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네 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안건을 제출한 부서에 대해서는 일부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를 일괄 청취한 후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 후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2649호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공동주택 관리동에 공립어린이집 신규 설치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사항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육정책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맞도록 문구 수정을 안 제5조에 시행하였고,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관련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등 영유아보육법 개정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내용을 안제15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16조에서 정한 별표에 신규 설치 공립어린이집 명칭 및 소재지를 삽입하고 조례 본문에서 규정하지 않은 정원 내용을 수정하여서 별표를 정정하였습니다. 4쪽부터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1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7쪽에 리모델링 및 기자재비로 올해는 1억 2,000만원 이후 인건비로 연 1억 8,000만원이 소요됨을 산정하였습니다. 규제심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4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5조에 시장은 영유아보육법 12조에서 정한 사항을 나열했습니다만 법령에 똑같은 사항을 조례에 나열하는 것은 효율이 없다고 해서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고 개정하였습니다. 5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별표 관련해서 공립어린이집을 4개소에서 공립 동대센트럴어린이집을 삽입하고 정원 규정을 삭제해서 별표를 정정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고, 다음 의안번호 2650호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라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서 종합판정도구를 장기적으로 도입해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의 대상 조례는 5개로 개정내용에 나오겠습니다만 간략하기 때문에 조례내용을 한 번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상 조례는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5개 조례에 대하여 가항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일괄 정비하고, 나항 1급~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일괄정비하고 다항 4급~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정비하였습니다. 일부 사항 중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된 내용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비용추계는 보령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결과도 단순 확인목록으로 종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세부내용과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시어 의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별표에 신규 설치하는 공립 동대센트럴 어린이집 명칭과 소재지를 추가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설치에서 보령시 보육정책위원회 설치 목적을 2018년 12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6조 보육정책위원회 개정 내용과 같이 “시설평가”를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으로 하고, 안 제15조 설치에서 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경우를 2018년 12월 14일 영유아보육법 제12조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공립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로 하여 50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영유아 보육법을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조례안 별표에 공립 동대 센트럴 어린이집을 추가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과 신규설치 공립어린이집을 반영하기 위한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자치입법의 형식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5쪽입니다.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에 대하여 이와 관련된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2018년 12월 31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장애의 종류 및 기준 제2항 “장애의 등급”이 “장애의 정도”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보령시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제7조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제2항 제2호에 있는 “장애급수”를 “장애의 정도”로 개정하고, 2019년 6월 4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 별표1에서 “1급∼3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6급”이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개정되어 이에 따라 보령시 평생교육조례 제23조 제1항, 제2항과 보령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별표 4, 보령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제17조, 보령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2조 규정에 있는 관련 용어를 일괄 개정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일괄 개정조례안으로 상급기관과의 업무추진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안건으로 자치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의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별표를 보면 공립동대어린이집 센트럴파크를 삽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500세대 이상 되는 곳이 건축허가를 받아서 짓고 있고 허가가 나면 시티 프라디움 같은 경우에는 또...

세 군데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럴 때 마다 조례안을 다시 수정해야 하는 건가요?

별표를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못 넣는 이유가 입주자 대표들이 반대를 하면 국공립은 의무가 아니라 예외 규정이 있어서요.

50% 이상 찬반 투표를 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어린이집이 있을 때는 가까우니까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내기 좋을 것 같은데 꼭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게 조금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너무 자꾸 올라오는 것도 좀 그렇고요.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정원 규정을 삭제해 놓으셨는데 이유가 뭔가요?

어린이집은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 공간만 만들어 놓고 내부 리모델링이나 보육실 이런 구획정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놓은 후에 보육실 면적당 어린이 정원수가 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또 다음에 별표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인가할 때 정원수는 확정을 하고 규정에는 없애도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전에 있는 성주, 흑포, 오천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것까지 삭제를 하면 추후에 개정할 때 같이 삽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정원은 아예 별표에서 규정이 빠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립어린이집이라도 오천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마다 조례 별표를 개정하고 감해 줘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린이집은 시장님이 인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인가를 하면 정원이 확정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보령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평생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애의 정도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전에는 등급을 나누어서 의사들이 판단한 진단서를 바탕으로 장애 등급을 했는데 지금 그 안에 자세하게 나오기는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구분을 할지 궁금합니다.

이게 장애등급제라고 단순 의학적 판정에 의해서 획일적 기준이라고 해서 그동안에는 의사의 진단서만 보고 판단을 했는데 앞으로는 급수는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통합적, 보편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사원이 노인요양서비스 등급을 할 때 요양보호사가 가정에 가서 면담을 하고 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듯이 그런 쪽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정부의 방침입니다. 단순 의학적 판단보다는 맞춤형식으로 등급을 조절하겠다는 겁니다.

사담을 해서 조금 그런데 누군가가 조금 더 높은 등급을 받으려 했는데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되더라고요. 장애등급을 받을 때도 그렇고 지원을 할 때도 놓치지 않는 부분에서 잘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정부 방침에 종합 판정이 도입되게 되어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잘 도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에 관한 질문은 아닌데 8쪽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가 있는데 전문위원님께 여쭤볼게요. 저희가 수정 부분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나요? 조례를 보면 지금은 쓰지 않는 의하여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만약에 오늘 심사 대상이 아니라면 싹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별지 제2호 서식은 수정을 하시는데 의하여는 그냥 두셨거든요. 5조도 마찬가지고요.

다시 한 번 세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애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 이것을 법으로 변경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이 되는 건데 2012년부터 계속 장애인단체에서도 많이 요구를 해 왔던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검토해 왔던 부분이에요. 현재까지는 활동 지원으로 진행이 되었다면 이제 일상생활로 확대됐잖아요. 전체적으로 변경을 보면 크게는 17가지 분야에 따라서 다섯 가지, 일곱 가지가 지원 대상 종목이 많이 늘어났어요.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서비스뿐만 아니라 예산도 확대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식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인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가 세 개의 시군을 대상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전체 대상으로 제도에 맞춰서 세부 지침을 마련한다는 기준입니다. 저희가 먼저 서비스를 개선하기보다 현재는 도의 확대 방침을 주시하면서 대응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앞으로는 맞춤형 상담 및 사례 관리까지 도입해야 할 부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개정된 것을 보면 세부적이고 확대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력뿐만 아니라 예산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중앙에서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도에서도 체계화가 되어야 한다는 건데 어차피 된 거라면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들어줄 수 있도록 속도를 맞춰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말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단계별로 국민연금공단이나 장애인고용공단이 해야 할 역할이 있어서 광역 차원의 협력 연계 체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말씀 생각해서 최대한 빨리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평생교육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시행과정에서 대두된 일부 미진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신․구조문대비표와 중복되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 참고사항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입법예고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18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용어의 자구수정은 유인물로 생략하고 각 조의 내용이 개정되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제5조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업무입니다. 밑에 4호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삭제는 다음 각목의 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기준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유는 법 제11조와 령 제8조에 의하여 용도변경 폐지시에는 예외없이 심의하도록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고 또한 조례를 개정토록 행안부에서 공문으로 일괄 지시되어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17조의 무상사용기간입니다. 이 사항은 기부채납 관련인데 기부채납일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의 승인을 얻은 실제 사용 시작일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은 무상사용을 허가받은 날로 한다는 개정사항인데 사유는 무상사용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0쪽 제28조 대부료의 요율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1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채광물의 가격이 바뀌는 사항인데, 채광물의 가격이 개정되면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산지관리법 제35조 령 제35조의 개정에 따라 문구를 초석의 매각대금으로 수정하여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30조 토광물의 채취료입니다. 개정내용을 보면 토석매각으로 했습니다. 이것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33쪽 2항에 보시면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2명의 감정평가업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인 외에도 감정평가사 개인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와 같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 제31조 대부료의 산출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제1항 규정의 용어변경 및 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조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은 건물 전체를 사용 종전에는 대부료만 산출했고 여기는 사용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평가액과 토지평가액을 합한 금액을 재산의 평가금액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항도 일부 조문을 정리해서 시민이 알기 쉽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2항은 건물의 일부를 사용 대부하는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의 전용면적에 공용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고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5쪽입니다. 3항의 내용 각호를 삭제하고 3항을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건물 대부료의 산출방법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 규정을 운용한다. 다만, 공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계산하거나 공용면적 비율 30%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건물의 사용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을 이야기하는 거고 대부료는 일반재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용과 대부료의 산출방법이 세분화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제32조의 감면규정 등 제6항, 7항, 8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하는 사유는 령 제17조제7항의 개정에 따라 감면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등을 위하여 50%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예를 들면 기업과 관광진흥법 그밖의 일자리 정책,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네 가지 분야가 되겠습니다. 63쪽입니다. 67조의 1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법제92조 공개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그 밖에 재정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의무조항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구 별빛마을 귀농 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으로서 관련 부서는 지역경제과이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으로서 관련부서는 관광과이며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 관리계획 총괄표입니다. 취득하는 부분으로서 매입은 1필지에 16,548㎡, 교환은 6필지에 10,946㎡가 되겠습니다. 처분은 교환으로서 토지 155,390㎡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취득재산 토지입니다. 총 7필지가 되겠으며 신흑동 900-70, 개화리 446-1 등 5필지는 구 별빛마을 귀농 귀촌단지 토지를 교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장산리 산27-1 대지 16,548㎡는 토정비결 체험관 건립사업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분대상 토지입니다. 이 사항은 성주면 성주리 산 37-3으로서 구 별빛마을 귀농 귀 단지조성으로 토지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구 별빛마을 귀농 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입니다. 심의요구 사유는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한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성주면 구 별빛마을 부지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통하여 인구유입 및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유재산과 시유재산간 토지를 교환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토지교환 희망자 및 목적은 정각 영농조합법인 대표 *이찬태이며 귀농귀촌단지 조성을 위한 인구 유입으로 60세대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 4년간이 되겠으며 면적은 155,390㎡가 되겠습니다. 토지 취득 및 제안 경위입니다. 이 사항은 최초 2012년도에 별빛마을 조성 목적으로 충청남도 도유림과 시유림을 교환 취득하게 되었으며 그 당시 우리가 취득한 가격은 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평당 9,840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투융자심사 부적정 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2015년도에 충청남도 감사에서 교환목적 미활용 지적 되어서 활용토록 촉구된 바 있습니다. 다음 쪽 귀농귀촌단지 조성 제안입니다. 기업유치활동 중에 구 별빛마을 부지에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고자 제안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서 단지 조성은 귀농귀촌 주택 및 농작물 재배사를 건축하는 것으로 규모는 주거 총 60세대와 작물재배사 30동이 되겠습니다. 토지 교환 대상 재산은 정각영농조합법인 소유는 신흑동 900-70으로 면적은 3,306㎡가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는 4억 33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성주면 개화리에 446-1번지 등 총 5필지는 7,640㎡이며 총 감정평가액이 3억 8,49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귀농 귀촌단지 조성을 위해서 교환을 희망하는 토지는 당초 설명드린대로 성주리 산 37-3번지로 감정평가결과 7억 9,596만 5,100원이 되겠습니다. 토지교환 가격비교는 시 소유 토지는 7억 9,596만 5,100원, 정각법인 소유는 7억 8,825만 4천원으로 771만 1천원 차액이 되어서 차액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 그간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드리고 전체적인 부서의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토지 취득 목적인 폐광지역 지역경제활성화 부합성입니다. 이 사항은 별빛마을 조성 폐광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해 왔던 사항으로서 귀농귀촌단지 조성사업은 인구유입과 귀농인의 농업경제 활동을 구상하고 있으므로 취득목적과 부합되며 총 60세대의 입주의향서를 접수하였고 가족 포함해서 인구는 약 196명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 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제1항4호에 관련한 것은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목적에 부합되고 지역주민 등 대화결과 귀농 귀촌단지 조성에 긍정적이고 또한 재산형태가 각각 같은 토지 행정안전부 교환 기준이며 상호 교환 토지의 감정평가 가격이 3/4 이내로서 교환에 적정못합니다. 또한 시 임야는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2012년 최초 취득 당시보다 현재 재감정평가한 결과 2012년보다 3억 3,132만 2천원이 증가된 가격이 되겠습니다. 교환 취득재산 활용성입니다. 신흑동에 있는 900-70번지는 대천해수욕장 조성계획상 경관녹지지역으로서 욕장경영과에서 계속 취득협의중인 토지로서 취득에 적정합니다. 취득하면 욕장경영과로 이관할 예정이 있습니다. 성주면 개화리 446-1번지 등 5필지는 국도변에 위치하고 있고 진출입이 양호한 위치에 있어 다양한 활용 구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주면 관내 양송이 폐상퇴비를 무분별하게 배출, 방치하는 등으로 관광객 및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고 양송이버섯 재배농민도 폐상퇴비 처리시설을 요구하고 있어 향후 협의를 통하여 집하장 조성 부지로 활용하기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당초 폐광지역 자립경제 활성화를 위해 교환 취득한 토지로서 귀농 귀촌단지 조성은 취득 목적과 부합할 뿐 더러 우리시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인구유입이 절실한 실정에서 대규모 이주집단을 유치하여 인구 증가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모범적인 이주단지 조성을 통한 제2의 귀농귀촌 활성화에 기여하고 따라서 귀농귀촌단지 조성목적의 토지교환 요청을 수용, 귀농귀촌단지 조성에 적극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추구 및 인구유입 목적을 달성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귀농귀촌단지 입주확약서 60세대를 제출하여 단지조성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이후 계획으로 9월에 공유재산 토지교환 취득토지 관리 이관을 하는데 이때 조건부 교환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귀농귀촌단지 조성 미 추진 시 환매특약을 거는데 내용을 보면 일정기간 내 추진을 못할 경우에 계약은 무효가 되고, 교환에 따른 소유권도 자동으로 말소됨을 표기하고 법인이 해산될 경우에 대비하여 법인 대표 등 개인이 보증서를 첨부, 공동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원상복구 등 계약사항을 이행토록 특약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이 완료되면 2022년까지 귀농귀촌단지 조성까지 행정적 지원을 다해서 차질 없도록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및 현황사진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10쪽입니다.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입니다. 심의요구 사유입니다. 이 사항은 2016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가정책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중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으로 2017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득하였으나 사업 추진 중 토지 소유주의 매도거부로 사업부지가 변경되어 이에 따른 취득 변경승인 신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청라면 장산리 산27-1번지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토지 16,548㎡이고 건축 연면적은 2,846㎡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토정기념관과 운세체험관, 토정생활관, 부대시설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금년도부터 2022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35억 원이 되겠습니다. 11쪽 당초에는 토지 2필지 전답 9,782㎡였는데 변경하는 사항은 임야 1필지로서 16,548㎡이며 소유자는 보령화암서원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구두로 서로가 합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서는 작년 6월 제2차 지방재정투자 심사를 완료한 바 있고 금년도 6월에는 당초 기본계획상 대지협의불가로 재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12쪽 이후 추진계획은 8월에 토지매입 및 건축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준공하여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부서 의견입니다.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은 상대적으로 관광자원화와 관광기반이 낙후된 충청지역의 관광성장 동력 마련을 위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계획한 국가정책사업인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당초 계획했던 토지에 대해 토지주의 매도거부로 사업위치변경에 따른 심의 신청건으로 검번 토지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완료된 부분으로 이후 토지매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에 위치도 14쪽에 사업계획표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중 조례 미반영사항을 반영하고, 2018년 12월 4일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을 반영하는 안건으로 주요 내용은, 안 제5조 공유재산심의회 업무 제2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사항 중 제4호 공유재산 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법령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함으로써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개정하고 안 제17조 무상사용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기부채납한 행정재산 무상사용기간 기산일을 기부채납일에서 무상사용을 허가 받은 날로 변경하며, 산지관리법 제35조 국유림의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등 내용에 맞추어 조례안 제28조 대부료의 요율 제1항 채광물 가격을 토석의 매각대금으로, 안 제30조 토광물 채취료 등의 제명을 토석 매각 등으로 변경하고, 제2항 토석매각대금 시가적용 방법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에서 2명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로 개정하고, 안 제31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제3항 건물대부료 산출 방법을 전국 시군 공통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4호를 준용하는 것으로 개정하며, 안 제32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규정을 시행령에 맞게 신설하는 사항으로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5조 제2항 제1호를 보면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되는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을 보시면 19호에 지역경제를 활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거주하는 상시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유치하기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고, 제20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일자리 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대부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하고, 제25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률을 충족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에 해당 돼도 100분의 50으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용료 감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제20호, 제25호 또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개정안에서 일반재산 대부료 감면규정 일부 20호, 2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누락하였기 아래와 같이 보완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수정 검토 사항은 안 제32조 제6항에서 사용료는 일반재산이기에 대부료로 수정하고, 안 제32조 제7항과 제8항을 보시면 7항에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수정검토안에서는 사용료 및 일반재산인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로, 또 8항에서 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를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로 수정 검토하였습니다. 안 제67조의2 공유재산 및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2조를 반영하여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등을 공개하도록 신설하였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검토 결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실행력을 부여하는 개정안으로 수정검토사항에 대하여 심사하여 주시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치입법의 내용과 형식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5쪽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입니다. 본 변경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7조에 규정된 1건당 10억 이상인 재산 취득 또는 1건당 1,000㎡ 이상인 토지 취득인 경우와 그 계획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구) 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 건은 우리시가 낙후된 폐광지역 지역주민 참여 및 소득 증대 등 경제 활성화가 목적인 공공사업 별빛마을 숙박․편의․판매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2년 11월 26일 도유림과 교환취득한 성주면 성주리 산37-3 임야 155,390㎡는 투융자 심사에서 부적정사유로 사업이 취소되었고, 이후 2018년 3월 16일 제205회 임시회에서 귀농․귀촌단지 조성 목적으로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 결정되었으나 당초 계획이 변경되어 금번 정각영농조합법인과 귀농․귀농단지 조성 목적으로 토지 교환하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이고, 두 번째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은 2015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의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사업으로 선정된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추진을 위하여 2017년 10월 23일 심의 의결한 2018년 보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화암서원 서쪽 연접토지인 청라면 장산리 735, 736번지를 사업토지 취득계획으로 반영 하였으나 협의취득 불가로 당초 예정지에 연접된 화암서원이 위치한 청라면 장산리 산27-1 잔여지를 사업토지로 변경 취득코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검토 결과입니다. (구)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조성 토지 교환 건은 보령시의 지속발전과 인구감소 해소를 위한 시책으로 저출산 고령화의 인구절벽, 인구 감소 추세에서 190여명의 귀농․귀촌이 이루어진다면, 수만평의 산업단지 입주기업을 유치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사료되어 실질적인 인구감소 해소방안으로 사료되나 조건부 환매특약 토지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환매특약으로 귀농귀촌단지 조성과 분양을 어떻게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것인지, 어떠한 단계에서 환매특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지 등 귀농․귀촌단지조성과 귀농귀촌인 유치에 대한 실행력을 최대한 보장하는 법적, 행정적 장치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어 부서장으로부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방안을 청취하시고 심사하시기 바라며,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 건은 당초 적합지를 사업예정지로 선정하였을 것으로 사료되나 2년여가 지난 후, 사업대상지가 변경되면서 이에 따른 재정 운영상 비효율, 사업계획수립용역의 재수행, 사업완료시기 지연 등 행정력 누수가 초래되었기에 차후 사업계획수립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나, 토정 이지함의 위패를 모신 화암서원과 일체가 된 체험관 건립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에 대해서 부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님은 사용료 및 일반재산이라고 했는데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사용료일 경우에는 일반재산이라면 사용 용어가 대부료로 되어 있거든요. 수정을 한다고 하면 사용료 및 대부료라고 수정하는 것이 합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부하는 재산이 행정재산일 수도 있고 일반재산일 수도 있으니까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한 금액의 50%를 한다고 하는 거니까요.

제가 검토한 사항은 행정재산에 대한 부분은 사용료는 100분의 50으로 이미 개정이 되었잖아요.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100분의 50을 감면하라고 법에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조례에 사용료하고 대부료를 하나로 묶으려면 사용료 및 대부료의 100분의 50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대부료는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일반재산이라는 용어를 넣는 것이 더 명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은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라고 했거든요. 행정재산은 사용료이고 일반재산이라면 대부료인데 굳이 이쪽에서는 사용료 일반재산으로 할 필요 없이 대부료로 하면 일반재산과 행정재산 모두를 합한 사용료가 되는 거거든요.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일반인이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구분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검토를 했냐면 수정검토안을 보시면 시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용료까지는 행정재산을 사용․수익하도록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의 100분의 50이니까 행정재산을 사용하도록 허가한 경우의 사용료는 하나로 뭉뚱그려서 사용료라고 규정이 된 거고 다음 것을 하려면 일반재산인 경우로해야 사용로와는 별도로 일반재산인 경우에는 대부료로 명확히 되기 때문에 일반재산으로 해야 명확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수정안을 반영해도 문제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렇게 해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구에 대한 건데 재산으로써가 맞아요? 재산으로서가 맞아요? 어차피 조례는 완전성을 기하고자 다들 수정안을 올리시니까

써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22쪽에 보면 9조에 재산으로서가 있는데 써가 맞지 않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제32조 제6항 중 사용료를 대부료로 하고 같은조 제7조제8항 중 사용료를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료로 한다는 수정안을 내주셨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두 건의 사업안건으로 각 사업에 대한 질의답변 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토정비결체험관 건립사업 토지 취득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사전에 잘 설명을 해 주셔서 충분한 공감이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이게 화암서원하고도 다 이야기가 되신 부분이잖아요?

구두협의는 되었습니다.

한 가지 당부를 드리자면 산림공원과에서도 청천저수지 공원화 방안에 관한 계획이 올라와있어요. 1억 5천인가 예산을 들여서 올라와 있는데 부서별로 하지 말고 아시다시피 화암서원이 청천저수지를 바라보는 위치에 있고 토정체험관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국장님도 와 계시는데 경제개발국장님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고민해 보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같이 한번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야의 경사진 면을 개발했을 때 경사지가 급해서 괜찮을까요?

경사가 15도에서 20도 사이로 사전에 조사는 했습니다. 토목 설계하고 현장 조사를 했을 때 그정도 나왔는데 경사지는 나올 것 같지만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절개했을 때 남아있는 쪽을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건지도 궁금해요. 반쪽만 산이 남아 있잖아요.

화암서원 2천여평을 남겨둔 나머지 부분은 다 활용을 해서 주차장이나 사업 부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잔여지가 남는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잔여지가 남는 것이 아니라 임야가 도로로 해서 깎아서 2천평을 개발하잖아요. 남아있는 절개지가 위험한데 공사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해 주셔서 그런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서 관광객도 오고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산림공원과에서 폐광사업으로 연꽃도 정비한다고 하는데 그런 사업을 고민하셔서 데크라든가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사업과에서 개발을 하나로 모아서 도서지역의 개발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전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과별로 하고 있는 청천저수지 주변의 관광개발을 하나로 모아서 체계적으로 계획해 나갈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라이딩코스나 산책로 발굴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연계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명하러 오셨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은 가족단위의 관광객들은 대부분 가기 전에 이곳에 체험할 것이 뭐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가는데 그런 체험거리도 같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 드렸던 것처럼 유림분들과 같이 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같이 개발되면 하나로 통일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내용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사전에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바쁘시네요. 수고 많으십니다. 2018년 3월에 7대 의회 205회 임시회에서 귀농․귀촌 조성 목적으로 행정재산 농도폐지 후 일반재산으로 매각되어 있는데 농도로 못 쓰는 이유가 매각을 했을 경우에는 다시 재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10년 내에 소유를 해야 돼서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번 매각을 조건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받아서 매각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검토하는 중에 보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용도지정 매각으로 진행을 하면 10년 이상의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하고 제3자에게 재매각이 되었을 때는 특약조건이 무효가 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용도지정매각으로는 부적합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해 본 결과 매각은 아니고 같은 가격의 토지교환이라든지 그런 사업으로 시행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검토의견이 나와서 교환으로 다시 한 번 공유재산심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교환이 됐을 경우에도 위치상으로 성주터널을 지나면서 바로 좌측으로 있는데 오늘 갑자기 붙임자료를 주셔서 입주확인서를 봤는데 60가구에 196명 정도가 온다고 하셨는데 주부도 계시고 젊은 분들이 이 상황에 와서 그 금액을 가지고... 하여튼 영농 조합법인에서 많이 알아보긴 했더라고요. 송화버섯을 재배해서 입주민들에게도 소득이 되고 귀촌할 수 있는 분들에게도 많이 나누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될 수 있는지 붙임자료에 있는 분들이 80% 이상은 오셔야 사업이 성공된다고 보는데 조건이 되나요?○지역경제과장 복규범 사업계획을 받고 검토해 본 내용이 본래에는 60가구 이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데 토지형태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60가구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명단을 드렸습니다. 저희도 의문점도 있고 해서 무작위로 15가구에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 봤는데 입주의사가 확실히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또한 토지를 교환했을 때 우리의 목적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환계약서 상에 특약사항을 명기해서 만약에 계약 기간 내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이 안 되면 계약을 취소시키고 거기에 따른 행위를 원상 복귀시켜서 다시 우리 시로 토지를 환수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걸면 된다는 변호사 자문도 받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사업도 목표를 달성하고 귀농귀촌단지 활성화를 해서 인구증가도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사업 하는 분들도 갑자기 명단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의사타진을 해서 버섯재배사도 있고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할 텐데 올 의사가 있냐고 확신을 받아서 명단을 준거고 그분들도 뚜렷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2022년까지 한다는 거니까 우리가 환매특약에 대한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이렇게 조건을 제시할 텐데 이래도 할 수 있냐고 했을 때 본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이 잘 진행이 되고 실패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증 증권도 받아야 하잖아요.

그것은 임야기 때문에 임야를 개발할 때 이행보증보험증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상복구는 그 비용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 만약을 대비해서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이 파손되면 안 되잖아요. 개인도 연대보증을 할 수 있도록 개인 명예까지 조치를 해서 확실하게 담보를 잡아놓고 교환을 할 계획입니다.

보령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줄어드는 상황인데 196명이 오시면 인구증가도 되고 그분들에 의해서 다시 귀촌할 수 있는 분들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 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별빛마을 뿐만 아니라 잘 되면 다른 지역도 확대하겠다는 의지도 가지고 있고 저희도 다른 지자체에서 귀농귀촌단지가 잘 안 된 사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우리지역에 일어나지 않도록 방법을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는 과정에 이게 다 정각 영농조합법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움직여 온 겁니까? 우리가 2018년에 행정재산이었던 것을 일반재산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보령시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정각 영농조합법인에서 계획한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본다기 보다는 우리시가 인구증가라든지 그런 부분에 간절하고 우리가 직접 귀농귀촌단지를 조성하기 버거운 상황에서 이런 제안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진행한 겁니다.

그래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주고 이것을 공개매각이 안되니까 토지 교환식으로 올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야죠.

사업 실행을 위해서...

그냥 교환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어디에서 이것을 일반매각으로 하지 않고 교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를 봐도 없거든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보면 39조에 교환의 정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거기에 보면 저희가 해석했을 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을 높이는데 필요한 경우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할 때 교환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요.

매각이 안 된다는 규정은 없더라고요. 단지 제가 본 것은 용도로 지정한 매각의 공공재산을 10년 이상 정해진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봤어요. 그런데 이것을 매각이 아닌 교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는 제가 못 봤어요.

교환으로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교환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매각으로 해서 우리시에 귀농귀촌단지 조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했을 때 교환이 된다고 하면 교환을 할 수 있는 조항이라고 봅니다.

결국 교환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정각 영농조합이 생소하긴 한데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정각 영농조합법인에서 교환을 요구하니까 결국 교환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의 취지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있었던 임시회의 회의록 자료도 다 갖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금에 와서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제가 또 여기에서 일련의 과정들이 특혜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것을 교환하는 토지의 감정평가를 보면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토지는 거의 15만원 돈 전후에요. 평당 15만원 정도 측정된 액수인데 여기가 농업진흥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건축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한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런 곳은 창고나 농산물, 축사 이렇게 제한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제대로 평가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령시 관내 몇 곳의 공인중개사에 물어봤더니 충분한 가격이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성주면 성주리에 구 별빛마을의 토지는 평당 1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환가격은 사천 얼마였다고 하지만 그것은 과거의 이야기고 15,000원으로 토지가격이 측정됐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감정평가를 한 겁니까? 우리시가 한 겁니까?

예, 정각쪽에서 요구한 토지는 그쪽에서 두 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했고, 우리시는 시 회계과에서 두 개 감정사를 선정해서 했습니다.

우리시는 어디에 했습니까?

경일감정평가법인하고 통일 감정평가법인 두 군데입니다.

대전에 있는 곳입니까? 서울에 있는 겁니까?

물론 토지매각을 하려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를 산정하는데 궁금해서 사실은 공시지가도 한번 저희들이 산정을 해 봤어요. 공시지가로 해 보니까 시소유가 2억 1,900만원이 나오고 정각에서 제시한 토지가 2억 2,000만원이 나오더라고요. 공시지가는 차이가 안 나는데 오히려 정각이 비싸게 나왔습니다. 감정가는 물론 전문 감정 평가사들이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과장님의 견해를 여쭈어보는 겁니다. 거기 위치를 잘 아시잖아요. 거기가 평당 15,000원 이라는 게 납득이 가십니까?

그런데 거기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개발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활용성이

거기 지금도 버섯재배사가 몇 군데 있고 가옥도 있습니다. 물론 연로하신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평당 15,000원 이라는 것을 상식적으로 시민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위치를 잘 아실 겁니다. 평상시에 보면 급경사지도 있고, 계곡도 있고 그렇다보니까 개발 여건이 충분치 않아서 누가가서 집짓기는 쉽지 않은 곳이고 또 제가 볼 때 감정평가를 할 때도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옛날에 거기가 덕수산광 자리거든요. 거기가 대부분 무연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려면 통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저런 것을 감정평가사들이 종합해서 판단한 것이 아닌가 그리고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도로변에 있지만 단순히 개화리 도로에 직접 붙어서 지반이 튼튼하고 모든 것이 견고한 상태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계곡이나 도로가 옆에 붙어있다 하더라도 택지까지 가기 위한 기반조성 이런 비용을 볼 때 공사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여러 가지 종합사항을 평가해서 감정평가사들이 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다. 문제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 얻어지는 이익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노력이 들어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득에 대해서는 저도 말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사전에 우리가 교환할 때부터 물론 감정평가를 했다고는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감정가로 교환을 하는 게 맞냐는 거죠. 그리고 교환하려고 하는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보니까 정각 영농법인 2019년 1월에서 4월에 다 인수를 한 거예요. 그전부터 갖고 있던 토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생각이기 때문에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이게 솔직히 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보기 때문에 의회에서 지정하는 곳에서 감정평가를 다시 한 번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하고 아까 동료위원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환매 특약을 하면 정할 수 있는 연수가 5년이랍니다. 그것은 매각을 하는 사업 주체에 관한 이야기지 사업 주체가 분양을 했을 경우에 그게 분양을 받은 사람들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습니까? 환매특약이라는 것은 토지를 매각하는 사람이 이 기간 내에 사업목적 대로 하지 않으면 가져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까지는 저도 인정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전 분양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까지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이렇게 한다고 치면 준공을 해야 분할이 되고 매각이 되어야 분할이 되는 거기 때문에..

분할은 매각되게 되면 분할해야 매각이 되는 거고

매각이 됐을 때는 입주 한 거기 때문에 교환의 목적은 달성된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분양은 사전에도 가능한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다 분양했다고 봐야 하는 거잖아요.

분양은 아파트도 한데 분양은 내가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고 쌍방에 계약금을 내고 하는 건데 사업이 완료되고 잔금이 되어야만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업의 목적성 나머지 계약에 대한 잔금은 입금이 되는 그 두 가지가 충족되려면 소유권 이전은 부의장님께서 염려하는 부분까지는 빨리 이전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매특약이 제3자에까지도 귀속이 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데 그건 토지에 대한 매각이 제3자에게까지 환매특약의 강제성이 인정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 주택을 다 분양 했을 경우에 거기에도 다 강제가 되냐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아파트와 비슷한 개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입주자들이 조건을 토지와 주택 농업시설을 요구해서 거기에 맞춰서 조성해서 분양을 하려고

그것도 한번 정확히 ...

이것은 수요자가 우리가 사겠다고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과 비슷하다는 것이

땅만 분할해서 파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하고 또 조건 두 가지가 양쪽이 충족되어야 소유권이 넘어갈 겁니다. 그렇다 보면 중간에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다 짓고 분양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강제할 수 있냐는 거죠. 아까 귀농귀촌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면 주소를 옮겨야 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냥 별장식으로 사놓는다 한들 강제성이 있냐는 거죠. 그리고 저는 미리 자료를 받아서 다 봤는데 거의 50년생 분들도 있고 60년생 분들도 있는데 4명, 5명이 온다고 하는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 나이의 가족을 보면 60년생을 보면 부모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4명, 5명 이라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이 다 온다는 보장은 없는 거고 내려오겠다는 의향을 비친거지 나중에 분양을 했을 경우에 분양을 받은 사람들이 똑같이 100% 내려온다는 보장은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때 지역경제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염려하시는 것을 저희도 걱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이 사람들이 제안을 한 거고 우리도 잘못하면 중간에 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신뢰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재차 촉구하기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스스로 모집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자발적 동기에서 나와서 신청을 받아서 주체가 되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일단 뭐든지 신뢰를 갖고 일을 해야지 처음부터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하면 어떤 일도 쉽지 않거든요. 나름대로 저희 방법으로 검증과 확인을 거쳐서 오늘에까지 오게 되었고 의회에 제출을 하게 됐는데 그런 부분을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분도 충분히 이해하고 인정을 합니다. 나름대로 심사숙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 회기에 밀어붙이려고 하지 말고 의원들에게 확신을 주고서 일을 진행시켜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보령시 귀농귀촌단지 사업 개요 및 버섯재배 예상 수익 모델을 이렇게 하셨어요. 앞으로 사업 시행자들이 하신 거죠? 시에서 한 겁니까?

그쪽에서 제시한 겁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를 보면 저도 하고 싶은데 어떤 것을 가져오셨냐면 귀촌자들에요. 이분들이 원하시는 게 팀장님도 이야기 하셨지만 여기서 생활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수익모델과 함께 귀촌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50평 규모의 버섯재배를 하는데 가장 작은 곳의 월 수입을 230만원을 잡았어요. 50평을 하는데. 버섯재배 농가들이 요즘 수요 공급이 맞지 않아서 어렵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맞나요? 청주 A농산이 230만원이고 제일 높은 곳은 익산 E농원이라는 곳은 32평을 하는데 월 400만원이래요.

그것은 그분들이 직접 다니면서 정리한 거라고 들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그분들이 60명의 귀촌 희망자에게 제시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시와 함께한 사업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고요. 솔직히 팀장님도 이 사업내용을 보면 혹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솔직히 혹합니다.

부지런한 사람들은 400까지 가고 기본적으로 하는 사람은 200정도 된다고 인터뷰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한 거라고 합니다.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있는데... 아까 말한 감정평가부터 다시 한 번 더 신뢰를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취지는 근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보령시민이라면 이 사업에 동의를 하지 않는 분이 있겠습니까? 철저하게 동감하는데 이런 문제를 의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가정평가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이정도 가격인지 다른 감정평가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보령에서 공인중개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 확인해서 저에게 보내온 대략 가격치를 이야기 하신 거고, 마침 제가 문의한 날이 보령시 공인중개사지부 협회장을 뽑는 날이었답니다. 그래서 그분 한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주변 여러 분들이 제시한 가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이게 거짓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받아보는 게 어떨까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지역에 들어가 보면 4세대가 살고 있고 버섯 재배사 7동이 있는데 실제 거주하거나 버섯재배하는 곳은 토지가 일반토지와 똑같이 좋습니다.

저도 어디인지 가봤습니다.

한적하기도 하고 좋은데 아래 도로쪽으로 가다 보면 버럭이 있고, 하천에 복개한 곳 그런 곳이 토지가 안 좋고 한번 파면 연탄이 나옵니다. 그런 정도의 땅이고 경사가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토지 활용성을 보고 연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담당자로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질의 다하셨나요?

예.

과장님, 한동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이 사안에 있어서 지난번보다는 발전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집행부의 취지는 우리가 백번 공감을 합니다. 문제는 국장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지만 초기 투자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 많이 들어갈 거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감안하고 참고해서 일을 추진하시겠지만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 역시도 이 금액이 과연 적절한가.. 이 부분은 누구나 다 의문을 제기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재감정이 필요하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대로 간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오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할 필요도 있고, 오해가 있는 부분은 해소시킬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는 것이 어떨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무부서에서 고민을 더 해 보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지역경제과장 복규범 그러면 다른 사항은 다 동의하지만 재산의 가치에 대해서만 재평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건가요?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하면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해하시겠다는 건가요?

부의장님께서 의회에서 감정평가를 해 보면 어떠냐는 제안을 해 주셨는데

감정평가 법인이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의회에서 감정평가를 추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디에서 하든지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하면 되지 의회에서 꼭 추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도 꼭 특별히 의회에서 추천하는 곳에서 해야 한다는 고집은 없습니다.

경일감정이나 통일감정도 같은 입장인데

위원장님 죄송한데 우리가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어떻겠습니까?

저희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죠.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과 의견 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매각 심의를 받았다가 다시 교환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사업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최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왕에 진행이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생각을 해 주신다면 이번 교환 건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시고 다만 재산 가치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안 생기시니까 집행부에서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재 감정을 통해서 실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그 의견을 조율해서 가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말씀 더 올려도 될까요?

예.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2017년 말에 MOU가 됐는데 그분들이 추진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장도 했는데 저희 입장은 추진 동력을 얻었을 때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018년 3월에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뀌었는데 1년이 넘게 지났는데 이제 와서 안건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바뀔 때부터 진행된 사항인데 왜 1년 6개월이 걸린 겁니까?

사실은 처분을 해서 의견을 받은 것은 회계과와 지역경제과와 서로 협의과정에서 뭐가 맞는지에 대해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각에 따른 아까 말씀드린 부담감 소유권 이전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대로 회계과는 회계과대로 나름대로 변호사 자문을 받다보니까 그게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분들은 빨리 해 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내부적 의견충돌이 있어서 회계과에서 최종적으로 얻은 것이 교환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겠다고 해서 그렇게 조율이 되어서 교환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다보니까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집행부에서도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환으로 입장을 굳히고 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분들이 토지에 대한 가격을 예상해서 성주와 해수욕장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렇게 봐야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에 의원들에게 일반 매각하겠다고 하고 가결을 시켰던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또 요구를 하셨고요.

예.

저는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을 다 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귀촌에 대한 확실한 보장책, 보완책을 우선 만들어 놓고 다른 위원님들도 걱정을 하셨듯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도 해소하고 재평가를 의뢰하는 차원에서 이번 회기 때는 이것을 부결 시키고 아까 말씀드렸던 문제가 해소되면 다음 회기 때 올라와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

일단은 한동인위원님께서 본인의 의견을 개진해 주셨고 이 사안에 있어서는 집행부가 요구하는 것과 위원님들의 의견에 거리가 있기 때문에 각각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씩 다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여섯 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각각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부결을 해서 다음 회기에 시작을 해 달라는 말씀이고, 집행부에서는 조건부로 재감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4분의 1이 넘으면 어차피 교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업을 그렇게 진행 하겠다, 현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힘을 실어달라는 두 가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니까 각각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결시킨 것을 다시 돌릴 수가 있어요? 의회에서 동의하면 끝인데

조건이 있잖아요.

일단, 김정훈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국장님과 과장님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도 상의를 하고 이야기를 해 봤는데 우선 감정평가사를 다시 지정을 해서 감정평가를 받는 부분으로 다시 한 번 해 보시고 시건장치로 해서 영농법인에서 귀촌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것도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안건은 이번 회기에서는 말고 다음에 감정평가를 받고 다시 한 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저도 감정평가 부분도 그렇고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의원들간에 이야기를 많이 나누어보지는 못했지만 의문점도 있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된 다음에 다음 번 회기에 다루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용식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세요.

계속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감정평가 때문에 그렇지 다른 것은 취지는 좋잖아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평가에서 너무 가격이 낮게 측정됐으니까 재감정평가를 해 보자고 하시는데 저도 그것은 동의를 합니다. 감정평가를 다시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부의안건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거죠? 다음 부의안건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의견이 많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시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성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이 되었으므로 토론 등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계획 변경안 2건의 안건 중 (구)별빛마을 귀농귀촌단지 조성 토지교환의 건은 삭제하고, 다른 1건의 안은 동의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모아졌기에 본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기획감사실부터 새마을정보과까지 7개부서의 2019년도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