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장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는 먼저 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지원 조례안 4. 장성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명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조례안은 총4건으로 먼저 장성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지난 31년간 우리나라 장애인정책에 중요한 기준이 되어 왔던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고, 장애정도 기준이 도입되어 장애등급용어를 변경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첨에 있는 별표 1순위의 장애인란 중 1급부터 2급까지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을 하고, 같은 표 2순위의 장애인란 중 3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순위란에 장애등급 1급부터 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인 복지법 제32조1항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실버주택 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수혜자의 주거지원폭이 늘어남에 따라서 입주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랑의 집 입주자격 중 장성군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여 사랑의 집 입주를 완화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사랑의 집 공실가구는 4가구입니다. 본 조례는 규제심사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장성군 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서 거주 어르신들이 경제적인 부담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과 승강기 등에 사용되는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소요예산으로는 인건비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내년부터 사랑의 집과 누리타운 경비인력을 통합하여 청소년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입주민에게 부과되는 관리비를 줄이고, 공공적인 전기요금과 전기안전관리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제심사 및 관련부서 의견결과 주민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맞벌이와 취업, 한부모, 장애인, 다자녀가정 등에 대하여 아이돌봄이가 찾아가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비용 일부를 소득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양육공백이 발생하는 4인 가족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가정에 대해서 만3개월 이상에서 만7세 아동에 대해서 서비스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차등적으로 지원을 하고, 지원기준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인 가족 중위소득 75%이하는 소득이 월346만원인데 시간당 이용시 본인부담액이 1,477원 전액을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된 가정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 9,650원 중 3,860원을 지원하고 나머지 5,790원을 소득기준에 따라서 본인이 부담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영향심사결과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재무과 소관 조례안 2건에 대해 일괄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5.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종수입니다.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제 정비계획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조례 전문 중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에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미 적용된 개정법령사항 등에 대하여 관련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광석 및 토석 등의 채광굴 채취료 산정방식을 개정된 산지관리법 제35조 규정에 따라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였으며, 전국 일자리정책에 따라서 미취업청년 등 미취업자의 창업지원과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조합이 공유재산을 사용 수익할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를 50%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또한 본 조례와 관련된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해제된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등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위탁하거나 중복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등은 관련 실·과와 협의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당초 수입한 201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여 변경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노인회관 신축사업과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 등 2건입니다. 당초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추가변경분은 토지매입 외 22필지, 2만 7,201제곱평방미터이며, 건물신축 3동에 2,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안건별로 세부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회관 신축사업입니다. 어르신들의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노인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다양한 여가프로그램 제공으로 노인회의 활성화 유도와 실버복지 1번지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영천리 899-6번지 외 3필지이고, 건축면적은 66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건물신축비 20억원이며, 신축부지는 교통정책과에서 2018년 8월에 매입한 주차장 조성부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입니다. 전 군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황룡강 내 방문객의 다양한 체험을 제공하여 반려새 체험관을 설치하여 사계절 관광객 유치를 가능토록 하여 기업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장성읍 기산리 474-1번지와 475-1번지이며, 매입필지는 총22필지이고, 매입면적은 2만 7,201제곱평방미터입니다. 예상사업비는 토지매입비 44억 1,700만원과 건물신축비 20억원으로 총64억 1,7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관련 실과장이 하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석철입니다. 금번 회기 때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6건입니다. 관련부서장으로부터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74호,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존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정도 기준에 따라 관련용어가 변경되어 동 조례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5호,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실버주택건립으로 무주택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의 주거지원폭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기존의 사랑의 집 공실율을 줄이기 위해 사랑의 집 입주자격 중 장성군 계속 거주기간 5년 이상을 3년 이상으로 완화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76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누리타운 관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장성군 공공실버주택의 관리지원과 저소득주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례로써 목적 및 정의, 지원내용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7호, 장성군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부모의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 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 해소에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지원대상, 지원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78호, 장성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재 지방자치가 제정하여 운영 중인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및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거나 최근 개정 법령에 미적용된 사항을 삭제하거나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 미취업 청년들의 창업,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및 사용료 감면 사항 등을 신설하고, 공유재산 운영 기준개정에 따른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등을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었고, 근거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1979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관리 계획 제3차 변경안은 앵무새 상설체험전시관 조성과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관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해 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앵무새 상설체험 전시관 조성사업은 장성군민과 장성을 찾는 도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여 사계절 내내 관광객 유치 및 주민소득 창출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노인회관 신축사업은 어르신들의 접근성이 용이한 위치에 회관을 신축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기하고, 노인 권익신장, 복지증진 향상 및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방금 설명드린 2개의 사업에 대해서도 관계 법령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한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장성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권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장성군 사랑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회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에 장성군에 거주기간이 5년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년으로 줄였어요. 3년. 그런데 이 3년으로 기준을 정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3년으로 정하셨어요?

지금 누리타운이 이렇게 신축되다 보니까 서너 가구가 이쪽으로 옮기다보니까 거기에서 새로 입주자를 공모를 하다보니까 이게 5년이라는 기준이 너무나 기준자가 없어가지고 3년으로 완화시키면 공실율도 줄이고 그래서 입주를 시키기 위해서 3년 이하로 했습니다.

3년으로 해가지고 또 없으면 내릴 것 아니에요. 단, 우리 요즘에 귀농귀촌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모든 보조를 받거나 했을 때 기준이 어느 정도 됩니까? 쉽게 말해서 장성으로 퇴거해서 모든 것이 바로 보조금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몇 년 이상 거주를 해야 주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통상적으로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농업기술센터 그쪽 부분에서는...,

거주현황은...,

바로 전입함과 동시에 모든 것이 가능합니까?

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좀 더 완화를 시켜서 굳이 3년으로 정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을 조심스럽게 질의해 보는 것이거든요.

이 3년으로 하면은 공실율은 없습니다. 보면은 기존의 신청자를 보면은 보편적으로 3년, 4년이 되는데 5년으로 해 버리니까 1년은 더 길어야 되고, 3년 된 사람은 2년을 기다려야 하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3년으로 하면 공실율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2년이나 1년이나 쉽게 말해서 연차에 대한 기준이 없고 누구나가 우리 장성군민이 희망을 한다면 가능할 수 있잖아요.

가능하지만 줄서야 합니다.

줄을 서야 합니까?

네, 경쟁률이 있어서 심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3년 정도면 그래도 적당할 것 같아서 3년으로 낮추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5년에서 이왕이면 3년으로 완화를 시키는 기준인데 이것을 좀 더 하향을 해 주면 누구나가 할 수 있고 또 선별해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동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구 비어 있어요?

지금 4가구 비어 있습니다.

4가구요?

네.

왜 비신 줄 알죠?

지금 누리타운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 가고 또 거기에 대해서 5년이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긴 것 같아서...,

아니, 그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그런 이유를 대요. 왜 비었냐고를 물어보는데 5년이 안 되어 가지고...,

자격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갈 기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못 가는 것입니다.

들어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연수는 무슨 연수예요. 5년 잘 묶어놨어요. 우리의회에서 그때 만들 때도..., 그냥 연수 없애 버리시오. 그러면 장성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오면 무조건 들어가게끔 비었으니까..., 또 하면 5년으로 늘려요.

그런데 행정이...,

기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그것 해 가지고 1년에 얼마씩 죽고 있어요? 우리 군비가 얼마씩 죽어요.

지금 거기다가 9,600만원을 주고 이렇게 위탁비를...,

9,600만원만 줘요? 정확하니 해 보세요. 얼마씩 줘요? 9,600입니까? 인건비까지? 위탁비까지?

네, 위탁비가 9,600만원입니다.

전기세 뭐 이런 것은 얼마에요?

전기세는 거기에서 거주하는 사람이 내기 때문에 기존 관리비 소관으로 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파악했길래 전기세를 거주하는 사람이 낸다고 그래요. 공공으로 쓰는 그 전기세 같은 것 누가 부담해요?

그것은 어차피 군 시설이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를 하고, 개인이 쓰는...,

더 안 들어가요? 인건비까지 다 그럽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까지?

네.

거기 들어가는데..., 이야기 그만 둡시다. 그만두고 무슨 조례까지 바꿔서 사람을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비어있으면 비어있는대로 놔두는 것이지..., 실버주택 곧 나오는데 실버주택은 몇 가구 비었어요?

지금 현재 8평짜리가 10가구가 비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사 안 들어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아들들이 계약해 버려가지고 실질적으로 안 들어온 사람이 몇 개 비었냐고요.

거기는 계약을 해 놓고 들어올 사람들이 거기까지...,

이사 오면 보고 안 해요? 과장님한테?

이사 들어오면 서류 들어옵니다.

보고하는데 실질적으로 비어있는 집이 몇 집이냐고요.

누리타운은 현재 공실로 되어 있는 것은 10가구이고 전부 이사까지 포함하면은...,

내가 날마다 살아요.

이사 올 사람은 4가구 있고 지금 현재 공실율은 10가구입니다. 그래서 총 거주를 안 하는 가구는 14가구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군민은 지금 이것을 이 연수를 5년에서 3년으로 하자는 것은 장성군민이 아닌 외부에서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사시시오 하고 그것을 채워보기 위한 그런..., 동화에서 장성읍으로 와가지고 하는 것은 해당이 안 되지요?

그렇습니다. 관내에서...,

그러면 군민들이 들어와서 홍보해서 살게끔 하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외부사람을 하라고 5년에서 3년으로 그대로 놔두세요. 놔두고 공가로 비어 있다가 왜 거기로 이사 가신 줄 아세요? 이사 가서 또 후회해. 다시 빠꾸하지도 못하고..., 윷놀이하면 빠꾸토라도 해서 뒤로 하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어요. 가신 분들이..., 여기에서는 돈도 전혀 부담이 없거든요. 부담이 없어요. 사랑의 집은..., 그런데 거기로 가가지고 전부 관리비내고 뭐하다보니까 10얼마씩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아이고 다시 빠꾸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지금 실버타운 들어가 가지고 빈 사람들이 몇 가구에요? 이사 가버린 사람..., 아이고 못 살겠다 한 사람이...,

지금 신청해 가지고 간 사람이...,

살다가 간사람, 신청해 가지고 간사람..., 이야기 해 보세요. 내가 거기 삽니다. 사다리차 가면은 “어디서 오셨어요?” 내가 물어봐요.

지금 현재 3가구 정도가 살다가 갔던지, 계약을 하고 취소를 하고 갔던지 3가구 정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통계를 내고 좀 부담을 완화시켜 주려면 정확한 통계를 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이 군민들한테 이윤이 되겠는가를 판단을 하셔가지고 해야지 무턱대고 생각해 가지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사랑의 집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장성군 5년 이상 거주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하고 누리타운은 그런 들어가는 기준이 차이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실버주택 질의 좀 할라요. 군민들이 말입니다. 홍보지 만들어서 공공실버주택 참 선전 많이 하고, 모 누가 그런다고 합디다. 그 좋은 것을 지었는데 누가 반대하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태신 위원님이 질의하는데 국비지원 되고 뭐하고 사랑의 집에 국비 지원 됩니까?

사랑의 집은 어차피 군재산이기 때문에 군에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국비 지원 되어요? 안 되어요?

지을 때는 처음에...,

과장님!

운영은 현재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 되냐고요.

운영비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

그렇죠?

네.

지금 5년 지나가고 나면 사랑의 집도 결과적으로 12억 5천 1년에 써가지고 5년 지나고 나면 우리군비로 메꿔야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해야죠?

네.

그런 것을 아셔야죠. 그것을 홍보를 하세요. 그리고 사랑의 집 가서 한번 체험을 하고 살아보세요. 무엇이 문제인가? 나는 사랑의 집이 아니 실버타운이 들어와 가지고 큰 문제가 있겠구나, 주차장은 지금 문제가 있고요. 말을 안 하는데 지금 주차장은 한번 가서 보세요. 오늘 아침에 차 댈 데가 없어요. 거기 가서 근무자들도 10몇 명이 되어요. 차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가를 파악을 하셔야지..., 시내 한복판에다 지어가지고..., 한번 가서 보세요. 그 입주민들이 군에서 이야기하는대로 14세대 안 들어오고 150세대에서 146세대가 들어왔다고 치고...,

150세대.

150세대에서 136세대가 들어왔다고 하고 가서 한번 봐보세요. 거기가 지금 실버타운의 역할을 하는가? 거기에서 식사하시고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있는가? 정말로 가슴 답답해요. 사는 사람들이야 좋죠. 우리들 세금으로 이제 전기세도 해 주지, 인건비도 해 주지 자꾸 보조해 주니까 사는 사람들이야 좋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들이 과연 행복의 질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옛날에 살았던 집보다 더 좋은 그런 것을 느끼고 사시는가 그런 것을 보시라 그 말이에요. 몇 사람 와서 밥 먹고 식사하시고 나면 바로 올라가가지고 아파트로 다 올라가고 운동하게끔 만들어놓고 시스템 전부 해서 정말로 TV나 이런데 하게끔 잘 해 놨어요. 사우나 문도 안 여는 사우나는 무슨 사우나 한다고 사우나는 한 번도 않고 사우나를 해요. 노인당 남녀 해 놓고 남녀 노인당에 오지도 않아요. 한번 가서 이야기 해 보세요. 한번 가서 보세요. 나 거기 가서 시원 하니까 들어가서 “왜 안 오신다요?”하고 물어보면은 그 문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 융화가 안돼요. 그런 것을 아셔야죠. 지금 주민들이 지금 이 추계에 의해서 그러면 얼마정도 주민들이 12∼3만원 내다가 얼마정도 줄어듭니까?

관리비 말씀하시죠?

네. 이것을 우리가 조례로 해서 바꿔서 보조를 해 주면은 얼마 정도가 그 사람들한테 경감이 됩니까? 150세대 만땅 찼을 때...,

이게 3만 5천원에서 약 5만원 정도 평수에 따라서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18평을 기준했을 때 관리비가 10만 3천원 나온 것이 약 5만 2천원으로 축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년부터는 경비인력을 같이 공통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그 인건비가 감소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축소가 되는 겁니다.

5만 얼마씩 된다고요?

네.

경비를 사랑의 집하고 통합해서 한 사람 줄이고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게 되면요?

네.

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통합을 합니까?

한명을 줄여가지고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1명 줄어들구만요.

네, 그렇습니다.

한명 줄어들면 5만원씩이면 얼마입니까? 150가구 잡고 5만원씩이면 얼마예요? 75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750만원이면 750만원에 그 전기세하고 공공 쓰는 것 하고도 계산이 안 맞는데요? 그 사람 인건비가 한 300만원 갑니까?

지금 보면은 청소인력 하나는 공공인력이라든지 임시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청소하신 분들도 그만두게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어가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거기 있는 사람들 청소 인력 자르지 말고 경비인력 줄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소장, 내가 봐서는 소장부터 없애세요.

관리비에 소장이나 이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비 소장 말고요. 이쪽에..., 12억 5천에서 나가는 지금 거기 공공실버주택에 근무하는 사람이 몇 분입니까? 우리 김충호 전 재무과장님 포함해서 몇 분이에요?

직원이...,

그것을 12억을 지원해 주는 조건하에 직원을 4명인가 두게끔 의무사항이라고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마음대로 줄일 수 있는가요? 그런 부분을?

마음대로 줄이니까 조례 만들어서 줄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 사무인력에 대한...,

사무인력이고 뭐고 마음대로 줄이니까 지금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명할 때 의무사항인가 4명인가는...,

몇 명이에요? 그 안에...,

지금 기간제로 해서...,

식당에 4명...,

전부다 해서 7명하고 그다음 관리사무소에서 경비 2명, 청소인력 1명, 관리사무소에서 4명 해서 총11명입니다.

무슨 경비가 1명이에요?

2명. 경비가 2명...,

경비 2명, 청소인력 1명...,

소장이...,

거기 말고 타운에 하는 거기가 몇 명이냐고요.

총7명 있습니다. 7명인데 거기에서 노인일자리라든지 그런 상용인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보세요. 소장님 한분, 그다음에 거기 과장..., 내가 언능 봐도 한 식당을 빼놓고도 한 7∼8명 돼요. 각 실에 있는 사람들도 몇 명씩 되는데? 그 사람들 어디에서 왔어요? 돈 안 받고 그냥 봉사합니까?

아니요. 그것은 노인 일자리라든지 임시적으로 가서 근무하는 시간 파트타임입니다. 파트타임이고 거기에서 기간제로 일하는 사람이 총7명입니다.

7명이에요?

네, 7명. 거기다가 관리인력까지 포함해서 총11명입니다.

사랑의 집까지 하면 몇 명입니까?

사랑의 집은 위탁을 해서 하기 때문에...,

이제 거시기 하면은...,

경비 2명하고 청소인력 1명하고 거기 종사자가 총 거기는 7명 있습니다.

그렇죠?

네.

과장님! 이번에 조례로 우리가 이것을 해 가지고 지원조례해 가지고 경비인력 줄이고, 청소인력 줄이고, 그다음에 전기세, 공공전기세 또 엘리베이터 그 관리비 그것을 줄이면 거기에서 들어오는 사는 사람들의 민원이 없어집니까? 정확하니 대답해 주세요. 지금 현재 주공에서 총 관리비가 주공에서 수도세, 전기세 우리가 부담하는 것 빼고 주공하고 지금 여기가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이것을 해 줘요. 그래서 한 5만원씩 삭감을 해 주면은 그분들의 아우성이 들어갑니까?

관리비 높다는 민원은 해소가 됩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운영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또 많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런 잡다한 민원이 생기게 되면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해소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상당히 여러 가지로 민원이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관리소장이라든지 그분들이 해결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금 조금 민원이지 대규모적으로 큰 민원은 없습니다.

아, 지금 뭐 대규모의 민원이 있었소? 대규모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례로 한 것입니까?

예산이 너무나 많이 나오니까..., 관리비가..., 그런 민원이 대다수의 이야기가 있었지 이것 외에는 특별히 큰 민원은 없었습니다.

사는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사는 사람이 못 살겠다고, 좁아서 못살겠다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로 이것도 집이냐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데 그 집이 잘 지어졌다고 가보라고 내가 실버타운 해 가지고 전부 무료로 다하고 이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관리비를 낮춰 주겠다. 어디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해 주는 것은 좋죠. 그 돈 군비로써 해 주지 뭐 국비 받아서 하는 것은 아니죠?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군비로 운영합니다.

그렇죠?

네. 군비로 합니다.

그런 것을 잘 판단하셔서 하셔야 합니다.

네.

하여간에 이번에 이것 조례를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조례가 통과가 되면은..., 조례가 통과되어 가지고 5만원씩 해서 이다음 달에 한번 더 볼 거예요. 그래 가지고도 만약에 그 사람들이 또 목소리를 내면 어떻게 하실라는 그 말이에요.

각 민원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민원은 소수민원은 또 자체적으로 하고 또 거기에서 정당한, 합당한 의견이 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의견을 해소시켜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장성군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만 일괄상정하고...,

상정만 일괄상정하고 질의·답변은 개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니까...,

한 가지 것만 물어볼게요.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다음에 물어봐야 한가? 여기 다함께 돌봄센터, 키즈카페, 장난감대여점 몇 년 전부터 계속 하는데 이것을 산다는 것이죠?

샀습니다. 그것은..., 주민복지과에서 샀어요. 예산을 세워서 샀습니다.

그럼 이것이 뭐예요?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전체적인 것 총괄이고 추가 계속 변경안이니까 총괄 전체적인 것이 계속 올라옵니다.

이것 얼마주고 샀어요?

제가 알기로는 7억 좀 넘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혹시 밀어버리고 주차장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그 부분이 담당과거든요. 조금 있다가 주민복지과에 여쭤보십시오.

아니...,

목적에 의해서 샀기 때문에 목적에 의해서 할 겁니다.

목적을 정해 놓고 산 것이니까 그것이 한다고 해서 쓸어버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는 것은 옛 추억의 거리고 그러니까 그걸 꼭 지켜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끝으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회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회식 위원입니다. 각 실·과에 우리 먼저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 착석) 과장님! 현재 우리가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인해서 공유재산변경안이 왔죠?

네.

이것이 당초에는 주차장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올라왔던 부분이고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회에서는 근거리, 원거리, 거리상의 문제 이것을 놓고 많이 타당성을 논의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가장 가까운 터미널에 가까운 그런 부분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쪽 부분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나요? 그 점에 대해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장소에 대해서 일단 방문을 했어요. 거기의 소유자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전부다 그쪽의 소유주들이 땅을 안 팔란다는 분도 있고 또 팔라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 팔려고 하는 분은 왜 안 팔라고 그러냐 했더니 거기가 상가가 있어서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임대료가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그 땅을 팔아서 내가 앞으로 쓸 일도 없고 또 거기에 따라서 돈이 다 없어져 버리는데 다달이 들어오는 세가 나가니까 우리는 안 팔란다 그런 분도 계셨고 또 한분은 판다고 하고 그래서 그 의견만 수렴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그 파악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해서 다시 이쪽으로 해서 공유재산 변경안을 노인회관을 하겠다고 올라왔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노인회관 신축사업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 현재 민선 7기에 유두석 군수님께서 이게 건물을 신축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 해당하는 것이 있죠? 쉽게 말해서 여성회관, 다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그렇죠?

네.

이것을 3가지에 공약을 하셔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장성군이 주민복지과란 말이에요. 관리 주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분산이 되면 이게 뭐랄까..., 지도하고 감독하고 관리하는 차원이 좀 이렇게 동반이 많이 부담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해 보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노인회관 자리에다가 여성회관, 다문화회관 신축해서 한 5층 건물을 딱 지으면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 관리하기도 좋고 모든 관리비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이런 예산도 절감이 될 것이고 또 관리하는 차원도 쉬울 것이고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제안드리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신가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도 그 관계를 재무과 주관으로써도 회의도 많이 했고 또 협의회도 많이 했고 그렇습니다. 건물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전부다 분산이 되어 버리면은 운영비라든지 또 거기에서 신축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라든지 또 거기 관계에 대해서 모든 땅이 면적만 많이 차지하고 저희가 그 관계로 해서 지출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또 저희 소관에서도 지난번에 여성가족부에서 이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수요조사를 먼저 했어요. 저희가 그때에는 여성회관하고, 노인회관하고, 그다음에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 이렇게 일괄적으로 종합센터를 거기다가 건립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총예산은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100억의 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2월 달에 전부다 공모사업을 했습니다마는 그 후로 타지자체에서도 상당히 여러 모로 많이 신청을 해서 그런지 그게 각 부ㅅ처에서 하는 것을 국무조정실에서 일괄적으로 그놈을 다시 통합을 해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이것 할 때에는 가족센터에서 노인회관이 안 되고, 여성회관이라든지 또 다문화센터라든지, 여성새로일하기라든지 이런 시설만 가능하지 그것은 안 된다 그래서 다시 또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7월 22일 날 신청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국비가 15억원, 군비가 15억 해서 30억 사업으로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려는 계획이 노인회관이 빠져버리고 일단 거기에서 종합적인 공모사업으로 해서 가족센터가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괄적으로 했으면 좋은데 그것이 빠져버리니까 저희도 좀 아쉽고, 일단은 이번에 공모사업이 되는 것은 그것이라고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일단은 복지센터 특히, 공동육아센터라든지, 다함께 돌봄센터라든지,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여성회관,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든지 종합적인 그런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취지는 그래도 우리군비를 아끼고 함께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또 여성가족부 회계가 다르고 또 노인복지의 회계가 달라서 할 수 없다라고 하니 좀 암담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했던 부분이고 제가 제시했던 부분이 실행이 가능할 수 있는가도 제안했던 부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문경배 과장님. (농업축산과장 발언대 착석) 지금 현재 앵무새 상설체험관 전시관에 대해서 이 앞전에 한번 공유재산관리변경안이 올라 왔다가 지난번에 부결이 된 것이 있어요. 이번에 상정하게 돼서 더불어서 예산도 더 증액이 되어 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토지매입이랄지 전시관의 어떤 건물을 조성하고 여러 가지 한다 라고 왔는데 상당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우리 황룡강의 어떤 부분, 앞으로의 지방정원의 어떤 가는 과정 여러 가지 부합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은 우리가 꼭 앵무새 이런 부분도 필요하고 또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할 부분 그래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는 부분 또 여러 가지 우리 장성을 알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우리 앵무새에서 국내에서 이렇게 버드랜드로 해 가지고 버드파크, 버드랜드 해 가지고 가장 크게 활성화된 데가 경주죠?

네, 그렇습니다.

경주 버드랜드, 거기에서는 보통 2만평방미터에 어떤 직원이 70명 정도 근무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매출이 상당한 수익을 올리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장성군에서 이 토지를 매입을 하고, 건물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될 부분이 얼마가 될 것인가? 또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 있었더라면 과연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앞으로 세워나가야 할 사항이기는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경주 버드파드도 벤치마킹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버드파크 같은 경우는 앵무새를 위주로 하면서 어류랄지, 포유류랄지 이런 것들도 같이 섞어서 하고 식물원까지 겸해서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버드파크는 개인이 운영하고, 식물원 자체는 경주시에서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 대표하고도 계속 논의를 계속 현장보고 다시 또 같이 토론하고, 또다시 현장보고 토론하고 계속 관심을 하면서 좀 쉽지는 않지만 해볼만한 일이다. 그런 것을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또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할 수만 있다면 민간위탁도 정말 잘하는 사람한테 저희가 부지제공하고 그 사람이 지어서 한다면 실제로 경주시에서는 그렇게 했거든요. 20년 이렇게...,

위탁을 줘서...,

20년 줘가지고 자기가 지어가지고 하고 또 10년까지는 연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했더라고요. 또 그분이 오산시에다가도 85억원을 들여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봤고, 그다음에 용역의 부분에 대해서 쭉 검토를 해 봤습니다. 단지 과연 이것이 애로사항이 많이 따를 수도 있다. 그렇죠?

네.

우리가 체험전시관을 하는 것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2차적으로는 사료작물제공, 쉽게 말해서 앵무새, 모든 반려동물 이런 사료사업을 동반해야 할 부분들이 구체화가 나와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한다면 식용작물이랄지, 곤충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재배가 있을텐데 아마 우리 농촌하고도 같이 상생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 그런 것이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있더라면 좀 더 아웃라인을 세밀하게 분석을 하셔 가지고 과연 앵무새를 함으로써 우리 장성군한테 주는 부가가치세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그렇죠? 그런 관광객을 추상적으로 하지 말고 어떤 계획이 몇 월 달에는 어떻게 유치한다는 이런 분석이 나와야 한다. 그것이 따라야 한다는 생각이 동반이 되어요. 아무쪼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회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태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석 위원입니다. 필지수가 22필지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주민들,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협의사항이 어떻게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부분들하고는 얘기를 좀 해봤는데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지난번에 상목원 위치보다는 어떻게 보면 공설운동장하고 위치가 좀 가까워서 타당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계절 장성 노란꽃잔치를 위해서는 꼭 토지매입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거기에 전부다 앵무새관만 할 부지입니까?

지금 앵무새관 뿐만 아니라 앵무새 연관된 사업 또 필요하다면 황룡강 개발과 같이 연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앵무새관으로 이렇게 다 표기를 해 놨길래 그 전체에다가 다 앵무새를 하는 것인가 저는 그것도 의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필암서원이 유네스코에 등록이 되어 가지고 좀 방문이 많을 것 같아요. 전국에서 필암서원을 보러 오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필암서원만 딱 왔다 가는 게 아니고 축령산도 물론 가겠지만은 노란꽃잔치를 위해서 있는데 노란꽃잔치 지고 나면은 그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앵무새관으로만 표기를 해 놨길래 조금 다른 부분도 파충류관이나 식물관, 저는 항상 생각을 했던 게 파충류관이나 식물관 그것이 꼭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되어요. 왜 그러냐면 노란꽃이 지고 나면은 아무것도 없거든요. 허허벌판이고...,

저희도 앵무새관 하나로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이 그런 부분들 연계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순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주 버드랜드, 또 오산은 준비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네.

그 지역의 재정자립도 보셨습니까?

재정자립도는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아까 재정자립도에 대해서 말씀을 자세히 하셨죠?

네.

우리 지역은 교부세겸 그런 것 포함이 되어서 자립도만 따지지 말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앵무새, 우리 노란꽃잔치에 그 주변을 보면 매칭사업을 같이 하려고 하고 있죠? 이 책자에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란꽃축제는 정말 장성에 100만이 다녀가고 200만이 다녀가면 뭐합니까? 우리장성에 인프라가 얼마나 장성에 보탬이 되는 사업이냐고요. 그런데 앵무새를 그 옆에다가 해 놨다. 그때 반짝입니다. 그런데 왜 아까 주변에 다른 시설도 하신다고 하셨죠? 택지부분부터심도 있게 검토를 안 하신 부분입니다. 왜냐 하면 그 앵무새 나온 자체가 택지자체가 도로에요. 도로. 열차도 지나가고, 차도 지나가고 그런 부분에 앵무새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네. 그런 부분도...,

제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런 심도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도 좀 하시고 해야 되는데 아까도 우리 이태신 위원님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장성사업이 정말이에요. 반짝 뭐를 해야 되겠다고 하면 막 밀어붙이는 사업, 타당성조사가 심도 있게 되었다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도 조사가 안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장성에 이안이라도 장성에 살림할 사업이 산입니다. 우리 장성군민을 위해서..., 그런데 이 앵무새라는 수백억을 투자해서 앵무새 한 마리에 1억이 넘는다고 하셨지요?

그것은...,

이런 조류를 가져다가 아까 우리 김회식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농촌으로 매칭을 해서 그에 대한 사료도 준비를 하신다고 했지만은 첫째 원칙은 그 주식은 외국에서 오는 사료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그 사료를 얼마만큼 해서 앵무새를 관리할 것인가? 운영에 대한 방향도 나와야 되는데 이 책자도 이제 금방 이태신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지만 저 오늘 아침에 보고 이 책을 대충 봤습니다. 깜짝 놀랬어. 이런 것이 있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해서 위원님들에 대한 설득력 있이 해야 되는데 계속 의원들이 이 사업이 타당성이 안 맞다고 하니까 이 책자가 어디에서 그냥 반짝해서 나와 버린 거예요. 옛날 아이들 마냥 도깨비 나와라 하니까 나와 버린 거예요. 방망이로...,

그것은 너무 늦게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들으세요. 행정에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지적하는 본 위원도 안타깝습니다. 하루이틀만에 이 반짝 책이 나왔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치는 책 아닙니까?

지난번에 용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드린 그 자료일 뿐입니다.

그때 설명을 이런 부분에 자세한 저기를 해서 설득력 있이 의원들을 하시고 가셔야지 이게 1∼2억 사업, 1∼20억 사업도 아니지 않습니까? 부지부터 해서 수백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자세히 해서 위원들이 정말 과연 ‘아, 이 사업이 장성에 맞겠구나’ 이런 타당성조사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언짢고요. 제가 아까 말씀하신 21세기 소식지에서도 편집위원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도 앵무새, 지하차도 저기를 언급을 했길래 자, 저는 편집위원이기 전에 의원입니다. 의원들이 부결시킨 사안을 지금 돌아다니시면서 군수님 계속 행사에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또 거기 소식지에다가 내가 편집위원들 말씀을 드리니까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의원들에 대한 그 부결사항을 지금 전국적으로 알리자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성군만 알리는 소식지가 아닙니다. 전국에다 다 가는 소식지에 부결시킨 사항을 다 알려서 그 사실 집행부하고 의원들하고 갈등이 되는 요지가 되는 것을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더 구체적인 설명을 우리 이태신 위원님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행정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장황하니 하지 말고...,

저희가 군수님이 말씀을 하시기는 그 올린 것들은 우리 의원님이 예산을 삭감하는 것과 관련 없이 군의 정책방향이 이런 쪽으로 나가겠다는 그것을 설명하려는 것이지 의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좀 이렇게 설명도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그런데 이게 앞으로 반려동물사업은 노인인구가 계속 늘어남으로써 더 늘어나게 되어있고 또 저희가 용역연구결과라고 보더라도 실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앵무새가 18%정도 되어가지고 올해 우리나라 2%가 채 안 되는 조류가 급속도로 성장률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선점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