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부기 의원 발언

홍병헌 의원님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므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총괄한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민부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안을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현행대로 자체 적으로 운행할 때는 기획예산실장님이 자체 위원장님 하시고 앞으로는 부구청장님 제도로 하는 게 원만하지 않겠나는 그런 요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이 잘 없었습니다. 우리가 심도있게 한 것은 지금까지는 내부적으로 어떤 소행에 여지도 생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검토하면서 앞으로는 주민들이 정말 이런 예산에 관해서도 세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가 되지 않겠나 하면서 준비한 것 같습니다.

추후는 적절하게 광폭적으로 주민참여가 많고 하면 별도의 신고센터가 있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서 고맙습니다. 같이 걱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병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부기 의원님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민부기 의원님 홍병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서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4.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오세광 의원 외 4인 발의) 5.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민부기 의원 외 4인 발의) 6.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이주한 의원 외 3인 발의) 7.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이주한의원 외 3인발의) 8.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서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2.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3.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서구청장제출) 14.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5.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16.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장 김종일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사회적으로 소외 단절된 1인 고립가구에 대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고독사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각지대에 놓인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지원 대상 및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사업과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회제공과 자립 의지를 고취하고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자립생활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과 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운영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결식우려가 있는 저소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함으로써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아동급식지원체계와 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급식 위생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 변경과 별지 서식의 용어를 단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하는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본 조례는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주민의 권리침해를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폐지조례안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 하는 조례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나, 상위법령의 위임이 없어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고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 신고포상금 관련 조항은 1회용품 사용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이 폐지되어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지 않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과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이 상위 법령에 저촉되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적용 법령을 개정하고 별지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률의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고시와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 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 고시와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5조] 규정에 의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체계적 관리와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청취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찬성의견”을 제시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를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률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그동안 사용하던 용어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정하고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삭제 및 정비하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특례에 대한 조문정비와 토석 채취료 관련 토석 매각대금 산정방식을 산지관리법에 맞도록 개정하고 사회적 경제기업 등이 공유재산 활용 시 사용료 대부료 감경 조문을 변경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김종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 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서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서구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서구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장구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대구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대구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대구광역시 서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소속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를 마침과 동시에 제21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를 원만히 마칠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