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이광섭 의원 발언
광섭
이광섭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안건 심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홍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와 제108호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행정복지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안을 보면 2조 조례안하고 5페이지 관계 법령 제34조에 있는 그 문구를 두 개 좀 비교하면 차이가 있는 거를 실장님은 아시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저게 지금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저도 검토를 해 보니까 가운뎃점하고 쉼표하고 차이가 조금 있긴 한데, 이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는 달라질 거는 없고 같은 계열을 묶어서 가운뎃점으로 정리를 하고 그다음 쉼표로 또 정리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 문구 중요하긴 한데 이건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나열을 하도록, 가운뎃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차이가 없지만은 가운뎃점으로 해서 우리가 자구수정을 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실장님, 내용에 차이가 없다고 하시는데 내용의 차이가 저는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마침표 점과 쉼표 점 차이에 보면 지금 우리 관계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거 보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렇게 되어있죠. 그러면 이건 한 덩어리거든요. 교육계와 법조계와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한 덩어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운영 조례안을 보면 쉼표 점을 다 찍어놨거든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이건 교육계 따로 법조계 따로 언론계 따로 시민사회단체 따로 이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다는 거고예. 그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요거는 보면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건 같은 계열로 나열을 하는 걸 하나로 정리를 해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도 받고 그다음 이장 또 의원님, 요렇게 해서 구성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관계 법령 34조에 보면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이건 한 덩어리거든예. 그러면 이 한 덩어리에서 교육계와 법조계와 언론계․시민사회단체를 통틀어서 이 분들이 추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예. 우리 의정비 조례안을 보면 교육계 쉼표, 법조계 쉼표, 언론계 쉼표, 그러면 교육계에서 따로 추천할 수 있고 법조계에서 따로 추천할 수 있고 언론계에서도 따로 추천할 수 있다는 거니까 의미가 사실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건 만약 이렇게 되면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뜻은 차이가 많거든예. 그러면 이게 운영 조례안 제정이거든요. 지금 개정도 아니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 말씀은 같은 계열, 교육계․법조계․시민단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추천하면 되는데 우리 조례는 전부 다 받아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렇죠? 이 내용상으로 보면.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렇겠네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해가 확실히 되십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이해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리고 이장협의회 해놨거든예.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장협의회 같으면 뭘 말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장협의회는 우리 함안군 이장협의회도 있고 읍면에도 이장협의회가 있는데 우리 공식적인 활동을 하는 거는 함안군 이장협의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이건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애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래서 이것도 함안군을 넣어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예? 그리고 일단 제가 질문을 또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임기가 보통의 위원회는 2년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건 1년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의정비는 4년 동안의 것을 요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2년까지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해에 한 번으로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1년으로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을 어떤 식으로 좀 매끄럽게 해야 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구성하기 쉽게 교육계, 시민단체까지 가운뎃점으로 수정을 하고 이장협의회도 함안군 이장협의회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지금 조례안에서 나온 문구대로 교육계 따로 법조계 따로 언론계 따로 시민사회단체 따로 함안군 이장협의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예.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시행령처럼 가운뎃점을 넣어서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단체까지 묶어서…
광수
윤광수위원
쉼표 찍고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다음 함안군 이장협의회 요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전문위원님, 정확한 용어가 뭡니까? 함안군.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지금 이장협의회 해놨는데 정확한 용어는 이․통장연합회 함안군지회 이렇거든예. 함안군연합회라고 나오는데 집행부에서 군수님이 위촉하는 것인데 폭을 자유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다음에…
광수
윤광수위원
자유롭게 해석이라니?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이장협의회가 읍면의 이장협의회보다는 함안군 이장협의회 또 이야기 하니까 군수가 임명하는데 읍면 이장협의회를…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 이장…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내 생각에는 조금 해석하기 불편한 부분이 있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아닐 것도 아니고 하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 이장협의회로 가는 그 명칭이. (함안군 이장협의회가 맞다는 위원 있음) (이․통장이라 하면 또 통장까지 들어간다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렇게 함안군 이장협의회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이․통장 하는 거는 시의 경우에는 동장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는 우리 군의 실정에 맞게 이장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함안군 이장협의회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아예 이게 ‘및’이란 의미가 좀 애매모호하니까 아예 점을 찍으면 어떻겠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어디다가예?
광수
윤광수위원
함안군이장협의회 그다음 쉼표.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 그래도 상관이 없지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다음 지방의회 의장.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보통은 마지막에 ‘및’ 이렇게 하는데 보기 쉽게 해서 쉼표를 해도 운영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렇게 해버리니까 오히려 깔끔할 것 같애예. 이장협의회 및 함안군의회, 또 이거 보면 의장으로부터인데 의장 등도 빠졌네예, 보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등도 넣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군수가 위촉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정리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예. 끝났죠?
광수
윤광수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께서 34조에 교육계 그다음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이게 점 점 되어 있는데 그래도 이장… 여기 보면 통․리의 장 이래 놨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 하면 교육계 가운뎃점, 법조계 가운뎃점, 언론계 가운뎃점, 시민단체 해가지고 쉼표하고 그다음 함안군 이장협의회, 함안군의회 의장으로～ 이런 식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
재청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실장님,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조례안을 지금 현재 제정하는데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정하는 겁니까? 이미 제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여태까지 우리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운영을 했는데 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따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는 필수 위임조례 사항이라서 이번에, 좀 늦었긴 합니다. 원래부터 제정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실장님, 6조에 의결정족수가 나온다 아닙니까.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너무 규제가 강해가지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한다 이래 해야 되지 3분의 2를 하면 좀 어렵지 않습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 그래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기
성재기위원
재적위원 3분의 2로?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재기
성재기위원
이리하면 통과하기 쉽지 않을 건데? 3분의 2로 하면. 과반수 이상 참석에 과반수 이상 찬성 이래하면 쉽게 통과할 수 있지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이거는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그래 넘어가고예.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도 이번에 제정하는 모양이죠?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건 아직 아닙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4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3조 여기에 보면,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함안군에 주소가 되어 있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여기에 1년을 그러면 함안에 살아도 가능하다는 뜻입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1년 이상이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니까 1년 이상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너무 짧다 싶고 또 물론 거기에 꼭 해당된다고 그래 할 그거는 아니지만 이번에 제정을 하니까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물론 20살부터도 된다는 소리 아닙니까? 선거권을 가지면 된다는 소립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요건 성년이 19세인데 요것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아!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예?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우리 지역을 1년 살아가지고 알 수 있으면 이 선거권 가진 사람부터 이래 하는 건지 제가 의구심이 나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재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실장님,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했는데 기획예산실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지금 현재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이라 해가지고 여기 보니까 여러 개가 있는데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산업단지, 농공단지 및 산업개발진흥지구 조성 이래 하는데 요 부분에 각자 위원회가 다 하고 있다 아닙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이 정책실명제를 운영하면 이런 데 하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계획 결정 및 변경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회에서 도시계획을 위해 심의도 하고 하는데 우리 정책실명제에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요건 우리 군정 정책에 대해서 주요사업 등에 대해서 공개를 해서 행정의 담당자부터 책임자까지 또 그 사업의 진행 상황을 홈페이지등에 공개를 해서 투명하게 일을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게 정책실명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는 그런 게… 그러면 사업자체를 심의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대상사업을 선정할 때 심의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대상사업 선정할 적에?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예. 공개를 하는 사업을 선정하는 일을 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통과되어야 그러면 이 사업이 각 부서에서 추진…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아니예. 사업추진하고 다른 게 추진한 사항을 우리가 사업비 1억 이상, 총사업비 20억 원 이상 이 사업들을 받아서, 해당되는 사업들을 받아서 우리 위원회에서 그 사업이 공개를 할 만한 사업인가 요걸 심의를 해서 공개를 하게 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런 제도네 그러면?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예.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각 부서에서 하고 모르면 안 된다 샀더니만. 그러면 사전에 알려주기 위한 실명 정책 공개하기 위해서 하는 제도네?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요걸 보면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5년 이상 걸리는 사업들도 5년 전에 처음에 기획에서부터 사업완료 때까지 그 담당자부터 해가지고 책임관까지 다 나열이 되어 있고 계획서부터 이래 이렇게 다 사업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공개를 합니다.
재기
성재기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네.
경자
추경자위원
저도 한번…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경자
추경자위원
연속해서 묻습니다. 죄송합니다. 공사에 만일에 하자가 생겼거나 그러면 기획예산실장이 책임을 져야 됩니까?
경희
홍경희기획예산실장
그건 아닙니다. 요 사업은 진행 사항을 공개하는 겁니다. 우리 군정에 있는 사업들을 전부 다 우리 홈페이지에 내용을 다룰 수가 없으니까 그 범위를 정해서 정책결정부터 해가지고 그 담당자라든지 시행업자라든지 그 중에 중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다든지 요런 걸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서라든지 이렇게 공개를 하면 일반주민들이 보고 이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알 수 있다든지 또 고생했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요런 평가를 하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님, 질의 끝났어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광섭
이광섭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3.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한기현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09호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추경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수고 많습니다. 공중․식품 위생업소에 관련하는 공중위생관리법 여기에 부서가 두 개가 되어 있죠? 음식․식품 쪽하고 또 목욕용.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 두 개 합쳐서 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입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식당하고 식품하고 공중위생, 위생업소 수를 말씀하십니까?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두 개 합해서 지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위생업소 수가 식품은 2,014개소고 공중은 266개소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는 이 두 개를 통틀어서 위원회가 운영되었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지금 기금위원회는 식품에 대해서만 기금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이번에 조례안을 개정하려는 거는 이 두 개를 합칠 겁니까? 분리해서 할 겁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지원 조례는 식품하고 공중 위생업소를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각각?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기존의 기금은 식품 위생업소에만 지원하는 기금이었는데 이번 조례는 식품하고 공중 위생업소를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기존에 식품․위생협회라든지 그런 협회가 있어서 식품 쪽은 지금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해가지고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을까요?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가 합해서 관리한다는 뜻이 아니고…
경자
추경자위원
협회를.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협회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식품업소나 위생업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이 근거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게 식품위생법하고 두 개 말씀드린 그 법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소위 말해서 좀 지원해주려고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예.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데 이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선정을 할 것입니까? 지원해주고자…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지원 대상 업소를 4조에서 정하는 그 업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이건 제가 볼 때는 처음 시작하는 일이고 많은 어려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구체적으로 지금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는 그런 예를 봐도 이게 좋은 식단 권장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위생업소나 식품업소의 모범업소에 시설개선을 하는데 조금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부분 조금씩 이렇게 지원을 하지 크게 저희들이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렇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경자
추경자위원
저는 위생 등급을 위주로 하느냐 좋은 식단 위주로 하느냐 그런 것도 문제가…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업소가 지원을 좀 받고 싶다고 하면 우리 대상 업소에 해당되는지 보고 사업내용을 살펴보고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러면 본인이 희망하는 업소의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선별을 한다는 이거지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아까 자체 위원회 거기에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렇게 대상 업소가 되면 심의해서 선정할 그럴 계획입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액수가 많지는 않겠죠?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우리는 한 4～5000만 원 수준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더라도.
경자
추경자위원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추경자 위원 수고했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연이어서 질의하는데, 4～5000만 원을 가지고 각 업소에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타 자치단체도 보면 주로 시설을 조금 개선하는데 우리 행정에서 2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면 자부담도 200만 원 이상 정도 해서 한 500만 원 미만의 사업을 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좋은 식단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저희들이 공공물품이나 이런 거를 좀 지원을 해주고 쓰레기봉투를 지원을 해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아! 여기서 내가 듣고 보고 있을 때는 좀 광범위하게 지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업소가 이천 몇 백 개 되고 이래해서 크게 벌리고 또 우리 일방적으로 행정비를 많이 줄 수도 없고 사소한 환경개선을 한다든지 조금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한 업소당 한 2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에서 지금 현재 이거를 운영하고 있는 데는 잘 되고 있는 사항입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이게 타 시군은 거의 조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타 시군에 만들어져 있는데 지원이 어느 정도로…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창원시가 연간 한 5000만 원 수준 그다음 인근 창녕군이나 의령군을 보면 한 2～3000만 원 정도의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업도 한 세 개, 네 개.
정선
김정선위원
창녕이나 의령 같은 경우는 식당이 어느 정도 되는데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식당 숫자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주로 한 10개 업소 미만으로 시설개선을 하면 20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 다른 홍보물품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크게 뭐가 지원되는가 싶어서 듣고 앉아 있었더니 예상 외로 이삼백 정도면 참 미미하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잘 되시는데 저는 9조에 위원회 설치와 관련되어서 좀 질문을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가 별도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기능을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고 되어 있거든예.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말 그대로 식품 관련 심의위원회죠? 공중․위생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근데 왜?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근데 사업 심의하는 내용의 성격을 보면 지원하는 게 식품이나 위생사업이나 좀 비슷한 성격을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심의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기금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보면 대부분 식당에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보면 위생도 같이 해당되는 그런 비슷한 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로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이유는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기금이다 보니까, 주로 또 바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서면심의도 한 번씩 운영을 하고 그래해서 많이 운영을 안 할 것이고, 또 우리가 요 지원 사업 조례에 따른 위원회를 운영하더라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밖에 운영을 안 하는데 따로 위원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한 위원회를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기금의 용도를 보면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 위해식품 등 신고 보상금, 식품위생업소 지도․관리사업, 식품 관련밖에 없습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위생은 뭐냐 하면 이발업소, 미용업소, 목욕업소 요 부분들입니다. 요런 업소인데 요런 업소에 따른 교육이나 홍보사업이나 비슷한 류에 들어간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그리고 따로 위원회를 안 두더라도 이 위원회가 그 기능만큼 위원장이 부군수님이십니다. 부군수님이시고 저도 위원인데 이런 위원회가 충분히 이걸 심의할 수 있다고 따로 위원회를 안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일반음식점하고 지원사업 신청서를 보면 휴게음식점, 제과점, 숙박업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 같은데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지원하는 내용을 보면 아까 조례에서 말씀드린 내용이나 우리 기금의 조례 내용이나 보면은 교육, 홍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기존 식품진흥기금위원회가 따로 위원회를 안 두더라도 비슷한 위원회라서 운용하는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무 큰 그거 없이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같이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대신하려고 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보면 5명으로 되어 있거든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다른 우리 위원회들은 보통 기본이 10명인데 이거는 식품․공중위생까지 포함되면서도 식품기금심의위원회가 5명으로서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예. 지금 여기 5명이 누구냐 하면 부군수님이 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이…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기획예산실장이 들어갑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 기획예산실장이 부위원장이 되어 있거든예. 그리고 관계 공무원이 1명이고예. 그다음에 민간인이 두 명인데 누구냐 하면은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 그다음에 기금운용 및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민간전문가. 그러니까 여기에 민간인은 두 명밖에 없는 거죠?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예? 사업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데 공무원이 세 분이고 그리고 민간인 두 명이 있는데 이 두 분은 기금전문가 하나밖에 없고 그다음에 식품 관련 대표자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목욕업, 이용업, 제과점, 숙박업 여기에 관계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누가 대표를 해서 대표성을 가지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래 우리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용을 할 때 그러면 위생 쪽에 한 분의 전문가를 포함해서 운용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면 괜찮지 않겠나. 차라리 5명 이내라도 한 6명 정도 해도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이게 과장님께서는 큰 금액이 아니라고 좀 작게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이 사업내용을 보면 시설 개선사업, 음식문화 개선사업, 좋은 식단 실천사업, 우수업소 표지판 등 제작 지원 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업범위가 큽니다. 물론 예산은 모르겠습니다. 과장님이 5000만 원 이하라고 하던데 어쨌든 모든 여기 관련된 업소에서 제대로 균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는 이 심의위원회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운용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우리가 1년에 몇 번을 하고 이래하는 것 같으면 또 따로 두고 이래하는데 내나 성격이 비슷해서 그래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생각이 그러시다면 제가 따로 더 설명드릴 내용은… 아까도 계속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 말씀하시면 제가 따로 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위원회가 충분히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 내용을 보면 환경개선이고 시설개선이고 좋은 식단 실천사업 이런 내용입니다. 기존 기금위원회에서 충분히 그걸 할 수 있는데, 운용을 하면서 식품 쪽이나 위생 쪽에 고루 안배를 해서 위원을 구성한다면 크게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생각은 그럴지 몰라도 다른 식품 말고는,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변을 할 수 있는 위원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부분도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체 식품업소를 대상으로 하지만 요 조례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업소는 지원대상이 좀 한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대상업소가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금년도에 만약에 사업금액 신청을 해서 탈락이 되면은 다음 연도에 또 심의할 때 참고로 해 줄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운용을 한다면 어느 업소를 그걸 해가지고 편파적으로 운용하고 이러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이게 일단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숫자도 너무 미흡하고 다른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의사를 대신할 수 있는 위원들도 빠졌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따로 식품 여기… 제9조에 보면 함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둔다까지는 하시고예. 그다음에 식품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다시 이 안건은 검토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9조2항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를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이런 식으로 바꾸자 이 말입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아뇨, 아뇨. 위원회를 지금 현재는, 위원회를 따로 이 부분… (위원회 숫자가 적다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숫자가 적다고 더 하자 이거네. (맞다는 위원 있음)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요 공중․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를 따로 두자 이 말씀이거든예.
광수
윤광수위원
예.
재기
성재기위원
운용하다가 좀 이래 되면은 다음에 또 개정해가지고 운용하도록, 지금은 원안대로 해주고 운용하다 보면은 다음에 개정할 적에 5명에서 9명을 한다든가 그건 하다가…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래 한번 해주이소.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한 대로 그렇게 수정을 해서 운용하다 보면은 우리 윤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취지에 안 맞다 싶을 때는 위원회를 새로 두는 걸로 해보고, 이대로 운용하도록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전문위원이 아까 말씀한 대로 설치근거가 있는 걸로 수정을 해주시면…
경자
추경자위원
잠시만예! 군청에서 위생검사 하는 거는 숙박업소나 식당이나 같이 동시에 하지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종사자 위생검사예?
경자
추경자위원
예, 예.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예, 보건소 가서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그런 뜻에서 보면 또 동일하게 해도 될 것도 같고, 위생적인 차원에서는.
재기
성재기위원
일단 운용을 한번 해보고 또 개정을 하면 되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경자
추경자위원
윤광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여기서 위원 숫자가 적기 때문에 숙박 이 쪽에 공중위생 이 쪽의 사람을 한 사람 넣자 이 뜻 아닙니까? 그 뜻이지예? (따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거라고 하는 위원 있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잠시만예! 윤광수 위원으로부터 정회요청이 들어 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행정복지 위원님들과 좀 상의해 본 결과 우리 조례안 제9조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를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로 수정을 요청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께서 9조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를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기
성재기위원
재청합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재청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광수
윤광수위원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의 드려도 됩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질의하이소.
광수
윤광수위원
질의는 아니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기금심의위원회 구성에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가 있으니까 그걸 좀 융통성을 발휘해가지고 우리 공중 부분도 대표자가 한 분 들어오셔가지고 그렇게 운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과장님, 윤광수 위원이 방금 이야기한 구성에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좀 해주십시오.
기현
한기현민원봉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윤광수 위원의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4.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7항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이영학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인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외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주민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상유입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조 위원회 구성에 보면 1호부터 6호까지 있거든예.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호까지는 괜찮은데 4호, 5호, 6호에 보면 대부분 다 다문화가족 대표자거든예. 요 부분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지원 조례안인데 위원의 대부분이 다문화가족 관련 대표자들로 구성된 게 괜찮을까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보면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의원님도 계시고 거기에 전문 교수님들도 계시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지금 보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어떤 사항이니까 시민단체도 그런 관련이 있는 데서 참여를 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혹시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현재 이 조례안하고는 관련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광섭
이광섭위원장
예, 하이소.
정선
김정선위원
지금 우리 함안군에는 다문화가족의 가정폭력 그런 사항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가정폭력 부분은 저희들이…
정선
김정선위원
제가 좀 조사를 해보라고, 확인을 좀 해봐 달라고 했는데?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최근 저희들이 자료는 위원님한테 제출한 것 같습니다. 가정폭력 신고건수가 총 9건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 보니까 4건이 있고 함안성가족상담소라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4건이 있고 또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접수된 게 1건 해가지고 총 9건인데 이게 올해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1건만 접수가 되었고예. 9건 중에서 2017년도에 5건, 2018년도에 3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다른 데에 비해서 우리 함안은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금 이게 상당히 문제화가 되고 있다 아닙니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시와 군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정선
김정선위원
아! 그래요?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근데 우리 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가정폭력 신고를 해서 처벌을 받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그런 사항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내 방에 갖다놓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이런 부분을 좀 철저히 그거 해가지고 다문화가족들이 함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이소.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일단 자료를 갖다놓았다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김정선 위원님이 걱정하는 거 교육을 좀 잘 시켜가지고 폭력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광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과장님, 제6조 개정안에 보면 삭제가 되어 있거든예. 혹시 삭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의해가지고 조례를 제정했는데 지금 성별영향평가법에는 이게 군의회에 어떤 제출해야 되는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이 이렇게 평가서를 만들면 상위기관인 여성가족부까지 도를 경유해서 보고를 하면 거기서 의견검토를 제출해줘가지고 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6조를 삭제를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위반된다 이거네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저희들 조례에 이렇게 해놘 부분은 지나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지금까지는 이 항이 있었다 그지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예.
광수
윤광수위원
그래서 삭제를 시켰다? 그러면 있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굳이 상위법에 의회에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가 없으면 있는 그대로를 삭제를…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조례에 명시를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크게 규정은 안 둬도 가능할 걸로 그런 사항입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저는 일단은 이거를 어쨌든 이 조례에 있는 사항을 상위법에 ‘의회에 제출할 의무가 없다’ 이런 사항도 아니니까 있는 그대로를 삭제를 하지 마시고 수정을 했으면 합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하위기관에서 그걸 넘어서서 규정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 됩니다. 법제처의 해석도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보고서는 성실하게 간담회 때 작성이 다 되고 결과가 나오면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위법에 없는 걸…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주요내용으로 이게 표기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삭제한 이유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하면서 주요내용에 표기가 되어야 될 내용 같은데예?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건 죄송합니다. 명시를 못했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저는 이게 아무 내용이 아닌 줄 알았더니만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 토의가 필요한 내용 같은데예? 저는 원래 있는 이 부분 6조를 삭제를 하지 않고 개정해 주기를 요청 드립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은?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상위법에 없는 걸 우리가 규정하는 게 어느 순간에 있었는데 빠졌든지 무슨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에 없는데 규정하는 거는 우리 조례에서 조금 위반되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없는 거는 없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법제처에서도 법령해석을 해서 저희들한테 가끔씩 법무계를 통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조례에 명시를 하다 보면은 주민들이든 모든 분들에게 어떤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상위법에 근거를 해서 조례를 제정하라는 그런 공문이 한 번씩 내려오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없는 규정을 규정하면 위반의 소지는 좀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없는 규정을 왜 그러면 처음에 넣어놨냐고.
광수
윤광수위원
이게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6조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2015년도 제정할 때 된 것 같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러면 과장님도 이 일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네? 왜 넣어놨는지.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제정과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니까. 인자 이 부분에서 법의 명칭이 바뀌면서 개정을 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조정을 했습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법제처에서 지적이 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는 걸 명시적으로 법령화 시킨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이 되어…
광섭
이광섭위원장
그러면 이래합시다. 법제처에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간담회 때 보고를 하는 걸로 합시다.
영학
이영학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 때 평가보고 꼭 드리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위원장
윤광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강경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했습니다. 잠시 자리해 주시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유
안상유전문위원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광섭
이광섭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