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왕수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 합니다. 1. 2019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금산군수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자치행정과, 재무과, 산림녹지과, 도시재생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자치행정과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자치행정과장 길진섭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한걸음 더 책임행정 실현으로 활기찬 금산을 만들어 가겠다는 다짐과 함께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자치행정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길진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질의를 받기전에 새금산신문 박종일 편집장님 금산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15쪽과 관련이 있는데요. 상반기 추진실적에서 보면 휴양시설 회원권 구입을 해서 활용도가 어떻게 되는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복지포인트 관련 해서는 직원들의 만족도 더 개선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안기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5월에 휴양시설 대명리조트 회원권을 구구좌 270박을 구입을 하였습니다. 계약형태는 회원재 이고요.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0년 동안 사용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군에서는 호반호텔 리좀리조트와 한화호텔 리조트를 대상으로 활용했었는데요. 이번에 대명리조트를 추가해서 연간 585박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었습니다. 해서 직원들로부터도 대단히 휴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다양하게 넓혀다는데 좋은 공감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도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안면도 콘도도 보유하고 있던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안면도 리좀리조트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앞으로 보령시하고 안면도 지중터널 이런것도 개발되면 부가가치가 상승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떻신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오래전부터 그쪽을 계속 이용해왔고요. 안면도와 덕산 두곳데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직원 복지에 항상 많은 도움이 되도록 선진형으로 계속 개발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9쪽을 바주세요. 조직운영에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이번 인사이동 이후에 일부 직원들에 불만이라던지 미흡한 부분이 확인된바 없어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항상 관례적으로 인사를 하고 나면은 뭐 대부분 좋은쪽으로 저희들이 인사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일부에서는 부분적으로 서운한 분들이 분명히 계시리라는 점을 알고 또 그런점에 있어서는 앞으로 보완개선하면서 계속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편파적이고 또 개인적인 능력을 벚어나서 공공을 이익을 위하고 우리 군발전을 위해서 조금더 사심없는 그런 인사정책을 꼭 해주시길 바래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일부에서 불만스러운 애기를 듣은게 있기 때문에 주재하는 겁니다 알으셨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5쪽입니다. 지금 금산인구 증가가 실상 희박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외부에서 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되요. 지금 행정당국에서 그 역행하는 일들을 요즘에 상당히 심사숙고해서 일을 벌여야 되는데 그냥 개인적인 플레이만으로서 지역발전 차원에다가빚대가지고 일을 석불리 하다보니 전입하고 싶은 사람들도 전입을 포기할려고 하고 또 지금 젊은 사람들도 금산을 떠나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런 것을 저는 확인했어요. 그래서 우리군 행정이나 우리 군수님 차원에서 사심있는 행동을 하시지 말고 공적인 입장에서 우리군 발전을 시켜야 인구도 증가되고 우리금산군민의 삶의 보람을 맛보게 될거에요. 제가 무슨말인가 이해하시겠어요. 군 정책을 할 때 그 개인 플레이를 너무 강하게 하지 말고 우리 금산군의 공적인 그런 발전을 위한 계획을 많이 세우서 추진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인구증가 지원책을 마련한다고 했으니까. 지원책을 좀 더 다방면으로 세워달라고 애기고요. 상품권 지급도 해주는 것도 좋겠고 좋아요. 예산을 가급적이면 절감 시켜서 그렇게 일부예산을 투입 하는데 있어서 아낌없이 전입하는데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장에 상생협력 및 사회통합 갈등관리 최근에 우리 금산에 갈등이 상당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사회통합을 순조롭게 할려면은 주민들간의 이질감과 갈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서는 안되요 군행정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 민간인들을 외면시하는 그런 행정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 것을 이 자리에서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하겠지만은 우리 군수님하고 특별히 대화해서 이런 갈등요인을 없애달라는 것니다 아셨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것보면은 앞으로 계획이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말만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금산에 갈등요인이 뭔가를 왜 갈등부분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가를 다방면으로 파악을 해서 갈등이 해소될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것니다 아셨죠.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페이지 이장 사기진작추진에서 중간쯤에 보면 이장상해보험가입하고 벤치마킹 정책연수인데요. 여기 그 해외연수가는 순수 비용이 얼마입니까? 5천5백이 연수 총액입니까?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 6천5백만원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연수가는 총액이라는 거지요. 그려면 몇 명이 해외연수를 갔니까?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지금 계획은 읍면당 3명씩해서 3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30명요. 그려면은 30명이명이면은 183만원 이네요. 제가 왜 이질문을 드리냐면요. 어째든 행정의 동반자고 마을의 일을 대표하는 이장님들인데 단순한 가까운 동남아 여행도 좋지만 이장님들이 좀더 선진화된 그런 해외에서 연수하므로써 사실은 여행 자체도 연수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보다 못한 나라보다는 좀더 선진화된 나라를 보므로써 느낄 수 있는 마인드가 향상되기 때문에 인원을 줄이더라도 좀더 선진화된 나라를 갈수있게 180정도면 아마 선진화된 나라가기는 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줄거던지 해서 아니면 증액해서라도 이장님들이 기왕이면 가까은 동남아 보다는 우리나라가 좀더 발달된 우리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그런쪽에 있어서 유럽도 괞잖고 해서 좀더발달된 나라를 가서 견학을 할수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장협의회와 계속적으로 협의해서요 의원님이 말씀주신 사항에 대하여 같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어차피 동남아 같은 경우는 그지 이런 정책연수가 아니더라도 여행을 많이 갈 수 있지만 유럽같은 국가들은 사실은 개인 모임을 가지고 가기는 싶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행정지원이 되는 정책연수라하면 특이나 이장들이라면 좀더 선진화된 그런 나라를 가는 것이 좀더 바람직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7페이지 성과우수공무원 국외연수가 올해 신규로 되어있네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그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대상자가 선정되는 거예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성과우수공무원 대상 국외 연수는요 의료폐기물 소송과 돈사수송 농업유산 등재등 큰 성과를 이룬 공무원과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같이 이번에 해외연수를 시켜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올해만하고 내년에 없어지는 사업입니까?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새로운 시책도 발굴을 하고 또 어떤 실적에 대해서 성과를 거둔 직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사업쪽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평가기준은 마련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우선 저희들이 공무국외심사위원회를 개최하면서 각실과장님들이 모여서 각부서에서 성과우수시책에 대한 평가를 하기때문에요. 충분히 걸려지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심사위원은 각실과 심사위원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각실과장님 몇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성과우수공무원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평가부문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길진섭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우리 조금전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공무국외연수 여행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거에 지금 아까 농업유산팀이 연수를 가는걸로 이야기 하셨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김왕수의원
근데 요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삼약초과에 세계농업유산팀 계가 생겼지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팀으로 존속을 시켰습니다.
김왕수의원
둘이 근무를 하는 걸로 알고있어요. 그래서 연수를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지역에 걸맞게 진짜 볼 수 있는 관광객들이 오면은 갈 수 없잖아요. 어디 해놓은 곳이 없잖아요. 세계농업유산이라고 등재가 되어있는데 우리가 찾아오는 관광객을 어디로 어떻게 보내줄거인지 해외연수를 보내서 과를 더 집중해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수 있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두명가지고 농업유산팀이 활성을 시키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세계농업유산 이미 등재 어려운 과정은 마쳤고요. 앞으로 여기와 관련되가지고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사업에 대하서는 새로운 사업을 의원님이 말씀하신거처럼 발굴도하고 또 관리도하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인원도 증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해외연수를 자주 다녀와야만이 우리 실적적인 공무원들이 일을 해내지 앉아서는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해외가서 우리가 보고 느낀게 있어야 우리지역에 와서도 대안을 세워서 일을 하지 그냥 앉아서만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계만 만들어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이 그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진짜 일을 해주어야만이 우리 금산에 많은 찾아오는 관광객이 오면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이 되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잖아요.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연수를 통해가지고 각종 새로운 시책도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접목해가지고 우리군정에 접목할 수 있는 부문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정보를 공유해서 군시책 발굴에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사전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관광지를 명승지를 만들어야만 우리군이 앞으로 경제적으로나 우리지역경제가 활성이 되지 지금 9천평이 있는 우리엑스포 끝나고 주차장만 지금 다른데서 이용하고 있지 별로 사용 안하고 있잖아요. 그부분을 주차장으로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그 밑에 참뱅이 뜰을 관광객들이 찾아 올 수 있는 개발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진섭
길진섭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와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진섭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재무과장 고현탁입니다. 평소 우리재무과 소관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해주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재무과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재무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고현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4쪽 자주재원징수현황 및 전망과 관련해서 가장 관심있는 지방자치단체 자립도 이거등요 우리군에 자립도 충청남도 15개 시군과 비교한 자립도 말씀해 주세요.
현탁
고현탁재무장
우리 자립도는 12.9%이고요 자주재원도라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재원은 어느정도 되나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재정자립도는 12.9%이고요. 재정자주도는 59.8%가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12.9%면 자립도가 낮은편이지요. 충남 청양, 서천 비교하면 어떻가요 해보셨나요. 계룡하고.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준비가 안되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서면으로 충청남도 15개시군 비교해서 주시면 저희가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33쪽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보면 상리지구 공용주차타워 건립사업 저희는 이사업으로 보고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당초의 계획은 군청사 주차장 및 사무실 신축공사로 사업계획서가 있었던 그거와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인제 사실은 군청사 주차장 타워를 설립할려고 하다보니까. 군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균특이나 국비확보를 위해서 공용주차장 타워 건립으로 사업을 바꿔서 추진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런 변경이 있을때에는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변경에 대한 설명을 거쳐주시고 또 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제출해서 받아야되는 것이 아닌가요.
현탁
고현탁재무장
제가 거기까지는 미쳐 파악하지 못했고요. 저는 간담회 담당팀하고 상의해서 다시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페이지 공공청사 환경개선사업에서요. 지금 행정이 앞으로는 트랜드가 열린행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칸막이도 제거되고 행정의 문턱도 낮아지는 상황인데 지금 읍면장 각 읍면에 보면 읍면장실이 따로 있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읍면장실 문이 다 달려있죠. 전부다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부문은 어떻게 보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열린행정 부문하고는 맞지않는 그런 시설이 아닌가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군민들이 지역주민들이 행정에 쉽게 다가가고 행정의 효율성을 본다면 칸막이도 없어지고 문턱이 낮아지는 상황인데 그부문이 꼭 필요한건지 환경개선에서 최우선시 되는 부문이 이런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좋은신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그부문에 미쳐 생각을 못했봤는데요. 한번 추진하면서 다신한번 생각해봐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보면, 모든 사무실들이 CEO 와 일반직원들간에 문턱이 다없어지고 칸막이가 없어지고 한울타리안에서 같이 머리맞대고 회의를 하고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면장실도 이런 부문은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 검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18쪽입니다. 체납관리를 철저히 하겠다. 그동안 37억을 4억3천1백만원을 감소를 시켰는데 징수실적이 40%가 되었네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고질체납자들의 신용정보를 확인해서 명단을 공개한적 있으세요. 지금까지는 없지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하고 있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고질적인체납자 중에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하는 사람들 확인해봤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명단은 있고해서 저희들이 전담반을 운영해서 매일 소액체납자 고질체납자는 전화를 드리고 있거등요. 그래서 징수실적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체납액 징수실적은
정수
심정수의원
예 추진계획을 보니까. 믿음이 가는데 좀더 적극적인 계획을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장에 보면 지금 영치변호판을 영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하고 있는데 효과가 어느 정도예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지금 변호판 영치하면 대부문이 납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영치활동을 강화해 나가야되지 않을가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영치해서 경매나던지, 공매나던지 경매 이런경우도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경매를 신청할려고 하면 대부문이 와서 납부해요. 강력한 행정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다음 13번에 물건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31쪽에 23번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금운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추진은 신속한 자금집행과 지출시기에 맞춘 자금배정을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휴자금이 1,180억원 정기예금이 들어있고요. 이자관리를 철저히하고 있을테고 그치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수납대행점 군금고 경리팀에서 지금하고 있을텐데 과장님이 수시로 잘 관리가 되고있는가 파악하셔야 됩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일일결제를 받고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거에 보면은 경리팀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엄청난 문제가 발생된적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관리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산군의 재산입니다.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자금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지막으로 35쪽을 보면은 27번 군유재산 이용실태 전수조사 재무과에서 관리하고있는 우리 군유재산을 지금현재 앞으로 무단점유라던지 재산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니까. 철저히 조사하고 지목이라던지 이런걸 잘 관리를 해주시길 바라겠어요.
현탁
고현탁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고하셨어요.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현탁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산림녹지과장 이홍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평소 산림녹지과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항상 감사를 드리면서 산림녹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산림녹지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이홍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페이지 트리마크 하트숲이 조성되면 3ha면 작은면적이 아닌데 나무를 심고 그러면 관리비가 많이 들것 같은데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조성을 하게되면은 적어도 일년에 두 번정도는 풀베기작업을 계속적으로 해주어야 됩니다. 조림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조림풀베기사업비가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별도로 사업비가 순수군비가 아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산에 부담이 안가는 부분입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조림사업이 일반조림이 있고요. 환경조림사업비가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것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임업용 기계장비지원 보면 전에도 한번 질의했던 부문인데 기존에 산림조합에 요번 SUV차량하고 트럭 1대인데 기존에도 장비지원이 계속 꾸준이 되지 않았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기존 장비지원 내역을 말씀해주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작년도 2018년도에 굴삭기 2대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덤프트럭 1대와 굴삭기를 지원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때 당시도 도비가 매칭된 사업입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올해는 도비인데 그전에는 군비로 지원을 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조합에다 장비를 지원하는게 합당한건지 궁금합니다. 국비가 내려와서 매칭사업이라면 이해가 가지만 순수 우리군비를 가지고 사업법인체에 지원할 필요가 있는것인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이사업은 산림조합 자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보조해주는 사업이고 또 사유림 경영활동화 차원에서 보조해주는 사업이고요. 또 집중호우시 장마 이런때 임도라던지 무너질 때 즉시 사업비로 설계할 수도 없을 때 그때 장비를 이용해서 임도무너진되나 이런데를 정비작업을 수시로 하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산림조합에 있는 장비가 사유지 산에도 지원이 된다는 이야기 입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사유지에 나있는 임도 같은데를 다 총괄적으로 정비를 하는 거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 그래요.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산림조합에 이런 장비를 해줘을 경우에 효율적인 관리를 부탁드리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15페이지 가옥주변 재해위험목 제거 이게 지금 1억이 서있는데요 당순하게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호수 주변에도 작업을 하실테고 그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가옥주변이라고 하면 임야에 붙은 가옥만이 아닌 일반가옥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도 포함되는 것이지 아닙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신청 주민수가 많을 것 같은데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신청은 많은데 사실 사업비가 부족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1억가지고는 안되고 2억이상 이면은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다 생각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기존에 신청한 우리 주민들이 사업비가 부족하면 주민들한테 지원은 어떻게 되는거예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주민한테 직접 지원할 수가 없고 왜냐면.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요. 주민이 신청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면 이걸 위탁해서 작업을 해줄 것 아니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신청이 들어오면 예산이 떨어지면 내년도에 최우선적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와도 예산이 소진이되면 그해에는 못해주고 다음 연도에 넘어간다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해 못해주고 만약에 다음 년도에 넘어가는데 그해 태풍이라던지 그해 폭설에 나무가 그 가옥에 덮치면 문제가 있는거 아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럴 소지가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어고 사전에 지금 시골에 가면 다 나이드신 어르신들이 많잖아요. 나무를 주기적으로 가지를 자르고 해야 되는데 못하다 보니까. 그나무가 10년 20년 되다보니까 아름드리 나무가 되가지고 시골에서는 도저히 자를수 없으니까 저희가 설계해서 용역 전문업체에 줘서 제거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요. 예산의 범위를 한번 그동한 것을 점검하셔가지고 부족하다고 싶으면 이걸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째든 주민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동안에 신청된 우리 주민에 숫자하고 예산 대비해서 부족하면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필요하면 추경에 반영하면 도와주십시오.
민주
신민주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려던건데 휴양림 보완에서요 비가 자주올경우에는 계곡에 물이 흘러서 괞잖은데 그쪽에 맨위에 담수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것을 좀더 높여서 담수량을 많게 하면 담수량을 늘리면 계곡에 물이 항상 많이 흘릴수 있지 않겠냐고 한번 건의를 드린적이 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좋은 생각이십니다. 보는 관점에서 다른데 지금 휴양림 거기 마지막 댐을 사실 높여거든요 높여는데 제가 봐도 부족합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몇 년도에 높여서요 거기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작년 재작년도인가.
민주
신민주의원
재작년도에 높여서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3년전에.
민주
신민주의원
예!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한번 댐을 크게 높일수 있으면 높이고 그렇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은 그 밑에 지역이든 어디든 다른데를 선정해서 아주 현재 막혀져 있는 것 몇십배 될수 있는 그런 규모로 막아야만이 여름성숙이때 물이 계속 흘러야만이 인제 이용객들이 좋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검토를 지금 하고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그거 기존에 있는 댐을 그 고거안에서 높일수있음은 좋은데 그게 안전상 문제가 생긴다면 어째든 제일 문제는 안전이니까요. 그걸 잘 고려하셔가지고 어느방향이 되든 휴양림이 사시사철 물이 흐를수 있게 방법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저희도 항상 고민인데요 의원님 말씀데로 기술적인걸 검토해보고 항상 물이 흐를수있도록 연차적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과장님 10쪽과 관련됩니다. 경제적·공익적·환경적 조림사업 이렇게 했는데 저희 금산군 산림이 차지하는 면적이 몇 %정도 돼죠.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산림면적이.
산림면적요.
기전
안기전의원
예!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71%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71% 그러면 경제적·공익적·환경적 조림사업했는데 금산하면 누가 딱 떠올릴 수 있는 나무 수종은 무엇이 있을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인제 그전에는 니기다하고 낙엽송 잣나무를 많이 심었는데요. 지금에 와서는 인제 양봉농가나 이런 사람들이 밀원수종을 찾기 때문에 목백합을 많이 심고 있습니다. 목백합하고 또 금산군 나무가 소나무이기 때문에 소나무 조림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경제적 수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거 같은데 그 단기 수종으로 보면 두릅나무 음나무 이렇게 심었거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약용수 이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예 그래서 이런 나무를 식재를 하셨는데 금산이 어차피 인삼약초와 관련된 농업 도시이잖아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그래서 약용과 관련된 나무를 심은면 좋겠다. 특히 이웃인 옥천군에 보면 옻나무를 많이 식재해서 그것을 그 판매하므로 경제적 소득을 창출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어느 수종인가도 하나는 특색있게 육성했으면 좋겠는데.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그래서 저희도 지금 남이면 상금리하고 하금리 일원에 대규모 옻나무 조림을 하고 있습니다. 옻나무 농사도 많이 짓고있고요
기전
안기전의원
그런 것을 잘 발전시켜서 특색있게 경제수종이 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11쪽 보면 목재펠릿보일러 보급은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도비군비로 하고있는데 실용성은 어떻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그 전에는 기름값이 비쌀때는 선호도가 높았는데 현재로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용하기에 불편하기 때문에 선호도가 지금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올해쯤 해보면 국가에서도 이게 아니다해서 일몰사업을 할 그런 가능성이 많겠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17쪽 보시면 산행하기 편안한 등산로 정비에서 저희는 대표적으로 금성산, 진악산이 있는데 그 요즘보면 그 등산로를 많이 정비를 하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저희 금산에는 산이요 산림청에서 지정한 100대 명산이 대둔산, 서대산, 천태산 이렇게 3가지가 있고 또 해발 500m이상되는 산이 18개 산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등산로가 총 연장 228km가 등산로가 개설 되어있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시급한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하는 진악산과 금성산을 우선 중점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십오포폭에 있는 성치산 이런데는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등산로의 기능은 이제 운동하는 기능도 있지만 실질적인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미끄럼같은걸 예방하기 위해서 야자메트 이렇게 하고 계신 사업이.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전체 구간을 다 했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금성산에 대해서 야자메트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요. 그거에 보면은 그걸 깔아서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왜 평편한데 왜 깔았냐 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그 야자메트를 설치를 하려면은 그 목적이 토사유출 방지를 하던가 아니면 진흙이 있어서 물이 빠지는데를 좀 편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데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밑에서부터 해놔가지고 금성산 꼭대기에서부터 해 나왔어야 되는데 일단은 꼭대기보다는 평지쪽을 사람이 많이 걸으니까 우선적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한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안전해 우의할수 있고 등산로 목적은 사람들이 건강하게 건강을 위해서 산책하는 기능이잖아요. 의원님 말씀대로 위험한 시설이 있으면은 난간대라던지 석축을 쌓서 이정표라던지 설치해서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 될 수 있도로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메트길은 시작부터 끝지점까지 연계해서 설치하면 좋겠고요. 여론을 들어보니까 한쪽면은 설치하고 한쪽면은 흙이 있는 길로 그래서 두가지 기능을 다 할 수있도록 맨발로도 걷고 뭐 이렇게 설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맞춤형 주민녹지환경 조성과 관련된 건데요 22쪽입니다. 마을주면 공한지인데 사실 마을주민들이 바지런하지 않으면 풀숲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공한지에 정말 그 어떤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을 하면 좋은 환경이 되거든요. 그러한 것은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올해는 대상지가 6개소인데 그대상지를 쫌 확대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인데요 뭐 계획이 있으신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작년에도 6개소이고 한 개소에 1천만원씩 사업비로 하거든요. 올해도 작년에도 6개소인데 도에 건의해서 금산에 많은 물량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심는 것은 마을주민이 가급적이면 주민이 원하는 꽃이라던지 수종을 심어야 마을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주민들이 원하는 화종이라던지 수목을 심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부분이 도비는 1천8백만원 박에 안되요. 그래서 군비가 4천2백인데 도비를 좀더 확보해서 뭐 상짓말 같은데는 공유지가 이번에 다시 생기는데 우리군민들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 옆에라 잘 만들어 놓으면 모범적으로 뭐 그런것도 만들어 보시고 원한는데를 해놓아야지만 그분들이 잘가꾸거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11쪽에 3번을 봐주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후반기에 25대를 7천만원을 들여서 계획을 하고 있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고 목재펠릿보일러를 신청할 사람들은 그 주택설계가 일단 나와야겠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집을 신축을 하던지 리모델링 하던지 이런데다가 보일러 교체할 그런 대상이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냥 무조건 그 신청이 되는가 아니라 확인을 해서 결정할때까지는 설계분야가 다나와야 그것을 보고서 해줄거 아니겠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현장에 나가서 확인해 보고.
정수
심정수의원
현장에 나가서 봐야죠.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가능하면 다 됩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보일러가 용량이 따로 그렇게 보편적으로 한가지로만 통일되어있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러면 그게 한번하는데 가격으로 치면 얼마정도 돼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한 대 4백만원인데요 보조가 70%이고 자담이 30%입니다. 보조가 280만에 자담이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후반기에 25대가 지금 계획인데 지금 현재 확실히 결정된 사람이 얼마나 돼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은 25대인데요 지금 교부내시를 9명 해줬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결정을 7명했는데 이중에서 3명만 완료했고 나머지 사람들 이제 하반기까지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나머지 그물량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하는데 그 이것이 선호도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호가 지금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데 그 펠릿연료를 붓고하는데 불편한 상항도 있고 또 기름값이 그전보다는 가격이 내려갓기 때문에 선호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고요. 13쪽요 5번을 봐주세요 숲가꾸기에 관련해서 앞으로 추진계획을 보면은 현재 원계획에 의하여 몇%나 완료가 되었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풀베기사업하고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사업은 지금 현재 발주해서 계약단계에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이사업을 할 때는 개인적으로도 신청할수있겠지만 벌채사업하는 벌채업자들하고 관계가 어때요. 그쪽하고 거래가 이루어지나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벌채업하는 사람하고는 별개고요 조림을 하고 나면은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현장조사하고 설계를 해서 풀베기 같은 경우는 활엽수는 조림은 3년, 침엽수는 조림 5년까지는 풀베기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나무가꾸기는 풀베기 작업이 끝난후에, 끝난후에는 어린나무가꾸기 작업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풀베기한 다음 어린나무.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벌채업자하고는.
정수
심정수의원
벌채업자들하고는 관계가.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벌채업자는 조림하기 위해서 벌채만 하고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 또 봅시다. 18쪽에 10번요 가로수조성 관리하는데, 현장 방문해서 보면은 가격대비가 좀 의문이 가는게 있고 또 지역적으로 봤을 때, 수종을 좀 선택을 잘했으면 하는 부분도 있어요. 첫째가 고사가 잘 안되고 우린지역에 잘적응이 될 수 있는 수종, 그 다음에 가격, 한번 우리가 확인했을 때 저 대전 거의 다 가지고 지량리쪽에 가보면 우리지역하고 거의 끝부분인데, 아주 비싼 소나무 거의 한. 묘목하나가지고서 거의 한 80만에서 90만 비용을 들여가면서 거기다 그렇게 좋은 묘목을 심어야 되겠는가. 기왕이면 우리 금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그 4차선쪽에 비싼 것을 심었으면 하는 바램이고 차가 많이 통행하지않는 부분에는 조금 저렴하고 고사가 잘 안되는 묘목을 선정을 했으면 싶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전에 심어놓은것에 대해서 뭐 옮길 수 없고 이미 심어져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잘해서 전지전정을 해가지고 보기좋은 금산군목이 소나무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소나무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심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금산 대전간 4차선에 대해서는 심은지가 8～9년 10년가까이 되는데요 처음부터 모양이 안좋은걸 심다보니까 지금 커도 모양이 안나오는데 앞으로 기술적으로 전지작업을 잘해서 보기좋게 나무를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대전간 4차선 도로에 많이 고사된게 백일홍이에요 백일홍 같은 경우는 거기다 심지 말아서야 되요. 마수에서 거의 추부에서 마수지방을 막 거쳐오다 보면.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하신구간.
정수
심정수의원
예 고사가 많이 됬고 사실 그게 잘 살면 좋은데 거기 지대가 높기 때문에 백일홍은 안맞았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기후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기온이 좀 낮은지역에는 살 수 없는 그런 수종이었는데 그선택은 잘못했거든요. 그런거라던지 지금 이팝나무 같은것을 많이 선호하고 있는데 남일면 같은경우에는 제가 확인해봤던이 남일면 덕천주변에 이팝나무를 심었더라고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서 그것을 심을 때 조금 신경을 써서 심을 부분이 있어요. 일부농민들이 반발하다고 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여기다 안심었으면 좋겠다 그런경우는 수종을 키가낮은거 그런 것을 미터수를 조금 틀리게 해서라도 그사람한테 감정 안상게 잘못하면 뿌리내리고 낙엽 떨어지고 하면은 귀잖다 이거죠. 그런 것을 잘 연구해가지고 식재하시길 바라겠어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21쪽 하나봅시다. 13번 남산 군민공원조성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지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는 가장 큰 사업이 되겠어요. 이사업을 하는데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가장 지금 고압된있는건데 예산확보를 어렵게 이걸 했으니까 군비만 가지고서 참 어렵게 한거에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렇다고 보면은 협의가 잘 이루워져야 되요 현재 160필지에서 한 절반. 한 85필지가 지금 협의가 안되고 있는거 같아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협의가 안되는 이유가 본인이 알아볼 때는 가격 문제 때문에 그렇가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제가. 우리가 업무 받은지 언제 얼마 안되는데 얼마전에도 민원이 찾아왔어요
정수
심정수의원
예!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근데 그 부모가 자식들한테
정수
심정수의원
예!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자식들한테 4명인데 4명한테 그 유산을 물려준거죠 물려줬는데 거기에 도면 분할했는데 몇% 지분이 몇% 몇%이잖아요 도면에는 그게 표시가 안되어있어요.
정수
심정수의원
조금 크게 말씀해 보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도면에는 표시가 안되어있는데, 거기에 그 팔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팔지 말자는 사람이있고, 도면에 표시가 되야 어느부분을 사고 뭐하는데, 도면에 표시가 안되어있고 지분만 있으니까. 형제간에 그 잘안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고 또 뭐 어떤사람은 길도없는 맹지인데도 개발이 되면은 땅값이 올라갈거라고 기대 심리에 의해서 팔지않는 사람도 있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이렇게 대화할 때 승낙이 떨어지면 바로 싸인을 받으세요. 사람이 말로는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놓고서 또 하루 이틀지나면은 마음이 달라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반드시 즉석에서 협의사항을 즉석에서 싸인을 받으셔야 되고, 그러면 85필지가 금년 12월까지 매듭짓기가 어려우니까 가능안한 최대한 노력을 해서 성사될수있도록 해보세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산림녹지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신가요?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이홍진 과장님 수고많으시고요. 21쪽에 남산군민조성사업이 금년도에 75필만 매입을 하셨는데 전체사업비가 117억이네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렇지요 그러면 토지매입비가 102억이고 공사비가 15억이예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김왕수의원
그러다보니까 사유재산만 거진 다사는 것만 되고 실질적으로 사업은 그니까 산책로 3.1km에서 체육시설 일부하자고 이렇게 많은 돈을 자지재원도 없는 군비로만 가지고 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국비도 없고 도비도 없고 순상 군비로만 117억이라는 돈을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자연공원법에요 내년도 까지 토지를 매입을 하지 않으면은 공원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산공원부터 토지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왕수의원
공원을 해지하기 때문에 내년도 까지 매입 안하면은 그냥 해지가 된다 그래서 매입을 해야된다 그러면 결국은 조금 부지매입하는데 어렵움이 많이있잖아요 토지소유주.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김왕수의원
사지마요 그려면 엄청난 돈인데 국비없고 군비로만하는 그런 어려운 실정에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협조을 안해주면은 이사업을 어떻게 완성짓겠어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은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왕수의원
감안하셔가지고 매입을 잘해서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주세요 과장님.
홍진
이홍진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홍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시면 14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 도시재생과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손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조직개편에 의해서 새롭게 출발하는 저희 도시재생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2019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도시재생과] 끝에 실음.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손영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나요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를 보면 공모사업에 여러건이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부서 전체에 감사드리고요 16쪽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 이거는 이제 사실 이부분이 괜장이 중요한 부분이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어째든 준비를 철저히 하고 계시겠지만 그것에 평가위원들에 성향을 더 분석하시고 그리고 주민역량 강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니까요. 이제 공모과정에서 의회도움이 필요하시면 다음 도움요청하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어떤 인맥을 통해서라도 도와서 손이 될수있도록 도와줄테니까요. 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18페이지 현수막 부분있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실명제가 시행되면서 광고업계에서 불법현수막 많이 나온거 알고 있으시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불법현수막을 걸지 못하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많이 나오거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정부분은 그분들에 목소리도 귀담아 듣을 필요가 있는 것이 그분들도 생업이 달려있는 일이기 때문에 만약 몰아낼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지정게시대를 좀더 많이 확보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지정게시대가 광고노출 효과가 떨어진 지역은 게시대를 해놔도 사실은 게시를 안하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단부위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위에하다보면 조망이 좀 가리고 해서 주변 좀 반대하기 때문에 교통에 방해가 않되는 선에서 노출과 좋은 그런 지역에다가 하단 부위에서 그렇거 좀 지역을 많이 선정할 수 있으면 좀 해볼수 있는것도 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저희가 금년도 8개소에 대하여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중에 3개소가 겨단형으로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마도 겨단형으로 설치되면 그 교통시거에 장애가 않되면서 나름 그 광고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지지 않을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지금 화단형을 어 중도 우리 관내 이제 어째든 우리 읍내쪽에 읍쪽에 좀더 효과가 있을 만한 좀더 물색해가지고 지정을 좀더 늘렸으면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부분은 저희가 한번 적정장소를 찾아가면서 장소가 확보되면 최대한 확충하는 걸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듣었고요. 후반기 추진계획에 새뜰마을 사업은 별도로 기록을 안했네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 저희가 이제 포괄적으로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같이 표현했고요 구체적으로 저희가 마스터프랜인을 지금 계획을 해야 구체적 실행계획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공모사업이 당선이 되었고 어그젖게 그 간담회때 공유재산승인에 대한 설명도 드렸듯이 그런부분이 원활이 되고 마스트프랜인이 설정이 되면 구체적 사업계획을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뉴딜사업이 지금 이제 시작을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새뜰마을 사업도 같이 병행을 해가지고.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동시에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시기적으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은 결국은 새뜰마을 옆에 재생사업이 같이 따라 붙는 형태이기 때문에 큰그림으로 보면 거의 같은 지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추진실적에는 현재 없기 때문에 확정이 되고 나면은 그 토지나 매입을 한다던지 특별한 계획이 이제 설립이 되야 되는데 매입하는 문제는 별 지장이 없겠어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 지금 일단은 매입대상지에 대한 토지소유자 별로는 이제 매각하는 걸로 의사표현을 확인을 했고요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승인을 해주시고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매입하는데는 뭐 현재로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중앙극장 같은경우는 오래전부터 희망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겠는데 다른 지역같은 경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승낙을 해줄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지금 다른 토지도 새뜰마을 포함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궁적적으로 판단해 주시고 현재로서는 승낙서까지 해주셨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걸로 보여집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서 필요하다면은 주차용으로 주차장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더 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로도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요 아까 보고말씀드린 중에서 저희가 빈집정비 용역을 다 끝나면 그 빈집을 대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서 필요에 따라서는 빈집을 매입을 했어 소규모 주차공간을 산벌적으로 떨어트린것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부분은 빈집정비용역이 완료가 되면 별도에 한번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다음에 26쪽에 집수리사업요. 상당히 희망자가 많이 있을줄 알고 있어요. 중위소득 44%이하라고 하면은 이게 2,029천이 월수입 인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소득인거지요.
정수
심정수의원
월소득.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소득입니다. 4인가족 기준으로 해서 2,029천원.
정수
심정수의원
한달에.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거기다 맞춰가지고 희망자중에 사업대상자를 뽑는거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아주 어려운 사람부터 대상자사업에 선택하는데 기준하겠죠 이제.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소득기준이기 때문에.
정수
심정수의원
예 소득기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22쪽 봐주세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몇쪽요.
김근수의원
22쪽 슬레이트 철거 있죠. 22쪽 이게 12월달에 사업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올해로 끝나는 건가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아 슬레이트사업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근수의원
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슬레이트사업은 저희가 선정해서 지붕개량과 주택개량을 연동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아 그러면 하반기에도 이게 조금 도비가 더 내려와가지고 지금도 이거 저기를 받고있어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445동을 하고 있는데.
김근수의원
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중에 개인이 안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것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를 하고있고 그것들을 가지고 별도 추경예상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럼 지금도 받고있는거네요 그리고 26쪽요 방금 심정수 부의장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이 선정이 그러면은 올해 59가구가 저기 되는거에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근수의원
26페이지.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26쪽요.
김근수의원
방금 전에 질문하신거.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집수리사업은 현재 지금 78가구요.
김근수의원
예!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거는 대중소별로 해서 경보수가 약 35가구, 중보수가 26가구, 대보수가 17가구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그러면은 면단위하고 읍하고 이게 무슨 비율이 있나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그것은 관계가 없고요 일단이 대상이 되고.
김근수의원
일단은 신청해가지고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에요.
영범
손영범도시재생과장
예 그분들이 이제 노후도나 이런걸 평가를 해서 경보수냐 중보수냐 대보수냐 그걸 분류를해서 거기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거죠.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영범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안녕하십니까?인삼약초과장 박경용입니다. 먼저 인삼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들께 감사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면서 원활한 협력관계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삼약초과 2019년 상반기 주요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인삼약초과]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박경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쪽 금산국제인삼약초연구소 운영과 관련된건데요 연구소에서는 그 인삼만을 블랙푸드라고 제품개발을 하고있는데 지금까지 얼마만큼 추진되었고 어떤한 결과를 갖고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연구소에 대한 그 연구세부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연구소에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릴 기회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성과가 꽤 나온걸로 알고있으니까 과장님도 파악하셔서 좋은 성과를 가지고 홍보를 통해서 블랙식품이 많은 군민들에게 호응 받도록 적극 지원하는걸 한번 연계보시라 말씀 드린 거구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관심갖고 알아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29쪽 보겠습니다. 금산인삼약초시장 단체관광객 유치 올해 사업비는 135백만원 인데요 1월부터 6월까지 반기 운영한 성과가 어떻했는지 말씀해 주시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거기에 자료가 있지만 568대에 대해서 5만원씩 지급한 내용입니다 29백만원이 6월 30일까지 지급된 내용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전에 비해서 지급된 금액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전에 비해서 그 대수가 좀 줄었다고 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대수가 줄은만큼 예산도 절감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예산절감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관광버스가 덜 왔다고 보십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예산절감이라기 보다 관광객이 좀 적었다 아니면 그 시간을 다 못채우고 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자료에 제가 보면은 2014년도에 5천대가 넘었고요. 15년 16년 17년 18년이 4천2백에서 4천7백대 올해에는 지금 586대인 만큼 상반기에 적은것인지 하반기에 많이 오시는 것인지 파악을 해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는 그 파악을 해봤는데 매년 보면 축제기간에는 축제기금에서 나가기 때문에 근데 11월달에 상당히 많은 그 관광버스가 오는걸 파악이 되었서고요 현재는 1월에서 6월까지 보면 과거보다 관광버스가 많이 줄었습니다. 저희 조례에 보면 90분 20명이상 승차해야지만 5만원을 지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근데 저희 시장현황을 보면 90분동안 보고, 먹고 즐길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하면 90분을 채우고 가기에는 관광버스가 상당히 어렵다 저희 조례개정을 통해서 특별히 관광활성화를 통해서 그분들이 가라고해도 안갈정도 되기전까지는 시간을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정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의원님들께서 그 그렇게 협의해주시다면 조례개정을 통해서 90분을 60분으로 한다던지 그렇게 해야 할거잖아요. 의원님들 협조가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 본예산이 조정된 것은 저희가 꾸준히 1월부터 12월까지 축제기간 빼고 그예산집행이 되면 그런 조정이 없었을 텐데 유독 11월에 거의 대부분 예산이 소진되었기 때문에 관리운영에 어떤 문제점들이 가지고 조정했던 것이고요 이번 추경에 조정된 것 만큼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세워보시고 조례한도 개정하는 것을 적극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다시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33쪽입니다. 고품질 철재해가림시설 지원사업 저희는 뭐 인삼사업하고 관련되서 두가지를 합의했습니다. 토양개량사업하고 철재해가림 현대화사업을 하고있는데요. 올해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분 전년도 결산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10억 정도의 결산을 만들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요부분은 올해 예산만 가지고 전반기 성과를 말씀해주신 것 같은데요. 명시이월에 된 부분은 성과는 어떻게 된지 아시는가요. 2018년도에 예산이었는데요. 아직 파악이 안되셨으면 그 주무관계 통해서 한번 저한테 서류로 이렇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앞으로 방향은 우리 금산지역내에 토량개량이 확실히 되야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생산도 중요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판로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인삼시장을 중점으로 해서 시장활성화하는 방안 판매하는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가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신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의원님 의견에.
기전
안기전의원
같이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산인삼해외마킹팅 추진이있습니다. 보면 그 45쪽 인데요. 9개국, 동남아, 유럽등이 있고 러시아, 일본, 베트남, 태국, 프랑스 쭉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여기에 표시된 국가중에 어떤 나라가 인삼소비가 많은 즉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라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제가 이제 한달 됬는데요 그동안 지금 자료를 계속 습득하고 보고있는데, 베트남 쪽에 지금 많이 전망이 괞잖은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베트남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다른 시장도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해서 뭐 진행 안할 부분은 아니고요 하여튼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타켓트를 삼아야 될 국가가 있습니다. 분명히 베트남이 될것이고 또한 중국도 중국내에서는 우선 인삼에 대해서 상당히 고품질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출이 어려움이 물론 있겠지만 약품으로 인정되는 것보다 식품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난 번에 농림수산축산 장관오셔서도 고 한달내에 중국가셨갔고 1군 2군인데 이분이 되도록 노력해 보시겠다고 주장을 하시겠다니까 적극 농식품부하고 협의 좀 하셔서 꼭 그렇게 되도록 가셨을 때 꼭 성과를 얻어오도록 이렇게 한번 협조 하시길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기전
안기전의원
또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지금 보면 인삼축제를 얼마 앞두고 있지않음에도 불구하고 인삼대종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때 당시는 예산이 좀 많다 생각해서 예산조종을 의회에서 했었는데요. 그 여러군데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하는데 알아본것입니다. 지금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렇게 놓고 있는 것은 예산이 적으면 거기에 대한 어떻일을 하지 않겠다는 거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지금 1천만원 예산이 서있는 인삼대종 그 기와 관계죠 그래서 사업비 부족하다고 저희 직원이 결재 올라왔길래 지금 견적을 다시 뽑아 보라고 했어요. 뭐냐면, 문화재 보수 부분하고 일반공사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공사쪽으로 한번 견적을 다시 지금 제가 별도로 받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정말 과장님이 뭐 단시간내에 잘 하셨습니다. 저건 문화재는 분명 아닙니다. 일반 공사부분에서도 완벽하게 공사할 수 있는 곳에서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 금산하고 가까운데도 기와 그런 수리 공사업을 하는곳이 있으니까. 잘 알아보셔서 축제전에 완벽하게 해 놓으시면 하는데 과장님 해 주실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저도 안기전의원님이 질문한 것을 같이 또 추가로 하겠습니다. 29쪽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이제 올해 조금 많이 줄었잖아요. 관광버스 참여도가요. 근데 이것을 보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거점하는데 한곳데에서 밑에서 하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아래쪽에서 하는데 수삼센터하고 그 농협랜드 그사이에다 한군데만 더 좀 해달라는 건의가 많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투명성 관계로 5군데 있던곳을 지금 인삼관 직원이 직원이 직접하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맡겼던 부분을 투명성 때문에 민원이 별도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1군데로 지금 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인삼약초 수삼센터 앞에다가 내려주면 인삼관에서 그 버스가 오고 그려면 내려오는 시간 약 10분을 감안해서 체크를 해 주단고 합니다. 그런쪽으로 민원을 해결하는 쪽으로 생각했으면 합니다.
김근수의원
근데 위쪽에 있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시거든요. 그 아래쪽에 시장 수삼시장을 밀어주는게 아니냐 뭐 막 말이 많아요. 지금 그것도 한번 좀 생각해보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그리고요. 45페이지요. 7월2일날 프랑스 인삼사절단이 참가를 했어거든요 같이요. 그날 한군데가 이제 한군데 기업이 협약식을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여러 참가 저기 뭐야 자기들이 하시고 있었는데 그 후에도 무슨 좋은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해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직 특별한 제가 그 내용을 파악한게 없고요. 연락이 온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김근수의원
한 업체마다 두군데 정도가 상담을 하더라고요 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개별적으로 할것같고요 뒤 늦게 인제 저희한테 결과를 알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근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요. 글로벌 온라인 마켓 상반기에 8개업체가 참가했었네요. 성과는 어때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 글로벌 마켓요 업체당 5백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8개업체가 지금 4개업체는 지원했고요. 지금 4개업체는 하반기에
김근수의원
4개업체는 추가로 또 공모하는 것 아녀요 밑에.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죠
김근수의원
그러면은 8개업체가 다 잘되고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얼마안된 기간에 업무파악했고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 보면 그 차광망사업은 완료가 되었다고 지금 되어있네요. 228농가 6천만원에서요 이게 올해 업무보고 할 때는 군비 50%, 자담 50% 해가지고 1억3천이었었는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의원님 몇 페이지요. 제가 다시 좀
민주
신민주의원
4페이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4페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4페이지 2번항에 인삼사업 선도 육성해가고 인삼재배용 차광망 지원사업 이게 보조금이 6천만원이 완료가 되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런것가요 4페이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 차광망지원사업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보조금액이 6천만원이 완료가 되었다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6천만원치 지금 완료 되었다는 얘기로 이게
민주
신민주의원
이게 보조금액이 6천만원 이라는 거잖아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상반기에 이게 사업이 완료되었가지고요 뒤에는 안나오고 지금 앞에만 나왔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차광망지원사업 지금 228농가 6천만원에 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상반기에 완료 되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면, 이게 6천만원이 지금 총액이 저기 저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원사업비만 예 표시한것
민주
신민주의원
보조비만 이걸 왜 묻냐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어 이게 지금 228농가가 완료가 되었는데, 신청농가는 혹시 몇 농가인지 아십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올해는 사업비를요 완료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니까 신청해서 탈락된 농가 있을 것 아닌니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잠시만요. 지금 그 세부적인 내용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고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요사업이 지금 상반기 완료된 사업이라고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자 그러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별도로 설명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부여는 좀더 얘기좀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인삼경작의 특수성이 연작장애가 있기 때문에 인삼재배 농가들이 계속 돌려가면서 농지를 이동하면서 인삼농사를 짓고 있는건 알고계시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예 근데 이게 인제 지원사업을 돈에 순수 군비지원사업을 인데도 불구하고 자경이나 그다음에 경영체등록을 임대했을 경우에 경영체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원을 못받습니다. 우리군에서 근데 토지소유주들이 임대를 할때는 경영제등록을 안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경영체등록을 해주므로서 자경이 안된다는 것이 그 토지 소유자들의 주된 이유인데 자경이 안되면 나중에 매매할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어 되게 임대차계약을 써줄 지얼정 경영체등록을 안해주거든요. 자 그러면 실제농민들이 인삼제배지를 임대를 할 경우에 이런 그 보조를 받을 때 어떠한 보조 고민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는데 이부분을 개선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보조금 지원을 받을려면 농지원부가 있어야 되고 경영체가 등록되고 이게 기본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고걸 가지고 안된 것을 지금 해 줄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어디에 나와있는 근거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침에
민주
신민주의원
보조금조례에 있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있는거에요. 아니면 지침에 있는거에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침에 있는거죠 지침에, 지원지침에
민주
신민주의원
예 지원지침이면은 그것은 어 지원지침은 변경을 할 수가 없는 것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저희가 이게 이렇게 변경하고 저렇게 변경할 사항은 그리게 못됩니다. 그게 별도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것 좀 어 그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자료를 보내드리고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것좀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러고 19페이지요. 대도시 특별전보면 저희 의원들도 그때 울산박람회에 갔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발견되었던게 뭐냐면 제품에 포장과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포장안에 있는 내용물에 실지 내용물에 표기가 차이가 있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소비자들의 신뢰성이 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부분은 특히나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특별전을 하는데 거기에 출품된 제품들이 겉포장과 실 내용물에 포장이 그 제품에 대한 표기가 다르면 그거는 분명히 소비자한테 신뢰를 잃기 때문에 그분은 필히 체크하셔가지고 그런 제품들은 출품이 안되게끔 지도를 하셔야지 이부분은 소비자한테 잘못하면 군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점이 발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시한번 특별전 하기전에 사전에 출품업체들한테 그런걸 필히 홍보하셔서 그런 문제가 발생안되도록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교육과 홍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만에 하나 발견이 되면 그런 제품들은 출품 못하게끔 제한해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고, 그 25페이지하고, 그뒷에 나머지 아 보면 29, 30페이지 아니 25페이지하고, 30페이지, 31페이지가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인제 재배농가지원사업 유기질비료, 발효부숙제, 그다음에 인삼생산자재에서 보면 추진 기관이 맨앞에는 없고, 그 다음에 30페이지 31페이지는 이제 충남지역본부 금산군농정지원단, 백제인삼농협 이렇게 되어있는데,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백제인삼농협에서 7천만원이 보조가 되고 있네요. 근데 우리 군비가 훨신많이 보조가 되어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백제인삼농협에서 제품에 대한 선정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해버리면 농민들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저 의원님께서 말씀주신게 지금 농가지원 관계는 대상사업체가 없는 거구요.
민주
신민주의원
예!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백제인삼농협중에 대행 그 기관이 되는거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그니까. 제품이 이미 인삼농협에서 제품을 명시해서 농민들한테 이런이런한 제품에 대해서 선정하십시요라고 그렇게 홍보하는 부분은 그 품목을 벗어나면 지원이 안되다고 하는데 그게 어 보조사업을 하는데 맞는 얘기란 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저 무슨말인지 이해 좀
민주
신민주의원
자 여기를 보면 인제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몇페이지 말씀주신 거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30페이지, 31페이지, 25페이지 쭉있는데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토양훈증제던가 뭐 유산균제 그다음에발효부숙제, 유기질비료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에 보면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이 세가지를 거의 백제인삼농협에서 추진하는 거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그렇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민주
신민주의원
근데 이 지원사업을 하는데 제품을 명시를 해서 특정 몇가지 제품을 명시해서 농민들한테 인삼재배농가들한테 문자를 보내고 그 제품을 선정을 하라고 하는데 그게 제대로 된것냐 얘기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 지원에 그 다수 많이 이용되는 그걸 선정해서 5개, 3개 뭐해서 보조금을 그렇게 주고 있어요. 다양성있게 주는게 아니고 그부분 파트를 지정을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추가지원 할때는 사업비가 인제 남아있을 경우에 다른 종을 또 추가를 했어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인삼농협에서 그 지정을 한게 아니고 보조금을 줄때부터 그렇게 지정을 한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보조금 줄때부터 제품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죠 그럼.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아니요 업체가 아니라 그 농약이면 뭐 무슨 뭐 농약 저기 뭐 비료면 무슨 비료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제품명이 표기된다는 얘기는 이미 그 업체가 선정된다는 얘기인거죠. 그렇죠. 제품명이 명시된다는 얘기입니다 .제품명이 그러면 넓은범위에서 부속재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제품명이 지목이 딱딱되어서 농민들한테 문자가 가면 그건 문제가 있는것이지요. 그제품을 누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제품을 선정한것인지 과장님 파악해보셨어요. 아직 안되셨죠. 그거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더 파악해보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게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
민주
신민주의원
아니, 특정제품들이 이미 명시가되서 농민들한테 문자가 갔습니다. 모든 조합원들한테 인삼재배농가들한테는 그렇게 문자가 간 걸로 알고 있고 저도 그문자를 받았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민주
신민주의원
자 중요한 것은 그 제품이 선정된 배경이 무엇인지 그것을 파악해서 보고를 바라겠습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민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계십니까?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12쪽 봐주세요. 2번 금산인삼 대형인삼병 설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과거에 그 유통센터사이에 여러개가 대형인삼병이 설치되어있었는데 어떻게 처리되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노후가 되어가지고 철거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노후되서 그걸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현재 지금 사진찍는 장소로 이케 만들어 있지요. 인삼으로 해가지고
정수
심정수의원
그래 노후되서 더 이상 안되겠어요. 수리가 안되 새로 하게다는 거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새로 만드는건 저 인삼관 앞에 거기다가 만들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예 알았고요. 34쪽 하나 보세요. 10번 고품질생산에 객토지원 그 이게 저 농민들이 객토를 하게되면 그 어 보조금결정이 보조금이 늦게 나오니까 객토 전문업체들이 계속 돈은 달라고 쪼르고 자기가 돈이 좀있으면 미리 주고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되는데, 대부분 자신들의 돈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매년 보면은 쫄려요 그래서 그것을 어 그 이사업을 본인들이 시행하고 어 바로가서 이것을 확인하고서 바로 지급이 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런 방법은 안될가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내용은 알겠고요. 그 농가에서 선납하고 뭐하는 그런 내용같아요. 그러면 보조금 늦게 받았도 되는 그런관계 올해 지금 이게 농업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고 7월1일자로 이게 업무이관이
정수
심정수의원
이관을 그쪽에서 받은거 아니겠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동안에 참 그쪽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 인삼약초과에서는 좀더 빠르게 실행해주길 바래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시기적으로 좀 더 빨라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합시다. 52쪽 봐주세요. 유통센터 관리 추진 지금 여기 6억8천3백이 우리 군비로만 지금 보수를 한다는 얘기인데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외부쪽 같으면은 우리 군에서 100%다 언제라도 다 해야겠지요. 5년동안 위수탁업자 위분들이 사용하는 만큼은 본인들이 하는 것이 맞겠죠본인들이 사용하는 부분만큼은 과거에 보니까. 무조건 해주는걸 원하는 것 같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우리가 지금 회벽체계를 넉넉하게 잘 해주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본인들이 사용하는 그 위치하고 그 기계들 만큼은 본인들이 해야 원칙아닌가 싶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정수
심정수의원
알았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저 지금현재 내용에는 안나와 있으면 만은 한방사우나.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효, 반환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는 계속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명도소송 계속 진행중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현재상태는 어디까지 가있어요.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지금 감정의뢰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쪽에서 그 감정을 의뢰해가지고 지금 8월중에 감정하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지금 현재 운영은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계속 이게 시일이 미루어지고 어 외부로부터 보면은 좋지 않은 이미지가 자꾸 풍기거든요. 어 내부에 들어가보면 그 원리원칙대로 운영을 해야되는데 예를들면은 탕마다 이렇게 뭐 약초라던지 여러 가지를 거기다 이렇게 넣서 물을 끊이는걸로 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사실은 그게 미미하거든요 그런 효과도 없고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관심있게 과장님이 기왕이면 운영을 할려면 좀더 외부손님들한테 불신을 받지않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것을 주지는 못할망정 아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거예요. 그렇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어떻게 보면 무슨 싸구려 시설마냥 사실은 200억이 넘는 그 시설인데 좋지않은 많은 그런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있으니까. 그렇지 않도록 값어치있는 건물로 살아남도록 부탁드리겠어요 아셨죠.
경용
박경용인삼약초과장
예!
정수
심정수의원
이상입니다.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경용 인삼약초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는 7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