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김현태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사무과장 김현태입니다. 먼저, 2019년 7월 10일자 공직선거법 제264조 당선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전연석 의원이 궐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집회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 금산군의회 안기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7월 22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19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의 총무위원회 복수상임 위원 보임의 건, 2019년 7월 25일 신민주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탁 결의문 채택의 건, 2019년 7월 19일 금산군수로부터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9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2019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2019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60회 금산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금산군의회 신민주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수출제한 조치를 철회하라!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외국환 및 외국무역관리법 상 수출통제 우대 대상인‘화이트 국가’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한데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에 지금의 국가적인 엄중한 사태에 대해 금산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금산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일본은 자유무역주의에 역행하는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리 금산 군민들은 향후 일본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7월 29일 금산군의회 의원 일동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으로 사전 의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된 것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신민주 의원님이 낭독하신 대로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문은 관련 중앙부처 등에 통보하여 금산군의회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5. 2019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기획조정실장 박영하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평소 군정과 기획조정실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기획조정실] 끝에 실음.

박영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내용의 질의를 받기 전에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금산신문 박종일 편집국장님! 금산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방청을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쪽에 보면 군 의회와 협력적 군정수행. 정례회, 임시회, 간담회 6회 이렇게 있는데 기획조정실 전에 명칭이 기획감사실이었죠? 기승전결로 해서 시작이 된 사안에 대해서 끝이 난 사안까지 있으면 간담회 때 거기에 대한 정확한 브리핑이 있어야 그 내용을 아는데 저희가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하게 됐어요. 그건 뭐 지금 우리 심정수 부의장님께서 얘기하신 그런 거거든요. 중요한 사안이었고 주민의 갈등이 있었건 것이기 때문에 시작이 있었으면 이래이래서 끝났다는 것이 간담회에 보고되면 본회의장에서 이렇게 안 될 건데. 꼭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안기전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간담회라든지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하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11쪽에 보시면 제3기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이렇게 하셨는데 이 사업 개요를 보면 100억 3,200만원을 이렇게 사업비로 실·과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인삼약초과 사업비가 2억에서 지금 집행액이라든지 추진율이 하나도 없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추진도 없고 집행액이 지금까지 상반기를 지났는데 제로로 나와 있는가요?

이 사항은요. 인삼약초과에서 금홍 세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전산개발을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산개발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고 있는데 미진해서 우리가 촉구를 해서 지금 약초과에서 전산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어떠한 자료를 금홍매장의 세계화에 접목 시켜야할지 그 부분이 난해해서 그쪽에서 지금 여러 자료를 박사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추출을 하려다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감이 있는데요. 올 말까지는 개발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개설을 해주고 그 사후에 관리가 필요한데 지금 제대로 금홍 매장이 저희들이 해주고서 활성 돼 있는 곳이 없단 말이에요. 한 2년 전에도 베트남 호치민하고 하노이를 다녀왔는데 보니까 우리 금홍매장에 우리 금산 제품이 있어야하는데 다른 시·군의 제품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활성을 시켜야지 그분들이 우리 금산의 제품이 가격 차이가 나니까 그런 것을 아마 가져다가 판매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활성을 시켜야지 매장을 개설해 놓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면 다음 과장님한테 다시 얘기를 해주든지 해서 그것을 해결을 해야 하는데 그냥 길기주 과장님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지금 부리면장님으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와서 또 그 부분을 해결을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과장님. 참으로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 때인데 그런 부분을 매장을 개설을 해 놓고서 활성을 안 시켜주면 우리 지역의 제품이 갈 데가 있느냐 그 얘기죠. 이번에 군수님 프랑스 나갔다오고 해서 활성 시켜서 뭐 얼마나 좋은 일을 하고 다니시는데 기존 해 놓은 것조차 문제가 있는 것은 안 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장님이 어렵더라도 사업비가 뒤쳐질 때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습니다. 저희들. 등재가 됨으로 처음으로 우리 인삼약초과에 업무를 볼 수 있는 분이 두 분 팀장 하나 하고 직원 하나 있는데 우리 금산하면 1,500역사를 자랑하는 인삼의 종주지가 지금 인센티브를 5만원을 줍니다. 관광차 들어오면. 90분을 소요하고 있는데 너무 길다 얘깁니다. 60분으로 해 달라 그걸 떠나서 60분이든 10분이든 오면 그분들이 가서 보아야 할 볼 거리가 있어야 하는데 관광객들이 어디를 가냐 말이에요. 어떤 저기를 해서 우리 1,500역사를 자랑하는 우리 그곳을 해냈는지. 유네스코를. 그 조차도 정말 거기할 정도로 오면 볼거리가 있듯 천 년을 자랑하는 이런 뭐가 나와야하는데 없잖아요! 인삼에 대해서 어디를 연출에서 지금 참뱅이뜰 부지를 매입을 하셔서 지금 주차장 부지가 9,000평이나 있잖아요. 그럼 그런 데를 좀 관광차 와서 내려서 한 시간이든 삼십분이든 볼 수 있는 볼거리를 그쪽 부분에 해줘야 되지 않느냐.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왕수 의원님 주신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저도 많은 걸 느끼고 있는데 우리가 세계화 우리가 하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어서 관광차라든지 볼거리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지금 공보 과에서 개삼터 주변을 또 활성화 하는 방법도 있고 용역을 줘서 추진 중에 있고 우리 군에서는 지금 남산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 할 것인가 해서 머물 수 있게 또한 그분들이 오시면 거기가 10분이나 15분이면 떠나려고 하는 추세가 있고 잘 해야 인삼튀김이나 막걸리 한 잔 먹고 가는 추세여서 아쉬움이 저는 항상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럼 부분에서 김왕수 의원님이 주신 토지 매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심층적으로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을 좀 크게 보셔서 강원도 삼척 가보셨잖아요. 거기는 삼척시하고 저희들 교류 맺었지만 매년 달라지는 모습이 나오고 100억, 200억씩 투자를 해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끌잖아요. 우리 금산에는 그게 없어요. 그게 제일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선 거기 정수장 자리에도 몇 번 제가 군정질문에 얘기를 했음에도 거기도 좀 들어내서 개발을 시켜야만 그 시장이 형성이 되지 그 쪽에도 지금 상가가 많이 죽어 있잖아요. 인삼농협 판매하는 그쪽하고 금산웨딩 밑, 금산시장 하고 지금 제대로 안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는 우리가 엑스포도 끝났고 인삼축제 매년해서 몇 십억 들어서 해도 그 행사가 그 행사로 볼거리가 없다하기 때문에 첫째로 장기적으로 올 수 있는 우리 관광객을 위해서 집행부에서 그 노력을 해주셔야 해요. 그래야만 우리 금산이 새롭게 달라져가지 그렇기 않고선 어떻게 우리가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느냐 얘기죠.

저희들이 남산 개발을 하면서 그 정수장 관련해서는 그전부터 심도 있게 검토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자원과에서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난해를 표했기 때문에 못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도시재생과하고 해서 남산 개발할 때 그게 가능한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남산 개발하는 것도 7만평 부지 그렇게 사유재산 있고 하는 것도 더 힘들 거예요. 그런데 기존에 있던 엑스포 주차장 쪽으로 해서 그 밑으로 활용을 해주시고 우리 지금 조금 전에 정수장 했던 부분. 가장 가까운 데에서 관광객이 오면 볼 수 있는 볼거리를 좀 해야 한단 말이에요. 남산 개발하려면 충렬사도 저쪽 칠백의 총 정도로 나가야지 거기를 관광지로 개발하지 거기를 그렇게 두고서 월남참전용사 뭐 해놓은 거 있지 사자탑 있지 거기도 뭘 그렇게 해야 할 것이 지금 복잡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보다 지금 토끼들 주변이 그쪽으로 해야만 될 것 같고 그 밑으로 보면 우리 경찰서 밑에 우리 도시계획 교량 놓잖아요. 내년에 사업 계획에 서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그쪽이 더 활성이 돼서 가장 빨리 돌아보고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박영하 기획실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민주 위원 거수) 신민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님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가 무겁고 책임감이 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1페이지 지역개발 자주재원 및 양질의 예산확보에서 보면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서 행안부도 방문을 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는데 그 뒷면에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면 기획재정부 및 국회에 지속적 예산확보 활동 전개라고 쓰여 있는데요. 국회에 지속적인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많이 활용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하고 어떤 기획실하고 주기적인 미팅이 있습니까?

그동안에 우리 예산 팀하고는 계속 예산하고 기획팀하고는 만나는 거보다도 전화라든지 우리가 국회의원 있으면 찾아서 가보고 이렇게 했고 거기 우리 금산 연락 도와주시는 분한테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왔으니까 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면 일부 공직자분들이 지역구 국회의원 하는 일이 뭐 있느냐 예산을 왜 안 따오느냐고 하는데 중요한 것 지역구 국회의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우리 지역에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게 목표인데 사실은 그런 과정이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그런 과장이 준비성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국회의원이 노상 내려올 수는 없지만 국회의원을 수행하는 보좌관이라든가 수행비서관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구 국회의원 실에 있는 직원들하고 어떤 정례화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예산도 권유를 하고 또 국회에서 어떠한 예산이, 정부 예산이 뭐가 있는지 같이 토의를 해가면서 원활한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약하지 않나싶어요.

저희들이 비서관이라든가 보좌관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메일을 통해서 준다든지 또 우리 예산팀장하고 수시 또한 관내 과장들 이렇게 해서 하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례화하면 오히려 더 예산 확보하는 데에도 매끄럽고 소통이 됨으로써 정부 예산 확보에도 좀 더 원활하지 않을까 해서 이 생각을 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잘 좀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페이지 군민감사관제 운영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우리 군에 이거 말고 어떠한 사업을 하는데 공사를 하는데 군민감시관이 혹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각 사업은 우리 군민감사관도 있지만 명예감시관이라고 해서 사업을 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그 마을에 이장님들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을 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명예감시관이 그럼 그 마을에 몇 명 정도 선정이 되죠?

거의 사업에 한 명씩 위촉을.

이장님만 되는 거죠?

네. 그 마을에.

그게 이제 한 명만 그렇게 하다보면 잘못하면 사업자와 그 마을의 명예감시원과 어떤 결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2배수, 3배수로 해서 하면 사전에 부실공사도 좀 방지가 되고 사업에 대한 진행도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이걸 한 번 질의를 했는데 그것도 한 번.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는데요. 일단 공사 부분에 대해서 명예감시관을 하고 저희 감사계 직원이 있기 때문에. 감사계 직원이 토목직이 또 있기 때문에. 시설직이 있기 때문에 수시 언론 제보한다든지 민원인들이 제보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감독공무원하고 우리 또 감사관이 가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공무원은 업무상 항상 그 현장을 못 가는데 그 마을 주민으로 해서 명예감시원을 2배수, 3배수로 하면 마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그 명예감시관들이 현장을 수시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에 어떤 부실 공사도 좀 방지를 하고 공사를 하고 나서 잘못된 부분을 고치느니 그렇게 명예감시관들이 두세 명 더 2배수, 3배수 하면 사전적인 조치가 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빈틈없는 소송업무 수행지원 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렸는데요. 지금 항상 어떤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뭐 보면 행정절차 미 이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 발생되는데 현재 법무팀에 법 전공을 한 직원이 전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없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있습니까?

지금은 감사팀장님 법무업무하고 규제 담당하는 팀원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뭐 하려면 사실 법적으로 그 정도 하려면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정도 돼야 할 테고 변호사가 있다고 하면 더욱 더 좋은데 여건이 지금 시·군 여건이라든가 금산군 여건상 해서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에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법 전공을 한 학위를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는 근간을 좀 마련해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발생이. 피해액을 줄일 수도 있고 사전적인 예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혀 이게 검토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깝고요.

의원님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년간 검토를 안 한 사항은 아닌데요. 검토과정에서 과연 변호사가 어느 보수를 받고 여기에 와서 근무를 하는 그런 관계라든지 계약 관계. 우리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는데 계약 쪽에 7급을 채용했을 때 과연 변호사가 올 건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다분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안 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가 두 분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고문변호사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행정소송을 해 나가고 더 큰 소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심층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스쿨 졸업생들을 어떠한 공무원 특채 형식으로 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굳이 그거를 어렵게만 가시는데 이게 우리 군에 전에 그동안에 많은 승소에 휘말려서 사회적인 비용도 실제로 들어가는 소송비용도 따지면 그걸 걸 따지면 오히려 더 이게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로스쿨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해도 이제 만약에 큰 사건이 터진다면 대형 로펌을 통한다든지 이런 절차를 하고.

사건이 터지기 전에 예방을 하자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을 아는데요. 이걸 일단 로스쿨 채용 관계라든가 이것은 자치과 인사팀하고도 한번 여러 가지 협의를 해봐야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자치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15페이지요.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MBC 이몽 드라마에 2억을 이렇게 투자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 효과가 좀 어땠어요?

참 아쉬운 부분이 그런 건데요.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몽 해서 시청률이 4% 좀 넘었어요. 아쉬움이 있고요. 저희들 보석사라든지 여러 가지 신안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노출 광고를 해서 효과는 있었는데 드라마를 제작하면 시청률이 10% 정도 넘으면 대박 났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다음부터 이렇게 추진할 때에는 그런 것도 고려하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봤는데 금산에 홍보를 한다고 해서 열심히 봤는데 전혀 미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 금산에 하늘물빛 정원 있죠? 추부에. 거기 방문객이 참 많아요. 저번에도 어느 부서에도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쪽에다가 그 사업자님하고 만나셔서 홍보할 수 있는 안내판이라든가.

홍보 안내판이요?

금산!

금산을 홍보하는 안내판이요?

네.

이 부분은 문화공보관광과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월권을 하면 또 안 되니까 그쪽 과장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런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도 좋고 대전 만인산 터널 있죠? 그 터널은 우리 금산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쪽 넘어는 금산군 거고요. 저쪽은 대전시 것이기 때문에 그 관계도 저희들 그 동굴도 활용 방안을 그 전에 검토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거기를 막아 놓은 상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계. 한 번 홍보 관계는 공보실하고 한번 다시 한 번 공보과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쎄 이런 게 홍보를 하면 많은 돈이 안 들어가도 홍보가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의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시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기획조정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영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자원과 다음은,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정욱 환경자원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과장 이정욱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7개 팀 34명으로 구성된 환경자원과는 지역 개발과 환경 보전이라는 사이에서 그리고 지역 주민의 정서와 법적 요건의 괴리에서 충분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환경자원과] 끝에 실음.

이정욱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0쪽 보시면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이 이미 취득이 됐나요? 진행 중인가요?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하려고 공유재산 거기. 두 군데 취득하셨는가.

아직 취득은 안 됐고요. 토지주하고 협의 중에.

아직 안됐고. 협의 중에 있으시고요. 잘해서 취득하시고 특히 저희가 그쪽 쓰레기 매립시설, 소각시설이 들어서면 인근 주민들은 돈보다 피해를 호소하게 당연히 그렇게 되거든요. 재산권도 그렇고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이 이 지역 주민들에게 어떤 현금 보상이 아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에 좀 더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 여론을 많이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하고 협조하여 일을 잘 추진하였으면 좋겠는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이 설명이 좀 미흡한 거 같아서.

잘 저희 지역의 현안 문제점이라서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사업인데요.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차례 원칙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현금보상 안됩니다. 주민이 화합되지 않으면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겠다는 두 가지 원칙하에 저희 환경자원과는 대응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시점에서 주민의 화합이고요. 화합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가 당연히 설명회 또한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명회를 하지 않게 되면 이 타당성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가 현재 12월까지 국비 사업기간인데요. 그때까지 충분히 화합을 위해서 초석을 마련해 보고 그렇지 않으면 국비를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비를 반납보다는 지금 골이 깊잖아요. 그쪽 주민들 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화합을 시켜서 그분들이 공동으로 화합을 하고 에너지, 친환경 에너지시설이 그분들이 사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한 번 적극적으로 화합 쪽으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납 부분은 행정적인 부분이라서요. 12월까지 반납을 하고요. 올해 분이라서 추후에 저희가 또 필요하면 국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행정적인 절차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가끔 현안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대도시 근접하여 있다 보니까 지가도 낮고 주민 거주 인구가 적기 때문에 가끔 환경시설들이 들어오면서 문제를 많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럼 주민들의 생존권이나 지역의 청정 이미지 여러 가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지금 부리면 선원 1리에 보면 폐기물 종합재활시설이 들어오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해서 의견을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더불어 주민들의 의견은 어떻게 표출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개발이라는 것과 환경 보존이라는 괴리, 딜레마. 또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서 그리고 저희들이 행정행위를 해야 하는 법적 요건. 괴리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부리면 건도 그 사이에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용진리 건에 대해서 학습을 했기 때문에 행정에서 절대 허점을 보이지 않도록 단순하고 명료하게 행정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업계획서 신청이 돼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허가처리와 관련돼 있는 요건들, 허가와 관련된 요건은 환경부에서 검토해야할 사안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께서 환경자원과에 여러 가지 문의도 하시고 정보공개청구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허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 시공 어떤 건축 행위를 한다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현수막만 붙이겠다는 라는 것을 저희한테 동의를 구한 바 있고요. 기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집회라든가 아니면 어떤 단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추후에 상황을 봐가면서 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얘기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간소하고 명료하게 행정을 하는데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군에 정보공개청구 했나요 안했나요?

했습니다.

그 회신 기간이 언제까지지요?

저희가 그게 내용에 따라 틀린데요. 지금 현재 사업자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서 회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들어오려는 시설이 군에 의견을 물으려면 공장 규모하고 처리량 등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상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 이것은 단순한 계획입니다.

계획인 거 알고 있고 허가 서류는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할 텐데 이게 적정한 때 적정성 통보를 요구하는 서류잖아요?

네.

그분들이 제출한 적정성 요구를 위한 일일 처리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제가 일일 처리량까지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요.

팀장님 도움을 받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 폐합성수지가 일일 48톤이고요. 유기성오니가 216톤이 되겠습니다.

그 양이면 하루에 차량이 몇 번 정도 왔다 갔다 해야 할 양일까요?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렇다면. 아니면 팀장님한테 도움을 좀 받으셔서 거기에서 환경부에서 적정성 심사를 받아서 적정하다고 통보됐다는 가정하였고 그런 군에 다시 처리 허가가 들어올 텐데 처리 허가가 들어오면 어떤 절차를 받는지 그거 팀장님한테 메모 받아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허가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환경부 소관입니다.

환경부에서 건축이라든지 모든 도로 점용 문제가 군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은 구거와 관련해서 점용허가를 이미 2년 전에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폐합성수지, 유기성오니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이 지금 대기, 수질 뭐 여러 가지 관련해서 통합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통합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건 환경부 소관이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합성수지라든가 유기성오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지금 사례도 구한 바가 없어서 예측도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업자가 사업 착수하기 전에 환경부에 통합허가 절차를 받게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기, 진동, 소음, 폐수 분야, 악취 그것이 끝난 다음 거기에서 허가가 됐을 때 금산군에 사업 허가를 신청해서 금산군에서 그 조건이 다 갖춰졌을 때 허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아닌가요?

다시 정정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최초로 사업계획서 접수가 2017년 2월에 접수가 됐고요. 말 그대로 계획서입니다.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요건에 불법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사업계획서 자체를 승인을 해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흔히 행정적으로 얘기하면 쌍방적 행정처분 행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조건을 달아서 하는 건데요. 그 조건이 뭐냐 하면 대기, 폐수, 악취, 소음, 진동 이런 것들은 법령에 의해서 통합시스템으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환경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된다는 게 조건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건과 관련해서 허가의 처분에 대한 기관은 환경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구거 점용허가라든가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릴 때는 환경부 통합허가 승인 사항과 관련해서는 일단 환경부.

거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가.

거기까지 승인이. 허가가 되면. 저희들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에 최종 허가를 저희가 내주게 돼 있는 그런 2단계 시스템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숙지가 못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이해하겠고요. 최종적으로 금산군에서 허가를 하게 되는데 그 조건들이 다양하게 있죠? 여러 분야에서. 그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공장이 설립되려고 하면 도로가 있고 도로 폭이. 주민이 물어본 사항인데 4m입니까? 6m입니까?

지금 현재 6m로 조건부 허가로 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도로에서 공장까지 도로가 상당히 깁니다. 거의 1Km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분야는 과장님 분야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검토할 때에는 관련 부서 것도 검토 했을 걸로 보는데 구거가 있는데 상당히 깁니다. 구거가 점용이 됐을까요? 안됐을까요? 허가를 득했을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017년도에 사업계획서 및 구거 점용허가를 내줬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저는 행정적인 처분에 대하여 존중을 하고요. 이 지금. 이 부분의 논란의 부분들은 그 사업자가 저희들이 조건부로 내세운 조건들을 이행을 하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 줄 수 있느냐라는 것이 관건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학습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일단 환경부하고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요. 그 과정 과정들을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부리면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뜨겁게 다루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담당 공무원 또 저 포함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고 명료하게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쪽에 낀다든가 아니면 불투명한 것을 통해서 주민들의 오해가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좀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이제 적정성 통보는 계획을 가지고 이대로 했을 때 적정하는 것을 군에서 통보해준 건데 인·허가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것이죠?

네. 저희가 충분히 그것도 주민들께서 한정돼 있는 정보공개를 가지고 판단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를 보면 사업자가 환경부에 통합 적정성 그거 신청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건 못하고요.

아직 못하고 있어요?

네. 일단 중요한 것이 시설부터 돼야 하는 것이고요. 또 사업자가 한다 안 한다는 얘기가 지금 없습니다.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너무 과민하게 대응하기 그렇고.

그렇죠. 거기서 뭐 행정은 행정대로 올곧게 가면 됩니다. 그 제 생각에도 그 사이에 환경부를 통해서 오더라도 거기에는 여러 가지 필요로 하는 요건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충족되어야지만 되고 공사기간도 한시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주민들하고 마찰보다는 주민들이 정보공개 요청하면 좀 자료도 주시면서 정당하게 이렇게 해서 대안해서 우리 지역에 어떤 주민하고 또 행정하고 의회하고 갈등보다는 통합해서 진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로 하고요. 뭐 공직사회는 원칙대로 해주시면 될 걸로 봅니다.

어쨌든 주민들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가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진행 과정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허가 조건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공개적으로 제가 묻지는 않고.

감사합니다.

아마 주민들이 잘 준비하고 있으니까 물을 거 안 물을 거 구분해서 이렇게 했고요. 답변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욱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23쪽에 보시면 주민편의를 위한 공중화장실 설치 금년도에 음지리를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음지리는 어디에 이렇게 하시려고.

지금 완료 됐고요. 그 계진리 올라가는 하천 주변에.

아 올라가는 그쪽이요?

네.

그럼 농협중앙회 군 지부 주차장 공중화장실은 지금까지 설치를 못하고 계신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저희가 그 사업 량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1개소와 간이화장실 3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간이화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가 조달품목을 사다가 쉽게 말해서 화장실을 기성품을 갖다가 올려놓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화장실을 짓는 거거든요. 일단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에는 군지부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협의를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지금 군 지부 쪽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얘기를 해서 다른 대안에 장소를 확보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유동 인구도 있어야하고 규모도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 공중화장실이기 때문에 규모가 어느 정도 있어야 하고 그런 여건들이 지금 필요충분조건의 요건이기 때문에 찾아보고요. 필요하면 간이화장실로 대체하고 정 없으면 이 사업은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을 발전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국고도 군 지부 가장 많이 이용해주는데 그거 정도 해결을 못하고 김현성 과장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가장 불편해하잖아요. 거기가 가장 시외버스 가장 많이 타는 곳이고 그런데 이번에 공용주차장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잖아요? 진흥반점 뒤로 그 가정집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하고 붙어 있잖아요. 그쪽으로 사용하면 안 되나요? 이번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소관 과하고 상의를 해서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제 공유재산 부지매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이번에 의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경에. 그럼 그쪽을 사용해서. 거기가 거기에 붙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해서 한 번 상의를 하셔서 하루빨리 주민들이 편리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6쪽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및 지원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29농가에 3,800만원만 지급을 하셨는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한 피해방지단 30명을 운영하는 것은 유해 조수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여름에 지금부터가 농작물 피해가 많아지는데 멧돼지, 고라니, 꿩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분에 지금 우리가 지급해주는 유해 조수들한테 주는 것이 얼맙니까?

지금 방지단 쪽에 지원해주는 단체로 지원해주는 보조금이 1,000만원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보험료 형태로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해 조수 관련해서 뭐 예를 들어서 멧돼지라든가 고라니 이렇게 잡아왔을 때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5만원~10만원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좀 올려주더라도 유해 조수들이 날은 덥지. 개도 지친답니다. 뜨겁고 그렇기 때문에. 농작물 피해 신고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는데 실질적으로 농가에 그분들이 도움을 못 주고 있다고요. 전국적인 현상이지만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군에서 또 이게 유해 조수를 떠나서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관내에서 살고 거주하는 사람에게 해주지 외지에서 들어와서 지금 재배하는 사람들은 안 되잖아요. 없죠?

네.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지 그런 걸을 안 해준다고 보면 앞으로 더 휴경지가 더 많아질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보셔서 어쨌든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 지금 시기적으로 상당히 발생할 시기인데 이런 것을 좀 더 유해조수들을 지급하는 돈을 더 줘서라도 좀 그때그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나가서 민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여러 가지 언론 노출도 되고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농민으로부터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 항의성 어떤 그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으로 처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일단 방지단을 늘리다든 이런 것은 법적 부분이고요. 포상금 지급하는 것도 법적 부분이라서 저희가 재량 판단이 곤란하고요. 수렵지를 허가를 내줘야하느냐 2012년에 허가를 내주고 지금까지 수렵지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거에 대해서 깊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올해 안에 수렵지 허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서 내년부터 시행할 건지 어떨 건지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허가를 내게 되면 수렵단체 입장에서는 반대의 의견을 표시할 거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찬성을 하게 될 거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저희가 안전사고라는 측면에서 자유롭지 못 하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소극적으로 했었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인 자세에서 검토할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개체수를 줄이는 것은 직접적인 방법은 수렵지 허가를 내주는 것이 가장 효과가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수렵지 내줄 때에는 우리 군에서 타 지역에 총 소리가 나면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떠나서라도 현재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많기 때문에 아까 포상금 관계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아서 더 지급을 못 하지 그러는데 날은 덥지 이게 뭐 포상금이 많지도 않지. 그렇기 때문에 한 30여명이 나가서 유해 조수로 돌아다닌다면 10개 읍·면에 몇 명씩이나 나오겠어요? 따져볼 때. 그렇죠? 그런 걸해서 숫자를 늘려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왕수 의원님이 질의하실 부분과 중복되는 부분인데 16페이지. 저는 그 피해예방시설에 대한 걸 질의하겠습니다. 29농가가 보조결정 됐는데 이거 신청은 몇 농가가 했습니까? 시설에 대한 신청. 탈락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확보를 못해서요. 자료를 제가 받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예방시설이라는 게 전기목척기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농지가 고정돼 있고 그런 시설들을 계속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원 조건이 전년도에 지원을 받으면 그 다음연도에 신청자가 넘치면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행정을 할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게 형평성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들께서 좀 불편하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더 확보해서 필요한 주민들에게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시설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왜냐하면 농지가 농민들이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거를 피해 지역에 한 번 피해를 보면 그 지역에 예방시설을 하면 그 유해동물들이 다른 지역으로 가면 결국은 다른 지역이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예방시설은 지원을 좀 늘려서 사전에 농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시설에 대한 지원을 더 하셨으면 합니다.

네.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총 37 농가가 신청을 했고요. 저희가 29농가 3,800만원을 지원을 했기 때문에 약 8가구 정도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서운한 감정을 표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이제 더 신청을 할 상황인데도 전년도 지원이 됐으면 금년도 안 된다는걸 아는 농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 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받아보셔서 사업비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분석을 해서요. 그 다음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3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이게 지금 2022년 3월로 준공예정인데 이 부분은 우리 축산농가도 그렇고 우리 군민들도 그렇고 빨리 빨리 시행되는 것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사업을 잘 추진하셔서 앞당길 수 있으면 더 좋고요. 이 기간은 오버되지 않게끔 사업에 철저를 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지금 여기에 TMS 시설이 있죠? 이게 기준치 이상이 배출이 되면 바로 환경청 그쪽으로 연결이 돼 있죠?

네.

그런데 우리 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말고 우리 군에 이 시설이 돼 있는데 TMS시설이 돼 있는 데가 한타에 있죠?

네.

그리고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두 군데에요?

네.

제가 이제 이걸 왜 질의 하냐면 한타 같으면 고형 연료 지금 가동 되고 있죠? 그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저번에 토론회도 하고 좀 시끄럽기도 했는데 일부 지역 주민들은 가동되는 상황 가지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검은 연기가 많이 나온다고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그래서 그 얘기는 했어요. TMS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기준치 이상에 배출이 되면 바로 환경청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만의하나 그런 의심점이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에서도 한타 부분은 잘 좀 관리하셔서 주민 피해가 안 될 수 있게 그렇게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저희 매립장도 검은 연기가 난다 이런 신고가 들어오기도 합니다. 냄새도 많이 난다. 여러 가지 어떤 적정 기준에 이상으로 주민들 정서적 측면에서는 그게 위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TMS 통해서 모든 데이터들이 환경부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적 검토해서 적법하게 돼 있는 것과 법적 요건과 주민들이 생각하는 정서가 생각하는 괴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고요. 일단 검은 연기가 나면 유해하다 행정에서 뭔가 해줘야 한다는 측면에 주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내용에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위원 거수) 김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3페이지. 하수관로. 아 58쪽. 과장님 보셨어요?

네.

58쪽에요. 하수관로 하옥리인데 이게 하옥리 어디에요?

제가 지금 실시설계 할 때까지는 현장을 못 가보고요. 공사가 시작하면 제가 현장을 가보고 있습니다만 실시 설계할 때까지 제가 거기 현장을. 어차피 기초조사하고 설계가 나와야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정확한 구역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필요하시면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하옥 원줄 저수지 있는 쪽 그쪽 같아요. 저수지 올라가는 쪽.

그 여기가 지금 새금산병원에서도 개삼터 방향으로 올라가는 그 부분입니다. 지금 예정 돼 있는 부분입니다.

새금산 병원에서.

개삼터.

그런데 여기에.

죄송합니다. 새금산장례식장입니다.

그럼 원줄 저수지 쪽에 올라가는 데에 하수관로 거기는 시설이 다 끝났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원줄 저수지가 오염이 돼서 2년 전부터 민원을 많이 넣었대요. 그런데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되고 원줄 저수지 올라가는 데에 왼쪽에 주택이 네 가구가 있어요. 그쪽에 그 관로가 없대요. 그래서 그 물이 다 배출이 다 저수지로 들어가나 봐요.

일단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서요.

제가 또 몇 번 직원한테 얘기도 했거든요. 담당자한테. 근데 그게 안 돼서.

죄송합니다. 답변을 드렸어야했는데 제가 확인을 했으니까 의원님께 직접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밑에 들어가는 입구는 하수구 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거기하기 전에 그거 하고나면 아스콘을 덧씌우기 하잖아요. 하기 전에 그 네 가구가 있으니까 거기를 먼저 오염이 안 되고 그걸 먼저 시설을 먼저 해줘야하는데 이게 좀 바뀐 거 같아요. 그러니까 한 번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수도나 하수도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저도 밖에서 봤을 때에는 그런 시각으로 봤는데요. 환경자원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나름대로 원칙과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주민들도 뵙고요. 그 다음 의원님들께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제가 숙지가 안 돼 있고요. 지리적인 여러 가지가 숙지가 안 돼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인 분들을 제가 못 뵀기 때문에 저희가 가려고 하는 계획과 그 민원인이 생각하는 부분들을 접합점이 있는지 찾아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직원이 줄은 게 티가 확 나나네요. 12쪽에 보면 금산군 보훈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도비, 군비 6억으로 하고 있는데 공간 재배치하는 내용하고 개방형 휴게 공간 조성이 그전보다 메리트 있는 공간 조성 같은데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저기 우리 박정순 팀장 앉아 있는데요. 지금 보훈단체 중에서 월남참전전후애하고 고엽제전우애가 제일 많이 쓰고 있어요. 인원도 많고. 그래서 공간 배치를 하다보니까 기본적인 공간 구조가 기둥이라든가 건축에서 보면 바닥, 기둥, 지붕 이렇게 6가지로 나누고 있거든요. 기둥이 중심에 기둥이 박혀 있어서 확장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또 어르신들이라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자기가 계속 쓰던 사무실을 쓰고 싶다는 주장을 많이 해요. 참전전우애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했는데 우리 안 의원님께서 주신 핵심 내용에 맞게끔 저희들이 체력단련실을 놓을 계획이고요. 거기 또 휴게 공간. 휴게 공간하고 또 냉난방이 사실 좀 어렵거든요. 어른들이라. 냉난방 시스템하고 또 밖에 보면 이 쇠파이프로 해서 담이 돼 있거든요. 담장도 자연친화적인 담장으로 고쳐서 외향적인 조경적인 측면과 내부적인 실리성 이러한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건물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참 충실하게 지금 세대에 맞게 휴게 공간, 체력단련실. 어르신들 그 참전단체에게 좋은데 거기 들어 있는, 사용했던 단체가 여럿이 있었는데 개보수하며 나가며 들어오는 그.

그 부분은요. 저희들이 당초에 유니세프는 그런 업무 성격상 청소년미래센터 하고 업무가 맞거든요. 거기로 옮기는 걸로. 저희에 있다가 이번에 교육관으로 옮겼는데요. 이번에 3층 증축을 하다보니까 방과 후 아카데미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바로 들어가기 어려워서 유니세프하고 문인협회는 계속 거기에서 같이 쓰고 미래 센터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으면 유니세프 활동하는데 거기로 옮길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0쪽 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내용은 조금 틀리겠지만 경로당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이라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금산군에 경로당이 없는 리와 두 개리가 같이 통합해서 쓰는 리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경로당이 없는 데가 상리. 상2리, 상3리, 상4리고요. 함께 쓰는 데가 7,8리 그리고 중도 4,5리가 같이 쓰고 있고요. 그 중도6리는 마을의 명의 부지가 없어서 경로당 신축이 어려운데요. 참 저희가 마을 방문이라든가 읍·면을 보면 특히 금산읍 같은 경우 경로당이 없다? 어떻게 보면 마을 자존심의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 지원해주는 건축해주고 해주는 부분에 있어서 부지확보는 마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읍·면 면 단위만 해도 지가가 싸고 나름대로 기증자가 있는데 금산읍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기증해서 공적비도 세운 데도 있고 하지만 지금 현실로는 기부를 받아서 경로당을 진다? 하기는 어려움 여건이고요. 저희들도 이제 한계에 온 것 같아요. 이 부분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주택 개념이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저희만 해도 소유 개념으로 집을 사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다 임대입니다. 소유개념이 많이 없어요. 특히 선진국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 의원님 말씀 주신 내용에 맞나 모르겠지만 조례를 좀 개정해서라도 쉽게 얘기하면 월세 개념, 전세 개념, 임대 개념 이런 쪽으로도 검토해서 경로당이 영구건물은 아니지만 이용하는 데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권 변화도 좀 필요하고요. 저희들도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족한 경로당에 대한 대책을 실장님께서 아주 잘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옥천군 사례를 보면 일부 조례개정을 통해서 경로당을 마을에서 꼭 부지가 있어서 지어주는 개념이 아니고 주택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를 임대 아니면 월세 이렇게 해서 지금 두 개소 정도 만들어 가고 있고 한 군데 있던 곳에 두 곳이 필요한 이런 확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가지고 있는 게 선진 실장님 같으세요. 정말 좋은 생각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아이고 부끄럽고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개정해서라도 오랜 숙원 사업들을 해소해주면 민선 7기도 노인복지 사업 잘 하는 그런 걸로 칭찬을 잘 받을 것 같고요. 장애인 복지시설관련해서 37쪽인데요. 지금 보면 생활시설이 다솜, 비단고을, 새터공동체, 장애우평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이 시설들이 다 개인시설인가요? 아님 법인시설인가요?

거의 개인시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보면 시설 기준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 설치 기준에 적합한가요?

저희들이 죄송하고 부끄러운 말씀 좀 드려야겠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행정을 하고 있으면서 법은 상위법 다 있어요. 있는데 저희 조례가 없습니다. 제가 금년도 연초에 이 조례를 제정해서 저희 군청 행정기관에 조례규칙심의회까지 마쳤어요. 마쳤는데 그 조례의 폭이 우리 안기전 의원님이 말씀주신 대로 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만 딸랑 이렇게 돼서 제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 업무가 위원회도 있고 기관, 단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포괄적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의회에 상정도 못 시키고 있고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실무 팀에서는 이 부분이 계속 검토하고 있는데요. 통합 조례를 만들다보니까 좀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음 회기, 9월 회기에는 이 부분이 좀 조례로 우리 의원님들께 올려서 제정이 될 수 있도록 업무의 속도를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때도 실질적인 행정의 위주보다는 장애인들 수혜자 중심 이런 조례에 좀 상위법에 벗어나지 않게 맞춰서 통합조례를 제정하겠다는 말씀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례, 장애인 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입법 예고 됐다 폐기는 안 됐고 보류 중이라는 말씀인데 저희가 잘 봐야할 것은 개인 시설. 개인이라는 자가 들어가는 사회복지시설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자치단체 우리 같이 열악한 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법인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시설을 해주다보면 저희 제정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장애인 범위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이렇게 많은데 지금은 질병으로 인한 장애가 확대 됐기 때문에 단체 선정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생각해서 조례를 다시 검토를, 전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에서 맞는 부분은 공적인 개념을 갖고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운영 측에서 사적인 성향이 강하거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렸고요.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공적인 제도권 내에 법을 확실하게 제정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제정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서 보면 요양원이라든지 주간보호센터, 제가방문 부분은 시설을 이제는 개인들이 다 갖춰야합니다. 보조금 절대 주지 않습니다. 장애인시설도 개인들이 시작한 것은 자기들이 원상하도록 해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적인 자리지만 실질적으로 장애인단체 사무실 임대료도 지원을 해주고.

단체가 아니고 시설입니다. 단체는 당연히 지원해줘야 되고요.

단체에서 하고 있고 단체에서 그런 제가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말씀주신 대로 단체에 대한 지원과 단체 관련 거기에서 하는 사업하고는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생활시설을 얘기해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동생활시설 운영지원에 보면 48쪽인데요. 보면 우리가 생활시설 운영하는데 도비가 2억 3,700만원 군비가 1,300. 이렇게 10억 정도 인데. 13억 이렇게 되는데 국비가 빠져서 영 이거 국가에서 아이들 키우는 거 생활시설 지원 안 해주면 안 되는데 정부에 건의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예산에 성립하는 편성 과정을 쭉 보면요. 국비가 매칭이 되면 광역 정부에서 20, 10%하고 우리 지방정부에서 30%하고. 만약에 국비가 없고 도비하고 저희 군비하고 매칭을 하다보면 1대9도 있고요. 2대8도 있고요. 도비가 그만큼. 도가 그만큼 제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그런 현실인데 그러다보니까 뭐 지사님께서 복지공약을 해 놓고 저희 군에 군비로 다 부담을 하라 이런 제도권에 이런 게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알고 계시고 말씀 주신 내용은 국비를 좀 매칭해서 좀 향림원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요. 국비 확보 있는지 한 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그리고 장애인 조례 제정 문제 실장님이 갖고 있는 식견이 상당히 높다! 깊이 생각해서 이렇게 느껴졌고요. 말씀하신 거 잘 실천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린이집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쪽에 있는 거죠?

쪽수는 뭐. 여기 내용하고 동떨어질 수도 있는데요.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정수기라든가 공기청정기가 지급이 됐지 않습니까?

네.

공기청정기가 지급되는 이유가 어쨌든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되되는 미세먼지 때문에 보급이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린이들이 면역체계가 약하기 때문에 특히나 미세먼지로부터 보호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어린이집이라든가 유치원 같은 데에 공기청정기 지원을 보육환경개선 차원에서 그것 좀 검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민복지지원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천옥 주민복지지원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유통과 다음은,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유통과장 곽정근입니다. 항상 저희 농업유통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그리고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유통과 소관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유통과] 끝에 실음.

곽정근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세한 설명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금산군은 농업 군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 군으로서 선진농업국가에 벤치마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다면 어떠한 계획을 세울 생각은 없으신지 하고 구제역 하고 AI상시 방역 체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발생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데 첫 번째 말씀 해주신.

우리 농업 군인데 선진국 농업 생산, 유통, 판매에 대한 벤치마킹을 우리 농업과에서도 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아는데 했나 안 했나와 앞으로 할 계획을 세울 의향이 있으신지와 AI 발생이 있는지 없는지.

각 팀별로 일부는 다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계획을 별도로 세워서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바라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 말고도 외국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가서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군민들한테 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하고 구제역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발생한 상황은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농업군인데 여기 내용하고 저도 관계가 없는 건데요. 우리 농민들이 규모가 커지다보니까 노동력 확보 때문에 애를 많이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관내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해서 불법 노동자도 있고 하는데 노동비가 싼 외국하고 우리군하고 MOU를 추진을 해서 원활한 노동 인력이 확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한 번 언제 적극적으로 사례나 다 검토해서 알아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거는 노동시장에 대한 부분을 쭉 보면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오니까 한 번 검토하셔서 추진하면 비단 우리 농민들이 노동 인력 때문에 어렵지 않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유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곽정근 농업유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