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김동정 의원 5분자유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
신오수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신오수입니다.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 신청사항입니다. 7월 19일 김동정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지난 26일 행정복지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를 열어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고 일반안건으로 함안군 관리 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10시02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김동정 의원이 신청하셨습니다. 김동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칠북면, 칠원읍 주민의 대표로 선출된 함안군의원으로서 지역현안문제인 삼칠 공공하수처리장 신설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의 뜻을 모아 5분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용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롭게 함께 뛰는 위대한 함안”을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근제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동정 의원입니다.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현장중심의 행정을 강화하면서 관내 곳곳을 살피고 계시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리면서 현재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삼칠 공공하수처리장 설치와 관련하여 자이·벽산블루밍 아파트와 오곡리 각 마을 주민들의 입지선정에 대한 찬반문제 등 여러 가지 갈등에 대하여 언급하고자 합니다. 우선, 입지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는 함안군 행정의 편협한 시각과 초기의 어설픈 입지계획으로 인하여 두 차례에 걸쳐 위치를 변경한 것이 지금의 혼란을 야기했다고 생각되며 또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부곡마을 주민들이 제일 혼란스러울 것으로 느껴집니다. 지역 주민들께서 하수처리장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는 공감하지만 위치 선정을 놓고 서로가 각각 찬반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같아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여겨지며 지금부터라도 집행부의 일방적인 결정보다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과 협의를 통하여 상호간 상생의 길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는 입지선정의 변경과정 즉, 당초 위치에서 부곡마을 인근으로 변경될 때까지의 진행과정과 하수처리장 조성 공사에 따른 체육공원 조성계획, 오곡리 일원의 개발 및 부지 활용계획 등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군수님께서 직접 들어보시는 시간을 하루 빨리 가져주시길 바라며 사업 내용을 투명하고 당당하게 설명함과 동시에 본 사업을 유치하는 마을에는 주민들이 시급하게 요구하는 시설의 우선 설치는 물론, 마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각종 시설 등을 최대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조근제 군수님! 본 사안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중요한 일임을 감안하여 군수님께서 직접 나서서 주민들을 설득하고 홍보하여 지역주민이 하나 되고 나아가서는 함안군민이 모두 화합할 수 있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이 자리에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멀리서 오신 칠원읍 오곡리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군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2.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3.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5.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 8.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이광섭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이광섭행정복지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이광섭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07호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3조,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필수위임 조례이나 안 제2조제1항의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일부 잘못된 문구 및 용어에 대하여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8호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당초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으로 시행하던 것을 폐지하고 조례로 격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안 제9조제2항의 문구를 보다 명확히 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를 “위원회는 「함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구성된 ‘함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함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함안군민 모두가 화합하는 지역사회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법제처의 지적과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2호 함안군 성별영향분석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성별영향평가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 명칭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3호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노인복지기금을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편성함에 따라 필요 없게 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4호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상위법령들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금연구역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행규칙에서 정한 것을 조례로 격상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광섭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함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식품·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관리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함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 10.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 11. 함안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12분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동정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정
김동정산업건설위원장
박용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동정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답변과 토론 등의 설명은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5호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청년에게 다양한 분야에서 참여기회를 보장하고 자립기반 형성을 통해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조례안은 최근 이상 기후 등 농업환경 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 및 돌발해충이 증가함에 따라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을 구성, 운영하여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17호 함안군 관리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08년도 군북면사무소 공공청사 시설 부지로 결정된 토지 중에 개인소유 부지에 대하여 공공청사 시설에서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김동정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 청년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함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함안군 관리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5일 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동료 의원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