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가세로 군수님, 허재권 부군수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군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기두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태안군 나선거구 신경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군정질문에 앞서 가세로 군수님, 허재권 부군수님, 공직자 여러분께 쓴 소리 한 말씀 드리고 시작 하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충남도 지명위원회에서 원산안면대교 라는 지명을 결정하여 우리 군민들이 크게 반발 하면서 재심을 요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정을 철회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세우기 위하여 태안읍 시가지를 비롯한 군내 구석구석 도로변 등에 수백 개의 현수막을 게시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서 우리 군에서 정말 대처를 잘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일이 지나면 철거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충남도 장애인체육대회 기간에도 철거를 하지 않고 자그마치 2달 가까이 우리 군 곳곳에 수백 개의 단체명으로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과연 우리 군에서 이렇게까지 장기간 불법으로 현수막을 부착을 해서 얻은 게 무엇인지 묻고 싶고 한심스런 생각밖에 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리 군 경제 몹시 어려운데 할 일 없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는 비아냥을 종종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 굳이 현수막을 부착할 필요가 있다면 공익적 관점에서 어느 정도 시일을 정하여 군민의 결연한 마음을 담은 후 자진 철거를 한 후에 충남도청 인근에 현수막을 걸고 대규모 규탄대회를 갖고, 강력하게 투쟁을 해야 옳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끼리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관광철이 되어 불법 현수막이 판을 칠 텐데 우리 군에서는 어떤 근거로 철거를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에 현수막을 부착하려면 단시일 동안 짧게 부착해서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반대를 하려면 강하게 규탄대회를 가져서 한 마음으로 결집되는 태안으로 거듭나길 요청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는 군정질문은 가세로 군수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하지만 임기를 시작하신지 1년 정도 지나면서 본 의원과 생각하는 관점이나 개발과 보존의 정책방향, 법의 잣대를 적용하는 기준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면서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금번에는 군수님의 직접 답변을 듣지 않겠습니다. 실과장님의 답변도 듣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 의원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허한 메아리라고 생각지 마시고, 군민의 목소리라 생각하시고 정책적으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안군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군정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태안읍을 비롯한 모든 지역에 경제가 너무 안 좋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군 경제활성화의 방안으로 2007년부터 시작한 기업도시개발사업 관련 약속을 지키지 않는 시행자 현대를 강력하게 성토하면서 우리 군과 상생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공직자 여러분과 같이 고민 해보자는 취지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업도시 개발과 관련해서는 행정감사, 5분 발언, 충남 방송에 출연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책적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기업도시개발 사업은 우리 군 주도로 과천 정부청사에 가서 삭발까지 하는 등 대규모 데모를 해서 용도를 바꾸고 기업도시를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기업도시개발사업소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여 부남호를 준설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한 수백억 원을 투입하여 현대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태안군민의 여망을 저버리고 수십 개의 현수막을 태안군 전역에 부착하고, 땅장사에 열을 올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심한 분노감을 느끼게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악덕기업을 우리 군에서 더 이상 보호해 줄 필요가 없으며, 현 시점에서 기업도시를 재조명해서 우리 군과 더 이상 상생발전을 도모치 않고 땅장사를 계속한다면 허가취소 등 여러 가지 고려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에서 분양하는 상업시설지역은 평당 250에서 280만 원까지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업지역은 55만 원에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도시 468만 평을 평당 100만 원으로 계산하면 4조 6천억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이렇게 우리 군에서 현대에 수조 원의 땅값만 올려주고 살찌도록 수수방관한 것도 우리 군의 일정한 책임이 있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우리 군은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하여 토지매입비로 50억 원의 군비를 투입해서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우리 군에서는 할 수 있는 영역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현대를 거세게 압박해서 조성 당시 원가로 우리 군에서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 군 주도로 기업을 유치하면 시행자인 현대도 홍보가 되고, 우리 군도 도시민을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길이 열릴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것은 군수님의 의지가 있으시고 또 우리 군에서 유능한 공직자가 발 벗고 나서면 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기업도시개발사업과 우리 군이 연계하여 상생발전 방향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정부의 실시 인허가 불이행과 우리 군에서 현대와 작성한 협약서에 근거하여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묻고 우리 군과 기업유치, 도시민유치 등 상생발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실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삼성출연금 1,503억 원 운용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삼성출연금은 2007년 기름유출사고로 인하여 허베이조합에 지정 기탁된 그야말로 피해민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문하게 된 요지는 2018년 11월 1,503억 원이 지정기탁 되면서 허베이조합은 직원을 채용하고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우리 군에서는 먼발치에서 팔짱만 끼고 있는 것 같아 이를 지적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삼성출연금의 운영과 사업선정 등 전반적인 운용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해양수산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과정을 지켜보면 허베이조합에서 여러 가지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금년 2월부터는 직원을 포함한 임원들의 급여가 지급되고 있고 최근에는 삼성중공업 시회기여사업 지원사업인 98억 원을 집행하려고 허베이조합 태안지부에서 회의를 갖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가질 때는 우리 군에서 참석을 하여 법률적인 검토도 하고 사업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교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는 것이 우리 군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조합원 모집을 비롯한 현재의 허베이조합 운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대책이나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베이 조합원모집과 운영위원 선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합이 구성되려면 조합원을 모집하고 조합원 중에서 대의원을 선발하고 대의원이 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문제는 조합가입 대상자 중 기름유출로 가장 피해가 막심한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 근흥면 지역의 조합원 숫자에 비하여 태안읍이나 안면읍에 거주하는 조합원 대상자가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 선정을 할 때도 피해지역보다 대의원이 많은 지역에 목소리가 크고 사업선정 반영률이 높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상황을 돌이켜보면 분명한 사실은 기름피해지역 위주로 환경복원 작업을 위해 피해민을 위하여 출연금을 기탁하였습니다. 당연히 사업 선정은 피해지역 위주로 진행이 돼야 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허베이 조합과 협의하여 대의원총회 운영규약을 수정해서라도 대의원과 이사, 그리고 사업선정위원은 읍면별 피해보상액에 비례하여 선발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형평성에도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요약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허베이조합에서 회의를 할 때 우리 군에서 참석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군수님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는 우리 군에서 적극 나서서 기름피해 보상금을 기준으로 읍면별 대의원과 운영위원, 사업선정위원 등을 선발토록 허베이조합에 행정지도를 하실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만리포 관광거점화사업 180억 중 전망대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게 된 취지는 만리포 해수욕장 전망대사업이 중단되어 행정 불신을 받고 지역민의 원성이 고조되고 있어서 이를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총 공사비 29억이 넘는 금액으로 현재 공정률이 50%정도 진행이 되었고 선급 및 관급자재비로 13억 7천만 원이 지불됐습니다. 당초 계약서상 준공일이 2019년 1월 6일까지인데 군에서 공사를 일시중지하여 아직도 공사를 재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시 공사 중지 명령의 사유는 무엇이고 군에서 중지요구를 했다면 근거가 있을 텐데 그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계약법상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라 판단하지만 이 자리에서는 추궁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29억 원이 넘는 공사를 중지하면 아무래도 우리 군과 공사계약자 어느 한쪽은 충격이 클 텐데 뒷감당이 걱정됩니다. 계약서상 준공일까지 공사를 하지 못하면 공사계약자는 피해가 없는지 또한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지 또한 공사업자가 우리 군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판단해도 이 전망대 사업 정말 마음에 안 듭니다. 위치도 그렇고 진입로도 그렇고 주변 환경도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지금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전망대 사업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주민의 의견도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것처럼 지금 시점은 공사비 29억 중에서 14억 원을 지불하고 공정률이 50% 진행이 되어서 더 이상 공사 중단은 의미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공사 중지를 해제하고 나머지 공정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데 군수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군 환경, 개발행위, 농지전용, 산지전용, 건축 인허가 등 업무처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게 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하게 된 취지는 다수의 외지인들이 우리 태안군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너무 심하고 인허가 받기가 정말 어렵다는 말을 수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민원인들이 집 하나 짓는데도 너무나도 규제가 심하여 애로사항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인근 당진시와 서산시에 비추어볼 때 유별나게 인허가 기간이 길고 까다롭다는 말을 합니다. 당진시 같은 경우는 기업을 유치하고 시로 승격할 때 군수, 부군수를 비롯한 간부 공직자가 직접 독려해서 현재와 같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발돋움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군은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신속민원처리과라는 부서까지 신설하여 민원인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로 행정을 펼치려고 하는 점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군민들이 큰 기대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호응을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현 시점 군민 다수의 여론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민원인과 관계자들은 신속불허과 또는 신속반려과라는 공직자 여러분께서 정말 듣기 싫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법으로 보장된 행위에 대하여 자연경관, 풍광, 미세먼지 저감 등 추상적인 법을 적용, 불허 처분하여 상당한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더욱 항의성 민원과 행정소송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불합리한 구실로 법의 잣대를 대면 어느 누가 행정을 신뢰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세대해서 훌륭한 자연유산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의무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엄연히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되는 국가입니다. 우리 군은 79년도 상당수 지역이 국립공원에 편입이 되면서 재산권 행사도 못하면서 적지 않은 고통을 감내 했습니다. 지금도 국립공원지역에서는 자연공원법의 쇠사슬에 묶여 고사리 하나 제대로 꺾지 못하는 실정이며, 본 의원은 그만큼 우리 군의 재산인 자연경관이 잘 보존되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합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 군도 타 시군과 동일하게 법의 잣대를 적용하여 인허가를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으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구체적인 규칙이나 지침을 제정하여 개발과 보존이 적절하게 조화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향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질문 하겠습니다. 앞으로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민원인이 이해할 수 있는 상세한 규칙이나 지침을 만들어 인허가 업무를 하실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어촌 뉴딜사업과 관련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지난 4월 해양수산부에서는 2020년도 어촌 뉴딜 300사업 대상지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2년까지 전국 300개소의 어촌·어항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선정된 대상지는 1개소 당 평균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대상은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어항과 소규모 항·포구 및 배후어촌 마을로 공모 접수기간이 9월 9일부터 10일까지이며 각종 평가를 거처 12월 중 확정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어촌 뉴딜사업이라는 것이 한시적인 정부혁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2022년까지 300개소가 지정되면 끝나는 사업이 아니겠습니까? 재정자립도가 미약하고 바다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우리 군은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모처럼 만의 기회라 생각이 됩니다. 2019년 선정결과를 보면 총 70개소 중 전남이 26개소, 경남이 15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우리 군은 3곳을 신청했는데, 1곳은 탈락이 되고 2곳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부터는 많은 지자체가 공모신청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우리 군에서도 18개소를 공모 신청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선정이 되고 나면 많은 예산을 지원 받을 수 있는 좋은 사업인 어촌뉴딜 사업에 최대한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대상지 중 선정순위는 어떻게 두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비확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를 최대한 활용해야 되며 이를 위해서 어촌뉴딜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팀을 구성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 자체적으로도 우선순위를 두고 우선순위에 근거한 준비 등을 통해 순차적 신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금번 어촌뉴딜 300사업이 우리 군 어촌어항의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권 개발을 위한 기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낙후된 어촌을 활성화시키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되는데 우리 군의 대응 전략방안에 대한 전반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