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장성군의회 임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차상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일본 아베정부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취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하려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대법원에 일제시대의 강제징용피해자 배상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보복으로 특히,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필수소재의 수출을 막는 것은 우리경제에 심각한 타격의 주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일본 정부의 이 같은 치졸한 행태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국민을 얼마나 모독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과거의 일제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반성은커녕 피해자들에게도 오만방자한 발언을 일삼고, 세계 무역질서를 헤치면서 경제보복을 자행하는 일본정부에 수출규제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고자 합니다. 또 일본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도 일본여행과 상품을 보이콧하는데 적극 동참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결의안은 일본정부 경제보복을 규탄하고 일본정부가 역사 앞에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요 내용과 취지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결의안. 지난 7월 2일 일본정부는 우리나라의 핵심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의 필수소재 수출규제조치를 시작으로 포괄적 수출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려는 절차에 착수했다. 일본이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대한민국을 정당한 근거없이 수출 규제대상으로 삼는 것은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러한 일본정부의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의 선언뿐만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협정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스스로 국제규범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은 물론 국제사회의 경제 공제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정부는 강제징용문제 해결과 양국관계의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우리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대한민국과 우리 국민을 모독해 왔다. 뿐만 아니라 우리정부가 일본정부의 경제보복을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을 외면하고, 국제사회에서 경제보복조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는 등 치졸한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장성군의회는 정치적인 문제를 경제보복으로 자행하는 일본정부의 강한 유감을 표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여 책임 있는 행동을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다음과 같이 강력히 결의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관계는 물론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경제 보복이 지속되는 한 장성군민은 일본여행과 일본산 상품구입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6일 장성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