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홍보미디어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교육체육과, 주민생활지원과, 문화새마을과, 민원지적과, 세무과, 회계과 등 10개 부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 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5분 발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후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직제순서에 따라 실․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상황 청취인 만큼 질의는 간단하게 하고 답변도 간단명료하게 하시기 바라고, 보충질의나 답변이 미흡한 부분은 서면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최광희 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기획감사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쪽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추진이 보호관이 지방세 업무경력이 많으신 분이 담당하시는 거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세무과에서 세무직으로 오래 활동하신 6급 준공무원이 저희 실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18년도 1월 1일 전 지자체에 의무로 배치하게 되어 있는데 납세자 보호의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납세자가 부당한 세금을 내지 않게 보호관 제도가 많은 시민들에 홍보되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 밑에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이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을 제외하면 사실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뚜렷한 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제목 자체에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솔직히 그 역할을 다 못한 것 같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획실에서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고 또 걱정되는 것이 지역주민들에게 더 잘해서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시민 아이디어 공모나 시민 토론회 같은 것들은 계획해 보시지 않았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아직 계획해보지는 않았으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하반기에는 전시민이 참여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장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직원 1인 2명 이상 전입하기는 강제성이 없다고는 하지만 인사나 포상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실 것 같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웃으며) 맞습니다. 저도 부담이 됩니다. 저도 대천5동에 있을 때 하라고 하면 이런 걸 왜하라 하냐고 했는데 제가 이 업무를 맡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만 이하로 떨어지는 상황이 절박하기 때문에 여기 사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을 이전하도록 노력하는 거고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제일 걱정되는 것은 지금까지는 감소폭이 좁지만 연말에 가면 감소폭이 한 번에 뚝 떨어져서 그게 걱정이라 직원들 다 함께 노력해서 그런 일이 덜 발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인구 유입과 관련된 부서는 일을 쉽게 추진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서는 어려울 것 같으니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명심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중에서 11쪽 국민 생각함을 운영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인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는 있지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좀 더 수렴하기 위해서 국민 생각함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전산부서와 협조해서 아이템이나 주제도 줄 수 있고 아니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조금 더 상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기본적인 윤곽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온라인 형태인가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16쪽 국도77호 연륙교 개통 대비 종합대책 수립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 3월 해저터널이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저터널 같은 경우에는 기상 환경에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2020년도 하반기에 조기 개통이나 임시 개통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차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개통한 전북 선유도와 신안에 천사대교 그쪽을 가봤는데 6개월 동안 주차대란이더라고요. 해수욕장 쪽은 괜찮은데 주차 기반이 약한 원산도나 어항 쪽 개통이 2021년 3월로 되어있고, 대천항 준설토도 2022년까지 되어 있고, 대천항 주차타워도 2021년 하반기에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기개통이나 임시개통 아니면 어항이나 원산도에 임시 주차할 수 있는 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도 이 부분이 가장 고민입니다. 국도 77호가 개통되면 많은 국민들이 보령과 태안을 방문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도로 폭도 좁고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생한 상황을 피부로 못 느끼는 것 같아서 부시장님과 관련 실․과장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느껴보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수립 중에 있고, 아까 말씀주신 주차문제는 순기를 당겨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절차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대천항 주차타워나 공용 준설토를 활용해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38쪽 국내․외 자매도시 등 교류협력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매도시와 교류를 보면 의원들이나 공직자들끼리의 협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민간인들의 교류도 활발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시에서도 울릉군이나 담양군 외국으로는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있는데 그 나라나 자매도시에 보령의 축제나 보령 특산물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고 우리시에서도 외국 자매도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민간인 교류도 많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계획이 있으십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자매결연 관련해서는 세월이 오래 됐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주로 공무원 위주의 교류가 많습니다. 그것도 대부분 머드축제나 축제장 방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다른 지자체와 협의해서 민간 문화교류나 이런 쪽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울릉군과는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살려서 자매도시와 같이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자매도시라는 게 서로 윈윈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공직자들끼리 협력 교류를 자주 해 주시기 바라겠고, 밑에 보면 청소년 홈스테이 대표단이 일본 후지사와시 방문이 8월에 계획되어 있네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의견 수렴을 해서 잠정 취소 결정을 했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44쪽 28번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 있더라고요. 충청남도에서 이것을 2월에 발표를 해서 앞으로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다른 곳은 시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지원한도에 주택구입이 300만원, 전월세 보증금이 150만원 이렇게 써 있는데 청년주택자금이 300만원과 150만원으로 앞으로 정해진 건지 아니면 %대로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한도를 예시해 놓은 거고요. 몇 점 이하 이런 세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분에 대해서 1년에 주택구입은 300만원, 전월세는 150만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백남숙의원
평수에 상관없이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평수는 당초 규모에 정해져 있습니다. 85㎡ 이하면 이하 이런 식으로 그 기준에 맞으면 다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대출이자 3%는 똑같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백남숙의원
이것도 아직 미정상태잖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추진하려고 8월 중에는 협약을 맺어서 하반기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청년주택자금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얼마가 됐든 청년들이 취직을 못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데 잘 하셔서 실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네,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5쪽 신속집행에 대해서 신속집행이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안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야 하겠지만 사실 행감이나 결산이나 이럴 때 보면 사업 진행이 미미하다느니 이런 문제들이 제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신속집행이라는 게 지자체에 얼마나 긍정적인 힘을 실어주고,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신속집행을 해서 좋은 면도 물론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도 어렵고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속하게 하려다 보니까 사전 준비가 덜 되다 보니까 집행만 해 놓고 일이 추진이 안 되니까 시민들도 어렵고 서로 안 좋은 점이 많은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신속집행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최소한에 맞춰가면서 집행부와 시민 서로 간에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것을 정부나 도에 의견을 제시를 해야 할 거고, 무조건적인 신속집행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업무보고를 들을 때 마다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하셔서 업무에 반영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문해교실이 학업을 못했던 어르신들이 배울 수 있어서 행복해 하셔서 참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자료를 확인해 보면 문해 교육사들에 대한 양성교육이 없습니다. 근 10년 가까이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완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확인을 해 봐주시고, 평생교육사에 봉사를 위해 참여하는 강사나 작은 도서관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하고자 하는 시민들은 다양하게 전 분야를 가지고 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현재는 일부에 치우쳐있다는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편한 마음을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에서 그런 것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의원님 말씀 명심해서 신속집행 관련해서는 내부 토론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중앙정부나 도에 건의하도록 하고, 아까 말씀주신 양성교육, 평생교육 문제는 다양한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그리고 그분들에 대한 처우도 개선하는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처우라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다양한 시민들이 역량강화를 하고자 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문해교육사도 너무 장기간 교육이 없었기 때문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도 해 주고 또 중간점검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24쪽 지역균형발전사업이 그동안 정부에서 결정을 하는 체계에서 지금은 광역단위로 내려와서 자치단체로 내려오는 방법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들었거든요. 우리시도 균형발전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재정을 확보하려면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이 충남도내 9개 시군에서 하고 있는데 보령시가 자금확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이게 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5차까지 컨설팅을 받고 있는데 워낙 까다롭기 때문에 주제도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사와 내부 직원들이 협력해서 다른 시군에 뒤지지 않게 저희 몫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우리시에 도의원 두 분이 계시니까 잘 협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32쪽 열린 감사로 책임행정 구현인데, 상반기에 8개 기관 종합감사를 하셨는데 감사를 할 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공무원을 감사하는 형태잖아요.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감사 체계를 변화시키고자 서울시는 따로 감사직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한번 일상적 감사 기능강화라든지 올바른 감사기능을 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외부 감사체계를 만든다든지 그런 방안이요. 공무원들끼리 서로 감사를 하는 게 서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공무원끼리 감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맡은 업무가 있고 또 공무원이라고 같은 식구라고 봐주는 것은 없습니다. 감사할 때는 규정에 맡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주신 감사직이나 이런 것은 아직 저희가 하기에는 이른 것 같고 추후 과제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일상적 감사를 강화하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쪽 하단에 보면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우리 시도 조례안이 만들어지고 참여 예산을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결국은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해 왔던 기간에 지금까지 해 왔다면 이제는 주민에게 스스로 결정권을 더 많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산을 더 증액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제대로 있도록 그리고 그것이 제대로 될 수 있는 예산교육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현재 2억 정도 배분하고 있죠? 저는 더 많은 예산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확보하는 것이 어떻겠냐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의 방향은 주민 결정권을 더 강화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나 지방재정이 확대될 때는 주민의 역할이 더 강화되어야 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민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 예산에 관련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 죄송스러운 것이 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시면 더 확대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42쪽 인구정책의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인데 방향에 대한 말씀은 아까 실장님도 보고하신 것처럼 외부적 요인에서 기업을 유치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지금까지 해 왔는데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연 감소율이 너무나 높고, 사회적 이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더 갖추자고 하는 것은 현재 보령에 살고 있는 시민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해 줄 수 있을지를 고민했을 때 그 행복한 시민들을 보고 외부에서 그런 소식을 듣고 보령시에 올 수 있는 정책의 변화를 이야기하신 거죠? 그런 부분은 저는 매우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구체화시켜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네, 구체화시킬 때는 의원님들을 찾아뵙고 좋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웃으며) 저 말고 다른 의원님도 많이 찾아봬 주세요. 그리고 44쪽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은 인구정책 하나의 방안으로 생각을 해요. 저출산 현상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의 청년들이 많은 것들을 포기해 가는 것이 사회적 현상이라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대출이자 지원도 중요하지만 청년주택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행복주택을 충청남도가 5,000호 가구를 하겠다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보령시도 이런 시책에 맞춰서 200, 300 가구 정도 아니면 적정량을 계산하셔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충청남도와 LH에 제안해서 검토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지막으로 45쪽 정부예산 전략적 확보인데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결국 가장 중요한 주체가 시장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이 그동안에 선거에 나오셔서 행사위주의 참석보다는 비즈니스 입장에서 정부 부처나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곳에 직접 많이 찾아가겠다는 말씀을 여러 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료를 받아보면 실제 시장님이 그렇게 행동하지는 않아요. 적극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만 붙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리더가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다른 실과나 담당자들의 태도와 생각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나 도에서 알맞게 비율대로 주는 것은 기다리지 마시고 가장 선도적으로 시장님이 적극적인 행정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어려워도 정부예산확보 목록을 더 찾아서 시장님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기획실장님이 많이 모시고 가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 현황 12쪽인데 보령의 열악한 출산환경 개선에 대해서 지난 7대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제기한 바가 있는데 공공형 산후조리원 설치를 주장을 했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보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인력수급이나 여러 가지 문제에서 어려움을 표현했었는데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보령․서천에 거점형 산후조리원을 공약으로 냈고, 그 사업계획을 자치단체에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관련 부서인 보건소와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해서 의원님께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예, 한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주택이야기가 나왔는데 장기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보령시의 주택 수요공급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신규로 짓는 것이 아닌 유휴주택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문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덧붙이는 겁니다. 보령시가 시가지를 넓히거나 주택을 추가로 공급한다든가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은 이지성 실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서우덕 홍보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우덕 팀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홍보미디어실 홍보팀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홍보팀장인 제가 보고를 드릴수록 있도록 배려해 주신 박금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수고하십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 101개가 접수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 101개 마을입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운영하는 것은 50몇 개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55개 마을입니다.
백남숙의원
말씀하신대로 반응이 좋고 일단 설치를 하면 경비가 100억 정도 절감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장님들이 읍면동을 가서 스마트폰을 설치하겠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데 모르고 계신 이장님들이 아직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가 덜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청취율이 88.7%, 그리고 사용만족도가 81%면 101개 접수도 읍면동에 리까지 따지면 많은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정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세대 내에 스피커로 다 되어 있고 기존에 보령화력 주변지역이나 그런 마을은 기존에 다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받고 있는데 더욱 더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웅천 같은 경우도 다섯 군데인가 들어왔어요. 34개의 리가 있는데 모르시는 이장님들도 있고 귀찮아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내가 더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교육을 받고 나서 웅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많이 신청을 했어요. 이것을 더 신경 써서 편리하고 좋으니까 그리고 이왕 시작했으니까 다 보급을 해야 하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앞으로 읍면동장 회의 등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같은 질문인데, 보령시 전역에 구축할 계획이잖아요. 향후 몇 년 안에 다 구축할 수 있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상하는 것은 2만 세대에서 3만 세대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까지는 가능합니다. 나중에 주민들 호응이 더 좋아서 그 한도를 넘는다면 그것은 서버만 증축하면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예산이 2천, 3천만원밖에 안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획기적이고 편리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예산절감이나 시민들 편익을 위해서 빨리 구축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어서 할게요. 한 가지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면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했을 때 보령시에서 통합적으로 다 할 수 있나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그런 시스템도 갖출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저는 우리가 대비해야 하는 것 중에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하면 재난상황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발전소주변지역이 현재 이 방식이 아니거든요. 수신기를 설치해서 방송하는 시스템을 계속해서 지원 사업비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저희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안내를 해서 이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현재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런 마을도 이쪽으로 유도를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이번에 들어온 발전소주변사업비 예산을 보면 주교면 4개 마을이 현재 수신기 방식으로 사업이 들어왔어요. 주로 주교, 오천에 많이 들어오는데 이쪽과 협의를 해서 불편하더라도 스마트 방식의 마을방송을 추진하고 있으니 조금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을 협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50쪽입니다. 만세보령 소식지를 지면으로 1만 2,000부를 발행하잖아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니까 발송분이 있고 보유는 미발송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 이사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별도로 찾아오시는 분이 있고 다시 배부를 해 달라고 전화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보유분을 갖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만세보령소식지 지면 책자를 개인, 경로당, 출향인, 도서관 등에 하고 있는데 자매결연도시나 타 시군에도 발송을 하나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해외나 출향인사들에게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만세보령소식지가 시정홍보를 하기도 하지만 보령에서 하는 축제나 문화 행사 정보가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매도시나 타 시군과 협의를 해서 그쪽에 배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더 찍어서 할 필요는 없어도 미발송이 있다면 그것을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좋은 말씀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5쪽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및 고도화 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와이파이 구역이 어느 정도 되나요?○홍보팀장 서우덕 대천해수욕장이나 대천역, 버스 터미널에도 와이파이가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왜 말씀 드리냐면 관광객들이 찾아왔을 때 공공와이파이가 되어 있으면 그것을 이용해서 앱으로 관광지도 찾고 맛집도 찾아가는데, 사실 요즘에는 핸드폰을 거의 무제한 요금으로 쓰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 젊은 학생들이나 그런 분들은 금액 때문에 자유롭게 다 못쓰니까 확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죽정동 쪽에 치매안심센터 등 1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빠르게 되어서 시민들이 편하고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지역신문 중에서 지면을 발행하는 신문이 4개가 있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
한동인의원
주 1회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1회 발행 횟수와 기여도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역신문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예.
한동인의원
그럼 지면이 일정만큼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것이 확인이 됩니까? 잘 지켜지고 있는 것이 확인 됩니까?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수시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네,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홍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성희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분 발언 포함해서 7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70쪽 단속활동이요. 보령시에서 몇 건이나 잡아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단속 부서는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하고 있고 지금 집계한 것은 33건 정도를 고발 내지는 행정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식품 쪽에 단속을 하면 잡을 사람 많을 텐데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식품 쪽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위생 쪽도 그렇고, 신경을 많이 써서 단속을 많이 할 수 있게 강화하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식품, 위생 쪽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4쪽 제1기 시정모니터 운영에 현재 7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성할 때 지역별, 성별, 연령별, 직업별을 고려해서 다양한 계층으로 선정 하셨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아무래도 그룹에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획 조성을 했고, 여러 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김홍기의원
다양한 계층이 참여했다는 말씀이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래야 다양한 여론을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잘 활성화해서 시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 19쪽에 공무원 직렬간 불균형 해소 부분에 대해서 현재 73% 정도가 복수직렬로 되어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복수직렬인 경우에 비행정직이 얼마큼 직렬에 채용이 되느냐, 또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였던 거고, 직장어린이집의 주요업무추진상황 청취를 할 때 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마다 수요조사를 하겠다, 내지는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진전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는 제가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없었다고 봅니다. 그 이후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나 수요조사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73% 정도를 직렬로 해놓고도 행정직들이 많이 차지한다는 취지로 이해가 되고요. 말씀주신 대로 행정직보다는 비행정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직장어린이집은 그 전에 설문조사도 했었죠.
권승현의원
2014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 후에 검토를 해보니까 직원이 통상적으로 근무지에 따라서 설문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를 들어 면에 어린이를 둔 공무원이 많으면 시내 쪽에 만들기를 원할 것이고, 시청 내에 공무원이 있으면 시청 내에 원하더라고요. 그런데 검토한 것을 보니까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지금 당장 시가 나서서 짓는 것이 타 어린이집 관련도 있고 그런 문제가 있지만 조금 더 검토를 하고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당장 짓겠다, 안 짓겠다 보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저는 그 전에도 이야기 했었던 것처럼 보령시청에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것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다른 기업에서도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역에 있는 다른 어린이집과의 문제, 또 직원들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원하는 분이 있는 반면 위탁보육을 원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정원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리고 직원분들이 느끼기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한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5쪽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령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지자체든 간에 사실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무원 사회가 그런 것 같아요. 고위공직자가 밑에 직원들을 평가하고 승진을 시키게 되는데 혹시 과장님께서는 상향식 평가 제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반직원들이 팀장님과 과장님을 평가하는 것이요. 일반 회사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몇 년 전에는 다면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상향식으로 했는데 상향식평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그런 방안이 있으면 검토해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상향식 평가가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는 없지만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점차 보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검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67쪽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승급 활성화를 보면 이것이 전 직급, 전 공무원에게 해당되는 사항입니까?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제가 보고 드리지 않은 특별승급 말씀인가요?
최용식의원
예.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최용식의원
이게 보령시 인구유입, 적극행정, 국비확보, 격무 및 기피업무인데 이런 평가기준이 점수로 평가되고 있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연 초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정에 열심히 하는 사람을 추천받아서 심의회를 거쳐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식의원
그러면 점수는 개별적으로 평가한 점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선정을 해서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아무래도 평가서를 내면 한 두 사람이 보는 것 보다는 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특별승급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용식의원
제가 볼 때는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선호부서나 선호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별승급이 조금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66쪽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교육인데 5월에 남동구에 1박 2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교육을 받고 오셨는데 교육과 연수를 갔다 온 다음에 이 교육이 어땠는지 설문조사를 받으시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용역사에서 교육이 끝나면 소감이나 그런 것을 합니다.
김정훈의원
그럼 그 자료를 다 받고 평가에 대해서 반영하고 계시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평가라기보다는 평가는 점수 내는 것이 평가인데 교육에 임한 내용이나 그런 것을 받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저희도 교육을 가거나 연수를 갔을 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나누고 이번교육은 괜찮았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데 직무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조금 더 맞춤형으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교육을 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맞춤형 교육을 하고 교육 후에 평가를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62쪽 민생현장 방문을 시장님이 상반기에 하시잖아요. 그전에 역대 시장님들도 다 방식의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그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방식으로 민생현장 방문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미 짜여 있는 대로 자료를 다 받은 뒤에 검토를 하는 형식이 과연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될까하는 부분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어느 정도 필요성은 있지만 그러한 방식은 구태의연하지 않은가.. 일상적인 민원은 읍면동에서 충분히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마치 대장이 나와서 쫙 세워놓고 받는다는 것은 조금 권위주의적인 방식 같아서 가급적 지양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문석주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시장님께 무언가 건의를 하면 답변을 할 수 있게 사전에 할 수 밖에 없고, 그래야 질문을 하신 분도 만족해 하니까 답변을 하기 위해서 짜여져 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매주 화요일마다 민원상담의 날도 있고 여러 가지로 직접 소통을 하려고 많은 부분에서 노력하고 계시고, 또 읍면동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민원들을 받아서 실과에 올리고 검토하는데 마치 대장이 주민들한테 무언가를 해주는 방식은 조금 고리타분하지 않은가, 21세기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7쪽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특별승급 활성화인데 선발 요건을 보면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는 인구전입실적이 공무원에게 부담스럽게 하지 않는다 했지만 선발요건에 이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이건 일하시는 공무원들한테는 대단히 부담스러운 조건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이에 따른 폐해도 많이 나옵니다. 주소만 옮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초노령연금을 못 받는 장인, 장모가 나오고 하는데 이렇게 불편한 것을 선발요건에 넣어야 되는 것인지...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어렵고 불편한 것은 맞지만 저는 공무원들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는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현재 10만이 무너지고 있는 보령시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가오기는 하지만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선발요건에 넣는 것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작용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작용도 있을 것인데 공직사회가 이것에 대한 불편함도 갖고 있다면 그 폐해는 계속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도 있는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조항인데 국비확보 및 기업유치 등 보령시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이 항목은 어떤 면에서는 타당해 보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해당되는 부서의 사람들이 특혜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잖아요. 그러한 부서에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든지.. 기업유치 같은 경우 지역경제과, 국비확보는 기획감사실 이런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서들에 가려고 더 노력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다른 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겠어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두 가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인구증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너무나 인구증가가 절박한 시기이기 때문에 인구증가시책 중의 하나가 공무원들도 2명 이상 전입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고, 또 하나 말씀하신 국비확보나 기업유치 이 부분도 고유 업무를 봐가면서 실적을 내는 것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평가에서는 조금 제외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내가 맡은 업무를 가지고 실적을 낸 것은 100% 실적으로 인정을 해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승진이나 이점을 줄 때 공정해야 하고 공평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부서의 사람들에게 자기 고유의 업무라고 인센티브를 자꾸 준다면 다른 차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공정하지 않은 겁니다. 예를 들어 격무 및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이런 분들은 점수를 더 준다든지, 선발요건에 대한 전체적인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고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께서 위생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말씀 하셨는데 보령시에서 축산은 단속을 얼마나 하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보령시가 관광지이고 머드축제나 여러 가지 관광으로 명품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농산물과 축산물, 수산물을 수입품을 가지고 국내산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것은 국내산이고 어떤 것은 수입산이라 표시를 해놓는 곳도 많아요. 그럼에도 수입산이 국산으로 둔갑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농산물은 물론이고 특히 축산물이 그렇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이쪽으로도 어렵지만 단속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말씀하신 대로 특사경 원래의 취지는 원산지 표시 단속 계도가 주목적이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식품위생, 원산지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저희가 부서에 공문을 내서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방대길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저희 소관 행정사무감사 조치사항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너무 깔끔하게 말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에 대해서 26쪽 화재예방 단독경보기 보급 확대에 1억 예산을 세우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추진을 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직접 추진을 하는데 읍면동 수요조사는 이미 했는데 조사 결과가 부실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억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반은 구입할 수 있고 반은 직접 용역을 하다보니까 반은 설치비가 되더라고요. 5,000만원만 구입하고 5,000만원 정도는 설치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지 소방서와 대책회의를 해봐야 되나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의용소방대를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나갔다 왔거든요. 수요조사를 하려고 전화를 걸면 전화를 안 받고 그러면 들어가서 설치를 할 수 없더라고요. 그게 문제더라고요. 인원이 서너 명 나가서 설치를 한다고 50개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것을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고 서너 개만 달고 전화만 하다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을 생각하셔서 미리 소방서나 시에서 전화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서 대원들이 그 일정에 맞춰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소방서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직접 시행하다보면 설치를 해준다는 사람도 없고 읍면동 직원이 할 수도 없고 용역을 통해서 해야 하는데 설치하는 기간이 제가 봤을 때 두 달 이상 걸릴 것 같더라고요. 고민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대천1지구 우수저류시설이 너무 깔끔하게 잘 되어있어서 14통이나 아파트 주민들이 감사하다고 하시는 말씀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9쪽 대천해수욕장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가 있는데 올해 야간개장이 있는데 9시까지 하죠? 그런데 야간에 하다보면 시야가 제한되어서 피서객들 통제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조명시설이 다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부 지역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서치라이트가 있는데 전체적인 운영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물놀이 안전분야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나가서 지켜봤는데 8시까지는 육안으로 다 보이고, 9시 이후 정도 되니까 어둡다는 느낌은 있지만 운영하는 데는 특별하게 문제는 없었습니다. 9시까지도 육안으로 가시거리가 됩니다. 해수욕장경영과에서 안전요원들을 많이 배치해서 위험적인 요인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야간에는 음주수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같이 협조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안전방안에 대해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올해 또 야간개장이 있으니 만큼 안전사고에 유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보면 시민자전거 보험 홍보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시민의 안전보험과 같이 홍보를 하고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런데 자전거 보험은 많은데 시민 안전보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현수막도 게첩해서 걸었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도 그렇고 전화가 지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자전거보험은 많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단체장 회의나 이장 회의 등 10명 이상 모이는 곳에서 부르면 저는 제가 시민 자전거 보험도 있고 풍수보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홍보를 더 많이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0쪽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보면 예비군 육성지원에 2억 500만 원을 지원 하시는데 방위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쓰는 용도가 어떻게 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97연대가 있고 보령 2대대가 있는데 예비군 교육장비 그것에 대한 경비입니다.
백남숙의원
그러면 예비군 교육훈련은 누가 시킵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대체적으로 보령 2대대에 있어요.
백남숙의원
제가 애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예비군이 군을 갔다 온 아이들이 전쟁 대비해서 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보가 문제인지 예비군 훈련을 가서 옛날처럼 강하게 훈련을 안 한다고 해요. 예비군들이 빵 먹고 놀고 온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2억 500만 원을 세울 때는 훈련을 할 때 음식도 지급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군부대에 그런 여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남숙의원
교육훈련을 짚고 넘어가보세요. 제가 예비군들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챙겨주세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구 소방서 자리를 철거하게 되는데 그 건물을 사용하겠다는 문의도 왔을 거예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활용을 하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했는데 D등급이 나왔어요. 그리고 보수보강 경비가 최소한 24억 이상 들어가고, 보수보강을 하더라도 잔존수명이 15년을 넘기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서 비용과 기간의 단축을 위해서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그것은 알아들었는데 이후에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 대천체육관이 바로 옆에 붙어있고, 앞에 노인종합복지관이 있기 때문에 단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주차장이 가장 활용도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그 부분을 주민들과 관계 동과도 협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일단 거기를 부셔놓으면 쓰는 것은 주차장 용도입니다.
한동인의원
일단은 당연히 철거하면 그렇겠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 상태에서 부지를 활용할 부서가 있거나 아니면 같이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한동인의원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같이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 많으십니다. 77쪽 자연재난 안전대책에서 보령시 자율방재단 충원 모집이 96명에서 586명으로 많이 늘었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도지사의 역점시책처럼 되어서 기존에는 시군 자율방재단만 있었는데 읍면동에 최소 30명이상씩 다 만들라는 도의 확충계획에 따라 예산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서 읍면동마다 30명 이상 모집을 하는 바람에 인원이 대폭 증원되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이렇게 증원이 되어서 자율방재단이 실질적으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있나요? 실효성은 있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부서에서 활성화 계획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끼와 모자를 만들고, 재해에 일어나는 태풍에 대비해서 자율방재단을 이용해서 하천을 돌아다니거나 위험시설을 점검하거나 이런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을 동원하다보면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방재단을 모집하는 과정을 보니까 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장님들, 주민자치위원들 이런 분들이 여기에 다 가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은 업무가 되게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도에서도 물론 계획을 가지고 하셨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것을 계속 만들어내면 예산만 투입됐지, 실제로 어떤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도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가서는 안 되고 인원의 문제가 아니라 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우리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실제로 일을 할 수 있는 방재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원만 대폭 확보해놓고 조끼를 만들고 그런 게 다 돈 아니겠어요? 지금 각 지역별로 매번 하는 것을 보면 하천이든 어디든 환경정화활동, 청소 이게 다 중복되잖아요. 나중에 방재단이 어떤 일을 할지 정확히는 모르는 부분이라 감히 말하기는 어렵지만 실효성 있는 조직을 만들고, 추진 계획도 제대로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진정성 있게 고민을 하고 효율적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대천해수욕장은 전 세계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머드축제가 끝났지만 많은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다. 안전사고제로를 향해서 주무부서나 민간단체들도 함께 협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이안류 현상은 일어나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죽도 이후에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최주경의원
기후변화나 여러 가지로 그런 것들이 타 지역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우리 지역도 사전에 준비는 하겠지만 조금 더 철저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한번 일어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업무보고 청취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업무보고 청취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7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장현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 2020년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유치 계획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차기 개최지의 방향은 미국에서도 2개 지역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여러 지역에서 개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곳에서 희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평창올림픽이 끝난 후에 공모를 해서 차기 대상지를 개최하려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따라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저는 유치를 꼭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62개국에서 6천명 정도가 오는 거고 또 7, 8월이고 2020년에 하는 거잖아요. 2022년에 국제 머드 박람회 행사도 있기 때문에 꼭 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현재는 라스베가스와 콜로라도, 전주, 평창, 보령만 정확히 다섯 군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령사람이 국기원 행정감사로 있잖아요. 그래서 보령사람이 좋은 자리에 있고 하니까 꼭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물어봤더니 보령이 모든 것이 약하다는 거예요. 인구도 그렇고 평창은 한번 했었고 전주는 인구가 70만이 되니까 외국을 줄지 국내를 줄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이것을 꼭 유치를 해서 4일 동안 그리고 전세계니까 보령 머드를 더 알릴 수 있게끔 유치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세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국기원 감사님과 같이 국기원에 방문도 하셨고 원장님 만나 뵙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의원님 말씀주신대로 잘 대응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9쪽 보령 스케이트 테마파크장 조성 운영이 작년에 아이스 튜브 슬라이드가 도입되면서 이용객이 많았죠. 저도 타봤는데 속도감이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런데 내려오다 보니까 펜스 부분이 보강해 주는 것이 없어서 밖에 있는 분들과 접촉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데 올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저도 직접 타보고 그런 것을 느껴서 보강을 하고 길이가 짧다는 소리도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더 길게 해서 의원님 말씀주신 것을 보강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안전에 유의해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 요구 사항 33쪽에 계층별, 연령별 요구에 맞는 생활체육시설 지원이 있는데 우리시가 중장년층 그리고 노년층에는 체육시설 지원이 많은데 청소년 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중고등학생들이 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부족한데 특히 학생들이 풋살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대천천변에도 풋살장이 있는데 관리가 잘 안 되고 펜스가 너무 낮아서 공이 대천천변으로 간다든가 그런 경우도 있고 골대 파손된 것도 많은데 이런 부분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고 학생들은 성인처럼 자동차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에 제한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접근성 좋은 곳에 풋살장 추가 조성을 할 계획은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런 부분을 문석주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현재 시설을 보강하는 것보다는 청소년들이 쉽게 여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를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시설 조성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조성철의원
97쪽 스포츠파크 조성에 2019년 10월에 공사착공이라고 향후 추진 계획이 있네요? 보상협의가 35%로 되어 있는데 현 상태로 가능한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지만 요즘은 수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과는 다릅니다. 어느 정도 토지소유자들이 공감대 형성도 되고 그렇게 해야만 행정절차 이행이 가능한데 35.3%를 했는데 협의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를 안 하신 분들이 원하는 부분이 현재로서 지가가 형성이 적게 됐으니까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해 봤으면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더라고요. 어차피 11월 되어야 끝나고 1년이 되고 어차피 수용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았을 경우에는 천상 중토위에서 다시 한 번 감정평가를 다시 하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토지소유자들께 부단히 노력을 하고 설득을 해서 건전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또 문제가 보상가격에서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토지주들이 생각하는 격차가 많이 나잖아요. 그렇게 되면 시간은 지연되겠지만 감정평가를 다시 한다든지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의 요구를 다 들어준다면 사업비가 늘어나겠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겠죠.
조성철의원
지난번부터 사업비가 자꾸 늘어나는 것에 여러 의원들께서 우려를 표명했었고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다른 생각이 있으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그런데 현재 주민들의 여론은 어떻습니까? 계속 접촉은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계속 접촉을 하고 있고 보상비를 받는 분들은 아무리 좋아도 조금 서운한 거고 저희가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나 쭉 봤을 때는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격이 있어서 그런 충족을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조성철의원
10월 공사 착공은 어렵겠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10월로 보고를 드렸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는 조금 늦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성철의원
계속 사업이 지연되다 보면 토지 가격은 점점 늘어날 텐데 그러다 보면 주민들과의 마찰이 점점 생겨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쪽 공공 체육시설 개선 및 시민 스포츠 활성화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보령종합체육관 빼고는 체육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지 않았습니까? 대천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10억 원을 들여서 냉난방비, 창호시설도 교체하고 국민체육센터는 방수 작업을 하고 있는데 2021년도에 도민체전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 열심히 일하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도비나 균특비 시에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도민체전을 유치할 경우에 도비를 지원해 줍니다. 매칭을 해서 노후시설이라든가 새로운 시설을 확보해서 행사 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고 의원님 말씀 주신대로 2021년도에 대회 유치하는데 불편함과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계속 이야기 나왔던 국민체육센터가 많은 인원이 찾고 있어서 복잡하고 그래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의원님 아시다시피 여름철에 많이 이용할 때는 900명 다녀가시거든요. 생각보다 수영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얼마 전에 50m 수영장 시설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해 봤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지 못했지만 용역을 해서 적격한 위치, 사업비 이런 것을 판단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텐데 여건이 갖춰진다면 금액도 최소화하고 위치도 현재 시설을 이용하면서 확장을 하는 체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수영장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후에 용역도 하고 나름대로 속도감 있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시설을 확장하시고 이용한다고 했는데 그 부근에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그리고 주차장에 태양광까지 설치되어서 근처는 없을 것 같은데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기술적인 문제인데 나름대로 이것저것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가능하면 비용을 최소화해서 현재 시설을 같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잘 생각해 주시고 개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4쪽 보령시 전 학생 학습교구재를 지원해 준 다고 하셨는데 중고등학생은 5만원만 지원되고 있네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1학기와 2학기 예산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중고등학생은 1학기 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5만원은 2학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년에 규모로는 10만원을 주는 것으로 내년에는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의원
지금은 많은 것보다도 학생들을 키우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정책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 활용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 품격있는 전국 규모 대회유치 명품 스포츠도시 정립 관련해서 대회도 많이 유치를 하셨고, 유치할 예정도 있네요. 조금 전에 조성철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는데 청소년에 대한 경기나 체육시설부분도 그렇고 혹시 E-스포츠 대회라고 들어보셨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최용식의원
요즘에는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게임문화를 인식시키고 그리고 요즘엔 게임이 국가 경쟁력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프로그램 개발, 해설, 중계, 심판 저도 모르는 분야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의회에서 6월에 아주자동차대학을 갔는데 올 봄에 모터 페스티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1,000여대의 차가 오고 2,000여명의 참가자들이 왔는데 대학에서 기획을 하고 주체를 했더라고요. 시에서 관심을 가지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리고 봄에만 한다고 하는데 봄, 가을 두 번을 하면 훨씬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이 사람들이 오는 만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틀에 박힌 스포츠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덜 가는 곳 그리고 우리가 더 활성화시켜야 할 곳에 관심을 더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7쪽 보령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토지매입은 완료가 됐고 지방재정투자 심사도 됐고 하반기부터 현장 설계에 들어가는 거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권승현의원
아시다시피 충남도서관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광역 단위의 도서관 규모를 우리가 바랄 수는 없겠지만 충남도서관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잘 되고 있는 많은 도서관을 참고하셔서 아이나 가족단위의 시민들께서 오래 머물러서 책도 읽을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문화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도서관이 되지 않으면 충남도서관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눈높이를 맞추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색이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도서관으로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실시 설계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많은 의견 교환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교육경비 지원과 인구증가정책이 같이 포함되는 사항 같은데 동료 의원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주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2018년도 관내 고등학교에서 아주자동차 대학 진학 학생이 1명이라고 합니다.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대학을 진학하는데 있어서 굳이 타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되는 학생이 많다고 하는데 이 학생들을 어떤 지원을 통해서 지역 내의 대학에 유도하는 것도 괜찮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지자체에서는 반값 등록금을 시행하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정규모 예를 들어 50명 정도의 인원을 책정해서 지역 내 대학을 진학했을 경우에 반값등록금 지원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실현해 보는 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증가정책에도 함께 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좋은 말씀이고 저도 1명이라는 것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많이 가는 줄 알았는데 극소수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에 다른 의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50m짜리 국제규격 수영장을 용역까지 마쳤다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세월호 이후로 생존수영이 필수요건으로 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누구나 참여를 해서 수영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데 장소가 아주대와 종합체육관을 하면 아이들을 얼마나 수용할 수 있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아주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2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하는데 정확한 인원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은데...
최주경의원
그러면 나중에 말씀을 해 주시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은 누구나 참여는 해야 하는데 공간이 모자라서 이용방식을 여러 가지로 바꾸다가 현재는 전자 추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생존수영을 하려면 최소한 3개월 이상은 배워야 하는데 이번 달에 했던 친구가 다음 달에는 추첨이 안 되어서 못하게 돼요. 이렇게 된다면 사실 장소나 예산이나 하는 것도 시정에 대한 문제이니까 교육청에서도 지자체에 전적으로 위임을 해서 하게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각도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보고 조금 더 적극적, 포괄적,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도 학생 전문 수영 공간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서 업무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1쪽에 보시면 6개 고교에 4,000만원을 주잖아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진학할 때 유출되지 않고 읍내로, 보령시로 보내려고요. 보령시가 인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도 많이 빠져나가요. 20% 가까이 빠져나가요. 4,000만원을 지원해서 하는데도 왜 계속 줄어들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고장 학교보내기 차원에서 진로 진학 설명회도 하고 큰 인센티브는 아니지만 그래서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면...
백남숙의원
학생들에게 20%면... 2017년부터 쭉 봤는데 보통 170명, 190명 이렇게나 빠져나가요. 제가 자료를 봤는데 다른 곳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이렇게 많이 안 빠지는데 보령만 유출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구가 자꾸 감소하니까 4,000만원이나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건데 105쪽에 보면 고교생 해외문화탐방 지원에서 6개 고등학교인데 학생 수의 배분에는 어떤 기준이 있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청과 학교 교장, 교감단을 구성해서 나름대로 인원이나 학교별로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너무 많이 차이나잖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여러 가지 나름대로 평가하는 기준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저희가 배분하지는 않거든요.
문석주의원
무슨 말씀인지는 아는데 이렇게 차별이 있어서야 되겠나... 구체적으로 배분에 대해 어떤 의미가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5쪽과 관련된 체육회 부분인데 이번에 2019년 3월에 감사받은 것 있으시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문석주의원
체육회 감사를 보면 보고서는 3월로 되어 있네요. 지적사항이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회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방보조금 관리 결과도 나온 것 같고요. 보령시 예산 및 추가경정예산 심의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으신 것 같아요. 이것은 뭐냐면 이사회에서 예산을 심의의결을 해야 하는데 규약상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에서 몇 사람이 모여서 거기서 결정해 버렸다는 지적이거든요.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보조금은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문석주의원
그 보조금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예산이나 추가경정 예산 심의의결을 규정상 이사회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근거가 없는 상임이사회에서 이렇게 심의의결을 해서 결정해 버렸냐는 거예요. 지금 체육회가 여러 가지 관심과 걱정을 받는데 이러한 운영을 하면 되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또 하나는 단체복 등 제작 구입을 위한 계약 시 부적절하다는 감사도 받으셨어요. 입찰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거나 통지 하여야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하셨다는 거거든요. 체육회가 이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걱정이 많거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주신 것은 실질적으로 회계처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의 처리능력이 미흡하더라고요. 직원들을 대상으로 회계처리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단체복이나 이런 것을 구입할 때 체육회에서 아니면 사무국에서 수의 계약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물품을 구입하려면 심의의원들을 구성을 별도로 해 놔요. 나름대로 투명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사실 근래에는 상당히 투명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감사 결과에 나온 지적 사항을 앞으로는 어기지 않고 규정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32쪽 6-4를 보시면 성인 문해교실의 내실 있는 운영이 있는데 사업비가 얼마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문해 교실은 여러 종류의 사업비가 있거든요.
박상모의원
사업비가 얼마나 많으면 도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갔어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도비 200만원 들어갔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러니까 많은 것 아니에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많은 것은 아니고 도에서 중점적으로 사업하는 것이 있으면 도비를 줍니다. 매칭이 3대 7 이런 정도입니다.
박상모의원
200만원 받으려면 뭐하러 받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프로그램을 별도로 수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게 전체가 다는 아니고요.
박상모의원
문해 교실이 잘 하고 있는 거거든요. 보니까 36개소에서 40개소로 늘었네요. 이것을 계속 확충해서 어르신들과 더 같이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사실 매년 늘고 있거든요. 그리고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부분이고 누구나 배우고 싶은 분들은 저희가 최대로 강좌를 증해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상모의원
그런데 예산이 더 늘지 않는 것 같아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것은 작년보다 늘었고,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할 때는 예산 요구를 반영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권호식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및 5분 발언 등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8쪽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급여 사업 운영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1급, 2급 의료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병원이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동네병원이 1차, 보령아산병원이 2차,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이 3차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께서 인지를 못하시는 게 뭐냐면 1차 병원에서 진료의견서가 있어야 2차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비용으로 진료를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하시는데 인지를 못하셔서 병원 가서 마찰도 많고 불편한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병원을 갔다가 동네 의원을 다시 가야하고 또 6개월 뒤에 다시 발급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같은 질환이면 상관이 없는데 복합질환이면 따로 따로 의사의 진료의뢰서가 있어야 하는 상황이더라고요. 홍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초생활수급자 입장에서는 고령층이 많으시고 질환도 많다보니까 힘드시더라도 1년에 1번 정도 큰 활자 책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그래도 그런 분이 발생은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불편함이 줄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씀하신대로 번잡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런데 책정이 되고 나면 기초의료나 이런 사항을 다 안내하고 있거든요. 적극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처음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다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아플 때는 그 사항을 까먹으니까 그런 상황이 굉장히 빈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주는 못하더라도 1년에 1번 정도는 큰 글씨로 해서 세부적으로 발송을 해 주시면 불편함이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충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7쪽 도서지역 빨래방인데 다니다 보니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남부, 북부 두 대를 가동하고 있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남부와 북부가 종전에는 1대씩이어서 수혜 범위가 좁았는데 한 대가 더 들어와서 남부와 북부를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충호의원
보령시를 리로 따지면 총 몇 개리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리 단위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충호의원
현재 두 대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시는데 두 대로 남부, 북부가 충분하게 운영이 되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물론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드리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렇지만 자원봉사에만 의존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자원봉사의 구체화된 제도 그리고 센터활동이 없었던 시절에도 각 마을별로 부녀회가 했든지 마을의 어떤 총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됐었는데 자원봉사에만 의존을 한다면 수백 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김충호의원
차를 하나 증차할 계획은 없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증차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급격한 증차는 물론 차량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따른 기계설비도 있어야 하고 운영진도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도 반영이 많이 되어야 하고 자원봉사자도 증원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전된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충호의원
농촌에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자원봉사하시는 분들도 수고를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어느 면 어디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물과 전기를 쓰는 것을 마을주민들이 본인들이 돈을 낸다는 것에 이견이 있는 것도 사실 본적이 있거든요. 나가실 때는 그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봉사를 하러 가신 분들도 황당한 일이 있는 것을 봤거든요. 너무 잘하시는데 그런 것도 잘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4쪽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확대 및 운영 내실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희망 나눔 센터에서는 13억 7,700만원의 모금 활동이 집계 되었다고 금액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이니까 도움을 준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기부식품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말 그대로 기부식품 기부대상자들이 월 2만원 정도 내외로 혜택을 받도록 저렴하게 제공하는 것으로 아시면 됩니다.
김정훈의원
2만원 정도 혜택을 본다는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만 계속 이용하게 되면 수요도 많은데 공급이 적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기부 문화가 사실은 아쉽긴 아쉬운데 앞으로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금액으로 기부하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데 물품으로 했을 때도 소득공제를 합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해서 합니다.
김정훈의원
무료급식소를 보면 물품으로 기부를 받기도 하고 급식소에서도 자체적으로 조달을 해서 급식을 나누어주는 곳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쪽에도 사용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선이 그어지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료급식소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현재 기초수급자, 독거 어르신들 해서 228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복지시설과 지역 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고 공제는 원하시면 해 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공제를 안 받을 경우도 있고 원하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7쪽 희망키움 통장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10명에 1억 4,500만원은 상반기 실적이 되는 거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상반기에 두 개를 합쳐서 총 235명이고 1억 5,8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런데 126쪽을 보니까 희망키움 통장가입률이 2018년도에는 실적이 84%인데 2019년도에는 목표가 70%로 줄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가대상이 없고 독려를 많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월 5만원, 10만원씩 주고 3년 이내에 수급을 해라 그리고 청년같은 경우에는 취직이나 창업을 하라는 이런 취지로 하는 건데 이 사업을 저희들이 독려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조성철의원
대상자들이 가입을 하지 않는다는 말인가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이것은 강제사업이 아니고 신청사업이거든요.
조성철의원
저는 목표치를 2018년도 실적 보다 더 적게 잡으셔서 말씀을 드린 건데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평균치를 잡아서 %를 올리면 좋은데 신청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율의사거든요. 안하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실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고요.
조성철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령특별시라고 적극 행정을 표방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보다도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17년도 18년도를 기준해서 잡고 있는데 이 분야에서 자활 사업 분야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전국 최우수 실적을 올렸습니다. 7월 26일에 통보를 받았는데 신청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의 자율의사가 필요하거든요. 저희가 강제로 하는 것은 아니라 내실 있게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좋은 성과내신 것은 축하드리고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홍보와 활동을 하셔서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대상자가 만39세인가요? 39세 있고 34세 있고 두 가지 있죠? 아마 39세로 되어 있을 건데 보령시 청년 조례에 의하면 보령시는 45세까지도 청년으로 보잖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항은 제가 못 살폈네요.
조성철의원
보령시는 청년이 45세로 규정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중앙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34세 이하, 39세 이하 34세 이하만 대상자가 됩니다. 그러면 지원을 못 받는 게 40세에서 45세까지 시에서는 청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중앙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청년규정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생기는데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이 없더라도 보령시 자체적으로 사업을 해 볼 여지가 있지 않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자산형성 지원 사업이 국비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 지침에 따라야하고 현재는 25세에서 34세가 청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으로 시에서 할 수 없느냐는 겁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45세까지 하려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금을 반반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800만원을 내면 1,700만원을 주는 사업인데 물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겠지만 여러 가지 요소를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은 못 드리겠네요.
조성철의원
왜냐하면 대도시나 서울, 광역시급 이상은 조례상으로도 청년을 39세로 규정한 곳이 많은데 보령 같은 지방소도시는 45세로 규정한곳이 많거든요. 이 부분을 검토하셔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검토를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노력은 하지만 국비가 거의 80% 도비가 6% 시비가 14% 지원되는 사업이라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2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그게 안 되더라도 고용부에 취업 성공 패키지나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45세까지 확대시키는 문제는 한번 심층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서 즉답은 못 드리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5쪽 국가유공자에 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충청남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공자들이 1호에서 7호까지 대상자로 되어 있는데 보령시는 5호까지만 대상자로 지원이 되고 있어요. 우리시도 시정이 되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시점이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주무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령시에 사는 유공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챙겨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보훈 봉안당도 그분들의 귀한 업적들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챙겨서 우리 보령시가 소외받지 않도록 그런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런 건의를 받고 있습니다. 보령시는 타지역에 비해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인 시군사례를 살펴보니까 전상, 공상, 군경 부분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대전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7만원 정도 준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보다는 나은 편인데 다만 파악해 보니까 전상, 공상, 군경이 관내에 230명 정도 계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준비를 해서 내년이라도 시행을 해 보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혹시 그전에 동대동에 있는 보훈단체 사무실이라고 해야 하나요? 몇 개의 보훈단체들이 동대동에 있잖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회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곳에 계시기에 너무 힘들다고 해서 그전에 양승조지사님이 오셨을 때 요청하신 사항들이 사무소를 시내권으로 옮겨달라는 것이었는데 도와 상의를 하고 있나요? 현재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에 국비신청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집값 문제 등 여러 가지로 장소를 선정을 못했습니다. 8개 단체 협의를 통해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했고, 도나 국가보훈처와는 긴밀하게 협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장소는 여러 곳으로 고민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문화의 전당 주변이나 대천여중 쪽이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 같은데 최적의 장소를 마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117쪽 그동안 자활주민들 중에서 근로를 원하지 않던 분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산에 그것을 반영해 달라고 40여명이 더 증가된 것으로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와있죠? 그럼 주로 그분들이 자활근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나요? 약 30% 정도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의 인건비가 올라가있어요. 기준인건비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올리는 것이고 현재 8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인건비 인상이 약 27%고, 수당 몇 가지를 합치면 30%가 인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전에는 근로를 안 하시려고 계시던 분들이 30% 정도 인상이 되니까 근로하려고 지원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한 거잖아요. 그래서 근로를 희망하시는 분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장이 존재하는 건지 여쭤보는 겁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사업장은 총 10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총 8억의 예산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2020년이 되면 사업단 중에서 생산품을 내서 외지에 보낼 때는 HACCP을 받아야 해요. 농지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면적이 인원수에 비해서 협소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하고는 현재 상태로는 수용이 다소 어렵더라도 하고 있고 앞으로 면적이라든가 증대시키는 부분을 노력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자활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통해서 자활을 해 나갈 수 있는 풍토가 만들어 져야 실질적 자활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시도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줘서 그런 상태를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21쪽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행복보령 실현이라고 있는데 기부가 금전적 물품적 부분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제안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혹시 아름다운 가게라고 알고 계시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들어봤습니다.
권승현의원
기부의 방법이나 자세한 것은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하고, 아름다운 가게가 서울이나 대도시권에는 많이 있어요. 충청권에는 천안에 2개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더라고요. 시민들이 아름다운 가게를 통해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택배를 이용해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가게를 서남부권에 하나 유치하는 것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부분은 따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살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그전부터 질의하고 싶었던 건데 매주 목요일 8시에 하상주차장에서 월남참전용사 선생님들과 보훈병원에 가시죠? 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매일 차를 대여해서 가시는 것 같은데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보훈처에서 하는 겁니다.
한동인의원
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겁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전혀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고 주관은 그쪽에서 합니다.
한동인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6․25참전 어르신들은 너무 고령이라서 보훈 병원에 많이 못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가장 많이 가시는 분들이 월남참전용사분들이신데 이분들도 연령이 고령화되어 가요. 그런데 의료진이 한분 같이 간다든가 직원이 대동하는 것을 못 봐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어르신들이 자긍심을 느낄 수 있게, 또 건강적인 측면에서도 보건소 직원이면 더욱 더 감사하겠지만 의료 인력이 동승하는 방향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좋은 말씀이시고요. 일반적인 안내를 하는 사무직원이 있는데 사실은 시에서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렇습니까? 동승을 합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의료나 이런 분야는..
한동인의원
사무직원이 매일 동승을 해서 같이 갑니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동승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한동인의원
실태파악을 해 보세요. 그리고 물론 사무직원이 동승하면 너무 감사한 일이고 거기에 의료관련자 분도 한분 정도 같이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갈수록 연로해 지시니까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새마을과장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병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 이병윤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 조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에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 및 주민자치 활성화인데 맨 밑에 부분에 제4회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참여가 있는데 주체는 도에서 할텐데 주관은 어디에서 하는 것이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도에서 다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참여만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아직 장소가 미정이고 공모 중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보령시에서 프로그램 경연대회는 참석을 하는 것인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참여를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대회도 참여를 하는 것인가요? 어떤 읍면 주민자치에서 참여하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경연대회에 참여하는 것인데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참가할 부분이 있으면 읍면동자치센터에서 신청해서 참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동네자치 활성화라고 해서 그렇게 보령시에서 자체적으로는 할 계획은 없으세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난 번 시 협의회를 저희가 조례에 정립을 해서 시 차원에서 그렇게 되면 예산지원이나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계획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야만 주민자치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박물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박물관에 문화원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기부한 유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이 본예산에도 살펴보니까 없고 2회 추경에도 전혀 세워져 있지 않더라고요. 유물이라는 것은 정리를 신속하게 해줘야 보존이 제대로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금 지하 수장고에 깔끔히 정리가 되어있습니다. 그것을 다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서 사실 감당을 못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지역의 유물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만 그 부분에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예산도 그렇고 노력을 해서 방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제가 다른 박물관에 여쭤보니까 대학교의 관련 학과의 학회나 이런 분들과 연계를 하셔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대학생들 아르바이트 그런 식으로 유물정리를 많이 하신다고 해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박물관에 다 진열을 못하니까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전체를 하지 못하지만 주기적으로 교환을 해서 로테이션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승현의원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귀한 것들도 많이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의 고민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계획이라도 세워야 조금씩이라도 진척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발전시켜나가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제가 항상 행정사무감사 때도 언급을 하고 주요업무보고 때도 언급을 하는데 우리 유명한 공연들을 문예회관에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정말로 우리 보령시민을 위해 예산을 많이 들여서 공연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전자신청으로 해서 티켓을 받기 때문에 사실상 보령 시민이 얼마나 혜택을 보겠냐는 얘기를 제가 매번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연을 하는데 타 지역 아니면 팬클럽에서 공연석을 차지한다는 것이 굉장히 안타깝다 생각을 계속합니다. 전자신청이 아니라 개인이 수작업을 하게 되면 어려워서 그런지 아니면 어떤 다른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민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누차 이야기 하는데도 얼마나 어려운지는 기술적인 면이라 저는 전문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바뀌지 않는 것을 정말 고민을 해서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우리 지역에 인기 있는 공연이 오면 정말 제가 힘들 정도로 인기가 있고, 외부에서 오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는 것은 적법한지 판단을 해야 하는데 사실 우리 시 예산을 들여서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시민들에게 그런 공연의 기회를 준다는 것에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인터넷에서 예매할 때 우리 시민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인지, 그렇게 했을 때 또 다른 충돌이 생기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제가 작년에도 의견을 제시했지만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을 제재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하면 몇%는 전자로 하고 어려워도 몇%는 여자배구 때처럼 우리 보령에서 판매를 하면 보령시민들도 조금 더 참여할 수 있고, 문화를 즐길 수 있고, 불편도 덜 생길 것 같아요.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시골인데 보령에 와서 공연도 하냐면서 타 지역사람들이 부러워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즐기고 느끼자는 취지와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서 항상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하여튼 난제를 주신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큰 난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취지 자체가 우리 보령시민들에게 질 높은 문화공연을 향유하기 위해서 만든 사업인데 그러면 1차적으로 시민들이 누릴 수 있게 해야죠. 시민들이 어떤 불만을 갖냐면 사이트를 열자마자 예약이 끝난다고 해요. 연세드신 분들은 접속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시민들이 향유하지 못한다면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동료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배분을 하든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들도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인기 있는 스타가 온다고 하면 굉장히 예매율이 높아지고, 저희가 볼 때는 능력도 출중하고 잘 하는 분들인데 인기가 없다고 하면 예매율이 확연히 낮아집니다.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어느 쪽에 맞춰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원님 말씀은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한동인의원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팬클럽이 있는 사람들은 예매율이 높고 그것은 인정하지만 이 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무엇인지 따진다면 관객이 행사 내용에 따라서 많고 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김에 개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오해가 있는 것이 시민들이 구매가 안 되니까 아마 공무원분들도 많은 부탁을 받았을 거예요. 의원도 그렇고요. 오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바꿔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시민만 한다면 인근 시군에서 오는 분들이 시민한테 부탁해서 가져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층 분석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조치현황 44쪽인데 어제 간담회인가 공청회를 문화의 전당에서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트센터라는 부분이 서울병원 자리에 하시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장소가 변동되면서 전반적인 서울병원과 1동 자리 수도사업소 이쪽에 300평 정도가 소요되는 부분인데 서울병원 자리는 여러 가지 규정상 안 되는 부분과 건축파트로 검토를 해보니 면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쪽에 검토를 했다가 현재 수도과 자리를 철거하면 그쪽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결정을 하지 않았지만 수도과 자리를 철거하고 300평 규모의 아트센터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아무튼 업무타운을 건설하면서 부서간의 협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서울병원 자리는 제가 어제 참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데 존치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철거를 하기로 했습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대답없음)
한동인의원
제가 관련부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200쪽인데요. 현 시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미소친절청결 운동입니다. 이게 내용을 보면 미소친절청결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아카데미나 결의대회 무슨 청소.. 우리시가 이런 캠페인을 계속해서 벌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1세기의 새로운 새마을 운동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서 다른 형태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8년 내내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미소친절청결이라는 운동을 귀가 따갑도록 듣다 보니까 지루한 면이 있어서 얼굴에 미소, 손님맞이 친절 그리고 청결이 사실 실천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무리 많이 해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문화새마을과에 오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 시즌2로 새로운 계획을 부서별로 수립하고 시민역량강화 교육도 시키는데 여기 하나를 더 붙여서 우리가 칭찬을 해주고 칭찬을 받는 그런 문화까지 같이 해서 새롭게 추진을 하고 금년도가 첫 회지만 평가도 하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게 외부에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보령 시민들이 얼마나 기본이 부족하면 이 사항을 가장 중요한 캠페인으로 몇 년간을 계속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저는 고민되거든요. 그리고 21세기에 과연 이러한 운동을 지속해야 하는지, 어느 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운동을 내세우지는 않거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우리가 울진과 문화예술교류를 하는데 최근에 울진군수께서 보령에서 추진하는 미소친절청결운동이 참 좋은 운동이라 울진도 미소친절 운동을 정비 하면서 다음에는 청결까지 추가해서 진행하겠다고 합니다. 예술인 단체나 공무원들이 보령에 배우겠다고 그러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문석주의원
울진이라고 하는 지역이 그럴 수 있죠. 저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하반기 추진계획에서 시민 주도의 미소친절청결운동 보령시 협의회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까?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런 단체들을 협의회 단체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면서 추진을 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여러 가지 단체들을 협의회식으로 묶어서 새로 만들겠다는 거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일상 속에서 우리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관광도시에 맞게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합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단체들을 매일 동원하다시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은... 보령이 관광도시이다 보니까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대천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바가지 요금이다 그런식으로 외부적 이미지가 있어서 4년 정도는 관광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해나가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지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별도의 시책을 추진하고 같이 편성해서 정착이 될 때까지 추진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요즘에 보면 기본적인 공중도덕이 굉장히 저하되어있는 입장입니다. 쓰레기를 줍는 게 문제가 아니라 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손님맞이를 웃으면서 친절하게 하는 것은 아무리 들어도 실천이 먼저지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착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과 논쟁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제 의견이 이러하니 우리시도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보령시가 더 도약하기 위해서 21세기형의 새마을 운동 개념을 도입하는 것은 저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미소친절청결운동이라는 슬로건으로 계속 가야 되는지를 고민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의 전당 전시실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관촌 이문구 선생님 전시관이 있는데 평일에 몇 분정도 오시는지 체크는 안 되죠?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도 아쉬움을 가지고 있는데 데이터는 못내 봤습니다.
김정훈의원
제가 몇 번 가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에게 여쭤보니 평일에는 10여분 내외 주말에는 많이 오시면 100분 왕래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건너편에서 전시를 할 때는 더 많은 분들이 찾으시겠죠. 그런데 처음에 설치를 해놓으시고 한 번도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신 상황이죠? 그래서 리모델링이 되고 조금 더 체험할 수 있게 자료를 더 추가적으로 구비를 해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찾아가서 관람할 수 있게 활성화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주변에 서예관을 조성하고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전시관 시설의 사용 빈도를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미소친절청결 시즌2가 시작되는데 그러면 혹시 미소친절청결운동에 대한 외부방문객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나 만족도 조사를 한 자료가 있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최용식의원
이것이 내부의 시민의식운동이지만 보령이 관광도시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신 분들께 보령 시민이나 보령 환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시즌2가 시작되기 전에 외부인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바뀌었나 보는 것이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청결 같은 경우는 많은 사회단체에서 고생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저도 관심 있게 보고 다니는데 청소하는 장소가 보이는 곳에만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차를 타고 다니면 안 보이는데 자전거도로로 가다보면 지저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멀리 보고 넓게 보고 해서 미소친절청결 운동의 취지가 좋다면 시즌2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좋은 성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희가 시즌2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연말에 결산을 하고 총평을 해서 잘 된 부분과 잘못된 부분, 앞으로 개선을 해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시의 홈페이지이나 아니면 관광객을 통해 대민 설문조사를 해서 데이터화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런 운동을 하는데 과연 운동이 성공적이느냐 아니냐를 우리 스스로가 평가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부인을 대상으로 그런 데이터가 구축이 되어야 앞으로 새로운 목표나 개선점도 찾을 수 있는 거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지적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미소친절청결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3개월이면 잊어버립니다. 월요일에 도서 의원 11명이 의회에 방문해서 보령시를 한 바퀴 돌아봤는데 보령시가 왜 이렇게 깨끗하냐고,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이 미소친절청결 슬로건을 걸고 계속 진행하고 있다, 5년째 지속적으로 하고 있어서 보령시가 깨끗하고 청결하다고 했더니 좋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시장님한테 그런 제의를 해서 시군을 깨끗하게 만들어야겠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보고 흐뭇했습니다. 제가 봐도 그전에는 어디를 가도 쓰레기가 많았었습니다. 지금 청천저수지 낚시터에 가면 쓰레기를 낚시질하고 다 놓고 가요. 계속 줍고 하니까 깔끔한 편이에요. 그런 호응을 들으니까 흐뭇했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해서 깨끗한 보령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순서이오나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 4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0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경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한경수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9쪽 지목불일치토지 현실화 추진인데 무허가축사 적법화 하듯이 농지법 시행 이전에 건축물들을 양성화할 수 있게끔 한다는 의미와 비슷한 내용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김홍기의원
시골집들은 옛날에 전답이나 이런 곳에 무허가로 있거든요. 지목이 전답이기 때문에 대지를 돌리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홍보가 되지 않아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본 사업은 보령시에서 특수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농지법 시행 이전에 집은 지어져 있는데 지목이 농지로 된 토지에 대해서 지목을 현실화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현지 조사를 해보니까 분할측량을 요하는 사항이 많이 있고, 이것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는 사항이라서 신청이 저조한데 분할을 할 경우에는 건폐율을 적용받아서 분할을 하고자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농지가 걸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김홍기의원
한 필지에 건축물이 있고 나머지는 텃밭을 이용하는 그런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그런 부분까지 지목을 대지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농지법에 저촉되어서 불가능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러면 분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예.
김홍기의원
그런 부분도 농지소유자들은 아마 분할을 해서라도 더 그렇게 하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재산권 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215쪽에 민원업무담당자 정신건강관리 심리상담센터 운영이라고 있는데 요즘에도 민원실에 와서 소리 지르고 고압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차량이나 각종 인허가나 측량 이런 부분에서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요즘에 감정 업무가 스트레스가 많고, 그로 인해서 우울증 같은 것도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세심히 살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고 223쪽에 공간정보시스템 효율적 운영․관리라고 있는데 항공사진은 1년에 한 번씩 찍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찍고 있고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찍었습니다.
최용식의원
항공사진이 아주 오래된 60년대 것을 보면 국토지리정보원 같은 곳에서 받은 것을 갖고 있었는데 시에는 몇 년도까지 항공사진이 확보되어있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47년부터 그 이후의 항공사진은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전부 인수를 받아서 공간정보시스템에 탑재되어있습니다. 각종 효율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모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모의원
217쪽에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에서 보면 공시지가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는 현 지가의 70%에서 80%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국가의 시책이고 보령시는 어느 정도 단계에 올라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 있었는데 보령시는 다수나마 3.39%가 올라가 있어서 이것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 현실가에 반영을 하기 위한 국가시책으로 조금씩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지금 농지 답 같은 경우 4만원인데 공시지가는 5만원이에요. 그리고 매매할 때 현 시가 4만원으로 쓰면 감사 들어온다고 5만원으로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세금 빼고 하는 것 아닌가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를 조사․산정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현재 단가에 비례해서 맞춰서 올라가야지 단가보다 비싸게 올라간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공시지가를 최초로 산정할 때는 국토부에서 파견한 감정평가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표준지를 선정해서 그것을 기준으로 공무원들이 배부를 해서 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도 있는 부분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박상모의원
임야 같은 경우는 악산으로 된 것은 쓰지도 못하는 것은 공시지가만 받죠?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네.
박상모의원
국가에서 이렇게 해도 보령시에서 이것은 값어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지 이렇게 되니까 산을 가진 사람들은 세금만 엄청나요. 팔려고 해도 사가지도 않는 땅을 가지고 세금만 내니까 여기에서 공시지가를 조정할 때 시에서는 조정을 못하나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조정을 할 수 있는 것보다도 일단 산정을 하면 저희가 1차적으로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받고 2차적으로 토지소유자에게 공지를 해서 토지소유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의 신청이 되면 저희가 다시 한 번 세심하게 평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그런 토지를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상모의원
시골 같은 곳은 눈 밝은 사람들이야 이의 신청도 하는데 대부분은 안 해요.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할 때는 처음부터 시켜도 보령시에서 어느 정도 맞게 해줘야지, 현 시가보다도 비싸게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농지가격 전 같은 것은 다 나와 있잖아요. 땅값이 워낙 균일되어 있잖아요.
경수
한경수민원지적과장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기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세무과장 신기철입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세외수입 부과를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 세금이 많이 확충이 안 되고 있는데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요. 231쪽에 보면 시세도 그렇고 전반기지만 하반기까지 합쳐야 되겠지만 재산세 같은 경우는 부과액이 거의 없는 상황이네요. 예미지가 이제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재산세는 이번달과 9월에 부과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작년 목표액이 430억인데 지금 106억밖에 안 걷혔어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취득세가 가장 문제입니다. 예년 같으면 대규모 시설이 준공되어서 취득세가 자연스럽게 많이 확충되었는데 금년에는 목표액보다 100억 정도 결함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미지 1차가 8월에 입주하고 나머지는 11월 입주로 알고 있는데 11월에 입주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야 하는 것이 있어서 1, 2차에 취득세를 35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다고 해도 세수가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도세가 문제입니다.
김정훈의원
도세에서 나온 지역자원 시설세도 화력발전소가 1, 2호기가 중단되어 있고 3, 4호기도 그래서 많이 줄어든 것 같은데 세수 방안을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시세 부분은 크게 걱정을 안 하는데 도세, 취득세, 지역자원세 이 부분에 대해서 확충을 하는데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최대한 세원을 마련하도록 하고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으로 세수화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세금이 들어오는 만큼 알차고 내실 있게 쓰이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241쪽인데 계속해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 발전만큼 올린다고 제가 본 게 꽤 됐는데 상임위원회라도 통과는 된 겁니까?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한동인의원
본회의는 물론이고 상임위원회 자체에서도 계류중인 거죠?
기철
신기철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회계과는 김정수과장의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신재만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회계과장 교육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49쪽 공사계약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에서 2018년도 수의계약 총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2018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사실 금액을 모르는데 업체가 692개가 있잖아요. 최대 2억 원까지 한다고 했는데 2억 원이면 사실 많은 업체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고 편중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2018년 금액을 정확히 알면 어느 정도 추산해 볼 수 있을 텐데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수고 많습니다. 김홍기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궁금한 게 수의계약 총량제가 연 2억 원으로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계약 관서별로해서 연2억 원입니다.
문석주의원
상반기 하반기 나누는 것이 아니고 연으로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55쪽이요. 직접생산 여부나 공장 협의 사업부서에서 확인한다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하고 있나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사실은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사항이 쟁점이 되고 해서 발령받고 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회계과 계약 부서에서는 규정에 따라서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규정이라는 것은 중소기업 청장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정보망을 이용해서 하라고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도 있었으니까 계약팀에서는 워낙 건수가 많으니까 어려워서 해당사업부서에 통보를 해서 사업부에서 어차피 중간 검토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7월에 시행을 해서 하반기부터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공장을 확인해서 검사하도록 진행할 예정으로 공문까지 통보한 바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회사가 분명히 있었어요. 앞으로 그분들에 대한 패널티라든지 이런 부분은 있나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발견이 되면 규정을 검토해서 거기에 합당한 조치가 있으면 조치를 해야겠죠.
문석주의원
관련된 규정이 있냐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적발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적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아까 말씀하신대로 충분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공장검수라든지 기존에 잘못된 업체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사업부서에 확인하도록 했으니까 그런 절차는 이행될 겁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252쪽 갓배마을 대부료 부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갓배마을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갓배마을은 해수욕장경영과에서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도에서 변경내용에 대한 주민열람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동인의원
용도변경이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아니, 조성계획변경이요.
한동인의원
그러면 결국 나중에 갓배마을 주민들에게 토지를 분할할 생각인거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으신 거 아닌가요?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런 계획으로 올렸죠.
한동인의원
그러면 갓배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토지를 분할했을 때 충분히 매수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됩니까? 그런 조사를 했습니까?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여력이 되는 분도 있겠고 제가 그것까지 조사한 내용은 모르는데 일단 변경이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를 다시 해야 하거든요. 감정평가 이후에 나온 가격을 가지고 분양공고를 했을 때 그분들이 살 텐데 여력이 되는 분들은 사겠지만 안 되는 분들은 못 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갓배마을 사정을 다 아니까 다시 여기서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에 사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생협력위원회도 구축을 하는 거고, 이분들이 분할을 받을 상황에서 경제적인 여력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어떤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은 조심스러운데 공유재산관리법이 있어서 공무원의 재량에 한계가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고 규정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규정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혹시라도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언급한 부분도 있는데 과잉업무진행이 되는 과정이 있다는 민원이 많아요. 제가 민원을 여러 군데서 받았는데 중소기업특별법이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법을 만들어서 그 법에 의해서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해라, 그렇게 해서 기술투자와 초기투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차별화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거든요. 그 취지에 반하자는 것은 아니고 보령시는 소도시로서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는 업체가 얼마나 될 까요? 보령시 같은 경우는 유통만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업체가 많이 있어요. 유통업체 허가 사업장을 내서 세금을 내고 적법하게 유통업으로 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회계과에서 생산과 유통이 한 라인이 아니면 오더를 줄 수 없다고 해서 그런 분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측면으로도 생각을 해 봐야 한다고 제가 회계과 팀장님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그런 부분을 회계과에서도 많이 어려워하고, 소상공인도 어려워하고 서로 교차가 되고 있거든요. 주무부서의 지혜로운 업무추진이 따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제 생각에는 구매하는 것은 여기서 생산하는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겠고, 유통하는 분야 자체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생산품은 제가 알기로는 농공단지에서 직접 생산을 하는 것으로 물론 제품에 따라 부품을 사서 제작을 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고 여러 가지 다양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식으로 생산을 하든 조립을 하든 저는 농공단지에서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의 계약부서, 사업부서가 판단한다고 하면 너무 무리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를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은 의복이나 모자를 유통해서 사업장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타 지역에서는 2,000만원이면 수의계약이 되는데 보령에서는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2,000만원 수의계약을 받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데요. 그분들이 불편한 것은 1,000만원 이하에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져야 수의계약이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기술적인 면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기술적인 면이 부합되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생각할 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류 부분은 농공단지 직접생산과는 다른 분야인데
최주경의원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생산과 제조가 한 라인으로 가야 한다는 것 때문에 회계과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과 연계시키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한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제가 설명 드린 것은 생산과 유통은 회계과에서도 적정인 부분에서 할 겁니다.
최주경의원
기술적인 면을 부합시켜서 보령 소상공인이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지 않도록 힘을 실어줘야 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죠.
재만
신재만자치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