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군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예년과 같이 한해가 찾아왔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는 꽁꽁 얼어붙어 있습니다. 관광입군을 외치고 있지만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상대적으로 수도권의 동해안 접근성이 대폭 개선되면서 동해안으로의 관광객 유입이 쏠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기업이 입지해 있지도 않고 전략상품이라 할 수 있는 농산물값 마저 폭락해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광객까지 줄어드는 현실에서 어떻게 해야 태안군이 소멸되지 않고 존속될 수 있을지 복군 30주년이 되는 올해에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혜안이 필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위민봉사의 일념으로 현장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가세로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여름철 해수욕장 특별근무, 농번기 일손돕기, 사계절 내내 주택, 산불 화재진압 등 365일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며 관내 크고 작은 행사의 시작과 끝을 책임지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 많이 하신다는 격려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 대책관련입니다. 지난달에 폐막한 제25회 충남장애인체전의 종합순위 시상을 보면서 매년 한자리수 순위 진입에 안간힘을 쓰던 우리 군이 종합3위를 달성했다는 결과에 깜짝 놀랐고 더욱 놀라웠던 건 홍성군이 종합2위를 차지한 부분이었습니다. 홍성군은 올해뿐만 아니라 지난해 종합 준우승, 2016년 부여군에서 개최되었던 제22회 대회에서는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등 매년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올 6월 말 기준 우리 군에는 5,153명, 홍성군에는 7,475명의 등록장애인이 있습니다. 홍성군에서는 2017년에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하는 장애인 스포츠센터를 건립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중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과 체육지도사별 1인 1종목을 배치하였으며 좌식배구, 풋살, 농구, 론볼 등 어울림 종목을 대비한 비장애인 참가종목을 선정하고 있으며 비장애인의 훈련참가 활성화를 위하여 정규 주말 훈련 실시, 참가하는 비장애인에게는 체육관 및 프로그램 1종목 무료 이용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주변에 장애인 전용 수영장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타당성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에 공모를 한 상태로써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2020년 3,300㎡부지에 12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장애인 수치료 및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활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며 양궁실업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장애인 펜싱 실업팀 창단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도 장애인복지관을 활용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줄은 알지만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전용스포츠센터와 수영장 건립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확충과 사회활동 참여도가 그 도시의 복지수준을 가늠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과연 얼마나 많은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 비장애인과 함께 하고 있는지 정책방향이 잘 수립 추진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군의 장애인 체육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 비장애인의 동반성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우리군의 장기비전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종합관리방안 및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의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면적은 1,315만 5,000㎡ 가격은 4,551억 원, 건물면적은 18만 7,000㎡ 가격은 2,105억 원, 기타 9건 가격은 7,950억 원으로 총 가격은 1조 4,606억 원 상당이며 2019년 6월 현재 우리군 e호조 및 새올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98,600개 면적은 1,362만 3,000㎡, 가격은 1조 2,568억 원으로 건수와 면적은 증가하였는데 가격은 204억 원 가량이 줄었습니다. 특히 종류별 현황을 살펴보면 토지의 경우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건수는 11,400개, 면적은 1,315만 5,000㎡, 가격은 4,551억 원인데 2019년 6월 현재 우리군 e호조 및 새올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11,500개 면적은 1,343만 4,000㎡ 가격은 3,092억 원으로 건수와 면적은 증가하였는데 가격은 1,459억 원 가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입목죽의 경우 2018 회계연도 결산서 첨부서류에는 건수는 75,000주 가격은 81억 원인데 2019년 6월 현재 우리군 e호조 및 새올 시스템에 등록된 건수는 207건, 취득수량은 75,000주 가격은 24억 원으로 가격이 57억 원 가량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2019년 1월 조직기구가 개편되었음에도 개편된 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자료가 3천여 건이 있는 등 전산자료 관리가 미흡하며 문화예술센터, 문화관광체육과, 주민복지과,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 등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리대장에 공유재산 별 증명서류 등을 별도 첨부토록 하고 있으나 이를 별도로 정비 보관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26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였듯이 현 사용현황 표기오류 및 앞으로 활용계획이 전혀 없는 것이 다수 존재합니다. 연1회 이상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재산관리관이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지난 3년간 자체계획을 수립, 실태조사하고 조치한 재산관리관은 전무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지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10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변경 등 제44조 대장과 실태조사 시행령 제49조 공유재산 대장의 관리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실태를 조사하여 재산관리 및 변동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 관리해야 합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재산가치의 증대 및 세수 확충, 주민 편의시설 공간확충, 쌈지공원, 주차장, 화단, 텃밭, 운동시설, 학습공간 조성 등 제공,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발생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방치되어 있거나 활용도가 낮은 유휴지는 경제적으로도 손실뿐만 아니라 경관을 저해하고 때로는 범죄발생의 장소가 되기도 하며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공유재산 관리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해 부서별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몇 번에 걸쳐 어떻게 실시하고 있으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토지와 건물을 관리하는 업무특성상 취득, 사용, 보존, 매각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재산관리업무의 범위가 매우 넓고 재산의 권리관계 분석, 세금 분석, 도면의 해석, 기타 법률적인 소송업무 등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요합니다. 또한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자산관리, 금융, 도시계획, 공간정보 및 공간계획 능력요구 되는 등 전문가 필요합니다. 행정재산 중 활용목적에 맞지 않는 지목의 관리부재, 용도폐지 등에 대한 엄격하고 까다로운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매각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벗어날 수 전반적인 활용정책 수립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 및 DB구축에 의한 정보시스템 확립을 통한 효율적 관리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공 등 공직자에게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대책 수립 필요합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인력확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군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행정재산, 일반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조사, 분석, 평가, 진단, 전산자료 구축, 군유지 활용 기본구상, 사업화 방안마련, 타당성 검토 및 경제성 분석을 통한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축을 통하여 공유재산의 철저한 관리 필요합니다.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군 여건에 맞게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정계획 및 투자계획과 연계될 필요가 있다면 점에서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할 수 있도록 중장기계획을 작성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표, 지적도, 건축물도면, 항공사진, 현황사진, 공유재산 목록조서 용도폐지, 무단점유, 형질변경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용역발주 및 처분, 활용, 실행계획을 추진할 용역사 선정해서 전수조사 및 실행계획을 통한 체계적인 관리 시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군의 공유재산 관련 향후 대책과 관리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0월 의성군의 미등기 공유재산의 등기완료로 지방재정 확충사례와 2018년 12월 완주군의 실태조사 및 활용,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은 과감히 매각함으로써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인 사례, 2019년 2월 고성군의 수기대부대장 대조작업을 통해 전산대부대장 구축사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와의 상생 협력 방안과 이전을 앞두고 있는 한국발전교육원 관련 우리군의 입장은 무엇이며 어떤 플랜으로 군의 종합발전 방향과 접목하고 있는지 질문하겠습니다. 태안화력발전소는 1987년 원북면 방갈리 일대에 입지선정 이후 2017년 9·10호기 준공으로 6,400㎿급 규모의 대단위 발전소를 가동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군의 올해 일반회계와 비슷한 규모인 약 5천여억 원의 지원금이 지원되어 이 지원금을 활용해서 터미널 건립 등 군 전체적인 대형사업과 주변지역의 각종 생활 편익시설 및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서부발전(주)본사와 태안화력발전소에는 2019년 4월 30일 기준 1,15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는 총10개사 1,16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직원, 협력업체 가족과 협력업체에 포함되지 않은 여타 협력업체 직원과 가족 관련업체까지 포함하면 대략 10,000여명 이상의 정주인구가 경제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통상적으로 발전회사에서는 1호기에 250명의 직원이 근무한다고 표현합니다. 1·4호 기준으로 태안화력발전소 직원들은 218명, 협력업체에서는 250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내구연한인 설계수명으로 환산한 폐지예정연도가 1·2호기는 2025년, 3호기는 2026년, 4호기는 2027년이며 최근에 증설 이후 가동을 시작한 9호기는 2046년, 10호기는 2047년으로 앞으로 28년 후면 우리 지역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자취를 감추게 될 것입니다. 현재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앞으로 8년 후인 2027년이면 1~4호기가 폐기예정으로 이곳에서 근무하는 468명의 직원들이 일할 곳은 사라질 것입니다. 가족과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포함한다면 대략 1,000여명 이상 우리 군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태안화력발전소 가동과 서부발전(주) 본사 이전 후에 그동안 우리는 그에 맞는 경제생활패턴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각종 환경피해로 인하여 석탄화력발전소가 조기 폐쇄돼야 한다면 그들이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겨질 우리 군을 위한 대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현재 기준으로 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와 이와 관련된 협력업체 없이 경제적 자생력과 함께 생존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는 그동안 당장의 풍요로움에 취해 현재에만 매몰되어 있진 않았습니까? 그들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체력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군민들의 정확한 의견 파악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자립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때까지 주어진 환경을 활용해서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10년, 20년 후에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한국발전교육원 이전에서 봤듯이 우리 지역은 한순간 머물고 마는 정거장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현실에 취해 있다가는 석탄광산으로 호황을 누렸던 지자체, 섬유 등 노동집약적 산업 경쟁력을 무기삼아 호황을 누리던 공단지역, 세계 제1의 조선업으로 활황을 이어가던 조선업 단지 등이 위치해 있던 곳들이 관련 산업의 몰락으로 어떻게 그 도시가 파괴, 소멸되어 가고 있었는지의 사례를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올 3월 광주광역시에는 서부발전(주)와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건립 MOU를 체결해서 건설기간 2년, 운영기간 20년 동안 건설인력 및 운영에 6,000여명 인력수급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건설기간 중 100억 원의 특별지원금 해마다 8천만 원의 기본지원금이 가능한 100㎿급 2기 건설계획 발표했습니다. 올 6월 전남 장흥군에서는 200㎿급 발전소로 2021년 착공해 2023년 준공예정인 1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시설을 유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반대로 올 6월 대전시에서는 건설기간 42개월 동안 연간 8만 5천명 일자리 창출, 이전가족 460명 인구유입, 30년 누적기준 최소 658억 원의 세수증대, 320억 원의 주변지역 지원사업 효과로 2022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조 8천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고 홍보했던 서부발전(주)의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미세먼지 발생을 우려한 주민반발로 중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은 태안화력발전소를 포함한 에너지관련 기업이 위치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친환경 청정에너지 기업을 원하고 있습니까? 군민들 의견을 듣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공존방법을 찾고 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서부발전(주)에도 변화를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 대형차량 비산먼지, 도로교통 문제, 해양생태계의 온배수 피해대책과 철탑 및 송전설로의 지중화 계획 등 다른 곳보다 더욱 철저하게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해 달라고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한 군민 스스로 격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행사 때마다 찾아가서 냉장고 한 대, 타올 몇 장 협찬해 달라고 구걸하는 행태 이제는 버려야 합니다. 군에서 군민들의 이해를 구해 태안군 대표단체에서 연간 지원계획 수립해서 그에 맞는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서부발전(주)본사의 태안시대 개막에 발맞춰 수립된 상생방안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습니까? 문화, 교육, 체육, 생활환경, 의료, 편의, 복지 등 상생 협력사업으로 추진했던 17개 사업이 처음에 계획했던 만큼 성공적으로 추진되었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할 종착역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서부발전이라는 큰 회사가 우리 지역에 있을 때 미래를 제시해줘야 합니다. 군민 공감대를 형성해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상생방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서부발전(주)본사가 이전하면서 2015년 8월 31일 첫 출근을 하였고 9월 24일에 기념식을 하였었는데 충남 태안군 시대를 맞아 기념식을 하였던 9월 24일을 서부발전의 날로 제정해서 서부발전직원들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켜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 군에서 실시하는 월례회의 시에 서부발전(주)에 의뢰하여 국가 전력산업, 청정에너지 보급 및 신기술 정책과 관련기업 유치 등 고급에너지 정책을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요청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리 군에서도 서부발전(주), 태안화력발전소 전직원 대상으로 우리군의 주요사업 및 현안과 미래에 대하여 설명해주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으면 지혜를 구하는 적극적 행정을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최근 경제진흥과의 수도권 이전기업 유치 추진계획을 보면 매출액 200억 원, 50명 고용하는 회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국, 도, 군비 137억 원 지원계획 수립하고 있습니다. 매출액 316억 원 176명의 종업원이 근무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유치추진을 위해서 국, 도, 군비 47억 원을 예산 확보하고 2020년까지 지원예정입니다. 한국서부발전(주)에는 태안, 평택, 서인천, 군산에 4개의 발전본부가 있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가장 근무여건이 안좋은 곳이 태안화력발전본부라고 합니다. 귀 담아 들을 필요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힘을 기울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치한 기업들과의 상생발전 방향과 우리군의 미래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군의 입장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1987년 8월 22일 사단법인 한국발전교육원이 태안군으로 이전해왔습니다. 이사장을 비롯한 6실 1팀 93명의 정규직원과 대부분 현지인들인 경비, 청소,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사옥위탁관리용역으로 3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가족까지 포함한다면 200여명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연교육인원은 3만 5천명이 넘는 곳입니다. 한국발전교육원 이전 관련하여 2017년 2월부터 올 4월까지 총 8차에 걸쳐 소통협의체를 운영해 오고 있는데 앞으로 1년 7개월 밖에 남지 않았는데도 매각결정 이후 매각추진사만 결정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이대로 그냥 이전하는 것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먼저 2018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공유재산 현재액과 e호조 및 새올 행정시스템 상의 공유재산 현재액 불일치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8 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서 작성 통합기준에 보면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작성 시 기준자료는 공유재산 관리대장이고 작성요령을 보면 새올 행정시스템에서 작성 및 출력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올 행정시스템 상의 관리대장과 결산서상의 자료는 일치해야 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가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공유재산이 부풀려지거나 축소되어 관리될 소지가 있어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질문 이어 갈게요.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여 가도록 노력하고 조직 확대를 통한 인력 확보 필요성에 대하여 인사부서와 협의토록 하고 DB를 구축하여 내실 있게 관리토록 한다라고 하셨는데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리면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내용 중에 전문교육기관에 교육 추진해서 전문성 높여가도록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 추진할려면 이에 수반되는 예산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꼭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사부서와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에 군수님과 부군수님께서 함께 배석하고 계신데요. 전문인력 필요성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수행하고 부서별 전담인력 조직 확대를 통한 효율적 관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인력 확보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부서별로 칸막이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 보면 부서별로 토지, 취득, 관리로 인한 재정 비효율 발생하고 있고요. 또 공유재산 관리전담 부서 내에서도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부서 또 실무를 전담하는 부서 이런 부분이 나뉘어 있는데 업무의 효율성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합니다. 그리고 향후 중장기 계획 관련해서 2020년도에 전문기관 용역을 통해서 정확한 실태조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볼 때 실태조사로만 끝나서는 안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 실태조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통해서 실태조사표, 도면, 지적도, 항공사진, 현황사진,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공시지가까지 모두 입력해서 번지를 치면 한 번에 확인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공유재산 목록조서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 및 처분, 활용, 실행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충분하게 용역비를 편성해서 체계적인 관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다른 지자체 사례를 확인해 보니 대부분 5천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실태조사만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용역비가 얼마가 들더라도 실행계획까지 수립해서 제대로 된 활용방법 찾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면 그 효과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2020년 본예산에 5억 원이든 10억 원이든 확실하게 편성해서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습니까?

예, 감사하고요. 본 의원도 현재 우리 인력운영체계에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 어려운 거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260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 취합조차도 어려운 부서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체계에서의 문제점으로 보여지고요.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를 함에 있어서 2020년도부터는 공유재산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는 부서에는 인센티브 제공 등 동기 부여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오늘 군정질문 이후부터는 우리군의 2018년도 말 현재액이 1조 4,606억 원에 이르는 공유재산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신대로 현재 우리 장애인체육회 프로그램 운영현황을 보면 현재 우리 등록장애인 10%도 참여를 못하는 거 같습니다. 대회 준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이 아니라 우리 군에 등록된 모든 장애인을 참여 확대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방안 찾아주셨으면 한다는 당부를 드리고요. 비장애인은 의지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운동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체육으로만 접근하지 말고 장애인체육의 활성화가 곧 장애인의 재활과 자존감 향상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또 이를 통해서 장애인복지와 연결되고 또한 비장애인간의 소통의 장이 되어 건강한 태안군을 만들어달라는 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장애인 힐링센터 추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 잘 추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6일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최종 보고회를 마친 태안 종합실내체육관 건립 시에도 우리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세심한 배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추가요청을 드리고요. 이 자리에서 답변 가능하신 부분은 답변해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앞으로 일을 추진하시면서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상생협력 방안 추진관련 답변을 보면 우리 부서에서는 잘 추진이 됐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본 의원이 볼 때는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의료원 현대화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군민들도 상당히 의료원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아직도 멀었다는 느낌이 많이 있는데 과연 서부발전직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잘 추진됐다 말씀하시면 또 이런 부분은 그 부서와 잘 협의해서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로는 실무협의회 추진해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통해서 지역공동현안 함께 풀어간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 하실려면 또 이와 관련된 예산도 분명히 편성이 돼서 수립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서로 그냥 만나서 말로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워크숍도 하고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고 이런 게 실질적으로 돼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매달 만나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무슨 현안이 있다 이렇게만 주고 받는 건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1박 2일, 2박 3일이든 워크숍도 좀 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현안을 공유했으면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접근성 개선 관련해서 도로 여건이 개선되면 앞으로 서인천, 군산, 평택과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답변해 주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볼 때는 도로는 아주 기본이거든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본이 아직 놓여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도로만 개선이 된다고 정주여건이 개선되느냐 본의원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본의원이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건 서부발전(주)나 또 태안화력발전소 또 태안화력발전소 협력업체들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가족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이 우리 군에 어떤 걸 원 하는지 또 우리가 그런 걸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그분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접목할 수 있는 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군민들의 마음이 어떤 것이냐. 석탄화력발전소 다 폐쇄해야 된다. 그렇다면 석탄화력발전소 이후에 아예 그럼 에너지기업은 필요가 없다는 것인지 청정에너지기업을 원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같은 경우에는 서부발전(주)가 LNG발전소 건설한다고 했다가도 미세먼지 때문에 중단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군민들이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이후에 정책으로 수립해서 추진하는 게 합당하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군민들께도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인데 우리 군민들과 서부발전 또 태안화력발전소 또 협력업체 직원들 전 서로 틀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다른데 그런 부분을 본인들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생각을 하다보니까 이질적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도 마음을 열고 또 그 관련업체에서도 마음을 좀 열었으면 한다 이런 부분을 우리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당부를 드릴게요.

예, 그리고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뒤적이다 보니까 태안신문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이 당진시에서 시민이 이끄는 에너지전환 특별시 당진이라는 비전선포식을 했다는 자료가 있더라고요. 또 이 부분을 통해서 에너지기금 조성 및 에너지센터 운영 추진하고 또 충남에너지기업 연수원 건립과 RE100 실현을 위한 석문단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지정 추진 예정 이런 자료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국발전교육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발전교육원이 한국발전인재개발원으로 명명해서 대전시 서구 관저동 구봉지구에 연교육인원 4, 5만 명에 2,300억 원 이상의 경제파급 효과를 홍보하면서 지난 4월 3일 착공식을 갖고 첫 삽을 떴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환경산림과에서 환경홍보교육관 설치 관련 답변을 하시면서 서부발전(주)에서 발전교육원 이전에 따른 부지활용과 연계해 홍보관 유치 추진하되 발전교육원 부지가 발전5사 공동자산으로 서부발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어 단기간 내 확정하기 어려움을 이해 바란다는 추가 답변이 왔다고 환경산림과장께서 답변해주셨는데 발전교육원 부지에 태안화력환경홍보관 추진하라고 동의해 주신 적 있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소통협의체를 추진하면서 현재 한국발전교육원에 버금가는 시설을 유치해 달라고 줄기차게 요청을 해왔는데 환경홍보교육관 얘기가 왜 나오는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환경홍보교육관을 그동안 설치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려고 하다가 최근에 환경협정내용 지키라고 하니까 인제 와서 환경홍보관 부지로 활용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사반대 하겠습니다. 환경홍보교육관은 애초부터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계획을 수립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그렇게 추진을 안했던 것인데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분명하게 현 교육원에 버금가는 시설 꼭 유치해 달라고 요청해 주시고요. 앞으로 1년 7개월 남았는데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대책이 없다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발전5사와 한국발전교육원에 있음을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