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임채용입니다.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번 7월 1일부터 기존 장애등급 기준을 폐지하고 장애 정도 기준이 도입되었습니다. 기존 장애 등급을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개정을 통하여 행정 상 혼란을 막고 주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등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관련 조례들을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등록 장애인 구분을 기존 6등급 구분에서 2단계 구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기존 1부터 3등급은 심한 장애로, 기존 4에서 6등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로 변경이 됩니다. 조례안 1조에서는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로 입장료 면제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8조에서 장애 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는 강진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로 특별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제22조에서 ‘1급 또는 2급을 장애 정도가 심한’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는 강진군의회 중증 장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로 중증 장애 의원을 정의하고 있는 제2조에서 ‘장애 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 장애가 있는’을 ‘장애가 심한 장애인’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 법령에 해당되고 예산은 별도의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19년 5월 9일부터 5월 20일까지 예고하였습니다만 특기할 사항이 없고 규제심사 또한 심사 결과, 특기할 사항이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심사한 결과 특기한 사항이 없었으므로 비용추계서는 별도로 비용이 수반되지 않으므로 첨부를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은 심의자료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주 위원입니다. 육안 상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길이로 봐서는 띄어쓰기가 두 칸 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자꾸 반복되거든요. 4쪽에 보시면 10호를 보면 ‘장애 정도가 심한’인데 제가 봤을 때는 2칸 띄어진 것 같아요. 잘 살펴서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6쪽에 장애등급 부분을 6등급에서 2~3등급, (청취불능) 2단계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뀜으로써 전의 법과 지금 법이 무엇이 다릅니까?

전에 장애 등급 받은 사람 그대로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증 3급까지는 어떻게 보면 거의 운전을 못하잖아요. 내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꼭 내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장애인 운전할 때 주차장을 표가 없거든요. 전 5급인데 그게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정을 해서라도, 주차장이 항상 비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주차해 놓으면 복지실에서 올라옵니다. ‘의원님, 좀 빼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다른 분들이 와서 사진을 찍으면 벌금을 물게 되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쁠까봐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제가 빼 놓으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4~5급 정도는 운전을 잘 하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주차장 문제에 좀 애로사항이 있더라,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주차장 관리를 소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방금 기획홍보실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요. 검토보고서 2쪽 보시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부칙에 보면, 제1조 시행일이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요. 방금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1급에서 3급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급에서 6급은 심하지 않는 장애인으로 되어 있고요. 별표 1에 보면 구분이, 지체장애인의 경우 어떠어떠한 분이 심한 장애인이고 심하지 않는 장애인인가, 바로 이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기 때문에 우리 군 조례도 조속히 개정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세무회계과장 김국혼입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세무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제출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칠량 송로 도라배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건입니다. 강진만과 금릉 8경 중에 하나인 서산낙조를 조망할 수 있는 칠량 송로 도라배기에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장미와 수국 등으로 공원을 조성, 관광객에게 쉼터와 사진 포토존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는 칠량면 송로산 81번지 외 6필지 15,428㎡ 중 국유지를 제외한 사유지 3필지 9,453㎡입니다. 둘째, 강진소방서 성전 119안전센터 설치를 위한 부지 매입건입니다. 강진산단 분양 완료, 무위사 및 백운동정원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소방서 증가와 북부 4개면 119안전센터 부재로 인한 군민의 안전 및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성전 119지구대를 119안전센터로 승격,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는 성전면 송학리 8372 외 4필지, 3,577㎡로 전부 개발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본 변경안은 관광객에게 쉼터 및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낙조공원을 조성하고 군민의 안전 및 재산을 신속히 보호하기 위하여 선정 119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칠량 송로 도라배기 조성건은 해양산림과에서, 성전 119안전센터 설치건은 안전재난교통과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칠량 송로 도라배기 정말로 제가 자주 다니기도 합니다만 장소가 좋은 장소에요. 동네 새길 옆으로 터를 닦아놨더라고요. 그런데 도라배기 거기가 진짜입니다. 전망이 만덕산이 앞에 보이고 들판이 다 보이고 또 강이 흐르거든요. 거기를 잘 다듬어 놓으면 정말로 아름다운 경관이라는 생각이 항상 다니면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그 부지 매입을 하는데 매입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협의 중에 있고요. 하나는 탐진(청취불능) 위주는 서류만 준비하고 예산만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예약은 됐고 나머지 부산 분은 조상님 산소가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 회의를 해 가지고 이장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협의해서 하기로 했고 나머지 광주시청 상하수도(청취불능)다니는 분은, 그분이 조금 가격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암튼 협의를 잘 하셔서 매입하는 데 신경을 써 주셔서 정말로 아름다운 공원화를 만들어서 꽃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식재를 잘 하시고 또 거기에 욕심이 있다면 휴게소 식으로 해서 찻집을 해 놨을 때 아주 좋은 경관이에요. 강진에서 두 번째라면 서러울 거예요. 개발이 안 되어 있어서 그렇지 이번에 길도 나니까 매입을 잘 하셔서 좋은 공원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동일한 질문이라 윤기현 위원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저는 질의를 취소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제6호 대통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를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1건당 기준 가격이 취득의 경우는 10억 원 이상, 토지의 경우는 건당 1,000㎡ 이상의 사항을 지방의회로부터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 절차에는 하자가 없고요. 필요성 또는 시급성, 타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 경제적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7월 25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김태령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면서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우리 군에서 제출한 강진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자산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자살예방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안 제6조는 자문 및 심의기구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위원회의 기능을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로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9조는 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으로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 위험자 등에게 예방 및 상담 등 사후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12조는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와 예산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자료는 18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다음 30쪽,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진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명칭과 업무,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센터 운영경비와 재가정신질환자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운영위원회를 두고 위원 구성과 회의 개최, 심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자료는 32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강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강진 군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강진군민의 치매 예방과 환자 및 가족에게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 평가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는 지원의 대상 및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는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치매협의체 구성, 운영과 수당 및 여비 지급, 위원회 회촉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의자료 49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역보건법에서 변경된 과태료 조항을 반영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 징수의 절차 등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에 과태료 부과 조항이 변경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안 제3조는 과태료 부과 징수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자료는 65쪽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 4건의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한 가지만 할게요. 자살 예방,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살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정도는 거의 다 해 봤을 것입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한 3년 병원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세상을 살면 뭐 하나, 우울증에 빠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상 비관을 해요. 이런 세상을 살면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런데 죽는 것도 사람이 용기가 있어야 죽겠더라고요. 용기가 없으면 못 죽어요. 그런 과정 속에 내가 왜 이런 우울증이 오나 싶은 생각을 가만히 해 봤어요. 제가 원래 술을 엄청 잘 먹던 사람이 몸이 다쳤다고 해서 의사가 술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을 만났어요. 만나서 ‘선생님, 이렇게 사람이 아파서 병원생활을 하는데 술 한 잔도 못 먹게 하고 우울증으로 죽으나 술 한 잔 먹고 죽으나 똑같지 않습니까?’ 의사선생님 말씀이 ‘그래요. 드세요. 3잔 이상 드시지 마시고 3잔만 드시면 약이 될 것이고 4잔 이상 드시면 독이 될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놓여서 한 잔씩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한 잔이 그렇게 중요해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웃음이 나오고요. 치료를 하는데의 들은 먹지 마라, 먹지 마라, 술 먹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예방 치매 하면서도 교육을 시킬 때 술도 과음만 하지 않으면 치료 대상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술을 그렇게까지, 왜냐하면 술이 술을 먹어요. 제가 그것을 알아요. 3잔 먹으면 4잔 먹고 싶고 4잔 먹으면 5잔 먹고 싶은 게 술입니다. 술술 들어간다고 해서 술이에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심하게 다친 편이라 3잔 제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심한 우울증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한 잔씩 권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저의 친구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자살을 하러 고금도 다리로 갔어요. 갔는데 내려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와서 웃으면서 소주 한 잔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 참 옆의 분들과 의논을 해서 잘 찾아내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항상 즐거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민들의 세심한 부분을 살펴서 건강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소장님, (청취불능) 전문가시니까요.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목적, 정의, 책무, 권리와 의무, 계획 수립. 그렇게 해서 위원회 설치도 나옵니다. 위원회 설치와 위원회에서 해야 될 사항들도 나오는데 위원회 위원들 자격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해서 위원회의 위원들을 갖추겠다는 게 없어서 그 부분이 조례로 볼 때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11쪽 2항을 보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했어요. 그러면 누가 119에 신고하고 112에 신고하고 또 어떤 분은 자살위험센터로 전화를 할 때 현장 출동할 그런 준비가 갖춰져 있을까요? 팀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돼요.

주간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이 있어서 같이 필요 시에 경찰이라든가 소방서 연계해서 하고요. 야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역으로요?

도 광역정신건강센터입니다.

도 광역이면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아니면 도 전체를 두고 하는 거예요?

도 전체입니다.

현장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도에 전화했을 때 현장 출동의 의미가 크게 있을까요? 더 가까운 곳이 119가 있고 우리 지역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그렇고요. 그렇다면, 위원회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위원회 부분은 저희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자문위가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국민나주병원에 선생님으로 되어 있고 자문 선생님과 경찰이라든가 소방서라든가 그런 유관기관이랑 해서…….

그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이야기가 이 내용 안에 전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강진군에 보건소장으로 부임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동료 위원님께서도 앞부분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여기에도 보면 목적, 정의, 업무가 다 있는데 여기도 위원회 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12조에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는 보건소장, 정신업무 담당 센터장 이렇게 있는데 위원들의 임기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기 및 위원회 위원들의 해촉 사유, 해임에 대한 그 내용들이 빠져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6조나 8조에 보면 위탁기관이나 위탁기관 계약 해제는 조례안에 명기가 되어 있는데 위원회 설치 하면서 위원들의 임기나 해촉 사유, 해임 이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방금 위원님들께 제안 드린 제정안 3건과 전부개정안 1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진군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제정안은 강진군 자살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자 원안과 같이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조례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와 제4조 군수의 권리와 의무는 이미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그대로 중복해서 재 기재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고 조례안 제3조 및 제4조를 두지 않더라도 법이 그대로 군민에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규정을 둘 실익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후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중복 규정을 두지 않도록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라남도에 관련 조례는 전라남도뿐만 아니라 13개 시군에서 제정, 운영 중입니다. 그 다음 8쪽은 관련 법령을 기재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조례안도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질환자 및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조례안 제2조 용어의 뜻을 보면 상위 법령의 용어 정의가 그대로 조례에 적용되므로 동일한 용어를 중복해서 정의할 필요가 없는데 그것을 굳이 다시 중복을 했고요. 그것은 추후 법률 개정이 되어 버리면 자치법규가 맞춰서 개정되지 못한 경우에는 상위법령 위반 소지가 있으므로 조례 입안 단계에서부터 필요 없는 조례의 용어 정의는 없애도록 그렇게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배홍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조례안 제12조에 보면 지방자치법 제80조 2에 보면 자문위원은 3년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 임기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위원회 해촉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위원 해촉 여부에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으므로 해촉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의견 제시안을 보시면 제12조 제5항을 제2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6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다음은 강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것은 치매 관련 법령을 보면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보건소에 치매 예방 및 치매 환자,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 또 18조에는 비용의 지원, 제20조에는 위임과 위탁에 관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역보건법이 2005년에 과태료 조항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를 저희 조례에 같이 맞추는 것이고요. 또 과태료 부과 징수 재판, 집행에 관한 일반법이 질서 입안 행위의 규제법입니다. 이게 중복으로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 삭제하고 그에 따른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돌려보내서 자구 수정을 해서,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정 부분을 약간 수정해서 할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몇 가지 더 진행이 될 것인데 이게 지금 조례 통과가 늦어졌어요. 7월 이전에 끝나야 될 조례였거든요. 일부 다른 것은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개정 의견을 남기되 일단 시행하게끔 하는 것이 그림상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미 일부는 센터가 설립돼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자꾸 빼버리면…….

그런데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 더는, 이 조례를 운영하는 데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견은 남기되 통과는 시키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하는 게, 기본적인 조례 틀 자체도 안 해 오고 그렇게 급한 것을 의회가 없었던 것도 아닌데 집행부가 늦은 거예요. 그런데 짜깁기 하듯이 의회에서 억지로 생으로 만들어 주면서 이것을 손 봐줘야 되는지 저는 그것도 염려스럽고요. 일부분 띄어쓰기라든가 단어 약간의 수정이라 하면 모르겠지만 이것은 항 자체를 만들면서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직접 손을 봐서 다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약간 수정하면서 업무가 급하게 가니까 우리가 급하게 진행시켜줘야 된다고 해서 그렇게 가야 될지 제 생각은 그러네요.

그래서 꼭 그런 의견이 필요하다면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개정안을 올려서 진행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다, 다시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결정할 수 있게끔 우리가 안을 만들고 집행부가 안을 논의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가는 게 시의적절하다 생각합니다.

김창주 의원님 말씀처럼 제가 하는 게 틀렸고 통과시키는 게 맞고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고 틀리고는 좀 적절치 않는 단어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올리지 이것은 조와 항이 다 바뀌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손을 봐서, 위원회이시죠? 보건소 운영위원회이시죠?

아니요, 저 안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영역이 커지고 우리가 손 봐야 되는 부분이 커지기 때문에 이것은 원래 부서로 넘겨줘서 원래 부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손을 봐서 가지고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다시 조례안 검토를 하고 수정해서 올라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제 의견을 철회할 생각은 없습니다.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조례가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고 이후에 개정할 수 있게끔, 또 우리가 조례 정비특위가 또 있잖아요.

김창주 위원님, 위원회 부분도 안 되어 있는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위신이에요. 위원회는 둔다고만 하고 위원회 구성 부분도 아예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정을 해서 통과시켜 준다는 것은 의회의 위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안은 아주 작은 사소한 수정 외에 실질적으로 회의의 필요한 수정은 다음번에 개정안으로 가자는 게 제 안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의결해 놓고 또 조례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두 번 일을 하는 것이거든요. 일을 하는 것은 두 번이고 세 번이고 관계가 없는데 이번에 조례안을 만들 때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명기해서 만들어 놓고 다음에 수정이나 개정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로 다시 보내서 보건소에서 심도 있게 연구도 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충분히 말씀 하신 것 같은데 찬반으로 가시죠.

제가 봐서는 그게 좋겠는데요.

다음 건 말씀하시죠.

이 부분도 보건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수정해서 오게끔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 같은 의견인데요.

이 두 건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안을 만들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봐서는 조례가 치명적이지 않아요. 운영위원회, 위원회. 사실 군 전반적으로 거의 유명무실하잖아요. 집행부가 하고자 하면 가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미 기 사업들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 우리가 집행부에게 물론, 더 깔끔하게 하자고 요구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우리가 간담회 때 충분히 검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더 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탓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미처 못 봤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시 보기 때문에 간담회를 하고 간담회 보고를 듣고 간담회에서 다 못 봤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늦게라도 발견했을 때는 수정안을 보낼 수도 있고 또 보건소로 다시 되돌려 보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의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개는 보건소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가지고…….

시간 걸리니까 서로 이야기를 하자면, 두 건은 돌려 보내고 아래 두 건은 원안 가결해 줘서 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나면 다음 회의는 9월입니다.

그것은요.

제가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피해를 누가 보느냐, 사실상 군민이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치명적이라는 표현을 한 것이고 조금 더 유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보건소에서 이렇게 중요한 예산을 우리가 시간을 허락 안 해 줘서 이제 올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리 준비하면서 너무나 이 조례는 당연한 것이거든요.

제가 그 말씀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너무나 준비가 당연한 것인데 보건소에서 지금 업무 공백이 왜 이렇게 오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문제에요. 우리는 그렇게 탓할 수 밖에 없고 이 조례 또한 현격하게 어떤 조항들이 빠졌다면, 조례 하면 목적, 정의 이렇게 조례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틀 조차도 규격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보나마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담회 때 이 조례를 보지만 간담회는 아무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간담회에 저는 보고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상임위에서 다뤄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것은 간담회 무용론을 따로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것은 의원님들과 이야기를 다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담회 무용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임위는 법적인 책임감이 있는 것입니다. 아까 의원님, 일단 해 주고 다음에 빨리 급하니까, 피해는 군민들이 보니까 하고 다시 개정하도록 해 주면 안 되냐고 하는데 재개정 하고 하면 날짜가 다 있습니다. 그것은 의회의 오류로 남습니다. 저는 그런 오류를 이제 시작하면서, 그것을 뻔히 알면서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급하게 해서 올라오면 우리가 임시회를 열어서라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말씀 알겠고요. 위원장님, 표결로 하시죠.

김창주 위원님 말씀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도 의회에서 최소한의 절차는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을 저희가 항을 수정하고 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서 원 절차대로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자칫 오늘의 평가가 군민들 입장에서는 그간 의원들은 뭐 하고 있어서 그 전에 수정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날 위원회에서 부결시키기 위해서 꼬투리 잡는 것으로 느낄 수 있겠다는 걱정이 있습니다.

김창주 위원님, 김창주 위원님의 말씀이 자칫 방향성이 틀리다고 봅니다. 저희들의 생각을 김창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왜 만드는지 가슴에 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조례가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고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러면 올라오는 조례들이 모든 게 다 군민을 위한 것이고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조례의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 조례를 군민을 위하고 강진군 발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결론도 있거든요.

상임위원회에서 퇴짜 놓는 것만이 질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퇴짜가 아니죠. 여기에서 우리가 머리 아프게, 이것을 전문가들이 해 가지고 오는 것도 조례에 의해서, 강진군의회 입장에서 지금 여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군민들은 의회에서 뭐하고 있었느냐, 그동안 뭐하고 있었느냐, 그동안에 집행부에서 안 올렸어요. 그리고 간담회에서 조절하지 않고 여기 상임위에서 조절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조절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부결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것은 김창주 위원님 평가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조례 최고 전문가는 의원이에요. 그래야 돼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다루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들이 지금까지 보면서도 신중하게 못 봤던 부분을 위원회에서 보고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잘못을 발견했으면 조례안을 의뢰한 담당 부서에 심도 있는 고민과 안을 다시 해 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꼭 수정할 수 있는 부분도 의원들은 안을 주지만 그런 틀들이 다 안 잡혀 있을 때는 원안을 부결시켜서 다시 심도 있는 안을 고민하고 노력해서 다시 만들어 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안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꼭 의회의 일을 안 하고 의회에서 이 조례안들을 부결시키려고 했다는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들 스스로의 책임도 조금 느끼자는 이야기입니다. 보건소에 다 넘기지 말고 우리 의원들도 책임이 있잖아요.

의회에서 봤으니까 이 안을 만들었던 보건소에 더 신중하게 해서 빈틈 없는 조례안을 만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표결하시자고요.

이것은 치매관리잖아요. 아까 그것은…….

아니, 아까 한 건만 표결한 것이고요.

아니, 위원장님 진행을요. 저도 보류하자고 했고 배홍준 위원님 보류하자고 했고 김보미 위원도 보류하자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분이 보류하자고 했으니까 그 의사표명을 해 주시고 해 주시고 하셔야 이해가 되지 안 그러니까 헷갈리셔서 하는 소리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건마다 표결하시자고요.

위원장님 의견 표현하셨던 것은 자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었고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조례안이기 때문에요.

의사 표현을 3명은 했습니다.

위원장님만 첫 번째 것만 했지 이번에 표현은 안 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보류에 반대합니다.

아니, 의사 진행을 했는데 굳이.

예, 다시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