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정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혁신성장담당관 김병태입니다. 의안번호 제155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실장님한테 여쭙기 전에 기획예산실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함안군에 위원회가 대충 몇 개나 있습니까? 각종 위원회 등 어떤 조례에 관련해가지고.

110개 정도 됩니다.

이 조례 중에 보면 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정할 때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도 있고 임의적으로 호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명시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위원회의 구성내용을 보면 저도 많은 의정활동을 안 해가지고 위원회를 다 보지 못했지만 제가 봤던 위원회 중에서는 최강의 인적구성이 이루어진 위원회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하게 이 내용들이 이렇게까지 구성이 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회 중에서 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거는 16개가 있는데예. 지금 이 위원회를 군수로 위원장을 한 거는 해당 부서 담당자한테…

아! 예.

위원님,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조례가 청년에 대한 기본 조례입니다. 기본 조례기 때문에 군에는 청년에 대한 전체적인 총괄하는 이런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업무의 비중이나 전체적인 규모로 볼 때 부군수가 위원장을 하는 것보다 군수님이 하는 게 더 맞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조례에 의해가지고 제6조에 보는 것 같으면 각 분야별로, 이 기본 조례에 의해가지고 각 분야 각 부서에서 청년 관련 업무를 시행해야 됩니다. 그거 할 때에 이런 조례가 또 거기에 맞는 시행 조례가 필요할 때는 그 조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때는 또 위원장이 군수님보다는 아무래도 부군수님이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기본 조례이기 때문에 군수를 위원장으로 그렇게 안을 잡았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위원장뿐만 아니고 당연직 위원을 보더라도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어찌 보면 요 조직개편 해가지고 최고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다 위원으로 포함되어 있거든요.

예.

제가 볼 때는 군수님이 위원장을 하게 되면 군수님은 사실 일정도 많으실 건데 오히려 이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서는 업무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군수님이 위원장을 맡는 게 좀 더 청년 기본 조례안에 충실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과 또 많은 국장들이 다 이렇게 포함되는 것보다는 각 실과의 담당 부서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게 좀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마련할 때 논의가 좀 있은 부분입니다. 이게 청년 기본 조례에 해당되는 게, 실과가 해당되는 부서가 특정한 한두 부서가 아니고 많은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일부 어떤 분들은 대표되는 실과장을 위원으로 하면 안 되나 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다른 실과에 많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국장으로 하기로 의논이 되었습니다.

일단 답변은 그 정도로 듣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조례를 올리신 걸 보고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또 어느 분이 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조례를 심의하다 보면 어떤 부분은 상위법령에 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누누이 하시거든요. 저희들 필요에 의해가지고 보면은 좀 더 효율적이다 싶어서 건의를 하면 상위법령에 없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넣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아직까지 청년 기본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내용들이고 그리고 관련 법령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신 83페이지를 보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3조에 의해서 이 내용으로 이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요쪽 내용을 보면 여기 우리 조례에서 거론한 많은 부분들이 해당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이 조례안을 잡은 거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청년법도 참고로 했고 현재 경남도라든지 창원이라든지 다른 시군에서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그 조례안을 참고로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에 없는 걸 조례를 제정할 수 있나 없나 그런 내용도 말씀하시는데, 그건 상위법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은 또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법 22조에 보면 자치단체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해당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특히 이건 또 법이 아직까지 안 되었지만 경남도에서 빨리 각 시군별로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정책을 적극적으로 하라는 그런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 여기 추가 답변 좀…

그러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거론된 내용 말고도 지금 조례에 올라온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이라서 올렸다는 말입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청년 기본법이기 때문에 중요한 청년에 대한 모법이기 때문에 모조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군수로 했고 당연직 위원들도 국이 여섯 개 과가 해당되는데 많은 실과장들을 여기 참여시키는 것보다 해당되는 국장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니까 질의로 마치고. 그리고 지금 청년의 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시도의 기준을 보더라도 나이의 기준이 판이하게 다른 차이가 나거든요. 기준을 잡았던 게.

예.

그리고 우리가 쉽게 알기로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기본단위는 또 다른 기준이 있다 말입니다. 근데 저희는 19세에서 34세로 잡아놓은 거죠?

예.

이런 기준도 실제로는 상위법에 정한 게 없다 보니까 임의로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까? 나이를.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임의로 한다기보다 다른 상위법이나 다른 법이나 이런 걸 참고로 해가지고 하게 되었고예. 또 기본 조례에 있는 그 나이도 다른 시군에 현재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그걸 참고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아니 참고는 당연히 다른 시군 것도 참고를 하셔야 되지만 만들 때는 명확한 근거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지금 각 법마다 청년의 기준이 다 다른데 어느 법을 정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함안군의 기준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그러면 다른 시군 것 참조하고. 그렇게 답변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준비과정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무 도의 강요에 의해서 요청에 의해서 급하게 조례를 준비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희들이 나이기준을 잡은 거는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청년 기본법안이라든지 경상남도의 청년발전 기본 조례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해서.

그러면 국회 상임위에 보류 중인 청년 기본법안에는 나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되어 있습니까?

예.

19세에서 34세로 잡혔습니까?

예, 19세에서 34세.

청년 기본법안에는요?

예. 그러니까 청년의 나이가 아직까지는 통일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는 15세 이상 29세고 아까 유엔에서 정한 나이도 보니까 청년은 18세에서 65세고 또 우리나라 취업이나 고용, 건강보험 등에서 정하는 청년의 나이는 만 19세부터 34세. 그래 요 부분은 일단 청년법이 제정되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것 같고예. 일단 요 조례를 승인해 주시면 시행을 하면서 청년법이 제정되면 그 법에 맞게 맞춰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는 뭐 엉뚱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청년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19세에서 34세까지 한정을 지어 놓았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19세라면 고등학교 3학년이 몇 세입니까?

19세는 대학교 1학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위에서 모법이라든가 또 제정 중에 있는 국회나 도의 이런 걸 감안할 때 이걸 전부 다 모법에 사실은 기준을 두고 했다 하는데 19세라는 것 같으면 이제 학생들이 대학교 가야되고 또 4년 가야 되고 군대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때부터 전부 다를 이렇게 통틀어서 한다는 것 같으면 이거는 지금 현재 청년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하나 보이소. 지금 현재 제6조에 보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청년의 능력개발, 청년의 고용촉진, 청년의 생활안정, 청년의 문화생활, 청년의 보호관리, 이 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9세에서 이런 거는 지금 미리 고등학교나 대학에서 이거 관리해주고 선정을 해주고 자기 개성에 따라서 취업이나 진로를 확정짓고 하는 거지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행정복지국장이나 산업국장이나 기획예산실장이 어떻게 해서 그 청년들의 진로나 모든 것들을 확정지어서 이 위원회에서 한다는 것은 이 조례 자체부터가 좀 아주 부실한 것이 필요 이상의 것을 한 거 아이가.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청년이라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가고 사회에 진출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을 거고예. 그런 사람들도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주고 지원을 해줄 의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예. 대학을 진학한 사람들도 지금 19세, 20세라도 바깥에 나오면 자기들이 학생의 그런 신분을 넘어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법안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19세를 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82쪽에 제1호부터 8호까지를 보면 이 부분에서는 많은 것들이 전체를 포괄적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취업이면 취업, 뭐 문화 활동, 연구․조사 이 전부를 다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건 어느 대학에서도 이렇게 큰 틀에서 움직이는 것들은 힘들 건데 일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어떻게 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 같으면 9,000명이라 하는데, 아까 9,309명이라고 했습니까?

예, 예.

이걸 다 어떻게 감내해 낼 겁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그 인원이 다는 아니고예.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대학생들도 그렇고 뭐든 다 포괄해서 아우러져야 된다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우리 현실하고 부합되는 점이 있습니까? 확실하나.

저희들도 좀 그렇습니다. 청년법이 제정이 되었으면 그대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그 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지가 몇 년 되고 하니까 그 법이 제정될 때까지 우리가 청년정책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런 사회적인 여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실정에 맞는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정책을 빨리 촉진하자는 그런 의미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모법이 아직까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우리 자체에서 이 조례를 생산할 수도, 위임된 사항이고. 아까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는 겁니까?

예, 예. 그리고 저희들 입장으로 볼 때 우리 뿐만 아니고 경남도를 비롯해서 다른 7개 시군에서 법하고 관련 없이 나름대로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 군도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어렵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앞서가는 의미에서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하고 나면 지금 현재 재정적 지원도 빨리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필요하다는 시점을 어째 잡습니까? 기준점을.

그건 시점이라기보다는 청년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부서에서 그게 필요하거나 또 사회적으로 청년단체들이 이런 활동을 원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 실정을 봐서.

지금 국회에서도 계류 중인데 이게 되는 것 같으면 국비가 편성될 수 있습니까? 순수하게 지방비만 합니까?

예산 관계는 실무적인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각 부처마다 예산 내려오는 게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도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로 현재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기본법하고 국도비 지원하는 것하고는 딱 잘라가지고 이 법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국비라든지 도비가 지원 안 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뜻이.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런 방대한 것을 가져가면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진짜 실행해야 될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조례를 제정해서 다음에 또 통과시키면 안 되나? 보류를 하면 안 됩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청년의 기본법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렇게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될 거는 각 부서에서 필요하면 조례를 제정하든지 지침을 만들어서 청년에게 지원을 해주는 게 타당하다고 합니다.

그러면 각 부서마다 다음에 여기에 부가되는 사항에 따라서 조례를 또 생산한다는 말입니까?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지예. 여기에 따라서예.

부서에서 안 하면 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는 크게 대표적으로 선언적인 의미로써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쪽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걸 선언하는 거고예. 여기에 따라가지고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는데 지침을 해가지고 할 수 있으면 지침을 마련해서 하고 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남해군 같은 경우는 남해군 청년일자리 지원 조례라 해가지고 우리 군에 없는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될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남해처럼 남해군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청년들한테 일자리를 촉진하고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예. 그러니까 이런 게 모조례가 청년 기본법입니다. 모조례가예.

지금 현재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다면 우리 고성 같은 데는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지금 해놔도 조례만 자꾸 생산되는 거지 무산되고 있고 또 그다음에 흔히 우리가 다른 데서도 농민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예산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다 보니까 전부 다가 실효성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거든. 조례의 실효성이 맹목적으로 만들어가지고 숫자만 늘이는 거지 그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부분이 만들어놓고 보자는 것보다는 좀 더 실효성이 있는 것들이 확고하게 되어야 안 되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예 위원님, 여기 실효성이 아니고 지금 해야 될 게 저희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의 각종 활동에 참여확대 15조 또 청년 능력개발, 청년 고용확대 또 청년문화․예술 활성화, 쭉 이런 게 지금 우리가 조례가 제정이 안 되었지만 직간접적으로 청년 지원을 하는 사항이 많이 있거든예.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도나 다른 시군에는 이런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어서 나름대로 자기 여건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이걸 안 만들어도 물론 할 수는 있겠지만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군민들이 볼 때 우리 함안에는 청년에 대해서 어떻게 하노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반드시 제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궁금하고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러는데, 이 기본 조례인데 예를 들면 우리 윤광수 위원님께서는 농업에 관련된 부분에 관심도 많고 농민수당 이런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이건 실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지 다른 분이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함안군 농민 기본 조례안이라고 의원들이 발의를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도 관계가 없습니까? 법률상 문제 안 됩니까?

그건 제가 연구를 못해가지고 답변하기 좀 그렇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아까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상위법도 없고 지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다 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함안군 농민 기본 조례안이라고 해서 이 법을 만듦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가 한 예로 농업을 들은 거고,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의 어떤 조례안이 발의가 되면 유사한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요즘 다들 경기가 어렵다는데 상업인들 관련해가지고도 기본 조례, 함안군 영세상인 기본 조례안 발의해 버리고 또 분야별로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의는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고 조례지만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때는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지, 그 기준도 안 잡히고 임의적으로 다른 시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만든다는 거는 좀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참고로 이게 상위법에 근거가 있으면 저희들이 당연히 만들어야 되고예. 상위법에 근거가 없어도 만들어진 조례가 많이 있거든예. 참고로 우리 함안군 일자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도 상위법에 의해가지고 만들은 거는 아니고 필요해가지고 만들고 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청년 쪽으로 좀 확대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되는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소. 해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안녕하십니까? 농축산과장 박진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전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비용추계에 대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 예산이 지금 전체 한 5년간 73억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게끔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돈 전체가 사실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해서 발생되는 전체비용이 아닐 거고 이 조례가 아니더라 하더라도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금액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이 조례 이전에도 공동방제비가 올해 한 10억 정도 군비가 소요되고 내년도에는 80% 보조하면 약 13억 정도고 100%를 하게 되면 연간 방제비만 15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올해는 예찰방제단 운영을 하지 않아서 내년부터는 한 2000만 원 정도 방제보조인력 1명과 읍면당 1명씩 해가지고 예찰감시원을 둔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73억 금액 중에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든 안 하든 고정적으로 나가는 금액이 한 72억이 되는 거고 이 조례가 오늘 제정된다면 한 1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죠?

예.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지금 조례안 내용을 보면 예찰․방제단인데 예찰단도 있어야 되고 방제단도 있어야 되고 또 위원회도 이거 뭐죠?

방제협의회.

그러면 인원이 한 30명 정도 필요한 거죠?

예, 저희들 예찰반은 센터직원들 위주로 10명 내외로 구성을 할 거고, 방제반을 농협군지부 해가지고 4개 농협하고 무인헬기를 가진 법인, 농업인 대표로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방제협의회는 소장님하고 모든 방제비용의 결정이라든지 방제여부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방제협의회를 소장님 밑에 4개 농협하고 헬기 4개가 있는 대표 중에 한 분, 농업경영인 회장, 쌀 전업농 관계를 해서 10명 내외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례 내용하고 부합되지는 않지만 어차피 주신 자료 91페이지 관계 법령에 보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쭤보겠습니다. 제31조의2에 보면 식물방제관이라 해서 색깔을 진하게 하고 줄을 그어놓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함안에 식물방제관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우리 군에는 안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도 농업기술원에 도 단위에서 두고 있습니다. 그건 전문연구기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도 말고 군에서는 굳이 이 상위법을 안 따라도 관계가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시면 도 예찰방제단과 업무를 제6조에 보시면 중앙 및 경상남도 병해충 예찰․방제단에 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찰․방제계획 수립을 도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군에는 방제관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기획예산실 법무계에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식물방역법에 지방자치단체에 식물방제관을 둔다고 상위법에 있는데 이걸 안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건지?

그냥 관계가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95쪽에 비용추계를 보면 방제단 운영비는 있는데 병충해 방제비 속에는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방제비는 얘기했다시피 요 얘기하는 방제단은 우리 항공방제단 그 의미가 아니고 저희들이 구성이 되고 나면 우리 사무실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제단 운영비가 약 20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거고 병해충 방제비는 우리 항공방제 그다음 과원 돌발해충 요 방제비를 다 포함한 내용입니다.

방제비 속에는 인력도 있을 것이고 약제비도 있을 것이고 해서 이 부분에 무엇 무엇이 포함되어 있나 이 말입니다.

여기는 아마 약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방제비용, 항공방제비용이라든지 인력비에 대한 것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약은 누가…

농가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농가가 하고 일부 각 지역농협에서 조금씩 부담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들이 되어 있는 이 중에서 보는 것 같으면 전체적으로 방제를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아까 방제비가 더 많이 소요된다고 했는데, 전체 100% 다 지원을 해준다는 것은 이 중에서는 그러면 몇 퍼센트만 해준다는 것입니까?

2019년도에는 60% 정도고 내년도에는 80%, 2021년도에는 방제대는 100%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2년도는?

2021년예.

2021년도?

예, 20%씩 증가를 해가지고.

2021년도는 아닌데? 2022년도라야 15억 들어가게 되고 저기는 내나 13억 똑같은데?

아니예. 요 안에는 아까 이야기한 자부담도 방제비에 좀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은 금액이고 그다음 15억 이건 물가상승률에 의해 전체방제비가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13억 1500만 원 안에는 아까 자부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농약대하고 전부 다를 무료로 해줄 수 있는 거는 100%라는 말은 농약대도 포함되어 있는 거는 아니다 그지요?

예.

농약은 순수한 농가가 부담을 하고 인력이나 항공방제 부분에 대해서는 100% 지원을 해준다 이런 뜻입니까?

예.

그러면 농약을 100% 해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은 지금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고 내년부터는 80%, 우리 군에서 20% 더 부담을 하면은 각 지역농협에서 작년도에 2억 5000만원 정도 환원사업을 했고 올해 처음으로 농협중앙회에서 3억 1000만 원이 왔습니다. 그게 되면 농민들이 부담해야 될 자부담은 한 2억 정도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3억 정도를 가지고 농약비 일부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항공방제를 100% 하게 되면 농약비는 농민들이 크게 부담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역농협마다 조금씩 성격이 다릅니다마는 일단은 그건 자부담인데 농업하는 부담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곡생산을 줄여간다는, 벼가 많이 적체되어 있어가지고 소비가 감소되어가지고 많은 것들이 보관료 쪽으로 많이 나간다고 해서 정부에서 타 작물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매년 증가해서 줘도 우리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줘도 아무 타격은 없습니까?

방제비하고 재배면적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없습니까?

예, 어찌해도 방제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병충해 방제는 다른 과수도 있습니다마는 주종이 지금 현재 벼 아닙니까?

예.

미곡인데 여기서 앞으로 그런 것들도 타 작물로 전환해서 자꾸 줄여가려고 하는데 이것도 방제비를 우리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증가시키고 100% 해주고 하는 것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물어보는 건데, 그것도 앞으로 추후에 생각을 해서 한 번 더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도록 하면 안 좋겠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전건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고생하십니다. 저는 이번 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군북면사무소 청사 여기에 효성그룹 조홍제 창업주 흉상을 세우는 것도 주민들이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건에 대해서 보면 공공청사 부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두 필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공공청사 옆의 부지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효성그룹에 두 필지 있는 거를 설득을 해서 더 활용가치적으로 우리가 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보면은 주민의 가치를 위해서도 우리가 그 분들을 설득을 해가지고 공공부지 옆에 있는 필지는 반드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장님, 삼복더위에 수고 많네요. 지금 제가 이거하고 별개의 질문을 하나 드려보고 싶습니다. 98쪽에 위치도가 되어 있는데 면청사에서 앞을 현지 확인도 해보지 않고 가지도 않았습니다마는 앞에 민가가 하나 있지예? 이 사업대상지 앞에 면사무소 청사 앞에 뜯어내지 못한 민가가 아직 있습니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그 내용은 집행부 담당자한테 여쭤볼 게 아니고 우리 배재성 위원께서 미리 요청한 내용이 있는데, 우리 해당 지역구 의장님과 윤광수 위원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희보다는 이 민감한 내용에 적극적으로 잘 알고 계시니까 그 분들 의견을 한 번 들어가지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는 것이지, 그걸 다시 집행부 담당자한테 한두 달 미루면 안 되겠느냐고 묻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북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마음의 고통을 받게 된 것을 지역의 의원으로서 상당히 미안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공용지의 필요성이나 관계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일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역주민의 입장으로서는 아까 담당계장이 이야기했다시피 지금 공공청사로서의 그 부지는 별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반론을 제기하자면 어찌 보면 거기에 조홍제라는 효성그룹의 창시자 또 경성고보 때 학생운동 하다가 일본에 투옥된 그런 유물을 하나 더 한다고 생각을 바꾸면 그 공원을 위대한 한국의 효성그룹이라든지 또 독립운동가로서의 조홍제 공원으로 잘 꾸며가지고 하면 그것도 같이 한 파운더리의 관광지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한 대로 이우환 화백, 조홍제 관련되는 그런 부분 또 이태준 박사 유물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이 과정이 있기까지 군북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많았습니다. 아까 우리 배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장단이나 기타 연구기관에는 이런 의견을 개진 안 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장단에서도 충분히 개진한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투표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군의원은 지역을 대표하는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과정에서 반대할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100% 찬성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대부분 여론은 이걸 하는 게 맞다는 여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의 의원이 나와 가지고 이거는 해야 된다고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설득시킨 바가 있습니다. 사실 아까 우리 김동정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북의 일을 가장 아는 사람은 군북지역의 의원이지 실제로 김동정 위원장님은 깊은 내역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역사가 여기서 사실은 출발점은 군북 3.1기념비하고 효성의 어떤 감정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번에 제가 설명 드렸는지 몰라도. 당초에 군북기념사업회에서 기념탑을 세울 적에 모든 면민들이 벽돌 한 장, 돈 5천 원, 만 원 그런 성금을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우리 지역의 몇 분 어른들이 효성에 돈 얻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잘 알다시피 군수 만나려면 바로 가서 군수 만나기 안 힘듭니까. 그래서 효성에 갔는데 효성에서 문전박대를 당해서 그 앙금 때문에 계속 그렇게 내려온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홍제 회장이나 함안지역 몇 분의 유지들이 함안향우회가 경상남도향우회에서는 최고 잘 되는 향우회가 되기 위한 기틀을 이 세 분이 만들었답니다. 그래서 3.1기념사업회 관련되는 분들이 전부 그 부분을 이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흐른 겁니다. 이게 2014년도부터 이 관계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그 부분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해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게 있었고, 이번 차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부분 지역주민이 갈등을 해소시켰고 단지 몇 분의 그런 의견이 있는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었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가 100% 다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은 안 없습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들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고 하면은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먼젓번에 이야기했지만 저도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다. 그 관련되는 그런 분들의 연락이 왔기 때문에 알지. 그래서 지역의 대표의원으로서 여러분께서 그 입장도 많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의견개진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여기서 이 사항을 한 달 뒤로 미루자, 두 달 뒤로 미뤄도 큰 결과는 변동이 없는데 괜히 이걸 가지고 한 달 더 미룬다고 해서 입장이 곤란 안 할 겁니까, 두 달 더 미룬다고 입장이 곤란 안 할 겁니까? 아까 이야기한 대로 도에 감사요청해도 결과적으로 군청에서 감사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할 거 빨리 결정해버려야지, 시간 가면 갈수록 자꾸 더 분란이 생긴다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니고 원안에 대해서 이의 유무를 여쭤보시면 있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면 다른 안건처럼 처리가 될 거고, 만약 이 안에 대해서 반대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의 유무를 물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안가결에 이의가 있는지 없는지만 여쭤보면 될 겁니다. 지금 표결에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물어볼 이유가 없어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됩니다.

예?

그게 나온 게 아니고.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5분간 정회 요청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