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지금 저희가 “2인 이상 최대 4인까지 한다.”로 되어있고, 단서규정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규정에 대한 예외를 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집행하는 데에는 저희가 별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개정 문항을 만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전단규정에서 일반적인 부분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예외나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는 단서규정을 달고 있거든요. 다만 일부 단서규정이 아닌 “이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한도 내에서의 제정을 하고, 다만 단서규정은 그 이후에 전단에서 규정된 사항에 추가하여 그것과 다른 부분을 규정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단서규정에 대해서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추가적으로 추후에 어떤 조례를 개정할 때 구문을 나누거나 명확하게 하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주택지원사업이 있고, 경로당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사업과 아파트에 미니태양광 설치하는 사업이 있었는데 미니태양광사업은 금년부터 없어졌습니다.

작년에 주택에는 113동을 했고, 경로당은 11개소, 미니태양광은 26개소를 했습니다. 전체 150건에 2억 7,2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100% 선정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설계하는 업체가 현장을 가서 설치할 수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신청 전에 사전검토가 되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청할 때 업체와 같이 연결해서 합니다.

예, 명단이 내려오고, 물론 시비도 우리가 17.5%를 지원하기 때문에 같이 집행을 합니다.

신청을 해서 안되는 농가는 없고, 신청을 할 때 업체들이 가서 설치를 하기 애매한 위치라든지, 효율이 떨어질 것 같다든지 그런 것을 얘기해서 신청을 처음부터 안합니다.

100%입니다.

업체와 연계해서 신청을 하는데 업체의 한 업체가 몇 개의 농가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버되면 업체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올해 못하고 내년에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예, 태양열은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7조 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에 시장은 보령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보면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령시 소관 공공건축물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것들을 얘기하죠?

시청, 면사무소, 동사무소, 주차장, 사업소 등 그 정도는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반드시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는 애매한 규정보다는 앞으로 이것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강제규정을 두면 재정적이거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한 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건물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설치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 공공건축물을 설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대부분은 자립에너지화 하려고 하는 점과, 특히 이 조례안이 만들어 질 때 신에너지나 재생에너지를 반드시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강제규정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건축행위를 할 때 제안요소로 받기는 하지만 앞으로 강제규정으로 가서 반드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앞부분의 공동주택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른 사례들을 보면 자립에너지정책으로 가잖아요. 이 부분은 강제규정으로 할 수는 없나요?

제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을 자세히 보지 않았는데 만약에 여기에 강제가 되어있다고 하면 저희도 강제를 할 수 있겠지만 법 상 강제가 되어있지 않은데 조례로 강제를 한다는 것은 배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가급적 최대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보령시 공공건축물에 재생에너지 사용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안이 제정되고 하면 추후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지금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이 많잖아요.

저희 업무자체가 신재생 태양광사업이 사업자한테 인·허가를 주는 업무를 보고 있고, 공공청사관리부서에서 이 법을 적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대한 노력하겠다, 이런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정확한 앞으로의 계획을 갖지 못하고 노력한다는 말이 사실은 강제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사항이잖아요. 조례안이 그렇게 만들어지면 실효성에 있어서는 부족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박상모위원님 외 여덟 분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보령시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상모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복규범입니다.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규정해준 표준조례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안 제1조에는 조례제정의 목적을 규정했고, 안 제2조에는 정의, 안 제3조의 상품권발행을 보시면 2항에 상품권발행 시 위·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3항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했습니다. 상품권의 권면금액은 5천 원권과 1만 원권으로 했습니다. 제4조 유통지역은 보령시 전 지역으로 정했습니다. 8조에 상품권의 환전을 명시했는데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을 위한 경우에만 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9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2항에 상품권의 사용자가 권면금액 중 60/100의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제13조의 상품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활성화를 위해서 상품권 권면금액의 10/100범위 내에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범위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 4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의 경우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3항은 시장이 상품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제공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5항에 상품권의 할인판매에 따른 손실금액과 상품권판매 및 환전수수료를 보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8조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환전이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충남지역화폐이용 활성화 조례를 참고했고, 규제심사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도 해당사항이 없었고, 입법예고를 봐도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비용발생에 요인한 보령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데 상품권제작비, 판매환전수수료, 할인율,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추계의 전제는 보령사랑상품권 판매 및 회수율을 고려하였고, 발행액이 점진적으로 증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5% 상시할인 및 특별기간 10% 할인율을 고려했습니다. 추계결과 금년에는 10억 원의 상품권을 발행하는데 1억 2,000만 원의 비용이 발생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비가 4,000만 원, 시비가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차년도, 3차년도는 계속 5억 원이 증대되면서 거기에 따른 비율로 운영비를 증가시켰습니다. 연차별 비용추계표를 보면 연차별로 5,500만 원씩 증가되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 1억 2,000만 원, 내년에는 1억 7,500만 원 정도씩 비용을 추계했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보조발행액 4%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서 및 행정규제심사 검토의견 및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제 개편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제도개편 취지 실현을 위하여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일괄하여 문구를 정비하고 “1급에서 3급” 표시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비하고,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을 적용했고, 규제심사에 해당되지 않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에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에도 특별한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제출이유와 주용내용에 대해서는 제안부서의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보령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제정의 목적, 보령사랑상품권,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의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규정했고, 상품권의 발행, 판매대행점의 협약 등 가맹점의 등록 명시를 안 제3조와 제5조,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가맹점 등록의 취소, 가맹점의 준수사항 명시를 안 제7조와 제9조에 명시했고, 상품권의 재발급 등 상품권발행 및 운영위탁, 상품권 활성화지원을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보령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의 일정부분을 종이상품권의 형태로 지급함으로써 보령지역에서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매출증대를 유도하여 지역경제에 선순환 효과를 거두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종이상품권 제작과 교부 및 유통에 많은 비용과 인력이 수반되고, 1회 사용으로 수명이 종료됨에 따른 낭비적 요인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안으로 상품권 교부에 따른 인력낭비와 비용을 절감하고, 우리시 예산중 상품권 사용의 폭을 확대하는 확장성을 고려하여 모바일 또는 카드형태의 온라인 전자상품권 등 새로운 형태의 상품권 도입계획이 있는지 등 제안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제정에 따른 관련법을 검토한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개개인의 필요에 대응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으로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제 개편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조례를 정비하여 주민불편 및 제도취지 실현을 위하여 정비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결과입니다.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의 장애등급제 개편 개정에 따라 보령시 보령석탄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보령축제 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인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급에서 6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일괄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추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셔도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보령시 보령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계획은 농협과 각 읍·면·동에 있는 지역농협입니다. 거기와 협약체결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가맹점 모집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전통시장에 있는 시장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모든 지역에서 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있는 분들입니다. 거기에 제외되는 것이 대규모마트나 점포, 그리고 보령지역에 세금을 안내는 프랜차이즈, 유흥업소 그런 곳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협은 제외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령시지부 하나를 생각하고 있고, 다른 곳에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해야 하는데 농협이 아닌 다른 금용기관이 들어오게 되면 시스템 상에 문제가 있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조례나 원칙상에는 안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맹점에서만 해야 환불을 해주고, 환급을 해주는 것을 조례의 내용에 담았습니다.

취급을 하면 안됩니다.

가맹점에 등록을 시킬 수 있는 점포면 등록을 해서 하도록 권고를 하고요.

온누리상품권을 운영하면서도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석이나 설 명절 때 10%를 할인하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나중에 카드깡처럼 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나 그런 곳을 통해 법률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단속을 해야 합니다.

환전을 할 때는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 가지고 오면 환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조사를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환전을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생길 것 같은 우려가 있으면 지켜볼 수 있겠지만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세 이상 대상자가 1만 850명인데 신청한 분이 8,709명으로 73.5%를 신청했습니다.

2주 정도가 걸리고, 충남전체를 카드회사인 IB카드라는 곳에서 한 곳이 맡다보니까 늦어져서 7월 하순까지 카드가 발급되었습니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그분들은 굳이 시내버스를 타실 분들이 아니고, 필요 없는 분들이 아직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신 것으로 봅니다.

에러도 많이 있었고, 카드가 중단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처음으로 시작하다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것은 아니고, 시스템 상의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지금은 다 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교통카드를 사용한 건수가 3만 6,797건의 교통카드를 사용했는데 작년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수익금을 비교했더니 차이가 없었습니다. 작년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전체 수익금이 4억 100만 원 정도였고, 금년도 7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수익금이 4억 100만 원 정도였는데 차이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년과 비교해 볼 때는 자연감소를 감안하면 2% 정도만 증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게 사용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보고, 금방은 표시가 나지 않겠지만 만약에 들통날 경우에는 회사 자체적으로 패널티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잘 챙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후에 사용을 하도록 해야 하는데 충청남도 조례가 5월 30일자로 지정됐는데 그 조례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입법예고나 시기적으로 6월 정례회에 상정하기는 불가능했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노인분들에게 혜택을 주다보니까 7월 1일부터 계획대로 시행을 했고, 다만 부칙에다만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장 많이 생산되는 곳이 주산과 청소, 천북이고, 각 분야에 골고루 되어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450여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고, 면적은 30여ha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작목반이 구성되어있는 곳은 청소와 주산입니다.

청소가 6ha, 주산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번 출하하는 것 보다는 이기작으로 하니까 경쟁력이 됩니다.

약간 분산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 사실 넝쿨강낭콩이 저희가 옛날에는 비릿한 편이었는데 그것은 조생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만생종으로 해서 누구나 식감이 좋아서 맛있어하는 것인데 가격이 높게 책정이 되어있어요. 보통 4kg로 피가 있는 것으로 해서 1만 5,000원에서 2만 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우리 보령시에서 넝쿨강낭콩에 대해서 출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450여개의 자잘한 농가들이 있기는 하지만 30여ha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것을 더 확대해서 필수산업으로 지역농산물로 육성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예, 농협을 통해서 가락시장에 출하가 되는데 제가 개별적으로 아는 농가들을 보면 직거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직거래의 맛을 알아서 지인이나 가족, 이런 쪽으로 해서 많이 나가는데 서울에서 판매되는 것이 4kg에 2만 5,000원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1만 5,000원만 받아도 잘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2만 원씩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말을 한다던가 이런쪽으로 가공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대량생산이 되어서 판매가 되지 않을 경우에 가공을 하는 경우고, 이것 자체가 생과로 판매가 된다고 하면 일단 가공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 보다는 그냥 생과로 판매를 하고요.

분말이나, 제과제빵 이쪽으로 활용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고, 이번에 쿠키 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가공까지는 다음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가공센터를 보령시에 추진하고 있는 부분에서 넝쿨강낭콩의 우수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말씀하신 제2차 부가가치에 대한 가공도 있지만 강낭콩이라고 하는 것이 상품성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상품성이 안되는 것은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보니까 강낭콩장아찌라고 하는 것도 농민들이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시험삼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한 식품들을 만들어서 농가들이 판매를 하는데 가공센터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나요? 식품위생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없다는 거죠?

저희가 라인을 다양하게 만들기 때문에 건조분말을 하는 라인과 장아찌, 잼, 이런 식으로 라인을 만들 것이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이분들도 농산물가공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가공지원단 교육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같이 오셔서 교육을 받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고, 본인들의 아이디어와 전문가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가공센터에서 같이 만들어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하신 것처럼 청소가 가장 품목이 활성화되어있고, 천북, 주산에도 많이 있는데 그러면 강낭콩의 우수성들을 나타내고, 4kg당 1만 5,000원에서 2만 원에 판매를 한다면 농가소득에서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꽤 높은 수준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더욱 더 활성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어느 정도 상품이 선별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보령의 지리적표시가 되어있는 보령시 넝쿨강낭콩 표장을 비치해놨는데 그것을 활용한다면 인지도가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과 기준 조건, 우리가 그것을 관리하는 것까지 같이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생산농가들이 지금 현재 서로 간의 정보나 아니면 품질을 관리하는 부분에서도 서로 간의 소통을 해서 씨앗도 좋은 씨앗이 있고, 그렇지 않을 씨앗이 있을 것인데 씨앗연구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같이 하고 있나요?

우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 넝쿨강낭콩을 가지고, 씨앗으로 놔뒀다가 서로 자율교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FTA로 가면서 퇴화되는 일이 있을 때는 저희가 새로운 종자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이루어져서 농가소득을 더 높게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이번 조례안을 보면 이게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추계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다른 작물들 같은 경우는 하우스 지원의 근거들을 만들어놨잖아요.

저희도 여기에서 “할 수 있다.”는 강제성을 부여하지 않았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의 조례안을 만들어놨고, 이 조례안 자체는 증명표장이 보령시로 되어있습니다. A라는 농가가 이것을 생산했다고 해서 무조건 증명표장을 쓸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단백질함량이 100g당 10% 이상함유를 하고 있다든가, 아니면 부패율이 몇%이하다, 이런 것이 갖추어져야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는 조례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이분들이 계속 좋은 상품을 생산해 낼 수 있게 교육을 해야 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개의 작목에 강제성을 둔 지원을 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욕심껏 지원을 할 것입니다.

욕심껏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렇게 지리적인 표시인 증명표장을 할 정도로 우수하고, 우리 자체가 다른 지자체에서 만들 수 없는 것을 만들어서 브랜드화 한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고, 농가들에게도 충분하게 효과를 볼 수 있는 지원대책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에 넣을 수는 없지만 그 계획을 갖고 계시냐는 것을 여쭈어보는 것입니다.

사실 면 단위의 연구회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고 있는 32개의 연구회에 면 단위로 들어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청소면 같은 경우는 북부지구지소가 그쪽에 있기 때문에 어느 연구회보다 교육과 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넝쿨강낭콩 같은 경우는 연구회를 통합해서 그쪽에 집중적인 지원과 운영을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보령시 전체를 놓고 보셔야지, 청소면에 해당하는 한 곳을 놓고 볼 수 없다고 봐요. 저도 그것은 당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 농가들이 예를 들어 강낭콩을 재배한다고 집에서 먹을 정도까지 하는 정도는 아니잖아요. 이것을 소득원으로 삼는 분들을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떤 연구회를 구성하는 것과 시에서 지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해줘야 이것이 육성되지, 그렇지 않고 조례안만 만들어진다고 해서 육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부탁드리는 것이고,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것이 구체적으로 임원에 대한 부분은 나오죠? 저는 여기에서 “보령시 넝쿨강낭콩과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생산농가나, 연구회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항목 같아요. 이 규정을 시행규칙에서 담아낸다면 인원을 많이 넣어 의견에 참여해서 결정할 수 부분들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생산농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야 위원회가 활성화되지, 관계있는 분들로 구성을 한다고는 하지만 관계가 없는 분들로 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없어요. 또한 그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부분을 시행규칙에 담아서 최소한 제 생각에는 1/3 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이를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보령시 넝쿨강낭콩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결과는 의장에게 보고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 5일 오전10시에 시작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수도과까지 8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