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균 의원 발언

의사계장 신현수 입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6일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의결되어, 위원으로 신정이 의원, 이기자 의원, 손종석 의원, 전계수 의원, 신용균 의원, 조정희 의원, 송준신 의원 이렇게 일곱 분이 선임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일자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3회 출연금 지원 계획안, 그리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오늘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운영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한 분과 간사 한 분을 호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은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자 위원님의 사회로 선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 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방금 의사계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조정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가 조정희 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으므로, 조정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조정희 위원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신정이 위원장님 잘 도와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성공적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정희 간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으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 받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길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하성길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 드릴 계획안은 총 7건으로 경제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2018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변경,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변경,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 등 총 7건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순창읍내 주거지역에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주정차로 인한 소음, 공해 등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주기장 조성에 소요되는 사업비 35억원을 국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1단계로 금년에는 사업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완료, 국가예산 지원신청 등 절차이행 후 2021년부터 공사를 진행해서 건설기계주기장과 화물자동차 차고지를 각각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 의거 주기장과 차고지를 확보해야 하는 관내 건설기계와 화물자동차 사업자의 편익향상이 기대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국비지원사업확정 후 공사 시행 전까지 매입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부지관리방안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읍내 주요도로변의 주차난을 해소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인 순창군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별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동안 영신빌라에 거주하는 옥천마을 주민들이 단지내 유휴부지에 콘크리트포장을 실시하여 마을 주차장으로 활용해 왔으나 토지를 관리하는 교육지원청에서 원상회복 및 매입을 요구하여 마을 주민들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시행을 건의하여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사업계획으로는 5필지 1,290.8㎡의 토지를 매입하여 토지매입비 5억 1,600만원, 공사비 1억 9,100만원 등 총7억 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차량 30대를 주차 할 수 있는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순창읍 주차난 해소와 주민편익 증진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안은 지난 제235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은 사항으로 매년 증가하는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당초 8개소 20필지 7,691㎡ 토지매입비 약 20억 5,400여만원을 계획하였으나 토지소유주와 협의가 어려운 토지는 제외하고 일부 위치를 변경하기 위하여 제출한 사항으로서 금번 부지매입 변경 계획안은 10개소 총 25필지 6,697㎡이며 용지매수 예상비용은 약 27억 5,700여만원으로써 검토결과 관련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2016년도부터 연차적으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였고 계획대로 부지매입을 할 경우 순창읍내 심각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구역내 사유지 매입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강천산 군립공원내 탐방로 등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는 부지중 사유지 7필지 33만 839㎡를 매입하여 효율적인 공원관리와 탐방객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공원부지 소유권 확보를 통해 시설물 개보수 및 원활한 유지관리로 강천산군립공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순창군 관광자원 가치상승 효과가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세먼지, 폭염 등 이상기후와 환경문제로 야외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동계면 주민들이 언제나 생활체육 및 문화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동계면 현포리 동계면사무소 인근에 실내체육관, 생활문화센터, 주차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서 사업내용으로는 4,071㎡ 부지에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1,400㎡ 규모의 건축물과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51억 6,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22년까지 동계면사무소와 연계한 종합문화 체육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으로서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전천후 생활문화체육시설 조성으로 동계면 주민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의결을 받아 부지매입을 추진해 오던 중 사업예정지 인근에 위치한 순창군소유부지인 쌍치중학교 운동장에 시설 설치를 위하여 순창교육지원청과 부지활용 협의를 완료하였기에 사업 부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쌍치면 주민과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보장, 주민복지수준 향상이 기대되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제230회 순창군의회 임시회에서 의결을 받아 부지매입 및 설계용역을 진행 중인 사항으로서 사업예정부지중 건설부, 기재부, 전라북도 소유인 국공유지 10필지 2,227㎡를 추가로 매입하여 사업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려는 변경계획으로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신규매입 예정부지중 지목이 도로인 토지는 용도폐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매입 등 사전행정절차 신속한 이행을 통한 사업추진일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지역현안사업의 재정수요를 뒷받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사업 확충 군민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및 생활환경기반 조성, 농업 농촌 소득증대사업 등이 반영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2페이지를 보시면 금번 추경 예산안 총 규모는 4,416억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4,117억 3,600만원 보다 298억 6,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11억 원으로 1회추경 예산액 3,856억 800만원 대비 354억 9,200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05억원으로 1회추경 대비 56억 2,8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입 .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세입예산 분석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25억 6,400만원, 지방교부세가 79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 5,100만원, 국도비 보조금 58억 1, 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수입이 145억 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겨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먼저,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25억 6,400만원 증액되었고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2,400만원 감액, 임시적 세외 수입은 25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가 79억 5,100만원, 조정교부금이 46억 5,100만원, 국 . 도비 보조금 58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 중 국고보조금의 경우 긴급복지지원, 노인돌봄서비스사업행복주택 신축공사비, 쌍암농공단지 오폐수 공공하수처리장 연계처리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용미생물은행 구축,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추진(버들지구), 쌍치 근린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27억 7,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일자리창출 우수 시군평가 인센티브, 전북 새희망근로 지원사업, 재해위험 방재시설 정비사업, 하천관리 유지보수, 재해 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사업, 축산 냄새 심각지역 냄새저감사업, 청년혁신가 예비창업지원 사업 등 총 30억 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5페이지 특별회계는 1회추경 예산액 대비내부거래 전입금이 56억 3,800만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56억 2,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하고 있으며 분류 항목별 예산은 6쪽부터 11쪽까지 자세히 분석해 놓았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의 검토의견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세외수입 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국&middot도비 보조금 등 세입예산의 변동과 문화관광 체육시설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장류미생물산업 활성화 농업농촌 소득증대사업, 군민의 안전을 위한 재해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기반 조성사업, 농업분야 지원사업 등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며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순창지역 상품권 판매 및 중앙로 야간 조명 명소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섬진강 뷰라인 부속시설 및 쌍치 실내 다목적구장 건립 등 관광ㆍ체육시설 확충사업, 청년 영농실습농장 조성 등 농업ㆍ농촌 소득증대사업, 순창읍 복실리 소교량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등 군민생활과 밀접한 필요한 부분에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를 1회 추경시 51억원을 감액한 바 있는데 이번 2회 추경에 다시 42억원을 증액한 사유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새농촌육성기금 특별회계중 순세계잉여금 68억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도 투명하고 내실있는 기금운영을 위하여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또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3,000만원 이상 신규사업 113건과 전액 삭감한 예산 21건 등 증감된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하여 계상되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대균 전문위원은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정대균입니다.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 등 총 3건입니다. 출연금 지원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할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검토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 경비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순창군 건강장수연구소의 운영 내실화를 위한 인력지원과 네트워크 구축 및 국비확보 중심 역할 수행을 위한 경비 3억 5,7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middot출연하였으나, 기존 군에서 채용&middot운영하던 과학 해설사를 (재)건강장수연구소 운영 인력으로 관리전환 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2,310만원을 제2회 추경에 반영하여 출연하는 내용으로 연구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나 다만,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군비로 출연함에 따라 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국가공모사업 연구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국가예산 확보를 통한 사업비 충당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유용미생물 은행구축 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농업 미생물과 동물 장내미생물 자원구축 및 농축산, 식품 관련 사업육성 지원을 위해 총 사업비 300억원을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여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유용미생물 은행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하는 사업비로 금번 제2회 추경에 건축 실시설계 및 장비구축 개념설계비 10억원을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심사 시 원안 의결된 사항으로 유용미생물은행이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연차적으로 많은 인력 채용으로 지역 인재양성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농축산&middot동물 미생물 자원 보존과 분양 시스템 구축으로 농축산용 산업을 포함한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의 육성과 순창 군민의 맞춤형 건강진단을 통한 군민의 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명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출연금은 그동안 발효미생물을 활용하여 토마토발효고추장, 발효 커피 등 순창을 대표할만한 제품을 개발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나 상대적으로 순창을 대표할만한 명주가 없어 명주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제품 개발에 필요한 5,000만원을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는 내용으로 블루베리를 활용한 명주 개발은 최근 전국적인 블루베리 재배 농가의 확대로 블루베리 가격이 하락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만,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관내 업체가 『참주가』 1곳으로 비교적 사업규모가 영세하고 증류주 면허 취득 및 증류설비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므로 기술 이전 전에 조건을 갖추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대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

먼저,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그다음에 우리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화물차라든가 건설기계 장비이것은 주차장에 어디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건설기계라든가 화물자동차 영업등록 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적으로 한 부분이 있고, 실질적으론 주공아파트 주변 도로변이나 그런 곳들에 많이 주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창읍내 비어있는 공터 이런데 다 주차를 하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그 문제를 보니까 지금 24,409㎡가요?

예, 맞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통계에 의해서 우리가 순창군 읍에 지금 화물차나, 그다음에 건설 장비를 가지고 있는 그 나름대로 수요가 파악이 됐나요?

지금 그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내는 화물자동차는 한 94대 정도가 있습니다.

화물차가 94대정도. 장비는요?

장비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통계 데이터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근거가 되는, 그죠?

예.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업은 분명 필요한 사업이 맞습니다. 지금 저희도 보통 차를 가지고 이렇게 시내 주행을 하다보면은 도로가에 또 화물차나 장비들 많이 방치가 돼있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예산을 투입해서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분명히 어떤 근거가 되는 자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죠?

예, 맞습니다.

지금 화물차, 건설장비, 이분들이 그 대략 지금 읍 소재지에 주차파킹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몇 대인지, 그리고 또 어느정도 부지가 필요한지 이것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 사업이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현재 그 계획올린 부지에 조성하게 되면 화물자동차를 한 160여대를 주차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화물자동차에 따른 주기장까지 출퇴근하는 승용차, 그 부분도 주차해야 되기 때문에 한 50대 정도를 동시추진하고 있습니다.

50여대. 지금 이사업이 2022년도 조성하는 걸로 돼있죠?

예, 2022년도요.

토지 매입은 2019년도 올해까지 매입을 하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매입을 해서 지금 2020년, 2021년도, 2022년도까지 약 3년 동안은 거의 2~3년은 이렇게 비워둘 건가요?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이 주기장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70%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군비로 설치하기에는 부담이 좀 큰 것 같아서 저희가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을 해서, 내년도에 설계를 해서 최종적으로 2022년도 준공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비워두고, 그 사업비 이것은 지금 100% 국비는 아니죠?

예, 70%입니다.

70%. 70% 국비고 나머지는 우리 군비로, 이것은 필요한 사업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화물차, 장비 수요 파악하시고 여기에 맞게끔 또 앞으로 추가되는 그런 장비나 자동차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거기 준해서 토지매입하고 사업이 이루어져야 될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기계 덤프트럭이 우리 순창군에 몇 대나 있습니까?

287대 있습니다.

덤프트럭은 74대, 굴삭기 173대, 지게차 기타해서 이렇게 총 287대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화물자동차 주기장에 주차를 하는 것은 덤프트럭이죠?

건설기계하고요 화물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주차를…….

그니까 일반화물자동차 지금 우리 순창군에 28대 있고, 또 덤프트럭 74대해서 거기 주기장에 주차 할 수 있는 주차가 예상되는 차량은 한 110정도 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160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60대를 주기장에 주차를 할 것이다 예상하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면적을 보니까 이 부분이, 여기를 알아요. 아는데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변에 그쪽으로는 경사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마는 기존에 남원방향으로 진입하던 그쪽에 주변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그 면적가지고도 저희가 충분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60대 정도를 주차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 규모를 봐서는 제가 자료를 하나 받아 본 게 있는데 100대정도 100면이 지금 되어있어요. 그럼 60대를 지금 바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그 주차조성 예정지에 100대를 지금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지금 우리 순창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해서 이곳에 지금 100대정도 100면이 주차공간이 생긴다라고 지금 자료가 되어있거든요. 100면으로?

저희가 24,000㎡가 되는 대요. 화물차 한 대당 한 40평정도의 규모로 계산해 보면 한 160대정도

160면정도가 나온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받아본 자료로는 100면 이여서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하지 않냐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 공간이 더이상 확장되는 그런 곳은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하셔가지고 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할 때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예,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

위원장님! 이기자 위원입니다.

예.

지금 심사 할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은 본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므로 지방자치법 제70조 및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상기 건의 심사가 완료 될 때 까지 회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순창군 공영주차장 그 조성사업 그 필지가 변경된게 총 25필지입니까?

예, 25필지입니다.

25개 필지, 그중에 보니까 지금 이번에 물레방아 떡 방앗간.

예.

여기는 지금 이렇게 매입하는데 별 문제가 없으세요?

지금 그 지역은 저희들이 소유자를 만났는데요, 현재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팔덕면 용산리 부지는요?

여기도 문제없습니다.

25개 필지 중에 현재 그러면 매입하는데 전현 문제가 없다는 이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 없습니까?

25개 필지가 아니고요, 아까 물레방앗간하고 팔덕면 그 부분은 현재 문제가 없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담당계장께서 이렇게 매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면서 어떤 2019년도 사업부지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통화를 한번 했었습니다.

예.

통화를 했는데 지금 이부지가 2008년 8월경에 지금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어디 필지가요?

2019년도 사업 순화리 204-1번지입니다.

저기 2019년 사업?

204-1번지하고 순화리 203번지 이 두필지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된 곳입니까?

예, 추가된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에 대해서 소유자하고 통화를 했었는데 이 부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면서 가격과 그다음에 이 토지를 매매했을 때 세금문제를 저희들한테 거론을 해왔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결을 해줄 수 있는지? 단가를 자기에 맞는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첫째가 문제가 되는게 보통 저희가 매입하게 되면 양도소득세 부분이 많이 문제가 됩니다.

아니 그런 자세한 부분은 지금설명은 필요 없고, 인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총 25개 필지인데, 이거 주차장 조성하는데 지금 부지 매입하는데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매입하는 것은 소유자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그 부분만 좀…….

동의가 안 돼있다고요?

예.

어떻게 동의가 안됐다는 겁니까?

지금현재 단가하고 양도소득세 부분을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좀 어려울 것이다라는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정확히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이 토지 2019년 사업 추가된 이 10번 이거 매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죠?

예.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현재 전체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순번 10번 두필지 대해서만 지금 소유자하고 첫째는 협의는 안됐는데, 마지막에 협의가 안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뭐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힘들다는 겁니까?

그쪽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기 그러면 위원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순화리 204-1번지하고 203번지, 여기는 매입을 하는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예, 맞습니다.

지금현재 상태에서는 뭐 정확하게 집어서 꼭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앞으로 토지주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그런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다른 또 사업부지가 27개인가요?

25개입니다.

25개. 25군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해야 될 부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을 해 드리고, 과장님이 이 부지에 대해서, 금방 말씀드린 부지에 대해서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매입을 할 수가 있으면 매입을 해서 사업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않고 토지주하고 서로간의 이견이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 할 수 없다라고 할 경우에, 그 경우에는 부지를 따른 쪽으로 선택해서 사업대상지를 바꾸는 쪽으로 변경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쪽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매입한 주차장조성은 토지매입이 첫 번째 안건이구요. 두 번째는 매입과정에서는 가격이 관건입니다.

그니까 본인이 토지주가 그 가격에는 지금 어차피 감정평가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서 나는 그 가격에 수용을 못하겠다. 그 가격에 내 토지를 팔수가 없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어차피 거래는 무산된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인제 집행부에서 어차피 토지주하고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니까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서로간의 이견이 없도록 그렇게 협의를 잘 해보시고, 또 그래도 서로간의 협의가 안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업대상지를 변경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원안대로 통과한다고 하면은 저희가 첫 번째 미팅에서 그런 부정적 의견이 나왔지만 앞으로 계속 한번 저희가 그분들하고 협의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이 공영주차장 문제가 우리군민들 주차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편익증진을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주로 순창읍내에 요소요소에 이렇게 주차장이 들어서다 보니까 거기에 토지주들이 그 자기 집이나 땅을 팔고 외지로 나가는 분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정주인구 늘리기에 역행하는 또 그런 사업이 지금현재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어느 정도의 궤도에는 올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너무 무분별하게 이런 사업들은 추진되지 않도록 그것은 조금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 올릴때 심도있게 판단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과장님, 물레방아 앞에 지금 489.5㎡를 160㎡만 매각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보니까 지금 6대 주차를 하겠다고 하고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이런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개인 주차장 만들어 주냐? 그런 소리를 충분히 우리 주민들한테 들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현재 주변에 좀 알아본 결과는 그 1필지였는데요. 저희가 조정을 매입한 과정에서 주변을 더 물색을 해서 매입해서 좀 확장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6대 바칠 주차면을 주차장을 하시겠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요. 그 주변을 확대를 해서 어느 정도 주차장으로써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또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있거나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의회에 즉시 보고를 해서 의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에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최종국입니다.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과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변경, 그리고,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입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최형구입니다.

먼저,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신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게 투자심사가 끝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5월달에 투자심사가 완료됐는데, 지난번에 원래 그 매입하시려고 하신 부지하고 지금 부지가 변경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변경이 된 것에 대해서 투자심사하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금액차이는 오히려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아니, 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당초에 지금 5,678㎡해가지고 2억 3,000만원정도 해가지고 부지매입비가 투자심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금 변경계획안은 4,101㎡로 1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한 6,500만원이 좀 감소됐습니다.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대로 장소이전만 해가지고 별 문제가 없으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새로 변경된 사업부지는 지금 동계면사무소 바로 옆에 인가요?

예, 게이트볼장 옆에…….

게이트볼장 바로 옆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뭐 앞전 당초 사업부지보다 더 차라리 좋은 부지로 이렇게 보이는데, 동계면민들이 이용하기에는 더 편리하고 단 문제는 인제 여기가 이렇게 사업부지가 변경이 되다 보면은 주차장 때문에 조금 문제는 발생 될 걸로 보이는데, 주차장 관계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오히려 우수저류조가 인근에 있고, 또 면사무소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더 오히려 다른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바로 옆에 하기는 우수저류조가 있어가지고 거기를 주차장을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가능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은 위치에 이렇게 체육관이 들어 설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멋진 작품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아까 주차장, 우수저류시설에 주차면적이 인제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차면적이 몇 대나 바칠 수 있는 면적인가요?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인제 그 큰 주차장 있고 또 면사무소 내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비를 보면 주거지주차장 사업비로 지금 10억이 세워져있어요?

지금 저희가 여기에 체육관만 들어서는게 아니고 문화센터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또 다른 시설도 들어 설수는 있습니다. 근데 건폐율 대비해서 인제 남은 면적으로 물론 녹지를 조성하면 좋겠지만 또 여유 있게 주차장도 남은 면적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4,101㎡데 지금 건축면적은 계획상으로 약1,400㎡ 거든요. 그러면 약2,700㎡정도가 남는 면적인데 그 부분에 일부 주차장 조성을 해서 더 편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 여건이 주차장이 많이 있는 관계로 또 꼭 주차장뿐만 아니라 그 작은 공원이라도 그렇게 조성하는 방향도 좀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변경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치도를 보면요. 위치도를 보면 지금 사업계획 부지하고 추가매입부지가 있는데 그 사이에 도로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조금만한 그 자투리땅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매입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보이신가요?

지금 이번에 10필지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

여기입니다. 여기가 기존 계획부지이고요. 여기가 추가 매입부지인데, 이 부분.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같이 매입을 했으면, 매입 계획이 세워졌으면 좋을텐데, 그 부분이 특별하게 이렇게 딱 비어있어요. 그 사유가 있습니까?

인제 저희가 나중에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했을 때 인제 나중에 도에서 저희보고 매수를 해달고 하면 저희가 하겠지만, 그 부분은 지금 진출입로입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그 각 시설별로 들어가는 도로를 일부러 거기를 지금 도로를 만들어서 포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도로를 진입로로 계속 써야됩니다. 진입도로로, 진입도로를 별도로 만들지 않고 그 진입도로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만약 이 용지가 그 부지를 사가지고 저희가 다른 주차장 용지로나 쓴다고 보면, 아까 인제 그 밑에 자투리 논밭으로 조금 나오는데 있잖아요?

다 밭으로 지금 이용이 돼있죠?

예, 그것을 만약에 인제 저희가 활용하게 된다면, 인제 전라북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적으로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저희는 그 부분은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아마 그 전임 담당하셨던 분들이 뺏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하고 협의하는 과정 중에서 전라북도에서 그 부분을 매수를 원하면 저희가 매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째든 간에 이 추가매입부분에 그 자투리땅이 조금, 우리가 그것을 잘 활용하고 조경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다면 굳이 매입을 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만약에 그런게 불가피하다면 매입을 해서 좀 아름다운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것이 지금 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를 매입 안해도 만약에 진출입로, 도로를 사용했을 경우에 전라북도하고 동의를 얻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전라북도가 진출입을 해라고 도로를 만들어 준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그 도로 밑에 약간 토지가 있거든요. 그 토지를 저희가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만약 필요하게 되면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하신 거고, 그랬을 때에는 도로는 놔두고 분할측량을 해서 그 밑에 부분만 매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추가매입 부지에 지금 도로가 포함이 돼 있잖아요? 그 금방 우리 동료의원이 말씀하신 그 밑에 부분.

예.

그 밑에 부분으로 해서 지금현재 여기 88도로 그 밑에 보면 여름에 인제 피서객들이 많이 오시는데.

예.

지금 이 도로를 우리 군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출입로를 매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 다른 시설을 하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 여기 진출입로가 없어져 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지금 구도로로 놔있던 진출입로를 폐쇄를 해서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같은 걸 시설을 하려고 하거든요. 방문자 편의를 위해서, 그래서 지금 진출입로가 지금현재 상황으로 보면 두 개나 마찬가지잖아요. 구도로 하고 현도로 하고 그래서 오히려 불편하니까 한쪽으로 해가지고, 그 구도로 부지를 폐지를 해서 그 부분을 지금 주차장 용도로 활용을 할려고 지금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변경요청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피서객들이 그 다리 밑에 여름에 엄청 많이 오는데 그 피서객들이 어디 도로를 이용해서 그 다리 밑으로 갈수 있습니까?

지금현재 진출입로 신도로로 난…….

차량은 못 들어가는 거죠?

원래는 하천 쪽으로 차량 진입은 안되는데, 지금현재 그 신도로에서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저희가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과거에 그 서건호씨 집 앞쪽으로 나있던 도로에서 반듯하게 보면은 끄트머리 쪽으로 그 다리 쪽으로 붙여있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지금, 사진에도 보면은…….

그니까 추가매입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그 앞전에 서건호씨 집있는데 그쪽은 인제 상관이 없는데, 지금 추가매입부지 여기 도로 진입출로가 있는 부분, 이 부분을 매입을 해가지고 여기를 차들이 진출입을 못하게 막아버린다라고 했을 경우, 지금 피서객들이 이 도로를 이용해서 이 다리 밑으로 다 차량을 이동하고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리는게 아까 토지를 저희가 1필지를 안 쓰는 것은 그 진출입로를 그대로 쓰기 때문에, 진출입로를 자체를 폐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필지는 사지 않는 이유가 그 진출입로이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진입출로를 제외한 나머지 용도만, 그 폐도 된 부분만 용도폐지해서 그 부분만 저희가 주차장을 만들라고 하는 것이지 현재의 진출입로는 폐쇄하고 그대로 지금 사용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필지만 매입을 안하게 된 겁니다.

그니까 거기 사진에 보면은, 지금 거기서 제출한 사진을 보면 위치도를 보면은, 지금 진출입로도 일부분은 매입을 않고, 일부분은 지금 매입을 하는 걸로 돼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일부분 그 안쪽으로, 매입한 부분에 지금현재 그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그 진출입로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만약에 폐쇄를 할 경우에는 다리 밑으로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자체가 끊어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인가? 그것을 내가 물어 본거예요.

그 진입출로는 아까 다리 밑에 내려가는 길까지는 폐쇄를 하지 않고 현재 상황으로 놔두고…….

그대로 살려두고?

예, 그대로 살려두고 지금 광주대구고속도로 밑에 쪽으로만 주차장을 좀 만들려고…….

그러면 그대로 살려둔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가 지금 여기가 건설부…….

전라북도 땅입니다.

전라북도?

예.

그럼 굳이 이 진출입로까지 우리가 매입을 할 필요성은 없지 않습니까? 진출입로는 그대로 두고 그 밑에 부분만 하단부분만 매입을 하면 되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진출입로가 가장 많이 포함된 부분이 송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75-6번지 외 나머지 필지는 도로를 두고 위아래로 그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할을 해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지금 반영을 해놓은 겁니다. 전체적으로 토지가 길게 돼 있어서, 그 도로만 딱 있는게 아니고 양쪽으로 위아래로, 이게 저희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부지와 그 밑에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그 부지 쪽으로 길게 연결이 돼있어서 그 지번을 이번에 반영을 한거고요. 실질적으로 만약에 그 부분, 딱 도로부분만 해야 된다고 보면은 지금 분할을 해야 되겠죠. 추후에.

그니까 여기 위치도에는 점선으로 추가매입 부지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진출입로까지 매입을 해서 거기를 전체적으로 사용을 같이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진출입로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인제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물어 봤는데 진출입로는 지금현재 그대로 그렇게 둔다라고 하면은 하등에 상관이 없죠. 하등에 상관이 없는데 굳이 여기까지 진출입로까지 꼭 전라북도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느냐? 기존 진출입로는 그대로 두고 써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부분을 매입을 할 필요성 없지 않느냐? 나는 지금 그 얘기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근데 그 필지가 딱 도로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저희도 매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위아래로 길게 돼 있어가지고 그 나머지 부분은 매입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거든요. 그 필지수가 여러 필지로 나눠져 있는데 딱 도로로만 이렇게 떨어져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어차피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매입을 해줘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예산을 절감하겠다. 그런 취지라고 하면은 나중에 분할측량을 해서 그 도로는 놔두고 나머지 부분만 매입하는 방법으로 한번 그렇게 전라북도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어차피 여기 위 88다리를 이용하는 피서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 관계는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안은 원안의결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을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일곱 건의 관리계획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화물자동차 및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옥천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원안대로, 순창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강천산 군립공원구역 내 사유지 매입은 원안대로, 동계면 종합체육관 건립사업은 원안대로, 쌍치면 실내다목적구장 건립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유등면 다목적 체육시설 조성사업 변경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3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수행경비

건강장수사업소장 설추호입니다.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를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장수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용미생물 은행구축 다음은 미생물산업사업소 소관입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김재건입니다.

먼저,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은 유용미생물 은행을 구축을 해서 우리가 연구해서 개발한 미생물을 관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을 이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세부적으로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에 저희들이 300억원을 확보를 했는데요, 주요 큰 틀로 보면 기본 및 실시설계비 용역비가 있고요. 그것을 금년도 10억원이 예산에 반영이 됩니다. 그다음에 건축비가 180억원이 책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면 시설장비 구입비가 60억원, 시설장비까지 해 놓은 다음에 미생물자원에 대한 정보&middot분석구축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60억원해서 총 300억원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지금 미생물을 우리가 개발한 부분이 지금 몇건정도 됩니까?

지금현재 저희들이 한국형 유용균주 분류사업을 지금 진흥원에서 해오고 있는데, 현재 4만 균주를 분류를 해내고 있습니다.

4만 균주?

예.

전국적으로 유일하게 지금 우리 순창에서 유용미생물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특별히 우리 과장님이 핵심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이사업이 정말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우리 순창에 유용미생물 은행이 제대로 설립돼서 이렇게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 좀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 이렇게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퇴임하시기 전에 멋진 작품 하나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역비 건축비를 해서 이번에 지금 올라온 예산, 그 출연하시려고 하시는 금액이 지금 10억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억원이라는 이 예산이 뭐 건축비에도 어느정도 들어가나요?

지금 농림부가 승인해준 예산 10억원은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내려준 금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쓰고 이게 남는다면은 바로 건축비나 시설비로 전용을 해야 될 그 사업입니다.

실시설계비 자체가 10억원인 굉장히 아주 큰 프로젝트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예산이 올라온 것은 실시설계비의 예산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의 건은 원안의결에 동의합니다.

전계수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을 전계수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명주개발 프로젝트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이 지금 블루베리를 활용을 해가지고 농민들에 그 생산성을 높여주고 수입창출을 위해서 지금 미생물산업진흥원에 출연하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술이잖아요? 꼬냑이니까?

예.

지금 이 기술들을 개발해가지고 기술 이전 희망 업체가 한곳뿐이라는데 이게 지금 판매가 돼야 되잖나요? 기술개발 하는 것뿐만 아니라 판매까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럼 판매하고 이렇게 공장이나 설비나 이런 부분이 좀, 다 완벽하게 잘 이루어져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안타깝게도 순창은, 순창주조장이 옛날 구림막걸리 주조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있고, 그다음에 인계 농공단지에 장앤크래프트라고 맥주공장이 있는데 이거 또한 부도가 났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희망하고 있는 농가가 참주가라고 현재 식품부에 주조허가를 받아 놓은 상태인데 아직 공장은 뭐 순창읍 무수리 길에 지금 짓겠다고 준비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회사하고 인제 협조를 받아와 봤는데, 자기들도 좀 굉장히 크게 성황리에 짓겠다 해서, 그러면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꼬냑 프로젝트도 같이 좀 하자 했더니 지금현재 상당히 구두상에는 협조가 돼있는 상태입니다.

그 업체는 지금 광양에서 백운주가라는 그 지금 매실막걸리를 제조하는 그런 업체죠?

예, 그렇습니다.

그 기본적인 이 명주에 대해서 기본적인 그런 그 저기는 있다라고 생각이듭니다. 근데 인제 생산허가나 공장설비구축이나 이런 부분이 좀 완벽하게 잘돼야, 아직 그게 준비는 다 100%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블루베리 꼬냑 또 와인 이런 부분들이 생산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소장님, 지금 우리 블루베리가 과다 출하로 조금 문제가 되지 않냐? 적절한 시기에 좋은 사업인거 같습니다. 근데 생산에 개발에 그치는게 아니라 정말 우리 순창지역에 농가소득을 높여야 되고 또 상용화가 되가지고 어째든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개발도 중요하지만 차후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주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명주개발 프로젝트는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송준신 위원께서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명주개발 프로젝트를 송준신 위원의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산업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세 건의 출연금 지원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 심사결과 (재)순창건강장수연구소 연구사업 수행경비는 원안대로,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은 원안대로, 명주개발 프로젝트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제3차 출연금 지원 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오후로 미루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오전일정을 마치고 오후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의회를 마치겠습니다. 5.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 세입분야

기획예산실장 신옥수입니다.

먼저, 예산총칙 5쪽부터 세출예산서 84쪽까지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고생 많습니다. 우리 실장님 되시고 첫 번째 지금 발언대에 서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예산실 처음입니다.

반갑습니다.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의라기보다는 인제 예산 자체가 사실은 예산원칙에서 보면은 그 첫 번째 원칙이 공개원칙이에요. 그래서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하면서 또 지역주민들이 또 알아야 하거든요. 사실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같이 공감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기준으로 보면은 4,211억원.

예.

1회 추경대비 약 350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예.

그 추경에 주요재원 세입내역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세입이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제안설명 드린바와 같이 지금 국&middot도비 세원이 좀 늘어서 교부세가 좀 하달 돼 왔고

교부세?

예.

몇 억원 내려왔어요?

지금 보통교부세가 약 7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79억원이 내려왔죠?

예.

79억원이 내려왔어요. 주요 세입하면 일반적으로, 이번에 2차 추경을 하는데 그 재원을 대충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부세가 또?

시군 그 조정교부금이 약 46억원이 지금 내려왔고

교부금하고…….

국도비 보조금이 약 10억원정도 해서 총 201개 사업에 지금 총 58억원이 보조금이 더 내시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일 큰 원인은 지금 2018년도 결산을 해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145억원정도가 발생이 되어서 이번에…….

148억?

145억입니다.

이거 결산했을 때 지금 기 반영된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에는…….

본예산에는 지금 280억원정도…….

280억원이 반영이 됐고,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은 148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이게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의 재원이죠? 주 세원?

예.

지금 특별회계 그쪽 보면은 기존에 261억원보다 56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 명목으로?

예.

여기 세부내용 보니까 새농촌육성기금 68억원이 감액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뭡니까?

새농촌육성기금이 작년 그 결산 검사한 결과 민간인한테 지금 나가 있는 융자금액이 있습니다. 융자액이 있습니다. 그 융자액을 한번 우리 예산에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본예산에 민간한테 나가있는 융자금액을 특별회계 새농촌육성기금을 그 예산을 편성을 했다가 이것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다. 지금 금고에도 없고 또 세입&middot세출에 어떤 반영이 되어있지 않은 그런 금액을 예산으로 잡는 것은 잘못된다 해서 이 민간한테 지금 융자금액을 이번에 세입에서 뺀 것입니다.

그럼 새농촌육성기금, 지금 민간한테 대출나간 것을…….

대출 나간 것은 약 65억원정도가…….

그것을 잡았다는 거죠? 세입으로?

그것을 뺐습니다.

잡았다가 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특별회계 쪽에서 보면은 약 지금 56억원이 감액이 됐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제 추경예산 이거 관련해서 지금 2019년도 2차 추경 관련해서는 자립도는 몇% 정도 나와요?

자립도는 지금 당초에 6.18%에서 6.08%로 좀 줄었습니다.

우리가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자주도 수치는요?

자주도는 58%에서 한 59.4%를 늘었습니다.

58%정도로?

예.

예, 맞습니다. 이거 인제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야 돼요. 지금 2차 추경을 하는데, 전화도 많이 오고 또 사업관련해서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어떤 재원을 가지고 어떻게 2차 추경을 하는가? 이 정도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실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다음 세출분야를 이렇게 잠깐 제가 한번 보니까 지금 세출분야 중에서 20%이상 증가된 분야들이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죠?

예.

문화 및 관광분야가 지금 29%가 증가가 됐어요? 기존 264억원에서 59억원이 지금 증가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264억원에서 59억원이 증가가 됐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제일 큰사업이 지금 쌍치 실내다목적 구장이 한 25억원이 추경때 반영이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좀 큰게 동네 체육시설에 5억원, 그다음에 인제 섬진강 뷰라인연결 사업에는 3억원, 복흥 작은도서관에 2억 5,000만원, 또 장류축제때 쓸 비용이 약 2억원정도 증액 되었고요. 동계면에 종합체육관 건립관련해가지고 한 2억원정도 증액이 되다보니까 문화관광 분야에 지금 29%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59억원정도가 추가로 지금 반영이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중소기업 분야 여기도 19.4%정도로 증가를 했는데, 35억원정도가 추가로 이번에 올라왔어요. 이거는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제일 큰게 지금 순창읍 중앙로 야간경관사업이 약 10억원정도가 반영이 되고, 또 유용미생물 은행구축사업에 이것도 10억원정도, 그다음에 지금 쌍암농공단지 오폐수연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한 7억 8,000만원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발효소스토굴 입구에 인조암을, 인조바위를 설치하는 조성물이 한 4억원정도 이렇게 해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19.4%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 이쪽도 지금 27억원이 증가 돼가지고 28%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28%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지금 계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지산안정선 3차 공구 도로확포장 사업비데요, 이게 지금 한 15억원정도 이번에 추경 때 반영이 됐고요. 도로 유지관리 개량사업에 한 5억원, 또 마을주민 보호구역 조성사업에 한 4억원정도, 공영버스구입에 한 5,000만원정도.

어떤 거요?

공영버스구입비입니다.

버스 구입하는데?

예, 임순여객에 버스 구입하는데 구입비 지원하는데 한 5,000만원정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약28%와…….

마지막 보니까 예비비 있죠?

예.

예비비가 지금 42억원. 40%정도가, 굉장히 많은 액수가 증액이 됐어요? 이것은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액을 한 겁니까?

예비비는 지금 재난&middot재해 특별목적예비비가 지금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가용자원으로 이번에, 만약에 정부 추경안이 곧 통과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도하고 연결돼있는 저희들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한 9월달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원으로 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그렇게 연결된 그런 부분, 부담해야 될 것 같고,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추경 재원으로써는 그 정도는 확보를 해 놓고 있어야 추경이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지금 예비비로 지금 편성해 놨습니다.

예, 마지막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집중호우로 피해가 많이 발생했죠?

예.

그거 지금 피해복구 관련해서 예비비 투입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세요?

그것은 수정예산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한 13억 6,000만원정도 재난&middot재해 그 목적예비비로 활용해서 각 읍면에 복구활동이라든가 각 부서에 지금 피해상황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난 토요일날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인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직원들하고 같이 순찰을 돌았었는데, 각 읍면에 면장님들 부면장님들 그리고 우리 또 재난안전과나 건설과나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복구도 안 된 상태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서 복구가 가능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실장님 9쪽을 보면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새농촌육성기금특별회계 그게 68억 5,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된 거잖아요?

예.

그 부분이 지금 207억원 중에서 68억원이라는 그 예산이 본예산에 올라왔고, 1회 추경에 올라왔고, 인제 2회 추경에 삭감이 되는 과정인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위원님께 솔직히 말씀 드리면은 의회결산검사 과정에서 지금 새농촌육성기금이 민간한테 융자돼있는 자금이 있는데, 그 자금을 우리예산으로 한번정도는 그 계상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그 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근데 이게 예산원칙상 이것이 예산으로 편성돼서는 안된다라는 그런 결과가 저희들이 나름대로 분석한 결과, 그렇게 예산편성을 안 되는 그런 예산자금이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그것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그것입니다. 원칙이 있게 원칙에 한해서 이 예산이 계상이 되고 그렇게 해야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물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받아 드려가지고 우리 순창군의 예산을 결정하는 것은 원칙에서 벗어나는 일이 되는 거잖아요?

예.

저는 이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랩니다.

저희들이 잘못된 그런 예산편성 한 것이라고 시인을 하고, 이번에 좀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지금 전체적인 사업비 구성을 보니까 냄새저감 사업이 지금 1억원 예산이 서있어요?

예.

우리 부군수님도 계시는데, 지금 우리순창군민이 면도 예외라고 할 수 없이, 면도 만찬가지고 저번에 적성에서 밤에 음악회를 하는 데를 갔는데, 정말 냄새 때문에 앉아있을 수 없을 정도로 냄새가 났고, 우리 또 순창읍이 주민들이 지금 장마기간 동안 거의 일주일동안 냄새와의 싸움에, 이 더운 날씨에 창문을 열어 놓고 있지 못해요. 이런 읍에 있는 아파트도 다 마찬가지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악취 때문에 근데 이 예산서 보니까 진짜 피부로 우리 행정에서 느끼고 있는지, 1억원 예산을 잡아가지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정말 의문이 가요? 물론 사업자의 의지도 중요하고 사업자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예요. 행정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서라도 어떤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 순창읍에 만명이 넘는 인구가 지금 괴로움에 시달리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서는 어느정도 대책이 나오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1억원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 하는 것은 냄새저감 사업에 어떤 신규사업으로 지금 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각 면에 악취관리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약 17개정도 된다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전체적으로 그 민원이 다 발생하는 지역이고 또 어느 특정 한군데를 위해서 예산을 집중투자 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깊이 고려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어떤 약품이라든가 이런 슬러지제거 사업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지금 사업비만 이번 추경때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하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그런 악취저감시설에 대한 그런 매입조치, 폐쇄조치 이런 것들은 지금당장 아니더라도 어떤 명분과 논리를 개발을 해서 그 사업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지금 근본적으로는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데, 금번 추경때 계상된 그런 예산은 아까같이 그런 부분별로 조금씩 조금씩 저감장치, 그런 것으로만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째든 그 악취 때문에 우리주민들이 정말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분명 다 아실 겁니다. 그러면 지금 사업소나 축산업하시는 분이나 퇴비사나 거기에서 갑자기 막 냄새가 정말 못 견딜 정도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랬을 때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계세요?

이것은 지금 환경수도과에서 좀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은데요? 지금…….

부군수님, 그 냄새 지금 한 일주동안 계속 시달렸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 안하셨습니까?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88쪽, 세입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이 사업은 지금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됐다는 조정금이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지적재조사 세워진 8억 4,300만원은 진행 중에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88쪽 지난년도 수입은 결산이 이루어진 그런 작년도의 조정금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에요?

예, 이사업은 지금 201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스마트지적도를 만들기 위한 그런 관련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현재 지적도라든가 그런 경계선은 일제시대때 만들어 놓은 것들이고, 그게 불부합 상태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바르게 이렇게 잡아주는 지금과정에 있는 지적재조사사업인데…….

이 사업은 지적공부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토지면적이 다른 경우에 면적이 증가하는 경우는 조정금을 저희가 받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받고, 또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는 지금 조정금 지급을 해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일종의 이게 그 환원사업 같은 성격이 띄고 있고요.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취득개념이고, 그다음은 면적이 줄어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면 그 조정금 징수, 이 징수액이 8억 4,300만원인가요?

예, 우리가 본예산에 지금 1억원을 세워놨었고요.

이사업은 2017년도 사업이죠? 이게 2017년도 사업인데 이번에 완료가 된 사업이죠?

과년도에 지난년도 수입은 2018년도에 끝났던 겁니다.

현년도?

예.

이 건수를 확인해 보니까 201건인가요?

건수는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201건이에요.

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세입으로 8억 4,300만원을 잡았는데.

예.

또 인제 행정에서 뭔가 지금 토지주한테 또 되돌려 줘야할 돈이 있죠?

그것은 세출에 또 세워집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실질적으로 우리세입은 얼마 안 되네요?

그게 인제 실질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네요?

예, 그럼 셈이죠.

저는 처음에 이거 8억 4,300만원 이거 세입 많이 했구나!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아니네요.

나중에 또 세출에 세워서 또 토지 주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인제 지금 저희가 조정을 해줄 때, 이 조정금 상정 기준결정이 있죠? 이것은 뭐로 돼 있어요. 지금은 공시지가로 결정돼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평가로 공시돼 있습니까?

이것은 민원과에서 직접한번 얘기를 구체적으로 들어보는게 좋겠습니다.

그래요. 민원과장님!

안녕하세요!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아는데 까지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지적재조사할 때, 그 인제 가격을 결정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예, 감정평가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감정평가?

감정평가와 개별공시지가 두가지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감정평가를 권하고 있어요. 국가에서는, 그런데 인제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돼 있어서 2017년 그때까지는 인제 복흥만 빼 놓고는 다 개별공시지가고 그렇게 해서 서로 협의를 해서 정산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토지소유주 협의에서 요청을 한건가요?

그 사업 지구별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공시지가로 할건가? 감정평가로 할건가? 인제 그런 부분들에 협의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아니, 저기 제가 자료를 받아 봤어요.

예.

이 가격 결정하는 것은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구성이 되죠?

예.

거기서 요청을 합니다.

예.

하고, 최종 결정은 지적재조사 위원회에서?

예, 지적재조사 위원에서.

지금 요청한 것은 공시지가로 요청한 것은, 지금 토지소유자 협의회에서 결정한 거죠?

예.

복흥은 왜 공시지가로 안하고…….

감정평가로…….

감정평가로 했어요?

예, 그 부분이 위원회에서…….

그쪽에서 요청했나요?

예, 점점 그렇게 방향이 나갈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 지금 제가 또 왜 이걸 자세히 물어 보냐면, 우리가 조정금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받고 못 받은 분들이 계시죠?

예, 압류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왜? 그분들이,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땅을 찾았는데…….

돈을 조금 준다. 그런 얘기들이죠.

그래요?

예, 감정평가, 개별공시지가가 너무 낮아서, 내 땅이 들어갔는데 또 내 땅으로 들어왔는데 내가 원치 않는 땅이 내 집으로 들어왔다. 기존에 계속해서 자기가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부과를 하면은 이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땅인데 뭔 돈을 달라야 그러냐 그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순화&middot남계지구 인제 8억 4,300만원인데, 여기 지금 미징수금이 얼마나 돼요? 이 사업을 완료했으면은 정확하게 미징수한 것에 대해서 처리하셔야 되지…….

순화&middot남계지구가 2017년도에 사업을 했어요. 6번째로 실시를, 2017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사업비는 총 2억 7,700만원이었고요. 소유자는 649명이나 되어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부과한 금액이…….

저기요. 과장님! 그 사업비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죠?

예.

하고 나면은 거기 조정금 받을 수도 있고, 땅이 그쪽으로 많이 간 그분들은 조정금을 내야 되고, 또 재조사를 해가지고 부족하게 나온 분들은 우리가 드려야 되잖아요?

예.

이게 지금 조정금 처리가 안돼있는 미징수 처리금이 있어요? 이 세입부분으로 잡아야 하는데.

미징수 처리금이 지금 4억 4,300만원인데요. 지금 지급해야 될 돈도 있고, 징수해야 될 돈도 있고.

이거 담당계장하고 확인해가지고 이거 상당히 많아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거 좀 처리를 해서 세입 부분으로 잡고, 또 저희들이 인제 지금 조정금 처리 안한 부분, 미청구 조정금이 있어요? 이것도 청구해서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세요.

예.

사업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에 매듭을 짓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매듭을 안 짓고 지금 이렇게 세입만 살짝 올라왔길래 제가 지금 확인을 해봤더니 이런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송준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재정 자립도 점점 지금, 본예산에서는 6.51%이었는데, 이번 2회 추경에서는 지금 재정자립도가 얼마입니까?

지금 2회 추경때 재정자립도가 6.18%입니다.

6.18%이죠?

예.

재정자립도가 낮다라는 것은, 우리가 국가에 의존해야 하는 의존도가 높다라는 이야기도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돈이, 국고보조금이 가장 우리가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신청을 해서 국고보조금을 따와야 되는 거죠?

의존재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우리지방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데요.

돈을 많이 가고 올수록 재정자립도는 낮아지는 것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만큼 세가 약하니까 우리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이 꼭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순창이?

예.

그래서 지금 보니까 과장님이 이 계상하기를 1,313억원을 지금 이번에 보조금으로 추경에 계상을 하셨어요?

예.

이 %는 우리예산에 4,911억원 있어서 31%를 차지하는 그 지금 보조금이거든요.

예.

보조금이고, 일반적으로 비교증가 하는 것보다 이 %가 지금 4.64%라는 증감률을 보이고 있어요?

예.

굉장히 많은 증감률인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세입예산 편성관계는요 새로운 국가 또는 도비, 국비보조금에서 새로운 사업이 발생했거나 기존에 있는 사업들이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 또 국가로부터 또는 전라북도로부터 또 사업내시 했던 변경내시가 이렇게 공문으로써 시달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해당실과에서 그 사업에 따라서 그 예산을 반영 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국고보조사업이라든가 지방비 이런 사업들은 보조내시에 의해서 그 예산에 반영이 된 거라 이렇게 이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순창군에 공모사업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이미 내시가 됐기 때문에, 이미 내시가 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 4.64%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는 1.97%, 작년에도 이렇게 보조금 증감률을 보니까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예.

높지가 않는데, 올해 보니까 2회 추경때 4.64%라는 지금 굉장히 좀 높은 비율로 증가를 했기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예.

예, 지금 우리가 보조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는 우리 가장 먼저 공모사업이나 신청사업 이잖아요?

예.

작년도에 재무과에서 세외수입운영실적 우수시군 평가시상금 받았었어요. 재무과가?

예, 300만원 받았습니다.

300만원 받았고, 또 올해 5월초에 지금 공모사업 태양광발전설비설치, 5월달에 지금 해가지고 지금 공모에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잘 추진해주시고요.

예.

우리 순창군이 공모나 신청사업에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을 다루는 부서이니만큼 각별한 우리군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각별한 관심 갖고 책임성 있게 임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계수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87쪽에 용도지정기부금 5,000만원, 지금 편성돼있죠? 영농폐기물수거지원사업으로?

예, 88페이지이요?

예, 88페이지.

예.

그것은 지금 어떤 사업의 사업내력이, 내용이 뭡니까?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부금은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이 있고요. 그러니까 자발적 기탁할 수 있는 기부금들이 기부금 관련 법령에 이렇게 지금 명시가 되겠습니다. 이사업은 농림식품부 산하에 있는 우리 농촌사랑범국민운동본부가 우리 농림식품부 소관 안에 있는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의 재원은 우리 농협 중앙회에서 일부를 지금 출현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업은 영농폐기물수거하는데 그때에 필요한 사업을 여기서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이렇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창군에서도 이사업을 환경수도과에서 신청을 했던 것입니다. 5,000만원이 지금 입금이 돼 있는데요. 이사업은 용도가 지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농촌의 영농폐기물수거에 세출예산 편성해서 지출하고 그 목적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각 마을에 폐비닐수거집하장이 설치가 돼있는데, 지금 전체마을에 다 돼있는 것은 아니고, 일부 마을에 폐비닐수거집하장이 설치가 돼 있는데, 마을주민들이 거기다가 인제 자기가 비닐을 사용하다가 폐비닐이 되면은 거기다 갖다가 인제 모아 놓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아 놓으면은 우리 환경수도과에서 그 폐기물을 수거를 해 가는데, 지금 ㎏당 얼마씩 그 계산을 해주고 있습니까?

환경수도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습니다.

㎏당 단가는 모르시죠?

예, 환경수도과 과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 그것은 세출예산 심의때 하시면 안 될까요?

그 부분이 좀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그런……. 하여튼 폐비닐수거를 해서, 군에서 수거를 해 갈 적에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이 관계는 그럼 세출예산때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전계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1쪽에 국제교류 협력추진 있죠?

예, 있습니다.

3,300만원 편성을 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에 6,0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3,300만원을 증액을 시킨 이유가 뭡니까?

지금 3,000만원을 증액 시켰는데 3,300만원이라고 하셔서…….

어차피 통역번역기까지 300만원해서 3,300만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본예산에 6,000만원을 계상을 해서 지금현재 집행으로 4,800만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한 1,100만원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현재 저희들이 좀 하반기에 또 도 주관 한다든가 중앙에서 주관한다든가 해서 국외연수를 이렇게 실시할 그런 경우에도 대비를 하고, 또 전라북도 동부권사업이 있습니다. 시장군수들이 이렇게 운영하는 협의회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협력사업 발굴을 위해서 국외선지지 견학을 9월달에 한 4명정도가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때 좀 반영을 하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동부권사업으로 해서 우리 시장군수들 네 분이 가신다는 얘기죠?

순창에서 네 사람, 군수를 포함해서

순창에서 네 명?

예.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분이 가시는데 2,000만원이 필요하다?

예.

어디를 가시는데 그래요?

지금 크로아티아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1개국갑니까?

슬로베니아하고 같이 지금 2개국을 방문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여기는 관광지 아닙니까? 관광국가?

식품사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같이 지금 조금 유명한 그런 사례가 좀 있다고 해서 그쪽으로 지금 임실군수께서 강력하게 지금 거기를 주장을 하고 있어서, 거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실, 순창, 진안, 장수, 남원, 무주?

예.

여기 시장군수님들 한마디로 뭐 이건 관광 가시는 것이구먼요. 결과적으로?

말씀 드렸다시피 식품산업과 동부권개발사업을 하는데 연계해서 발굴하는 그런 그 사업을 이렇게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선진지지를 한번 좀 보고, 여러가지 사업들을 구상을 하기 위해서 가시는 것인데, 또 자꾸 관광이나 여행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은 저희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 우리 실장님이 하신다고요? 다녀와서 의회에다가 그런 결과 보고할 수 있습니까? 확실히 관광 아니라고?

같이 수행하고 가는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연수보고서를 분명하게 작성을 해서 그 보고서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행 정 과

다음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정과장 강성언입니다.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은 107쪽에서 111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09쪽 전북대 순창분원 학점은행제, 찾으셨어요?

예.

본예산에 2억 3,9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 추경에 지금 5,000만원을 삭감을 했어요?

예.

왜 삭감을 하셨습니까? 상당히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지금 순창분원 학점운영제가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13년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는 한 학기에 정원이 30명인데, 신입생 50명이상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신입생이 한명도 없을 정도로…….

2019년도에는 신입생 한명도 없다는 얘기죠?

예, 지금 재학생이 2학년 8명, 3학년이 7명, 4학년 5명해서 총 20명입니다.

총 20명?

예, 한명도 없고.

신입생은 한명도 없고?

예.

2, 3, 4학년만 있네요?

예, 그래서 신입생 들어가는 비용만큼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0명 정원 운영하는데 올해 1억 8,800만원이네요? 그죠?

예.

거기에 인당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가네요? 그죠?

그렇다고 봐야죠.

예, 장기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학점은행제 이거 학교는 유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이 이 학생들이 다 졸업을 하면 이 전북대분원은 졸업과 동시에 폐지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13년동안 해오면서 관내에 있는 배우고자하신 분들은 거의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제 올해 입학생이 0명인 것은 이제 수요자체가 없다는 거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예.

아니면 우리 행정과에서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온 사항으로 보면은 우리공무원들이 한 15%~18%, 그다음에 우리 장류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한 18% 그렇게 해 왔거든요. 또 회사원들이 한 15%,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저희들 공무원들도 이렇게 신청하는 분들이 이렇게……. 저희도 굉장히 홍보하고 그렇게 몇 번…….

그러면 만약에 2020년도에

예.

신입생이 몇 명 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유지를 하실 건가요?

지금 그 예산에 비해서 몇 분을 위해서 한다는 것은……. 그분들은 인근학교 식품학교로 안내를 하고, 이 제도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졸업한다면…….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행정에서 어느정도 의사결정을 해줘야 될 시기다 됐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제도적으로 봐서는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 우리 또 도외지에서 멀리 떨어진 순창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준건데, 지금 행정과장 말씀으로는 이미 우리 순창에는 수요가 부족하다 없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은 2020년부터는 신입생을 모집 안하는 걸로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저희도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결정을 내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용균 위원님.

예, 송준신 위원입니다. 108쪽에 평생교육 육성 그 정책사업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많이, 1억 4,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108쪽입니다.

예.

감액이 됐는데,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전북대 평생분원 거기에서 좀 지출이 안됐고, 그다음 또 대학입학 축하금이 조금 많이, 8,0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예.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감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까 그 신입생이 없었기 때문에 5,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그 8,000만원은 지금 대학입학 축하금이 200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당초 졸업생은 졸업하고 학교입학 인원이 8,000만원까지 같이 소진예정이었습니다만 그 23명이 우리 순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해당 안된 부분은 감액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23명이 해당이 안돼서 축하금을 줄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글로벌 해외연수도 1,600만원이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것도 지금 신청한 아이들이 없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들을 글로벌 해외여행을 시키는 부분인데요. 대상자를 전부소진하고 예산이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 잔액이라고 말씀이시죠. 본 위원이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지금 예산이 1억 4,600만원 이 예산이, 본예산에 책정이 됐다가 지금 감액이 된 상황이잖아요?

예.

다른데 충분히 쓸 수 있는 이 예산을 여기지금 못쓰고 다른데 활용을 못하고 여기서 감액을 하면 좀 그래도 손실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세우실 때 우리순창군이 아까 대학진학 축하금 그런 경우도 순창군에 우리주소가 돼있는지, 또 진학을 정확히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을 파악을, 분석을 빨리 하셔가지고 이 예산을 세우는 게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예산 세울 때 추계를 더욱더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희망하고 학생수고 정확한 어느정도의 유통성은 있겠지만, 거의 정확하게 분석하셔가지고 예산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송준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대학축하금?

예.

거기에서 우리가 정해 놓은 조례에 대학이라 하믄 어떤어떤 대학, 어떤어떤 대학 그런 법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자격…….

근데 인제 여기에 본인도 대학이 라고 갔는데, 그 포함이 안돼서 나는 못 받았다 해서 민원이 들어오신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인제 그 학생이 들어간 대학이 직업전문대학, 직업전문대학이다고 2년대학인데 우리 군에서 대학이 포함이 안돼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대학으로 포함이 안되어 있어서 못준다. 근데 그 학부모 얘기를 들어보니까 입학금도 기술대학이라서 입학금도 비싸고 또 숙소 또 실습비 그런것들을 다하니까 최하가 600만원 이상이 들어갔데요. 2년인데, 근데 그 법에 나와 있는 대학교란 거기에 포함이 안돼서 못 준다고 못 받았다. 근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군에서 군비로 지금 하는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충분히 그 2년제라도, 그 직업대학을 갔는데 그 사람들이 좋은 혜택을 본인들이 못 받는데 대해서 상실감이 엄청 크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는 더 좀 심도있게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을 하셔서 내년부터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것을 결정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사업대상을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진학한자 중 본인과 부모 중 한명이상이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자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습니다. 대학교라고 하면, 4년대 대학이상을 대학교라고 하지 여기에 만약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대상을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교를 진학한자로 이렇게 개정을 한다면 그 대상자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못 받은 분들이 많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인제 법적으로 어쩔수 없다. 그래서 내년이라도 필요에 의하서 행정에서 충분히 논의 하셔서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십시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ㅇ 주민복지과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손주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은 115쪽에서 124쪽까지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가 337쪽에서 342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116쪽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

이게 지금 본예산에 1억 6,100만원, 추경에 1억 5,300만원을 이렇게 올렸네요? 그죠?

예.

지금 제가 잠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지금 추경예산도 거의 지금 올라오기 전에 거의 소진이 됐죠?

예, 추경전 사용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긴급지원은 8시간 안에 지원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죠. 그 2019년도 지금 우리 집행, 지원 현황 잠깐 알 수 있을까요?

상반기까지 2억 4,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예.

지금 실적을 이렇게 보면은 인제 생계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연료비 지원해서 상당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지금 보면은 2018년도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집행실적은?

작년도에는 1억 4,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상반기까지 2억 4,100만원을 약 1억 200만원정도 더 작년보다…….

추경에 올라온 것, 지금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액이 지금 6,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가지고 후반기 집행할 수 있겠어요?

우선 도에서 7월 10일자로 변경내시 와가지고 내려온 금액이기 때문에 남은 6,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부족하다면은 사회복지 공동모금에도 긴급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또 안되면 다음에 도에서 타 시군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으면은 좀 재배정 요청해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사업비 이렇게 보면 군비가 80%죠?

예.

예, 제가 인제 이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은 제가 의회 온지 1년 됐는데, 이 사업자체가 지금 관심분야입니다. 사실은.

예.

복지사각지대, 그리고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대상자중 소득재산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지금 실적을 제가 보니까 2019년도 668명.

예.

7월말 현재?

예.

작년 2018년도 1년 총계를 해보니까 316명, 7월만 전반기 거의 보면 실적이 2배 이상을 실적을 올렸어요?

예.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지금 각 읍면, 그리고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발굴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자체를 지금 80% 자체가 국비이기 때문에…….

예.

열심히 발굴하는 것은 사실은 예산확보예요.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것은 군비 많이 안 들어가고, 군비가 몇 %에요. 12%인가요?

군비가 12%입니다.

12%죠?

예.

예, 국비가 80%, 군비가 12%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발굴하고 집행하는 그자체가 사실은 예산확보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빌려서 고생이 많고 아주 잘 하셨다는,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금 6,500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집행하시고 또 여건이 되는대로 우리 또 의회에서 도울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이쪽에 다문화 커뮤니티 도입, 도서구입하고 운영비가 작은 규모이긴 하지만 필요에 의해서 세워놨을텐데, 왜 다문화의 관련된 예산이 삭감 되는가요?

다문화 센터 종사자 인건비 그쪽 말씀이신가요?

아니 도서구입비? 도서구입비하고 운영비하고.

119쪽이요?

예.

이것은 저희 지금 행복누리센터 3층에 다문화 커뮤니티센터를 리모델링하는데 거기에 당초에 도서구입비로 있던 부분 200만원을 과목변경 해가지고 리모델링 시설비 사업비로 하는데 시설비가 왜 필요하냐면은, 그 추가 인테리어가 한 1,200만원이 필요하고, 바깥쪽에 옥상난간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기들이 나가면 다치니까 그쪽을 1,500만원을 들이고, 또 창문, 펜스 300만원해서 그쪽 리모델링 해가지고 안전장치를 지금 해야거든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과목변경 때문에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