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제구의회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실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우리 구의회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운용 실태를 정확히 조사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시정 요구와 대안 제시를 하기 위하여 실시하게 되었으며, 오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허위 진술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 드립니다. 그럼, 자원순환과장님께서 선서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 후에는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7월 29일 연제구 자원순환과 행정5급 김종석

그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4분 ↑TOP 안건 1. 업무 보고 청취의 건 가. 자원순환과

존경하는 정홍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종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계장과 담당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행정 박순미 계장입니다. 담당 6급, 행정6급 이정금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위탁 사무를 비롯한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금번 우리 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실태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사항 등을 제시해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본 대행 업무가 보다 더 투명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주요 업무 추진 현황 순서입니다. 먼저, 2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자원순환과 조직과 인력은 청소행정, 자원재활용, 오수관리 3개 계에 2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활 폐기물 대행 업무는 타 업무와 병행해서 전담 인력 1명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발생 생활 폐기물에 대한 수집ㆍ운반은 ㈜진양기업과 ㈜연성기업 2개의 업체가 지역을 구분하여 대행 처리 하고 있으며 거제1∼4동, 연산2ㆍ5동은 ㈜진양기업이, 연산1ㆍ3ㆍ4ㆍ6ㆍ8ㆍ9동은 ㈜연성기업에서 대행 수행 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 업무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처리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 폐기물 처리 업체에 대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업무를 대행하여 수행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대행 업무의 추진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원가 계산 전문 용역 기관의 용역을 통해 대행 업무에 대한 원가를 산정하고 이어서 산정된 원가에 따라 폐기물 처리 업체와 대행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대행 용역 수행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용역 원가 산정 용역 수행 사항입니다. 원가 산정은 2018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하였고 우리 구 전역을 범위로 일반 주택, 공동주택 및 업소로부터 발생되는 생활 폐기물 및 수집ㆍ운반에 소요되는 제 비용(諸費用)을 산정토록 하였으며, 용역 결과 2019년도 원가 산정액은 78억 1,747만 8,000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8호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연제구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수의계약ㆍ지역도급제로 계약 방법이 결정되어 우리 구 관내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진양기업과 ㈜연성기업 2개 업체와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대행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이며, 계약 금액은 76억 6,113만 6,000원으로 원가 산정액 대비 98%입니다. 2016, 2017, 2018년도 원가 산정액과 대행 계약 금액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은 정기적,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따라 분기별 임금 대장을 확인하고 또한 연 2회 대행업체 현지 실사 등 특별 점검을 통해 임금 지급 서류 확인과 근로자 명단 등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즉 직접노무비가 지침에서 규정한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 1회 야간 문전 수거 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대행업체의 인력과 장비의 적정 운영과 아울러 연 2회에 걸쳐 폐기물 처리 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지도ㆍ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9년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실시 계획입니다. 대행업체에 대한 평가는 우리 구 대행업체 평가 조례(｢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평가는 다가오는 10월과 11월 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평가는 설문 조사, 민간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 3개 항목에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항목별 평가 점수는 설문 조사에 30점, 현장 평가에 40점, 실적 서류 평가에 30점으로 평가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업체에 대한 표창 등 인센티브와 관리ㆍ감독 강화 등 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상,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관련 주요 업무 추진 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를 마치며 금번 우리 구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실태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ㆍ점검 또한 강화하여 본 대행 업무가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김종석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운용 실태에 관하여 질의ㆍ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앞서 우리 위원회가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하여 결정한 내용을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요구한 자료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업체들이 개인정보 보호나 경영상의 비밀이라는 이유를 대며 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미화원을 비롯한 노동자들의 연락처, 임금 지급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통장 사본, 4대 보험료 월별ㆍ개인별 납부 리스트, 복리후생비 영수증, 작업 일지 등입니다. 지금부터 과장님께 이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 근거를 회의록에 남겨야 하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보면 제8절에 보험료에 대한 사후 정산 규정이 있습니다. 계약 담당자는 공사, 용역, 물품 제조 계약에 있어 국민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이런 것들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이 절에 따라 정한 바에 따라서 사후 정산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산 대상이나 증빙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험료 납부 확인서라든지 사업주의 금액에 대해서 다음 각호를 정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속 회사에서 납부한 확인서로 정산하되 현장 작업 일지, 감독관 근무 일지, 임금 대장, 출근부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보면 발주 기관은 용역 업체로 하여금 분기별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낙찰률 이상의 임금 지급 여부 등을 확약, 이행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용역계약일반조건｣에 보면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입니다. 계약 당사자는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 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 근로자 근로 조건의 이행 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 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 증명서 등을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의 지침인데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4장(용역계약 일반조건)의 제8절(용역의 완성과 대가 지급) 11의 나 규정에 의하면 노무비를 청구할 때는 근로자의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다의 규정은 계약 담당자는 작업 명부 등을 통해 내역을 확인하고, 마의 규정은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 이체 내역이라든지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구와 대행업체가 체결한 민간위탁 계약서 제20조(보칙)에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조례, 혹은 행정 지침이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제출한 임금 지급 명세서를 통장 사본, 4대 보험 가입 리스트와 상세히 비교해 봐야 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11월 진양기업의 급여 대장을 보시면 직접노무비는 환경부 고시인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상세하게 그 산정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 및 노무자에게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나 임원, 총무, 경리 직원 등은 일반관리비에서 그 급여가 지급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양기업은 2018년 11월에 박해종, 박호상, 홍성표, 정은주, 김미옥, 육수정, 이혜정, 진언규, 김태완 등을 직접노무비에 포함시켜 산정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등기상의 이사들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박해종은 진양기업의 사내 이사입니다. 그리고 인접인 동래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진양기업사의 대표입니다. 그리고 박호상은 ㈜진양기업의 대표이사입니다. 박해종은 박호상 대표의 부친이지요. 이런 사실을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제가 등기상에, 제출 자료를 보면서 사내 이사로 등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걸 알고 확인했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법인의 등기부 등본과 기업의 신용 정보 보고서 등을 확인해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동래구의 생활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기업의 대표에게 연제구의 생활 폐기물 수집ㆍ운반하는 기업에서 고액의 직접노무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성표는 진양기업의 전무입니다. 나중에 다른 위원님께서 상세히 질의를 하시겠지만 기업의 전무로 임원인데도 불구하고 고액의 간접노무비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노무비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면 홍성표 전무는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를 동시에 수령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미옥은 법인 등기부 등본에 등재된 사내 이사입니다. 직접노무비 규정에 의하면 박해종, 박호상, 홍성표, 김미옥 등은 직접노무비에서 급여를 받아서는 안 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행부는 지난 5월 현지 실사에서 통장 이체 내역을 통해 이를 확인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급여 대장과 집행부의 실사 결과를, 우리 위원회가 어떻게 직접 통장 사본과 4대 보험 가입 리스트를 확인하지 않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미화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복리후생비는 원가 계산상에 책정된 금액의 20.6%밖에 미화원들을 위해 쓰이지 않았습니다. 교통비가 매월 14만 원씩, 식비가 매일 7,000원씩, 그밖에 건강검진비, 피복비 등을 규정에 따라 반드시 지급하여야 함에도 두 업체는 이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복리후생비의 지난 3년간 미집행 금액이 9억 8,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그러면서도 확인을 위한 영수증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제출하지 않는 자료를 확보해서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복리후생비의 지출 내역을 확인하여야 하고 현장 실사를 통해 미화원들의 근무 여부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집행부에 우리 위원회 명의로 요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 업체에 8월 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제출해야 하는 관련 근거를 명확히 명시해서 두 업체에 내용 증명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각 항목별로 특별위원회에서 조사 항목으로 보낸 서류에 대해서는 저희가 각 업체에 통보해서 제출받아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장 사본, 연락처, 복리후생비 영수증, 4대 보험 가입증명서는 저희가 업체에서 제출을, 사유를 들어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저희가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각 관련 법에서 그렇게 규정돼서 제출토록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자료를 요구가 되었지만 통장 사본은 업체에서 사유를 들어서 제출 못 하는 사유가, 어떤 통장에 대한 개인적으로 정보가 다 들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그거는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사유를 제출했고요. 그다음에 연락처도 마찬가지로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연락처는 개인의 어떤 동의가 없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는 제출이 불가능한 사항이라는 그런 거를 사유서를 제출했고요. 복리후생비는 저희가 목록은 저희가 쓴 금액, 기업체별로 쓴 금액은 제출받아서 저희가 제출했고요, 거기에 따른 백 데이터(back data)로 쓴 영수증은 경영상의 이유로 해서 저희가 수차례 저희가 제출 요구를 했지만 회사에서 제출을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저희가 잘 아시겠지만 분기별로 저희가 제출을 받도록 그렇게 근로자 보호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라는 게, 4대 보험 가입 증명서는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요 4대 보험 납부 확인서라고 해서 업체에서 임금, 용역에 대한 대가를 청구할 때 그때 같이 그렇게 우리 계약 부서에다가 제출해서 저희가 제출받고 있습니다. 4대 보험 완납 증명서는 개인별로 리스트가 나오는 건 아니고 4대 보험 가입한 전체적으로 가입자들의 근로자들이 완납됐다는 그걸 증명하는 서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지난 5월 달에 저희가 담당 계장님하고 계장하고 또 실무자가 각 진양기업과 연성기업에 현장 실사를 나가서 어떤 직접노무비가 전체적으로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되고 있는지, 또한 직접노무비가 실제로 종사자들에 대해서 통장으로 입금이 되고 있는지 그런 여부, 모든 거를 저희가 다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이렇게 어떤 특별하게 어떤 이렇게 직접노무비가 다른 그렇게 잘못된 그런 거는 저희가 서류상, 개인 면담도 근로자들도 다 면담을 해 봤지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대행 용역 업체 측에서는 본인들이 현장에 어떤 저희도 이렇게 특별위원회에서 현장에 실사를 나오시게 되면은 그때는 현장에서 제출 못 한 자료들을 열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열람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저희한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업체 측에서 제출을 거부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통장 사본에 대해서 개인정보라서 못 준다는 것은, 통장 사본이라는 것은 그 업체에서 노무비를 지급한 통장 사본을 말씀드리는 거지 지급을 받은 근로자들의 각각의 노임 통장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개인정보랑은 상관이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4대 보험 가입 리스트에, 4대 보험 납부 확인서에 개개인의 리스트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에 확인을 해 봤는데 월별로 개인별로 리스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갔을 때도 지난 5월 달에 담당 계장하고 담당자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했을 때 월별로 해서 개인별로 보험료, 4대 보험 납부하는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금액을 확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금 대장에 있는 것과 같이,

예, 그거하고 같이 확인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지난 5월에 실사 나가셔서 실사 시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통장으로 지급되지 않은 근로자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급여 명세서에는 있는데 통장에서는 나가지 않은 이런 리스트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실사 나가신 분들이 적어 놓은 메모를 통해서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 실사 나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은 저희가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을 수 없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실사 시에 뭘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3년 치를 저희가 실사 나가서 언제 그거 일일이 대조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업체 측에서 왜 그런 이유, 그러니까 실사 시에는 주겠는데 제출은 못 하겠다는 말은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규정에 의해서 지금까지 연락처에 대해서는 노동자들이 동의를 하지 않았다고 하니 저희가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습니다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반드시 제출해 달라고 내용 증명을 보내 주십시오. 업체 측의 변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관련 근거나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 증명을 보내시고 8월 1일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구까지 넣어서 같이 내용 증명을 보내 주십시오. 예, 이상 자료 제출 거부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담당자분,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한 자료 번호 2-1 계약 체결 서류 보칙 부분에 보면요, 저희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또는 행정 지침이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관리법｣ 14조 8항 1호에 보면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원가를 계산해야 하며 최초의 원가 계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서 규정하는 원가 계산 용역 기관에 원가 계산을 의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3조(산정 방법)에 조금 전에도 많이 나온 간접노무비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직접적으로 수집ㆍ운반 작업을 하지는 않으나, 작업 현장에서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노무자 및 종업원과 현장 감독자 등에 의해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로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고 되어 있고요, 간접노무비의 대상은 미화원과 운전원의 작업을 지원하고 작업 방향을 선도하는 현장 감독자, 작업반장, 차량 수리ㆍ수선을 담당하는 차량 정비공, 선별 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등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 등의 노무비에 해당되며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사장이나 총무, 경리 등과 같은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분류함. 단, 대행 업무의 특성에 따라 일부 작업원의 노무비는 직접노무비로 분류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한테 제출하신 행정사무조사 제출 자료 4번 봐 주십시오. 거기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 상세 내역서가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며) 보시면 먼저 진양기업 홍성 땡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2억 1,300만 원 정도 그리고 이분에게 간접노무비가 지급됐네요. 그리고 아래 연성기업에 지효 땡 씨라고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이름이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이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2억 5,900여만 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성기업에 조승 땡 씨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 2018년에 8,360여만 원의 간접노무비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자료 번호 8번 보시면 진양기업, 연성기업 그다음에 몇 개의 용역 업체들의 임원 등록 현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그리고 저희한테 제출하신 자료 번호 2-2번 사업 이행 계획서에 보면요, 이 두 자료를 같이 보면 방금 제가 간접노무비가 지급된 세 분, 홍성 땡 씨 그다음에 지효 땡 씨, 조승 땡 씨는 각 진양기업의 전무, 연성기업의 이사, 연성기업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과장님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환경부 규정에 따르면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에 현장 직원이 아닌 본사의 행정적 업무 담당자의 인건비는 일반관리비로 지급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이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권성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접노무비에는 저희가 용역 원가 계산상에 보면 현장 감독이라든지 작업반장 또 선별 근무자, 관리원, 경비원 등 해서 직접 종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 관리ㆍ감독이라든지 그런 보조 차원에서 편성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사실 회사에 보면 등기상에 이사로 되어 있고 임원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회사의 임원에 대한 해석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사의 임원도 종사원으로서 근로자로서 보호를 해 주는 그런 게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대표자는, 사실은 대표이사는 거기에서 어떻게 간접적으로 종사원이 될 수는 없지마는 임원들은 그쪽에서 대표이사로부터 어떤 그 회사의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근로 계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회사의 어떤 업무를 수행할 때는 간접적인 어떤 종사원으로서 근로자로서 인정을 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관련 규정이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그렇게 유권 해석으로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예, 그럼 그 유권 해석으로 되어 있는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연성기업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는 분, 2018년도에 간접노무비가 지급된 조승 땡 씨는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신 거네요?

아, 그분은, 조승 땡 씨는 2018년도까지는 상무로, 등기 이사로 상무이사로 등기상에 그렇게 등록이 되어 있었는데 2019년도에 대표이사로 선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 보고 저희도 한번 다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이 임원들이 근로 계약을 하여 실제로 이 생활 폐기물 처리하는 데 근로를 했다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아마 이 계약서상의 민원 대책 및 재해 예방 교육 이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이 전무님이 주 1회 일요일 22시에 민원 대책 및 재해 예방 교육을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나와 있고요, 계약서상에 이렇게, 이행 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분이 월 1회 셋째 주 월요일 날 전 종사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밑의 하단에 점검 일지에 기록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은 진양기업이고요, 연성기업은 2019년 이행 계획서에 간접노무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 자료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2017년 진양기업 마찬가지로 똑같이 매주 1회, 월 1회 이런 간접노무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근로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점검 일지에 기록을 유지한다고 다 나와 있습니다. 2017년 연성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전무님이 매일 21시에 안전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고 대표이사님이 월 1회 안전 민원 발생 대책 예방 교육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점검 일지에 기록을 유지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점검 일지라는 게 작업 일지 말하는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작업 일지 2019년도 한번 보시면요 그 어떤 자료에도 안전 민원, 재해 예방 교육, 민원 발생 예방 교육 자료는 없습니다. 이 자료 혹시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민원 서류 처리 대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이 매일 하시는 분도 있고요 교육을, 주 1회 하시는 분도 있고요 월 1회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지급했다고 근거가 된다면 이분들 이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매일 9시에 나와서 했는지 그 기록 일지에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지금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우리 사업 계획서 제출할 때 거기에 포함된 그런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적으로 간접노무비에 편성돼서 이분들이 간접노무비로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도 확인도 합니다. 저희가 현장에 실사를 나가면 이분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안 그러면 현장에서 어떤 실제로 일을 우리 대행 업무 관련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조사를 저희가 다 해 봤는데 홍성표하고 조승배, 진양기업의 간접노무비로 제출되신 분들은 작업 지시라든지 어떤 배차 그다음에 현장 처리를 전담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또 실제로 확인도 했습니다. 확인도 했고. 그다음에 연성기업의 지효덕 씨 그분도 야간에, 우리가 업무 특성상 야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야간에 작업반장으로 해서 현장을 전체적으로 현장반 근로자들을 지휘하고 그렇게 원활히 업무가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수행하고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확인을 하셨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록 일지에, 점검 일지에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매일매일 교육이나 현장 지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그 작업 일지는 현장에서 직접 차량이라든지 인력이 나가서 우리 대행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록이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전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업 계획서에서 제출한 것처럼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우리 그쪽의 대행업체에서 그런 거를 기록 유지하고 있는지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고 다시 한번 그런 사항이 있는지 서류상으로 그런 사항이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제가 그 사항이 있으면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점검 일지, 작업 일지가 점검 일지라고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는 점검 일지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있는지 여부 확인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과장님,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임원들이 근로를 제공했기 때문에 간접노무비를 지급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은 좀 다투어 볼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면 실제 간접노무비 지급 대상인 현장 감독, 작업반장, 차량 정비공, 선별 근무자, 세차원, 무단투기 및 기동민원처리반, 압축기 관리원, 경비원들의 노무비가 그럼 간접노무비 내역에 없다면 이분들이 직접노무비를 지급받았다는 것인데 이분들이 간접노무비로 지급받을 것을 직접노무비로 지급받았다면 이로 인해서 전체 용역비 상승의 원인이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간접노무비로 이렇게 산정이 돼서 저희가 편성을 해서 실제로 간접노무비를 현장에 근로하신 분들은 간접노무비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요, 어떤 그분들이 현장의 직접노무비로 그렇게 해서 가서 일하시고 거기에서 직접노무비로 임금을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저희.

아니, 여기 기동민원처리반이 나와 있어요, 이행 계약서에. 그런데 이분들이 간접노무비로 책정이 안 되어 있다면 이분들이 직접노무비를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직접노무비가 우리가 간접노무비로 줄 수 있는 것도 직접노무비로 드렸다는 것은 전체 용역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당연히.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 기동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직접노무비로 저희가 인건비를 편성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그분들이 어떤 일을 그렇게 근로를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직접노무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요지는 간접노무비로 지급되어야 할 대상분들이 직접노무비로 지금 지급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노무비의 그런 비용이 커지고 있는 거고 그만큼 용역 원가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제가 이해를 잘,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예,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지금 청소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우리 구 예산이 약 80억 정도 됩니다. 이는 우리 구민의 혈세입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의 자료만 보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우리 구의 청소 대행업체 관리ㆍ감독에 문제가 많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는 구민들의 혈세가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확인 하나를 하겠습니다. 이분들이 홍성표 전무나 지효덕 전무나 조승배 대표이사가 어쨌든 간접노무비에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실제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것은 작업 지시나 배차 이런 것은 사무실에서 일어나는 일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현장 감독자나 차량 정비공이나 기동민원반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간접노무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현장 감독도 현장에 실제로 나와 가지고 왜냐하면 현장에 작업반장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제출받은 자료에 보면. 이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실제로 야간에 나와서 현장을 정리하고 현장 지시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뭐 배차하고 작업 지시는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사무실에서. 그렇죠? 그리고 야간에 작업을 한다는 걸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유권 해석이라는 것도 간접 종사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을 때 유권 해석하고 맞아떨어지는 것이고요,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무나 대표이사나 이렇단 말입니다.

대표이사는,

예, 2019년도의 대표이사겠지요. 그렇죠? 어쨌든 점검 일지,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이분들이 현장 지시를 작업 지시를 하고 있다는 점검 일지나 그거는 반드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권성하 위원님 말씀하셨던 실제 현장 감독자나 차량 정비공이나 기동민원반이나 경비원이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디에서 노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서 직접노무비에서 지급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직접노무비에서 지급하는 사람들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노무비를 지급받을 것을 이 전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돈이 나가고 있고 이분들을 만약에 직접노무비에서 준다고 하면 직접노무비 총액을 부풀려 가지고 실제 줘야 되는 임금보다 많이 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아까 권성하 위원님이 말했던 차량 정비공이라든지 기동민원처리반이라든지 경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어디에서 노무비가 지급되고 있는지 그걸 확실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기가 훨씬 나을 거 같습니다.

예, 제가 정홍숙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제가 하나만 저희가 첨언을 하면, 아까 전에 기동반에 저희가 일하시는 게 그게 간접노무비로 편성이 돼서 제가 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동반은 저희가 문전 수거를 또 거기에 같이 겸임을 하고 있는 그런 종사원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직접노무비에 인건비가 편성돼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걸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기동민원처리반이라는 것은 상시적으로 조별로 나눠서 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업 이행 계획서에 보면 1조부터 6조까지 쭉 나눠서 작업반장이랑 그 수거원들의 명부가 다 나옵니다. 그 명부에 이 기동민원처리반이라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접노무비를 줘야 되는 게 맞단 말입니다. 명확하게 그렇게 또 규정에도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노무비가 어디서 지급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직접노무비가 과다 편성 됐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은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발생했을 때 나가서 수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별로 나눠져 있는 수거원들이 미처 수거 못 한 것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수거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간접노무비를 줘야 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이분들이 어디에서 노무비를 받고 있는지.

실제로 그분들이 기동반으로 이렇게 편성이 돼서 이렇게 저희가 서류상에는 사업 계획서를 제출할 때 그렇게 제출을 저희가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청소라는 업무가 신고한 대로 어떻게 보면 근로자가 딱 지정이 돼서 그렇게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다 보면 하루하루 365일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하루 개인의 어떤 신분상의 이유라든지 또 아프신 분들 이런 분들이 다 발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동반이 그렇게 기동반으로 사업 계획서는 그렇게 제출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안 되는 부분에 수거 활동을 하고 그렇지만 이분들이 같이 그런 때는 문전 수거 활동을 또 같이 겸임하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간접노무비로 편성된다는 건 제가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아니요, 명백하게 원가 산정상에 이런 분들은 간접노무비로 편성하라고 규정이 내려와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한 분 정도 빠져서 대신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 거는 어쩌다가 발생하는 일이죠.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다음, 그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시를 대비해서 대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사업 계획서 잘못 제출했고요, 만약에 과장님 의견이 맞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계획서 수정하라고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간접노무비에서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다시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사업 계획서상에 기동반으로 이렇게 사업 계획서를 인원이 편성돼서 그분들은 어떤 예기치 않은 상황이라든지 그럴 때 가서 그런 일이 발생되면 바로바로 나가서 민원을 처리하고 그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들이 어떤 다른 문전 수거 이것도 같이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어떤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런 일이 종종, 자주 발생되는 그런 실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업체에서 아마 그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사업 계획서를 믿을 수밖에 없고 사업 계획서상에 만약에 이게 잘못된 걸 과장님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 예측을 했다면 사업 계획서 다시 세워 오라고 요구를 하셨어야 됩니다. 이거는, 그렇죠? 명확하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그거는 제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행정의 업무를 하다 보면 어떤 예기치 못한 그런 사항이 벌어질 때는 저희가 꼭 규정된 그거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게 아니고 업무 대행자가 있듯이 그렇게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청소 대행 업무라는 게 아까 전 말씀드렸듯이 딱 정해진 청소를 하고 있지만 어떤 그런 수시로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딱 어떻게 저희가 사업 계획서에 제출되는 딱 그 계획서대로 그렇게 진행되면 최고 어떻게 보면 대행 업무가 최고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겠지만 그 업무 성격상 이렇게 그런 거를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해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다음 앞으로도 질의할, 답변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더 추가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홍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오늘 우리 이 자리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지금 우리 관계 부서하고 업무 보고 시간인데요, 실제로 지금 봤을 때 우리 청소 행정 업무에서 실제로 지금 보면 제도나 법규의 미비 그다음에 다양한 행정 뒷받침 되지 못한 이런 이유 등에 의해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가, 실제로 저희는 지금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총액제를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뭐 사후 정산 이런 부분들도 지금 부족하고, 그 부분은 저희가 향후 전체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할 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 전에 실제로 행정사무조사가 제대로 되려고 하면 실제로 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자료가 나와야 됩니다. 실제로 최소한 3개년 정도는 정확한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실제로 우리 청소 용역에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 원가 계산 용역에 보면은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노무비입니다. 직접노무비, 간접노무비 대략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확인하려고 하니 실제로 우리 연제구 같은 경우에는 원가 산정 시 수거ㆍ운반 용역상 인원이 진양 같은 경우에는 47.7명, 연성 같은 경우에는 56.9명으로 되어 있고요 실제 운용 인원을 보면 그보다 많은 진양은 48명, 연성은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정홍숙 위원장님도 말씀드렸고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노무비 얼마 줄고 늘고 이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정확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 간접노무비가 2억 4천에서 몇 프로 오버됐다든지 아니면 몇 프로 줄었다든지 직접노무비가 예를 들면 지금 2019년도 기준 46억인데요, 여기에서 얼마가 책정됐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논의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큰 틀보다는 작은 구멍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금 이 원가 산정 시 수거ㆍ운반 용역상 인원이 정확하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업체는 이 인력 운영을 예를 들면 직접노무비는 직접노무비에서 간접노무비는 간접노무비에서 책정이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청소 현장에 투입되는 분들은 반드시 직접노무비에서 책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거를 확인하려고 그러면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그 자료만 빼고 다 왔습니다. 그 자료가 어떤 것이냐? 실제로 보면 총 노무비는 연금공단 불입액으로써 저희가 역추적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불입액, 납입액 기준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이 이렇게 썼구나. 그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4대 보험 징수포털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 4대 보험 개인별 납부 내역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다 나옵니다. 실제로 거기 보면 현재 사업장에 가입 중인 직원 전체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입자 명부를 보면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어떤 케이스가 있느냐. 지금 보면 여기에 근무하는 케이스는 실제 운영 요원 48명, 58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원수를 맞추고요, 실제로는 정규직을 가입하지 않고 비정규직으로 해 가지고 이 금액을 노무비를 교묘하게 맞추는 정황이 제가 지금 보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름이 다 나오지 않습니다. 실제로 뭐 땡 뭐뭐 땡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4대 보험 개인별 납부 내역이 반드시 제출이 돼야 됩니다. 왜 그렇느냐? 실제로 지금 이 46억 4천만 원의 직접노무비하고 그다음에 2억 4천만 원의 간접노무비 총 48억 8천만 원인데요, 이것을 보고 총액을 맞추면 안의 내용에 있는 실제로 그 근무자들의 정규ㆍ비정규 실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거는 업체에다가 무조건 믿고 넘어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향후 대행을 세우기 위해서 과연 우리 지금 용역 계산서에 나온 48명, 57명에 대한 이 투입 인원이 정확했느냐 하는 부분도 알 수 있습니다. 왜? 실제로 지금 타구와 비교했을 때 이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한 투입 용역에 있어 가지고, 맨파워(manpower/인력)라고 그러죠? 이 맨파워가 실제로 48, 58이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도 실제로 양질의 정규 고용 노동자 투입 비율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별 납부 내역을 보면 이 근로자가 꾸준하게 근무를 했느냐 아니면 중간중간에 들어와 가지고 실제로 총 인원은 맞지만 그다음에 직접노무비 산정액도 맞지만 양질의 실제 근무자가 투입되지 않은 정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기업의 영업 비밀이라든지 개인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요청을 하셔서 4대 보험 징수 포털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이 부분을 조금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조금 더 세분하게 검토를 해서, 실제로 지금 한 사람 두 사람의 적게 지급하고 많게 지급하고 이 문제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청소 용역에서 실제로 이 용역 비용이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우리가 원가에서 줄여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그리고 계약상에 우리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없는지를 찾아내기 위한 행정 조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오늘 자리는 우리가 어떠한 자료를 가지고 어떠한 대응을 할지에 대한 부분에 역점을 두고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이해되시지요?

예, 이해됩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젓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나눠 주세요, 자료 좀. (사무직원, 자료 배부) 먼저, 직접노무부ㆍ간접노무비 집행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접노무비는 우리 권성하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관련 법률이나 지침, 규정이나 우리 구와 대행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 등에는 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에 대해서 규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희 계약상에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직접노무비,

법률이나 관련 지침, 관련 규정 등에는 직접노무비는 어떤 사람한테 줘야 되고 간접노무비는 어떤 사람들한테 지급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는 생활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입니다. 간접노무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장의 작업 지시자나 민원 처리자 등에게 지급해야 되는 임금이고요. 그리고 우리 구와 대행업체 간에 체결한 계약서 등에는 원가 계산서에서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직접노무비를 지급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것은 아시다시피 환경미화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지침입니다. 그래서 직접노무비ㆍ간접노무비는 업체의 대표나 임원, 여직원, 총무 등은 이 노무비에서 급여를 수여할 수 없고 일반관리비에서 지급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부터 업체에서 제출한 내역으로 직접노무비가 낙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진양기업입니다. 진양기업은 연성기업과 달리 급여의 세부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서 총액 기준으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총액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앞선 자료 제출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듯이 진양기업은 2018년 11월 임금 명세서를 보면… 자료 3번입니다. 보면, 직접노무비로 지급되어서는 안 되는 대표, 사내 이사, 임원, 여직원, 총무 등이 직접노무비로 지급을 했습니다. 노무비 지급 통장 사본이나 4대 보험 가입 리스트 등으로 확인해 보면 이런 사례는 더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과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분들이 직접노무비에 대해서 임금을 받아도 되는 분들인가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2018년도에 11월 달에 대표이사 되신 분들이 지급을 했다고 저희한테 신고를 그렇게 저희가, 임금 대장을 저희한테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사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저희 분기별로 받는 임금 대장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사 우리 대행업체에 알아보고 또 해 보니까 검토를 해 보니까 그때 그분들이 신고를 할 때 인원을, 임금 지급 대장을 제출을 하면서 착오로 인해 가지고 대표이사들하고 같이 임금 지급 대장에 이렇게 올린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관련 규정에 어긋나면 다 실수라고 변명을 업체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두 번째는 연성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연성기업 급여 대장을 보면 복리후생비 항목에서 지출해야 하는 식대비, 그다음에 일반관리비에서 지출해야 하는 통신비, 판공비 등을 직접노무비로 지급해서 임금 총액을 부풀려 놓았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3번 직접노무비 자료 앞쪽입니다. 보시면 식대비, 통신비, 판공비 등을 제외해서 다시 계산을 하면 직접노무비를 과소 지급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성기업도 노무비 지급 통장 사본이라든지 4대 보험 가입 리스트 등을 확인해 보면 이런 사례는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과장님, 직접노무비를 원가 계산상의 직접노무비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보다 과소 지급 하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계약 해지까지 가야 되는 어떤 문제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부산시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던 것인데요 그 뒤에 어떤 조치를 취하실지 검토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희가 자료를,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지금 저희한테 배부했던 자료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저희가 감사에서 지적됐듯이 통신비라든지 판공비, 식대가 같이 그렇게 인건비 직접노무비에 같이 지급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저희도 재검토해서 통신비하고 그다음에 판공비는 저희가 제외를 하고,

급식비,

전체적으로 한번 계산을 엑셀로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저희가 검토를 해 보니까 통신비하고 판공비를 제외해도 낙찰률 이상으로 임금이 직접노무비가 지급된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급식비도 제외하셔야 됩니다. 급식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지급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급식비는 저희가… 사실 급식비는 우리가 일반관리비로 편성이 돼서 이렇게 어떤 그거를,

아니요, 복리후생비입니다.

아, 복리후생비로 편성이 돼서 그렇게 지급이 돼야 되는 게 원가 계산서상의 지침에서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이렇게 왜 그렇게 수당으로 직접노무비에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줬는지 그 이유를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이분들이 보통 보면 인건비성 이렇게 해서 기본급에 포함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분들이 퇴직하신다든지 이럴 때 퇴직금 차원에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그런 게 있어서 노조 측하고 해서 사실은 수당으로 급식비를 그쪽에 편성을 하면 안 되지만 수당으로 그렇게 실제로 그냥 수당 조로 이렇게 준 거라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우리 감사 받을 때, 시 감사에서도 인정된 부분이고 저희가 또 한번 저희가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자문을 받아 보니까 사실상 합의에 의해서 수당으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는 효능, 어떤 그런 걸 인정을 해서 그런 수당, 직접노무비에 수당으로 급식비를 인정해 주는 게 맞다고 저희가 그렇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판례가 있습니까?

판례는 없습니다. 저희가 자문, 변호사,

판례가 없죠? 그건 변호사님의 자문일 뿐이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급식비를 편성하면 안 됩니다. 급식비는 복리후생비에서 주라고 명확하게 원가 계산서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업체가 변명하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야 되는 이유도 전혀 없고요.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그걸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부산시 감사도 잘못한 겁니다. 우리 위원회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산시 감사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판례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판례는 없고요 저희가 자문을 받아서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은 사항이고요 앞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 지도를 강화해서 앞으로 어떤 그런 일이 그쪽으로 편성이 되지 않도록 지도ㆍ점검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회도 고문 변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업체 주장은 근로자들하고 합의에 의해서 급식비를 여기다가 넣었다고, 그러니까 직접노무비에 넣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상위 법이나 규정하고는 완전히 배치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더 효력이 있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들과의 합의가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상위 규정이나 지침이나 관련 법이 효력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아마 그쪽, 집행부의 고문 변호사하고 저희 고문 변호사하고 다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다시 한번 서류상으로 주십시오. 그다음에 판례가 없다고 하셨으니 이거는 법적으로 다투어야 될, 다투어 보아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급식비가 어쨌든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통신비나 판공비는 제외하고 급식비는 제외하지 않고 이러는 것은 업체의 변명을 그대로 믿어 주는 결과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직접노무비를 훨씬 덜 지급했습니다. 2016년도에는 2,200만 원을 덜 지급했고요 2018년도에는 6,100만 원을 덜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향후 이에 따른 조치는 반드시 취해져야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4대 보험료 정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대 보험료는 여러 관련 법과 규정에 의해서 사후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번도 사후 정산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요?

예, 사후 정산을 안 했습니다.

자료 4번을 봐 주십시오. 이 자료는 업체에서 제출한 4대 보험료 내역과 원가 계산상에 책정된 4대 보험료 낙찰률을 곱해서 비교한 자료인데요, 이 자료에는 4대 보험료 책정액에는 지출하지 말아야 하는 대표라든지 임원이라든지 총무, 경리 등이 인보험료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양기업의 경우 지난 3년간 정산을 해 보면 3,200여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고요 연성기업의 경우는 8,100만 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우리 구와 사후 정산을 통해서 환수해야 되는 것이 맞지요?

예, 사후 정산, 4대 보험료에 대해서 저희가 지침상으로 계약법에서 4대 보험료는 사후에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검토 중이고요 또 어떤 계약 예규에 보면 4대 보험료가 계약을 입찰 공고, 그러니까 즉 그분들하고 계약을 할 당시에 그때부터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계약 업체나 우리 계약을 우리가 하는 우리 관이나 안 그러면 그쪽의 대행업체가 서로 4대 보험료를 정산하도록 그렇게 미리 알리는 어떤 그런 사항이 있어야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는 4대 보험을 정산토록 그렇게 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시내에 보면은 우리 대행 관련해서 4대 보험료를 정산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자문이라든지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받든지 안 그러면 상급 부처에 저희가 질의를 통해서 4대 보험료가 저희가 정산해서 환수를 받을 수 있으면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미화원의 식대, 피복비, 건강검진비 등 미화원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쓰여야 되는 항목입니다. 그런데 자료 2번 복리후생비 집행에 대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양기업은 지난 3년 동안 평균 19.48%, 연성기업의 경우 평균 21.86%만 복리후생비를 집행해서 지난 3년간 집행 잔액으로 확인된 것이 9억 8,000여만 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 잔액들이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습니다. 과장님, 미화원들의 복리에 더해 안전과도 직접 관련이 있는 이 복리후생비 집행 잔액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온 지 한 달밖에 안 되어서 제가 정확하게 업무는 잘 모르겠지만 원가 계산서상에 시대의 흐름이 많이 변하고 이랬는데 원가 계산서 산정 방법은 그냥 과거의 어떤 그대로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원가 계산 방법이 시대가 변하면은 그런 것도 같이 복리후생비도 같이 인건비 쪽으로 변한다든지 편성이 되어서 근로자가, 또 근로자에 충분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변화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먼저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아시다시피 근로자 보호 지침상에 보면은 저희가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저희가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을 근로자에게 정확하게 100%를 지급하라든지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으면 저희도 그런 거에 대해서 지도ㆍ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저희도 가능하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관련 기관이라든지 상급 기관에다가 그런 거를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계산서 산정 방법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기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 규정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 규정에 보면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명확하게 근거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급식비는 매일 7,000원씩, 교통비 14만 원, 그다음에 피복비는 춘추복, 하복, 작업화 연 2회 이런 식으로 규정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서 원가 산정을 했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이 규정을 보고 한 거란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2016년부터 예산은 2억여 원이 잡혀 있는데 실제로 진양기업 같은 경우는 3,000만 원, 3,300만 원, 3,600만 원 이렇게밖에 지급을 안 했습니다. 만약에 이 2016년도에 이 정도로 집행된 것을 우리 집행부가 확인을 하셨더라면 그 뒤에 과장님 주장대로 원가 계산서를 고치라고 그렇게 지도를 하셨어야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 2016년 앞의 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저희가. ― 2016년 이후의 자료만 보더라도 계속해서 이렇게 과소 집행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그다음에 아까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만 감독을 하라고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우리 계약서에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듯이 관계 법령이나 관계 규정이나 관계 지침이나 각 조례나 그다음에 갑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명시적으로 계약서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부의 규정도 관련 법령에 의해서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따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대로 집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행 그냥 아무렇게나 하게 놔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그대로 복리후생비가 원가 계산서상에 편성된 어떤 그대로 단가대로 금액대로 100% 지급이 다 이렇게 이루어지면 최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업체는 보면 우리가 총액 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60%고 나머지 일반관리비, 제경비, 나머지 부분에서 40%를 차지합니다. 그러면 사실 회사에서도 처리를 하다 보면 이런 다른 부분에서 임금을 낙찰률 이상으로 지급되다 보면 임금에 또 오버로 지급되는 그런 부분도 발생될 거고 또 사실은 총액 도급제로 하다 보니까 정산 개념이 저희는 아닙니다. 정산 개념이 아니고 총액으로 물량을 1년에 100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총액으로 주면 거기서 물량의 증감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정산을 처리해서 각 정산을 하지만 각 항목별로 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원가 계산서상에 편성하는 비목들이 여러 개가 몇 가지 몇십 가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거를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어떤 복리후생비 이런 부분이 인건비성, 직원들의 근로자들의 보호를 위한 필요한 경비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회사의 경영상 그런 걸 또 전체적으로 놓고 경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런 조금씩 과소 지급 되는 부분도 있고 과다 지급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복리후생비 지금 자료 제출한 거는 순수하게 그분들이 각 기업 2개의 대행업체에서 급식비라든지 안 그러면 안전 장비라든지 어떤 이런 데에 한정돼서 자기네들이 어떤 자료를 제출했는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식당을 운영하다 보면은 식당에 필요한 도구라든지 가스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운영비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복리후생비, 직원들 복리후생 차원에서 각종 장학금이라든지 여행을 보내 준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우리 목 제출은 그쪽으로는 편성 목, 복리후생비 목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출은 못 했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 집행부가 업체의 입장을 대변할 필요는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급 계약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를 못 하신다는 부분은, 도급 계약이라는 것은 그 일의 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완성을 하는 것이 그 일을 너희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런 뜻이 아니고요 일을 잘 완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로자 보호 조건에 맞도록 제대로 운영을 하고요 원가 산정상의 복리후생비에 적힌, 이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품목들은 우리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원가 산정 규정에도. 그래서 도급 계약이긴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읽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약서 제20조(보칙)에 의하면 계약서에 명시돼 있지 않은 사항은 ｢폐기물관리법｣ 및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행정 지침이나 갑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저도 또 이걸 법률적인 부분이라서 해석하기가 어려워서 저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 조항 때문에 우리 원가 산정상에 정해진 그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냥 무작정 도급 계약이라서 그냥 우리가 아무것도 관여 못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일을 잘,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리후생비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으면 근로자들의 안전에도 굉장한 문제가 생기고요 그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 주민들의, ― 공공성을 띠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쓰레기 수거 사업은? ― 주민들의 공공 복리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개인 사기업 간의 거래 같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 대행 업무지 않습니까? 그냥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공사를 계약하는 이런 성격하고도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는 우리 고문 변호사한테 자문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한 번 더 자문을 받아 보시고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집행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것을 환수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한 번 더 자문을 받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복리후생비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어떤 원가 계산서상에 있는 대로 그렇게 집행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가만히 저희가 대행업체를 그렇게 저거 하는 건 아니고 저희도 안전상에 어떤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자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그런 안전 관리 차원에서 복리후생비를 안전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업체에다가 지도ㆍ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그다음에 저희가 아까 전에 복리후생비 환수 관련해서 저희도 고문 변호사한테 이런 내용으로 해서 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문을 받은 결과, 변호사 우리 고문 변호사 측에서 답변이 왔는데 전체적으로 어떤 그게 인건비성으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지만 법적으로 그런 복리후생비에 대한 법적으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환수는 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근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계약서에 분명히 관련 규정을 따르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그런 게,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원가 계산하기 위한 규정, 그거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입니다. 아니, 행안부가 아니고 환경부에서 내려온 규정입니다. 그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따르겠다고 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그대로 집행을 안 했으면 환수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이 복리후생비 남은 것이 어디로 갔겠습니까? 그거는 다시 한번 법률적으로 서로 이게 판례가 없기 때문에 다시 또 아마 법리적인 걸 조금 다퉈 봐야 될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서류상으로 받아 주십시오, 고문 변호사한테. 저희도 서류상으로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홍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