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임 의원 5분자유발언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경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250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총 7건의 조례안으로 각 안건별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2호 함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함평군 정책용역관리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이 조례와 상충되는 ‘학술용역’의 내용을 삭제하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인 용역추진 담당과?소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지정하여 전문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3호 함평군 보증채무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일반사인인 채권자에게 법률의 근거 없이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른 함평군 인재양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오기재된 인용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는 조례를 일괄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5호 함평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개정에 따라 용어 변경 및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6호 함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용어변경을 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7호 함평군 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에 따라 행정리 분리에 대한 위임 세부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해보면 용산1리를 분리하여 용산5리를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78호 함평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가로수 관리의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시행령 제25조 별표1의6호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신설하고 가로수와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사고 또는 가로수 조성 등의 승인을 받은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드린 총 7건의 안건은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