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김기하 의원 발언
재석
최재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과장 최성규 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정학
이정학위원
간단하게… 자료 370쪽입니다. 옥계상수원보호구역내 화재부유물 제거 장비예산이 3,300만 원 신규로 돼 있는데요, 지난 4월 산불 발생 후 상당 기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진작부터 부유물 이런 것들을 장비를 갖추어서 상수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았는데 좀 늦은 감은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설명 좀 부탁…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이게 산불발생 됐을 때 응급복구비로 해가지고 사전사용, 국비사전사용 했던 부분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사전에 사용하셨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때 바로 조치를 했던 사항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요즘 최근 많은 비로 상수원보호구역 내로 쓸려오는 부유물이 많습니다. 이런 부유물을 신속히 좀 제거를 해주셔갖고 상수도… 식수원 보호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69페이지 보시면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에 대한 예산이 신규로 4,400만 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천곡지구와 묵호지구의 사업으로 각각 2,200만 원 용역인데요. 사업개요를 보니까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으로 돼 있는데 이들 2개 지구가 감사원에서 재해위험도 평가 D급을 받아서 급히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재해위험지구 경우에 위험도에 따라서 등급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우리가 재해위험지 국비를 받으려면 적어도 D급은 돼야 됩니다. 지금 여기는 그 기준에 미치지 않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 사업은 올해 받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국비 반영을 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사를 통해서 실제로는 사실 그 등급은 나오진 않은데 조금 더 위험성이 좀 더 산존 할 수 있다는 용역사의 의견을 반영해가지고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하기 위한 사업을 올해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그러면 감사원에서 재해위험도 D등급 받기 전에… (청취불능)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적을 받은 건 아닙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지적을 받은 건 아니고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청취불능) 받기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우기나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능성이 있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데는 8개소를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4개소는 완료했고 2개소는 진행 중이고, 이 지금 2개소는 추가로 더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천곡지구는 어딘가 하면 시청에서 이 뒤쪽 로타리 쪽 돌아가는데 보면 이 뒤쪽 아파트 올라가는 쪽 있잖습니까? 그 면이 경사가 좀 시 개청 때부터 나왔던 암반이 드러난 지역이고 또 묵호지구는 회타운 지나가는 부분에 가면 녹등길이라고 있습니다. 보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수산물 창고 있는 그 뒤쪽언덕이 아무 장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두 군데를 지금…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지금 전수사업… 파악한 자료는 있겠네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기초를 거기에 근거해서 단계별로 정리한 겁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위원장님, 급경사지 붕괴위험 가능 곳이 얼마나 되는지 전수조사 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급경사지 위험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부분을 점검하시고 종합적인 점검과 안전에 대책을 만전을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위에 부분에 있는 부곡2라고만 돼 있고, 설명서에는 없습니다. 위치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부곡2 지구는 부곡동 2통과 4통 그러니까 천곡동 지역에서 남호초등학교를 지나가지고 부곡으로 가다보면 나오는 동측… 북측 경사면 있잖습니까? 그 면에 대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작업하는 구간은 그 내려가다 보면 중앙학원 있잖습니까? 그 맞은편 언덕에서 바닷가 쪽. 올라오는 길 거기까지 하게 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가 세긴 센데… 경사도… 그리고 자율방재단 피복비도 지금 이제 도비·시비가 돼서 왔는데 이 분들한텐 아무래도 그동안에 좀 숙원사업이었던 것 같은데 도움이 상당히 되겠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많이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이 자율방재단 외에는 또 이렇게 좀 해줄만한 곳이 없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재해와 관련된 분들은 자율방재단이 있고 안전모니터요원, 안전보안관이라고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이 분들은 지금 현재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발생될 수 있는 재해·재난 위험요소들을 인터넷 식으로 신고해주고 저희들 월 한 번씩 회의를 하긴 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래도 바깥활동을 직접적으로 많이 하는 분들은 방재단입니다. 단계별로 방재단이 그동안에 만들어지고 사실 겨울용 옷을 한 번도 못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침 이 분들이 또 노력해서 도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으면서 받은 상금을 일부하고 시에서 예산을 좀 보태서 동복을 좀 마련하려고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난번에 불 났을 때 밭 갈고 비닐 씌어주고 한 그 팀들인가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습니까? 참 열심히 하시던데… 이번에 또 한 가지 소화가 된 게, 의용소방대 기동장비도 이제 결국은 도비를 받아와서 나름대로 한 가지 또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과가 점점 더 안전에 가까워지는 조직 또는 세부결속 또 거기 필요한 장비 하나하나 갖춰지는데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CTV설치 확대 및 노후시설 교체는 계속사업비로서 이제 예산확보차원에서 하는 거죠?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합니다. 상반기에 세우면 금액도 커지고 해서 그동안에 또 민원들이 제기되는 내용을 봐가면서 하반기에 수요를 적당히 반영해서 저희들이 공사를 고르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뭐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안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CCTV 관련해서… 1억 3,000이 증액돼서… 4억 6,400이 편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에 취약지대가 아직까지 많이 있잖습니까? 지금 CCTV 설치가 총 몇 대가 됐습니까, 우리 시에?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저희들이 통합해서 관리하는 총 대수는 저번 7월 상반기 지나면서 869대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쓰레기투기, 어린이 보호구역 그 다음에 방범, 재해 그 다음에 일반 말 그대로 범죄예방 하는 CCTV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869대 가지고 사실 관리를 하다 보니까 특히 태풍이나 재해가 올 때에는 그래도 아직도 사각지대가 많이 나타납니다. 왜냐면은 지금 있는 거는 사람들이 평시에 움직이는 중심이고 재해·재난 때는 그래도 취약지가 미처 카메라가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은 충분히 이렇게 세워가지고 한 번에 사업비 다하면 좋은데 우리가 관리하는 어려움도 있고 해서 단계별로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경에 또 조금 반영해서 민원이 급하거나 하는 지역은 우선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좀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강남… 서울에 강남지역이 집값이 비싼 이유가 치안이 좋고 교통이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도 도시가 작잖습니까? 그래서 범죄예방지역 그 다음에 안전취약지대에 이런 데에 CCTV를 설치를 해서 안전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도 이제 안전도시를 지향하고 세계… 공인인증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취약지대라든가 범죄 취약지대, 안전 취약지대 그런 부분에 CCTV를 설치를 해가지고 범죄가 없는 도시로 만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예산하고 잠깐 다른 얘기인데 저희들이 자율방재단에 피복을 구입하게 돼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혹시 방재단에 안전화를 보급한 적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안전화는 따로 보급이 안 되고 지금 잘 아시겠지마는 작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장화, 장화는 한번 보급을 했습니다. 근데 안전화는 이게 말 그대로 우리 등산화 비슷한 발등에 이렇게 무거운 것을 눌려주지 않는 그런 신발인데 안 신고 놔두게 되니까 망가지더라고요. 보급을 해서 본인이 신게 되면 또 사용해서 망가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보통 우비 상·하 하고 장화 정도는 보급이 돼 있는데 안전화는 보급을 못 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혹시 직원들한테도 안전화가 나간 적이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저희들 사업부서는… 현장을 감독하는 직원들은 따로 안전화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직원은 안 나갑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안전과는 안전화가 보급이 됩니까?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복구팀은 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복구팀은 안전화…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이게 1년 내내 안 신더라도 재해·재난이 1년에 한번 일어나더라도 이번 산불 때도 보면 전부 등산화를 다 신고 나가고 이런… 참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 신다가 안 신다가 버리더라도 안전화가 늘 준비가 돼있어야 됩니다. 우리 소화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한번 불이 안 나더라도 이게 몇 년에 한번씩, 5년에 한번씩 이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지 않더라도 관련 부서는 꼭 안전화는 비치하고 그 외에도 이런 방재관련 부서는 옷을 잘 입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체를… 이렇게 이제 방재와 관련돼서 다치지 않는 안전화 같은 것들을 보급하는 게 최우선이 아닌 가 이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단계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정책적으로 하셔갖고 예산을 좀 반영하셔갖고 방재관련 단체들한테는 안전화가 필수이니까 그런… 그렇게 나가줘야지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제출 요구가 있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전수조사 내역을 이정학 위원께서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성규
최성규안전과장
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허가과장 장한조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378페이지 보죠. 거기 불법 건축물 단속차량 구입을 한다고 하셨는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별도로 차를 구입하지 말고 그냥 현재 있는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차량이라든가 또는 직원들 차로 대체해도 안 되겠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그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만 차량 수요대수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희들이 남부, 북부로 나눠서 단속 업무를 매일 출장을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불법건축물의 단속추계도 늘고 또 관리업무에 대한 이런 법령도 증가가 되다보니까 건축과 생긴 이래 처음 사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이러다 보니까 한 대 구입해야 될 필요성이 생겨서…
응택
임응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79페이지에 개발행위 관련 사업해서 설계용역을 줬는데 좀 설명이 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개발행위 제한구역 설계 용역입니다. 내용은 저희들이 80년 개청 이후에 저희들 도시가 개발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죽 달려왔습니다. 죽 달려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게 2년 연속에 걸친 미분양 관리지역 그리고 또 다가구주택들의 공실 그리고 시가지 2층 이상 상가들의 공실 그런 이제 발생되는 그런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는 관리와 보존이 좀 심각하게 고려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으로 시청 뒷산 78,000평입니다. 그 시청 뒷산에 대한 바로 옆 지구단위계획 평릉 해안지구 택지도 있고 그래서 시민의 어떤 그런… 품으로 돌려줘야 될 그런 토지가 아닌가 해서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묶을 그런 용역비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앞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설명은 하셨지만 그 도로를 8M에서 12M로 넓히려고 그 구간은 안 묶은 것 같은데 저는 생각이 그 도로를 넓힐 필요성이 있어서 4M를 더 넓히려고 했다면 그 넓히는 4M 도시계획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바로 어떤 개발행위 제한구역으로 그 구간을 마저 했으면 지금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어떤 민원사항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안 묶어가지고 지금 또… 그걸로 인해서 개발행위가 들어오려고 하는데 물론 그 행위도 들어와도 그 입구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가운데를 다 그냥 잠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둘러쳐놓은 개발행위 금지선이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잖아요, 그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법으로 간다 해도 그 부분이 뭐 상대가 승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들어올 것 같으면 둘레길 뭐 하러 다 쳐 놉니까, 둘레를?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근데 1-45선이 2007년도에 30M를 위에서 20M로…
응택
임응택위원
축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된 이유를 저희들이 뭐 하도 오래된 일이라서 그전 담당 직원 분들이 지금 안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측해 보건데, 향후에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한… 택지의 확장성을 기대한 그런 예정도로가 아니었나…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큰 틀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에 꼭 보면 소소한 일에서 어떤… 의문점이나 시비가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또 그 작은 불이 큰 불이 되듯이 또 큰일이 벌어져가지고 결국엔 법원까지 가는 일이 벌어지고 하는데 지금이라도 그거 말고라도 또 행정적으로 혹시 빠트린 부분이 있거나 늦은 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참에 빨리빨리 이 한 개만 가지고 또 매달려서 해놓고 마시지 말고, 이랬다가 또 방관했다가 또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참에 다 체크하셔가지고 아예 좀 하시는 게 낫겠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여러 가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내년 당초예산에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요, 네. 그렇게 해서 자꾸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어떻게 보면 상대도 그런 기대를, 기대치를 가지고 사업은 그렇잖아요. 내가 투자한 돈의 얼마의 이득을 남길까 투자창출을 위해서 나름대로의 고민을 하고 그런 걸 찾아냈는데 또 그쪽에도 또 어떻게 보면 선의의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뭐 듣기로는 그 안에 있는 묘까지 지금 다 이장을 했다고… 한 곳도 있고, 하고도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은 우리시가 나중에 개발행위를 해도 할 곳이라면 원만한 협상하고 그 분한테 좀 물러서게 만들 때에는 그런 이전비도 사실은 어차피 우리가 들여도 들여야 되니까 실비가 얼마 들었는지 합당하다면 그런 것도 예산 세워서 우리시가 지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걸 한번 지적해 봅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해 주세요.
기하
김기하위원
379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임응택 위원이 질의했는데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해당부지 개발행위의 구역설정을 뭔 목적으로 하려고 하십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사실상 이제… 시청 뒷부지는 사실상 택지가 조성이 될 때 거기가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없는 부지인 걸로 아마 판단을 해서 경사도도 그렇고. 그래서 아마 원래 이제 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설정이 되면 주변으로 도시공원이 조성이 되게 되는데 도시공원이 그쪽으로까지 이제 일부가 연장이 안 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 구간 있는데, 그쪽을 이제 경사도를 보니까 아마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계시는 업체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이제 사실 저희들 시에서 생각하는 그런 개발과 보존의 목적에 부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을 일단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시에서 개발행위 제한을 3년 동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3년에… 2년 연장.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2년 연장해서 5년간 막을 수 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2년 연장은 그건 뭐 도시기본계획이나 관리계획에 들어갔을 때 2년 플러스 연장이 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의 개발행위 제한은 3년 이내면 뭐… 기간 내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조금 전에도 임응택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그쪽에… 작년에 도시계획을 입안을 다시 했잖습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2007년도에 평릉 택지가 개발됨으로 해서 애당초에는 그거를 시에서 개발해달라고 했는데 토지공사에서 그거를 개척을 해서 35M인가 그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30M에서 20M로 변경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30M가 있다가 2009년도에 20M로 또 시에서 축소를 해서 그었잖습니까? 그러면 애당초에 시에서 그런 부분이 개발행위를 억제를 한다 했을 때 그 당시에 그거를 긋지 말고 축소를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잖… 없었는데 지금 와서 그동안 거기 여러 가지 자연녹지야 뭐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되니까 20부 한해서 할 수가 있잖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했지만 함경도민회에서 그 땅을 일부 이제 매입… 매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보면 플래카드가 지금…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 매입은 아직 뭐 소유권 이전까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개발 사업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업승인 나기 전까지는 아마 잔금을 아마 계약단계거나 계약 전 단계로 저희들이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말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급하게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보면 이제… 플래카드도 걸어놨고 그 다음에 지금 묘지를 이장을 해서… 지금 장마철인데 웅덩이가 듬성듬성 있어가지고 거기에 확실한 평수는 잘 모르겠는데 5,000평 이상이 거기에 도민회… (청취불능) 공동묘지로 하다가 그분들이 장학재단을 만들려고 그걸 매각을 해서 진행 상황인데 지금 보면 거기에 또 일부 그쪽… 도로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제가 다 돌아봤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전체 땅 중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지역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신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보존가치라기보다는 이제 사실상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이고 거기가 쉼터 개념의 그런 장소입니다, 거기가. 천곡공원도 있고 저 뒤에 용정공원도 있지마는 평릉지구 아마 이 지역주민들의 운동장소이기도 하고 뭐 저희들도 사실 시 방침도 나중에 시가 확장이 된다면 제일 먼저 개발이나 해야 될 그런 마지막 보루의 땅이 그 부분이다 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까도 본 위원도 말씀했고, 앞에도 임응택 위원님 얘기를 했지만 그렇다면 그 당시에 2007년도에… 그 다음에 2009년도에 도시계획을 입안 할 때에 여러 가지 봤을 때, 일부 이제 그 지역이 공원지역 일부만 있고 나머지 자연녹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 모 업체에서 플래카드에도 봤지만 개발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소송이라든가 부분이 있을 때 우리시가 지금 보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도시계획도로가 노선 폭이 줄은 거에 대해서 역추적을 해봤습니다. 죽 해봤는데 해안도로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30M가 당초에 있다가 택지가 개발이 되는 동시에 20M로 줄어서 다시 뭐 … 이렇게 남겨는 놨습니다. 남겨 놨는데, 그 목적을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택지의 확장을 위한 도로로 남겨놨지, 그걸 추가 개발 여지를 두려고 남겨놓은 거는 아니라고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거기에 계신 토지주도 생각하고 여러 가지 하여튼 공익적인 부분에서 생각을 해서 심도 있게 이 부분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이거는 근데 도시관리계획이 아니고 관리계획의 사전절차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건 뭐 큰 어떤 시민의 재산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추후에 이제 저희들이 관리 계획을 진행해야 될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사전절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심도 있게 검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과장님 해안도로도 35M에서 25M로 축소하고 지금도 유휴공간 10M가 어느 한 구간은 인도로 돼 있고, 어느 구간은 야산 비슷하게 소나무 심어져 있잖아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거는 앞으로 어떻게… 계속 유휴공간으로 놔두는 거예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아니… 거기도 시유지기 때문에, 시유지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폭을 8M에서 15M로 그렇게 아마… 작년에 그걸 도시계획 예정도로 선을 넓힌 것 같은데요. 그거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하게…
응택
임응택위원
아, 건설과 소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렇군요. 그러면 개발행위 제한구역이 1차 3년, 연장 2년인데 그러면 작년도에 실행 했으면 금년도, 내년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지금 우리가 공람공고를 금요일 날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러면? 이게… 몇 번까지 가능해요? 아니면…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한 번입니다. 1회에 걸쳐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1회에 걸쳐서 한 번 이면은 내년도 2020년도고, 2023년도까지인데 그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이후에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러니까 그 3년 기간 동안에 후속조치가 들어가야…
응택
임응택위원
또 가야 되네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가야 됩니다. 도시계획이…
응택
임응택위원
후속조치를 시에서 합당하게 하면 또 연장이 될 수 있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뭐 합당하게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되기 때문에 그때는 뭐 개발할 때까지 가는 거지요.
응택
임응택위원
또 행정에서의 생각은 그렇지만 일반인이 또 투자가치로 보고 어떤 그 행위를 하는 데에서는 또 다른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잘 다루시고 또 그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설명도 잘하셔야지, 이게 앞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지… 잘못 곡해를 하면은 또 나중에 다른 민원이 생기고 시시비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깔끔하게 좀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관련 조금만 더 여쭤보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이게 쟁점이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시 입장에서 보존하려고 하는데 지금 개발행위 제한 용역을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문제는 끝까지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끝까지 지켜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끝까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3년은 도시관리계획의 사전절차입니다. 우리가 지금 개발행위제한이라는 거는…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 이후에는?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행위제한을 하고 후속절차로 도시관리계획이 입안이 돼야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거기가 자연녹지라는데 무슨 뭐 공원지역이라든가 이렇게 바뀌는 것도…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어떤 쪽으로 가든지 간에 이게 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도시계획관리계획을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지금 시의 (청취불능) 그거다 이거죠?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까도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아쉬운 것이 시민들도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고 자연녹지고 이쪽으로 진입할 수 있으니까 아마 투자를 하셨으리라… 저도 자주 가보는데 이장하고 벌써 작년부터 공고하고 그분들이 말이죠, 사업 준비를 해왔어요. 시에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서 손해를 보면 그분들은 상당히 피해를 입게 돼 있네요, 그럼?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없진 않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는 개발을 하기 위한 거기도 이제 사전절차를 이행하는 거잖습니까? 분묘 이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대규모의 투자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저희들이 더 늦었을 때는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을 할 우려가 있겠지마는 투자라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투자라는 게 약간의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또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또 일개 개인이 아니고 업체들이 주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시 입장은 알겠는데 시민들이 보기에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시에서 행정이 일관성이 없어서 내가 피해를 입는다, 이런 소지가 상당히 있어요. 아까 위원들께서 말씀하셨지만 다른 지역도 혹시 이런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
한조
장한조허가과장
개발행위제한이 우리시 개청 이후 처음입니다. 처음인데, 이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개발의 필요성 또 보존의 필요성이 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건설과장 이만섭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이어서 조금 전에 해안도로 10M 줄여져가지고 시유지로 가지고 있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있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도로가 지금… 해안도로도 그렇고 7번 국도도… 지금 현재 도시계획대로 개설이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장래에 교통량이라든가 개발여건 이런 걸 감안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 도로가 손을 여러 번 본 건 아시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회전력에 반대로 굽이를 만들어 놔가지고 철도로 차가 넘어가고 하면서 여러 번 손을 봤는데 사실은 지금도 완벽한 도로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거기에 이제 그전에 석탄 싣고 다니는 차들 때문에 교통제한을 70㎞로 60㎞로 하려다가 70㎞로 그 사람들 입장을 봐서 했는데 요즘은 그렇게 많이 차가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화물차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다면 거기도 차라리 안전하게 60㎞로 하는 게 더 안 낫겠습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속도 관련된 거는 저희가 경찰서 교통심의위원회 한번 협의를 해서 상정을 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요즘은 화물차가 그렇게 안 다녀요. 묵호항에 이제 또… 임기가 쌍용에서도 끝나가고 정리단계니까 그런지 크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교통량이 많다면 그 도로를 10M 다시 늘릴 때에는 원천적으로 맞는 도로를 만들어야지, 자꾸 아무 업체나… 감리를 좀 쉽게 말하면 잘 하셔야 될 것 같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기존에 곡선부에 편구배 이런 게 좀 당초에 좀… 시공이 잘못된 게 없지 않아 있긴 있습니다. 그런 건 하여간 저희들이 도로구조 개선할 때 개선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없지 않은 게 아니라 많이 있었죠. 많이 있어서 애꿎은 사람 많이 철길로 가서 누웠지. 다른 데 누워도 되는데…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시작하기 전에 일몰제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2추경에 지금 일몰제 관련해서 들어온 게 없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저희들 일몰제… 이제 당초예산에 3억이 서 있습니다. 그걸 하반기에 저희들이 도시과에 협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 2020년 7월 1일자로 일몰제가 적용되면 장기미집행 20년으로는 다 이제 해제가 됩니다. 실효가 되기 때문에 그걸 대비해서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반기에 용역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제가 묻는 얘기는 3억 확보돼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일몰제 관련해서 내년 6월이면 다 풀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몰제에 걸리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그어놓은 거 중에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도로는 살려야 되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실시인가를 받게 되면 3년이 유예가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3년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 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필요한 거는 보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유예도 하면서 보상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실시인가 받기 위한 용역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용역 나온 이후에는 뭐 어느 선까지… 나름대로 하겠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청취불능) 보상비를 세워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예기간 3년 기간 안에 보상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최소한 내년 본예산에는 들어와야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1추경 때… 395페이지 상단 부분에 장기미집행 도로 집행 도시계획도로로 한 곳을 항목 변경해서 12억을 돌려… 예비비로 돌렸는데 다른 곳으로 쓸 수 있도록 해드렸는데 지금 6억만 쓰고 6억은 또 줄였어요? 이 이유는 뭡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6억은 지금 감액처리가 됐는데요, 이것도 일몰제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하도록 예산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아직 3추경도 있고 한데, 그때 가서 그러면 차라리 줄이지 지금 굳이 뭐 하러 줄였어요? 성급하게 줄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저희가…
응택
임응택위원
깔끔하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일단 우선순위에… 맞춰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 예산은 보상추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그런… 앞으로 어떤 결정 날 사항이 아직 미결이 있는데 굳이 2추경에서 이렇게 한 푼이라도 더 살려달라고 했었는데 이렇게 또 반토막을 냈나 하는 아쉬움에서… 나중에 해도 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달삼거리 정비사업 지난번에 2억에 대해서 설명은 하셨는데 그거는 좀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어떤 게 더 유효한지…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돈을 많이 주면 하겠지만 돈을 많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어떤 평가에 의해서 우리는 지급해야 되는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힘들 것 같다… 어느 정도 구상을 해 보시고 안 될 것 같으면 너무 애쓰지 말아도 그 뒷부분의 길을 더 오히려 확장하든지 깔끔하게 하면은 지금 길은 좁다고는 하나 그냥 서로 소통하는 쪽으로 그냥 알아서 쓰게끔 내비 두는 게 낫지… 행정력이나 어떤 직원들의 힘이 너무 들 것 같아, 그거 성사시키려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일단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능력을 한번 발휘해 보십시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건 협상능력이지 돈 능력은 아니에요. 그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KD아람채 뒷길은 지금 2억 3,100만원 추가 들어오셨는데 이 정도면 다 끝나는 겁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보상은 완료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보상은 완료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한 3추경쯤에는 시설비… 포장비 들어와야겠네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일단 보상을 완료한 이후에 그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자꾸 일 미루지 마시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추진력에서 너무 어떻게 보면 파워가 없어… 우리 과장님은. 도시과장님처럼 좀 이렇게 얼굴을 좀 조금 험하게 좀 그려가지고 다니시던지 좀 이래야 될 것 같아. 너무 곱상해가지고… 그러니까 자꾸 민원인한테 질 수밖에 더 있어요? 좀 성질낼 땐 좀 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내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고 올라가는 길은 어떻게 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건 저희들이 이제 계고장을 일단 계속 두 번 보냈었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절차이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시의원이 우리 일반시민들의 어떤 영리나 이득, 손실이 안 가도록 하는 건 맞습니다. 근데 큰 그림에서 볼 때에 그 일부의 어느 개개인의 욕심이 과하면 우리 의원도 행정에 힘을 실어줘서 그런 부분을 자제를 시킬 필요성도 있어요. 무조건 한쪽만 도우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양쪽을 아울러서 어떤 일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거기 같은 경우는 그 분이 너무 과한 주장을 지금 한… 근 2년이 지금 돼 가잖아요, 그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저도 그 바로 옆에 살아야 될 사람인데 참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갔고 할 도리를 행정에서 저는 다 했다고 봐요. 그래서 좀 추진할 때가 됐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빨리…
응택
임응택위원
대원사 입구는 완결 됐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거는 공사 착공이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5페이지입니다. 감추사 일원 철도 교차로 해서 10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언제쯤에 어떤 시설 어떻게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 사업은요, 지금 도시과에서 감성바닷길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KTX가 12월에 동해로 운행이 됩니다. 그 관련해서 방호울타리가 전체적으로 철도공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기존에 있는 통행로가 없어짐으로 인한 철도횡단보도 육교가 되겠습니다. 연장 한 43M정도 되고요. 하반기에 발주해서 연말까지 완료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비 50, 시비 50해서 5억, 5억 해서 10억인데 지금 현재 도비가 저희들한테 지원된 게 2억 5,000이 지금 지원됐고요. 나머지 2억 5,000은 9월 정도에 도 예산부서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KTX가 올해 12월 달 한 20일경 들어올 예정으로 돼 있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에 이 시설이 완공이 돼 가지고 감추사에 가는 신도님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객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하실 때에 거기다가 조명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거는 경관조명도 같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경관조명을 같이 넣어서 좀 볼거리가 되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밑에 401-01에 보면 묵호역사거리에서 망상석미모닝 보도블록 정비사업이 2억이 계상이 됐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총 4억인데 그럼 이 돈으로 마무리가 됩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이것도 이제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도비 2억에 시비 2억. 그래서 석미모닝까지 지금 마무리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하여튼 KTX가 들어오니까 묵호시가지부터 해서 정비가 다 완료가… 이 4억이면 이제 다 그쪽으로는 다 완비가 됩니까, 그러면?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전 구간 다 완료는 할 수는 없고요.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속 지금 보도정비는 해야,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망상동주민센터 까지는 완결…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청취불능) 앞까지 지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완결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여기 예산안에는 없는데 해군1함대에서 사문재간 구간이 해군1함대에서부터 사문재 까지 옛날 구 고속도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구 구속도로,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게 7번국도로 바뀌었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행정적으로?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거기에는 왜 4차선을 할 계획이 없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7번국도 관련 해갖고 저희들이… 대체 우회도로라든가 이런 걸 지금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 시비로 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좀 많이 들어서 그거는 하여간 정책적으로 해도 국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청취불능) 이런 건 좀…
응택
임응택위원
7번국도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도로를 확인해 보니까 4차선 할 수 있도록 토지가 다 확보 돼 있어요, 보니까.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다면 우리가 자꾸 건의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는 있는데…
응택
임응택위원
아, 하고는 있어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저희들이 지금 뭐… 망상 시 경계에서 노봉까지는 지금 금년에 이제 국토부에서 했거든요, 확장을. 그런 정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그런 건 하여간 시에서 지속적으로 좀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응택
임응택위원
최소한 사문재 로타리에서부터 해군1함대 앞에까지는 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4차선 안 된 구간이 그 구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7번국도가?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어쨌든 지금 교통량이 분산이 좀 되다 보니까 고속도로도 나고 이래서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하여간 전체적인 교통량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상수도 관로공사 하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 포장에 대해서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책임져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포장은 사업소에서 지금… 공사에 포함 돼 있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 포함돼 있기 때문에…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것도 지금 문제고. 하여튼 교통량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강력하게 얘기해서 성사가 되면 우리시에 득이 되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잖아요, 그죠?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KD아람채가 또 그 뒤로 나오는 길이 연결됐잖아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연결돼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상당히 위험하다니까? 과장님이 하루에 한번 정도씩은 왔다갔다 해보세요. 그래야지 심각성을…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개선을 좀 해달라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KD아람채에서 7번국도에 (청취불능) 대형차가 다닐 수가 없어요. 대형차가… 그래서 한번 가보셔가지고 대형차가 좀 운행할 수 있게끔…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그거는 현장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확인해서 개선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섭
이만섭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죠.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 개선사업이 예산이 3억이 증액이 됐네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추진계획을 보니까 지난 4월부터 신규 벽화 설치, 노후 벽화 보수작업과 천곡 중심시가지 보도정비 등을 사업추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도시 랜드마크 설치는 어떻게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금 우리 랜드마크는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데 사실은 조형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어렵기도 하고 좀 신중해야 된다… 그거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지금 추진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올해 안에 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올해 안에 어떤 식으로든 뭐 용역을 하던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우리 지금 여기 관내 옹벽이나 벽면을 디자인한 벽화가 몇 군데나 됩니까? 혹시 그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관내 옹벽이나 벽면을 디자인한 벽화가 몇 군데 있는지 자료요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옹벽 벽화사업 내용을 보니까 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페인트 벽화인지 아니면 타일벽화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자세하게 자료를…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그 부분도 좀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얘기는 삭막한 콘크리트 옹벽에 관광명소를 그려 넣어서 우리시에 대한 호감도를 높일 수 있다 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고, 단지 일반 페인트 벽화로 한다면 몇 년 지나서 뜯겨지거나 변색 돼 지워지는 등 오히려 경관을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훼손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또 이런 부분이 또 시간이 지나면 벽화도 또 노후 되기 마련입니다. 이 때문에 보수유지관리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좀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벽화 사업이 경관개선 측면으로 하지만 유지보수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으면 당초 목적대로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관리라든가 앞으로 그런 장기적인 부분의 계획을 짜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사업내용을 보니까 KTX 연장에 따른 역 주변 환경 정비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말씀대로 이제 KTX강릉선이 동해까지 연장됨으로 해서 묵호항이나 동해항 거기에 경관 뭐 녹지나 조경 이런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적절한 배치 등 차질 없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런 진행된 사항을 그 주위에 있는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부분들을 빨리 정리를 해서 주민들에게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402페이지,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님 질문하셨는데 지금 이 예산이 7억 7,000에서 3억이 증가 됐어요. 본예산이 7억 7,000이 있고 그 다음에 3억이 증가됐거든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 증가된 3억의 내역이 뭡니까? 계장님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계장님…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 못 들었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도시… 예산서 402페이지 중반쯤에 보면 시설비해서 도시환경정비사업 해가지고 기존에 예산이 7억 7,000이 있었거든요. 근데 3억이 이번에 증액 편성했는데 이 3억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담당
담당도시경관
심광진 :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조금 전에 이정학 위원이 말씀했던 도시환경정비사업인데 KTX가 연장됨으로 해서 묵호항이나 동해항에 경관을 좀 조성하는 녹지도 되고 조경…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경관을 뭘 조성한다는 거예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묵호역 같은데 보면 소공원이 좀 있습니다, 소공원. 그런 것도 좀 정비하고 그럴 계획입니다.
이창수위원
소공원을 뭘 정비하려고 그러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거는 이제 녹지과에서 예산과목은 우리 도시과로 편성을 해놨는데 관련부서가 도시과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경이나 공원 같은 경우는 녹지과에서 해당 사업별로 이렇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럼 녹지과에서 편성해서 쓰면 돼지 왜 도시과에서 편성을…?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분산 되다보니까…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처럼 뭉퉁그려서 얘기하잖아요? 예산이 집행부가 알아서 쓰는 겁니다. 어떤 얘기냐면 조금 전에 랜드마크 사업 같은 경우는 금년에 용역 정도 준다 그러는데 여기도 보면 관문, 역, 항만 등 해가지고 경관을 사업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산이 편성될라 그러면 최소한 뭘 하겠다는 내용은 나와야 되죠.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나무 심는데 어디에다가 뭐 몇 그루 정도 해가지고 이런 정도 최소한 안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구체적인 계획은 없지만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어떤 부분에 쓰겠다고 계획을 수립해서 결재는 받았습니다.
이창수위원
저는 이런… 앞으로 저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구체성이 없으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건 편성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향후 좀 참고 좀 해주십시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 다음에 보시면 예산서 404페이지 보면 구 민방위대피소 생활문화센터 조성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이제 시비가 8억 5,000이 있고 균특예산이 4억 있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이창수위원
이게 지금 이 12억 5,000이 민방위대피소 안에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밖에도 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안에만 합니다. 당초 2019… 올해 4월 달에 문체부에 공모할 때 4대 6으로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다 5억을 요구했더니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문체부에서는 4억만 하고 나머지는 시비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지금 민방위대피소 내부를 시설물 철거도 하고 환풍 그런… 출구, 환풍구, 연결로 조성 등 리모델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지금 안은 다 확정 됐습니까? 이 12억 5,000을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것이 다 확정된…?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직 실시설계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지만 추후 거쳐서…
이창수위원
그럼 이건 용역 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그냥 설계할 예정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용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창수위원
그럼 용역은 지금 끝난 상태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직 추진 안했습니다. 시비가 확보 안됐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하면 사업이 내년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에 돈 쓸 때도 많은데 용역도 안하고… 용역을 해서 대충 어느 정도 쓸 거라고 얘기가 이제… 용역이 끝나야지 이 예산편성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그때가면 좀 늦지 않나 싶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이거 담당하는 계장님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맨 처음에도 그러면 이 12억 5,000을 신청하셨어요?
나머지 시비…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렇게 편성 해주잖아요. 그러면 용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편성 해주면 심의기능이 저는 제대로 발휘하기가 좀 힘들지 않나 생각해요. 용역이 끝나서 그 용역사 나와서 진짜 이렇게 돈을 써야 되겠다 들면 그때 편성하는 게 맞지 않아요?
아니, 품의 여기 국비도 5억 있고… 다 이번에 편성할 필요는 없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본예산 때 다 못하니까 추경 해가지고 확보하는 거 아닙니까?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제가 보충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지금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 되가지고 사업 범주가 확정되면은 국비가 교부내시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시비 매칭분은 같이 투자받아야지, 같이 투자가 돼서 예산을 세워야지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연말쯤에 공사가 들어가서 내년 당초사업이 됐다면은 당초에 일괄적으로 반영을 했겠지만 4월 달에 공모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시비 부담금을 확보를 해야 그 다음 사업진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그러니까 물론 뭐 저는 그렇게 하는데 문제는 예산을 자꾸 이월하고 있잖습니까? 나중에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고 이렇게 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 뭐 4억 돼 있으면 시비는 아까… 향후 추경 같은 걸 감안해서 뭐 한 4억 정도만 세워놓고 그러면서 공모가 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공모해서 용역이 나온 거 보고 좀 더 추가적으로 해도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생각은?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은 우리 저… 예산편성하시는 예산계장이 답변을 좀 해주시면…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죄송합니다, 위원님. 다시 한 번… 제가 내용을 잘…
이창수위원
네, 그러면 나중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요지는 앞으로 국장님이 업무에 있어서 돈을 될 수 있으면 무조건 편성을 좀 많이 해놓고 쓰는 거 보다 그때 필요한 돈 쓰고요, 그 다음에 향후에 용역 같은 거 끝나서 더 필요하다면 추경 때나 이럴 때 더 편성하는 방향으로 좀 갔으면 하는 게 제 생각인거니까 앞으로 업무에 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이창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죽 사업을 해 온 상황을 보면 국비가 내려오면 시비 부담분을 매칭을 안 하면 중앙정부에서 태클을 걸거든요.
이창수위원
매칭 하라는 얘기에요. 매칭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저는 이게 8억 5,000이 너무 좀 과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한 5억이든 중앙정부에 매칭 하는 정도 한 4억 정도만 하고 다음에 공사… 용역 끝나고 공사 진행 정도에 따라서 좀 하는 게 낫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선희 : 예산담당 이선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어느 정도 어떤 부분을 반영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시의 의지도가 또 따르게 되기 때문에 사업부서에서는 어느 일정 부분을 사업비를 좀 세워두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창수위원
제가 세워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세우는데 너무 과하지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를 했습니다.
이창수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이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균특세가 4억 내려왔는데 우리 시비는 이제 배가 조금 넘게 8억 5,000을 세웠어요. 그러면 이렇게 좀 많이 세웠다고 1차 지적이 나왔잖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나중에 우리 예산계장님 말씀대로 우리시의 의지는 이렇다 하는 거를 이제 돈으로서 표현을 했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나중에 진짜 이렇게 들었을 때는 균특세 보다는 시비가 거의 배 이상 들어갔으니까 혹시 균특세에서 뭐 더 추가로 내려올 수 있는 어떤 여건이나 요소가 있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에는 4대 6으로 매칭을 하려고 했는데 문체부에서 좀 많으니까 결국은 30대 70% 이렇게 됐는데 당초에 좀 더 건의해서 4억 보다는 5억을 이렇게 확보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어쨌든 우리시 부담이 너무… 물론 우리시 때문에 형평 때문에 이렇게 요청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이왕 주는 거 우리시 재정이 열악하니까 좀 더 주십사 하는 뭐 타진은 좀 계속 해보십시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일단은 뭐 30% 이렇게 4억으로 결정 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직 돈을 받지도 못한 상태…
응택
임응택위원
받고, 받고 난 다음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노력은 계속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받기도 전에 좀 더 울면은 미워서 안 줄 수 있으니까 받고 난 다음에 해보니까 아, 이거 죽겠다 뭐 어떤 표현을 좀 하셔서 다만 1억이라도 좀 더 받아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400페이지입니다. 추암택지분양해서 지금… 분양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24억 3,200만 원 수입을 잡았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잡았습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우리가 12필지에 대한 분양… 지금 이제 택지개발은 다 거의 다 끝났습니다. 8월에 분양계획을 세워서 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분양가가 거의 그 정도 나왔습니다. 12필지에 대해서.
응택
임응택위원
분양가가 아니고 매입… 아니, 조성가가?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24억 이상은 더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쉽게 이해를 하면 현재 24억 정도 잡아놓은 거는 우리 조성가가 최소한 이 정도 예상이 되니까 이제 매가는 두고 봐야겠네요? 그러면 경쟁입찰입니까 아니면 매가 기준 뽑기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담당계장님…
응택
임응택위원
뒤에 계장님?
이게 조성이 돼서 분양할 때에 매가기준으로 투찰함에 넣고 뽑기에요 아니면 최고가 입찰이에요?
최고가 입찰.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금액이 일단 기준… 매가 기준으로 일단 쉽게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글쎄, 그러니까 현재 우리 하여튼 기준매가를 보는데 경쟁 입찰로 시작했을 때는 얼마가 될지는 모르네, 그죠?
평당 150요?
이… 평당 150 이 얘기도 좀 조심해야 돼.
왜 우리가 미리…
그래도 최고가여도… 그러면은 입찰 넣는 사람들이 150기준으로 왔다갔다 쓴다고요.
하여튼 최고가 입찰.
여기까지만. 150은 취소.
네, 알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 새뜰마을사업에 대해서 12억 6,400 그 밑에 시설부대비 1,000만 원 했는데 이게 뭐 미성아파트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설명 좀 해주시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거기는 지금 남호초등학교에서 남측 복개천 그 일대가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미성아파트도 아니네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거기도 이제… 반대쪽이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러니까. 어떤 사업입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내용을 보면 소방도로 개설 2개 노선, 사면보강 1개소.
응택
임응택위원
뭔 보강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사면. 비탈면.
응택
임응택위원
아, 비탈면.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리고 주택정비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LPG 집단공급 시설설치, 노후주택 정비 그리고 이제 주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커뮤니티시설 확충, 하나는 임대주택 이런 걸… 1개소, 공동체 활성화존 이렇게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주택정비라면 뭐 어떤… 예를 들면?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금 이제 동문산지구처럼 집수리를 지원해주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내부, 외부 다 가능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구가옥이 위험하기도 하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좀 미관상 좀 그렇고 이런 거 다 커버하기 위해서 해준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그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지, 잘못 개보수하다보면 새집 되는데. 다른 집이 돼버리는데.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근데 뭐 무한정은 아니고, 기본적인 거… 기본적으로 주택들이 노후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 지붕 뭐 이런 기초적인 게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LPG라면은 도시가스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LPG…
연장해서 우리가 해준다?
그러면 도시가스라 해야지…
LPG라 이러니까…
도시가스. LPG가 아니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특수학교 들어오면서 그동안에 이런저런 말이 많았는데 그 당시에 당신들이 해줄 수 있는 거를 좀 적어서 달라 했는데 적어줬다는 게 결국 우리시에 요청한 걸 저를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교육청 가서 회의할 때 좀 짜증을 좀 냈는데…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주면 내가 가서 협상을 하겠다 했는데 우리시에 요청한 거를 나를 주고는 그거라고 준 거예요. 그것도 의장실에서 번연히 얘기하고 갔는 거를 그렇게 하는 거야, 사람 데리고 노는 거도 아니고… 이… 특수학교 들어오는 차원에서 결국은 우리시가 시비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노력해서 한 가지는 해결해 드린 셈이네. 어떻게 보면, 그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그렇다고 볼 수…
응택
임응택위원
위에까지는 들어오고 밑에 안 들어온 거는 우리 시비하고 균특세, 도비 받아가지고 하니까. 알겠습니다. 삼화도시재생에 지금 축소가 됐는 겁니까 아니면 먼저 거하고 완전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금 삼화지구 그거 공모사업은 한번 신청했다가 떨어진 거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건 떨어진 걸로 끝나… 떨어진 걸로 확정 됐고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이제 8월에 재공모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또 하신다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여기서 말하는 소규모 그거는 별개입니다, 별개.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또 겹치지 않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겹치지 않아요? 샘플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돈 받아서?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마중물 사업으로… 네, 하여튼 잘 하셔서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환경적으로 하여튼 깨끗해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면 좋은 일이니까 한번 계속 좀 노력해 보십시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남순 위원 먼저 질의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과장으로 되신지 얼마 안 되셔서 파악이 잘 안되신 것 같은데 점차 나아지리라고 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마을마다 하는 사업을 좀 정리해서 요약을 해주셔가지고 좀 각 마을 단위로 좀 자료를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에서 마을만들기로 지금 하고 있는 곳, 도시재생으로. 삼화뿐 아니라 동호 뭐 지금 몇 군데 되죠, 도시재생 이름으로 하는 곳에?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네.
남순
박남순위원
404페이지 같은 말입니다. 저희들이 민방위대피소가 애물단지였고 다행히 이게 저희들이 어쨌든 안고 가야 될 그런 곳인데 그래도 도시재생으로 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받아온 것은 대환영입니다. 대환영인데 이제 예산이 좀 잘… 신청할 때도 좀 파악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업이든 공모사업이라고 해서 돈을 갖고 오는 건 중요한데 정말 이게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매칭 포인트가 꼭 들어가잖아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근데 여기가 이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으로 매칭 포인트가 최고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저희들 신청할 때 얼마였습니까? 매칭 포인트…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당초에…
남순
박남순위원
당초에 5억을 신청하셨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4대 6이었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최고 금액이 5억이었습니다, 생활문화센터는 공모사업으로.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최고금액이 이제 생활문화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여기 이제 나온 것들이 공모사업으로 최고 줄 수 있는 게 5억인데 5억 중에 4억 받아온 거면 엄청 받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애초에 예산계획을 5억을 갖고 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거에서 줄었으면 거기에 맞는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줄이든지, 아니면 애초에 5억을 편성했을 때 사업을 하니까 모자라는 거를 1억을 더 보태셔야 돼요, 제대로 사업을 하려면. 그리고 이게 확정이 된 다음에 정부예산은 좀 얘기를 할 때 좀 정확하셔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을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돈이 내려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는 게 용역이지, 먼저 용역하고 우리가 돈을 쓸 수는 없어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대해서 선후를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를 이런 것들이 공모사업이 4억밖에 못 갖고 오지만 이 사업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이런 단계적인 것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을 때는 저는 이 사업이 얼마가 최고금액인지도 알고 있고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답변이 부족할 때는 실무부서에서 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해서 부탁을 좀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이거는 뭐 다른 질책이나 이게 아니라 부탁하는데 공모사업 할 때는 이런 단계를 좀 확실히 알고 좀 파악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 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한 자료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KTX가 올해 12월 달에 들어올 예정으로 해서 관문인 역이라든가 항만 등 도시정비를 하려고 예산이 3억이 계상이 됐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묵호역 안에 보면 소공원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열차를 가깝다 보니까 그거를 개방을 안 하고 막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하실 때에 하여튼 묵호역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좀 그 안쪽을 막고 좀 개방을 해서 우리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소공원을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금 녹지과에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하여튼 묵호역이나 동해항이 우리시에 첫 들어오는 관문인데 멋지게 시설이 완비가 되가지고 관광객들이 좀 첫 이미지가 좋게끔 시설 확보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남순
박남순위원
공모사업 얘기하다보니 하나 놓친 게 있습니다. 시설부대비 중 405페이지에 도시가스 LNG 집단시설을 위한 예산을 세우셨는데 제가 동네에서 통장님들 통해서 동의를 다 받고 있는 줄 아는데 제가 듣기로는 마을 전체가 다 시설을 안 하겠다 라고 나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대한 거를 혹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담당계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어쨌든 자부담 금액이 있어서 그쪽이 이제 젊은 분들이 없어요. 제가 최고 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남호가 이전할 때 유아가 7명밖에 없었어요, 그쪽에 입학 할 학생이. 그래서 이제 학교가 이전하게도 돼 있는데 노인들이 사시다 보니까 다 어르신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담금액 때문에 거의 90%가 안 한다고 나왔는데 그 10% 때문에 이제 그게 또 시설을 해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에 대한 것을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쓰는 데도 우리가 LNG를 좀 쓰는 게 맞거든요, LPG쓰는 거 보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LNG가 들어와야 또 경제적으로 어른들한테 부담이 사실 안 가요. 처음 시설할 때 다만 100만 원에서 몇 백 까지 들어가서 그러는데 이거를 설명을 할 때 통장님들이나 마을지도자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좀 특별히 좀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전부 다 이거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렇게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05쪽에 아까 삼화지구 소규모 재생사업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어떻게 하는…?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지역주민과 다양한 참여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주도형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이것도 공모 했는… 추경에 들어가 있으니까…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5월 22일 날 국토부…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렇죠?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소규모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런데 여기 이제 사업내역을 보면 경비사용이 말이죠. 거의 회의비, 작가… 지원비, 홍보물, 강사료, 관외출장비, 지역주민 선진지견학비 이런 거예요. 다른 지역의 소규모의 재생사업도 그러한데 저는 이런 걸 보면서 몇 개년 하는 겁니까?
2년 합니까?
2년에 재선정되지 않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예산 지원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러면 강사료라든가 여기 나온 항목이 2년 동안 예산 지원해주고 그 외에는 안 되는 겁니까?
그래도 2년만 딜을 잡아주면 자기 발로 저어서 갈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취지 이해합니다. 그리고 뭐 마중물 사업 좋은 말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건 그냥 이렇게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그냥 일회성으로 없어질 확률이 상당히 크다. 더 큰 문제는 주민들한테 의타심을 기를 수 있겠다. 자발적으로 우리가 무슨 아이템을 내서 어떻게 어떻게… 별로 없어요. 전부 지원해주고 말고 이러는데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국비든 시비든 정말로 우리 예산 형편에 피 같은 예산입니다. 공모사업 선정돼서 국비 매칭비 더 가져오고 이런 거 상당히 장려할 일인데 누차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정말 가져가서 주민들한테 또 마을에 도움이 되는가 이거 좀 깊이 있게 되씹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남순
박남순위원
네, 최재석 위원님이 얘기를 하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마을만들기나 도시재생은 자립적으로 자활적으로 마을이 살아나기를 하기 위해서 종자돈 씨앗돈을 주는 건데 지금은 이제 용역에, 얘기하신 대로 용역에 의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몇몇 사람들 활동가들의 뭐라 그럴까 다달이 급여로 지출하다 보니까 이게 돈을 주면 하고, 돈을 안 주면 안 해요. 그래서 지금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센터 담당자들은 알아야 되는데 지금 몇 달 전부터 전국적으로 도시재생센터의 활동가들이 반기를 들어서 도시재생센터의 예산을 없애자, 다시 마을의 협동심을 기르는 공동체로 가야지 예산을 들여서 하는 도시재생사업을 국가적으로 반대 한다 라는 성명서까지 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잘 파악을 하시고 전국에서 돌아가는 것들을 좀 같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같이 갈 필요가 있다. 전국이 그렇게 일어나니까 우리도 그러한 데에서 대책을 좀 세우시면서 발 맞춰서 가시기를 좀 당부를 드립니다.
진근
김진근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료 요청 있습니다. 이정학 위원께서 옹벽벽화 그리고 디자인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박남순 위원께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 마을만들기 사업 현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럼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정회
11시 3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용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여름엔 또 관광객이 버리고 가는 쓰레기 또 냄새도 많이 나는데 음식물쓰레기에 갖가지 현안이 닥쳐와 있습니다. 잘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410페이지 보겠습니다. 농촌 폐비닐 수거지가 마땅치 않다 이래서 시민들이 좀 얘기들을 많이 하고 또한 동네마다 형광등이나 폐건전기 버리는 것처럼 동사무실에서 좀 이렇게 설치해주면 소량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폐비닐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겠나… 이래서 굉장히 영농 폐비닐에 대해서 시민들이 얘기가 많이 있는데 여기 예산에 보니까 1,500 돼 있네요. 이걸 어떻게 쓰시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사업은 올해 저희가 처음 하는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농협에서 저희한테 지원해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용도는 폐비닐 수거하면 일정량을 저희가 지원해주는 돈이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편성을 해서 지출을 지급할 계획이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지금 이 영농폐비닐 수거장소가 여러 장소가 있는데 관리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가 한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 폐비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제2차, 제3차의 환경피해를 갖고 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좀 쓰셔서 다뤄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환경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14페이지입니다.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농지보전금이 1식에 1,58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어떤 사업을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이로동 정보화마을 옆에요, 어린이 놀이터해서 유치원생들이 와서 견학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저희가 이 체험마을 만드는 그곳이 옛날에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목변경 되는 농지부담금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그러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 저희가 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러면 예산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청취불능) 하는데 총 예산은 저희가 한 3억 정도 예산 가지고… 그 중에서 농지전용비가 누락이 돼서 이번에 예산편성…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3억 예산은 언제쯤에 세울…?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돼있습니다. 설계는 다 되고요. 농지전용부담금이 나오면 납부하고 바로 사업을 착공할 그런 계획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렇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410페이지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배출가스 문제… 미세먼지 절감 때문에 경유차를 노후차를 폐차를 유도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저감장치 사업을 하고 있는데 4억 4,380만 원이 증액돼서 6억 400만 원이 예산이 편성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 몇 대가… 처리를 할 건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올해는 노후경유차는 상반기에 260대 정도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예산이 편성되면 저희가 그 정도 사업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건설기계 매연장치도 상반기에 2대 했고요. 하반기에 8대 정도 계획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PG 1t 화물차량도 상반기에 10대 정도 했고요, 하반기에 한 20대 정도 해서 한 30대 정도 그런 계획입니다. 경유차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연 초에 했던 사업을 정부에서 보조금이 더 확충돼서 내려와 가지고요, 추가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우리시는 다른 시에 비해서 화물자동차가 상당히 많잖습니까. 대형차가 경유저감장치가 돼 있는 차가 몇 % 정도가 돼 있는지 알고 계신지 간략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위원장님. 우리시의 대형자동차… 경유차에 저감장치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고 지금 총 대수가 몇 대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대상 대수가 얼마나 되는지?
기하
김기하위원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414쪽에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 1억이 신규로 편성 돼 있는데요. 이게 연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겁니까, 설계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설계는 다 돼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청취불능) 신규 편성이 됐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아, 이거는 이제… 이거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목이 전이 되가지고요.
정학
이정학위원
그러면 올해 설계완료 후에 내년에는 착공해야 될 텐데 총 사업비가 31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원활한 사업 추진 위해서 국비 확보 등 재원마련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확보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원래 총 사업비가 31억 중에서요 올해는 이제 실시설계비만 1억 확보를 하고요. 설계가 끝난 다음에… 나머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받는 걸로 그렇게 지금 확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올해 해서 마무리 지을 그런 계획입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그래서 올해 해서 내년에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실시설계를 하겠다… 그러시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국비확보도 확보… 확정이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확정이 됐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럼 31억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하여튼 그동안 유휴부지로 방치되어져 있었던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마는 매립장이 휴식공간으로 조성이 잘 돼서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품공원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주세요.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그… 노후차 관련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건설기계에서 말씀하시는 거는 주로 그러면 움직이는 차종으로 해야 된다면 덤프차하고 레미콘차 건설기계 남바를 주로 말하나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거기서 건설기계…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건설기계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덤프나 레미콘.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건설기계로 등록돼 있는 차량이 해당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이 차종은 뭐 건설기계로도 되고 일반차량 남바로도 되는 사항인데 건설기계 남바에 준해서 하는데 차종은 종류는 레미콘차하고 주로 덤프차…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경유차 매연저감장치를 10대 하신다 했어요. 이것도 그러면 주로 덤프차 위주로 하실 건가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경유차… 그러니까 노후, 10년 이상 노후 경유차가 해당되니까요.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면…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응택
임응택위원
소형차부터 다 해당되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소형차 지원…
응택
임응택위원
소형차부터.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소형차 위주… 근데 엔진을, 엔진교체를 지원한다 했는데 이거는 어떤 차종 엔진을 지원하는 겁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것도 건설기계에…
응택
임응택위원
건설기계에…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이것도 그럼 레미콘이나 덤프차 위주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이 확실하게 안 나와 있어가지고… 그 밑에 분뇨수집·운반업체 폐업지원 했는데 지난번에 이 폐업하고 다시 또 신규 내는 거에 대해서 어떤 그… 보강이나 안전장치를 하신다고 했었잖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는 어느 업체가 폐업을 했습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번에는 저희가 관내에 3개 업체 있는데요. 반석하고 호정하고 영성 있는데 이번에 처음 반석실업이 폐업…
응택
임응택위원
반석하고 호정하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영성.
응택
임응택위원
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영성산업.
응택
임응택위원
영성, 영성산업.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세 군데 있습니다, 저희.
응택
임응택위원
이번에 반석이 폐업했어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이번에 반석이 폐업하려고 저희하고 협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협의를 하고 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예산이 편성 되면 반석하고 이제 폐업절차를 거칠 그런 계획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폐업지원금이 1억도 안되는데 이걸로 충분합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그게 지금…
응택
임응택위원
보상범위가 어떻게 가는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 용역을 저희가 2017… 2014년도 용역을 강원도에서 일괄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기준에 의해서 지금 이제 지급을 하는데 사전에 반석실업하고 저희가 3개 업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금액가지고 가능하다고 폐업지원금 그렇게… 일단은 업체하고 사전 협의를 추진을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앞으로도, 앞으로도 한 곳 정도는 더 안 나올까요? 왜냐면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지면서 어지간하면 지금 다 정화조를 폐쇄를 했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체가 한 9,600개 정도 됐었는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 하수처리분류 관거사업이 종료가 되면 5,000개소 미만 정도 절반 이상 줄 거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또 너무 많이 줄여 놓으면 민원도 발생되는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향후 추진방향을 좀 봐야 되겠지마는 일단은 한 개 업체 폐업하고요, 두 개 업체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또 민원 발생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전부다 폐업하기는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글쎄, 그거는 그런데 그렇다고 두 개 업체도… 어떻게 보면 좀 양이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축소해서 하도록 유도하는 거도… 만약에 축소해서 할 때에는 우리가 뭐 차량이 양쪽에 두 군데 회사가 10대씩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줄일 때에 우리가 지원해준다거나 그런 건 없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아직은 거기까지 지원은 없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거도 좀… 아이템을 내셔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유도해서라도 좀 줄이게 해서 택시폐차 할 때 우리가 지원금 주듯이 그렇게 해서라도 적당한 양을 좀 적당한 금액을 지원해서라도 업체가 좀 안정되게 해야지, 또 너무 무리하게 가도…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잘못 되어가지고 폐업해도 그것도 우리시가 뭐 손해 볼 거 없지 않느냐 이러면 그거 다 손해 보는 일이거든요. 관내에 관련된 업체들이 피해를 봐도 그거도 또한 손해고. 그래서 그런 거도 좀 관심가지고 이렇게 조율할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 동해시가 안정적으로 살아가는데 어떤 사회기반의 한 일원을 해주는 형식도 되는 거니까 무조건 나쁘다 할 수는 없습니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런 거 좀 세심하게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오늘 뭐 여기에 추경하고는 관계없지만 이 시간을 빌어서 또 한마디 말씀 드리면 묵호항이 이제 시시비비가 시작하기 했어요. 현수막도 붙이기 시작하고 뭐 난리를 치는데 저는 우리 행정에서는 행정에서 해야 할 말만 딱하고 그 이상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좀 질의하겠습니다. 백두대간 생태문화탐방 조성사업 2억이 시비가 증액이 됐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이거는 저희가 지금… 탐방로는 정비가 완료가 됐고요. 주막터하고 안내표지판 설치가 됐고요, 이번에 이제 저희가 2억은 올라가시면서 좌측하고 하천을 경계로 하면 좌측하고 우측이 있습니다. 우측 쪽에 진입도로 확보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진입도로 확보, 이거 중요하잖아요?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연차사업으로 계속 사업을 해왔는데 추경에서 2억이면 당초예산의 거의 한 4분의 1정도 되는데… 당초에 이걸 진입 예산 이런 거 올려야 되는 거 아닌 가…?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이게 사업이 보상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에 지적이 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지적 부분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이제 해당되는 과하고 협의하다 보면 아무래도 이제 거의 협의가 종료가 됐습니다. 지적도 정리가 됐고 그래서 2회 추경에 지금 확보를 해주시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이미 앞이 훤하게 보이는 예상되는 사업인데 어떻게 본예산의 4분의 1 정도가 추경예산에, 그것도 2차 추경에 올라 오냐 이거지.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것은 가급적이면 당초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다음서부터 예산편성 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뭐 특별히 어려울 건 아닌 것 같아. 이게 관행적으로 그렇다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실과에서도 당초예산에 좀 충실할 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419쪽에 제일 밑에 침출수처리시설 철거가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저희가 이제 침출수가 기존에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침출수 처리시설을 유지를 했었는데 이제 그동안에 한 5년 정도 안정적인 기간이 잘 운영이 되기 때문에 굳이 시설을 놓고 이게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거의 없어지거든요. 이래서 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가 이제는…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자체처리하지 않고 매립만 하다 보니까 이미 없어졌는데 경과기간이 두고 봤는데 진짜 필요 없어서 이번에 철거 한다 그런 뜻입니까?
용주
김용주환경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교통과장 전종석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공공형 버스가 2억 6,000이 차량구입으로는 같은데 우리 자산취득에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넘긴 겁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민간이전보조금 사업으로 넘어갔는데 자체적으로 우리가 직접 구입해서 줄 수가 없는 그런 속사정이 좀 생겼습니다. 중형버스는 그렇게 아주 큰 버스 지금처럼 시내 다니는 그런 버스 말고 좀 25인승 규모의 일반. 그걸 하는데 실질적으로 한 15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버스회사가 아니면 구입하기 어렵고 또 저희시가 직접 구매해서 주기 위한 법적 근거가 좀 모호합니다, 지침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었지만.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하여튼 항목변경을 해서라도 또 나중에 감사에 지적되는 일을 알고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과장님이 알아서 철저히 회계처리 하시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변호사하고 협의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428페이지에 택시 안전격벽 설치 59대 이랬는데 돈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희망하는 택시가 59대가 있었던 겁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희망하는 택시를 우선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고요. 기전에 미리 했던 데도 있습니다. 했던 데도 있고, 그래서 금번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만큼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글쎄 저도 그렇게 된 차를 우연히 한번 타봤습니다. 타봤는데,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그렇던데 어쩌다 한번 있을 수는 있는 일이지만 그렇게까지 했을 때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면 관광객이 우리 지역에 와서 택시를 탔을 때 과연 그 순수성을 인정해줄까… 내 안전을 위해서 한 거지, 우리 동네는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쪽으로 이해를 해줘야 되는데 이제 59대나 더 늘어나서 돌아다니면 좀 혐오시설로도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를 좀 시켜서 될 수 있으면 안 설치하는 게 저는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보면 좀 답답하고 또 다른 데서 오셔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이 그런 현상을 느낄 수가 있는데 일부 또 택시기사 분들은 원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정부정책 사업으로 해주고까지 있는데 시에서 방관만 할 수도 없는…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글쎄 그거는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해 놓은 차를 타보니까 아, 이거 아니야… 이거는 진짜 아니라고 봐… 그리고 우리시가 시민안전보험까지 들면서 모든 걸 관리·감독하듯이 이렇게 밀착형으로 가고 있는데 택시가 그러고 사방팔방 다닌다?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다시 좀 유도를 해서라도 최대한 좀 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화물차 유상운송 신고자 포상금… 자가용으로 하는 경우 신고하는 이거 어떻게 뭐 구분이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전에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올해 들어서 한 3건 정도 신고가 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결국은 신고 들어와도 결국은 관련자… 회사 또는 그런 데가 관련돼서 들어오는 거지, 일반 시민이 이런 신고를 알지도 못하는데 돈 받고 가는지 남의 물건 뭐 영업행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근데 외지에서도 주로 잡혀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렇기 때문에…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이쪽 관련 업체가 좀 잘 안되다 보니까 유심히 잘 보나 봐요. 뭐 그렇다고 봐야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없는 내용인데 택시들이 CCTV에 본의 아니게 좀 찍히는 경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자꾸 그렇게 찍혀서 자주 들어오는 곳을 어느 정도의 배려가 된다면 또 큰 교통흐름에 지장이 안 된다면 오히려 그런 곳을 제도화해서 양성화 시켜주는 게 그것도 한 어떤 방편이지, 그렇다고 중앙선 침범해서 회전하는 차를 막자고 온 중앙선을 다 분리대 할 수는 없듯이 주정차 특히 택시 같은 경우는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다 이러면서도 뭐 불법 아닌 불법을 해준 것도 있는데 해줄 만한 곳인데도 불과하고 그런 거를 안 해주고 자꾸 스티커를 끊기게 하는 거는 그것도 우리 행정에서 한번쯤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좀 고민 좀 해보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국장님한테도 보고하셨던데 1함대 앞에 CCTV는 내려오는 차가 그냥 달리기 때문에 거기 오토바이도 결국은 한 명 알아보니 죽었더라고요. 받친 사람이 죽었고, 그 부대에서 나오는 차는 구 고속도로에서 내려오면서 쏘면 안 보이는데 요즘 또 성수철이다 보니 직행버스가 그냥 가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경찰서에서도 사고가 원체 많이 나니까 그런 요청이 들어오는데 제가 봐도 그건 인정이 가는… 내가 사업장이 그 앞에 있다 보니까 키브레이크 잡는 거 하루에도 저녁으로 두세 번씩 듣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좀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묵호 주정차는 아직까지 서명을 받아오지 않았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받아오지 않았고 어저께하고 그저께하고 이틀간 그건 이제 과장님이 배려해 주셔가지고 결국은 CCTV 찍는 거를 번호도 지워주시고 하다 보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는 화단을 기준으로 아주 평행주차선 좍 일괄 잘하고 있더만요. 그런 거 봤을 때에 화단을 걷었을 때는 그 부분만 해야 되지만 지금 그렇게 CCTV를 죽여주면은 전체를 그 사람들이 한 면을 한 쪽 차선씩은 쓸 수 있는 계산이 나왔을 때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이고 우리시도 화단 치웠다 다시 설치할 때 염려성도 있고 하니까 과장님 생각이 제가 볼 때는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서명서를 가지고 왔을 때 저도 그렇게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더 큰 면적이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번 유도를 하고 약속 안 지키면 이제는 더 이상의 유예는 없고, 봐주는 거 없고 다른 걸로도 어떤 시에서 행정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걸 제가 자세히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걸로… 시장님이 큰 결단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주신 데 저도 좀 고맙게 생각하고 우리 또 그럼으로 해서 영세적으로 어려운 식당들이 좀 더 편리성을 가지고 영업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행정에서 그렇게 유도해 준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대신해서 제가 인사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고맙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위원 질의하시죠.
이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창수입니다. 예산서 428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택시 감차 보상금 산정 용역 했는데 그런 하반기에 감차할 예정입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일단은 내일 다시 보고 드리겠지마는 일단은 이게 가격이 정해져야지만이 감차 총액 범위가 정해집니다, 총 범위가. 차량 대수가 정해지고 우리도 예산이 확보된 만큼 범위 내에서 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차량 개인택시가 얼마고 법인택시가 얼마고에 대한 가격을 산정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창수위원
용역을 꼭 줘야 됩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이게 관에서 실질적으로 산정하기도 좀 어렵고 기준금액을 정해놔야지만이…
이창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준금액을 정하는데 문제는 지금 예산 저번에 이제 감차 편성할 때 3,500만원 했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아, 그거는 예정금액, 가상금액.
이창수위원
아, 예정금액인데… 제가 왜 그러냐면 모든 걸 다 용역 줘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작업들은 내부적으로 하고 꼭 용역이 필요하냐 이거예요. 제 얘기 요지는 이런 것도 용역을 줄 정도인가, 금액은 많지 않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감차하고 있고 이런 거 봐서 시가 정하면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3,500정도로 정해서 거기에 응하면 하면 되는데 저는 이런 거까지 용역을 줘야 되나 이거예요, 제 얘기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택시업계에서 주장하는 범위하고 우리가 여기 산정해놓은 거하고 타 지역 사례하고 좀 계획이 차이가 좀 많습니다. 차이가 많고, 타 지역에서도 이거 산정을 할 때 그냥 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처럼 용역을 줘서… 그거 좀 이해 좀…
이창수위원
제 얘기 요지는 제가 보면 용역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정도는 내부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용역 줘서 얼마 가격이 나왔는데 지금 요구하는… 하고 갭이 생기는 게 우리가 이 용역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 가격이 나왔으니까 갭이 줄어들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받고 싶은 사람들은 본인들이 많이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저는 공무원 분들이 용역 핑계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제가 봤을 때 조금 소신껏 하는데 하지 않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거는 좀… 이거는 좀 성격이 틀립니다, 이거는. 원가 산정이기 때문에 그거는 원가 개념에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창수위원
가끔 제가 용역보고서를 보면 이런 것 까지 용역을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물론 우리가 뭐 사인이라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청취불능) 지역의 사례를 봐서
이창수위원
질문을 제가 마무리하면 용역보고서… 이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하면 그러면 하반기에 감차 진행 못합니까? 내부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상당히 좀 어렵다고 봐야지요.
이창수위원
아, 과장님 생각에는 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기준 근거가 없기 때문에 택시관계자들하고 협상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
이창수위원
알았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알았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밑에 보면 또 이제 이거도 용역개발비인데 북삼동 일원 교통혼잡도 조사 및 개선방안인데 이게 앞으로 향후에 그럼 뭐 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혼잡도 조사 하는 겁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그 북삼동 지역이 갑자기 아파트들이 밀집이 되면서 상당히 교통난이 심각해졌습니다. 동해시 전체 지역을 봐서라도 그쪽 지역의 교통흐름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거기다가 지금 그… 대형할인마트점 그리고 뭐 CGV라든가 문화관람시설 뭐 이런 것들이 입지하게 되면 이거는 교통혼잡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각 골목길마다 아마 보셨겠지마는 주차가 지금 다 이중, 삼중으로 돼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데 일방통행이라든가 이런 걸 지정을 하려면 그쪽에 전체 교통흐름을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수치 모델링도 나와 줘야 되고 우리가 좀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현실에 와있기 때문에 그쪽, 이쪽 부분은 반드시 좀 이번 기회라도 해서 내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해결책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실마리를 찾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창수위원
아니, 근데 그 CGV영화관 사업 안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분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사업을 안 하기로 한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뭐 포기 그런 거는 모르고 있고…
이창수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 CGV 들어올 때 교통영향평가 했잖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CGV 들어온다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이창수위원
CGV가 그렇게 큰 건물인데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닙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아, 그렇다고요? 그건 제가 뭐… 그럼 지금 북삼동 일원이라는 게 대동아파트 주변에 교통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대동아파트하고 동아아파트 이쪽 전체를 다 싸서 그 에리아를 전체를 보고 전체적으로… (청취불능)
이창수위원
그 동네의 교통대책을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자료 조사 한다는 거…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그 계획은 좀 어떻게 기본계획은 좀 갖고 계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그…
이창수위원
조사가 나와야지만 기본계획을 갖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그쪽에 대해서 기본계획은 지금 마련된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마련된 게 없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절박함에 와 있습니다, 지금.
이창수위원
저는 하여튼 그 동네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거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사후약방문 식으로 하는데 저는 그전에 이런 조사를 해서 그 지역의 교통관계를 보고 난 다음에 건축허가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좀 그렇지 못한…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나 이런 때 과장님이 이런 부분을 정확히 얘기하셔서 좀 하셔야 된다고 봐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창수위원
왜냐면 지금 향후에 그 지역에 뭐 대형건물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이창수위원
네, 알았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고맙습니다.
이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정학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나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427페이지에 보면 희망택시 운영지원 예산이 기정액 5,000만 원에서 2,470만 원 감액 됐습니다? 대신 도비와 시비가 증액되었는데 국비가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교통발전기금이라 해서 국가하고 도에서 시군에 잘 알려주지 않고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이 또 교통 분야에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이렇게… 그래서 예산을 세웠는데 올해 또 변경이 돼 내려오니까 참 저희들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 관계자들하고 다툼도 있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 네. 잘 알겠습니다. 6개소 운행 중인데 이용률이나 만족도는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80% 이상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호응이 좋고, 또 7월 22일부터 이기리도 설득이 돼 가지고 지금 올해 목표하고자 했던 희망택시는 전체 다 운행되는 걸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하여튼 이 부분의 희망택시가 굉장히 우리 주민들에게 호응도 좋고 또 여러 가지 혜택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대중교통 소외지역 마을 주민들이 많고 또 외딴 지역에는 어르신네들이 많아서 버스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희망택시를 더 좀 확대를 해서 농촌지역의 더 세밀한 부분에 확대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이 희망택시가 운행하는 선결조건이 우선은 기존 버스가 운행되던 지역 그리고 좀 어느 정도 구분이 좀 가능한 지역, 이런 쪽으로 독단적으로 그냥 할 수 있는 그런 쪽이 좋습니다. 다른 시군에 봐서도 그 지역별로 뚝뚝 떨어져 있으니까 그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희망택시가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버스도 도입되고… 그런 거 감안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거 같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대중교통 환경변화에 대응해서 희망택시 확대와 활용도가 상당히 좀 활성화 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임응택 위원.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뒤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434페이지.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4,560만 원 증액 했는데 어느… 증액한 이유 중에 어느 쪽이 주로 많아서 이렇게 증액을 하게 됐습니까? 지역이 있다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특정지역이 이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지금 올해 들어서 단속강화한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그런 부분들이 같이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 상반기 대비해서, 작년에 상반기 대비해서 약 한 200% 이상 증액이 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지난연도에 불법주정차 과태료 수입을 5,000에서 6,000으로 증액하셨는데 지금 토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과태료 미수납액?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과태료 체납은 약 한 4억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4억 정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많네… 이거는 폐차할 때까지 뭐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걸… 하여튼 저희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압류 시켜놓고…
응택
임응택위원
차량 압류뿐이지 이걸로 뭐 재산압류까지는 갈 수는 없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렇죠. 4억이면 상당히 많네요? 그 다음 페이지요, 공영주차장 조성 1억 8,000은 어디, 어느 지점을 하실 계획이에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건 그… 북평동에 북평장로교회하고 지금 그 현재 장터… 대형주차장 있는데 바로 그쪽에서 시내 쪽으로 큰 도로 쪽으로 조금 더 인접해서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신규입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거는 일반 사유지인데 앞으로 10년 이내에 다른 개발계획이 없거나 이런 지역을 통해가지고 의사표시를 해주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5년 이상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면 거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주차시설만 해가지고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하기 위해서 그렇게 뭐… 그쪽만 한 게 아니고 전체 각 동에도 문서시달 해놓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스팔트는 깔 거 아니에요, 그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나중에 철거비 이런 거는 어떡하나요, 그 사람이 집 짓는다 땅 주인이. 철거를 또 해줘야 되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그건 뭐 우선 협상을 해서 해야 되겠지마는…
응택
임응택위원
해줘야지, 그건 당연히. 남의 땅 공짜로 썼는데… 집 짓습니다, 이거 좀 걷어주세요 이러면 그분 보고 네가 알아 걷으세요 할 순 없잖아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물론 그런 건 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그 땅 소유자하고 또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협상이 아니라 그거는 걷어주셔야지. 그간에 우리 행정적으로 편리성 제공하고 무상으로 줬는데 그거는 얘기가 안 되는 얘기고… 그런 건 올라온다고 깎을 위원은 없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주정차 과태료 징수보조인 부임을 5개월 간 한다고 이랬는데 이거는 한시적입니까 아니면 내년도에도 또 계속 이렇게 갑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한시적입니다. 지금 작년보다도 주정차 단속 실적이 200% 이상 되다 보니까 실제 감당해 나가기 어렵습니다, 지금 기존 인력으로서. 똑같은 인력가지고 업무가 배가 되는데 상당히 어려워서 사실상 이것도 뭐 정기 인사에서 증원이 되거나 뭐 인력사정이 좋아지면 이것도 줄여서 쓸 그런 예산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니, 단속자가 운전하고 가면 기계가 알아서 찍는데 그러면 보조인이 하는 역할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찍는 거 보다도 뒤에서 사후처리가 더 많은 인력이 들어갑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안에서 업무처리?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실제 단속이 돼 오면, 단속 해가지고 오면 사진이라든가 데이터라든가 차종이라든가 조회 삭 하고 그게 실제 맞는지, 규정에 맞는지 이런 거 다 찾아서 분석해서 하다보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이것도.
응택
임응택위원
아, 업무처리를 보조원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주현 위원 질의 먼저 하시죠.
주현
박주현위원
네, 박주현입니다. 과장님, 428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부분을 좀 봐주십시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주현
박주현위원
제가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사업내용 부분을 기재를 해놓으셨어요.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방지 부분 뭐 이런 것들을 좀 하셨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22개소니, 대략 어디를 얘기하시는 건지.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예산내역은 보행신호 음성안내 장치를 설치하고자 함인데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기 설치된 게 한 5개소 정도 됩니다. 5개소 정도 되고, 그 전에는 시비로 설치했습니다. 시비로 설치 하다가 도비 지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 확보 내에서 2개소를 확보를 해서 하고 있고…
주현
박주현위원
과장님, 어린이보호구역 이러면 학교 앞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조금…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학교 앞.
주현
박주현위원
학교 앞을 말씀… 스쿨존…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학교 앞이나 뭐 이런 학교주변 도로에 신호등 설치해 있는데.
주현
박주현위원
그러면은 이 사업 부분에는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위치해있는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사업입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장래에는 그런 부분도 신호등이 설치돼 있거나 이러면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차적으로 계속…
주현
박주현위원
아, 그래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우리 동해시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어떤 사업 부분이 참 미약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존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이 위치한 곳에 아까 과장님, 답변 안에도 우리가 4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발표 됐잖습니까? 거기에도 사실 어린이구역이 좀 빠져있는 상황이고 기존에 제가 이제 다니다 보면 어떤 일들이 좀 있냐면 어린이집 주변이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한다거나 그러면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그냥 아무런 장치나 표시 없이 공사를 편하게 하세요. 하는데 이건 제가 직접 목격을 한 경우입니다. 어린이집 차량도 다니고 아이들이 승하차하고 이렇게 막 나오는데 바로 옆에서 공사를 막 해요. 그런 부분들, 어린이구역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공사를 할 때 어떤 주의나 여러 가지가 조금 들어가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굉장히 없는 사항이고, 알아보니. 그리고 어린이집 주변이나 유치원 주변에 혹여나 음식점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또? 이런 데서는 또 그분들이 식사를 하고 나오시면 마음대로 어린이집 옆에 흡연을 막 하셔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세밀한 부분들까지 제가 지금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런 거도 다 필요한 부분이고 그런 어린이집 주변에 좀 개선되어야 하고 주의해야 하는 어떤 그런 사업내용들까지 사실 그게 우리 교통과 적용되는 건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사업내용과 파악은 아직 못하겠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사업이 올라온 게 교통과다 보니까 제가 지금 이 검토내용들을 같이 좀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맞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뿐만 아니라 노인보호구역도 그렇고…
주현
박주현위원
맞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들은 점점 증가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라든가 뭐 이런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법규만 마련돼 있지, 실제 뭘 해줘야 된다는 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개선돼 가야 되는 거고 우리도 그래도 뭐 도비라든가 지원되는 사항이 있으면 빨리 받아서 바로 집행하려고 이번에도 바로…
주현
박주현위원
교통과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시설투자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죽 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일반적인 지침사항 이런 것들은 지금 조금 구체적인 부분들… 제가 아까 설명 드렸던 두 예를 드렸지만 이런 부분들은 실제 현장 속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충분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국장님, 시 전체적인 이 부분에 해당되는 부서들이 함께 이런 부분에서 어린이 안전에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세부적인 지침 및 사업 여러 가지들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이 한 마디 좀 해주십시오.
효기
홍효기안전도시국장
네, 안전도시국장 홍효기입니다. 안전과에서도 어린이안전종합대책도 필요할 거고 이제 노인종합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더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현
박주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주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단하게 427페이지입니다. 버스 주52시간 때문에 공영버스를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준공영 버스를?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운행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아직 우리시가 시작된 건 아니고요. 지금 공공형 버스를 버스 구입하면서 이제 8월 말경이나 아마 구입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노선 체계… 전면 체계… 체계를 전면개편해서 같이 운행 할 예정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52시간이 되가지고 이제 7월 1일부로 그렇게 운행하고 있잖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근데 우리 시민들이 불편하고 문제점이 지금 많이 좀 노출되는 것 같은데 특별하게 민원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일부… 운행 횟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시간도 조금씩 변경되고 이러다 보니까 좀 불편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어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형 버스가 8월 말경에 구입이 돼서 움직여지고 거기에 따른 노선 체계가 전면 개편 되면 아마 좀 더 흔들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잘 설득해서 전체적으로 수정해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그런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에 공공형 버스가 투입 되가지고 안전한 운행 체계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427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가 상당히 삭감이 돼… 10% 이상 삭감이 됐고 또 보완이 안 됐는데 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몇 대나?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지금 그… 6대가 7명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이게 예산이 이 정도 10% 삭감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이거 지금 삭감되는 부분은 지금 현재 운행되는 이 차량 외에 다른 교통수단이 있을 경우에 더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로 해서 예산이 더 확보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되는 그게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해서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문제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꼭 필요한 부분 플러스 알파를 했었는데 플러스 알파가 필요 없게 됐다, 이런 뜻으로?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바우처 택시라든가 (청취불능)
재석
최재석위원장
어쨌든 교통약자들의 이동에는 삭감해도 별 지장이 없다 이런 말씀이죠?
종석
전종석교통과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김기하 위원께서 자동차 매연저감장치 설치 현황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9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그러면… 그럼 9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정회
13시 5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녹지과장 심정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산불감시원배치 해가지고 주간 63명, 야간 22명, 감시팀 6명 했는데 언제 배치하려고 지금 올라온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당초 연간예산이 있는데 당초에 미처 세우지 못한 금액에 대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가을에 끝까지 배치하기 위해서 추가…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8,210만 원을 추가로 하고 현재 이 인원은 배치 돼있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이 정도…
응택
임응택위원
추가비가 이만큼 필요해서 추경에 들어왔다 이거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 그 위에 진화복 구입하고 예방마스크가 이제 새로 들어왔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전부 도비를 확보하셨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전부 다 도에서…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 좀 해보십시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이번에 산불 진화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비치된 도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복 등이 다 배부가 됐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대형산불이 나고 나면 분실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훼손되는 것도 많고. 거기에 대한 보충분으로 도에서 공급해줬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45페이지에 산불현장 대응 장비 구입 3,680만원을 세웠는데 169페이지에 보면은 그냥… 이 설명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산불현장 대응 장비 구입으로 3,680만원이 나왔는데 어떤 장비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현장에 에어텐트 설치하고…
응택
임응택위원
에어텐트?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사무실용으로 에어텐트 설치하고 그 안에 들어갈 집기품으로 PPT스크린, 컴퓨터 이런 정도 집기.
응택
임응택위원
그 외에 상황판 구입 200만 원 뭐 이런 거도 다 거기에 쓰는 겁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요, 이건… 네, 이것도 같이 거기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 위에 접이식 테이블, 의자, 상황판 구입 또…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산불현장 대응 장비.
응택
임응택위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사무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이것도 이제 다 도비 확보하셨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또 박남순 위원이 먼저 질문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해안식물 보호사업으로 8,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당초에 저희들 시비로 해안사구식물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1회 추경에 도의원 김형원 의원께서 도비 50%, 시비 50%해가지고 1억 8,000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도비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시비 부분은 삭감하는 걸로 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시비분 삭감하는 걸로… 그럼 우리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고 도비로만 이것도 하는 거예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국·도비 50대 50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국·도비로.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아니, 저기 도비·시비 50대 50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도비·시비 5대 5.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도비가 확정이 안 나서 시비로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표시가 없으니까… 다 시비라고 보고.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51페이지 도로변 경관사업으로 3,000만 원씩… 설명 좀 해주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해당화 단지 조성은 망상해수욕장 남쪽 노봉…
응택
임응택위원
노봉.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그 군부대 그쪽… 그 부분부터 해가지고 해안변에 해당화를 좀 보급할 계획으로 세웠고요. 그 다음에 전천 벚나무 식재는 지금 북평교에서 쇄운교 구간 제방에는 벚나무가 식재가 다 됐는데 북평교에서 갯목까지 내려가면서 계속 제방이 연결돼 있는데 그쪽에 식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마저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고요. 송정산업단지 유채꽃밭 조성은 송정일반산업단지 강원개발공사의… 지금 시에서 매입하고 있는데 아직 잔금은 지급이 안됐는데 가을 9월 말까지 경작자를 전부다 이제 정리를 하고 시에 인수를 먼저 하는 그런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그때시기에 맞춰 유채꽃을 파종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묵호 발한 간 화분형 조경수 식재 및 관수시설은 묵호항 그쪽에 화분설치 한 그 비용입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리고 전봇대에 지금 화분을 매달아 놨잖아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꽃이 좀 부실한 거 인정하시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좀… 급하게 하다 보니 그랬다 하는데 아무리 급해도 그러면 한 가지 꽃으로 하더라도 눈으로 볼 때 좀 풍부하게라도 해주지… 뭐 다 뜯어먹다가 한 반 놔둔 거처럼… 어떤 데는 물을 제대로 공급 안 해가지고 시들어 있거나… 해놓고 흉물이 돼 버리니까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가지고 아예 그렇게 안 되도록 의욕적인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철저히 좀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그리고 해당화를 심을 때 너무 어린 걸 심으면 해안가라 좀 생존율이 낮을 것 같은데 몇 년생 정도 심을 계획이에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실제 거래되고 공급되는 게 3년생부터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3년… 너무 안 작습니까? 열매가 달리려면 몇 년부터 달려요, 해당화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3년생부터 달리기 시작합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럼, 그렇다면 어느 정도 컸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하
김기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으로 진급하신지 얼마 안 되셨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얼마 안됐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축하드립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망상동에 산불이 나가지고 긴급벌채해서 28억 4,000만 원이 이제 계상이 됐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지금 보면 이제 산불이 났는데 벌채의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실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거는 긴급사방 사업지 그 부분만 벌채를 했습니다. 그게 한 4㏊ 정도 벌채를 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총 벌채 대상 면적이 몇 % 정도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한 2% 정도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2%요? 그럼 올해 안에 몇 % 정도… 이 예산이면 어느 정도 완공 예정… 벌채 예정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30% 정도… 이 물량이 60㏊ 벌채 분량이기 때문에 한 35% 정도 벌채하게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러면?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럼 올해는 마무리가 안 되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올해는 마무리 안 되고 산림청 계획으로는 2022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벌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일단 사유지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산주들 의견하고 조금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조금 애로사항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산불피해지 경관조명을 해서 24억 6,600만 원이 섰는데 그러면 벌채하고 몇 년… 바로 올 가을이라든가 내년 봄에 나무가 식재가 됩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올해 예산 선 거는 올 가을에 다 식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아, 그러면 나무 수종은 조금 전에도 사유지가 많다고 하셨는데 그럼 사유지 소유자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되겠네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협의가 돼야 됩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그러면 대략 우리시나 산림청에서 거기에 복구될 나무가 종류를 어떤 종류를 지금 심으려고 계획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데 산림청에서 수종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자연환경에 원래 이 자리에 이 땅에 맞는 자연환경에 적응하는 수종 그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부분적으로 꽃나무라든가 주민들이 소득이 될 수 있는 종류라든가 그런 걸 식재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본위원도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어차피 그 앞에 망상 해수욕장이 천혜의 관광지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연계해서 좀 해수욕장하고 맞는 식종을 심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그동안 이제 피해를 봤으니까 거기에 대한 앞으로 소득이 창출되고 또 관광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식재를 심어가지고 좀 경관도 좋게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당연히 주민들의 의견에 최대한 부합하도록 수종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자연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수종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쪽 의견을 주장하기 보다는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식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좋은 나무가 식재 되가지고 보기 좋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근에 강릉시 옥계면은 산을 봤을 때 고목이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쪽에는 다 사유림인데 임목이 상당히 좋은 편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벌채업자 일명 목상이라고 하죠. 그분들이 개인 산주로부터 임목을 매수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벌채를 해서 매도를 한 그런 산림입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에 복구 완료가 돼서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기하
김기하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김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정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정학
이정학위원
네, 아까 임응택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보충 질의토록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451페이지 도로변 경관조성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니까 해당화 단지 조성, 벚나무 식재, 유채꽃밭 조성, 화분형 조경수 식재 및 관수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특히 전천 벚나무 식재 사업은 올해 10월… 11월 예정이고 송정산단 유채꽃밭 조성은 10월 파종할 계획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정학
이정학위원
이런 사업이 이번에 신규로 계상된 편성 사업들인데 추경에 신규로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고 중요한 사업입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중요성에서도 본다면 내년 봄에 해도 관계는 없겠지마는 기왕 이렇게 추진하는 거라면 빨리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했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아직까지 송정산업단지는 아직까지 동해시에 이전이 안 된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아직 안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그런 부분에서 연내 이월이나 불용 없이 예산집행이 문제가 없는지?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은 했습니다마는 좀 더… 강원개발공사를 좀 압박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추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해서 세웠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가로변 화단조성해서 지역 주요 장소에 꽃밭과 꽃길을 만들어서 즐거움을 선사하는 것은 환경조성에는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그러나 단지… 본예산 편성을 반영하여서 연 초 부터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됐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계획에… 본예산에 당초에 세우는 게 좀 낫긴 하겠지마는 지금 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가지고 올해는 좀… 그렇게 됐습니다.
정학
이정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이정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응택
임응택위원
아까 전에 김기하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벌채한 부분. 제가 우연한 기회에 있어서 동창들하고 제가 버스 있을 때 전남 장흥에 한번 가봤어요, 편백나무 숲 힐링 공간… 유명하다 해가지고. 거기도 한 부부가 평생을 바쳐가지고 결국은 돈이 없어서 대출을 내가지고 나무를 심고 또 그러다가 부도가 나니까 전남군에서 도와주고 그러다 결국은 또 부도가 나니까 일반 개인이 경매를 낙찰 받으려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에서 그 땅을 경매해서 지금의 힐링 공간으로 만들었는데 그 면적을 볼 때 우리 지금 옥계에서부터 동해휴게소 뒤쪽으로 해서 탄 면적이 거기만큼은 안 되는데 그 공간도 그렇게 힐링 공간으로 좀 만들면 훌륭한 공간이 되지 않을까… 그러면 망상 캐라바닝 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그 주변 경관하고도 어울리고 아까 전에 뽕나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나무보다는 오히려 미래지향적으로. 요즘은… 전라도 거기까지 갈 정도면 강원도도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런 힐링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훌륭한 관광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거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과장님,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시죠. 뽕나무 보다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여러 가지… 환경에 맞아야지…
응택
임응택위원
그렇죠.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하여튼…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환경에 맞는 힐링… 나무로서 힐링 공간. 거기에 물론 어느 한쪽에는 또 뽕나무 조성도 할 수도 있고 뭐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큰 나무가 좀 자라게 해서 우리… 뒤에도 보면 삼나무인가요? 시청에도 마당에 보면 크게 커 있잖습니까, 주차장 있는데.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런 걸 봤을 때 우리도 그 나무가 맞는다면 그런 나무도 조성하면서 뽕나무나 뭐 이런 과실수도 조화를 좀 만들어서 좀 어떤 밑그림을 잘 그려서 훌륭한 힐링 공간으로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금 좀 심도 있게 깊이 좀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 질의라기보다 정책적인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해당화 군락지를 만든다 그래서 아주 굉장히 이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초본류 위에 해당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산불로 인해가지고 순비기 군락지하고 그동안에 저희들 망상에서 볼 수 없었던 해란초 군락지가 많이 생겼더라고요.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네.
남순
박남순위원
그래서 군락으로 피어있을 때 좀 이런 꽃들이 무엇인지 그 푯말을 크게 말고 조그만 하게라도 해서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많이 담아갈 수 있도록 여름에라도, 관광객들이… 그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담아가게 표지를 조그마하게 해주시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제안을 좀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초본류 이런 염생식물들 뒤쪽으로 해당화를 줄지어서 좀 심지 말고 군락으로 좀 심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에 대한 예산은 이번에 보니까 하나도 없는데 내년에는 사전에 본예산에 좀 염생식물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식물원을 좀 다듬어 주시는 그런 것들을 좀 제안을 정책적으로 좀 제안도 하고 예산도 본예산에 좀 세워주시길 당부를 드립니다.
정교
심정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끝 순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형일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소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없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박남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순
박남순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박남순입니다. 질의가 아니고요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18년, 19년도에 지금까지 수돗물 품질 보고서를 내신 거 있는…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립니다. 2018년 거하고 19년도 상반기 했던 것하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남순
박남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박남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임응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일단 저기… 하수도. 하수도에서 사용료수익을 증감이 증액 7억 2,142만 2,000원 됐는데 이 부분에서 사용을… 하수관거정비공사로 3억 쓰시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남기겠다 이런 말씀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근데 지금… 옥계정수장 산불피해 관련해서 10억이, 10억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수장 시설, 쇄운정수장 시설보강으로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옥계산불관련 주변에 나무… 탄 나무 정리하고 뭐 이런 저런 걸로 해서 타 왔는데 쇄운정수장의 시설기능보강으로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이거는 이제 특별교부세로해서 말입니다. 산불피해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이거는 이러한 개선사업이 필요하다해서 그 사업서가 제출이 돼서 특별교부세가 확정이 돼, 선정이 돼서 내려온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아… 그래서 우리시에도 산불관련해서 직접적인 거는 아니지만 나름 간접적이라도 이러 이러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 여기도 이런 돈을 지원해주면 좀 이렇게 하겠다 했는데 그게 이제 채택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그럼 좀 고생하셔가지고 돈 10억 따오셨네? 그냥 가만있는데 온 건 아니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부서도 그렇지마는 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려서 받는 겁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글쎄요. 보니까… 제일 궁금한 게 쇄운정수장에 돈으로 쓰고 돈 타온 거는 처음의 목적은 옥계산불 관련 주변 탄 나무 정리하고 어쩌구 저쩌구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목적이 이렇게 되니까 또 괜찮나 했는데 또 그런 저런 내용을 담으셔가지고 올렸는데 됐구만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여쭤 볼게요. 세입·세출예산서 여기… 별지 7페이지에 보면 유수율이 말이죠. 내년에 더 떨어지는… 아, 작년보다 올해 더 떨어진 걸로 돼있거든요? 원인이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관이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된 관이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다 보니까 말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누수?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누수…
재석
최재석위원장
노후관 교체량은 작년이나 올해는 같은데?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계획상으로는 이렇게 같게 해놓고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1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 전체… 상수도관이 한 500㎞ 되는데 한 50%가 노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 자체예산으로 노후관 교체하기로는 좀 예산이 좀 많이 부족해서 정부에다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을 해달라고…
재석
최재석위원장
좀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반영은 여태 아직 안됐는데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지역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고, 시 지역도 이제 한 2021년부터 계약을 하고 있는데…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군 지역 보다는 좀 나은 상태고…? 노후관로가 누수율 이런 것이?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국적으로 볼 때 군 지역 보다는 나은…
재석
최재석위원장
나은 형편이지만 지원요청을 하고 아직 2∼3년 더 있어야 지원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여기 1일당 1인 평균 급수량을 보면 말이죠. 작년에 491ℓ인데 올해는 526ℓ예요? 그렇습니까? 수치가 맞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수치는 맞습니다. 이게…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게 이제 누수량 포함해서 1인당 우리 시민이 하루 줄잡아 쓰는 양이 이 정도 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우리가… 생산된 양에다가 인구를 나눴는 양입니다. 양이면 이게 뭐 저희들 선박급수도 나가는 거도 있고 여러 가지 생산된 양에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총량에서 나눠보면 산술평균이 이렇단 얘기인데 시에서 파악하시기에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 제가 몇 사람들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를 들어 설명을 해줬어요, 이런 거야. 전천이 지금 바짝 말라서 속 탄다… 그러면서 지목하는 것이 대부분 시민들은 말이죠. 쌍용에서 많이 뽑아 썼기 때문이다,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의심했었고… 근데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상수도로 뽑아 쓰는 양이 답변하신 게 한 1일 4만 t 정도 되고, 두 곳의 취수장에서. 쌍용에서 한 만 t 정도 취수한다는 거예요. 줄잡아 한 5만 t… 전천에서 뽑아 쓰는데 생활용수로 뽑아 쓰는 게 4만 t이다…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으로 그래서 우리 생활… 우리 시민들이 평균 누수량 좀 있긴 하지만 491ℓ더라. 491ℓ가 어느 정도 양인가 하면 한 드럼통이 200ℓ인데 우리 한 사람이 두 드럼 반 씩 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좀 절수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나가서. 그런데 저도 잘 이해가 안가고 시민들 잘 이해를 못해… 그래도 지금 보면 올해는 더 많아, 526ℓ거든. 그러면 실제로 시민들이 누수라든가 뭐 이런 거 공공용수 이런 거 빼고 생활용수로는 하루 어느 정도 쓰는 거 같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생활용수로는 한 230정도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아… 순수생활용수로… 230…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죄송합니다, 320. 320정도.
재석
최재석위원장
320ℓ정도? 이것도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아요.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320ℓ가 이제… 자기 집에서 쓰는 가정용 그 다음에 식당, 목욕탕, 전체적으로 해서 인구로 나눴을 때 그렇게… 누수량 빼고.
재석
최재석위원장
빼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다음에 이제 누수량에 포함되지 않는 무수량이라고 있습니다, 요금을 받을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계량기가 계량기 검침할 수 있는 불감지량 그 다음에 소방용수도 일부 좀 들어가고, 소방용수. 그런 공공시설로 들어가는 양 빼고 요금을 받을 수 없는 양 그 다음에 누수량 이거 빼고 하면은 5백…
재석
최재석위원장
526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526에서…
재석
최재석위원장
한 200ℓ가 빠진다 이런 얘기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1인당 320ℓ?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재석
최재석위원장
이것도 뭐 상식보다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상수원 취수하는 데는 전천이 주 수원이고 그 다음에 옥계 주수천에서 일부 가지고 오고 그렇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잘 알겠습니다. 혹시 당무 소장님으로서 이게 지금 제가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전천에 수량이 좀 늘어나 물이 흐른다 그래서 일부러 물 구경 갔어요. 전천 같은데 건천 되고 이런 거 보면 진짜 속상합니다. 제 속이 타는 것 같아요. 당무 소장님으로서 우리 물 뽑아 쓰는 건 쓰는 거지만 치수, 하천에 물이 흐르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전천에 이제 우리가 생활용수로 이원정수장에서 2만t 쓰고 우리가 쇄운정수장에서 2만, 쌍용에서 1만 이렇게 5만을 취수해가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갈수기 때는 우리도 이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달방댐 물을 사 쓰고 오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럼 이제 일반 갈수기가 아닌 경우, 아닌 경우도 쌍용이 만 t을 하천수를 허가를 받고 취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 물도 좀 줄여라 그렇게 저희들이 지난번에… 그런 또 이창수 위원님께서도 시정질문도 하셨고 저희들도 쌍용한테 두 차례 거쳐가지고 공문도 보내고 그 부분에서 최대한 좀 줄일 수 있는 방향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근데 또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렇게 되니까 쌍용도 그렇고 DB메탈도 그렇고 자체에서 지하수공을 파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팝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거는 하천수 인입 쓰는 거하고 다른 양이죠?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서 상에는 하천의 양하고 영향은 없다고 그렇게 보고서에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제 표면수가 일시적인 영향은 없지마는 비가 와가지고 시간이 흘러 들어가면, 하면은 물이 스며들지 않겠나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보고서라하면 용역을 해 본겁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지하수 허가를 받을 때는 그 지역에 대한 지하수영향조사보고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 영향조사보고서를 한국농어촌공사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해서 합당하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그럼 제가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쌍용하고 DB메탈이 구내에, 하천에서 전천에서 인용하는 수량하고 자체에서 지하수공을 개발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공에서 각각 얼마씩 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깊이는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료를 좀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알겠습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십시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그… 구 고속도로. 공사를 다 했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다 안했습니다. 상부… 아스콘 포장 말입니다. 포장은 이제 한 50% 해놓고 50% 정도 거리는 임시포장을 해놓고 자연 좀 다짐이 되면 또 피서철이고 해서 한 8월말이나 9월초에 포장 마무리하려고…
응택
임응택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안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거만 하면 완료 된다 이거잖습니까?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지금 왜 이 얘기 하냐면 KD아람채가 그 뒤에 길이 붙으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근데 임시포장도 좀 잘, 이왕 하는 거 잘 할 수 있는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지금 또 막 파이기까지 하고… 이 사람들이 갈 때 그 부분이 걸리면 중앙선 넘어서 간 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면 버스 같은 거는 오면 작은 차가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까 전에 건설과 물으니까는 실현한 공사 측에서 포장까지 다 한다고 하길래 지금 다시 묻는데 좀… 임시포장을 하더라도 이왕 까는 거 좀 진짜 포장처럼 턱이 없이 깔아줘야지, 임시포장 해놓은 중간을 차를 바퀴를 밟고 가도 튀어서 못 가. 그러니까 이쪽, 안 끄는 쪽으로 올라서서 가다보니 커브에서는 오는 차하고 맞닥뜨리고 이러는데 지금 상당한 위험한 일이 진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사고 안 나기를 바라는데… 과장님, 다음부터는 좀 신경쓰셔가지고 임시포장도 좀 성의 있게 좀 하게끔 감독 좀 해주십시오.
형일
김형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그러겠습니다. 피서객 끝나면 바로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응택
임응택위원
네, 지금 상당히 위험해요. 이상입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네, 임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본연의 업무는 맑은물을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을 제대로 살아있는 하천으로 가꾸는 것 또한 아주 못지않게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동참이 필요하다면 홍보도 하고 동참도 호소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 요청이 있습니다. 박남순 위원께서 2018, 19년도 수돗물 품질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쌍용양회와 DB메탈의 지하수 채취허가량 그리고 채취심도 자료가 필요합니다. 상사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수정의결조서 작성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6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김기하 간사님께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하 간사님,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하
김기하간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과 동해무릉제 행사운영비 외 1건에 대한 사업비 9억을 삭감하고 이를 일반 예비비로 충당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석
최재석위원장
김기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