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강진군에 소멸을 극복하는 것이 우리의 발전과 행복의 시작임을 각인하고 강진을 살리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하고자 합니다. 민주의 바탕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강진에서 준비된 바람직한 소통이 국기를 세우고 작은 원칙이 법제의 초석이 되며 희망과 책임으로 아우러진 정치가 삶을 바꿉니다. 강진군을 위해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가슴을 열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아닌 우리를 위해 행정과 우리와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 계획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강진군은 지방 소멸 위험지역입니다. 인구 고령화와 출생률 저하, 부양, 직업, 교육 문제 등이 소멸이라는 재앙으로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인과 관계가 있지만 먹고 살기 어려워 일어나는 피할 수 없는 현상입니다. 죽을 때까지 혼자서 스스로를 돌봐야 하는 걱정과 아무것도 못하는 절대 고독이 목전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지방 소멸을 극복하는 것은 행복한 삶의 공식적인 지표가 될 것입니다. 강진에서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강진을 사랑하는 마음과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강진을 버리고 대한민국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의 어디에서 활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지방자치의 구현입니다. 우리 미래는 지방의 발전을 통해서 밝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강진군을 지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합시다. 먼저, 공직에 계시는 분들이 먼저 나서야 합니다. 주말이면 텅빈 도시로 변하는 강진을 침몰의 위기에서 구해야 합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훼손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을 위해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자는 것입니다. 주소를 강진에 두는 것을 넘어서서 실제로 거주하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활동해야 합니다. 강진의 뼈를 묻을 군민 여러분들께서도 지역을 살리기 위해 서로 간의 비난을 자제하고 이구동성으로 지역 발전을 외치고 실천해야 합니다. 강진 사람으로 자긍심을 갖고 지역상품 구매를 주인으로써 앞장서야 합니다. 상가에서도 더 질 좋고 값싼 제품을 공급해야 합니다. 함께 살아야 하기에 부족해도 격려하고 다독이고 끌어 안아야 합니다. 정답게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가장 큰 행복은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발현된다는 사실을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서로 소통하고 화합해야 합니다. 서로의 의견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이 발전을 가로막고 공동체를 피폐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이 더 값진 가치임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부족한 것을 나누고 양보하고 격려하는 힘은 사회 경제적인 지위가 높고 여유가 있는 이들부터 앞장서야 합니다.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여러 지도자들과 공무원들이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고위 공직자들의 균형과 헌신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어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막중한 책임이며 사명입니다. 살기 좋은 강진을 위해 함께 하나에 하나씩을 더하여 일심 우일심 할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강진 군민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김보미 의원입니다. 강진군 2018 회계연도 결산심사 결과, 많은 문제를 확인하면서 강진군 예산이 더 이상 이대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명감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산은 예산 집행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전반적인 예산 운영 결과에 대한 잘못된 점을 개선시켜 내년 예산 편성 시에 반영시키는 활류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2018 결산검사 결과를 토대로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 몇 가지를 지적하면서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진군은 증가하는 살림 규모 속에서 계획 없이 관행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있고 예산 집행률이 너무 낮다는 것입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은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 현황은 최근 3년 평균 잉여금이 1,295억 원이나 되고 특히, 작년에는 강진군 역사 이래 최대 규모인 1,441억 원이나 예산이 남아 예산 집행률이 73.4%에 불과 합니다. 이는 지금까지 아무런 개혁 조치 없이 세입 예산은 지나치게 과소 편성하고 세출 예산은 적정 예산보다 대폭 부풀려서 편성하는 팽창적 세출 예산 운영을 해마다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도대체 왜 이렇게 잉여금은 많고 예산 집행률은 낮은지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막대한 잉여금 중 이월 사업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수백억 원씩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시급한 지역사업을 하자고 하면 돈이 없어 못하는 주장이 있는데 예산을 쓰지 않고 묶어 놓고 방치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은 대규모로 발생되고 있고 추이 분석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발생은 이를 시정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밖에 판단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사고이월 명시이월 규모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월비 총액이 무려 911억 원이나 됩니다. 사고이월은 139건 명시이월은 201건으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도 결산검사 결과부터는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세입 세출 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서가 의결되면 자동으로 넘어가 다음 연도 예산으로 편성, 지출되고 심지어 그 다음 연도까지 이월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 한 푼의 예산도 지출하지 않고 다음 연도로 넘기는 사업들도 충분한 사전심사나 승인 없이 예산안과 함께 제출되고 예산안과 함께 의결되고 있어 수백억에 달하는 대규모의 미집행 사업의 책임을 의회에까지 전가시키고 있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앞으로는 다음 연도 예산안 보고 전에 명시이월 내역과 사유를 별도의 안건으로 보고하여 실질적인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르면 결산검사 시 제기되었던 시정 개선사항은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아직까지 그 결과가 제출되지 않고 있으므로 그 결과를 취합하여 조속히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밖에도 계획 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을 이유로 과다한 집행잔액, 정비가 요구되는 각종 기금 운영 문제, 군 금고 운영 등 현금 관리 및 자금 관리 문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채권 관리 등등 점검하고 시정되어야 할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결산은 다 써버린 결과인데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식의 형식적 보고는 이제 종식되어야 합니다. 결산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점들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영시킬 것인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앞으로는 각 실과에서 결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조치가 있어야 잘못된 예산 운용의 문제가 줄어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강진군 예산 운용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2020년 예산안 제출 전에 집행부와 의회가 협력하여 재정전문가들을 포함한 강진군 재정 분석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량 강화교육을 필수로, 또 이를 통해 강진군의 행정시스템을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예산 운용 전반을 심도 있게 점검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여 군민들로부터 보다 더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원주민들이 지내는 기우제는 100% 성공을 한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가뭄에도 비가 올 것이라는 믿음과 끈기로 비가 올 때까지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3. 강진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 제출) 4.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32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강진군 문화관광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장애인 복지법과 그 하위 법령에 의한 장애등급제 개편사항을 강진군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3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칠량 송로 도라배기공원 조성 및 강진소방서 성전 119안전센터 설치 등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6호 강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치매 예방 및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7호 강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및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에 의한 변경된 과태료 부과 조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한 결과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서순선입니다. 농업경제위원회로부터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심사 경위 등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9-38호 강진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운전 면허 자진 반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19-39호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지원 육성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0 세계대학역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강진군이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