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호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 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제5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에 앞서증인선서와 고발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의하여 증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선서문을 낭독할 때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주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진안군의회 2019년도 진안군의료원과 관련하여 진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 진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 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7월26일 보건소장 김금주

그럼 지금부터 진안군의료원 관리감독 관련 일체에 대해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진안군의료원 관리감독 관련 일체에 관한 질의 응답건을 상정합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보건소장 김금주입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보건소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독 관련 증빙서류 2-1권입니다. 자료 1쪽에서 3쪽 의료원의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5회에 걸쳐 이사회 안건으로 정원이 73명에서 104명으로 증원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이 과로 의결 승인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4쪽에서 13쪽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의료원 이사회 안건 총 5회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7월21일 제8차 이사회 안건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소아청소년과 신설하게 되어 전문의 1명, 간호사 5명 증원을 하고 관리부장의 월급제를 연봉제로 기획전략팀의 신설을 제정하고 또한 응급실 야간근무에 필요한 응급구조사 등 7명 증원 등 총 정원 14명을 증원 요구하였으나 소아청소년과는 신설 의결하고 관리부장은 연봉제로 시행 의결 되었으며 정원증원은 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14쪽에서 21쪽입니다. 2015년 10월29일 제10차 이사회 안건으로 진안군의료원 정관 제24조 원장의 직무대행 제1항을 개정 신설하고 소아청소년과 간호인력 5명과 전산직 1명 증원에 대해 원안가결 승인 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22쪽에서 37쪽입니다. 2016년 8월30일 제14차 이사회 안건은 의료법 제4조의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의 법이 신설됨에 따라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위한 인력 증원 14명과 응급실 응급구조사 1명, 검진버스 운행 인력 1명 채용 요구로 정원 79명에서 16명 증원되어 정원을 95명으로 개정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38쪽에서 47쪽입니다. 2016년 12월16일 제16차 이사회 안건으로기간제 2명에 대하여 정규직 전환 개정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48쪽에서 75쪽입니다. 2018년 11월7일 제24차 이사회 안건으로는 비정규직 15명을 공무직 전환하고 임상병리사 1명, 장례지도사 1명을 충원하고 조직개편에 따른 5명에 대해서 증원하여 정원 97명에서 7명 증원되어 정원 104명을 승인 하였고 진료부에 간호팀을 간호과로, 약제팀을 약제과로, 관리부에는 관리팀을 기획홍보과와 총무과로, 원무팀은 원무과로, 공공보건의료사업팀을 원장의 직속기구로 보건의료복지통합지원센터에 질향상 환자 안전실, 감염관리실로 개정안이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독 관련 증빙서류 2-2권의 의료원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쪽~27쪽입니다 의료원 인사규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회에 거쳐 시행한 내용입니다. 2015년 제8차 관리부장 연봉제 시행과 2016년 제13차에는 인사위원장을 진료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 2018년 제24차에서는 징계 등 인사규정을 직원에서 임·직원으로 확대하였으며 인사규정 제4조 직원의 직종을 의사직, 약사직, 간호직, 의료기술직, 사무직, 보건직, 기능직으로 구분하고 진안군의료원 인사규정 제47조 징계사유 제2항을 원장은 임원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심의에 따라 징계의결 신설에 대하여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료 29쪽에서 115쪽 의료원 임원·직원의 보수규정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7회 시행한 내용입니다. 의료원 임직원의 보수규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5쪽에서 43쪽 2015년 7월21일 제8차 보수규정 별표7 인력수급의 긴급한 사항으로 의사직 숙직수당 평일 30만원과 간호직 직무수당 간호사 30만원 신설하고 기본급, 일반직 당직수당, 수술실 야간수당은 보건소 협의후 추후심의 안으로 수정 일부 의결 승인 되었습니다. 자료 45쪽부터 52쪽 2015년 8월24일 제9차 서면이사회로 보수규정 제4조기본급을 전년도 공무원 일반직 직급 하향 지급하고 야간수술수당 5만원을 신설하고 약사 의료업무수당 7만원은 연봉제 제외 문구를 삽입하고 같은 규정 제31조 임금격차해소를 부칙을 삭제하고 원안 가결 승인되었습니다. 자료 53쪽부터 59쪽 2016년 12월16일 제16차때는 진안군의료원 보수규정 제10조 야간근무수당 중 병동, 응급실 3교대 야간교대근무자에게 1회 5만원 수당 지급 원안 가결 승인되었습니다. 자료 60쪽부터 66쪽 2017년 3월28일 제17차 진안군의료원 보수규정 제11조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중 가족수당을 개정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1명당 월2만원, 첫째자녀 월2만원, 둘째자녀 월6만원, 셋째이후 자녀 월10만원을 원안 가결 승인 되었습니다. 자료 67쪽부터 75쪽 2017년 10월31일 제20차 진안군의료원 보수규정 제10조 시간외 근무수당 등 별표7 교통비를 야간교대근무자 중 간호사, 간호조무사에게 월5만원을 지급하고 의료원 숙소이용자는 제외 안이 원안 가결 승인 되었습니다. 자료 76쪽부터 85쪽 2018년 2월27일 제21차 진안군의료원 보수규정 제4조 기본급이 최저임금 기준에 못 미치는 직원의 보수를 가산수당으로 특수 업무수당은 출납, 전산, 폐수, 방사선종사자, 예산, 노무, 결산, 계약 담당자을 월3만원으로 소방안전관리 월5만원 수당은 부결 되었으며 진안군의료원 보수규정 제29조 겸임보수 의료원에 파견된 교수, 의사 및 일반직원에 대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에 근거하여 전북권환경성질환치유센터에 겸임하게 된 진안군의료원 직원에게 겸임수당 월20만원 원안 가결 승인 되었습니다. 자료 86쪽부터 115쪽 2018년 11월7일 제24차 진안군의료원 보수표 중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부분을 최저임금 수당을 지급과 보수규정 제4조 당해연도 일반직공무원 1직급 하향, 보수규정 제11조 구분 별표8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중 직급보조비 변경,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무, 보상업무, 경영평가 실무담당 6급이하 월3만원 지급 원안 가결 승인되었습니다. 성과상여금과 복지포인트는 부결 처리하였으며 병동근무자에게 매월 병상가동률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병동근무수당을 신설 지급하고 공무직 신설에 따른 보수규정을 진안군 공무직 기본급 보수표 일반 직군 준용은 원안 가결 승인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군의료원에 관한 감독 관련 증빙서류 2-3권의 의료원 중요한 재산의 취득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43쪽 진안군의료원 의료장비 구입은 2014년~2015년 지역거점공공병원 기능보강사업으로 국비 50%지원 받아 진안군청에서 조달구입하였으며 2016년 기능보강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지원 받아 출연금으로 진안군의료원에 지급하고 의료원에서 자체 구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금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안군의료원 관리 감독 관련 일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 거수) 김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증비서류 2-2 2쪽에 보면

2-1

2-2쪽에 2페이지 보면 의료원 인사규정이 있거든요. 있으시죠?

예.

지금 의료원 안하고 보건소 검토 안하고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되는거예요?

먼저 지금 이 자료들은 주로 이사회 안건의 자료입니다. 그래서 이사회 안건으로 먼저 저희들에게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아니 제 얘기는 의료원 인사를 채용할 때는 우리 원장님이 책임하에 필요한 인원을 원장님이 채용을 해야 되는데 의료원에서 안을 내면 보건소에서 검토를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예 저희가 지도 감독 권한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인사 규정이나 임원의 보수 규정이라든지

지도 그런 규정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지금 관리부장 제4조 직원의 직급 및 직위에서 관리부장을 단일호봉 의료원 안은 4급을 기획전략팀 신설 이렇게 되어있는데 보건소에서 검토한 것을 보면 관리부장 단일호봉을 불필요하고 경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 이게 완호가 아니라 완화죠?

예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완화죠?

예.

지금 문제가 되는게 이런 부분인거 같아요. 지금 의료원에서 우리 원장님이나 이렇게 운영을 볼 때 관리부장 같은 경우는 단일호봉으로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의료원에서는 안을 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단일호봉도 불필요하고 의료원에 꼭 필요한 경력인이 필요한데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하라고 보건소에서 검토를 해서 안을 내셨단말이야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관리부장님이 채용 당시에는 호봉제 적용을 4급으로 들어오신 분이예요. 그런데 단일호봉이라는 것은 호봉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거잖아요. 그래서 단일호봉 호봉 없이 3년 계약을 보통 하니까 단일호봉제로 임금을 주면 좋겠다.

어느게 급여가 더 많은 것이예요?

급여는 이제 단일호봉으로 하게되면 급여가 더 많아질 수 있는 그런 계약을 할 수 있는거죠. 그리고 기존의 단일호봉 없이 호봉제로 다른 직원들처럼 거기에 적용해서 임금을 받도록 채용이 됐는데 단일호봉제로 딱 묶어서 하는 것은 이건 아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불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일호봉제? 단일호봉이라는게

호봉이 없는거죠.

그럼 그냥

딱 처음 들어온 그

연봉 얼마

그렇죠.

연봉 얼마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요? 오늘 이런 관리부장이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경력도 있어야 되고 또 인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의료원에서 판단하는 것이 단일호봉으로 딱 해서 3년이면 3년 2년이면 연봉제로 해서 2년, 3년 이렇게 해서 이것을 그렇게 해서 그분의 능력이 인정이 되면 또다시 연장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왜 이것을 그것을 단일호봉 불필요하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갔는지 이 사람을 몇 십년간 정년때까지 채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었던거 같아요.

저희가 직접 의료원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일을 잘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는 상태였고

그니까 그게 문제예요.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우리 원장님께서 관리부장을 단일호봉으로 해서 호봉없이 1년에 연봉 3천이며 4천, 3천5백, 4천 이렇게 해서 이분한테 1년내지 2년동안 기간을 주고 능력이 있으면 또다시 계약을 해서 2년, 3년 또 쓸 수가 있는데 단일호봉제를 없애버리고 경력 기준하는것도 완화를 해버리고 또 연봉제를 적용을 한다. 이게 이 부분에서 이분을 어떻게 보면 관리부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계속 채용을 하겠다 그 뜻 아닌가요?

채용을 계속 당초에는 그분이 계속 가는 걸로 그렇게 채용이 됐는데 의료원에서는

계속 가는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예요? 아니 기간이 있을거 아닙니까? 이 관리 부장을 호봉제로

정년제까지 계속 가는 그런 직원으로 채용을 했는데 의료원에서 그런 안을 주시길래 저희도 검토를 해서 불필요하다고 했는데 결국에 이사회에서 승인을 연봉제에 대해서 승인을 한 사항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검토한 승인을 최종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저희도 검토를

단일 호봉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줘봐요. 제가

단일호봉은 호봉제로 이렇게 10호봉 20호봉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것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단일 호봉이라는게 한번 채용을 하면 연봉으로 연봉제 1년에 딱 얼마 정해지는것잖아요. 돈으로 호봉없이

그니까 쉽게 얘기해서 연봉제인거죠.

예를 들어서 단일호봉 10호봉으로 한번 채용을 했다. 그러면 그 10호봉이 계속 가는거잖아요.

예.

근무 기간하고 상관없이

김광수 위원님 잠깐만요. 단일호봉이 지금 호봉이 안올라가는 것이 단일호봉이라는거예요?

예.

명확히 하세요. 단일호봉이 그렇기 때문에 단일호봉이 아니예요?

단일호봉은 처음에 이제

단일호봉은 선생님들이 단일호봉이예요. 교장이나 금방 들어온 사람이나 똑같은 호봉으로 올라간다는거예요. 우리는 단일호봉이 지금 9급은 9급호봉이 올라가는거고 8급호봉 이렇게 하니까 이게 단일호봉이 아닌거고 단일호봉 개념을 정확히 하세요.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단일호봉 그 개념이 아니예요. 단일호봉은 호봉이 없다는게 아니예요. 지금 우리 교육 선생님들만 단일호봉제를 하고 있는거예요. 그게 단일호봉제예요.

제가 단일호봉제을 몰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신거예요?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으신거예요?

제가 잠시 착각했습니다. 선생님 예를 들어주시니까 제가 이해가 쉽게 갔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봐요.

직급이 없이 단일 호봉으로 모든 직종이 다 똑같은 기준 한 호봉으로 기준을 가지고 임금을 주는 체계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럴꺼 같으면 관리부장 같은 경우 그렇게 가야 맞는거 아닌가요? 연봉제로해서 단일호봉으로 해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채용을 해보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또다시 재계약을 한다든가 그게 우선인가요 아니면 불필요해서 어느게 보건소 안이 옳다는 얘기예요? 우리 소장님 말씀은 의료원 안보다

의료원 안을 저희들이 검토를 했을 때에는 그 당시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분의

그러면 경력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적용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 의료원에서 관리부장 정도 되면 그 관리부장이 어느 정도 의료원에서 일을 했다든가 경력이 중요할 텐데 이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이분한테 적용을 한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단일호봉제로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니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 한가지만 얘기해요.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한 이분한테만 특히 처음에 이렇게 어떤 경력이나 이런 기준이 있을텐데 근데 왜 보건소에서 이분 경력 인정 기준을 더 완화해서 하라고 검토를 해주셨냐는 얘기예요. 의료원에서 처음에 정해준 이분의 관리부장이 될려면 어떤 어떤 경력이 있어야 된다는게 정해져 있을껀데 의료원에서 정한 경력이 맞지 않으니까 보건소에서 경력 인정 기준을 완화해서 이분을 채용을 하기 위해서 완화를 한게 아니냐.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답변도 못하시는데

김광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주 위원 거수) 정옥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때당시 근무했던 소장님을 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언제 때?

2015년도 7월 20일 이사회 때 근무하신

박현숙 행정팀장님 하시고요. 조준열 위원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셔야 할 꺼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일단 이것부터 여쭤볼께요. 2-2에 43페이지 보면 관리부장 임용기준이 있어요. 근데 여기 사무경력자라고 되어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관리부장 이분이 경력이 병원 업무를 본 사무 경력이 있었나요? 채용 할 당시에 병원 같은 시설에 근무했던 사무경력이 있었냐고요? 이분이

전보건소장 그 때 우리가 볼 때는 제약회사 그쪽에 근무한 적은 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기준이 맞나요? 사무 경력에

전보건소장 아마 그 기준에 맞어기 때문에 채용이 된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러면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연봉제 제도는 아까 들은걸로 얘기하고 지금 보면 2016년 3월 18일날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진료 부장에서 관리부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그 이전에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진료부장이 인사위원회를 했고 왜 관리부장으로 이걸 바꿨는지 그걸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의사 파트에 있는 분들이 진료부장이 최고 상위 직급이고 관리쪽에서는 관리부장인데 제가 볼 때는 진료부장보다도 관리부장이 총괄적인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장으로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사 선생님들 인사도 관리부장이 다 할 수 있는 권한이 가는거잖아요.

전보건소장 그렇죠. 원장이 있기 때문에 진료부장 의견 들어서 원장이 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

제가 듣기로는 의료원을 의료쪽은 원장님 책임이고 기타 병원 관리하는 것은 관리부장 책임이라고 그렇게 업무가 분장이 된걸로 아는데 어떻게 관리부장까지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힘을 실어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전보건소장 저도 그 내막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때 없을 때니까

그러면 그 때 담당하셨던 분은 누구예요? 2016년 3월 18일

그 부분 설명 좀 위원장님.

답변주세요.

왜 의료원이 처음에 시작해서 계속 운영이 돼 왔을 때 진료부장이 인사위원장을 했는데 왜 거기가서 관리부장으로 바꿔는지

지금 감사 증빙자료에 보면 이분이 병원 근무경력이 없어가지고 임용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을 채용해서 군수님이 이런 사건에 휘말린 걸로 아는데 더군다나 이런 사람을 채용해서 연봉제까지 한것도 무리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인사위원장까지 다 일임을 해줬는지

아니 근데 지금 관리부장이 병원 경력도 없는 사람이 의사들을 평가해서 그 인사위원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진료부장님은 아무 권한도 없이 그냥 이렇게 인사위원장 하다가 내버려 두고 평의사로 근무를 하신거에요?

그러면 원장님 권한이 큰가요? 인사위원회에서

근데 지금 웃기는 거는 지금 관리부장님이 그만두고 나가셨잖아요. 당신은 아무 짓도 안해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그런다는데 그럼 누가 어떻게 무슨 짓을 한거에요?

당신은 아무 여기 의료원에 권한 저기 한것도 없고 다 원장한테 똘똘 몰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닌다는데

인사위원장까지 맡은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서는 우리가 이해가 안가죠. 이해가 가세요?

아니 그러면 그때 당시의 보건소장님은 의료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 관할하는지 그런 거 안보셨나요?

그리고 지금 그 이사회 이사들은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의료원 이사회

이 이사회는 누가 주관을 하시나요?

그러면 이 이사들은 누가 어떻게 뽑아요? 선정을

근데 이 이사회 진행을 쭉 보면 정원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안건이 올라와 하나도 부결시킨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다 무사 통과 통과 이래놨는데 이 이사님들도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말을 들어보면 행정하고 이미 미리 조율이 되어서 이사회는 그냥 통과 의례에 불과한 그런

정원 늘리는데 한번도 거절하고 부결시키고 이런 내용이 없어요. 보면 다 무사 통과 통과해갖고 근데 서면 이사회도 하시나요? 서면으로 이사회를

그러면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면 그분들 수당도 나가나요?

그러면 서면으로 이사회를 하면 이미 갖다주고 찬성 반대인가 해서 보내라고 해서 그렇게 채택을 하나요?

일일이

아니 이사회라는 것이 뭔 안건이 올라오면 이걸 좀 상의를 해서 해줄건가 말건가 이런 내용도 좀 있고 그래야 되는데 다 무사 통과로 다 되어 있어요. 3권을 다 봐도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 질문 드릴게요. 보건소장님 김금주 보건소장님 저희가 통상적으로 우리 행정행위를 하는데 절차 하나 물어 볼게요. 이사회를 할려면 이사회 안을 우리 보건소에다가 이런 안을 이번 이사회에 할려고 한다 보내죠. 검토해달라고

협의를 하는거죠.

협의요?

예 그러니까 협의라는 것이

아니 잠깐만요. 어떤 데는 협의 요청이고 어떤 데는 검토를 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검토 결과 진안군 의료원 심의 의안 검토 결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검토 결과

네 같은 내용입니다.

협의와 검토는 틀린거에요.

네 그런데 의료원에서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협의의 차원입니다.

소장님 문구를 정확히 하셔야 돼요. 협의는 상대방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안들어 줘도 상관없는게 협의에요. 그러면 감독 기관이 아니죠. 대등한 관계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 협의는 내가 협의를 했는데 상대방이 안들어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게 협의에요. 협의를 했다는 것은 보건소가 지휘, 감독기관이 아니라는거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그런 다음에 이사회 안건이 결정이 된 다음에 저희한테 승인을 받는 순서입니다. 그때 저희가 군수님께 보고하고 승인을 해서

그니까 검토해달라고 하시죠. 그쪽에서 우리 이사회 안을 검토해달라 이런이런 검토해달라 하죠.

네.

그럼 검토 결과를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회를 하잖아요. 그 의료원 안이 있고 우리 보건소에서 검토한 안이 있단말이에요. 하고 이사회를 해요. 그런데 이사회에서 우리 보건소 검토한 안을 우리 말로 신경 안쓰고 의료원 안으로 그냥 승인했어요. 승인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나요? 절차를 이사회 끝나면 어떻게 하냐고요? 결과를

저희한테 승인 요청을 합니다.

승인 안해 준거 있어요? 지금까지

거의 승인은 이사회에

거의가 아니고 안해 준게 있냐고

안해 준건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검토해가지고 이거 검토해라 이거 이건 법적으로 검토해라 했는데 이사회에서 그냥 했어요. 예를 들면 보건소의 검토 안을 무시하고 근데 다 승인했죠. 한번도 승인 안한적 없죠.

예.

그럼 뭐하러 검토 합니까? 법적으로

그런 경우가 몇 건 있긴 했는데요. 저희가 협의과정에서 저희가 다른 시군 의료기관 사례 검토하고 법률적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하라고 한 내용들이 몇 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이사회에서 의결이 된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 그 부분을 존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료원의 자율성이나 어떤 책임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정을 좀 해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만약에 이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게 의결이 되다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즉시 대응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러시면 제가 16차 한번 볼게요. 16차 증빙서류 2-1 38쪽입니다. 제목부터 볼게요. 제목이 진안군의료원 제16차 정기이사회에 따른 협의요청이에요. 협의 요청 이렇게 쓰시면 이런 문서는 반려해야 되요. 협의가 아니에요.

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번에 귀군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귀군에

이 부분도 시정해서 문구를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 관한건데 문구도 중요한거에요.

네.

협의 하면 안돼요. 협의는

네.

협의니까 다 들어 준거잖아요. 그 정관 개정을 하는데 응급실 야간근무자로 기 채용중인 기간제 근로자 의료기술직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2명이 근무일수 1년이 지남에 따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 이런거에요. 내용이

네.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 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간제 등 근로자 사기 진작과 의료원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기간제 정규직 채용은 필요하나 기간제 및 단기간 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4조1항을 검토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검토하라는 건 하지 마라는거에요. 이 기간이 안됐으니까 그 법률 보면 2년하고 하게 되어 있어요. 2년

네.

근데 이사회에서 그냥 승인했어요. 그냥 자기 안대로 했다말에요.

이게 2년이 안된 사람은 아닙니다. 넘었습니다.

누가 넘어요?

그분들이 그리고 곧 도래하니까 미리 준비를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정리를 해주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분들을 정원표에 둬야 되기 때문에

답변 명확히 하셔야 돼요. 이 자료 제가 보고 얘기하는거에요. 오늘 본 자료

기간제를 정규직으로 해주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러면

기간제에, 의료원에서 보낸 내용이 2년 근무일수가 1년이 지남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1년이 지났다는데 2년이 자꾸 지났다고 하시면

말을 잘못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사회가 끝나면 저희한테 승인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면

그럼 저희가 승인결과를 또 보내주죠.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자료가 다 빠졌어요. 그 사항

그런 부분은 여기에 안들어 있습니다.

왜 안들어 있죠? 자료가 없기 때문에 안들어 있나요? 아니면

아뇨. 자료가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했다는건가요?

이 승인해준 건은 여기에 다 안들어 있는거 같습니다. 다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아니 관련 자료를 하면 건건이 그것을 마무리까지 되게끔 자료를 제출해야지 자료 제출을 다 안했다는건가요? 그러면

미처 그 부분은 생각을 못한거 같습니다.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이게 의료원에서 당초 안을 준거하고 보건소에서 내려준 안하고 이게 같은 거라면 뭐 당연히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제출안해도 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이 틀리단말이에요. 의료원 안하고 보건소 안하고 근데 그걸 승인한 부분 승인을 요청했는지 또 승인해 내줬는지 이 부분은 명확히 구분을 해야 되는 행위에요. 행정행위가 근데 이런 자료가 제출이 안되다면 이게 지금 보건소 관련된 행정사무조사가 이게 뭐 갖고 해야 되는거에요? 그럼

그래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정리를 해서 챙겼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필요하시면 보여드릴라고

필요한게 아니고 자료를 명확히 다 주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그 승인 자료는 다 있습니다. 저희가 승인 해서

16차 거 승인 요구한 거 하고 승인한 거 하고 한번 줘보세요. 의료원에서 승인 요구한 자료는 어디에 있어요?

이사회 결과 통보로 해서 옵니다.

결과 통보 어디 있어요? 결과 통보 공문이 어디에 있냐는거에요?

여기에도 지금 그 부분도 안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하고 보건소하고 협의에 관련된 자료만 책자로 만들어지고 이사회에서 저희한테 결과 통보한 거 하고 저희가 그걸 승인해 주는 그 자료는 여기에 일체 빠져 있습니다. 저희한테 처음에 검토, 협조, 협의를 할 때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 드리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사회를 개최 후에 저희한테 다시 이사회 결과를 통보해줍니다. 저희는 또 최종적으로 군수님 승인 공문을 또 보냅니다. 순서가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는 그쪽에서 이사회 결과 저희한테 통보하고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인한 그 내용의 자료들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검토 대오가 있습니다. 어떤 대오에 의해서 승인합니다. 어떤 대오에 의해서 협의합니다. 이런 대오를 문서에다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 1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