확대 있잖아요? 55억이죠? 이게,

예.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요?

저희들은 이 사업은 다른 사업이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가 되는 악취문제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액 국비를 받아서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지금 현대화시설을 하는 사람들은 저감이 많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악취 저감을 하려고 합니다.

군민이 생각하기에는 55억이라는 돈은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악취 제거 때문에 한다는데 악취 제거가... 55억이면 큰 돈이에요.

예.

국비가 아니라 개인 돈이라도 그래요. 무슨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지. 예산군의 축사 하는 데에서 냄새가 저감됐다든가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가면 갈수록 더 한다는 소리만 나오잖아요?

아니, 제가 이쪽의 업무를 지금 거의 25년째 하는데 그전보다 많이 좋아졌어요. 자꾸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지, 악취 저감은 해가 갈수록 제가 25년 동안 근무하면서 계속 좋아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25년 전에는 냄새가 더 심했어요?

예, 그럼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째 과장님은 제가 느끼는 것하고 군민하고 똑같지 않아요? 25년 전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고, 가면 갈수록 대형화 되고 한쪽에 몰아넣으면서 이 55억이라는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대형화 시켜 놓고 하다보니까 냄새는 더 나고, 어디 지역은 고질적으로 냄새가 있다고 해도 하나... 거기에 보조금이 많이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도 그건 평생 고치지도 못하고 그럴 정도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은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하신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농가에 홍보를 하고 지원도 해서 더 저감시키겠습니다.

본 의원이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보조금을 줬는데 냄새가 나면 거기는 보조금을 더 주지 말아야 돼요. 보조금은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고 냄새는 계속 나고, 그러면 예산군민이 그 한 사람한테, 예산군에서 업자들한테 끌려 가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저희들이 또 일을 해요. 뭐냐면 악취분뇨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되면 모든 사업을 지원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하고 하니까,

무슨... 지금 산림축산과에서 보조금은 다 이 목, 저 목에서 다 주고 나서 단속은 환경과에서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문제가 있었던 집 다 규제해서 안 줬어요?

아니, 가축분뇨법이나 이런 것에 위반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 안 해준다는 거죠.

1년에 가축 위반한 것 몇 번이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단속한 게 얼마나 많아서, 잣대를 정확하게 안 대잖아요? 같은 군민이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단속보다는 계몽도 하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뭐냐면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단속돼서 뭐 한 사람은 안 준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된 건 아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같이 가려고 하는 부분인데 보조금은 지금 악취 저감해서 55억씩 들어가는데 과장님 말씀대로면 25년 전보다 훨씬 좋아졌다고 하는데 군민들 생각에는 좋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우리 과장님밖에 없을 거로 생각하는데, 심지어 어디에 갔다 오면, 근처만 지나면 한 마디씩 다 해요. 거기 냄새 난다고, 어제 환경과에도 지적을 했지만, 그러면 그 지역에 보조금이 안 들어갔느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수십 억이 들어간 농장도 있어요. 그런데 냄새는 더 나는데 과장님께서는 20년 전보다 좋아졌습니다. 하면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최소한 그런 데에는 규제를 하든가, 안 되면 보조금이라도 주지 말아야 한다. 이거예요.

예, 그런 데는 보조금 지원을 저희들이 않고 있어요.

않고 있기는 뭘 안 해요. 과장님 네에서 악취 저감 설치는 않지만, 보조금 다른 명목으로 다 들어가는데 본 의원이 계속 말하는 게 그거예요. 기술센터, 농정과, 축산과 같이 해서 그런 데에서 같이 공동으로 해야 되고, 그 업자도 자기가 그 정도 보조를 받고 자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돈 버니까 좋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노동자들 데려다 놓고 자기는 살지도 않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55억을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는 거예요. 냄새는 냄새만큼 나고, 그렇게 하고 25년 전에는 냄새가 나도 참을 수가 있어요. 사람의 삶의 질이 얼마만큼 높아졌어요?

그건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따라가야죠. 그동안은 호황기에 있어서 업자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는데, 요새는 가격이 낮아지니까 또 측정한다고 돈 달라고 할 거라고, 벌 때는 실컷 벌어먹고, 가격이 내리면 가만히 있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같이 있을 때 더 잘하고 같이 협조해서 해야 되는데 이런 말은 안 드릴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축산과도 생각을 해야 돼요. 만만한 게 환경과잖아요? 환경과는 가서 단속만 하고, 축산과는 돈 주고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같이,

예, 같이 하겠습니다.

군정 업무보고 받는 데에서 이런 말하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너무 하는 것 같지 않느냐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냄새 난다고 55억씩 가져다 줬는데 이게 가능하냐. 두 번째는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축산물도 돼지가 아니라 소, 우분 같은 것도 이제 저기 받아야 나가죠?

예, 퇴비.

퇴비 그냥 살포 이렇게 못하잖아요? 그거는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액비하고 똑같은 절차를 밟는 거죠. 검사해야 되고 그렇죠.

말 들어서 축산폐기물도 소 하는 데도 옛날에는 그냥 자기가 치워서 밭에 내고 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그것이 발효가 얼마만큼 된 상태에서 나가야 된다면서요.

예.

그런 것도 같이 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강력히 해야 되는 거지 그냥 말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악취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사는 데 다 좋다고 그래요. 살기 좋다고, 그런데 축산폐기물 냄새 때문에 그것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 액수 보니까 그래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산림축산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김만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인근 청양에서 지하수 문제로 결국에 상수도가 오염됐다. 이런 것 때문에 저희도 그것 관련된 자료를 찾아서 봤더니 지하수에 질산성질소가 많다. 그런데 이것에 주요 오염원이 뭐냐. 이렇게 하다 보니 관련부서라든지, 관련인들께서 하는 것은 축산 분야 때문에 예산군 지하수가 더 오염됐다.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런데 해당 주무 부서장이시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행감 때 환경과 자료를 통해서 보면 지도 단속한 것 작년에 9번밖에 없거든요. 그 9번도 보면 오늘처럼 폭우가 와서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서 넘친 부분도 조금 있는 것 같고 한데, 과장께서 보시기에는 그러면 과연 저희 지하수라든지 일반 호소수, 하천수의 오염이 질산성질소에 대한 부분만 여쭤보는 거예요. 진짜 축산분뇨가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원인들도 다양한데 너무 이것이 축산 농가들한테만 책임이 전가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것은 뭐 답변 안 주셔도 됩니다. 한번 해당 실무팀장님들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분석해 보고,

제가 볼 때는 일반 농업 지으시는, 소작하시는 분들도 질소의 비율을 과하게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면적 대비 오염 양도 많을 것인데 이것이 그냥 축산 농가들한테 전부 책임이 전가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의 입장에서 해당 부서장, 그리고 담당 팀장, 팀원들 입장에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조사도 필요하지 않나.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여기에 배석하신 국장님께서도 조금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잠깐 여쭤볼게요. 도시공원 일몰제.

예.

군청 홈페이지에 업무분장을 보니까 도시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산림축산과 업무로 배정되어 있어서 하는 건데 저희는 해당 사항이 있어요? 일몰제에 있어서,

예, 저희들이 지금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몰제 관련해서 공원을 지금 다 봉대미산 쪽에 올해 보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그것 보상보다는 폐지로 가고 있는데,

예, 저희 군은 보상 쪽으로 해서 매입해서 공원화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선도적인 행정 업무에 있어서는 군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공원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이나 아니면, 생활적인 환경요소에 대한 가치가 높으니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현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하반기 추진과제를 보면 지금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9월 27일이면 끝나잖아요?

예.

지금 이행이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예, TF팀을 저희 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 직원 12명이 230농가가 지금 미진해서 20명씩 맡아서 지금 맨투맨으로 홍보도 하고, 그리고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것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입해서 공원화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선도적인 행정업무에 있어서는

그러면 지금 몇 % 정도가 이행이 됐나요?

지금 저희들이 70% 정도는 됐습니다.

그 정도 됐어요? 이제 2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예.

2달 동안 축협에서도 많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축협하고 같이 연계해서 많은 축산인들이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게 지금 축산인들 쪽으로 국도비, 군비 지원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거의 300억 가까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는데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드려서 저도 거기에 대해 한 마디만 말씀드리는 건데 그만큼 지원을 해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또한 큰 축사들 위주로 나가요. 해마다 보면, 그러면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나면 개선이 돼야 되는데 개선이 덜 된다. 개선이 잘 되는 축사하고 안 되는 축사하고 비교가 되거든요. 똑같이 지원을 해줘도 그런 것을 직원들이 나가셔서 지원을 해주는 만큼에 대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선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과장님! 임야 중에 보안림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예.

보안림을 지정할 때는 1960년대 후반에 국가에서 벌거벗은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사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법으로 이게 묶어서 관리를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용어예요. 그렇죠?

예.

보안림 중에는 풍치보안림, 식생물보안림이라고 이렇게 쓰는 용어들이 있죠?

예.

이제 국가에서 국민을 위해서 공익 목적으로 지정을 해서 국가예 산을 사방산업을 한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지금 현재로 보면 상당히 산지가 다 푸르게 됐고,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게 공익용 보안림으로 이렇게 묶여서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를 계속 받고 있어요. 우리 예산군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제라도 늦었지만 사유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보안림 해제에 대해 우리 예산군이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에는 상당히 많이 해제를 해주고 있대요. 또 산림청에서도 군에서 어떤 결정만 해서 올려주면 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에서 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세부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범위, 또 이런 사업지구. 이런 것들을 준비하셔서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굼벵이 곤충산업이 축산분야로 분류가 되나요?

예, 곤충산업은 저희들이 지원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애등에를 이용한 그런 어떠한 곤충을 활용한 가공사업도 여기 우리 산림축산과,

가공 쪽은 아니고 저기 쪽으로는 해주고 있습니다. 키우는 것만,

곤충 사육만?

예, 사육만.

그런데 결국은 곤충을 활용하고 가공을 통해서 어떤 제품들을 만들어 내는 게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소득을, 또 그 제품이 외국으로 수출되고. 이런 곤충사업이 이제는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식용 대체작물로 각광을 받고 있어서 산림축산과에서 이런 사업에 대한 공모계획을, 또 혹시 공모를 한 적은 없죠?

저희도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시는 분들한테, 농가 분들한테 신청 받고 저희들이 도에서 자금을 받아 와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개별적으로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수 조성관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게요. 가로수 조성이 제가 판단할 때는 지금 신설도로 같은 데 이런 데에는 가로수를 심어놓은 게 50% 이상 고사했더라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삽교에서 내포 가는 길 개통했잖아요?

예.

거기에 마로니에? 그 나무를 식재했던데 한 50%가 죽었어요. 죽은 사유가 가물어서 죽었겠지만, 식재하는 시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신설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는 도로 개통에 맞춰서 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이죠? 한 여름에도 심고, 조기에 심든지, 아니면 심지 말고 가을에 심든지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나무 심는 식재를 맞춰서 심었으면 고사율이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은 참고하시고, 그리고 내수면이 아까 강선구 의원도 얘기를 했지만, 외래어종 퇴치. 그게 지금 5월까지 2t 수매했네요?

예.

그런데 하반기에는 13t 수매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무슨 특별한 대책이라도 있나요?

그거는 이제 예산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거는,

예산 범위 내에서?

예.

작년에는 총 10t 정도 수매했죠?

예.

예산도 예산이지만, 이렇게 13t 근거 없이 그냥 막 잡아놓는 것은 안 되는 것 같고, 행감 때도 주문을 했지만 확실하게 수매량하고 반출량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동료 의원님께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축산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게 액비저장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다 해놓고 한다고 지원을 해줬는데, 먼저 행감 때도 한번 우리가 현장에 한번 방문을 하려고 하다가 시간이 안 맞아서 못 갔는데 그게 가동을 하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더라고.

예, 하여튼 시설을 해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부 보조금을 많이 지원하잖아요?

예.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축산 농가에서도 부담을 많이 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해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게 자조금식으로 해서 축산 농가도 자조금을 만들어서 기금을 조성해서 어느 정도는 자기들도 부담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그런 계획은 없고, 원래 한우나 돼지 같은 경우에는 자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아니, 군에서 따로는 없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군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우리 예산군에서라도 군에서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도 우리 군 자체에서 자조금을 만들자는 얘기지.

그거는...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들 돈 벌 때는 왕창 벌고 소 값, 돼지 값 떨어지면 정부에 가서 으쌰으쌰 하고 돈 물어달라고 하고 사료 값 변상해달라고 그러고, 또 일부에서는 어제 같은 경우에 정전 돼서 돼지가 익사했다는데 그것도 보상해달라고 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요즘은 보험을 다 드니까 그런 것은 피해 보는 것은 다 보험,

이게 지원만 해줄 게 아니라 자기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자는 얘기죠.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자조금 문제 계획은 아직 없거든요.

그런 얘기하면 또 축산 농가들 들고 일어날까봐 못하잖아요? 올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질의했던 그 내용인데요. 양돈농가에서 축산물 있잖아요? 저기가 뭐야?

분뇨요?

거기에서 방법이 있잖아요? 방법은 궁평리 자원화사업으로 가는 데 있고, 자기네 집에서 미생물 넣어서 발효하는 것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자가로 하는 데에서 냄새가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공법이,

자가로 할 때 그냥 놔두면 악취, 뭐 이렇게 탈취제도 뿌리고 저감제도 하고 그러니까 덜 나기는 한데 어떻게 보면 발효하다 보면 날 수도 있죠.

아니,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고질적으로 지금 냄새 나는 데가 오가쪽에서, 제가 들어보니까 이 소리더라고요. 자원화사업으로 나가는 것은 냄새가 안 나. 그런데 거기는 미생물 넣어서 폭기조인가 뭐를 돌려서 발효를 시킨다면서요.

예, 그때가 좀.

그런데 자기 것만 아니고 다른 것까지 넣는다는 거예요. 다른 농장 것 갖다가 넣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생물 넣고 저을 때, 그때는 새벽이나 뭐할 때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냄새가 더 난다는 거예요. 그런 공법이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하지 말고 다른 공법으로 바꾸게 계도를 해요. 그런 면이 있다면서요. 누가 제보를 하더라고요. 이게 궁평리에는 자원화사업 같은 것은 싣고 나가면 냄새가 덜 나는데 지금 말대로 자기네 집에 해놓고 미생물 놓고 그것을 발효시키려면 교관기로 돌려야 된다면서요. 돌리고 할 때 냄새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 농장 것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다른 농장 것을 가져다가 더 넣는다는 거예요. 들어올 때 나가고, 나갈 때 나가고. 그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주위 사람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예, 하여튼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도가 아니라 계몽을 해서 이런 일은 그런 쪽으로 가야지. 그래야 냄새가 안 나잖아요? 도청에서 보면 입구예요. 입구. 그렇게 하고 본 의원이 왜 자꾸 냄새를 얘기하냐면 저 역시도 살기 싫어서 나가야 되는데 나갈 수가 없을 정도예요. 주위에서 보면, 군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군 의원이 말 한 마디 못해요. 주위에 가서 뭐 좀 해달라고, 그런데 저녁 같으면 문 다 걸어 잠그고 앉아 있어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살아도 되냐 이거예요. 예산군이, 그러니까 공법이 있으면 그렇게 좋은 쪽으로,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계몽을 해야지. 나은 쪽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공법이,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신암에 가면 신암 돈사가 있잖아요? 주위 사람이 이사를 갔어. 아주 냄새 나서 못 산다고, 그런데 한 3년 전부터 그 집이 안 나요. 예산군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많다는 농장이에요. 나는 누구 실명을 말 안 할게요. 지나가지를 못했어요. 거기에 파리하고 냄새 나서 차에 타면서 갔었는데 요새는 그 근처에 가면 냄새가 안 나요. 그렇게 변하는 데도 있잖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변치 않아서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이 제가 신암에 제가 어떤 집인지 말씀 드릴 테니 가서 보시고 될 수 있으면 같이, 군민은 같이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 사람들을 배제하는 게 아니고 같이 살려면 자기들이 노력을 해줘야한다는 얘기예요. 노력에 많은 돈이 들어간다든가 많은 인력이 들어가면 힘들 텐데, 조금만 해도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데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자꾸 축산 폐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공법이 있잖아요? 공법이 2가지, 3가지라고 하는데 냄새 안 나는 쪽으로 계몽 좀 하셔서 그쪽으로 유도를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 농장에 있는 것은 자기가 해야 되는데 다른 것 가지고 해서, 그러면 거기에 사는 사람은 뭐냐 이거야. 다른 데에서 가져다가 발효시키면 자기 것은 자기가 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해야지. 그것도 사업이니까 갖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위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말아야지.

예, 하여튼 부의장님 말씀은 제가 공감하고요. 저도 회의나 축산단체에서 모임하면 다른 얘기는 않습니다. 딱 두 가지만 얘기해요. 일단 축산이 지속적으로 가려면 주위와 같이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악취 문제하고, 두 번째는 질병문제를 저도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축산 농가들의 의지가 실은 많이 필요해요. 지원은 받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해달라고 저희들도 많이 홍보하고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과장님한테 이런 말하는 것도 죄송한데 해서 군민들이 좋게 변했다. 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몇 가지만 제안을 할 테니 이것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산림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 또 농정유통과가 매번 공동방제를 한다고 하면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드론방제도 하기는 하는데 전체적으로 비용 절감 차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 예산군에서도 드론방제단을 구성해서 전담반을 아주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가 제안을 드리고, 두 번째 예당저수지 베스, 블루길. 계속 이게 매번 업무보고 때나 군정질문 때 주 타깃이 되는데 이거를 지속사업을 해야지. 1년에 돈 900만 원 사업비 가지고 보상해서 블루길하고 베스를 얼마나 퇴치하겠어요? 지역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사업비를 더 증액을 시키고, 또 전국낚시대회도 참가자가 전국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708명 참석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도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관작지구에 치유의 숲 조성을 하는데 이게 물론 산림청 주관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지역에 계곡이 있으면서도 건천이라는 이유로 접근을 하려고 안 해. 산림축산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또 건설교통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건천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를 검토를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치유의 숲을 만들어놔도 물이 없으면 이용자가 없어요. 아무리 돈을 거기에 많이 들여서 치유의 숲을 조성해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하시고, 마지막으로 김만겸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정완진 위원장님, 강선구 의원님 모두가 지적을 한 사항인데 특히 제가 아주 지역을 지명할게요. 오가하고 장애인복지회관 앞에 축사들. 분명히 악취 절감을 위해서 금년 내로 해결을 하세요. 만약에 안 되면 어떤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하지 않으면, 오가에는 심지어 어제 환경과에서 지적했다시피 공공기관이 타 지역으로 이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지금 돌입했어요. 그러니까 산림축산과가 일은 벌려놓고 환경과가 모든 책임을 지금 지고 있는데 이런 것이 같이 공동으로 서로 노력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축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그동안 9년 연속 청정지역을 지켜낸 우리 산림축산과 김영일 과장을 비롯해서 우리 임직원 여러분께 한편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오윤석입니다. 2019년도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밖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 됐었는데 다행히 단비가 와서 좋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예당저수지가 현재 29% 정도 돼서 30%가 안 되고 있습니다. 조금 불행하게도 예당저수지 상류 쪽에 비가 적게 와서 아직은 100여mm는 더 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공주보에서 지난 7월 17일부터 양수를 해서 어제 새벽 2시까지 올려서 80만t 정도를 가뒀습니다만, 아직도 30%가 안 되는 그런 여건입니다. 일요일까지 계속 비가 온다니까 예당저수지도 충분히 채울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첫 번째,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추진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5개 분야에 93억 6,700만 원을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창정리, 송지대야리, 신종1리, 동산리 마을은 준공을 시키고, 나머지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공모입니다. 신규사업을 공모해서 국도비를 확보해서 지역개발 활성화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에 충청남도 평가, 4월에 농식품부 평가를 받은 바 있고, 신양 차동리에 새뜰마을 사업만 일단 선정이 됐고, 나머지 부분들은 9월쯤에 최종 선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정이 되면 기본계획을 다시 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35쪽, 마을만들기 및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시군창의사업 등 7개 분야에 13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행복마을지원센터 운영강화 및 단계별 마을 지원계획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서 신규 마을을 발굴하고 완료사업 사후관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0억 중 금년에 21억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6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했습니다. 지난 7월 달에 주민설명회 개최 계획을 잡고 있고, 8월 20일 경에 의원님들 간담회 시에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릴 생각입니다. 9월 달까지 기본계획을 승인해서 10월 달에는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 생산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등 5개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80억 5,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농기 이전에 소규모 사업들은 다 마무리 했고, 11월에 경지정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20건에 78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고,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하는데 편입되는 토지나 지장물에 대한 민원이 증가해서 다소 아쉬움이 있고 다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오가면 오산리와 신암면 용궁리 2개소가 되겠는데 11억 2,0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까지 마무리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연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11개 분야에 71억 9,3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사항 신속처리로서 건당 500만 원 이하의 사업을 12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억 4,700만 원을 읍면에 재배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342쪽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정주환경 개선사업이 되겠는데 5개 분야에 103억 1,900만 원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도 소규모 사업들은 상반기에 마무리을 했고 하반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치유의 길은 지난 7월 10일에 임시 개통을 했고 현재 공정률은 약 9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10월 달까지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운수업계 재정 지원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등 총 118억 6,000만 원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든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계속 추진토록 하고, 터미널에도 한 3,000만 원을 들여서 화장실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택시는 브랜드콜택시 운영과 섬김택시 운영.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 공통사항으로서 유류세 연동보조금 58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진행이 잘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입니다. 총 25건 중에 11건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0쪽입니다.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으로서 대술-신양지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주보~예당지 농촌용수 이용체계 재편사업 완료 이후에 효과적인 농업용수 이용 확대를 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까지 276억 7,900만 원을 추계했습니다. 그동안 17년도에 추경예산에 3억 원이 편성돼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했고, 10월 달에 기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8년도 6월 달에 기본계획 수립 승인이 됐고, 금년 6월 20일 설계지구로 선정이 돼서 지난 7월 3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연말까지 시행계획 및 사업을 착공해서 2023년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쪽입니다. 대술-정안 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술 화천리에서 이티리까지 4.8km를 2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40억 원을 투자해서 그동안 보상을 줬는데 금년 7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체 4.8km가 되고 잔여 구간은 약 10km 정도가 됩니다. 다음은 군도 지방도 승격 추진으로서 오신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오신도로는 군도로 관리되고 있는데 교통량이라든지, 도로여건이라든지 봐서 지방도로 승격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18.2km를 20m 폭으로 확장을 해야 합니다. 1,420억 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 그동안 충청남도 도로망 구축 전략 수립용역에 반영을 하도록 했고,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포함이 돼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3쪽입니다. 서해선 복선전철 삽교역사 신설 추진입니다. 총 사업비가 271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18년 12월에 조사 용역 결과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제출이 됐고, 금년 2월 8일 KDI 전문위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지난 5월 31일 삽교역사 신설 관련해서 국토부와 협의를 한 바 있고, 7월 9일은 충남도와 홍성군과 예산군 국장들까지, 충남도는 담당 과장이고 홍성군과 예산군은 국장들까지 국토부로 오라고 해서 양 군 간의 어려운 부분은 해소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의 얘기가 있었고, 지난 7월 15일 충청남도에서 행정부지사님이 홍성과 예산 부군수를 불렀었습니다. 원만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는 당부의 말씀이 있었는데 국토부나 충남도 얘기는 똑같이 예산군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생을 해서 밥을 다 해놨는데 왜 재를 뿌리느냐. 이런 분위기였고 질타한다고 하기는 모하지만, 실질적으로 홍성군에서 자제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가 있었습니다. 금년 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4쪽 장항선 복선전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아산 신창에서 전북 익산 대야까지 잇는 사업으로서 2022년까지 1차 지구인 신창-웅천선 78.7km 대상으로 79억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송변전선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1차 협의가 있었고, 6월 달에 2차 협의가 있습니다. 송전선로와 궤도 설치 공사를 현재 설비를 같이 하고 있어서 금년 9월까지는 마무리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 착공을 하면 2022년도에 준공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부내륙고속도로 건설사업 주민 의견 반영 및 조기 추진입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충남 부여까지 94.3km를 2조 6,694억 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국토부에서 최종 사업 승인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 관련 기관, 그러니까 중앙행정기관의 협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당초 9월까지 사업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다소 지연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9월 달에 착공식을 한다고 했는데 다소 지연이 될 것 같고, 2023년까지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추진입니다. 서산부터 울진까지 12개 시군이 해당되고, 총 349.2km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3조 8,000억 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2016년 3월 달에 12개 시군의 시장․군수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금년 1월 달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건의를 한 바 있고, 1월 29일 날 당진석문국가산단에서 합덕까지 31km 구간은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 됐습니다. 금년에는 4월 25일 협력체회의가 있었고, 7월부터 내년 4월까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27년까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덕산-고덕IC 간 국도 확․포장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총 6.1km를 4차로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628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 예산 60억 정도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현 공정율은 45%이고, 계획 기간 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점촌삼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조기 추진입니다. 궁평리에 창소육교가 있습니다. 창소육교를 철거하면서 신례원 쪽으로 들어오는 삼거리를 같이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 96억 5,0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금년에는 2억 원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마침 저희 군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오늘 오후 2시에 복지회관에서 주민설명회를 하게 됩니다. 주민설명회가 끝나면 주민설명회에서 나왔던 의견들을 반영해서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도부터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면허시험장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은 45억 원이 소요되고 올해는 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일단 보상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22년까지는 마무리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산민항과 삽교역사 간 철도 개설 추진인데 사업계획은 예산에서 서산, 태안까지 연계하는 철도가 되겠습니다. 64.5km를 1조 6,728억 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는데 금년 2월, 3월 3개 시군 실무자 회의가 있었고, 4월 25일 3개 시군이 MOU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5일 저희 군에서 예산 1억 원을 서산시에 부담을 해서 현재 타당성조사를 하기 위한 입찰을 진행 중에 있어서 입찰이 끝나는 대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간단하게 3개만 질의 드릴게요. 먼저 331페이지 중에 일반농산어촌사업 관련돼서요.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농산어촌사업이 3페이지에 분할돼 있어서 종합적으로 여쭤볼게요. 먼저 행복마을지원센터 예산 지출현황은 많이 수정됐죠?

어떤 거?

예산이요. 예산. 지출 현황.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됐던 것에 있어서 행복마을지원센터에서 예산지출 하는 것이 오류가 있었잖아요? 그런 것은 많이 개선됐죠?

예.

그렇게 하고 지금 보면 총 사업비를 앞으로, 예산읍 농촌중심지사업까지 합하면 총 380억 정도 돼요.

예, 그렇습니다.

380억인데 이거 해당 업무 담당자가 지금 몇 명이에요?

지금 실질적으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을 2명 중에서도 또 한 분은 다른 업무도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업무 보는 사람은 1.5명 정도로 봐야 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무리는 없는지, 그리고 중앙정부에서 공모하는 내용들, 사업이나 신청내용을 보면 전담팀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업무량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가점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되는 과정에 있어서 보완책은 전혀 없는가 싶어서요.

사실은 전담조직을 조직하도록 중앙에서 계속 지침을 주고 있고, 저희 군에서도 사실은 예산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도 전담조직이 있을 경우에 10억의 가점을 해서 190억의 사업비가 응모를 했고, 신활력플러스사업 때도 전제조건이 전담조직을 만들라는 전제조건 하에 사실은 공모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전담조직을 만들지는 못했고 인사부서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안 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차기 조직개편 때 반영하는 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10억, 20억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역동으로 추진해주셔야 되고, 한 가지 이것 관련돼서 당부 드리자면 예산읍 농촌중심지하고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고령자복지주택 관련돼서 보면 입지가 조금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노인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접근성 떨어져서 셔틀 운행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고령자복지주택을 설립을 하게 되면 이것에 대한 이용자는 도시과에서 이따가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분들이 접근성 부족하다고 셔틀 운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교통편익이나 접근성에 대한 논제를 하실 거고, 예산 농촌중심지사업 관련돼서 인프라 구성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예산읍에 어디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느냐에 대한 분석이 포함된다면 같은 군유지이기 때문에 사업 대상지를 바꿔야 된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농정유통과에서는 필요하면 바꾸더라고요. 그러니까 타 부서 사례를 들어서 사업대상지에 대한 검토가 면밀히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정예산이 소요가 된다 싶고, 그 다음은 350페이지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이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다고 해서 관련 부서장과 팀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저희가 그 도수로요. 취수구가 어디에 있어요?

취수관이요?

취수구.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 가지고 오는 데요.

공주보 바로 밑에 있습니다.

공주보가 아니잖아요?

공주보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사실상 그러면 공주가 있어서 생기면 하류 주변에 물 안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공주보가 계속 따라다니냐면 처음에 세부 설계하기 전에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었고,

그러니까요.

세부설계 하는 과정에서...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이거 잘못된 오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상징성으로 공주보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상징성이 다른 분들이...

공주보 하면 쉽게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주보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강 수계잖아요? 금강 수계.

예.

그런데 왜 자꾸 공주보, 공주보 그러시는지 하는 것하고 걱정되는 거는 다른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필요한 건데요. 농어촌공사하고 협력관계가 안 되는 건지, 농어촌공사가 일방적으로 저희 예산군청의 의견을 무시하는지는 모르는데 왜 꼭 4급수 됐었을 때 물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은 이게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물을 임의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사실은 지금 신 정부에 들어가면서 조직개편이 돼서 물 관리를 4대강뿐만 아니고 물 관리를 국토부에서 하던 게 환경부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로 넘어가면서 홍세통세소나 여기들이 전부 환경부 소속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물을 관리도 하지만, 수량도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농어촌공사에서 그냥 물을 퍼오는 게 아니고, 그쪽에서 허가를 받아서 퍼오는데 허가를 하는 게 예당지만 주는 게 아니고 금강 지류에 있는 농업용수라든지 공업용수가 다 공급이 되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이야기의 핵심은 어차피 예견되잖아요? 항상 어느 정도 예당저수지에서 하루에 얼마의 양이 빠져 나가야되고, 증발되고 하는지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하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하자는 거죠. 꼭 닥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도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365페이지인데요. 서부내륙고속도로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현재는 국토부에서 농식품부나 산림청에 농지전용, 산지전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원래 6월 말에 최종적으로 정리된다고 하지 않았었어요?

9월쯤 될 것으로,

왜 늦어지게 됐어요?

예?

늦어지게 된 이유가 뭐예요?

저희도 세부적인 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고, 농지 같은 경우에 저희 과수원... 저희 예산군에서도 별도로 의견을 많이 냈었거든요. 그러니까 과수원 지대를 통과하고 구릉지를 통과함으로써 과수 피해라든지 신암이나 저쪽 도고 쪽의 농경지, 그러니까 경지정리지구를 완전 중앙으로 관통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농지전용 상의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에서도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 원하는 게 노선 변경이잖아요?

예.

그런데 노선 변경을 하면 저희 예산군에 문제가 좀, 어떠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노선 변경을 어떤 쪽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는데 사실은 저희도 처음부터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했던 사항이고, 그런데 시기적으로 지금 절차를 다 밟아서 노선 변경을 한다면 시기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실시설계도 안 들어간 건데요?

그건 우리 군 입장이 아니고,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 입장이 아니라 예산군 입장에서 봤을 때 노선 변경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유는 없는 거잖아요? 변경이 된다고 하더라도,

변경되는 노선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달라질 수도 있으나, 현재 노선에 있어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크게 위해가 되는 부분은 없다?

현재 노선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331페이지에 총평에 보면 이해관계 행위라고 명기를 하셨어요. 이해관계 행위라고, 그런데 이해관계 행위라는 단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어떤 개인적인 목적에 의한 상대성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사실상 주민들께서 생존권을 가지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주민 민원사항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이해관계 행위라는 표현이 과연 온당한 것인가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민도 이해관계일 수가 있고 한데 이런 표현을 썼던 것은 사실은 자기 땅에 고속도로가 지나가서 불합리한 분들은 일반 토지주 주민이 되겠지만, 그 인근에서 경관을 본다든지 통풍이 전체적으로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이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썼습니다.

이해관계 행위라는 것들을 보면 또 이게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거든요.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적인 문서에 있어서는 한번 더 숙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완진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6쪽에 보면 마을회관 신축보수 지원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삽교 목리에 신축계획이 없어요? 마을회관.

목리가 신도시 쪽에 문제가 되어서 그러는데요. 일단 저희가 마을회관 부지는 마을에서 구입을 하고 건축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건데 아직 부지를 확보를 못했고, 이게 지금 마을...

목리 자체에서 부지 확보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평생 못 지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데 목리뿐 아니고, 도시 가격이 비싼 지역들은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 구심들이야 옛날부터 있던 땅들이 있으니까 조금 저기한데 목리 같은 경우는 특수성은 있습니다. 특수성은 있고, 꼭 마을회관 부지를 새로 사서 신축하는 방법도 있는데 신규로 아파트 지구라든지 이런 데들은 마을회관 부지가 아니고 일반상가 부지를 중간에 매입을,

오가 신석리 같은 데는 우성아파트 상가를 사서 해줬잖아요?

예.

그쪽에도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 그런 것들은 앞으로 더 검토를 해야 할,

아니, 그게 예를 들어서 신도시가 생겨가며 본의 아니게 마을회관이 없어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하는 자체로 해서 마을회관이 없어졌다가, 이주했다가 다시 지역이 들어와 보니 마을회관을 지을 수 없는 형편인데 지금 군 행정에서 얘기할 때는 부지를 확보해줘야 지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인력도 아니고, 그런 땅을,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LH에서 주민시설 이런 부지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예.

그거를 한 7억 정도면 매입을 한다고 LH에서 예산군에 매입 요청을 했는데 예산군에서 지금 안 사잖아요? 먼저도 얘기했듯이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에도 홍성군은 다 샀는데 어차피 이거는 LH에서는 용도가 주민시설이기 때문에 예산군에서 언제 사든지 예산군에서 사야 되는 땅인데 굳이 다른 사업에는 수십억씩 투자를 해가며 불편 민원을, 7억 정도 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군에서 안 되냐, 이 얘기죠.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의지가 없는 거죠.

군유지를 가능하면 지금까지는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부지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서 목리만 마을회관을 짓겠다고 이렇게 주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형평성도 있기 때문에 차후에 상가 임대라든지 뭐,

다른 마을과는 특별한 예잖아요? 이거는 도시계획을 해가면서 자기네 마을에서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인데 보상이야 받았건, 안 받았건. 또 군 행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전에 마을회관 보상 받은 것을 왜 그 땅 부지를 매입 안 했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목리 주민들이 나갈 때는 내가 다시 들어올지도 모르고 안 들어올지도 모르니까 목리 재산이었기 때문에 목리 주민들이 n분의 1로 다 나눠서 나갔다는 말이죠? 일부 원주민들이 다시 들어와서 보니 마을회관도 없지, 경로당도 없지, 부녀회관도 없지. 좌우간 모여서 무슨 단체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앞으로 더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는 LH에서 사라는 부지를 예산군에서 빨리 사서, 그것만 사면 건축비는 도에서도 지원을 해준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인구가 엄청 많이 늘어났잖아요? 인구 많이 늘어나서 상도 줬잖아요? 그 마을에, 그런데 그 정도의 자연부락에 마을회관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판단이 돼서 어떤 방법을 쓰든지 간에 빨리 이것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수 의원입니다. 333쪽입니다. 대술 농어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거기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가 체육관을 지어놓고 15대 정도밖에 지금 안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양 같은 경우에도 커뮤니티센터를 지어놨는데 조경 쪽 위주로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상당히 좁아서 실질적으로 신양도 지금 조성해 놓은 것을 없애서 주차장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큰 건물을 지어놓고 주차장이 15대밖에 안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많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했으면 더욱 좋겠고, 그것이 아니라면 경관 위주로 하지 말고, 최소 공원 부분을 최소화해서 주차장을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보는데,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일단 지역주민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 또 주민들 간에 협의를 해서 하고 중앙정부의 지침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신양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면장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차장 차 받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공간을 만들어놓은 게 여러 주민들이 와서 휴식하고 대화하는 공간으로 조성을 해놓은 건데 일방적으로 행사 1년에 몇 번 할 때 주차장 모자라다고 다 그것을 파 엎어서 주차장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조금 더 써보고 차후에 결정하자는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대로 최대한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그냥 콘크리트로 다 해서 주차장만 만드는 것보다는 휴식 공간을 더 조성하는 게 옳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소 범위는 해야 되지만 주차 공간이 신양보다, 신양은 그래도 옆에 주위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있어요. 대술 지금 하고자 하는 데는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얘기죠. 전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최소한 공간을 확보하고 주차장을 최대한 할 수 있고, 또 주위에 땅을 매입할 수 있으면 이번에 사업을 할 때 더 매입을 해서 공간을 넓힐 수 있도록 그것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350페이지 봄가뭄 극복시설 확충사업인데요. 이게 6월 22일 이게 확정이 됐잖아요?

예.

그래서 7월 3일에 설명회도 했는데 이 부분이 아직 그날도 설명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설명회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안 되고 의식행사에 치우치고, 그냥 끝나는 부분이어서 상당히 말이 많았고, 또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방산지나 송석지 저수지 물이 그만큼 확보가 더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보거든요. 그만큼 물이 올라오니까 저수지 물 방류를 조금 덜 해도 되잖아요?

예.

그렇다고 보면 지금도 대술 화산리가 완전 취약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취약지라고 보면 그쪽을 해결하기 위해서 송석지에서 펌핑을 해서 해주는, 일반적으로 양수장 관정이 상당히 많아요. 화산리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물이 부족한데, 최악일 때는 송석지에서 물을 양수하는 방법 좀 한번 연구해주셨으면 어떨까.

예,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만, 세부계획을 해가면서 기본계획을 재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계획 재검토할 때 저희 군에서도 그동안 느껴왔던 것들을 필요한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할 것이고, 또 지난 7월 3일 주민설명회 했던 것은 사실 기본계획 수립된 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을 뿐이고, 마을별로 다시 세부적인 주민설명회를 한다고 약속이 됐습니다. 그때 충분한 설명이 될 것이고 그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저희도 적극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산리도 아주 취약지인데 거기도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358쪽입니다. 대술 정안 간 618호 이게 수년 전부터 저기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시작을 한다는데 문제는 그동안 도로를 확장을 한다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엄청난 불편을 겪고 있어요. 그 도로가 농업용수 가면서도 매립했고, 또 상수도도 매립하고 그래서 도로가 완전히 다 갈라져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까지 느낄 정도로, 오토바이 바퀴가 들어갈 정도로 그런 경우도 있어서 때우고 그랬거든요. 이 부분이 너무 늦게 진척이 되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건설업자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유지관리 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나요?

예.

올해 지금 농작물 다 심어져 있는데 올 가을에,

일단 현장사무실을 신축하고 그런 유지보수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지금 거기에 보면 앞으로 추진계획에 잔여 구간이 10km 정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km 정도, 지금 4.8km를 하고 10km 정도를 하면 이쪽 세종 쪽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되는 건가요? 이게,

예,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이게 사실 외부에 노출은 안 됐는데 내포신도시에서 세종까지 별도 도로계획을 지금 충청남도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도만 가지고 보면 10.1km 정도를 하면 내포에서 세종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지금 검토되고 있는 사업이 된다고 하면 지방도를 계속 끌고 가야할 건지는 다시 한번 그때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4차선으로 하는 건가요?

일단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대술 산정 왔다 갔다 붙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금 세부 노선이 나온 게 아니고, 필요성, 타당성을 지시를 해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현재로서는 세부적인 사항은 없습니다.

32호선에 갖다 붙여서 같이 가는 쪽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그거는 아직 나온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방도 좀 빨리, 어차피 사업이 확정됐고 하니까 그것 좀 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전용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355쪽에 구 충의대교 있지 않습니까? 주변 교차로 개선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지방도 619호 구 충의대교 철거로 인해서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교차로가,

예.

이게 철거가 되니까 주변 사람들도, 읍민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교통이 불편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지난번 행감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건의를 했잖아요?

예.

개선... 교차로보다는 회전교차로가 거기에 조성이 되면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시간적으로, 연료 모든 것이 절감이 될 텐데 그 이유 좀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왜 회전교차로가 안 되고, 그냥 교차로로 개선이 됐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선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주체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을 하고 있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도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하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공사를 하는데 구 충의대교가 홍수위선에 지장을 줘서 철거를 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 쓰고 있는 충의대교는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는 인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구 충의대교를 많이 이용해서 사람들이 건너다녔는데 구 충의대교를 철거하다보면 사람이 당장 걸어 다닐 수가 없으니까 뭔가 좀 필요하다고 해서 보행자 전용 교량을 놓고 있고, 또 구 충의대교가 철거되다 보니까 덕산 쪽에서 삽교 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거기를 이용하고, 또 응봉으로 나가는 차는 100% 그 도로를 이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량이 철거되고 하니까 응봉 쪽으로, 현재 교차로가 가지고 응봉 쪽으로 돌아나가려면 대형차들은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 이용을 못하는 그런 결과까지 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현재 있는 교차로를 어떤 식으로든지 개선을, 정비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자는 차원에서 충청남도, 저희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3개 기관이 협의를 했었고, 우리 군에서는 지방도가 접촉되는 부분이니까 충청남도에서 총괄책임을 지고 마무리를 해주라는 얘기이고, 충청남도에서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그 사업에 포함해서 마무리 해달라는 얘기인데 국토관리청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천 공사를 하는 거지, 도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못 해준다. 이래서 최종적으로 합의됐던 게 땅만 사주면 일부 사업은 관리청에서 해주겠다고 해서 사실은 땅을 충남도 50%, 우리 50% 부담을 해서 2억 5,000씩 해서 5억을 가지고 저희가 보상은 다 했고, 현재 평면 교차하는 공사비, 그러니까 시설공사비가 한 5억 정도 들어가는데 그건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계획을 해서 10월 말까지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려면 사실 회전교차로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응봉 쪽에서 넘어가는 데 옛날 구 장항선철도 있는 그쪽에서부터 도로를 300m 정도 우회를 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를 시켜서 회전교차로까지 하자면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당장 충청남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을 해야 하는데 현재 사업비도 없고, 전체적인 교통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현재 아직은 시기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평면 교차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회전교차로 하고 우회도로하고 같이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고요. 그 부분이 아시다시피 앞으로 중심이 될 것 같아요. 역사가 신설이 되고, 그러다보면 응봉 출렁다리도 가야 되고 여기저기에서 그 부분이 앞으로 사고가 날 수 있는 게 엄청 높아요. 위험성이, 그렇죠? 과장님.

예.

그것을 하여튼 잘 연구하셔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행정과... 도청과 국토관리청, 또 우리 군청이 행정적으로 합의를 잘해서 앞으로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될 수 있도록,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삽교역사가 개통이 된다면, 지금 삽교역사 그러니까 옛날 구 국도, 충의대교에서 덕산 쪽으로 가는 도로를 저희가 4차선으로 뚫고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4차선을 뚫리게 되면 사실 충의대교 자체도 현재 2차선이기 때문에 교량을 하나 별도로 놓든지 해서 확장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회전교차로를 해놔도 그때 가서 또 다시 수선을 해야 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충청남도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 답변을 요점만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38쪽에 보면 군도․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 있죠? 완공된 것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결국은 이게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 중에 2차 추경에 반영된 예산도 있나요?

추진되는 사업 중에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금 계획하고 있는 이 사업들이 결국은 도비 확보를 통해서 군비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죠?

예.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 더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둔리 2리 저수지 들어가는 입구 묵집 있죠?

예.

입질네어죽 교량까지가 교통사고가 아주 다발지역이에요. 아주 꼬불꼬불하고 길도 좁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이게 먼저 계획했을 때가 10억 정도 소요된다고 그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 내년 본예산에 도비 5억 원 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버스 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 준비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현재로서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충청남도에서 준공영제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군에서는 별도로 준비하는 거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처럼 위임사무라든지 저희 자체사무에 있어서 그냥 그대로 진행하겠다?

예.

이상입니다.

김만겸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3쪽 보면 일반농산어촌개발 추진 있잖아요? 농촌중심지사업이라든가 다 끝나고 오가하고 신암, 그 다음에 대흥, 봉산 남았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게 저 역시도 기초생활거점 할 때 같이 가서 토의도 해보고 했는데 이게 저번에 신암 갔을 때도 그렇고 이 사업이 시행은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의견 조율이 돼요? 가서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신암 것도 저희가 아까 강선구 의원님이 지적했듯이 1.5명이 몇 백 억을 갖다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냐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사실 이게 중심지 활성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에 위탁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소화를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을 하다보니까 다소 생각이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암도 지금 커뮤니티센터를 새로 지으려고 하는데 지금 복지회관과 유사한 성격의 커뮤니티센터를 지역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짓고 싶은 데는 땅 타협이 안 되고, 어중간한 땅 타협이 되는 데로 가다보니까 지난주에도 사실 기본계획을 해가면서 도면을 가지고 왔기에 이것은 재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역 주민들과 다시 한번 협의를 해봐라. 여기는 1년에 몇 번 쓰는 행사장이지만, 행사할 때마다 교통사고 위험성 때문에 문제가 되고, 여기에 한다면 진입도로를 따로 내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사실은 거기에 한다고 하면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2차선도로하고 직접 맞닿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위치를 다시 한번 선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가는 어떻게 됐어요? 오가는 잘 됐어요? 거기도 반 나눠져서 난리 피운다고 하던데.

오가도 사실 다소 지역 주민들하고 사실은 소재지 정비사업이 지역주민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예산군은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은 공모 신청만 하면 당선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잘못된 거거든요. 공모 신청할 때는 지역 주민들이 기본 틀 짤 때부터 참여를 해야 하는데 할 때는 별 관심도 없고, 회의 나오라고 하면 회의도 안 나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공무원들이 전문가를 동원해서 중앙정부의 지침에 맞게 공모를 해놓고 사업비 따오면 내 것. 이렇게 돼서 역탑리 1, 2구만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 역탑리 1, 2구뿐 아니고 소재지 정비사업은 오가면 전체가 쓰는 거다. 오가면 전체 주민이 쓰기 때문에 그 외 지역에 있는 분들도 참여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잘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더 유도를 시켜서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세히 아셔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 신암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다보면 사실 신암 같은 경우도 회의를 하다보면 복지회관이 있는데 유사한 크기로 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뭐냐. 조금 큰 것을 하든지 해라. 그랬더니 시행하는 데에서는 그냥 빨리 하려고 하고 설계하는 데에서도 될 수 있으면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도출이 안 돼요. 계속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해서 몇 번만 와도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 국비만 가지고 하는 것도... 군비도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차피 돈은 똑같은 돈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과장님이 정확하게 보셔서 장소 문제도 그렇고, 이게 지금 읍면마다 다 하는데 하나같이 속 썩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수익사업도 못하지, 아무 것도 못하니까. 심지어는 어디 면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 잠가 놓고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이게 예산군의 거의 마무리 되어 가는 사업인데, 두 세 개밖에 안 남았는데 끝까지 이게 다 면마다 하나씩 다 잘못된 사업이 추진되는 것 같은데 신중히 생각을 하셔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한 두 면이라도 준공이 되면 잘 될 수 있게, 또 운영할 수 있는 게 있어야 하는데 운영할 방법이 없는 것 같더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정확하게 또 아셔서 말씀은 안 드리는데 면에서도 이렇게 보면 서로가 안 맞는 부분 한쪽에서는 사실 신암 같은 데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린이가 몇 명이나 돼서 물놀이시설을 하느냐. 그것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요원, 무슨 요원 하는데 이것을 지어만 놓으면 되는지 아는데 물놀이시설 하면 뭐를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서로 얘기하는데 우리 공무원들도 하시면 현실에 맞게 얘기 좀 많이 해서 진행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암 쪽은 지금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독서실을 한다고 원래, 복지관에도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쪽 용도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고 해라. 그리고 지금 말씀하셨던 회의실을 길게 한다고 해서 길게 하는 것은 아무 뜻이 없으니까 한다면, 이왕에 한다면 폭을 키워서 실질적인 행사를 할 수 있게 해라. 이런 식으로 주문을 해놨으니까 지역 주민들과 더 협의가 있을 겁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하라는 것도 대안 제시를 많이 해주셔야지. 심지어는 4개를 짓는다는 거예요. 토막, 토막. 뭐 하냐면 여기는 독서실, 여기는 회의실 해서 4개를 한다고 그런 식으로 설계도를 가지고 왔다가 지금은 과장님 말씀대로 크게 해서 나중에 트면 나중에 다른 행사도 할 수 있게 하라고 하는데 한쪽에서는 어린이 물놀이시설을 하고 도서관을 하고, 지역아동센터마냥 아이들을 한다고 하는데 아이들도 신암에는 10명도 안 되는데 한다고 하는 거니까, 대안 제시 좀 공무원들이 같이 하게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에 면허시험장이 있잖아요?

예.

충남도민들이 이용을 예산군으로 찾는데 지금 출장소가 하나 우리 도내에, 어느 타 시군으로 출장소가 하나 개소된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파악을 못했습니다.

천안으로 출장소가 곧 개소가 된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지리적으로 볼 때는, 천안으로 출장소가 개소가 된다면 지리적으로는 동서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논산이나 금산, 공주. 이쪽 같은 경우는 천안을 이용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서쪽으로 되어 있는 홍성, 태안 이런 부분. 당진까지도 천안으로 이용도가 많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버스 노선도 있죠?

예.

버스 노선도 지금 우리 예산읍에서 면허시험장 쪽으로 가는 곳은 많이 있어요. 대흥이나 광시, 삽교 쪽에서 오가 쪽으로 이렇게 통하는 것, 그러나 내포에서 면허시험장 가는 버스 노선이 없습니다. 시내버스. 그래서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냥 내포에서 천안 쪽으로 버스, 고속버스나 직행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겠다. 이런 여론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분은 이용도가 공주나 금산, 논산. 이쪽으로 하다보면 이용 방문객들이 제증명 같은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현장에 현재까지도 면허시험장에 제증명 발급 받는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없으면 주민복지 아니,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장님께서 제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회전교차로가 우리 예산군에 많이 설치됐죠?

예.

그러나 지방도 있죠? 대술에 채석단지 넘어서 묵집이라고 하면 아시겠나요?

예.

거기가 지방도 618호죠? 그 도로에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 공사할 때 지방국도관리청에서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회전교차로 같은 경우도 물론 공사 시에는 그쪽에서 하지만 나중에 관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해요?

지방도는 유지관리도 도지사가 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저녁에 지나가다 보니까 어두워요. 교차로가 굉장히 위험도가 많이 사료 될 것 같아서 제가 사진 몇 장을 이렇게 찍어봤는데요. (사진을 보며 ) 영상에는 안 올리고 이렇게 멀리에서도... 과장님께서도 한번 봐주실까요?

예.

이 부분이 보니까 회전교차로가 이게 도로의 교차로 섬이라고 해요. 이 부분에 보면 델리네이트 그게 부착이 됐지만, 두께는 얇고, 앞 부분 같은 경우에는 표시가 없고 얇은 부분만 노란색이 붙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그 곳에도 많이 떨어져있고요. 지금 부착이 됐으나 많이 떨어져 있어서 없어진 곳이 있고, 또 교차로의 섬 앞 부분에 안전지대 있죠?

예.

저는 그냥 안전지대라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는 아예 델리네이트가 설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이 바깥에 교차로가 있죠? 교차로 가드레일.

예.

이 부분에는 형광으로 보이는 안전표지판이 뭐냐면... 갈매기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것. 그게 일부 한쪽 구석만 이렇게 되어 있지. 이 부분이 사실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자리에는 붙어 있는 게 한 곳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도 지방관리청과 연락 좀 하셔서 설치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신암에 오촌리 회전교차로 있죠?

예.

지난번 2주 전에 사고가 한 번 있었죠?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사고 나고 이틀 정도 있다가 보니까 거기를 다시 보수는 했더라고요. 그러나 거기는 가로등이 있어서 환하게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안전지대 그 부분이 델리네이트 같은 경우가 설치가 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교통사고 우려가, 많이 위험도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중하게 한번 현장에 나가보셔서 설치 잘 좀 하시도록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청, 원래 청사가 이전 계획될 때 주차장 문제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우리 전문가가 보시기에는 어때요?

청사 내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여유가 있나요? 아니면 부족하다고 보시나요?

평상시 부족할 수도 있고, 현재 큰 행사가 없으면 부족해도 큰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아닌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 행사가 없어도 지금 비가 온다든지 이럴 적에 특히 비좁음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비가 안 오면 근무자들도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택시를 이용해서 출 퇴근을 하는데 본인의 차를 가지고 오다보니까 지금 비좁음이 나타나고, 또 계속 공무원은 증원되고 이러다보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 문제가 또 심각하게 돌아가는데 이것을 처음에 설계 당시에 본 의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빚을 50억을 더 지더라도 분명히 지하주차장을 하나 더 넣어서 충분하게 대처를 안 하면 언젠가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문제를 제기했는데 건물을 지은 지 지금 2년도 안 됐잖아요? 10년이 된 것도 아니고, 20년이 된 것도 아닌 이런 상황에서 벌써 부족함을 느낀다면 행정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어떤 공공시설물이 설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 국장님! 여기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마다 매번 실과장을 비롯해서 팀장들이 들어오는 방법, 나가는 방법 이것조차도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교육을 좀 시키세요. 그래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서로 소통을 위해서 서로 인사를 하고 시작을 하는 거니까 이것의 크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인 예의는 서로 갖출 줄 알아야 되겠죠? 오전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회의는 13시 15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윤찬기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는 이승구 의장님, 김만겸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74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보고는 2040 예산군기본계획 수립용역 외 18건입니다. 375쪽 2040 예산군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예산군 전 행정구역에 대하여 용역비 5억 6,500만 원으로 2021년 4월까지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정책방향과 2020년 군기본계획 목표 연도 도래에 따라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도시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우리 군 장기적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용역으로 상반기 6월까지 기초자료 작성 및 지역 특성 및 여건 분석을 완료하고, 4월부터 12월까지 부분별 계획을 수립하고 군의회 의견 청취 및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득하여 2021년 4월 충청남도 승인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76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집행계획 정비용역입니다. 10년 이상 시행되지 않은 군계획시설 164개소에 대하여 용역비 1억 1,300만 원으로 2019년 9월 16일까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현황분석 및 타당성 검토를 하여 재정집행 계획 및 유지관리 해소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5월에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였고, 11월에 군관리계획 변경고시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77쪽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입니다. 농지법 제31조에 따라 2016년 6월 30일 농업진흥구역에서 해제된 5,258필지 및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라 2017년 4월 18일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60필지의 농림지역에 대하여 용역비 2억 1,500만 원으로 2017년 7월부터 2019년 8월까지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용역입니다. 상반기 1월부터 3월까지 군의회 의견 청취 군계획위원회 자문과 4월에 충청남도에 군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하였으며, 앞으로 7월에 충청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8월에 군관리계획 결정고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여 토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코자합니다. 378쪽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보상입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토지 및 지장물, 공공용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사유지 중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으로 주민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편익을 증진코자 8억 원의 보상비로 장기미집행 특별회계에서 지목이 대인 8필지와 일반회계에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12필지, 총 20필지에 대하여 6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후반기에 잔여분 7필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379쪽 도시계획도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입니다. 예산읍 터미널사거리, 예산초등학교 앞 사거리, 덕산 읍내 오거리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2020년까지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월에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 및 기본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6월에 예산읍 2개소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하반기 예산읍 2개소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토지보상 후 2020년에 착공하여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덕산면 읍내 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은 편입된 건축물 소유자의 사업 반대 및 과도한 사업비 발생으로 사업비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충청남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80쪽 벚꽃도로 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2016년 11월 벚꽃로 개선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여 좌회전 대기차로 미설치 교차로 6개소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18년 5억 원으로 간양2리 교차로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8년 명시이월 된 특별교부세 5억 원의 사업비로 수철리 입구 교차로 개선사업을 6월에 착공하였고, 관작리 아미사 입구 및 예산전자공고 입구는 9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간양3리 입구는 2020년 이후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381쪽 덕산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80억 원의 사업 예산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올해 예산 19억 원 및 2018년 명시이월 된 23억 원. 총 42억 원으로 7월에 올류스튜디오 건축 공사, 기초생활기반 확충사업, 건축물 파사드 정비사업을 착공하고, 12월까지 간판정비사업, 건축물 파사드 정비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2쪽, 예산주교지구 고령자복지주택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이 주거지 내에서 편리하게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과 복지시설을 혼합 건설하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으로 상반기 4월 29일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복지시설 1,500㎡와 임대주택 120세대를 2020년 상반기에 착공하여 2022년에 입주토록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 복지서비스를 제공코자합니다. 383쪽 공동주택 외벽 색채 디자인 컨설팅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주변과 어울리지 않는 외벽 색채를 디자인 컨설팅하여 이를 개선코자 시행하는 시책으로 하반기에 대상 단지를 발굴하여 충청남도 공공디자인센터 전문가의 디자인 자문을 받아 추진할 계획이며, 시범사업 후 성과가 있을 시 확대하여 시행코자합니다. 384쪽 주거용 건축물 범죄예방 시범사업 추진입니다. 안전시설이 미흡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각종 범죄 예방시설을 설치 보강하여 입주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11단지를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5쪽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입니다. 내포신도시 개발에 따른 공동주택 신축 증가로 부실 시공 및 하자로 인한 입주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공업체의 성실 시공을 유도하여 주거 만족도를 높이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4월 15일에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하반기 8월에 공개모집 하여 품질검수단을 위촉하고 11월부터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6쪽 예산읍 안전한길! 안심하길! 사업입니다. 2018년 4월에 충청남도 범죄예방 디자인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3억 2,500만 원으로 예산5리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디자인으로 주민에게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및 귀가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5월에 착수하여 하반기 10월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7쪽 수암산로 간판정비사업입니다. 기 시행 완료한 도청대로 아름다운 생활가로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신리삼거리부터 명가네 식당 구간 39개 업소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9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8쪽 빈집 실태조사 및 빈집 정보시스템 구축입니다.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구축된 빈집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상반기 1회 추경에 확보된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한국감정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실태조사 후 12월까지 충청남도와 빈집 정보시스템을 구축 완료하여 활용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89쪽 노후․불량주택 지붕개량사업입니다. 슬레이트처리사업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붕개량을 희망하는 취약계층에 가구당 30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자부담 발생으로 신청이 저조하여 9동 중 4동을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가 물량을 확보하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90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문화의 향상으로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정주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취약계층에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급여 지원 및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3억 800만 원으로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 61단지 지원, 농촌주택개량사업 75동, 빈집정비사업 50동, 슬레이트 처리사업 47동, 전․월세 거주자 주거급여 지원 매월 약 1,561가구 지원, 집수리 수선유지급여 지원 96가구를 12월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1쪽 건축민원 상담 사전예약제도 운영입니다. 건축 관련 민원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가 종합적인 검토 및 응대가 필요하므로 건축허가 신청 전 민원상담 사전예약제 운영으로 민원인이 1회 방문하여 관련부서 공동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민원 상담 사전예약제 홍보 및 관련 부서 참여를 활성화하여 건축에 따른 민원을 해소코자합니다. 392쪽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입니다. 주거 환경이 열악한 노후 주거지를 정비하여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구도심에 혁신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지역기반의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쇠퇴에 대응하여 물리적 환경개선과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 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4월에 주교1리 일원에 사업비 92억 8,400만 원인 우리 동네살리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었고, 6월 25일 도시재생 전략계획을 충청남도로부터 승인되어 6월 26일에 고시하였습니다. 하반기 7월 말 예산3리 일원에 사업비 353억 6,800만 원인 주거지 지원형을 응모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93쪽 예당호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입니다. 출렁다리와 느린호수길 4구간 산책로 1.7km 구간에 경관 조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394쪽 공약 추진현황 11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95쪽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공사입니다. 시량 회전교차로부터 덕산온천 관광지까지 700m 구간에 2차선으로 된 불합리한 노선을 4차선으로 개선하는 사업으로 4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96쪽 예당호 편익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출렁다리와 연계한 문화광장 조성 및 이용객의 편익시설을 위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문화광장은 4월에 완료하였고,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사업계획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충청남도의 행정절차 이행 후 8월에 사업을 착공하겠습니다. 397쪽 느린호수길 옛고을마당 조성사업입니다. 느린호수길은 출렁다리에서 평촌삼거리까지 일부 구간은 4월에 완료하여 개통하고 잔여구간은 10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옛고을마당 조성 공사는 충청남도에 실시계획 승인 협의 중으로 행정절차 완료 후 착공하여 조속히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398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확대사업입니다.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익을 증진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코자 시행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올해 예산 83억 8,000만 원, 2018년 명시이월사업 67억 원, 사고이월 13억. 총 163억 원으로 공약 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31개소를 추진 중이었으나, 이후 개설 확대로 현재 53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철리 교차로 개선사업 외 8개소에 대하여 공사와 토지보상 및 실시설계를 병행하여 추진하겠습니다. 399쪽 원도심 공동화 방지기금 조성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방지를 위한 사업 및 기반시설 확충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2022년까지 100억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46억 300만 원을 조성하였으며, 올해 확보한 예산 10억 원을 예치하여 56억 300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한 기금이 조성되어 원도심 공동화 방지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행복주택 건립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17년 12월부터 추진하여 2018년 6월 후보지 선정협의회 원안 가결되어 12월 주택건설사업 사업 승인을 받아 LH에서 2019년 1월부터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행정절차 이행 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0년 7월 입주자 모집을 하여 2021년 7월에 준공하여 입주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금년 4월에 주교1리 우리동네살리기형에 최종 선정되어 10월에 토지 매입 및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3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예산3리 주거지 지원형 뉴딜사업을 재응모 하여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401쪽 군청사-관양산-남부우회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19년부터 2026년까지 8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도로 개설사업으로 행정타운 회전차로에서 예산천까지 208m 구간에 대하여 1차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천에서 남부우회도로까지는 2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차 구간 예산천 교량은 안전관리과, 예산천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사업으로 하천기본계획 변경 후 시행이 가능하며, 국도 32호선 구간의 터널 160m 구간은 국토관리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할 구간입니다. 하반기 10월에 1차 구간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보상 협의 후 2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2쪽 예산로 전선 지중화사업 추진입니다. 행정타운 회전교차로에서 주교 오거리 회전교차로 구간에 사업비 30억 원으로 전선 지중화 및 포켓 주차장을 조성하여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020년 착공계획으로 실시설계 용역 중인 예산읍 2단계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간과 중복되어 2019년도에는 사업 추진이 지난한 실정으로 수도과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2020년 5월에 완료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403쪽 함께하는 실버키즈 100세 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인구 감소지역에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환경 개선 및 인구 감소 억제효과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읍 예산리 367-1번지 일원에 지상 2층 553.78㎡에 공동체시설 건축 및 옥외 공간을 조성하는 공사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04쪽 내포신도시 블록형 단독주택 건립사업입니다. 골프장 조성사업과 연계한 168호의 골프 빌리지타운을 삽교읍 목리 650-1번지 일원에 조성하는 민간공사로 내포신도시 지구단위계획에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앞으로 개발계획 승인이 충청남도에 신청되면 특색 있는 주거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시행사와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05쪽 내포신도시 공동주택․상가 등 추가 착공 추진입니다. 내포신도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인구 유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코자 사업 승인 후 미착공한 5단지 3,353세대에 대한 시행사를 방문하여 착공을 독려하여 내포신도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377페이지 군관리계획하고 391페이지 건축민원 관련된 건데요. 이거는 그냥 검토 부탁드리는 거니까 그냥 답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군관리계획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 중에 몇 분이 민원을 주시는 것이 우리한테 통지가 안 왔다. 그로 인하여 건폐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다. 이런 민원을 주시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도시과에서 공지를 안 하거나 그렇지 않잖아요?

관리계획 변경에 해당되는 분들과 또 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 협의는 다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해서,

그래서 저기를 하는 것인데 이왕이면 이것에 있어서 저희 군 총무과에서 활용하는 이장단 관련된 소통앱 있는 것에 있어서 그것을 조금 연계해서 이분들은 저희가 등기를 보내고 우편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못 받았다. 안 왔다. 그냥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해당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소통앱 활용을 통해서 전달하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 공모사업은 종종 그렇게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지 검토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예당호 출렁다리 393페이지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요청 드렸던 농어촌공사 관련돼서 하자보수 요청 드린 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그거는 저희가 지금 3년간 하자보수 기간이기 때문에 지금 조금 미진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호출을 해서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체결 문제라든지 전선 같은 것 그냥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농어촌공사에 하자보수 요청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게 하고 거기를 활용하시는 분들 중에 문화공연 하시는 분들이 진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문화광장에 볼라드 설치해놓은 것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구조적 문제에 있어서 진입이 불가하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을 억지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광장이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면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어떤 시설물 구축이라든지 어떤 해결방안을 과장님께서 마련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문화광장은 원칙적으로 저희들이 조성한 목적이 이용객들의 쉼터 공간을 목적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버스킹이라든가 그런 것을 목적으로 했지. 거기가 투수블록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사실 중량이 무거운 차가 드나들고 그러면 평면이 울퉁불퉁해져서 이용하는 사람도 그렇고, 보수하는 쪽도 그렇고,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사람만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주신 것처럼 기능상에 문제가 있어서 차량 진입을 하면 안 되는 것을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그렇다면 거기에서 문화공연이라는 부분을 답변 주셨듯이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어떤 시설 구비는 안 되어 있냐. 이런 것이죠. 버스킹 하고 이런 데에 있어서 제반사항에 대한 불만인 것이거든요. 차량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차피 문화공연을 저희가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403페이지에 보면 실버키즈 관련돼서 왜 이렇게 추진현황에 있어서 미온적이고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안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들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아, 이거는 원래 공동체시설이라는 것은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1층에 아줌마 카페, 조리실, 장난감 도서관. 2층에 유아 학습실, 유아 도서관. 이렇게 지금 시설이 들어가는데요. 사실은 건축설계를 해서 또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어요. 심의를 받아서 거기에서 보완사항이 나와서 보완사항을 보완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 이게 선행이 돼서 공공디자인 심의를 받았으면 수정하기가 좋았는데 이 설계납품이 다 되고 나서 디자인 심의를 받아야 하고, 그 수정하는 과정이 또 시간이 길었고, 또 이거를 도에서 계약심의 대상이라 이거를 받다보니까 시간적으로 저기가 돼서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지금 3개월 정도 현재 늦게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12월까지 이거는 완료를 하겠습니다.

준공이 가능한 것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검토 요청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희가 고령자복지주택 관련돼서 사업의 성과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400페이지의 내용인데 이것이 그냥 단순 주택의 기능만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2, 3층에는 고령자들에 대한 문화복지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학회에 연구보고 한 게 있는데 염려가 돼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르신들의 주거형태 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을 때 단순히 생활여건, 그러니까 주거 환경. 환경 개선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인프라까지도 함께 고려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선행되지 않으면 주거지를 옮기지 않겠다는 대답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령자복지주택이 하단부 1, 2, 3층까지인가요? 저희 계획은,

저희는 복지가 2층까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될 거라고... 뭐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만으로, 하지만 이것이 저희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유관시설과 같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면 집중화로 인한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잘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가능하다면 아까 건설교통과에도 이야기했듯이 농촌중심지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그런 주민 평생학습 관련된 인프라는 같은 곳에 있는 세무서 자리에 있는 신활력플러스사업과 연계를 하고, 고령자복지주택은 노인복지회관과 집중화를 시켜서 연계를 하고 이런 것이 어떤가 싶어서 같은 군유지 대상이라면 사업지 변경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로 인하여 저희가 얻을 수 있는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와 그에 따른 시행도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 드리고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의 입지 조건에 가장 최우선이 되는 것이 주변에 금융기관 또 병원, 시장. 이 3박자가 지금 가장 잘 맞는 입지조건 1순위거든요. 그런데 우리 별관 자리가 다행히 그런 위치에 접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저기가 됐는데요. 또 건설교통과 지금 석양리 쪽에 우리 고령자복지주택이 그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조금 접근성 면에서 한번 많이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과장께서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도 일리 있고, 분명히 객관성 있는 논거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있어서도 어르신들이 항상 병원을 이용하는데 사실상 역전에 병원이 몇 개나 있겠습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 단계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많더라고요.

틀렸다가 아니라 서로 상응하는 객관적인 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 단순히 해라, 마라가 아니라 분명히 충분히 검토하셔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그것이 더 합리적이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닙니다. 검토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375쪽에 보면 2040 예산군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죠?

예.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자료가, 이게 어떻게 용역을 해서 어떻게 기본계획을 수립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예산군 발전방향이 결정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업입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께서는 이 중요한 업무를 각 읍면에... 여기 잘된 점, 성과에 보면 주민참여단, 또 기대효과를 보면 계획단계부터 주민의 참여를 이렇게 시킨다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대로 각 읍면에 여론도 충분히 반영을 하고, 또 현재 읍면에 변화된 상황을 상당히 많이 반영을 시켜주셔야 할 겁니다. 어차피 우리 예산군은 도청 주변 군으로서 개발을 기조로 한 계획이 잘 다듬어져야 됩니다. 기초가 잘 돼야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하여튼 참고를 해주시고, 377쪽에 보면 군관리계획, 우리가 관리지역 추가 세분화 결정 변경사업을 하셨는데 이게 관리지역 세분화를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을 5년 주기로 지금 우리가 변경을 하잖아요?

예.

5년 주기 되는 해가 언제가 되나요?

21년이 해당...

21년이요?

2022년입니다.

2022년?

예.

그러면 우리가 재작년에 했다는 얘기인가요?

17년에,

17년도. 그래요, 이 사업이 5년 주기가 아니어도 어떤 원인이 있을 때는 수시로 이게 추가 세분화 변경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구역 및 보전산지에서 해제된 그거를 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그런 용역인데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우리 예산군에서도 추가 세분화 변경이 가능하냐. 관리지역,

예.

그래요,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에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회전교차로 설치공사에 대한 덕산오거리 사업추진이 지난하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이게 추경에 10억 예산이 세워졌죠?

예.

추진하면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없어요. 다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 그분이 건물 승낙을 않는다고 해서 이 사업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도 당시에 면장님하고 지역유지 분 몇 분이 현장에서도 1안, 2안, 3안으로 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건축주가 승낙을 안 했을 때는 밑으로 살짝 내려서 홍성통로 있는 쪽 양쪽 각을조금 잡아먹고 해서 충분히 회전교차로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그런 방식으로라도 해야지. 왜 우리 예산군 사업을 충청남도와 협의를 해서 결정한다는 거예요?

이게 32 106도에서 지금 보조금이 내려오는 사업이 저희하고 지금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야지, 이것을 도하고 협의를 하면 되나. 우리의 민원이 있으면 민원을 해결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해야지. 우리가 결정할 문제를 도와 협의를 한다는 건 안 되죠. 하여튼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 생각되고,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하는 쪽으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81쪽에 보면 덕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가 지역역량강화 예산의 20% 잡혀있죠?

19.9%입니다.

예, 20% 가까이 잡혀있어요.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지구 중에서 가장 지역역량 강화사업 예산이 많은 곳이 이 곳이에요. 본 의원은 처음부터 지역역량 강화예산을 너무 높이 잡았다고 늘 얘기를 했는데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이것을 설계변경을 해서 지역경관 개선사업으로 돌려서 쓸 수는 없는 건지. 그것 좀 한번 건의 드리고 싶고, 왜 이것을 자꾸 얘기를 하냐면 거기 덕산 명동다방 사거리에 보면 도로 위에 건축이 돌출돼서 나와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아마 도시지역지구는 건축물이 도로로 점유하고 있는 데는 덕산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역역량 강화 예산을 조금 줄이고, 또 줄여서 나온 예산을 가지고 돌출된 건물을 해결할 수 있는 건지 검토 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제로 한번 남겨 놓고 추진해보세요. 다음은 393쪽에 출렁다리 경관조명 설치인데 이게 402m 야간 경관조명하고 또 산책로 1.7km만 야간 경관조명사업을 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예, 이거는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는 됐는데 뒤에도 제가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 전체 야간조명을 할 수는 없는 건지. 전체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어차피 우리 산책로가, 느린호수길이 여러 관광객들이 우리 주변 지역의 도청에서도 많이 오시고, 또 주변에 있는 시군에서도 많이 야간에 오세요. 그러면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 적막하다. 너무 지나치게,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가 다른 사업을 통해서 야간조명시설을 해놓음으로 해서 볼거리들이 상당히 많이 생긴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인데 덕산온천 관광지 진입도로 조성사업 완료하셨죠?

예, 끝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저쪽에 회전교차로 쪽 장수마을 건물 있는 쪽에 보면 도로가 비만 오면 계속 물이 고여 있어요. 빠지지가 않아요. 먼저도 한 차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 사업을 하면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해결이 안 됐어요. 이번에도 비가 오니까 도로가 침수돼서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그것 좀 참고해주시고, 또 하나는 다음에 397쪽에 보면 느린호수길 있죠?

예.

데크 아래, 그러니까 느린호수길 전체에 포함되는 거예요. 지금 거기 밑에 보면 거의 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밑에 벼 재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들을 과연 벼 재배로 그냥 지속할 거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게 농어촌공사와 협의가 돼야 되고, 충청남도와 협의가 되어야 될 건데 충청남도에서도 의견을, 우리 느린호수길 주변에 아름답게 볼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인적으로 주신 분들이 많아요. 충청남도에서도 정책국에서,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데크 주변에 있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땅들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대흥 쪽에 보면 농경지가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도에서 보고 이렇게 놔두기는 너무 아깝지 않느냐, 이렇게 놔두기는. 그러니까 요새 물이 쭉 빠져있고 하니까 저수지 물 빠지니까 둔치로 이렇게 쭉 남아 보이잖아요? 거기를 준설해서 이놈을 메우고 거기에 코스모스 단지가 됐든, 유채꽃 단지가 됐든 그런 어떤 꽃 단지를 만들어서 뭔가 예산군에 볼거리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농어촌공사와 우리 예산군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거기에 꽃 재배를 하고 중간중간에 다른 것들도 재배를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야간조명까지 어우러진다고 하면 상당히 볼거리가 있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흥에 계신 분들도... 응봉 쪽에만 투자하지 말고 대흥 쪽에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을 많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고 앞에 보면 예산중학교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죠?

예.

그것이 무려 10년 이상 된 민원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획은 되어 있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고등학교 앞에 가각정비를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앞에 버스가 정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역시 지지부진하게 되어 있어서 시작만 해놓고 효율성이 없이 이렇게 밀고 있으면 안 된다. 하여튼 빨리 마무리를 지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언젠가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예산군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참고를 하시기 바라요. 왜 그러냐면 직원 상호 간에 어떤 갑질문제가 이렇게 일어난다고 보면 이것이 지금 우리 청정지역으로서, 9년 연속 이렇게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듯이 전국에 청렴도를 자랑하는 예산군이 이런 사소한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갑질문제가 없이 철저히 서로 상호 간에 존중을 해서 예산군에 근무하고 싶게 직원들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필요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예산군 각 부서 전체가, 앞으로 늘 예산군의회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겠다는 점을 말씀 드리면서 오늘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안전관리과

안전관리과장 전병규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안전문화 운동 전개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해서 어린이 날 행사와 연계하여 문예회관에서 안전을 주제로 하고 어린들이 좋아하는 연극 형태의 공연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0월 중에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3학년 미만 어린이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파이어로보라는 어린이 캐릭터를 활용하여 공연을 겸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12페이지 두 번째 현장실습형 안전체험교육입니다. 상반기 중에는 마을 이장님 40여명을 모시고 태안에 위치한 한서대학교 안전체험교육장에서 해양 및 항공안전 중심의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어린이와 여성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연령과 성별 등을 감안하여 계층에 맞는 맞춤형 안전체험교육을 통해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높여 가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413페이지 세 번째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국가안전대진단을 비롯해서 12회에 걸쳐 1,036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중심 실제훈련을 도와 중앙부처 주관 24회를 실시해서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절에 맞는 선제적인 안전점검과 재난취약시설과 시설물 안전법 상 제2․3종시설물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혹시 있을 수 있는 대규모 재난에 대비토록 예방활동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네 번째입니다. 재난취약시설 화재대비용품 보급입니다. 상반기에는 수요조사를 통해서 7월 중에 군내 114개 취약시설에 대해 습식 구조손수건과 호흡용 산소캔 등 3,022개를 배부하였고, 전년도 잔여물인 방진마스크와 소방담뇨도 이때 함께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415페이지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왕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양면 불원리에서 시왕리까지 총 연장 약 4km 구간의 하천을 대상으로 128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량과 하천시설물을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6억 4,400만 원의 실시설계용역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실시설계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입찰대행을 의뢰하였으며, 8월 중 설계업체가 선정이 되면 내년 5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착공하여 2022년까지는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도에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이 지연되는 바람에 구체적인 사업량 등의 측정이 어려웠지만, 도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이며, 계획된 공기 내에서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6페이지 예산․산성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예산지구와 산성지구 모두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에 보상을 거쳐서 2021년에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417페이지 일곱 번째 대곡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곡천 2km 구간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일부 구간에 대한 호안정비와 교량 1개소 설치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8페이지 여덟 번째 소규모공공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신양면 차동리 새천정비와 오가면 소교량 개설사업으로 행정안전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 등 공기를 준수하여 세부공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하번기 중에는 두 사업 모두 준공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419페이지 아홉 번째 등촌‧발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응봉면 등촌지구는 현재 업체를 선정하고 일부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발연지구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조경공사 등에 대해서 특허공법 선정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두 지구 모두 8월 중에는 착공하여 연내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0페이지 열 번째 아름다운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술면 큰골천, 예산읍 관작천, 신양면 고재천, 응봉면 지석고인돌천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214억 6,3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2019년에는 48억 1,200만 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하천별로 공정에 맞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 중이며, 큰골천과 관작천, 고재천은 2020년까지 지석고인돌천은 2021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421페이지 열한 번째입니다. 예산천지구 풍수해위험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예산천 구간 중 복개구간 종점에서 무한천 합류부까지 약 2.2km 구간을 대상으로 상습 침수 예방을 위해서 총 사업비 299억 9,000만 원을 들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설계용역 수립과정에서 의원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을 수시로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반영함으로써 재해예방은 물론 주민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서 하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22페이지 열두 번째 용굴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용굴천 연장 3.15km 정비와 교량 재가설 등 하천구조물 설치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306억 이상이며, 금년에는 60억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까지 교량 16개소 중 4개소 재가설을 완료하였고, 0.6km달하는 호안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3개의 교량을 추가로 재가설 하는 등 공정에 맞춰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성리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천 연장 4.9km 구간에 대하여 총 사업비 354억 원 가량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상반기 중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설계 안전성검토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건설기술심의 등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4페이지 열네 번째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2015년부터 군에서 추진해 온 주택화재 안전사업의 3단계 사업으로서 도비 보조금 3억 원, 군비 7억 원 등 총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5월 감지기 보급을 위해서 우리 군과 소방서, 이장협의회, 의용소방대 간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가구 전수조사를 거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8월부터 설치를 시작하여 금년 중에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425페이지 열다섯 번째 신양면 의용소방대 청사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비 3억 원, 군비 3억 원 등 총 6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년도 상반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업체가 선정 되어서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 준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열여섯 번째 민방위 비상용품 보급과 열일곱 번째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용품은 금년 상반기에 285개 세트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비상시 차질 없이 키트들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 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방위 경보시설은 상반기에 대술과 신양면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8월 중에 담당자를 대상으로 운영 및 관리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열여덟 번째 427페이지입니다. 법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12개 분야에 대해서 단속활동을 벌여서 총 57회의 계도․단속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에 검찰 송치는 8건, 행정처분은 총 2건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월별‧테마별로 단속을 지속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28페이지부터는 안전관리과 소관 공약 추진사항입니다. 2건입니다. 429페이지 국제안전도시 만들기입니다. 2022년까지 인증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여 상반기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연도별 추진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430페이지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정비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중앙부처 및 도와 협의하여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도 더 많은 하천정비사업이 추진돼서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재난 예방 및 위기상황 대응능력 강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지금 이거와 관련돼서 재해구호물자 관리하고 있잖아요?

전병규 예.

재해구호물자 관리하는 곳은 어디예요? 위치, 어디에 보관하고 있나요?

전병규 각 읍면에 수방자재나 그런 부분들은 읍면에서 창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에만?

전병규 읍면과 우리 군청 내에도 보관이 되고 있습니다.

잘 관리되고 있어요?

전병규 일단 관리 주체에 대한 관리의무... 일단 수시로 저희도 점검을 해서 잘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보면 관리되고 있는 곳을 가보면 이것이 어떻게 별도의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용도로 활용하는 공간이 다분히 있잖아요?

전병규 예.

그러면 그럴 일은... 이 물자를 써서는 안 되겠죠. 이것을 쓰는 상황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간혹 가다보면 일반창고랑 혼용돼서 쓰시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상황이 이번처럼 갑자기 비가 많이 와서 이런 물자를 써야 되는데 그 앞에 적치물이 잔뜩 있어서 빼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상황에 이거에 대해서 점검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고요.

전병규 알겠습니다.

물론 이런 일이, 구호물자가 내구연한에 사용이 안 되고 폐기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전병규 다시 첨언을 잠깐 드리면 구호물자는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관리를 하고요.

아니요. 구호물자 말고,

전병규 수방자재 이거는 저희가 그렇게,

수방자재 관련돼서 보면 안 쓰는 상황이 발생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병규 예, 알겠습니다.

420페이지와 421페이지 관련돼서 혹시 어제 오후 3, 4시 경 쯤 저희 예산읍에 얼마만큼 호우양이 온지 알고 계세요?

전병규 예산읍에는 180mm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오는 양까지 포함하면 180~190mm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소하천 연결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산중학교에서, 주교리 3구 쪽에서 내려오는 소하천 있잖아요? 어제 제가 4시 경 쯤 나가봤거든요. 와류현상이 나타나요. 합류지점에, 그런데 그것이 탁도가 심해서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관성력 때문에 생기는 일반적인 와류인 것인지, 아니면 낙차가 전혀 없어서 역류하기 직전에 역류인 것인지 잘 파악은 안 되더라고요. 계속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와 관련돼서 복개천 다리를 보니까 이미 3~4시 정도 되니까 한 80~90cm 정도 최고치를 찍었대요. 내려오는 상황일 때 수위가,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금 저희 사업대상지를 보면 우수 관거하고 하수 관거를 제외해놓고 일반적으로 과거에 가지고 있던 배출해내는 관들이 있어요. 딱 15cm, 10cm 정도밖에 여유 물량이 없더라고요.

전병규 예산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예산천도 그렇고 그거에 관련된 소하천도,

전병규 소하천도요?

그래서 수도과 예산, 침수예방사업 관련돼서 예방사업을 한 지역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가 없는데 주교리 3구 지역 같은 경우에는 도리어 이 사업을 통해서 큰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혜택 지역이 아니라 위협지역으로 바뀌지 않는가 해서 이게 관련된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검토와 이런 것이 필요하다. 어제 비가 조금 많이 왔다고는 하지만, 그동안 건천이었던 것을 따져보고 투수율 제고하고 하면 그렇게 많은 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합류 병목지점에서 와류현상이 발생된다는 것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사업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염려되는 것은...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안전관리과에서 이런 사업들 많이 하셨고, 그런데 421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실시설계용역 기간 단축으로 사업 조기착공이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또 저희가 너무 성급하게 나가다보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희가 채 점검하지 못한 불비한 상황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기착공만이 우선인 것인지, 아니면 주민 의견과 지금 이런 상황을 잘 수렴해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조금은 늦더라도 세밀한 점검이 필요한 것인지, 해당 관리 주무부서장과 팀장하고 긴밀한 협조 그리고 주민, 해당 지역 이장님들과 협조가 필요하지 않겠나.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전병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안전관리과에서 안전보안관제도 운영하고 계시죠?

전병규 예, 군민안전보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전보안관들...

전병규 아, 안전보안관? 예, 보안관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안전보안관이요. 운영현황과 그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 실례, 사례가 있습니까?

전병규 지금 일단 운영은 저희가 1명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안전보안관이 1명이라고요?

전병규 제가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작년부터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현재 40명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이라든지 각 지역에 있는 어떤 위험요소에 대해서 해당 실무부서하고 연계해서 실질적인 사례가 있나요? 아니면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가 있다면, 사례가 없다면 안 되는 사유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전병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의원님께서 물음을 주셨는데 제가 정확히 답변을 못했던 것처럼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내용을 숙지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히 숙지를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이 스스로 동네나 자기 주변에 안전 유해유인들을 발견하고, 그 유해요인들을 우리 군에 이야기를 해서 우리 군이 미리미리 사전에 예방해나간다는 차원에서는 안전보안관과 지금 적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재단 모두 아주 유의미한 활동들을 하고 있다고 여겨지는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안전보안관에 대해서도 제가 조금 더 파악을 해서 그것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도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유의미한 시책과 정책을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이득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번 해서 말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병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애민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임애민 의원님께서 와룡천 말씀을 하셨는데 왜 자꾸 와룡천 정비사업을 서둘러야 되느냐 하는 원인이 있어요. 그동안 덕숭산이 계류지사업을 하기 전에는 호우가 와도 서서히 내려왔어요. 물들이, 그런데 지금은 전부 계곡마다 계류지사업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호우가 오면 바로 그 물들이 동시에 다 하천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천으로 동시에 내려오면 주변에 있는 물들이 다 합쳐지고 하다보니까 감당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장기계획에 의하면 순위는 조금 밀려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재난 재해의 위험성을 상당히 안고 있다. 그 사업지구는, 그래서 하여튼 수덕사에서도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예산군에서도 이런 점을 간파해서 도와 협의할 때 저희도 같이 노력은 할게요. 도 의원과도 1차 협의를 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관계부서 과장들과 자리를 통해서 촉구를 하려고 하니까 검토를 같이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규 알겠습니다. 과거에 임애민 의원님을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드릴 때에도 저희도 순위 상에는 밀려 있어서 산술적인 기간은 그렇게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도 담당 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당겨볼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427쪽에 특사경을 운영하고 계시죠?

전병규 예.

출렁다리로 인해서 지난주까지 170만 명 이상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렇게 하고 7월 현재 2018년도 관광객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해서 청렴도는 1등. 전국 1위이고, 그리고 청정지역 9년 연속이고 여기에 관광객이 예산에 와서 부정 식품을 갖다가 먹지 않도록 특사경을 최대한 활용해서 부정 식품이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없도록, 이것은 관내 업체에도 앞으로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척결해서 관광예산 이미지를 꼭 심어주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병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도과장 정재현입니다. 평소 저희 수도 업무에 관심과 큰 배려를 해주시는 이승구 군 의회 의장님과 김만겸 부의장님, 군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436쪽 수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정수장 확충 등 주요 업무 20건 중 신규사업 등 9건과 공약사항 4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은 2023년까지 447억으로 일 23,000t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는 사업으로 6월 조달청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대행을 의뢰하였고,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38쪽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은 지방상수도가 미 공급되고 있는 응봉, 대흥, 광시, 대술, 덕산, 봉산, 고덕면 등 8개 면 지역에 684억 1,300만 원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금년 67억 9,200만 원으로 응봉지구는 6월에 사업 준공하였고, 대흥․광시지구는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대술지구는 배수지 1개소 신설과 관로 20km를 매설하고 덕산지구는 9월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쪽, 다섯 번째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2022년까지 257억 6,700만 원으로 노후관망 정비 128km와 블록 구축 1식, 유지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누수 탐사 및 긴급복구 32건과 노후 수도미터 833개소를 교체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관망정비 1km와 블록 구축공사를 착공하겠습니다. 440쪽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는 소규모 수도시설 199개소에 대하여 4억 원으로 상반기에는 물탱크 청소 1회와 제초작업 1회를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제초작업 3회 및 물탱크 청소 용역을 1회 실시하여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41쪽, 여덟 번째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지방상수도 공급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상수도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6월에 장복2리 우수골과 마전1리 삼베실은 공사를 준공하였고, 7월에 고덕면 지곡리와 8월에 신양면 대덕1리 공사를 준공하겠습니다. 442쪽, 아홉 번째 예산군 지역에너지 절약사업은 2018년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저효율 가압장 예산, 주교, 대회, 향천가압장의 가압펌프 8대를 고효율 부스터 방식으로 교체하는 사업으로 7월 일상감사 및 착공하여 10월에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준공 시 약 1년 1,000만 원의 전기세 절약이 예상됩니다. 443쪽, 열한 번째 노후정수장 개량사업입니다. 군비 18억 8,500만 원으로 차아염소산나트륨 발생기 150㎏와 12㎏를 구매하였고, 활성탄과 소석회 투입기 교체와 경사판침전지 2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6월에 분말활성탄 투입기 및 경사판 침전지 설치를 착공해서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만, 현재 예산정수장의 수원지 물 상태가 그리 썩 좋지 않아서 9월까지 완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예산하수처리시설 외 20개 시설을 42억 6,300만 원으로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 8월에 기술진단을 완료하고, 9월에 하반기 대수선을 실시하고 12월에 관리대행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 민선7기 공약 추진현황으로 첫 번째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은 2020년까지 3년간 예산읍 궁평리와 창소리, 신암 탄중리 일원에 하우스단지 363㏊에 연중 활용 가능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일 15,000t 규모의 재처리시설 설치와 관로 22.9km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9월에 설계 경제성평가와 11월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득하여 내년 1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사업 준공기간은 한 2년 정도 더 소요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451쪽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 확대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1,401억 원으로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에 684억 1,3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257억 6,700만 원 비상용 상수도시설 확충사업에 12억 원, 예산정수장 확충사업에 447억 4,3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6월 3일 응봉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준공하였고, 9월에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착공해서 2021년 5월 대술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준공하고, 2022년 12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과 덕산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52쪽 예산읍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까지 7년간 예산읍 전 지역과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 일부 지역에 1,096억 원으로 오수관로 116.5km와 배수설비 6,570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7월에 1단계 사업 착공과 군비 18억 원으로 3단계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고 내년 3월 2단계 사업을 착공하고 2021년 12월 1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2년 12월 2단계 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 12월 3단계 사업을 준공하겠습니다. 453쪽 읍면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구만․종경지구 등 8개 읍면 11개소에 472억 1,9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9월에 용동․하포, 입침․원평지구 실시설계를 착수하고, 2022년까지 구만․종경, 평촌․노화, 장신지구는 사업을 추진하고, 2021년까지 용동․하포, 입침․원평, 황계․신대 지구를 사업 착공 및 준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업무보고나 행감 때 되면 항상 미안한 마음이 먼저 앞섭니다. 열심히 해주시고 좋은 성과를 내주심에도 불구하고 자꾸 좋은 얘기보다는 주민들 요청 사항을 대변하다보니 담당 팀장님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먼저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만큼 일을 잘하시고, 성과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한 반증이라고 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같은 경우에 큰 성과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조속하게 사업이 마무리 돼서 예산군민 약 50%에 해당하는 주민들이 안정된 수돗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44페이지 관련돼서 내포신도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관련된 것인데요. 일단 저희가 내포지역에 관련돼서 보면 하수처리시설이 저희 예산군에 속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관련 세입․세출에 있어서 타 지자체하고의 관계, 그리고 그 재원이라든지 지출현황, 세입현황에 있어서 크게 불비한 점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아직 저희가 규정 사용량인 7,700t에 도달하지 않아서 충남개발공사로부터 위탁관리비를 다 받아서 하는 사항이고, 혹시 올해 처리용량이 7,700t을 넘어가면 홍성군과 인구 비례해서 분배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 인구가 홍성군 인구에 근 10분의 1, 많게는 20분의 1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하는 율을 10% 미만, 5~10% 사이일 것으로 지금 추정됩니다.

저희가 전에도 이렇게 타 지자체하고 어떤 시설물 공유에 있어서 세입세출 관계가 형성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지자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었는데, 아마 처음 있는 사례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것에 있어서도 주의 깊게 잘 봐야 된다. 홍성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상수도를 끊겠다고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당연히 없어야겠지만, 타 지자체 재원을 공유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업무보고에 관한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용구 의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444쪽에 소규모수도시설 유지관리가 있는데요. 답변 안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부탁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나왔다시피 청양군에서 아주 발칵 뒤집힌 사건 아시죠? 법정 기준치보다 30㎍이, 3배가 유출이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2개월 간 군청에서 속였다고 합니다. 행정 미숙도 있겠고, 고의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개월 후에 군민들한테 발표를 했는데 우리 군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에 보니까 먹는 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이 이렇게 있는데 일부 개정이 되었네요? 2018년 12월 26일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지하수를 원수로 사용하는 수돗물이 수질기준에 우라늄을 포함하였으며, 정수장은 매월 1회 이상,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매 분기 1회 이상 우라늄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나왔네요?

예.

잘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군에도 혹시 이런 일이 생길 리는 없겠지만, 항상 소규모 수도시설이 보니까 199개소가 있네요? 그렇죠?

예.

금년도부터 수질검사를 기준치에 초과된 우라늄의 검사 결과가 나오면, 안 나와도 좋고, 나와도 좋고. 그렇다고 보면 항상 군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공유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청 수도과를 믿고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늘 근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작년까지는 199개소였는데 올해 4개소가 준공이 돼서 203개소가 되겠습니다. 203개소가 다행히 분기마다 저희가 4번의 수질검사를 하는데 다행히 다 적합하게 나오면 그것처럼 좋은 것은 없겠지만,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가 입찰차액이라든가 예산 전용을 통해서 1억 5,000을 가지고 7월 말까지 조치를 마무리 할 계획이고요. 3분기부터는 혹시 그럴 일이 생긴다고 하면 2회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적합이 나온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439쪽에 보면 지방상수도 신설사업 있죠? 하반기 중점 추진계획에 덕산 읍내2리 관로 매설 2.4km에 1억 1,1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이게 사업이 계량기 앞까지 설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이후 계량기 다는 것에서부터는 수용가가 해야 될 몫이고요. 그 계량기는 설치를 개인 수용가가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 수도 대행업소만, 만약에 개인이 수도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저희가 공사비를 얼마다. 이렇게 통지를 하면 그 금액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대행업소하고 계약을 해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계량기 다는 단가가 문제가 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시중에 구매를 해서 본인이 달면 20만 원 안팎 들어가는 게 75만 원 들어간다는 거지. 이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개인이 계량기 사다가 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관건이에요. 이게 그렇지 않으면 안 놓겠다는 거예요.

의원님! 그거는...

설치는 집 앞까지 와 있어도 계량기를 그렇게 더 주고는 못 놓겠다. 결국 이게 주민들의 생각이에요. 판단, 그래서 물어봤던 거고 하여튼 이거는 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본인이 설치해도 된다고 이해하면 됩니까?

그거는 상수도시설물이기 때문에 본인이 설치하기는 어렵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하신 75만 원은 계량기만 들어간 게 아니라 거기에는 시설분담금 20만 원하고 계량기 보통이 25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설치비 그런 게 다 포함이 돼서 총괄적으로 75만 원이 나온 거지.

예, 다른 얘기는 안 할게요. 계량기 얼마 딱 나오는 데 그 얘기는 안 할게요. 왜 그러냐면 원가 공개가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할 테니까 문제가 없으면 수용가들이 달라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달라고 해야지. 이게 지금 너무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지부진한 이유도 가장 원인이 거기에 있다. 이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린다면 덕산상수도 누수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혹시 데이터가 나온 게 있나요?

현재 구역유량계라든가 그런 게 포함이 안 돼서 덕산면 지역만 남아있는, 뽑을 수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자료는 없죠?

전체적으로 저희 군 누수율이 2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게 덕산상수도가 오래됐잖아요? 오래됐기 때문에 관로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게 노후관로 관망사업도 적극 추진해달라는 건의를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도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인데요. 대술지구 지금 하고 있는 배수지는 지금 완공 됐죠? 거의,

예, 배수지 구체는 다 완공이 됐고요. 현재 방수를 하고 있고, 8월 중순 경이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배수지하고 관로 매설 20km 있는데 송수관은 올해 안 되죠? 내년 전반기에 되나요?

올해는 일부, 지금 사업비가 다른 지역에서 남아서 7억 정도 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가능한 한 저희 정수장 쪽에서 송수관 일부 반영을 해서 올해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산정 구간을 지금 건너뛰고 있더라고요. 건너뛰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동네 간이상수도 배관하고 같이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있지만, 사료공장에서 자기들 땅에 묻는 것을 그냥 못 해준다. 아니면 이사회를 한번 해야 된다고 해서 그 시간을 그냥 저희가 현장을 세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신양 쪽으로 일부 넘어가서 추진하고 있고, 이쪽에서 토지 사용협의가 되면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할 계획입니다.

그거 할 때 동네마을 상수도 간이 그거하고 어차피 그 동네 가운데로 지나가니까 같이 배관을 하면 이중적으로 돈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예, 산정리도 지금 발주단계에 있고, 도로 굴착 협의만 끝나면 어차피 두 회사가 상의해서 가능한 한 이중굴착이라든가 그런 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중굴착 않고서 같이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당히 저기가 절약 될 것 같은데, 그리고 452쪽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인데요. 예산읍인데 이게 유일하게 대술면 시산리, 대흥면 손지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산리가 1구만 들어가나요?

예, 1구만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구까지 하면 안 되나요? 1구 행정구역을 이렇게... 행정구역은 대술이면서 시산리 1구가 실질적으로 생활권은 다 예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그런 건지 지역은 확실히 다른데 이 부분을, 여기에서 그러면 펌핑 하나요?

예, 가압펌프로 해서,

가압펌프로 해요?

예, 자연유하가 안 되기 때문에 일부 펌프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펌핑시설을 할 것 같으면 시산리 2구도, 2구까지 오히려 한번 해주는 것도 검토하면 어떨까.

그게 당초에 검토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됐던 얘기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한번 제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예, 의원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수도과에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 업무 관련돼서 산업국장한테 자리를 빌어서 얘기하는 거니까 산업걸설국장은 주의 깊게 경청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446페이지 예산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러면 사실상 수도과 업무가 이제는 과거에 상하수도시설 정비하고 상하수도 용수 관리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다.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를 이용해서 농업용수도 제공하고 있는 형국이 된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유의미한 사업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고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관련 팀에서도 주의 깊게 잘 된 사업 성과물로 대응해주시기 바라는데 산업건설국장한테 요청 드리는 것은 이것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계속 소규모 수도시설에 관련돼서 문제가 생긴 것도 지하수 및 호소수 관리는 또 해당 부서가 수도과가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상하수도 운영관리는 수도과에서 하고 수자원 개발하고 오염행위 단속은 다른 부서로 분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하수 개발이라든지 수자원 개발로 인한 불비한 상황에 있어서 수도과에 한정된 예산으로 소규모 수도시설을 계속 보강 작업한다는 것도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도과를 수자원과로 개편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자리를 빌어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건설국장이 자리에 계시니 심도 있게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의회에서 의원으로 공적인 의정 생활을 한 지 1년 가까이 됐는데 해당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계속 업무에 있어서 그때그때 순간적으로 위기 모면하는 정도밖에 안 되지. 근본적인 원인이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환경부에서 전반적으로 물관리시스템 일원화를 했듯이 이제는 저희도 이게 남의 일이 아니라 이번 지하수 오염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1개 실무부서에서 관장을 해야 되니 업무편장이나 업무 개편 시기가 나가오면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다. 이것을 그냥 더 이상 치부되어 있을 문제가 아니다. 수도과에 관련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가장 큰 업무 부담률이 가는 게 수도과 인 것 같아서 산업건설국장한테 수도과장을 빌어서 대신 강하게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금 의원입니다. 정수장 밑에 상수원 있죠? 지난번에 과장님께 전화도 드렸지만, 민원인들이 많이 전화도 오고, 그래서 저도 사진기자들이 꽃이 예뻐서 사진을 찍게끔 하고 8월 넘어서나 걷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과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고 하셨는데 그 제초를 걷어내는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직원들을 같이 함께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곳을 지금 가보니까 어제 또 가봤거든요? 그런데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 분들이 같이 가셔서 해도 한 두 시간에 걷어낼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력을 딱 써서 걷는 것으로 하세요. 만약에 예비비 같은 것을 따면, 또 성립전 예산이라도 해서 그 부분 정수장 관리하실 수 있는 제초작업하고 주변 나무 같은 게 많이 우거지면 물속에 오래 있으면 썩잖아요? 그런 부분도 한번 신경 좀 써주시고, 또 하나는 철교 밑에서 낚시를 한다고 해서 저 또한 상수원 밑 부분에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데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저녁 때 가서 한참 동안 있어 보니까 사람이 지나다니면 밑에서 하는 척하고, 없으면 상수도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하고, 또 외국인들은 거기에 놀이터처럼 앉아서 있다가 상수원에 발을 담그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거든요. 순찰도 물론 하실 테지만, 계속 24시간 눈을 떼지 않게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437쪽에서 예산정수장 확충사업 있죠? 이거는 물론 정수장만 확충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본 의원은 상수원 밑에 도로가 지금 차량하고 사람이 많이 통행을 하잖아요? 비 안 오고 할 때는 그래서 거기에서 낚시 같은 것을 할 때 24시간 눈을 안 떼고 지킬 수도 없고 그러니까 상수원 조성사업 계획 같은 것은 앞으로 없나요?

현재 저희 상수원보호구역은 2.6㎢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신규 지정한다거나, 아니면 추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현재 있는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정수장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한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조성사업으로 한번을 계획을 잡으셔서 지금 현재 차량하고 통행하는 도로는 도로 밑 부분에 차량 통행하는 도로를 한번 생각 좀 해보셨으면 해서요.

예, 그거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배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배입니다. 덕산하수관거 BTL사업 종료 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하죠?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예.

이게 민원이 아마 들어 왔을 거예요. 덕산 읍내리 가야다방 옆에 미장원 골목에 BTL사업 하고 나서 도로가 침하되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온 게 없습니까?

가야다방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중간 중간에 저희가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현재 운영사가 있기 때문에 운영사에 현장 확인을 시키고, 비용 부담은 건설사하고 협의가 조금 있어서 약간 지연은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민원이 생기면 현장조사라든가 민원인한테 가서 뵙고 사정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빨리 주민들이 불편해하는 사항이 시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도로가 침하가 된다는 것은 결국 BTL사업을 설계가 잘못 됐든, 시공이 잘못 됐든 문제가 있어서 도로가 침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 문제점을 꼭 파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수 의원님,

한 가지 신양리 하수처리장 설치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용량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맞나요?

현재 거기가 5월 정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설계용량은 70t인데 현재 들어오는 양이 70t을 약간 상회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우선 첫 번째는 우수가 약간 잡혀서 들어오지 말아야 되는데 강우 시에 우수가 약간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에 대용량... 학교라든가 성호아파트라든가 그런 데에서 용량이 조금 오버가 돼서 거기에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현재까지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통 용량이 70이라고 하면 70% 정도까지는 약간 사용을 할 수 있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한 한 처리용량 이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용량을 줄인다거나 나중에 정 방법이 없다고 하면 분리를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게 설계할 때 문제가 있었죠? 이게,

그런데 이제 설계...

수요조사.

수요조사보다는 저희가 환경부라든가 그런 데에서 할 때 국비 따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기들 기준을 맞춰서 딱 놓고 저희가 아무리 사정을 해도 그 사람들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딱 잘라버리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도 저희는 조금이라도 용량을 더 사업비 확보해서 늘리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을 정하다보니까 사실 용량이 70이 됐지. 저희가 처음부터 70을 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그만 마을도 70t을 가져야 되는데 거기는 아파트도 있고, 학교도 2개나 있고, 아파트도 두 군데나 있잖아요?

예.

실상 그 부분이 지금 준공해 놓고 벌써 하자마자 용량이 넘치고 감당을 못한다면 문제가 많다. 어차피 더 민원이 생기기 전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 좀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신중히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본 의장이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유영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계량기 설치사업 문제. 이것이 주로 보면 모든 주민들이 느끼는 겁니다. 독점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너무 과도한 거품이 끼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입찰을 통해서 관내 업체 외에도 시설을 갖다가 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비로 해갈은 되었다고 하지만 절수기 보급사업이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수란 우리에게 생활이 되어야지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살아갈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앞으로 사업부서와 공조를 해서 가뭄에 대비하는 저수지나 보 등을 갖다가 추가로 설치해서 장기적인 수자원 확보계획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7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내포문화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이승구 의 원 유영배 부 의 장 김만겸 의 원 이상우 의 원 강선구 의 원 임애민 의 원 김봉현 의 원 전용구 의 원 김태금 의 원 정완진 의 원 박응수 (이상 11인) 출석공무원 군 수 황 선 봉 부 군 수 이 상 용 산업건설국장 김 재 곤 산림축산과장 김 영 일 건설교통과장 오 윤 석 도시재생과장 윤 찬 기 안전관리과장 전 병 규 수도 과장 정 재 현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전 문 위 원 유 병 희 전 문 위 원 최 광 욱 전 문 위 원 이 인 숙 의 사 팀 장 이 철 희 직 원 박 찬 동 직 원 김 선 숙 속 기 김 태 화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이 승 구 (인) 서 명 의 원 강 선 구 (인) 서 명 의 원 김 만 겸 (인) 의회사무과장 복 준 수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