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 지난해 우리 대법원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첨단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단행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의 선언과 WTO 협정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신뢰성을 스스로 떨어뜨리는 부정당한 조치로 국가 간에 지켜야 할 상호신뢰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다.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해결과 양국의 상호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처럼 과거를 바로잡은 후에야 비로소 나라의 방향이 바로잡힌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일본 정부는 대한민국 대법원이 일본 전범기업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해 졸렬한 경제보복으로 과거사를 호도하지 말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 역사를 바로잡고 상호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의지 없이 이번 경제제재로 스스로 국제적 위상을 추락시키는 일본 정부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애국충절의 고장 천안의 70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이에 70만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의 의원 25명 전원은 일제강점기 36년간의 악랄한 국권침탈에 대한 반성은커녕 명분 없는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를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배상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과거의 잘못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 없이 경제보복을 감행한 일본 정부에 대한 책임을 물어 우리 천안시민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과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을 구매하지 않는다! 2019년 7월 30일 천안시의회 의원 일동 〔참조〕 ·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