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먼저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신용균 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7월 24일 송준신 의원 외 여섯분으로부터 발의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19년 7월 22일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발의 대표 발의자이신 신용균 의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준신 의원입니다.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민간위탁 사무의 사전 적정성 검토 및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수탁기관 선정기준을 사전 공개하여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제6조까지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와 사무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의회 동의 및 동의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 수탁기관 선정기준과 선정방법의 사전공개, 안 제10조와 제11조에 수탁기관 선정 공고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명시하였고, 안 제14조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 및 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안 제17조에 재계약시 지방의회 동의 및 성과평가 결과 반영을 의무화 하였으며, 안 제19조에 수탁기관의 주요 계약사항 위반 등을 위탁해지 사유로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ㆍ공정성을 제고하고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함에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준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성만입니다. 순창군 보건의료원 일부개정 조례안 4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상포진),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입니다. 2019년 6월 상위법령인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이 명시된 관련조례를 장애정도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조례의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방지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모중 1급에서 3급까지 등록 장애인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번째 순창군 보건의료원&middot보건지소&middot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대상포진)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부지원기준 중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세번째 순창군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지원대상)중 &“1급에서 3급까지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으며,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 이내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조례안 제목을 노인&middot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를 노인&middot장애인 의치(틀니)지원 조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네번째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제3조(지원 대상자 대상)중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 복지법이고 기획예산실과 주민복지과, 행정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순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생략 하였으며, 그 외 나머지 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 예고 결과 의견제출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총 6건으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2건과 보건사업과 소관 일부개정조례안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용균의원님외 6인의 의원님께서 발의한 2건의 개정조례안 중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2019년 6월 19일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기구신설 및 변경에 의한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 및 제 10조 제2항 제2호의 상임위원회 부서에 관한 소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단체 민간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 개선 권고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통해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먼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를 위해 경제적 효율성, 관리운영의 투명성 등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필요성,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며, 수탁기관 선정결과공개 및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두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통한 책임성 강화를 위해 위탁업무수행에 대한 사후성과평가 실시를 의무화 하였고 재계약시 성과평가결과 반영 및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계약관련 중대 위법행위 등을 위탁 취소사유로 명시하여 전부개정하는 내용으로서 행정효율성과, 신뢰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 의원발의 조례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보건사업과 소관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조례안 제4조 제2항 3호 지원범위 부모 중 1급~3급까지 등록장애인을 산모 또는 배우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신속한 후속조치를 통해 대상포진 예방접종업무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23조 제1항 제10호 별표5 대상포진 예방접종 일부지원기준을 1급~3급 장애인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 도입에 따른 용어 변경과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내에서 120퍼센트 이내로 변경하고, 또한, 1급~3급까지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여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상위 법령과 일치하는 용어정비로 행정 효율성이 예상되고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군민수혜도 증가가 예상되는 등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 진료대상자 선정내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조례안 제3조의 지원대상 기준을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80퍼센트 이내에서 120퍼센트 이내로 확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원 기준 확대에 따른 다수 군민의 수혜도 증가가 예상되는 바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정희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도 폐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급부터 3급까지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부터 6급까지는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이렇게 바꿨을 때 지원범위라든가 지원내용 이것은 전혀 변함이 없는거죠?

예, 지원범위는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순창군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가 현재 몇 분정도 되나요?

산후조리원이 2년전까지는 있었는데 건강관리사로 바뀌었잖아요. 이 조례가 나중에 어떻게 활용될지 몰라서 배정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산후조리원 없습니다.

현재?

건강관리사제도로 바뀌어가지고 건강관리사가 집에 가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건강관리사가 가정에 방문을 해서 산모를 돌보고 있다라는 얘긴데 거기에 혜택을 보고 있는 산모가 몇 분정도 되시냐는 얘기죠.

지금 14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순창군민중에 140분이 출산을 해서 건강관리사들이 방문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40분이 받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국장님 발언대로 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료원 관련된 조례안 올라온 건 중에 전부 다 개정이유가 장애인복지법 및 그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정례회의 때 4건의 조례가 개정된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장애인 등급제가 7월 1일부로 새로운 등급제로 적용을 시켜야된다는 얘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오늘이 몇일입니까? 7월 29일입니까? 29일날 조례 개정을 한다는게 이게 맞습니까? 본 위원이 큰 틀에서 장애인들에게 혜택이 되는 세 가지로 간추려봤습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큰 틀에서 세 가지로 장애인들이 바뀌고 있어요. 장애인 활동보조. 1급, 2급까지만 활동보조가 가능했습니다. 개정이 된 후로 3급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3급도 새로운 신청자가 있을 것이고 또한 장애인 보조 시간이 기존에 3시간에서 장애 3급까지 포함되면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활동 보조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예산도 필요하고 인력도 필요하고 지금 정례회의때 조례 개정해서 올해 2차 추경 예산서에 주민복지과 장애인 관련된 예산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된 예산 있는지 찾아봤더니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로 교통수단입니다. 장애인들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을 해야 돼요. 우리군에 장애인 콜택시 있습니다. 리프트 들어갈 수 있는 차 있습니다. 1급, 2급까지만 사용가능했는데 3급까지 포함이 됩니다. 조례 개정된 후로. 이제 개정을 해서 언제 장애인들을 실질적으로 적용을 시킬겁니까? 세 번째 연금제도입니다. 연금제도도 이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었던 3급, 중복됐던 장애인 포함이 됩니다. 옛날에 1급, 2급에게 줬던 연금이. 그러면 이제야 개정을 하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은 우리 비장애인들의 도움에 의해서 이러한 사항도 알고 본인 스스로 물론 찾아서 신청하고 그런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서 그분들 혜택을 가게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사항들을 7월 1일부터 개정이 된 것을 적용이 되어야 될 사항들이 지금 7월 말에 개정을 하겠다 하고 예산도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하나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정례회 때 이거 다 개정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6월 17일날 우리 정례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직도 개정 안한 조례가 많이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되어서. 그래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하실것이고 또 관련된 여러 과를 관할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총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점검하시고 잘못된 조례에 적용시키지 않았던 것 전부 빠른 시일내에 적용시키고 적용이 안됐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우리 장애인들 찾아서 옛날에 혜택 보지 않았던 그런 등급에 있던 분들도 다 혜택 볼 수 있는 사람 빨리 점검하셔서 이용할 수 있게 행정에서 노력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사실상 7월 1일부터 그 이전에 법에 맞게 조례들이 개정되어서 제도에 따라서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개정이 안된 것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로라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서 현재 2급, 3급이 심한정도, 약한정도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크게 장애가 심한정도가 1,2,3급에서 벗어나지고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현재 제도의 법령에 맞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개정을 해서 이후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불이익 받지 않도록 그렇게 신속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례가 장애인복지법이 바뀌면서 우리 중앙정부에서는 장애인 전담 민간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환이 될 수 있게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 하셨습니까?

아직은 그것까지는 현재...

조례도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게 됐겠습니까. 빨리 이것부터 구성을 해서 자원발굴을 하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빨리 자원발굴 하셔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신속하게 챙겨서 저희들이 장애인들 불이익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검토하셔서 실질적인 혜택이 장애인들에게 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발 빠르게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균 위원님.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순창군 보건의료원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정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제목 명칭 변경하잖아요.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에서 의치, 틀니 이거 크게 차이는 없습니까?

보철이 들어가면 저렴한 보철까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추세가 틀니만 하는걸로 바뀌기 때문에 바꿨습니다.

보철하고 틀니 지원규모 자체는 차이가 나요?

예, 납니다.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보철까지 씌우게 되면 단가가 더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요? 그러면 조금 축소된다고 봐야겠네요 지원사항은. 그 다음에 건강보험 기준 중위소득 80%에서 120% 이하로 확대하죠?

예, 확대했습니다.

지금 2019년도 기준해서 4인가구 중위소득이 지금 얼마정도 되죠?

4인 가족으로 해서 중위소득이 120%까지 하면 직장가입자가...

아니요, 4인가구 중위소득기준.

중위소득이 80%이하요? 120%이하요? 120%이하가 18만원입니다.

월 소득 기준해서 현재 중위소득 하면 어느정도예요? 4인가구 기준에.

월 소득 기준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내는 것으로 합니다. 건강보험료.

과장님 잘 파악을 해보세요. 2019년도 4인가족 기준해서 현재 중위소득이 월 얼마인지.

직장가입자가 18만원이고 지역가입자는 18만 7,000원...

월 소득을 물어봤습니다. 월 소득을 중위소득으로 환산해서 얼마정도 되는지. 자료보시면 2019년도 4인가구가 약 461만원정도 돼요. 지금 120%로 확대했을 때 120% 정도면 상당히 올라가잖아요? 월 소득이 올라갑니다. 그럼 120%로 하게 되면 어느정도까지 올라가요? 월 소득 기준해서.

소득액으로는 아니고 보험료로만 저는...

여기에 중위소득이라고 명확하게 되어있어요. 중위소득 80%이내에서 120%이하로. 120%로 환산하게 되면 월 소득이 553만 6,000원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중위소득 이하로 해서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대략 몇 명 정도 혜택을 보고 있어요?

2019년도 현재 19명 했고요. 2012년도부터 시행을 했거든요.

기존에 80%이내에서 120% 이내로 확대했을 때 몇 명정도 더 혜택이 돌아가는지 그건 파악 안됐죠?

그것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대해서 혜택을 받는 인원이 늘어난다 이정도만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80% 했을 때 &‘12년도부터 시행했는데 &’19년도까지 358명이 혜택을 봤습니다.

그러면 120% 이내로 확대했을 경우에 상당히 더 많이 늘어난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확히 파악 한번 해보시고 대략 우리 순창군에서 몇 분정도가 혜택을 받는지, 기존에 80%에서 120%로 확대했을 때 몇 명정도 확대가 되는지 이거 한 번 파악해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명칭 변경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우리 순창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이렇게 변경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통해서 내려온 것이에요 아니면 기준이 뭐예요?

기준이 보철을 넣게 되면 치아 싼 것까지 포함해서 틀니는 그냥 틀니만 해주는건데 그래서 이것을 다 빼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서 우리 순창군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보는 인원들이 늘어나야되지 더 줄어들고 뭔가 피해가 가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내용을 정확하게 해서 결과를 좀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조정희 위원입니다.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가구를 소득수준으로, 소득순으로 한 줄로 쭉 나열을 했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현재 2019년도 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이 461만 3,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리고 올리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 120%를 적용했을 때는 월 소득이 약 553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겠죠. 그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거기에 상당한 자료들은 좀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신정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조례보다 우리 군에 지금 틀니를 하신 노인 숫자가 몇 분이나 되신가요? 통계로는 나오지 않죠? 개인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지금 이것은 지원받은 사람으로 해서 제가 아까 &‘19년도까지 358명 현재까지 받았습니다. 또 그 외로 본인들이 하고 그런 것은 안나옵니다.

80세 이상 되시면 거의 틀니는 하고 계신다 생각해도 틀린 생각은 아니죠?

그렇죠 80세 이상 넘으면 틀니나 임플란트 아니고는 현재 버틴다는 것이 힘든걸로 알고 있습니다.

틀니를 하고 계신 분들이 보통 자기 집에서 세척을 합니까?

저희들이 세척하는 것을 나눠주고 있거든요. 통을 나눠줘가지고 세척을 매일 세척할수 있게 지원해주고 있어요.

액체 그런 것을 지원해요?

예, 해줘요. 근데 좀 떨어져버리고 그러면 계속 못해주기 때문에...

원장님, 우리 면단위에 보면 전부다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11개 읍면에 틀니 세척기를 하나씩 설치해서 어르신들 이용을 하게 면에 볼 일 있거나 나오실 때 한번씩 세척기에서 깨끗하게 세척을 할 수 있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 점 잘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개인이 그걸 하기는 조금 힘든것도 있고 또 제대로 잘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가 많이 있어요. 업체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대처할 생각입니다.

그 방법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한 번 강구하고 또 깊이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세척기 기계가 고가입니까?

생각보다 싸지는 않습니다.

너무 비싸면 또 혹시 렌탈같은 그런것도 좀 검토해보시고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소에 싹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2019년까지 해서 보철ㆍ의치 지원받은 우리 군민이 358명이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명확히 구분을 지으면 보철하고 의치하고는 다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혜택받은 분이 보철은 몇 분이고 의치는 몇 분이고 그렇습니까?

보철은 지원해준 것은 없습니다. 의치만 해줬습니다.

그러면 조례는 보철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제정을 해놓고 실질적으로 신청한 분이 없어서 지원한 내력이 없습니까 아니면 그 관계가 좀 모호한데...

원례 조례 할 때 보철이 잘못된 표기로 되있어서 지금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할 때 의치 지원사업이어야 되는데...

치과에 가면 본 위원도 보철을 몇 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보철지원사업이 물론 현재는 전혀 혜택받는 분이 없다라고 하지만 보철로 해서 이를 더 사용할 수 있는데도 이를 빼버리고 틀니로 이렇게 해야된다라면은 그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철을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보철을 지원을 해주고... 보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빼가지고 틀니로 이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틀니부분은 불편한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양치질 할 때마다 금방 동료 의원들이 말씀한대로 세척해줘야되고 관리하기가 이렇게 힘든데 보철지원으로 해서 더 몇 년 사용할 수 있는 이를 빼고 틀니로 이렇게 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 보철지원하고 틀니지원하고 지원 인원수가 몇 명인가를 질문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보철지원을 받는 우리 군민이 현재까지 한 명도 없었다는 이야긴가요?

지금 도비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에 한해서 보철사업을 몇사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요?

예, 기초생활수급자 1종, 2종..

그러니까, 기초수급자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우리 조례에는 실질적으로 여기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노인이면 65세 이상이죠?

그렇죠 65세 이상이 노인입니다.

그러면 65세 이상하고 장애인들은 의치하고 보철 지원사업 조례를 제정을 해놓고 지금까지 이렇게 혜택을 드렸는데 결과적으로 물론 홍보 부족해서 그랬든 우리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그랬든 보철지원은 지금까지 한 건도 없다라고 이렇게 하시면 군민들한테 그만큼 혜택을 안드리고 있거든요.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하실겁니까? 조례 제정을 해놓고 보철지원을 한 건도 안했다라고 하면.

당초 2012년도에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의치 보철이라고 해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보철이 되는데 그냥 의치를 할 때 보철이라고 해서 총괄해서 명을 했기 때문에 의치에만 혜택을 줬고 보철에는 안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보철이라는 용어 자체를 애초에 삽입을 안시켰어야죠.

예, 2012년도 제정당시에 삽입을 안시켰어야했죠.

보철이란 용어를 조례에 삽입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서 홍보 부족이 됐든 군민들이 관심을 안가졌든간에 여기에 해당되는 보철을 하신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보고 그냥 지나갔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꼭 틀니가 아닌 보철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가지고 계신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행정에서 홍보 부족이나 아니면 군민들이 모르고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안을 가지고도 혜택을 못 보고 넘어갔다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이제 보철은 빼버리고 틀니 의치쪽으로만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철을 넣은 조례 제정이 잘 못되어서 지금...

근데 실질적으로 제정이 잘 못 됐다라는 말은 그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 못 하신거고 조례를 제정을 했으면 그 조례에 대해서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어야죠. 홍보를. 홍보 자체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모르고 틀니만 지금 거의 대부분 틀니만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지 보철은 지원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군민들이. 그럼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보철을 했던 군민들이 이런 혜택을 볼 수가 있었음에도 홍보 부족으로 혜택을 못 봤다라는 얘기죠. 어차피 예산은 앞으로 물론 지금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조정 하신다라고 하니까 혜택을 보는 군민은 포괄적으로 늘어나시겠지만 그건 틀니에 한해서 해당이 되지 보철에 한해서는 해당이 안되지 않습니까. 보철을 없애버리면. 근데 우리 군민들이 노인이나 장애인들이 보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선 본 위원이 보철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7~8년에서 10년 이상은 더 사용할 수 있는 이를 틀니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하면 빼야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철부분을 삭제한다라는 것은.

위원님, 제가 보철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도 될까요?

말씀하십시오.

보철이라 함은 물론 전체적으로 씌우는 것도 보철이지만 조그마한 기스가 났다든지 아니면 충치를 먹어서 때우는 것도 보철로 칩니다. 그래서 보철 안한사람은 거의 없을겁니다. 전 군민이. 물론 혜택이 있다면 65세 이상이겠지만 그래서 만일에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준다 하면 세부화된 그런 어떤 규칙이나 법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조례를 통과 시키고요. 굉장히 복잡할 것 같아요.

근데 어차피 문제는 사실은 지금 보철이란 관계는 때우는 것이 아니고 씌우는거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씌우는것도 보철이지만 때우는 것도 보철이라고 합니다. 보철과에 다 들어갑니다.

어차피 보철이라고 하면 이를 보호한다는 그런 취지로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해당이 되겠지만 치아 충치먹어서 조금 때우는거야 그것은 실질적으로 큰 돈은 안들어가지만 전체를 씌우는 부분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를 씌워서도 본 위원도 약 한 20년동안을 사용을 했는데 사용하다 나중에 결과적으로 그 치아를 빼긴 뺐지만 보철로 사용할 수 있는 이를 틀니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거를 하면 결과적으로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산이 허용이 되고 또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려는 그런 목적으로 하신다라면 보철 관계도 굳이 삭제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님 그 관계에 대해서 좀 상의할 수 있는 시간을 잠깐 가질 수 있도록 해볼까요?

잠시 의견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지원 조례를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지원사업 조례로 수정의결 할 것에 동의합니다.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신정이 위원의 수정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지원사업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사람 신체중에 가장 빨리 늙는게 눈이라고 하죠?

예, 45살 되면...

본 위원도 눈이 안보여서 찡그릴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의료비 지원을 조금 확대를 하신걸로 개정을 하시겠다 하시고 본예산에 1,250만원 확보되어 있어요. 근데 이 예산으로 우리 노인들 눈 건강을 위해서 적당한 예산인가요?

예, 그 예산이면 가능합니다. 실명재단에서 또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 한국실명예방재단을 이용을 해서요?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은 우리 행정에서 신청 들어올 때 연결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아이들도 많이 치료를 받고 아이들 태어날 때 눈이 안좋은 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도 많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우리 군에서도 연결을 어른들, 노인들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연결을 해야될 것 같은데 이거 관련 부서가 다르죠?

예, 아이들은 관련 부서가 다릅니다.

그쪽에서는 그럼 전액 다 지원을 한가요?

아이들은 주민복지과에서...

아니요, 어른들이요.

예, 어른들은 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원 이용은 이쪽을 이용해도 그쪽에 신청해서 다 혜택을 볼 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홍보도 하시고 연결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전계수 위원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노인 실명 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다른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운영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