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춘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농업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의할 안건은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과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 등 총 2건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안건에 대해 관계관의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과 전문위원 직무대리 검토보고 후 위원간 토론회를 거쳐 안건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군수 제출)

안전재난교통과장 김용은입니다.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교통 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의 목적 및 용어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하였고 교통안전교육 실시와 보조금 지원 대상을 안 제4조와 5조에 각각 규정하였으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 대한 교통비 등의 지원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와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인센티브 지원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금년부터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고령자에게 1인당 10만 원의 상당의 강진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등을 제공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금년도 사업 규모는 도비 50%, 군비 50%로 200만 원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 계획 인원은 20명이 되겠습니다. 최근, 고령 운전자의 사고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의 교통안전 대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동 조례를 제정하여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재난교통과장님,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춘단 위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