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기식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 및 제안이유입니다. 본 추경안은 지난 7월 17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26일, 7월 29일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7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의하여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받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제2회 추경 총 예산이 1조 798억 원으로 1회추경 예산 1조 302억 원 보다 496억 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9,290억 원으로 1회추경 예산 8,825억보다 465억 원 증가되었고 특별회계는 1,508억 원으로 1회추경 예산 1,477억 원 보다 31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589억 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2페이지 세입, 3페이지 재원별 세입, 4페이지 위원회별 세출, 5페이지 기능별 세출, 6·7페이지 부서별 각 실·과·소별 예산과 8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공기업 특별회계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 반영과 2019년도 제1회추경 확정 이후 변동 발생분, 성립전예산, 당초 계획사업의 변경에 따른 조정분을 반영하고, 결산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등 법적·필수적 경비의 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해예방 및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세입예산안으로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366억 1,696만 8천 원, 기타 특별회계 2억 1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68억 1,796만 8천 원이 증가하였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일반회계 98억 8,303만 2천 원이 증가하고 기타 특별회계 28억 9,900만 원이 증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으며 총 127억 8,203만 2천 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6,828만 2천 원이 증가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145억 2,167만 원, 기타 특별회계 2억 1백만 원이 증가하여 총 147억 2,267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19억 1,004만 8천 원 증가, 기타 특별회계 28억 9,900만 원이 증가하여 총 348억 904만 8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전입 학생 기숙사비등 지원금 6억 원, 김천시청 사무실 및 주차장 건립 20억 원, 김천실내수영장 지붕 보수 10억 원, 김천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 10억 원,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 15억 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기반구축사업 13억 8천만 원,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5억 9,398만 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3억 5천만 원,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 20억 원, 신음공원 조성사업 50억 원,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 20억 원, 강남북 연결도로 개설공사 33억 원, 2019년산 양파 수급안정 대책비 지원 2억 4,769만 원, 의료취약지 분만산부인과 운영지원 2억 2,500만 원 등이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편익 도모를 위한 주민숙업사업, 각종 지역 현안사업,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 서민생활 안정 지원 등을 위해 예산이 실질적이고 효율성 있게 편성되었는지 세심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쪽입니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6,828만 2천 원 중 의회사무국 집기 교체 2,200만 원 등 총 3건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145억 2,167만 원 중 스포츠시설 전기설비 교체공사 7억 원 등 총 15건 17억 4,056만 6천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은 2억 100만 원 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 특별회계 4,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안 319억 1,004만 8천 원 중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 2억 원 등 총 26건에 10억 7,681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8억 9,900만 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규택입니다. 먼저 새롭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선명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12억 4,731만 3천 원이 증액된 923억 4,900만 7천 원입니다. 그 중에 정책사업이 280억 2,360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634억 1,424만 9천 원, 재무활동이 224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회법무 행정 추진으로 해서 변호사 수임료를 기정예산에 8,400만 원을 증액한 1억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변호사 수임료 같은 경우에 작년도에 대비해서 소송 제기 건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에 소송 제기 건수가 37건에 반해서 금년도에는 7월 현재 벌써 48건이 발생해서 작년 한해보다 지금 11건이 7월달 정도 됐는데 더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증가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베네치아골프장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세 부과 소송에 따른 소송하고 이런 고액 소송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건 신규 발생이 있었는데 이것은 3단계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축사 관련 보상금 증액 관련으로 해서 한 7건 정도가 늘어난 사항이고 또 요즘 태양광 설치로 인해서 개발행위 불허가에 대한 소송이 작년에는 2건인데 올해 5건으로 해서 3건이나 늘어난 사항, 그리고 건축 허가 관련해서 불허가 처분에 대한 건수가 한 5건 정도 되고 그리고 농지전용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와 구상금 등 일반 소송이 한 10건 정도 돼서 지금 상당히 늘어난 관계로 해서 2회추경에 8,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맞춤형 인구정책의 수립 추진에 있어서 전입 고등·대학생 기숙사비 등 지원금을 6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나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김천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타지역에서 관내 고등학교나 대학교로 진학해서 전입하여 기숙사 등에 거주하는 학생에 대해서 반기당 30만 원, 연간 60만 원이 됩니다. 이것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6억을 신규 계상했는데 저희들은 산출 내역을 보면 학생들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전입지원금을 지급한 인원이 한 480명 정도 되고 금년도 상반기에 신규 전입자가 520명 정도 돼서 한 천 명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관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대한 학생들은 전체 김천대, 보건대, 고등학교 12개를 대상으로 했을 때 학생은 8,700명 정도 되는데 관내 학생은 4,600명, 그리고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것이 한 4,100명 정도가 현재 있는 사항입니다. 이 학생들이 우리 지역으로 와서 기숙사에 있다든지 방을 얻어서 할 때 기숙사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예비비에 저희들 4억 6,500만 원을 증액 계상해서 92억 9천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 상임위에서 예비비에 일반예비비 4억 6,5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 해서 지방재정법 제43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제43조 예비비에 보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선택 사항이 아닌 당연히 적용해야 될 사항인데 사실 삭감된 부분에 보면 저희들이 예비비가 예산편성 과목에 보면 801로 되어있습니다. 과목에 보면 801-01이 일반 예비비고 801-02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입니다. 그리고 801-03이 내부유보금으로 해서 의회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경비가 다시 이쪽 801-03에 내부유보금에 편성되는데 결국은 예비비를 삭감을 해도 전체적인 얘비비에 다시 포함된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무활동으로 해서 반환금 기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으로 해서 160만 9천 원과 그리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만 7천 원 해서 전체적으로 181만 6천 원이 증액된 224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인력 인건비 지원금에 대한 잔액을 반환하기 위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이복상입니다. 2018년도에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였는지,

2018년도에 변호사 수임료가 9,63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18년도에 9,600이었던 게 2019년도 본예산에는 1억 7,500이면 더블이 됐습니다, 그렇죠?

1억입니다, 1억.

아, 예, 예. 1억이 됐네요, 1억. 1억이 됐는데 그러면 1억 7,500 자체가 1회추경에 7,500 섰다는 얘기는 뭡니까?

이것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1억이 있었는데 8,4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8,400만 원을 증액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억에서 8,400이면 몇 %입니까?

84%죠.

예, 84% 아닙니까? 이게 추경에서 그러면 기정액 자체를 본예산을 너무 적게 잡았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전반적으로,

물론 사건·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본예산 자체에서의 어떤 예산을 잡음에 있어서도 넉넉하게 잡았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 1억을 함에도 또 8,400이라는 큰 금액, 거의 84%, 100%에 육박하는 이런 금액을 추경에 올린 것은 너무 과다 계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예산 아까 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작년도에는 소송 제기 건수가 37건이었습니다. 한 해에 37건이었었는데 금년 7월 현재로 해서 48건이 발생이 돼서 작년 한 해 동안에 비교를 해도 11건이 현재 더 증가된 사항이거든요. 이 소송 제기 건수나 이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해오던 한 해 동안의 제기 건수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하는데 작년하고 비교해서 급격하게 증가된 사항으로 해서 부득이 추경에,

2018년도에 얼마였다고요?

37건입니다.

2018년도에?

예, 18년도에 37건입니다.

얼마였습니까, 그때 예산이? 변호사 수임료가 얼마였습니까?

9,630만 원 했습니다.

17년도는 기억하십니까?

17년도에는 55건에 8,917만 5천 원입니다.

9천만 원이었네요?

예, 9천만 원.

55건에, 37건에, 48건에, 그래도 너무 많지 않습니까?

건수에 대해서,

수임료가 많이 느니까 건수에 대해서 금액이 많이 늘었습니까?

수임료가 정액으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금액에 수가에 대해서 변호사 수임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고액 소송 사건이 보면 통상적으로는 5천만 원이나 3천만 원, 이런 쪽으로 수가가 정해지는데 고액 소송 사건이 취득세 부과 같은 경우에,

자, 자, 됐습니다. 됐고, 어쨌든 1회 추경을 하고 본예산에 1억이었던 부분에 대해서 추경이 8,400은 맥락상도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실장님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는 사실상 당초예산에서 불가피하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이나 이런 것이 추가로 신규 수요가 발생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지금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지출한 금액을 해서. 그러기 때문에 너무 또 과다하게 편성을 했다가 미처 지출을 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잉여금으로 발생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기정 예산에 1억이었던 부분이 추경에 8,400이 잡힌 것은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손세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김천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청렴감사실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2019년도 5월 30일자로 제정된 김천시 시민 시정평가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정평가단 교육 및 회의자료 유인으로 200만 원, 시정평가단 회의개최에 따른 제경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평가단 수당 1,400만 원 등 일반운영비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안은 시정 주요 시책 및 사업에 대한 시민의 공정한 평가와 건전한 제안을 통해서 그 결과를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운영 경비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우리 청렴감사실에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린민원실장 장귀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열린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열린민원실 예산액은 26억 9,778만 원으로 이는 정책사업비 25억 11만 2천 원, 행정운영경비 1억 9,754만 4천 원, 재무활동경비 12만 4천 원입니다. 155쪽입니다. 열린민원실 2회추경 예산액은 6,190만 4천 원이 증액된 26억 9,778만 원입니다. 먼저 지적행정 공신력 제고를 위한 지적 관리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당초 800만 원의 기간제 근로자 보수 중에 기본급 272만 원이 감액된 397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경북도에서 시·군 일괄 예산 감액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새주소 대민 서비스 강화를 위한 도로명주소 보행자용 등 도로 명판 설치 관련 특별교부세 2,200만 원과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4,2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을 위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지적관리사업 이자 2천 원, 지가조사 이자 1만 8천 원, 가족관계 등록 사무 이자 3만 원, 지적 재조사 이자 7만 4천 원 등 이자 발생액 반환금 12만 4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열린민원실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새마을과장 권동욱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역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 노고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우리 총무새마을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무새마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이 되겠습니다. 총무새마을과 총예산은 409억 5,700만 원으로 이 중 정책사업비가 173억 6,500만 원이고 행정운영비가 234억 5,50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가 1억 4,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307민간이전에 당초예산 5억 9,200만 원보다 1천만 원이 삭감된 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역으로 보면 산업안전관리 민간위탁금이 당초예산 1억 1천만 원에서 9천만 원이 삭감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전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이 법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면서 현업 부서 종사자들에 대해서만 산업안전관리라든지 보건관리 부분에 예산을 세우면 된다고, 집행을 하면 된다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망조위금 재해보상금에 8천만 원이 증액된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한 해 사망 조위금을 신청한 대상자가 35명이었는데 올 상반기 현재까지 27명으로 사망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 수요에 대비해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 화합 및 시민 참여 308자치단체등 이전 비용으로 당초예산 100만 원보다 200만 원이 증액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지난번 지방선거 때 신고 포상금이 선관위에서 결정이 된 게 350만 원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 한 100만 원 정도만 포상금을 주면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포상금 결정이 워낙 많이 되는 바람에 350만 원으로 결정이 되는 바람에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통장 사기진작사업 지원에 307민간이전에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도 경상북도 이·통장 체육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통장 체육대회 개최 비용이 도비로 이·통장연합회에 총 8천만 원이 지원됩니다. 지원되는데 이게 저희들이 4,2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한 이유는 우리 시에서 개최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농특산물 판매 부스도 운영을 해야 되고 이렇게 필요한 경비가 한 6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 그리고 이·통장님들이 여태까지 통일된 복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도단위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함에 따라서 이·통장 전체가 통일된 복장을 가지고 일선 행정에서 지원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약 600명에 대해서 약 6만 원 정도씩 하면 한 3,6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특산물 운영비 600만 원과 이·통장들의 복장 통일을 하기 위해서 3,600만 원 해서 4,200만 원이 편성이 됐었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의 깊게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읍·면·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100만 원, 다음 쪽 자산취득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 순수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중간쯤이 되겠습니다. 새마을시설 확충에 마을회관 리모델링 사업비에 당초예산 6억 원 중에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마을회관 관리 업무가 지난 7월 5일자 직제 규정 개정에 따라서 우리 과에서 사회복지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집행잔액 1억 8천만 원 사회복지과로 이관해 주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가꾸기 지원사업 시설비에 도비 3천만 원을 포함해서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가꾸기 사업에 아포읍이 공모를 하였습니다. 아포읍이 공모를 하여서 선정된 아포해바람길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에 시·도비 보조 반환금에 당초예산 900만 원보다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이전기관 임직원 정착 비용 지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생활지원과장 김경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07억 553만 5천 원보다 10억 4,630만 5천 원 증액된 317억 5,184만 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원인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과 신규 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행려인 구호사업에 180만 원 증액되었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으로 천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신규사업인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으로 2억 6,299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164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에서 지원 대상자 감소로 인하여 시비 부담금 2,057만 3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에서 1억 7,375만 원과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탈수급 지원 내일키움통장 사업으로 658만 6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으로 210만 8천 원,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에서 408만 2천 원 증액하였고 청년 희망키움통장 지원에서 3,962만 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사업으로 1,683만 원과 차상위계층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지원사업으로 594만 3천 원 증액되었고 자활장려금 125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변경 내시에 따라 증감되었습니다. 167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억 7,422만 9천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942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377쪽입니다. 기정예산 27억 3,100만 원에서 1억 5,500만 원 증액된 28억 8,600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이자수입과 상해외인 부당이익금으로 2,705만 3천 원 증액하였고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2,759만 천 원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8,028만 4천 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07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38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과오납금으로 1억 5,5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3쪽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387쪽 예금 이자 14만 6천 원, 순세계잉여금 4,585만 4천 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4,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상동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는 이번에 14억 7천만 원 증액됐습니다. 총 기정 예산 대비 1.3%, 증액된 부분의 70%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중간입니다. 사회적 수혜금 특수학교 저소득 장애인 간접학비 지원입니다. 간접학비는 중식비, 학용품비에 대해서 기초·차상위 저소득 장애아 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변경이 돼서 시비 부담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지원입니다.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1급에서 3급 장애인에 대한 생활 신체 활동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돼서 시비 부담 조정이 되겠습니다. 밑에 장애인 활동급여 미지급금입니다. 참고로 작년 2018년도에 미지급금이 1억 700만 원이 미지급 되었습니다.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81명 되다보니까 적은데 타시·군에는 금액이 크다보니까 기재부에서 과목을 별도로 편성해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2억 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운영입니다. 운영은 인건비와 관리 이용비가 되겠고 혜담원은 장애 인원이 현재 15명 입소된 상태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변경돼서 시비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후 차량 교체 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직업재활시설인 다온보호작업장에 현재 장애인 28명 근로하고 있습니다. 노후 차량 교체건이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입니다. 2,289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애인 거주시설 공기청정설비 지원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4개소에 대한 공기청정설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신규사업입니다.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 경로당 행복도우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의정회 때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 사업입니다. 도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이고 어르신들에 대한 건강, 여가, 교육에 대한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4억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수입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 자체 재원입니다. 지난번 조직개편으로 해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경로당 업무와 마을회관 업무를 통합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총무새마을과에는 삭감하고 저희 부서에 사회복지과에 잔액 1억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축 및 보수 이전재원입니다. 이전재원은 2019년도 살기 좋은 경북 만들기 사업으로 저희 관내 도의원님 두 분에 대한 건의사업 반영 건이 되겠습니다. 총 4건에 2억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4페이지입니다. 민간분야 노인일자리사업 개발비 지원입니다. 이 개발비는 당초 4천만 원 편성됐는데 올해 삭감돼서 천만 원, 이번에 어차피 시장형 프로그램이 수요가 늘다보니까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여가활동 지원에 노인대학 운영과 노인가요교실 운영입니다. 노인대학은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어르신들 참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효율화를 위해서 분반을 하였습니다. 분반에 따른 강사수당과 소모품 운영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300만 원, 204만 원 계상했고 마지막에 행복나눔봉사단 운영 지원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신규사업입니다. 대한노인회중앙회에 김천시지회에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된 겁니다. 현재 행복나눔봉사단은 올초에 실버 봉사단을 창단을 해서 한 30회 정도 공연 활동도 하고 있고 여가 선용에 대해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한노인회에서 1년에 300만 원씩 3년간 900만 원 지원되는데 이것은 자체 예산으로 공연장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 급식이 되겠습니다. 야고버, 공양방, 나눔터 3개소에 대한 어르신 무료급식입니다. 도비 증액되어서 시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입니다. 부곡사회복지관에 어르신들 사각지대에 놓이신 어르신들 케어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도비 증액돼서 시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 사업 지원입니다. 주 2회 전화, 1회 방문 현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62명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558만 9천 원 감액됐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 도비나 국비 보조사업은 대부분 추정치이기 때문에 시·군별 예산을 안배하다보니까 이렇게 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7건에 대한 1억 2,400만 원, 그 다음에 176페이지 도비보조금 반환금 39건에 대한 6,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행복과장 장재근입니다. 지금부터 가족행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9쪽입니다. 가족행복과 예산액은 554억 4,410만 4천 원입니다. 정책사업은 544억 7,507만 3천 원입니다. 구성비는 98.25%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2,133만 6천 원이며 구성비는 0.22%입니다. 재무활동은 8억 4,769만 5천 원이며 구성비는 1.53%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국비 미지원 상담소 운영 지원에 기정액 1,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관내 미지원 상담소는 김천한사랑가정폭력상담소 1개가 있었습니다만 상담소장의 건강상의 이유로 금년초에 폐지되어 예산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여성 폭력 관련 시설 종사자 수당 기정액 504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상담소 폐지에 따라 종사자 수당 또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비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7천만 원 중 리모델링비 5천만 원, 기자재 설치비 2천만 원입니다. 다음 183쪽입니다.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2억 9,180만 원에서 4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문화가족 교류 소통 공간 설치에 따른 전담인력 신규 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다음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위하여 기정액 2,225만 2천 원에서 2,224만 8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신청 증가로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176명 예상하였으나 6월 현재 279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다음 누리과정 지원에 기정액 39억 6,207만 1천 원에서 1억 275만 1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서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84쪽입니다. 방과후 보육료 지원에 기정액 1,141만 1천 원에서 778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제 보육 서비스 지원에 기정액 5,998만 6천 원에서 3,54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 보육 서비스 신규 개설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만3세부터 만5세까지 부모 부담 보육료 지원을 기정액 5억 8,178만 5천 원에서 3,871만 5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금년 3월부터 지원 단가가 증가함에 따라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5쪽입니다.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사업에 기정액 9,600만 원에서 3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개·보수 대상 어린이집이 3개소에서 1개소로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아이행복 도우미 인건비 지원이 기정액 5억 3,526만 원에서 5억 2,67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 아이행복 도우미 사업 기간이 6개월이었으나 11개월로 사업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인건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6쪽입니다. 아이사랑 가족 대축제 행사비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단위 행사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 등 가족을 위한 체험 행사와 부대 프로그램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이 기정액 7억 6,156만 원에서 1억 4,490만 4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 교사가 당초 74명에서 22명이 증가되어 그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농어촌 소재 법인 어린이집 추가 지원을 위하여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서 개소당 월 50만 원씩 8개월 지원합니다. 다음 어린이집 영아반 운영비 지원에 기정액 3억 5,166만 원에서 1억 2,3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당초에는 평가 인증 민간 가정어린이집에만 지원하였으나 2019년 5월부터 공공형 어린이집 11개소가 추가되어 추가 지원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퇴소 아동 정착금 지원이 기정액 6천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12명 예상하였으나 두 명이 추가되어 14명 퇴소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아동양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9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양육시설인 사랑의 집 식당 개·보수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아동 양육시설 공기청정기 설치비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개당 50만 원씩 32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경계선 아동 자립 지원비 기정액 1,986만 원에서 9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가 조정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아동수당 급여가 기정액 80억 6,415만 1천 원에서 1억 3,911만 1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기존 만6세미만 지급하던 것을 만7세미만으로 확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드림스타트 기간제 근로자 보수 2,896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를 당초 한 명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기초생활수급자의 사례관리 대상 아동수 감소로 채용하지 않음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프로그램 운영 강사 수당을 기정액 1,200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입니다. 드림스타트 행사비가 기정액 1,540만 원에서 1,696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여름·겨울방학 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 운영비입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비가 기정액 1,600만 원에서 1천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방과후 프로그램 방학 특별 체험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2,205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로 7억 5,372만 원 편성하였으나 최저인건비 증가로 운영비 지원이 부족하여 도비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192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1억 1,842만 6천 원입니다. 1천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에 2017년 아이돌봄 지원사업비 1,45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6억 3,948만 1천 원 중 6억 2,011만 3천 원 집행하였으며 1,458만 4천 원은 국비집행 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4,394만 3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2억 9,640만 원 중 2억 529만 원 집행하였으며 4,394만 3천 원은 국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3쪽입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은 7억 2,684만 원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결혼 이민여성 이중 언어 강사 일자리 창출 사업비 1,2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예산 1억 1,800만 원 중 1억 538만 5천 원 집행하였으며 761만 5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누리과정 사업비 4억 74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4억 6,626만 1천 원 중 45억 7,698만 8천 원 집행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을 중앙 부처에서 일괄 배부함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육아동 간식비 1,12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억 2,682만 7천 원 중 3억 8,924만 4천 원 집행하였으며 1,127만 5천 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아이행복 도우미 지원비 2,047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7억 8,499만 원 중 7억 1,675만 6천 원 집행하였으며 2,047만 1천 원은 집행 잔액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비 2억 61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7억 7,330만 원 중 3억 9,734만 8천 원 집행하였으며 가입 아동 633명 중 500여 명 사용하고 130여 명은 사용하지 않은 관계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김경희입니다. 언제나 온화한 성품으로 시민의 안녕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을 펼치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에 도세담당 김명환 계장님께서 긴급한 유고로 인해 오늘 불참하였습니다. 주무관 석은재? 님이 대신 자리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액은 총 13억 4,178만 2천 원으로 2019년 본예산 대비 5,08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정책사업이 5,087만 6천 원과 재무활동비 1만 5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99쪽입니다. 세정과 총예산은 본예산 대비 5,089만 1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중 도비보조금이 815만 5천 원, 시비가 4,273만 6천 원 증액하여 총 13억 4,1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3,456만 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이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기존 시스템 노후 및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을 개발하는 비용을 지자체별로 안분한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기 싫다고 안 하는 부분이 아니됨을 위원님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시행되는 시스템으로 지방세 시스템이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올스톱이 되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점을 감안하셔서 본 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사업으로 지난 연도 체납액 징수 여비 1,200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과년도 도세징수액, 도세 결손처분 등 도세징수에 따라 도에서 배정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팀 운영 여비 430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관외지역 합동 징수를 위해 배정되는 출장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주택공시가격 조사 국비보조금 지급에 따른 이자 발생분 14,760원 계상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정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박운용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계속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회계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되겠습니다. 회계과 예산은 기정 66억 6,172만 5천 원에 이번 추경에 21억 3,900만 원이 증액되어 총액은 88억 72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덕면사무소 신청사 비품 구입에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대덕면사무소 청사는 공정률 50%로 순조롭게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밑에 시설비에 김천시청 주차장 건립에 20억 원 계상했습니다. 주차장 건립에 총 소요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설계를 해봐야 알겠지만 저희들 추정 금액 55억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올해 소요분 20억 예산에 계상하고 나머지 부족분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구성면사무소 진·출입로 확장에 4천만 원, 이것은 면사무소 입구 모서리 부분에 개인주택으로 인해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 위험이 상존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주택을 매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주차장 건립 감리비 4,360만 원, 시설부대비 54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도춘회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시가 스포츠 중심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세출예산안 규모는 추경예산을 포함해서 전체 257억 6,308만 6천 원이며 이 중 정책사업비가 250억 2,537만 6천 원, 행정운영경비가 7억 3,771만 원입니다. 207쪽입니다. 스포츠산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균특 9억 원, 기금 1억 3,610만 3천 원, 도비 9억 2천만 원, 시비 36억 5천만 원 해서 총 56억 610만 3천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 내역으로 먼저 국민체력100 김천체력인증센터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개인별 체력 진단 및 맞춤형 운동 처방으로 생활체육 참여 동기를 부여하고 과학적인 체력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체력인증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3,610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으로 우리 시에서는 참가 선수와 가족 동반이 많아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전국대회 유치에 많은 활동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춘계 전국 유소년 수영대회 3천만 원, 교보생명컵 꿈나무 체육대회 육상 부분에 4천만 원, 대통령배 전국 수영대회 1억 원으로 대회를 유치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의 대회 독식에 대한 타시·도의 불만 제기로 타시·도에서 대회가 개최됨에 따라 1억 7천만월을 감액하고 그 대안으로 중고 핸드볼대회 6천만 원, 208쪽이 되겠습니다, 김천컵 SBS프로볼링대회 도비 2천만 원, 시비 3천만 원, 총 5천만 원과 문체부장관기 동호인 롤러대회에 1,500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시설 유지 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의 발전기가 정전 시 전기 투입이 불량하여 발전기 분전반 교체에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내수영장 노후화된 전기실 분전반 교체를 위해서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성화대 LPG 배관 정비 및 가스실 기계설비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민들에게 쾌적하고 깨끗한 시설 제공을 위하여 잔디 관리용 동력 예취기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지붕 철구조물 보수 및 녹막이, 지붕 방수 등을 위하여 김천실내수영장 지붕 보수에 도비 5억 원, 시비 5억 원,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김천실내수영장 전동 롤스크린 교체에 도비 2억 5천만 원, 시비 2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2020년 제101회 전국체전에 김천스쿼시장이 경기장으로 배정됨에 따라 김천스쿼시장 증축에 도비 1억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종합운동장 화장실 개·보수에 균특 3억 원, 시비 7억 원, 총 1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기존 실외테니스장의 메탈등을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는 김천테니스장 조명 교체에 균특 4억 5천만 원, 시비 10억 5천만 원, 총 1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노후된 냉온수기를 교체하여 쾌적한 스포츠 시설 제공을 위하여 김천실내체육관 냉온수기 교체에 균특 1억 5천만 원, 시비 3억 5천만 원, 총 5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스포츠산업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정보기획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기획과장 정세영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늘 정보기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정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1쪽입니다. 정보기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3.04% 증가한 142억 4,829만 원입니다. 기정액 126억 427만 원 대비 16억 4,4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 보조사업입니다.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 운영과 홈페이지 콘텐츠 관리를 위하여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구성 양각 자두와 황악산 반곡 포도 정보화마을이 되겠습니다. 5월 도비 교부 확정 결정에 따라 도비 97만 8천 원, 시비 228만 2천 원을 증액하여 4,02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업무용 최신 전산장비 보급으로 하반기 신규 임용 예정자를 위하여 컴퓨터, 모니터 각 40대 4,24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당 조달구입 가격이 106만 원 정도 됩니다. 다음은 재난 및 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 사용료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의 고령화와 난청 문제 등으로 무선 마을 방송의 설치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비교적 저렴한 스마트 마을 공지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장 등 관리자가 대표 전화를 KT에 되어있는 시스템에 대표 전화로 전화를 걸어서 공지사항을 녹음하면 주민 전화로 재난 상황 등이 발송되어 방송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14쪽입니다.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국정 과제 31?을 근거로 국민 가계 통신비 경감과 모바일 무선 인터넷 확대를 위하여 달리는 시내버스 30대에 무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비 135만 원을 포함하여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난 7월 16일쯤 설치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중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정식으로 운영이 됩니다. 운영되면 저희들이 사용료를 지불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체 조사 관련 예산입니다. 사업체 조사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매출액 등 12개 항목을 조사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인부임 및 사무관리비 148만 2천 원을 감액하여 3,79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색미래과학관 무한상상실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메이커 양성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과 시민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하고 진로 탐색에 기여하고자 국비 1억 2천만 원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행사운영비로 메이커 전기 프로그램과 동아리 및 공방 운영비로 4,200만 원,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비로 2천만 원 등 국비 7,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5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기관 벤치마킹 및 교육 여비로 국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한상상실 교육용 PC 구입비로 2천만 원, 3D 프린트 및 교육 장비 구입비로 960만 원 등 네 종류 장비 구입을 위하여 국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관제센터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입니다. 2019년 9월부터 국토교통부 신규 자동차 번호판 추가 도입 시행에 따라서 통합관제센터 내 차량 번호 인식 시스템 업데이트를 위해서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번호판이 예를 들면 ‘12가 3456’으로 되어있는 번호판이 9월부터는 신규 등록 차량에 대해서는 번호가 한 자리 늘어나서 ‘123가 4567’이런 식으로 번호판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기반구축사업 보조사업입니다. 재난·재해, 사건·사고,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 상호간의 유기적인 협조와 신속한 대처를 통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통합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방범, 교통, 재난 등 관련 정보를 연계 통합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4월에 도에서 내려온 가내시에 따라서 국비 6억 원, 도비 1억 8천만 원을 포함하여 13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쪽 보전지출입니다. 지역 정보화 강사 배치사업 등 7건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05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2018년 지역과학관 활성화 지원사업 등 2건의 과오납금 반환금으로 1,728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기획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다음 평생교육원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원장 김성환입니다.

341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총예산은 당초예산 20억 7,649만 4천 원에서 6,072만 8천 원이 증액되어 21억 3,72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3쪽입니다. 먼저 경력단절여성 고용촉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 능력 개발과 취업 역량강화 교육으로 경제 활동 참가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현재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근무 중인 직업상담사 두 명에 대한 활동 경비가 월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되어 집단 상담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120만 원을 전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 참가 지원에 따른 도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개최되는 제7회 경상북도 평생학습박람회는 10월 4일부터 10월 6일까지 3일간 의성군에서 개최됩니다. 다음은 50플러스 학교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노후에 대한 인식 전환과 제2의 인생 설계를 모색할 수 있도록 50세 이상의 건전한 삶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생 2막 프로그램 시니어 인생 찾기 특별 강좌 등 2학기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시간당 5만 원 2시간씩 해서 16개 과목을 14회 운영하는데 따른 2,240만 원과 안내 홍보비 260만 원을 포함하여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마을 평생교육 강좌 지원사업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 학습 활동 활성화와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마을 내 인적 물적 자원 발굴로 학습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도 공모사업에 김천시가 선정되어 도비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 반환금으로 2,992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비보조금 반환금 2,737만 4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55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김대균입니다. 218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총예산은 90억 8,303만 4천 원입니다. 먼저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도비부담 증액분 1,249만 4천 원 계상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증액분을 반영하여 1억 7,4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청년센터 설치 리모델링 비용으로 구소방서 청사 석면 및 시설물 철거 비용으로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고 청년센터 운영 장비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년일자리 뉴딜 사업으로 명품 호두빵이 선정되어 위탁사업비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사업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마을기업 1개소와 사회적기업 4개소가 선정되어 사회개발비 4,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400만 원을 계상하고 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국·도비 부담 감액분 천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평화시장과 황금시장 매니저 사업에 시비 부담분 1,051만 원을 계상하고 시설비로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 설계 용역비 및 전통시장 유지 보수비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2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김천사랑 상품권 발행액의 2분의 1의 2%에 대한 도비지원금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으로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584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투자유치과장 이동형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추진하고 계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투자유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 지역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 25억 9,398만 원입니다. 지난 6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서 우리 시 우량 기업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이 국비 29억 6,500만 원을 포함 총 37억 7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주식회사 동원시스의 협력 업체로 김천~거제간 남부내륙철도, 김천~문경간 중부내륙철도 등 김천을 철도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줄 전도 유망한 철도장비 부품 제작 업체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사업은 설비 투자 금액의 총 24%를 현금 지원하는 방식의 보조금으로 주식회사 에이치티엘은 2020년 4월까지 약 155억을 김천에 투자하여 총 26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입니다. 우량기업 유치 및 일반산업단지 3단계 조기 분양 완료를 위해 시비 매칭분을 편성하여 줄 것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한국폴리텍대학 내 시설물 및 조경수 유지 보수비 1,500만 원입니다. 삼락동 24-1번지 일원에 위치한 구 한국폴리텍대학 부지는 대지가 4만 2,829제곱미터, 건평 연면적은 1만 6,327제곱미터로서 2010년 2월 우리 시로 이관되어 투자유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학 본부 건물과 창조관 구내식당 등은 한국법률구조공단 법문화교육센터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혁신관을 비롯한 6개 건물은 투자유치과에서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해 화재 손실로 인해 상반기에 전기·통신설비 복구공사, 건물별 전기 계량기 분리 공사 설치 등으로 당초예산 2천만 원 중 1,93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하반기에 중점 추진사항으로 혁신관 천장 및 옥상 방수공사와 산업관 상하수도계량기 분리 설치공사 등 1,500만 원 증액 편성을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226쪽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지원사업 2천만 원입니다. 먼저 2019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주요 내용으로는 개정된 최저임금 법령 설명 및 홍보 박람회를 개최하여 김천 지역 기업 관리자들과 근로자들에게 법령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근로 환경 안정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지역 노·사·민·정 합동 최저 임금 안착 및 일자리 안정 지원금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 기업의 노동 환경 개선과 임금 체계 안정화를 위한 특강 발표 및 토론 등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국비 예산 지원 사업으로 2019년 3월 14일자로 국비 천만 원이 지원이 확정되었으며 시비 매칭분 천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 4천만 원입니다.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은 도 투자유치실 소관 사업으로 2012년부터 소규모 숙원사업 형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내 기업들 중 MOU를 체결한 국내외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로 기업들의 주변 환경 개선과 각종 애로사항을 해결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올해 김천시 대상 기업은 일반산업단지 내 1단계에 위치하고 7월 이달의 기업으로 선정된 주식회사 바이오라이트와 주식회사 동희산업입니다. 해당 기업들의 환경개선사업으로 산업단지 내 공장 진입도로 차선 도색 공사를 시행하여 행정 신뢰도 향상 및 기업하기 좋은 김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도비 예산지원사업으로 2019년 4월 12일자로 도비 1,500만 원이 교부되었고 시비 매칭분 2,800만 원을 편성하여 투자유치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35만 2천 원입니다. 총 2건으로 먼저 2018년 농공단지 노후 공공시설물 정비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수입 반납금 58만 4,240원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주로 농공단지 내에 노후된 공공시설물을 정비하는데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2017년도 사고이월분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53만 800원, 2018년도 이자수입 5만 3,440원을 더한 58만 4,24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8년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 집행잔액 376만 6,860원입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지원사업은 특성화고 학생들의 학교·기업 병행 학습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사업으로 현재 우리 시는 경북과학기술고등학교가 선정되어 사업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에는 총사업비 4천만 원 중 도제 마인드 함양 캠프 버스 임차료 155만 원, 도제 학교 기업 지원용 버스 임차료 2,589만 원을 집행하여 1,255만 원을 반납 받았습니다. 집행잔액 1,255만 원 중 사업비 매칭 비율에 따라 도비 376만 6,860원을 반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김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추경 편성 요청 내역입니다. 437쪽 세입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이 발생하여 세입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41쪽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6억 8,500만 원 증액과 매각 대금 중 2단계 대윤지오텍 주식회사에 중도금 21억 7,270만 원과 이자 반환금 1,191만 원을 합한 21억 8,461만 원을 감액한 14억 9,961만 원을 예비비에서 감액 편성하여 매각 대금 반환금 21억 8,461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 예산 편성 요구 내역에 대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며 투자유치과 소관 제2회 추경 편성 요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도우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문화예술 및 관광산업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문화관광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469억 2,927만 5천 원으로 당초예산액 대비 9억 7,149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상세히 설명드리면 문화예술 활성화에서는 1억 7,740만 원이 증액된 122억 9,483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경북 판타지 아리랑 공연 사업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판타지 아리랑 공연은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 예술인 국악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지금까지 7개 시·군에서 9회 공연하였으며 지역 특색을 반영한 순회공연으로 도민들에게 상당히 호응도가 좋아 금년 10월 우리 시에서 개최하여 문화예술의 역량을 강화하고 시의 위상을 제고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1억 9,500만 원 중 제작 및 출연 비용은 도비 1억 5천만 원을 자체 확보한 상태이며 금회 지원하는 시비 3천만 원은 조명, 영상제작, 홍보 및 대관료 등에 소요되며 단체보험료 및 기타 등에 자부담 1,5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본 건은 산건위에서 삭감된 바 도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 드립니다. 다음 제5회 황악산 전국가요제 개최 지원에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가요제는 2015년부터 시행된 전국 가요제로 당초예산에 시비 2천만 원이 계상되었으나 도비 천만 원이 추가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27회 경상북도 풍물대축제 개최 지원사업비로 당초 본예산에 도비 1,600만 원을 포함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28회 개최지에 대한 도비 2,400만 원이 추가 배정됨에 따라 매칭 비율을 조정코자 시비 2,400만 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경북문화원연합회 및 김천문화원 주관하에 23개 시·군에서 매년 순번제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올해는 10월말경 우리 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230쪽입니다. 경상북도노인복지관 가요경연대회 개최에 도비 1,500만 원을 포함, 6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국예총 주관으로 도내 경로당복지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단합된 모습과 삶의 활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3개 시·군 대표 1명씩을 선발하여 가요 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제9회 김천황악산 전국사진촬영대회 개최에 도비 2천만 원을 포함 6,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황악산의 아름다운 자연풍광을 배경으로 10월경 전국 사진촬영대회를 개최하여 시 전역에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우리 시의 관광지를 홍보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미반영되었으나 도비 확보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경북 선비문화 교육지원사업에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김천문화원 주관으로 유교 및 선비문화 강좌, 고전 강좌, 문화유적 탐방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산업진흥 예산으로 6억 9,100만 원이 증액된 23억 577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스마트 관광 안내 서비스 구축사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서 우리 시 직지사, 연화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공공와이파이와 연계한 모바일의 관광자동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광 만족도를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231쪽입니다. 야간 상품 개발 사업인 직지나이트투어 운영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10회 계획으로 관광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관광 상품 홍보로 지난 4월 조기 마감 후 운영 문의가 쇄도함에 따라 추가로 3회 정도 운영코자 합니다. 본 건은 산건위에서 삭감된 바 조기에 운영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 민원 접수가 쇄도한 바 추가 운영코자 하오니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티투어 운영 사업비로 당초예산 대비 천만 원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까지 16회 운영하였으며 관광시설 확충 및 홍보 활성화로 조기에 예산이 소진됨에 따라 추가 운영코자 합니다. 본 건 또한 산건위에서 삭감된 바 조기에 운영 예산이 소진되어 신청하게 된 바 다시 한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경북 대표 축제 얼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비로 도비 5,400만 원 포함 9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의정회 개최시 추경 편성에 앞서 성립전 예산 사용을 위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명 관광 품앗이 사업으로 대표 축제에 대한 상호 교류를 통해 도내 축제의 상호 벤치마킹 및 건전한 경쟁으로 축제의 발전을 유도코자 하는 사업으로 금번 우리 시 대표 축제인 자두·포도축제에 15개 시·군 천여 명 정도가 참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 서비스 환경개선 사업비로 2억 7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시의 대표 관광지인 직지상가 내 음식업소 및 숙박시설에 대한 시설 개선 유도로 경북 및 김천 관광의 신뢰도를 구축하고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지원 내용은 입식 식탁, 주방, 화장실, 간판, 메뉴판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관광 자원 발굴 육성사업으로 3천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김천에서 하룻밤 어때요’, 라는 프로그램으로 부항댐 및 수도계곡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문화자원을 중심으로 1박 2일 체류 관광객을 모집하여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통해서 체류형 관광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합니다. 232쪽입니다. 3대문화권 관광진흥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은 ‘인생샷 김칠구’김천·칠곡·구미이며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주관이 되어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23개 시·군을 8개 권역별 테마로 하는 연계형 관광상품 구축사업으로서 우리 시는 구미·칠곡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준합니다. 사업 내용은 DB구축을 통한 각종 홍보물과 영상물을 제작하여 경북 관광상품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행자센터 설치사업비로 도비 3천만 원을 포함,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하야로비공원 내 여행자센터를 설치하여 관광 정보와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존 및 관리 예산입니다. 기 배정된 도비 변경 가내시에 따라 시비 비율을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사유로는 총사업비에 대한 연차별 재원 비율에 따라 사업비를 배정받고 있으나 도비 10억 중 기 9억 9천만 원을 확보한 이후 배정 잔액이 천만 원이 남았으나 착오 배정으로 인해 부득이 도비 4억 4천만 원을 감하고 시비 4억 4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704만 4천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직원 두 명에 대한 시간외 초과근무수당으로서 하야로비 박물관 운영을 위한 전문직 학예사 한 명과 관광 상품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전문직 한 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으로 국고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625만 2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대부분 공사 완료후 발생되는 잔액입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대웅전 벽화 보존 처리 등 5개 사업장에 8,035만 3천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직지사 삼성암 요사채 단청공사 등 7개 사업장에 1,589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232페이지에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에 하야로비에 박물관 말씀하셨습니까?

예, 전문직 학예사 한 명이 채용됐습니다.

하야로비공원 내에 박물관이 있습니까?

예,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성하고 있습니까?

예.

무슨 박물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김천시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을 전시하려고 대구국립박물관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물 유적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유물 유적을 말씀하십니까?

김천에서 발견된 총검이라든지 이런 유적이 있습니다. 대표 유적을 저희들이 대구국립박물관에 전부 다 보관 중인데 저희들이 그것을 황악산 하야로비에 전시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구에 있는 것을 김천 박물관으로 가져와서,

대여 또는 대여가 안 되면 복제품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되면 여기 지금 인건비 들어간 부분은 설명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입니까?

지금 이 부분이 박물관 사전 개관을 위해서 유물 대여라든지 그런 박물관 등록을 하는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직원에 대한 인건비를 말합니까?

예. 이게 최근에 8급 상당인데 시간외초과근무수당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이 다 완성되면 다른 인력은 채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전문팀이 어차피 거기에 건축, 기계, 설비하고 다 전문 분야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신규 TF팀이 구성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네 명 정도는 근무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시설관리계장님이 이번에 조직에 인사에 나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박물, 참 의도는 좋은데 우리 박물관 도자기박물관이라든가 이게 사실상 관광객이 별로 많이 방문을 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유물 유적에 대한 박물관을 하시는데 평수는 몇 평으로 지금 짓고 있습니까?

지금 박물관은 1,585평입니다.

1,585평?

예, 전시실하고 수장고하고 다목적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규모가 크네요?

예.

하여튼 이것 하시기 전에 혹시 용역이나 이런 것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용역 말씀하십니까?

연구 용역. 연구 용역 한번 해보셨어요? 이 박물관 해서 관광객들이 얼마나 방문을 하고 이런 용역.

최초에 박물관을 추진한 경위가 직지사에 성보박물관에 유물을 전시하기로 돼있었는데 그 중간에 주지스님이 바뀌다보니까 유물이 대여가 불가능하다, 하는 그런 사찰 측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김천지역에서 발견한 주요 유물 중에서 대표적인 유물을 전시하려고 대구국립박물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몇 점 정도 됩니까?

한 380점 정도,

그 유물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보기 희귀한 유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있습니까?

그 정도는 아직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몇 점 정도는 저희들이 김천에서 발견된 유물 중에서 대표 유물이 있습니다.

종류는 어떤 종류입니까, 보통 보면?

주로 창검 종류고 도자기 종류, 그런 식으로 지금,

창검 종류와 도자기 종류?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추진 잘 하셔서 많은 예술을 1,500평 규모라 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잘 추진하셔서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31페이지 시티투어 운영 사업은 지원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이것 입식 식탁, 메뉴판 등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것은 관광서비스 환경개선사업비입니다.

이것은 그것 아니에요?

예, 시티투어 운영사업비는 녹색미래과학관이나 직지사, 부항댐, 이렇게 우리 시 주요 관광지 1일 투어하는 프로그램입니다.

1일 관광?

이것은 우리 시의 주요 관광지를 투어하는 1일 상품입니다.

아, 예,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다른 한 가지, 혹시 하야로비공원이 지옥 체험센터, 이런 것,

그것은 올해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서 도에 신청을 해놔서 국·도비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추진되고 있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김준호입니다.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237쪽입니다. 유해 야생동물 저감 대책을 위한 유해 야생동물 구조 활동 지원으로 9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동포획단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밀렵 감시 순찰 지원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대기 및 소음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일부 증액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유지 관리비 640만 원,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전기료 280만 원, 휴게 쉼터 전기료 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미세먼지 휴게 쉼터 설치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 군데당 5천만 원씩 소요되는 사업으로 미세먼지 회피 공간으로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며 공기청정기나 에어컨, 전기 히터를 설치하면 미세먼지 정보를 표시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설치사업입니다. 2억 원을 1개소당 해서 2개소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초미세먼지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기상 정보와 주요 사업, 우리 시의 주요 현황 사업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두 군데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호 사업으로 관내 어린이집과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3매씩 총 7만 6천 매 지원하여 미세먼지 사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폐수 관리를 위해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에 따른 지형도 도면 변경 고시 사업으로 7,95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3,200만 원이 있었습니다만 4,753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지난 회기 때 김천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공포에 따른 세부적인 현지 조사와 건물에 대한 정밀 조사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 7건에 대한 35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9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9건에 2,899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67쪽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공공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2,100만 원을 증액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371쪽입니다. 이에 따른 세출 예산으로 예비비 1,479만 3천 원, 반환금 620만 7천 원 등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3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대상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관내 어린이집과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코자 합니다. 지난 추경에 일부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돼서 경로당과 어린이집으로 직접 배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으로 또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시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데 다시 또 환경위생과에서 따로 지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이것을 한 과에서 같이 하면 안 되나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만 사실 그 부분은 저희들 금시초문인데 현재 제가 알기로는,

금시초문이라는 게,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통상적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하고 도에서 관련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보조 내시가 따로따로 해놓은 바람에 이렇게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민생활지원과에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하고 있는 줄은 과장님, 모르셨어요?

예, 몰랐습니다. 오늘 알았습니다.

김천시내가 이슈인데 어째 과장님이 이걸 모르시나?

통상적으로 여태까지 다른 과에서 미세먼지에 따른 마스크 사업은 해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사전에 또 저희들하고 협의를 안 해서 그런 상황을,

이것은 어쨌든 미세먼지 마스크는 한 과에서 해야지 이렇게 과를 나눠서 굳이 같은 사업을 따로 따로 할 필요가 있었나 싶네요.

향후에 하게 되면 중복되지 않고 중첩되지 않도록 해서 협의를 잘 해서 사업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민생활지원과는 저소득층에 대한 보급으로 알고 있고 우리는 일반인들에 대한 보급,

아니, 그래 저소득층이나 한 부서에서 하면 되지 이것을 굳이 어린이집하고 70, 그러면 70세 이상 어르신인데 70세 이상 어르신 중에 저소득에 있는 분들은 그러면 두 번 지급하나요?

그것은 시민생활지원과하고,

앞의 것 지원하는 것을 모르고 계셨다면서요?

중복되는 것을 없애야 되겠죠. 지금 도에도,

아니, 그런데 다른 과에서 하고 있는 것을 모르셨다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도비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에도 과가 틀리기 때문에 지원 금액이 따로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같은 사업을 굳이 이렇게 나눠서 안 그래도 일거리도 많은데 두 과에서 똑같은 사업을 나눠서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 유지 관리비 400만 원 해서 640만 원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치 비용은 얼마 됩니까?

지난번에 알림 신호등은 현재 열 군데 다 설치가 됐는데 기존에 그때 당시에 한 군데 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한 군데 천만 원요?

예, 이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1개소당 2만 원 정도 계산했는데, 전기 비용을, 실질적으로 고지서를 받아보니까 금액이 한 군데 8만 원 정도 올라서 그 금액 만큼 400만 원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한 달에 8만 원 정도 나오네요, 전기세가?

예, 한 대당, 1개소당.

그러면 640만 원인데 전기세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38페이지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보급 사업 우리 김응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린이는 어린이집에 보급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은 그러면,

어린이집에 안 다니는 애들은 거의 통상적으로 가정에 있다 보니까 크게 미세먼지에 영향을 안 받는다고 보고, 실내에 다 있기 때문에, 가정에, 그래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애들이 등원을 하고 하원을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안 다녀도 집에 엄마랑 아빠랑 마트에 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것도 참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참작하시고 그러면 유치원 다니는 애들은,

유치원은 우리 학교 교육청에서,

교육청에서 지급을 합니까?

교육청에서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어르신은 경로당 다니시는 분들만 지급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 인구에 대해서 주기 때문에 경로당을 통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보건소에서 환경위생과로 이전했습니까?

예, 당초에 보건위생과에서 있다가 금번 2019년 1월 1일자로 저희 환경위생과로 오는 바람에 조직이 개편되는 바람에 그 급식센터도 마찬가지로 저희 과로 오게 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만 제가,

과장님, 여기 미세먼지 마스크가 한 개 천 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천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생활지원과의 미세먼지 마스크는 약 3천 원 정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똑같은 미세먼지 마스크가 아닌가요? 서로 다른가요?

저희들은 지난번에 보급할 때 천 원 정도 소요가 됐는데 거기는 어떤 것을 했는지 그 관계는 저희들이, 물건 재질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면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면 환경위생과보다는 가족행복과, 이런 데서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들이 사전에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되는 과에다 협의가 됐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는 이번에 추경에 안 올라온 부분을 봐서는 거기서는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다양한 사업을 펼치다보니까 취약 계층에 대해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른 과에서 안 하면 환경위생과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거예요?

예.

하여튼 일도 많으신데 이렇게 자꾸 같은 사업을 여러 과에서 나눠서 하는 것 보다는 한 곳으로 밀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마스크 가격 차이도 있는 것 같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이충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타수입에 영농폐비닐 수거 지원 기부금에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기부금은 농협김천시지부에서 영농폐비닐 보상금으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원순환과 총예산은 286억 278만 4천 원입니다. 이 중 정책사업이 240억 2,046만 5천 원 83.98%이고 행정운영경비가 45억 8,231만 9천 원으로 16.02%입니다. 243쪽입니다. 당초예산 284억 278만 4천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286억 278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수거 시설비에 노면 청소차량 차고지 신축을 위해 6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만 올해 4월달에 노면 청소차량을 3억 원에 한 대 구입을 했습니다. 이 노면 청소차 안에 4톤 정도 물이 들어가는 물탱크가 있습니다. 차고지를 신설을 하지 않으면 올겨울에 물이 얼면 차량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에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구입에 5천만 원 증가한 9,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주민들이 불법 쓰레기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CCTV를 설치해 달라는 많은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10대 정도 구입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제센터 연동 불법 투기 감시용 CCTV 구입에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CCTV는 2015년도 이전에 설치한 CCTV인데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불법투기용 CCTV를 통합관제센터로 이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CCTV는 아날로그 방식으로 되어있어서 연동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교체한 후에 통합관제센터로 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도 이번에 꼭 반영이 돼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영농폐비닐 수집보상금 지원에 5천만 원 증가한 1억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보상금은 농협김천시지부에서 기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영농폐비닐 공동집하장 설치사업에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봉산면소재지에 있는 폐비닐 집하장을 옮겨달라는 지역 주민의 민원이 3월달부터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사업에 올려서 이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244쪽입니다. 백두대간 추풍령 생태축 복원사업 시설비에 7,650만 원 감소한 39억 1,441만 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시설비를 감액을 해서 감리비로 증시키고자 합니다. 감리 용역비에 7,650만 원 증가한 2억 9,568만 원 계상했습니다. 감리 용역비가 증가한 이유는 철도 위에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하루에 야간작업 4시간 밖에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5개월 늘어나는 바람에 감리 기간도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승우입니다. 과장님, 쓰레기 불법 투기 감시용 CCTV가 설치 장소가 예정이 돼있습니까?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역별로 동지역별로 일단 추가로 한 대씩 설치할 계획입니다.

정해놓으신 것은 없고 민원이 많은 지역에 한 대씩 한 대씩 차례대로 설치를 해주신다는 말씀이죠?

예.

원룸 지역이 아무래도 많죠?

예, 많습니다. 원룸 지역도 많고 시내 중심 지역도 많고,

잘 하셨네. 그런데 이것 구입할 때 이것도 전부 다 조달로 구입합니까?

예, 조달로 다 구입합니다.

차례차례 하는데 지역 안에 있는 통신 업체들 골고루 해주시면 안 됩니까?

CCTV 제품은 조달로 구입하고 설치는 지역 업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경기가 워낙 안 좋으니까, 다른 과에도 부탁드렸는데 웬만하면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활성화되게끔,

예, 설치는 지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장비까지 지역 업체에서 구입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노면 차량 차고지 신설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차고지는 위치가 어디다 설치하시려 합니까?

지금 재활용선별장 옆에 청소차량 차고지가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그러면,

공단 안에. 그 부지에다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청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쪽에,

예, 청소차량은 그쪽에 다 있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영농폐비닐 수집 보상금이 있고 공동집하장이 있는데 이것은 몇 톤 정도 수거를 합니까?

지금 우리가 작년까지는 한 1,500톤 가까이 수거를 했습니다. 올해 2분기까지 한 980톤 정도 수거를 했는데 이 5천만 원은 농협시지부에서 우리 지역에 영농폐비닐 수거하는데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라고 올해 5천만 원 기부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수거 비닐을 수거를 했으면 수거한 비닐은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환경관리공단에서, 우리가 읍·면·동에서 폐비닐 집하장에다 1·2톤 정도 쌓이면 전화를 하면 수거하러 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그러면 거기에서 무게를 재서 하면 우리가 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가 폐비닐을 주면 돈을 받고 이런 것은 없습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우리 시에서.

아뇨, 거기서 우리가 지금 처리하라고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몇 톤이라는 무게가 나오면 그에 대한 돈 받는 게 없느냐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환경관리공단에서는 폐비닐 수거만 하고 그에 따른 보상금은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돈 받는 것은 없고 우리 시에서요?

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항상 읍·면·동에서 환경관리공단에 전화를 하면 거기에서 수거 차량이 옵니다. 차량이 오면 거기에서 무게를 적어가면,

전에는 폐비닐을 모아서 가면 돈도 받고 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그 돈이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다.

시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폐기물처리 특별회계에서 지금 예산이 130억 되어있습니다.

예.

130억 되어있는데 18년도에 특별회계에서 지출액은 거의 없었죠?

예, 없었고,

하나도 없었죠?

예, 없었습니다. 올해,

예비비로 다 그냥 지금 되어있는 상황 아닙니까?

올해 기본 소각장 신설하려고 올해 기본 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용역비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어떤 용역을,

소각장 신설.

소각장 신설요?

예.

어디다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 뒤쪽에 폐기물관리시설지구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용역비로 1억 정도 여기서 지출할,

예, 지금 계약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되면 실시설계 용역이 들어갈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내소란) (회의준비)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신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도 제2회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7쪽입니다. 기정예산이 237억 6,150만 원에서 금회 추경에 6억 9,450만 6천 원이 증가된 244억 5,601만 6천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증가 내역은 산림경영기반 조성사업 산림재해 예방목의 임도사업 시비부담금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지는 대항면 대성리와 향천리간 기존 임도를 구조 개량하여 차량이 보다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은 도 산림환경연구소 서부지원에서 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시 부담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기정예산 2억 3,378만 1천 원이나 금회 추경에 2억 5천만 원이 증가된 4억 8,378만 1천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산림사업 시책추진 재료비 목의 도시숲 살충 포집기 설치 및 생육 개선사업비는 사업비 전액을 도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기정예산은 2,133만 원이나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2천만 원이 증가된 4,133만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재료비 목에 신규 편성된 이동식 저수조 구입비는 2,900만 원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사업 내용은 겨울철 대형 산불 발생 시 진화 헬기에 신속하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이동식 저수조 구입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밑에 담수지 자동 결빙 방지장치 구입비 2,200만 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서 신규 계상되었으며 사업 내용은 겨울철 저수지가 결빙되므로 인하여 산불 진화 헬기의 진화용수 확보가 곤란하므로 담수지에 자동 결빙 방지 장치를 설치하여 저수지에 일정 부분의 물이 얼지 않게 하므로 겨울철에도 산불이 발생하여도 산불 진화 헬기에 필요한 용수를 항상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설치하는 구입비입니다. 다음 248쪽입니다. 공유림 관리 시설비 목에 신규 편성된 공유재산취득비 1억 7천만 원은 대항면 향천리 호두 시험림 주변에 사유림 매입비로서 올 3월에 제202회 김천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된 사항입니다. 호두 시험림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주변 임야 매입에 필요한 시설비로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재무활동 보전지출비 목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1,134만 7천 원은 기정예산이 1억 5,171만 8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보조금 집행 잔액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환액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반환금액이 1억 5,962만 9천 원으로 증가된 3억 1,134만 7천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도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9,176만 원은 기정예산이 4,787만 3천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도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가 합산된 금액으로 반환액이 확정되므로 인하여 반환액이 4,388만 원이 증가된 9,176만 원으로 변경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추경예산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추경예산이 모두 반영되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248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을 많이 하셨네요?

예.

왜 이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게 우리가 예산 과목하고 죽 다 하면 각 사업별로 항목들이 많습니다. 숲가꾸기 사업하고 조림하고 죽 나열돼서 합산된 금액입니다. 예산을 많이 쓴다고 했는데 잔액하고 이런 것들이 합산되다보니까 요즘은 이자까지 다 합산해서 반환하도록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이자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많이, 좀 사업을 많이 하시지.

사업은 많이 했는데 그 중에 부족액 같은 것 계약하고 계약 잔액 남은 것 안 있습니까?

숲 가꾸기, 이런 것은 참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셨네요?

앞으로 이것 좀 더 계획에 철저를 기해서 잔액이 발생이 좀 덜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받을 때 열심히 노력해서 받았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반환을 하면 받은 의의가 없잖아요? 하여튼 좀 보조금 같은 것은 반환 안 되도록 사업 좀 많이 해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김응숙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숲가꾸기 사업에 3,700만 원 정도 반납을 하셨고 그 다음에 2019년도 당초예산에 숲길 조성관리사업이라고 있죠?

예.

백두대간 테마숲길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 예산이 1억 5,900 맞죠?

몇 쪽에 있는 겁니까?

아뇨, 여기는 없습니다. 당초예산 1억 5,900이 잡혀있죠, 시비만?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집행이 하나도 안 됐네요? 일을 시작을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사업을.

아, 올해 당초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그것은 국유림에 하는 사업인데 국유림에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아직 동의가 안 돼서 착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설계는 다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다보면 또 내년에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립도서관장 신동균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예결특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기정예산은 18억 1,475만 9천 원에서 이번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2억 4,600만 원과 그에 상응하는 시비 30% 1억 700만 원을 합해서 총 3억 5,300만 원을 증액돼서 총예산이 21억 6,775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이 예산은 작은도서관 3개소에 대한 리모델링에 관련되는 예산입니다. 이번에 작은도서관이 10년 넘은 작은도서관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집기라든지 시설들이 노후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균특 예산을 신청을 해서 보조금을 공모를 통해서 확보하게 됐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부분입니다. 푸름찬작은도서관, 여기는 아포 덕일한마음아파트 내에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총 1억 800만 원을 투입해서 시설 개·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 균특예산이 7,500만 원, 시비가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청 옆에 부흥아파트 상가 2층에 있는 달봉산작은도서관입니다. 여기는 균특 예산 7천만 원과 시비 3천만 원을 합해서 1억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또 교동에 있는 코아루아파트에 있는 김산고을작은도서관은 균특예산 8천만 원과 시비 3,500만 원 해서 총 1억 1,500만 원을 가지고 리모델링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작은도서관 3개소에 천만 원씩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책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컴퓨터라든지 냉난방기에 들어가는 컨버터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를 하려고 천만 원씩 3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우리 김천시가 작은도서관 관련 균특예산 공모사업에서 가장 많이 이번에 선발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쾌적한 작은도서관 이용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영록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은도서관 균특예산 받아오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푸름찬작은도서관, 달봉산작은도서관, 김산고을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하시는 사업인데 푸름찬작은도서관은 평수가 몇 평 됩니까?

푸름찬작은도서관은 면적이 142제곱미터니까 현재 약 33평 정도, 평수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하면서 옆에 2층에 있는 다른 공간,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양해를 받아서 그 부분까지 도서관 안으로 다 집어넣는 식으로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서 다양한 문화강좌라든지 주민 커뮤니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정원이 몇 명 됩니까?

지금 현정원은 17명입니다.

17명이 앉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리모델링해도 정원은 17명으로 가는 겁니까?

지금 작은도서관은 정규 공무원들이 나가있는 것이 아니라,

아뇨, 아뇨, 그러니까 애들 수요가 똑같이 17명, 리모델링하기 전에도 17명, 후에도 17명,

아닙니다. 저는 공무원 정원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는데,

아, 아뇨, 공무원 정원이 아니고 작은도서관에,

아, 작은도서관에, 예, 똑같습니다.

몇 명입니까?

지금 현재 각 작은도서관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씩하고 그 다음에 드림밸리 작은도서관은 이용객들도 많고 면적도 넓고 하기 때문에 거기는 세 명이 배치가 되어있고 다른 곳은 전부,

아니, 그게 아니고 도서관에 수요자 몇 명이 와서 도서관에서 책을 볼 수 있고,

아, 열람석하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지금 푸름찬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일평균 이용 인원이 33명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 달봉산작은도서관은 45명, 김산고을작은도서관은 46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한 번에 다 앉을 수 있는 좌석 수가 몇 개 되느냐고요. 계속 앉았다 나가고 앉았다 나가고 해서 이용하는 출입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이고,

좌석 수까지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제가 별도로 각 10개 작은도서관의 열람석 수를 서면으로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푸름찬도서관은 33평, 달봉산작은도서관은 몇 평입니까?

달봉산작은도서관은 46평입니다. 달봉산작은도서관은 46.5평이고 김산고을작은도서관은 58평입니다.

그러면 주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장판이라든가 옆에 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는 것이죠?

바닥재도 물론이고 조명이라든지 서가라든지 그 다음에 당초 2008년도 당시에는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좀 10년이 경과하면서 이용 패턴이 바뀌어서 굳이 필요 없는 부분은 좀 헐어내고 그 자리에다 시민들이 더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양하게 내부 전부 다를 손 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대부분이 애들이 많습니까, 안 그러면 어른들이 많습니까?

작은도서관 자체가 저희들 출발할 때 유아, 어린이, 주부를 대상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거의 상당 부분 어린이, 유아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실 때 어린이·유아 쪽으로 그에 맞춰서 설계를 해서 리모델링을 해주면 어차피 유아들이 많이 어린이들하고 활용을 하니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른들 위주로 해놓으면 애들이 활용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예.

물론 어른들 자리도 일부 하지만 그래도 한 60%, 70% 이상은 애들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혁신전략과장 윤상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미래혁신전략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보고는 세입·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5쪽입니다. 아래쪽 부분입니다. 경상북도 추경에 따른 가내시에 의거하고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에 도비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혁신도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은 세입 부분에서 설명드린대로 도비 10억 원과 시비 부분 10억 원 해서 총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잠시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난이도 드론 페인팅 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설명을 약간 드리자면 원자로 내부에 피폭의 영향이 있어서 사람이 페인팅 기술을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것을 드론을 활용해서 페인팅 기술을 개발한다는 의미였고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아마 연구개발비로는 이 사업이 아마 처음 시도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총 사업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1년까지 예상하고 있고 총사업비는 50억으로 경북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균특 국비사업인 2018년도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 균특 국비와 도비의 집행잔액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혁신도시 가족 만들기 사업은 사업비 6천만 원 중에 4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집행잔액으로 각각 국비 400 정도, 도비 4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인 2018년도 ICT소프트웨어 융합사업 육성 지원사업 정산에 따른 도비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에 대한 반납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총사업비 4,800만 원 중 김천시 스마트소통넷 구축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도비 100여만 원을 반납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영록 위원입니다. 융복합 드론플랫폼 구축인데 이것 연구개발 사업이죠?

예.

연구개발 사업을 해서 시에서 1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연구개발하는데 이게 연구개발이 되어서 어떤 결과물이 나왔을 때 김천시에 경제적 효과라든가 그런 게 있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은 사실 중국에 거의 경쟁력이 약한 것은 사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개발비는 뭔가 하면 고난이도, 안 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본다는 거고 좀 설명드리면 한국전력기술 원자로 내에 페인팅 기술인데 이 기술 개발하는 업체가 참여한 후에 그 기술을 개발하면 제도적으로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이런 고난이도 기술은 수요처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술개발이 좀 늦어지는데 이 경우에는 한국전력기술에서 기술 개발한 것을 드론을 구입하고 그 드론을 제작하는 업체는 김천에 와서 공장을 설립하고 제작하는 것까지 정해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론이 개발되면 업체가 김천에 오는 조건으로 저희들이 공모에는, 공모사업인데 공모에는 그렇게 조건을 적어놨기 때문에 한국전력기술도 김천에 있기 때문에 기업유치 쪽에서 조금 효과가 있을 것 같고 향후에 드론특구라든지 국책사업을 받기 위해 드론 관련해서는 그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김천으로 온다는 보장이 법적 근거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법적 근거라기 보다도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든요, 들어올 때. 한 개 업체가 하는 게 아니고 드론 기술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많은데 그 낱낱의 기술이 있는 기업하고 한국전력기술하고 합해서 컨소시엄으로 들어오면서 그 조건 내에, 그리고 어차피 납품을 한국전력기술에 해야 되기 때문에 김천 기업으로 오는 조건을 저희들이 달아놨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도심재생과장 배정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항상 저희 원도심재생과에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원도심재생과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에 있는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 43억 3,700만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61억 3,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로 신음공원 조성사업에 8억 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 원도심재생과의 세출예산은 기정 320억 6,200만 원에서 71억 500만 원이 증가된 391억 6,7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 예정구역 주민역량강화에 대한 연구용역비 2천만 원, 주민협의체 활동 지원을 위한 감호권역 주민 상인협의회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사업으로 신청 예정된 감호권역에 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며 김천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반영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거 보상원을 모집하여 현수막 정비시 장당 2천 원, 그리고 하루 4만 원 정도에 한 달 한 30만 원의 한도로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한 주민 참여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부족한 현수막 게시대를 확대 설치하여 불법 현수막을 줄이기 위한 일반용 게시대 설치에 2천만 원, 행정 게시대 설치에 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으로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므로 잘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이 세입 반영된 대신지구 진입로 개설공사에 시비부담금 10억 원을 포함하여 20억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8억 원이 반영된 신음공원 조성사업은 현재 지속적으로 보상금을 지급받고 있으나 재원이 부족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여건으로 하반기 지급 가능 금액인 42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참고로 보상금 지급액은 현재 배상금액 226억 원 중 123억 원의 지급을 완료하였으며 54%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원도심재생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우청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4천만 원 삭감돼 있네요?

예.

이것은 지금 현수막 지정대 안 돼있어요?

지정 현재 게시대가 있는데 그 자체로서,

그것을 도로철도과에서 이제 해요?

아뇨, 원도심재생과입니다. 원도심재생과 도시디자인담당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한 과에서 다 하는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것 설치가 곳곳에 다 돼있던데,

곳곳에 있는데 그래도 부족해서 계속 불법 현수막이 걸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사이트에 들어가보면 게시대 신청자 수가 포화가 돼서 추가 게시대 설치가 필요한 여건입니다.

있는 데 놔두고라도 해야 된다?

예.

그런데 이것 지금 우리 시에다 신고해서 현수막 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통계 나오는 것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모자라면 이것을 더 한다면 예를 들어서 소비자들이 그것을 우리가 신청을 할 것 아니라, 그죠?

예.

해서 지연된 것,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을 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운영이 된 부분은 신청 자체를 못합니다.

아, 딱 마감되면?

예, 그래서 몇 명이 더 그것을 위해서 클릭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어떤 현수막에 대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계속 부족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하는데 4천만 원 들어가요?

개당 8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한 개에?

여섯 면이. 여섯 개를 거치할 수 있는 1개소당 한 850만 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불법 광고물 수거 보상금이 4천만 원이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뭐라?

그것은 행정용입니다. 행정용은 길게 하나로 되어있는 것,

그러면 이게 불법 광고물하고 행정하고 이게 따로 분리된다는 말이라?

예, 행정게시대는 지금도 보면 우리 시의 행사라든지 시의 각종 홍보를 위해서 한 개 면으로 되어있는 게 일반용 게시대 주변이나 곳곳에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앞에 있을 때 본예산에 해서 들어오지 왜 추경에 해서 들어왔어? 본예산에 얼마든지 이렇게 시급했으면 본예산에다 넣어서 사업을 해서 들어오지 앞에 담당 과장님, 국장님, 이것 민원 들어온 것 있어요?

지금 지정게시대 외에 불법으로 설치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리 확대 설치해 놓고 단속을 강화를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당초에 일부 반영돼 있는데 그것을 좀 추가해서 더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응숙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금제는 우리가 20세 이상 관내 거주자를 공개 모집해서 그 중에서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어떤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불법 현수막 우리 일반 주차위반 찍듯이 사진 찍고 제거하고 했을 때 장당 일정 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이것 몇 달 동안 하는 거예요?

현재 우리가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4천만 원 예산으로 운영해 보고 이게 호응이 좋다든지 참여 의식이 높다든지 이랬을 때는 더 확대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달, 1년 동안요?

이것은 연말까지 정도로 현재는 계획해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예.

그럼 연말까지면 몇 달 남았나요? 한 5개월 남았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불법 광고물이 이렇게 많아요?

요소요소에 조그마한 광고물이라도 꽤 있습니다. 그게 지금은 그래도 많이 정비한다고 우리 노력해서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좀 그런 게 있어서 이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그것을 하면 아무래도 불법에 대한 계도도 일정 부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추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광고물은 다 신고하잖아요?

예.

신고하면 불법 광고물 부착을 하면 어디에서 한 것인지 알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나 부과, 이런 것 하나요?

예, 과태료 부과,

과태료는 얼마인데요?

과태료가 그게 물론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 다릅니다. 최근에 부과한 게 한 50만 원 정도, 평균적으로 50만 원 이상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에?

예, 한 번. 세 번 정도 계고를 해서 안 하면 우리가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법 광고물 하나 불법 광고물 부착을 하면 과태료가 50만 원이라면서요?

50만 원 이상, 그 금액은 좀 다를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상금 2천 원 주고 과태료 50만 원 내네요?

그게 어떤 한계가 그런 부분에 있는 게 있어서 조금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부과해서 과태료 부과해야 될 건들도 있고 또 소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소하게 좀 애매한 부분을 같이 해서, 또 미리 과태료만이 한다고 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홍보되는 사항도 아니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실명제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하나 수거를 하면 보상을 2천 원을 주잖아요?

물론 그 사안에 따라서 그것은 더 해야 될 사항이면,

그러면 전부 다 안 해야 될 사항,

아뇨, 왜냐 하면 오래 됐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찾기가 어려운 것이라든지 그러면 수거가 빨리 목적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30명을 선발해서 그냥 하나 수거해 오면 2천 원을 주고,

예.

부과는 해야 될 것도 있고 안 해야 될 것도 있고,

예, 잘 살펴서,

그것은 누가 결정하는데요?

우리가 그 내용을 판단해서,

부과할지 안 할지,

예, 내용을 판단해서 그것은 결정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홍용득입니다. 항상 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과 질 높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정책사업비가 76억 2,008만 2천 원으로서 86.90%, 행정운영경비가 9억 5,471만 2천 원으로 10.89%, 재무활동비가 2.21%인 1억 9,411만 3천 원으로 전체 예산은 87억 6,890만 7천 원으로 기정액 대비 13억 9,779만 4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25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개선 사업으로 남면보건지소 이전 신축 계획 변경에 따라 부지매입비 20억 3,920만 9천 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669만 8천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해 추진 중인 부지매입비가 건물 리모델링 등으로 예상보다 가격이 높게 평가되어 매입비가 늘어나 부지매입비 1억 3천만 원을 증액하여 15억 3천만 원을 계상하였고 매입된 건물 철거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운영 지원 사업에 도비보조금이 신규 내시되어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우리 시 분만 환경 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예산으로 도내 분만취약지 중 A·B등급을 받은 시·군에는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분만시설은 있지만 농촌지역 등에 위치하여 배경 인구, 수요 부족 등으로 운영이 어려운 분만취약지 C등급지인 우리 시에 대하여 경상북도에서 분만실 적자 운영에 관하여 심각성을 인식하고 상주시와 함께 국비보조사업비 5억 원의 절반인 2억 2,500만 원을 도비보조 50% 매칭사업으로 보조 내시되어 이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와 김천제일병원, 경상북도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현재 김천제일병원에서는 산후조리원이 폐쇄되기 전에는 연간 분만 건수가 350건 내외였으나 산후조리원 폐쇄 이후에는 월 15건 정도만 분만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분만실 운영 적자를 이유로 사전 대비 없이 분만실을 폐쇄할 경우 우리 시의 분만 환경은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분만실 운영은 산모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분만 인프라로서 지역의 산모들이 원정 출산을 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위원님들의 넓은 마음으로 헤아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26쪽입니다.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사업에 국가 안전 대진단 점검 미실시에 따라 민간 전문가 보상금 224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폐의약품 회수 홍보사업에 의약업무 홍보물 제작에 224만 원을 과목 경정하여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보건소 응급 의료 홍보 지원사업에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응급 의료 홍보 간담회 및 홍보물 제작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036만 1천 원을 계상하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8,375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설명이 다소 부족하거나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고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25페이지 제일 밑에 의약업소 관리 있죠? 거기에 대한 설명은 안 하시네요? 기금이 100만 원, 금액은 적지만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시고 넘어가서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약업소 관리에서 기금이 반환된 이유가 뭡니까?

예, 보조내시가 내려왔다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본예산에서 2,787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기금 포함해서. 1회추경에서 200이 또 올라왔었어요. 과장님! 본예산에서 2,787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본예산 때. 편성이 되었다가 1회추경에 200만 원이 또 증액을 해서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2회추경에서 또 기금이 빠지면서 지금 2,887만 원이 지금 이렇게 됐는데 그 비율 한번 봐주십시오, 도비하고 시비하고. 도비가 180에 시비가 2,700만 원인데 이 비율이 6% 밖에 안 돼요, 지금 도비가. 도비가 6%고 시비가 94%에 해당이 되거든요. 지금 도비 비율할 때 어떻게 지정돼서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이것을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제가 여태까지 도비 내려와도 내가 1 대 9까지는 봐도, 10%까지는 제가 봐도 이것은 너무 심하지 않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도비가 6% 밖에 안 돼요.

저도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예산서 서식에 보면 이게 의약관리가 회계단위가 의약업소 관리로 돼있다 보니까 그 안에 보면 의약업소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라든지 일반보상금이라든지 각종 세목들이 있는데 그 세목들이 전체적으로 보면 기금사업도 있고 일반사업도 있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렇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그렇게 내려오는 금액을 나눠서 편성목을 정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 하면 전체 당초예산서를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당초예산서에는 이 밑에 아마 세부 사업이 여러 사업들이 들어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도비내시 금액이 적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아마,

180만 원 같으면,

우리가 보통 도비가 붙으면 삭감에서 좀 제외를 시키는데 이게 거의 지금 제가 이 삭감에 비율을 제가 많이 보고 있는데 6% 밖에 안 되고 94%나 시비가 포함되니까 이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윤현숙입니다. 평소 김천시 발전과 시민 건강증진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이번 상반기 정기 인사 때 정신보건계의 치매 관리 업무가 분리되면서 치매안심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치매안심팀장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팀장 소개)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전체 예산은 82억 9,403만 원이며 정책사업비 79억 7,696만 6천 원이고 행정운영경비 2억 5,501만 5천 원, 재무활동비 6,20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영양플러스 및 모자보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에 기정액 2,110만 원에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6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증액분은 통합건강증진사업의 국내여비 300만 원 감액분과 332쪽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1,500만 원 감액분 중 1,2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상반기에 성장기 아동, 암 환자, 어르신, 체중 조절 희망자, 고혈압·당뇨환자의 6개 프로그램을 27회 5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요리교실의 선호도가 높아 하반기에 퇴직자를 위한 건강약선 요리교실 및 한마음 걷기 동아리 회원들의 건강관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자 재료비에 300만 원을 증액하여 5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00만 원 증액분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기정액 1억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을 감액하고 1억 500만 원만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감액 사유로는 저출생에 따른 영양 플러스 수혜 대상자 감소와 영양 플러스 보충 식품 입찰시 낮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입니다. 청소년의 흡연 증가에 따른 예방 교육 확대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 인형극 및 금연 골든벨 운영 계획으로 행사 운영비에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운영비 증액분은 기타보상금 감액분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 감액사유로는 2018년부터 전자담배 출현으로 전자담배에 대한 선호자 증가와 6개월 성공자 수가 감소하여 성공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의 재고량이 많이 발생하였기에 감액하고자 합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건강마을 조성사업은 주민 주도형 추진사업으로 마을단위별로 주민 스스로가 건강 문제를 발견 해결하는 사업입니다. 333쪽입니다. 올해 감문면이 건강마을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기에 성과대회 개최를 위해 행사운영비에 150만 원을 증액하여 4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 운영비 증액분은 국내여비 감액분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수요량이 증가함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민간위탁금 5,998만 9천 원을 증액하여 4억 713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입니다. 334쪽입니다.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이 인구 10만 명당 31명으로 경북과 전국의 평균치보다 높아 우리 시의 자살 사망률을 낮추고자 학생, 어르신, 기업체 등에 대해 자살 예방교육을 확대하고자 사무관리비에 200만 원을 증액하여 2,894만 7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 증액분은 공공운영비 감액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감액 사유로는 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공공요금 및 전기세가 합산 부과로 인한 불용액의 효율적인 예산 사용을 위해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관리 협력 사업입니다. 지역 사회 연계 협력으로 치매예방 관리사업의 효율성 제고와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치매안심병동간 업무 협력으로 치매예방 관리 업무를 확대하고자 하며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장애를 가진 치매 환자에게 육체적 재활 및 정신적 회복의 효과적인 비약물적 옥외치유공간으로 원예치료시설을 설치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 가족교육 자조모임, 인지 저하자에 대한 그룹별 인지 재활 및 전신재활 훈련 시스템 활용 등 치매 관리사업을 연계 추진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한 2017년도 치매안심병동 설치사업에 공모 선정되어 같은 해 12월 26일 국비 18억 2,700만 원, 도비 4억 5,675만 원, 총사업비 22억 8,375만 원을 지원받아 병원 내 3층 1,707.72제곱미터를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치매 전문 병상, 프로그램실, 작업치료실, 휴게실 등을 설치 완료하여 올 8월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치매안심병동으로 지정받을 계획에 있으며 2005년 3월 병원 개원 후 오수처리시설 장기 사용으로 시설 노후화 및 기능 저하와 치매 안심병동 개소에 따른 입원 환자 증가로 인한 오수 유입량의 증가가 예상되어 도에서 6월 25일 3억 8,400만 원을 지원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원예치료시설 설치 장소는 경상북도립 김천노인전문요양병원 내 3층 치매안심병동 발코니 부분으로 규모는 378제곱미터로 114평이 되겠으며 소요 예산은 실시설계비, 방수 방금공사, 조경공사, 규격 파고라 설치 등 6천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원 근거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항, 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지원하고자 하며 추진 일정으로는 올 8월에 조경공사 설계 및 공사 입찰 후 8월말에 공사 착공, 10월에 공사 준공, 11월에 정산 보고를 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치매안심병동을 이용하는 치매 환자들은 90% 정도가 관내 어르신들이므로 우리 시 치매안심센터와 치매안심병동 간의 업무 협력으로 버려지는 치매안심병동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환자들의 정서적 안정감과 신체 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 시 치매 관리 업무의 확대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사업 보조에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986만 7천 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218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해수입니다. 334페이지 원예치료시설 설치사업 있죠?

예.

노인전문요양병원에 설치하는 거네요, 아까 설명을 하시는 것 보니까.

예.

지좌동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잖아요?

예.

거기에는 설치할 수는 없어요?

거기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어요?

예.

전문적으로 치료하겠다고 치매안심센터를 개소를 했는데 왜 노인전문요양병원에 거기다가 지원해 줍니까?

저희들이 거기에서 하는 것은 치매환자 저희들이 선별검사하고 진단하고 감별검사해서 환자 등록해서 저희들은 사례관리 직접 다니면서 하고 그리고 안에서 소규모로, 대규모는 안 되고 소규모로 해서 치매 인지 저하자라든지 아니면 중증 치매 환자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도립에는 저희들 전문 신경정신전문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들도 활용하고,

그러면 노인전문요양병원 거기 자체적으로 치매 관련해서 또 다른 사업은 없어요?

거기 병동이 생깁니다. 60병상 해서, 3층에.

그러면 지좌동에 치매안심센터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건가요?

예.

연계를 해서 그쪽에 문제가 있는 그런 분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거기 가서 같이 치료를 한다든가,

프로그램도 하고, 예.

이것 왜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추경에 올리셨어요?

저희들이 이것을 3월 26일, 그때 개원했습니다, 치매안심센터가.

치매안심센터는 6월 25일날 개소를 했는데 이것을 노인전문요양병원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을 본예산에 원예치료시설 설치사업을 하시지 왜 추경에 올리셨느냐고 묻는 거예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때 처음에 초창기에 하는 데는 병원에서 치매안심병동이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거라서 연초에는 잘 몰랐었습니다.

몰랐어요?

예.

몰라서 뒤에 알게 돼서 이렇게 다시,

예, 저희들이,

일단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앙보건지소장 이보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선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건강증진을 위해 항상 힘써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쪽입니다.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억 5,336만 5천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850만 7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항은 국가 암 검진 독려를 위한 국가 암 검진 홍보 도우미 활동비로 7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가 암 검진 홍보 도우미 운영은 3월부터 여섯 명의 자원봉사자를 교육시켜 국가 암 검진 대상자에게 검진과 의료비 지원사항에 대하여 전화 독려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보전지출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30만 7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중앙보건지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