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군의회 발언
신용균 의원 발언
분야
세출분야
- 재무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심사대상은 재무과, 문화관광과, 민원과,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 농촌개발과, 산림공원과,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입니다. 재무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재무과장 김철욱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은 127쪽에서 13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서 128쪽 팔덕면 청사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이거 보니까 추경 1억 6,500만원 올라왔네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청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팔덕면 청사는 읍면에 11개 청사가 있습니다만 건축연도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의원님께 아침에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만 보신다고 하면 유등면, 금과면, 팔덕면, 복흥면이 이렇게 1980년대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팔덕면이 1984년도에 건물이 준공이 되어가지고 가장 오래된 건물입니다. 우리 팔덕면을 지역구로 두시는 의원님들께서는 팔덕면사무소를 자주 와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면장실에 올라가는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측으로는 민원실이 있고 좌측으로는 총무계, 산업계가 근무를 하는데 실제로 민원실에는 독거노인 생활관리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뒤에 조그마하게 창고처럼 하나를 마련해놨는데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를들면 우리 민원인들이 찾아오셔가지고 대화의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견의 절충이라든가 그런것들을 좌측편에 있는 총무계 테이블에 앉아서 얘기하다보면 여러 가지 고성도 오가고 들을 수 없는 얘기도 듣기도 하고 그런 불편한점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다 그런 판단하에 제가 복흥면 청사를 리모델링하고 있는 차에 거기를 한 번 다녀와서 팔덕면장님하고 얘기를 해보니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1억 6,500만원 추경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거에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민원실하고 총무계, 산업계 거기를 다른면처럼 앞에 테이블식으로 다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뒤에다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상담부분들도 앞으로 좀 빼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는 여유공간이 좀 생기는 부분은 주민 휴게공간, 대화의 실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오시기 전에 팔덕면장님으로 근무하셨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서 지금 팔덕면사무소 청사가 현실적으로 어떤지는 가장 잘 알고 계시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1억 6,500만원 가지고 이거 지금 1층, 2층 사무실 통폐합하고 공사 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사실은 좀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흥면 청사도 지금 2억 5,000만원 준비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 경우고, 또 금과면도 2개년에 걸쳐서 2억 8,000만원정도 들여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한 번 설계를 해보고 그나마 그 예산갖고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겠습니다만 만약에 부족하다고 보면 단계적으로 일단 총무계 그쪽 하고 나중에 또 주민휴게공간 별도로 만들어내고 그런쪽으로 한 번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 6,500만원이 넘는다라고 하면 일단 예산만큼만 하고 나머지 부분은 단계적으로 내년에라도 세워서...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어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세 분 계시는데 본 위원도 오늘 아침에 사실 출근하면서 또 들렸어요. 잘 아시겠지만 건물 청사가 1984년에 준공되고 약 35년째 쓰고 있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11개 읍면 청사중에서 가장 노후됐습니다. 그렇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들어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사무실이 한쪽 민원실, 산업계, 총무계 분리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사무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찾아와도 앉아서 차한잔 마시고 얘기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지금 사무실 통합해서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벽을 지금 허물어야 되잖아요. 외벽은 관두고 내벽은 허물어야 되잖아요. 구조적으로 봐도 문제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 도로하고 마당에 아스콘 깔아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청사 사무실하고 도로하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높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심지어는 낮아요. 낮아가지고 산업계쪽은 물이 지금 흘러들어가가지고 사무실 들어가고 있어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렇죠? 본 위원이 봤을때는 물론 각 읍면에 체육관, 게이트볼장 굉장히 많이 짓고 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우리 면사무소 직원들이 정말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주셔야죠. 재무과장님 면장으로 계실 때 책임이 커요. 지금 본 위원이 가서 진단해보니까 누가봐도 이것도 벽 허물고 조금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근본적으로 문제해결 안됩니다. 이거 앞에 읍면 청사현황 나왔죠? 이거 보십시오. 가장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면사무소 주민과 가장 접점에 있는 면사무소 직원들이 근무여건이 좋아야 그 서비스가 지역주민들에게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만 된다면 더 말할나위 없이 좋겠죠.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주민들 면사무소 와가지고 어디 앉을 공간 있어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지금 휴게공간이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없죠? 앉아서 차 한잔 마시고 담소나누고 민원해결 할 수 있는 공간 있으세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제대로 된 공간은 없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창고 위에 2층 회의실 좁아가지고 회의하는 것도 불편하고, 다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국장님 한번 전반적으로 진단을 해보시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보십시오.
학순
박학순행정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위원장님, 팔덕면 청사 환경 정비사업 1억 6,500만원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문제예산으로 지적한 것은 그 예산으로 수리하는 것 보다 다시 증축을 하든지 다시 새로 짓자는 그런 의견이신가요? 우리 전체적으로 현황을 보니까요. 지금 거의 같은 시기에 처음에 이 면사무소가 건립이 됐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4군데가 1980년대에 건립된 그 모습 그대로고 팔덕이 1984년도에, 지금 한 35년 됐는데 국장님 팔덕뿐만이 아니고 오래된 면사무소 청사를 한 번 다 돌아보시고 어떤 대책을 큰 예산이 들어가야 할 것인지, 한 번에 다 못하면 연차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라도 강구를 하셔서 한 번 보고를 해주십시오.
학순
박학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예산서 128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에 올라온 사유가 무엇인가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은 아마 제가 의회에 있을 때에도 정성균 의장님께서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말씀을 한 번 하신적이 있고요. 와서 들어보니까 송준신 위원님께서 예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널려있는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제대로 무단점용이라든지 제대로 조사를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자는 측면에서 예산이 1회 추경때에 반영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여기에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이거 지금 시설비로 세웠던 것을 삭제를 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 용역비로 목을 변경시킨 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T/F 팀 구성해가지고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 용역을 맡아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었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임실순창지사에서 나중에 측량까지도 다 할 여지가 충분히 그런 능력이 되니까 그런 합리적인 것을 대비해서 지금 여기에다가 위탁을 주신거네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또 하나는 지난 3월 22일날 지원금 신청을 해가지고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4,000만원을 우리가 4월에 선정이 되어서 이 부분이 세외수입으로 잡혀서 결과적으로는 6,000만원의 공유재산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거네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아니죠. 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지원금액이 총 4,000만원인데요.
준신
송준신위원
4,000만원이 내려왔으니까 그걸 우리가 세외수입에 넣었으니까 그 수입을 받았잖아요. 1억원이 들어가는데 4,000만원이 들어왔으니까 우리군차원에서는 크게 부담없이 6,000만원이라는 예산으로 이 공유재산 실태조사용역을 추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올해 예산을 1단계 예산으로 본다고 하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아프고 직원분들도 힘들어하고 하던 그런 문제였는데 공유재산 실태조사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희망적이고 해서 본 위원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잘 됐다고 이 부분은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순창군청에 여성휴게실이 없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 여성휴게실 요청을 드렸고 만들겠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 수정예산에 3월달 1차 수정에도 없었고 이번 수정예산에도 그 여성 휴게실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지금 어떻게 된건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휴게실은 꼭 필요합니다.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해서라도 해야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 재무과로 발령나서 작년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우리 본청에 있는 여직원 수를 파악을 해봤더니 전체가 350여명정도 되는데 그중에 여성분들으 11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본다면 33%정도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안세웠던 이유는 청사 리모델링사업으로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정도가 지금 예산입니다. 집행잔액이 한 4,000만원~5,000만원정도 남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여성휴게실 리모델링해서 편안한 휴식처를 제공해주겠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지금 지하에 있는 여성휴게실이 13평인데요 몇일전에 거기를 한 번 내려가 보니까 냄새도 나도 아픈여성들이 거기에서 좀 편안한 휴식을 갖기에는 부적절한 공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우리 직원한테 지상으로 올릴 것을 주문을 했습니다. 다행히 주민행복과 앞에 일자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는 한 10평정도 돼요. 거기하고 지하실하고 제가 왔다갔다 해보니까 공기 맛이 다르고 질이 다르고 느낌이 달라요. 지하하고는 비교가 안됩니다. 비록 면적은 10평이지만 지금 현재 우리 순창군청 본청에 공간이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라도 우선 했으면 좋겠다라고 여직원들한테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구두로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30명이 대답했는데 30명 전원 다 1층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자리센터가 8월 9일날 행복누리센터로 이사를 갑니다. 가면 바로 설계 내서 그렇게 지적하신 것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주시니까 여성휴게실이 곧 완성될 것 같아서 굉장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남성휴게실도 사실상 남성, 여성 이렇게 분류하는 것 보다는 또 다른 직원분들 35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군청에 휴게실은 사실상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쪽에 집 있고 또 산림보호 그쪽에 조그마하게 있는데 우리 3층 옥상에 전산교육장 있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전산교육장에 지금 집기같은거 들어가있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런 부분도 낭비하지말고, 그대로 두지 말고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우리 직원분들의 휴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128쪽 구)의사숙소 물품구입 그렇게 표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걸 그냥 막연하게 제목을 봤을 때 의사들을 위한 숙소에 물품을 넣어준다는걸로... 후생관에 넣는거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후생관에 원룸 4개, 투룸 4개 그렇게 해가지고 신규자들 편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세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9월달 정도면 구)의사숙소 리모델링이 완료가 됩니다. 운영규칙이라든가 그런것들은 행정과 서무계에서 다 준비가 되어있고요. 투룸하고 원룸하고 합치면 한 12명 정도가 거기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된다라고 하면 서무계에서 운영규칙이 있으니까 앞으로 9월달에 신규자가 오면 거기에 들어갈 인원을 선발을 해서 그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거기다 운영규칙 세부적인 임대료라든가 그런것들은 별도의 산출방법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어쨌든 9월달에 오는 신규자분들은 다 순창에서 거주하고 그렇게 증대하는걸로 알고 좋은 준비로 생각을 하는데 목을 다루실 때 구)의사숙소 물품 하지 말고 후생관 물품 그런식으로 하셨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다음번에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우리 민원실 앞에 장애인 주차라인 때문에 본 위원이 몇 번 지적을 했었는데요. 장애인분들이 민원실은 지금 바쁜분들이 민원서류를 떼거나 왔다갔다 하시는데 거기에다 장애인분들 라인을 그려놔가지고 계속 비어있고 지키고 과태료를 물기 위한 그런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위치를 좀 본관 옆쪽으로 변동해줘서 주차라인을 바꿔주고 본관 앞에도 잔디를 약간만 넣어서 차 돌리기가 쉽게 빨리빨리 빠져나갈 수 있도록. 지금 본관 앞에 잔디밭이잖아요. 소나무하고. 보기는 좋지만 차를 넣었다 뺐다 할 때 참 위험한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를 조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번에 청사관리 하실 때 조금 집어넣어서 거기를 주차공간으로 사용하시는 주민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같이 검토해주시고 주차라인도 장애인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옆으로 해놓으시면 아무 지장이 없을 거라고 앞번 선임 과장님께도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었어요. 이번에 좀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제가 재무과로 와서 우리 직원들한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현장도 봤고요. 장애인 주차장이 법적으로 최소 면적이 몇 대 정도가 있어야 되느냐 물어보니까 2대정도 있으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본관 바로 앞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가까운 구역이나, 본관에 들어갈때도 가깝고 이쪽 민원실 이용하기도 장애인분들이 아무 지장이 없으면서도 비어있어도 볼상사납지 않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좀 검토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정부청사 신축건립에 대해서 동결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정부때 호화청사 건립방지나 이런 문제 때문에 정부청사로 인정되는 것은 아마 동결한다는 것이 아마 해제가 안된걸로 알고 있는데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이명박 정부때에 그렇게 성남시 호화청사를 비롯해가지고 각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면적의 규모는 있습니다만 그 범위내에서 호화청사를 짓다 보니까 낭비성 예산 이런것들을 지적해가지고 그때 규제를 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풀려있는지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못했습니다만 그거 한번 검토를 해본 다음에 아까 우리 조정희 위원님께서 하셨던 말씀하고 연계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왜냐면 지금 낙후되어있는 오래된 주민자치센터 이런경우도 다시 지어야될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에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있다라고 한다면 건축을 할 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계는 상부에 제대로 알아보셔가지고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공유재산은 지금 토지만 합니까?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지금 토지만 하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건물은 언제 할 계획 없어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이번에는 2개년도에 거쳐가지고 1억 9800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일단 토지를 하다보면 토지위에 건물까지 나타납니다. 사진도 찍고 실측도 하고 지적공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할 계획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걸려있는 건물까지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판단할 계획입니다.
신용균위원
종합적으로 순창군 자산이 어느정도 되는가 그것도 우리 군민들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한다는 것도 중요한거에요. 그래서 토지만 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닿는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그게 부수적인 여러 가지를 조사해서 하나의 순창군 자산관리 틀을 딱 만들어놨으면 하는데 과장님 임기때 한번 해보실 생각 있어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렇게 노력해주시고 지금 예산을 위에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반납한 것이 좀 상당히 있어요.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건 무슨내용입니까?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국비나 도비는 목적외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100% 국비가 됐든지 100% 도비가 됐든지 또 실링을 통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든지간에 쓰고 남은 국도비는 반납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도에 국비, 도비를 쓰고 남은 금액들이 국비는 한 19억 8,000만원정도 되고요. 도비는 6억 8,000만원정도 됩니다.
신용균위원
간단히만 설명해주십시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그것을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제 했던 세입분야에서도 이것을 잡아놨었고요. 세출분야에서도 이것을 잡아놨던 것입니다. 반납해야되기 때문에.
신용균위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가지고 쓰지 못한 예산은 아니다 그말씀이죠?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신용균위원
어쩔 수 없이 이것은...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집행잔액입니다.
신용균위원
반납해야 할 여건이 돼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거에요. 예산 설명자료를 우리한테 해주잖아요. 그러면 국장님, 각 실과에서도 제일 마지막장에 국도비 반납한 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기재를 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지도 않고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잖아요. 이후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겠어요?
학순
박학순행정복지국장
설명자료를 별도로...
신용균위원
국도비 반납한 건에 대해서 이거 기재했다 해서 이것이 위법이나 그런건 아니잖아요 행정상. 그렇죠?
학순
박학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죠?
학순
박학순행정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용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정희 위원께서 팔덕면 행복센터 청사 리모델링 1억 6,500만원이 문제예산으로 지적됨을 알려드리고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철욱
김철욱재무과장
감사합니다. - 문화관광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조태봉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은 133쪽에서 140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36쪽 순창군 공식유튜브 채널 운영 예산 4,000만원 편성했네요? 유튜브 이거 상당히 우리 순창군을 알리고 홍보하는데는 굉장히 좋은 홍보수단 같은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어떤사업인지.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역을 알리는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지면을 통해서 한다든지 의원님들께서 전에 드라마에 관련되어가지고 예산은 편성해주셔서 지금 방송을 통해서도 지역을 알리고 있고, 최근에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 관련해서 아주 활성화가 많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유튜브 관련해서는 나름대로의 큰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튜브 관련을 조금 전문적으로 이번 추경때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가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에는 단순하게 4,000만원 예산이 나와 있지만 저희 강천산 대표관광지 사업에 있는 사무관리비로 활용을 해서 저희 지역에 관심있는 유튜브 강사님을 모셔가지고도 저희가 관심있는 분을 강사를 초빙을 해서 지역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그런것도 하고요. 그다음에 ucc를 방법으로 이용한 여러 가지 공모도 좀 해서 지역을 알리려고 그렇게 내용은 기존에 편성한 예산입니다. 4,000만원 예산은 저희가 전문 크리에이터를 계약을 해서 조회수가 많은 그분들 연계해서 저희가 4,000만원을 집행하겠다 그런...
정희
조정희위원
추경 4,000만원 사실 굉장히 적은 예산인데 이제 우리 순창군이 언론에 노출이 자주 되어야되거든요 사실은.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공용매체를 통해서 노출시키는 것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렇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4,000만원 가지고 공식적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아주 저렴하게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전문업체를 통해서 동영상 제작하고 가능하겠어요? 현실적으로 물어보는겁니다. 현실적으로 말씀해주세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유튜브 운영관계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가지고는 큰 홍보가 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단, 조금전에 말했던 본예산 부분에서 저희가 서울에 있는 유명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분들하고 일부 운영을 하고 이 부분 4,000만원 예산은 전문 크리에이터 조회수가 많은 분을 하겠다. 그다음에 내년도까지 관내에 계시는 분들 등등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은 지금 올해만 한정된거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본격적으로 본예산에 편성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유튜브 채널 명칭 선정됐나요? 공식적으로?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직 선정하지 못 했습니다. 여러 가지 지원한분들의 의견을 좀 했지만 그 내용도 조금 저희가 선정하는데 한계성이...
정희
조정희위원
공식적으로는 언제부터 운영을 하겠다는거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다음달 정도에는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음달이면? 9월이에요 8월이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8월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일부터 운영할거예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바로는 아니고요. 8월중에...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이왕 하는거 제대로 하셔야됩니다. 이거 4,000만원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좀 우려가 됩니다. 물론 공영매체하고는 차이는 있겠지만 어차피 지금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순창군 문화관광과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되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전문 크리에이터를 활용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조회수가 많은 전문 크레이터를 저희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 유튜브를 올려가지고 저희 이미지를 알리겠다는...
정희
조정희위원
주로 내용은 관광분야입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전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전체 행정까지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볼거리, 즐길거리, 먹거리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을 담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 전체에 관한 내용으로... 관광분야만은 아니고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내용을 보면 볼거리, 먹거리... 행정에 관한것들은 아니죠? 소소하게 우리 행정에 일어난 사항들 그런건 아니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의 스토리, 볼거리, 먹거리 이런것들 위주로 가겠다 이거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동영상 제작해서 자꾸 올려야되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거 한달에 몇 편정도 생각하고 계세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본예산 예산을 가지고 거기서는 월 4편 해서 12월까지 4개월 운영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정희
조정희위원
9월~12월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조금전에 이야기했던 4,000만원의 부분에 대해서는 월 2회씩 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월 2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월 2편.
정희
조정희위원
월 2편씩 제작하겠다 이거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1편에 제작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5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500만원이면 가능해요? 그러면 매번 이렇게 동영상 제작해서 올리고 관리해야되잖아요. 그렇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 크레이터의 유튜브를 가지고 있는 거기에다가 올려가지고 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아까 채널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하는 부분은 월 4편 정도로 해서 저희 채널에 올리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내용도 좋고 굉장히 의도는 좋은데 이게 단발성으로 끝나지 말고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제작하고 또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져야되지 그냥 이렇게 예산 조금 가지고 대충 하다 말겠다 그런 생각 가지면 안되십니다. 알겠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정말 우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결과가 좋은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금년도가 시발점이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 부분 해서 계속적으로 유튜브에 대해서 관심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켜보겠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133쪽에 전국 국악대전 및 전북 시군 농악경연대회 개최 예산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지금 전국 국악대전하고 시군 농악경연대회 관련해서 이게 전라북도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작년에는 익산에서 개최를 해서 구림 농악팀이 갔었고요. 도 지회에서 시군별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올해는 순창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순창에서 개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것을 가만히 지켜보고 또 거기 왔다갔다 하신 임원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전라북도 출신 재경향우회 회장님께서 일부러 순창군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쪽에 유치를 위해서 많이 애쓰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게 유치를 하는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가 돈을 들여서라도 방송에 홍보도 하고 하는 것 같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대회도 격상을 시키기 위해서 그 회장님이 많이 애쓰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국무총리상도 하나 더 만들어서 이 대회 순창에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 다짐은 크지만 우리가 올해 이제 성공적으로 해서 그런 대회를 유치를 하는 것이 아까 방송국에 몇억원을 주고 하는 것 보다도 이 4,000만원으로 4억원 이상 효과를 올릴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이 준비하셔가지고 이분들이 오시는 인원이 많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많습니다. 1,000여명...
기자
이기자위원
1,200명이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시군별로 14개 시군이 오고 그렇기 때문에요.
기자
이기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산을 지원하면서도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차에다 싹 싣고 와서 여기 화장실만 이용하고 가든지 그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많은 것들을 노력해주셔서 지역경제 홍보도 되고 순창군 홍보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자
이기자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137쪽 관광시설물 유지관리사업 예산이 편성되었네요? 그리고 작은도서관 시설물 유지보수도 지금 3,400만원 추경에 올라왔네요? 이 부분에 있어서 잘 하셨다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시설이 유지관리가 잘 되어야, 시설 세우기는 쉬워요 새로운 것을. 그런데 이것을 유지하고 관리하고 다시 보수한다라는게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이렇게 예산까지 세워서 하시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수고 많으시다는 격려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동료의원님의 보충질의 한번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군 농악 경연대회 연습경비로, 출전 경비로 해가지고 500만원이 새로 세워졌거든요? 근데 여기서 유치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면 경연대회를 타지역으로 가는데 보태준다는 얘기예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과목경정은 올해가 복흥이 장류축제 때 1위를 했기 때문에 참가 경비를, 연습경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신용균위원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아까 말씀을 잘 못하신 것 같아서 확실히 알려고 그래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4,000만원 예산은 대전이고요. 500만원 예산은 복흥에...
신용균위원
금년에 복흥에서 출전합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리고 134쪽을 보면 관리사무소 신축공사 해가지고 3억 5,000만원이 들어있어요. 어디 관리사무소에요? 강천산?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여기는 훈몽재 관련해서 야외에 관리사무실동하고 거기 옆에다가 함께 화장실을 신축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다가 훈몽재라고 해놓으면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설명자료에 훈몽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목은...
신용균위원
우리가 설명자료를 보고 이렇게 왔다갔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는 쉽게 하시자 그 말씀이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인쇄할 때 그런것만 좀 신경쓰시면 될 일을 갖다가... 그리고 장류축제 때 지금 금년에 2억원을 더 추가를 했어요 경비를. 특별히 2억원을 추가할 이유가 있어요? 순수한 군비로 2억원을 재투자했는데.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작년하고 동일한 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에 2억원을 삭감해서, 좀 절감해서 한 번 행사를 진행해보겠다라는 당초에 본예산에 올라올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진행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물가도 오르고 이런 기대치가 올라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2억원을 계획대로 가기는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있어서 증액을 해야되겠다라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그런 논의도 좀 했고 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2억원 인상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좀 했습니다.
신용균위원
특별히 프로그램이 더 만들어져가지고 거기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있었던 예산을 절약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다시 예산이 옛날같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얘기 아닙니까 지금?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내실있는 장류축제가 될 수 있도록, 2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황리에 잘 치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34쪽 옥천골 취타대 육성 500만원하고 국악원 힙합교실 지원사업 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 사업내용 설명 좀 해주십시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취타대 육성은 지금 현재 40여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강사분이 지금 한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초급반하고 고급반하고 연습을 하고 가르치는데에 조금 한계성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혼용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초급반하고 고급반하고 분리해서 그문제하고 보조강사를 좀 해서 이후에 예산편성해주시면 그렇게 좀 운영을 해보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힙합교실 지원사업은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힙합교실은 지금 관내 지역 전문 청년일자리 차원에서 저희가 네 분을 국악원하고 금과들소리, 생문동 그다음에 우리 장류축제 네 분의 젊은 친구들이 지금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국악원 힙합교실은 현재 지금 국악원에 계신 그 분들, 어머님들 또 할머니분들하고 힙합을 접목해서 지역의 새로운 장르를 한 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예산을 지금 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올해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500만원 편성해서 강사를 청년일자리 창출로 해서 지금 들어와 있다고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전문성이 있는 그분이 또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청소년센터나 이쪽으로 배치를 하시는게 더 낫지 않아요? 이런 취지라면 현실에 맞게 운영을 하셔야지 국악원에 힙합이라면 안맞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국악하고 접목을 시키는 그 부분입니다. 일반 힙합을 해서 그걸 하는게 아니고...
종석
손종석위원
국악하고 힙합하고 어떻게 접목을 시킨다는거에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우리 창을 하든지 이런식으로 힙합을 같이 하시는 좀 새롭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힙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악과 연계해서 이렇게 좀 한 번 해보겠다는 그런...
종석
손종석위원
전문가시군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보니까 사업이 영상물 제작하고, 아니 강사비도 모자란다며 영상까지 제작을 해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간단하게 조금, 그게 200만원 정도면...
종석
손종석위원
국악원 총 운영비에 강사비가 들어있잖아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거기하고는 전혀 별개입니다. 이것은 힙합을 위한 아까 전문인력이 거기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끝나고 이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11개 읍면에 면지, 읍지가 개발도중이거나 완성되어서 발간된 곳이 몇 군데나 되고 지금 진행중인데가 몇군데나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2017년도에 인계면을 마지막으로 해서 지금 지원사업으로 해서 6개면이 지금 현재 면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6개면 되어있으면 지금 5개면은 전혀 생각이 없으신가요 아니면 면지에 관심을 갖고 지역 주민들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신 면이 있는가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는 제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언젠가는 지금 하지 않은 면들도 이 면지 발간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유등같은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이 면지발간을 정말 원하고 또 지역주민들간에 보조사업비 말고 우리들이 필요한 금액이 있으면 우리가 서로 거출을 해서 하겠다. 그렇게 지금 강하게 의지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 군에서 면지 6개면 발간된 면에 보조된 금액이 얼마씩 보조됐습니까?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도비와 군비를 합쳐서 3,000만원정도 인데요. 도비가 한 2,000만원, 군비가 1,000만원 해서 평균적으로 한 3,000만원을 보조해서 면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래서 지금 유등 같은 경우에는 한참 진행 중이고 우리 군에서 보조비만 나오면 바로 착수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경에 올라올 줄 알았는데 예산이 없어요. 과장님께서 어떤 다른계획 갖고 계신가요?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6개면이 면지를 만들 때 어느정도의 보조를 가지고 진행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등면도 연계선상에서 저희가 일부 도비 확보와 연계해서 군비 좀 해서 최소한 면지를 만드는데 불편이 없도록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해서 한다든가 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미 올해는 늦었고 내년 본예산에 꼭 좀 예산이 올라가서 완성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봉
조태봉문화관광과장
감사합니다. - 민원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민원과 소관입니다. 민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민원과장 윤은주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43쪽에서 14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생 많죠? 가서 업무파악 하시느라 정신이 없을텐데...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6개 계가 있어가지고 좀 힘들긴 하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잘 하고 계십니다. 어제 본 위원이 세입관련해서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약간 언급했었죠? 이게 이제 지적재조사를 하게 되면 세입도 있지만 세출도 발생을 해요. 세입부분도 보니까 7억 3,000만원정도 되는데 재조사 끝나고 세입이 8억 4,300만원, 세출이 7억 3,300만원인데 지금 미징수 조정금하고 미청구 조정금 처리 이거 어떻게 매듭을 지었나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거예요.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계속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난해 압류한 건도 있고...
정희
조정희위원
부동산 압류 몇 건 하셨어요?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압류건이,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준비 안됐으면 천천히 보세요. 이거 사업하고나서 완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부분 세출로 잡을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지금 미징수 조정금하고 미청구 조정금이 있어요. 그거 액수가 한 5,500만원하고 3,200만원정도로 본 위원이 자료 받은 것은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확인하시고 이것도 좀 깔끔하게 처리를 해주세요.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예, 지금도 청구 들어온거 4억 7,000만원정도 있어서요. 반영되면 바로 주민들에게 지급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종석 위원님.
종석
손종석위원
손종석 위원입니다. 144쪽 도로명판 신규 및 교체용 예산이 갑자기 본예산보다 50%정도에 육박하게 증액하셨는데 이거 정확히 파악하시고 예산 세우신겁니까?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도로명판 말씀하시는거죠? 이번에 1월에 최병남 지적계장님이 오셔가지고 너무 일을 열심히 해서 전수조사를 했어요. 직원이 늘어난것도 아닌데.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도로명판이 너무 힘들게 안보이는 명판, 여기 사진도 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예산을 올리게 된겁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그래서 과장님 50%정도 고치겠다는 것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한번 의회에서도 신중하게 실태를 조사한 다음에 이것은 본예산에 세우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십시오. 갑자기 올라갖고 세운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일 욕심 때문에 그러는데요. 일제정비를 했기 때문에...
종석
손종석위원
이것은 일단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위원장님.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국민신문고에도 지금 3건이나 올라와 있어요. 도로명판이.
종석
손종석위원
일반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고.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도로명판이 안보이는게 많다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 실시를 하려고 했는데요.
종석
손종석위원
4,000만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손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손종석 위원의 도로명판 신규 및 교체용 4,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면서 민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주
윤은주민원과장
감사합니다. - 경제교통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입니다. 경제교통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경제교통과장 양병삼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은 151쪽에서 15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우리 전계수 위원께서 조금 쉬었다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장님께서 계속 진행을 해버립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158쪽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금 지원 이게 예산서에 8,200만원 올라왔는데 적자노선이나 벽지노선 해서 손실금 보상해주고 그건 아니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2018년 2월 9일부터 처음으로 천원버스를 시행하게 됐는데 10km 미만 기본구간에 대해서 할인금액 400원이 전체 누락되어서 11개월분이 누락되어서 그에대한 그 부분을 보전해주는 겁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부분에 손실이 갔다는 거에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순창에서 팔덕까지 가는데 개인이 태그를 대게되면 950원이 결제가 되고 400원은 할인이 되어서 저희 군에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데이터 출력할 때 400원이 0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운영하는 시스템이 어느회사꺼에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마이비 회사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이거 책임은 어디에 있나요? 우리한테 있나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최초로 그 쪽에다 용역을 줘서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 책임을 구체적으로 따지게 되면 그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이비쪽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추경에 8,200만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순수하게 우리 행정에서 보전해줘야 될 그런 손실금으로 처리해야되는건지 시스템상에 운영하고 있는 마이비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 생긴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다 보전을 해줘야됩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해줘야되는 이유가 이렇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용역을 줘서 1,000원 버스를 운행해서 보전 금액이 2018년도...
정희
조정희위원
알아요. 그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본요금이 1,350원이죠. 단일구간에서.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역주민들이 교통가드 사용할때에 지금 950원 빠져나가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그리고 할인금액 400원은 이게 지금 우리가 사실은 행정에서 보전해줘야 될 금액이잖아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지금 처리가 안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를 지금 언제부터 언제까지에요 기간이?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2018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작년?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올해는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올해도 5월 3일까지는 안됐었습니다.
5월달까지. 그러면 시스템 에러가 발생한것을 그쪽 버스회사에서도 모르고 있었고 우리 행정도 모르고 그렇게 운영을 했단 말입니까?
지금 금년도 4월, 5월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하는게 아니고 다른 실질적으로 제대로 버스요금이 계산이 되는지 운전기사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실태조사를 두 달동안 했는데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정희
조정희위원
벌써 단일요금제 시행한지가 2년째잖아요. 지금 7월이니까. 그러면 지금 2년이나 됐는데도 아직도 그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발견못하고 계속 운영한다면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행정을.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마이비 선정해서 운영한거 아니에요. 그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잘못됐다는 증빙 서류 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한테 자료가 샘플로 한부 가져왔는데 950원 계산되고...
정희
조정희위원
그 자료 가져왔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1부만 가져왔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게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이게 2018년 2월달부터 2019년 5월달까지 이게 이런식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지금 복사...
정희
조정희위원
대답만 예 하지 마시고,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되죠 행정에서. 행정이 뭐하러 있어요 그러면.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그쪽에서 요구한대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미스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년이 되도록 지금, 그러면 지금 올해것도 보전해줘야되겠네요? 5월달까지.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5월달까지 그 부분도 보전을 해줘야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행정에서 마이비라는 회사를 통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마이비에서 운영상의 에러로 발생한거잖아요. 이것을 100% 행정에서 책임을 지라는 법 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근데 실질적으로 시스템상의 문제는 맞습니다. 마이비라는 회사에서 제대로 개발되지 못 한 부분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1,000버스 하면서 할인금액 우리가 주도록 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정희
조정희위원
가뜩이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교통 관련해가지고 지원하는 부분도 많고 또 우리 의원들도 상당히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지원 못하죠. 안그렇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시행초기니까 좀 저희를 이해해주시면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마이비라는 회사에서 정확하게 잘 못한걸 가지고 지금 행정에서 우리가 보전해줘야 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럴거 아니에요. 일정부분은 이 회사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기술적인 문제는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저희가 출력을 했을 때...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이건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고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운영을 하고 있는 주체잖아요 그쪽이.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설명해보시죠.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제가 주무과장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순여객하고 저하고도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수님한테 임순여객 사장이 설주원이가 우리 회사에 줘야할 돈 1억원을 떼먹어버렸다. 이렇게까지 보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회사측에서는 통상적인 수익대비 수입이 평상시에 들어와야될 예상대비 수입이 적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 내용은 몰랐지만 우리가 뭔가 1,000원 버스를 함으로 인해서 리스크가 생긴 것은 분명하다. 그정도는 인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다. 그러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찾아내서 가지고 와라. 그러면 해주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단적으로 아까 1억원을 떼어먹었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단일요금 보전을 해주는데에 있어서 2018년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예산을...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요.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잠깐만 간단히...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마이비라는 회사에서 이 자료를 데이터를 바로 뽑을 수 있는데 왜 이걸 안뽑고 2년이나 진행을 시켰어요 그러면.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거기까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정희
조정희위원
아니, 마이비에서 뽑아왔어요 데이터를. 근데 바로 뽑아왔으면 될 것 아닙니까. 2년 지난다음에 가져와가지고 이거 보전해달라그러면 누가 그러겠어요 이거를. 어떤 저의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의라고 보기 보다는 프로그램의 에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희
조정희위원
국장님, 에러가 있으면 바로 수정하면 되잖아요. 이거 대강 충분히 뽑을 수 있는 자료잖아요 지금. 보세요 우리 의원님들 한 번.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이 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고 검토를 하시게요.
정희
조정희위원
자꾸 토 달지 마시고.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아니, 이 얘기는 말씀을 드려야 서로 소통이 되는 것이지 우리 집행부에서 잘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왜 그랬는가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마이비에서 프로그램을 출력을 시킬 수가 있는데 왜 이제 갖고왔냐, 그 말씀에 대해서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저희들이 2억 1,700만원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근데 12월 말까지 집행한 것이 1억 5,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5,900만원은 잔액으로 남고 그래서 결산 불용까지해서 한 6,000만원 이상을 감액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1억원을 덜 받았다 그런 얘기가 됐던것이고, 왜 예산대비 6,000만원이 감액이 됐는가.
정희
조정희위원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여하튼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료를 통해서 분석을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는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8,249만 5,000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지중화사업 한창이고 장마철이 끝났잖아요. 장마철이 끝나서 지중화사업 흙먼지같은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 뿌리는거 주민들 불편하지 않게끔 각별한 관심 가져주시고요. 151쪽 순창지역상품권 운영에 있어서 2억 4,865만원이 더 추가경정예산에 올라온거죠?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판단하에 이 예산이 필요하다고 해서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만큼의 총 지역사랑상품권이 3억 9,000만원, 근4억원정도가 지금 발행이 되는거죠? 적은 예산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예산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없이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 부분도 관심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지중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살수차 한 대를 상시 비치해가지고 수시로 살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은 당초에 저희가 10억원을 발행 목표로 했는데 예산이 증가한 이유는 이번에 저희가 21개 금융기관에 소요량을 파악해봤더니 12억원 요구가 됐습니다. 12억원에다가 당직비라든가 포상비 이런것까지 감안해보면 4억원정도가 추가돼서 한14억원정도가 소요돼서 이번에 저희가 10억원정도를 추가로 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명절때에는 현재는 7%지만 명절때에는 10%를 할인해주기 때문에 그때는 더 많은 양이 요구될 것 같아서 10억원을 추가 발행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추가비용이라고 생각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추가비용이고 어쨌든간에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이만큼의 예산을 쓰시겠다는 것이잖아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151쪽 동해안권 지역특산품 판매점 시범개설이 2,8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과거 저희과에 유통계가 있었을 때는 특산품이라든가 해외 판촉이라든가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판촉행사를 많이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그간의 그런 사업들을 해본적이 최근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동해안권 하면 대한민국의 대표 관광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우리 관내 법인이나 단체가 그지역의 특산품을 개설을 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고추장, 된장뿐만 아니고 두릅이라든가 블루베리 등 이런 농산물까지 계절별로 판매한다라고 보면 좋을것이라는 판단하에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관내 법인이나 단체에서 거기 가서 판매를 하신다는거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민간 자본적 보조로 보조를 해주고요.
준신
송준신위원
판매도 우리 순창군 법인이나 단체에서 그분들이 가서 판매를 하신다는 건가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그분들이 가거나 그분들이 그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위탁을 하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을 좀 많이 팔아보자, 특산품을 팔아보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이 보충으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원근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원근거라기 보다도 산출근거로 해서 저온저장고나 판매시설, 물품 그런것들을 포함해서 4,000만원정도를 추정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아직 우리 순창에서 이것을 실시해본적이 없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과거에 한 두어차례 있었는데 저희가 그동안 많은 공백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전혀 안한다고 보면 앞으로도로 발전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 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역특산물을 꼭 이렇게 안하고 서울이나 지하철 타고 가도 우리가 보면 지역특산물 파는 그런 코너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 지원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위원장님, 동해안권 지역특산품 판매점 시범개설 2,800만원은 문제예산 지적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심도있는 검토 끝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155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 있죠? 그게 지금 생각지도 않은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군비를 매칭하는 그런 건인가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렇다면 이게 어디 마을기업을 지원해주는거예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연 매출이 2,000만원 이상이고 계속해서 6개월간 운영하는 마을기업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신규로 했을 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용균위원
연 매출 2,000만원 이상.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운영을 한 마을기업.
신용균위원
지금 대상지가 몇 군데나 되리라고 봐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8개 마을기업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현재 고용하고 있는데가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균위원
한군데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기존에 고용하고 있는데는 지원이 안되고요. 현재 마을기업에 사무장이 없는 마을기업중에 아까 그런 조건이 해당되는 기업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신용균위원
지원대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주려고는 마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히 잘 저희가 점검하고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하여튼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주민들도 내가 열심히 함으로써 혜택을 받는다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게끔 해줘야돼요. 우리 행정에서도.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억지로 주려고는 마십시오. 그리고 고령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게 되면 지금 무슨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무조건 지원한다고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하겠다는거예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지금 고령운전자들로 인해서 각종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부산에서 시작해서 인천, 서울 이런 지역에도 점점 면허반납을 하게되면 교통카드라든가 상품권을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자. 이런 제도가 많이 되어있고 특별히 저희가 읍면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영을 해보자라고 하는 그 와중에 저희...
신용균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반납한사람 단 한명이라도 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신용균위원
없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아직 저희가 시행전이기 때문에요.
신용균위원
그런데 3,000만원 예산이 세워진거란 말이예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65세 이상이 지금 3,280명정도 되거든요. 저희는 한 70세 이상 해서...
신용균위원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영버스 지원하는데 5,000만원 예산이 섰어요. 한 대가. 매년 지금 한 대씩 사주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한 대~두 대씩 사주고 있었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러면 이 5,000만원을 우리 군비로 투자를 해가지고 차를 사주면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복지를 누리는 내용이 있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먼저 버스는 우리 군민들의 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서비스 문제는 있겠지만 일단 노선버스가 있음으로써, 그다음에 노후화되지 않은 차가 있음으로써 어떤 중간에 선다거나 멈춘다거나 그다음에 정비차원에 있어서 다른 대차를 하면서 시간이 늦어진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군민의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해서 저희가 9년마다 한 번씩 바꿔주는 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예산입니다.
신용균위원
물론 버스가 낡아가지고 운행을 못 할 정도가 된다고 하면 회사에서 그런 것 정도는 해야됩니다. 지금 임순여객이나 이런데에다가 우리가 보조금 주고 그 액수를 따져보면 회사 하나 매년 차리고도 남아요. 하여튼 시설이나 차체 이상있는거나 하여튼 우리 승객들한테 이만큼도 불편함이 없도록.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임순여객에게 저희가 특별하게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꼭 지도를 좀 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본 위원이 버스 타고 다녀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만날 때 마다 그런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군민 한사람이 불편하다고 얘기하면 전체가 불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니 한 사람이라도 그런 일이 없도록 꼭 좀 교육을 해주라. 이런 얘기를 항상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당부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차도 이상있으면 바로바로 정비를 좀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하여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십시오. 우리가 돈을 거기다 투자해주고 지원해준만큼 우리 군에서도 무엇인가는 지도를 해줘야되지 않겠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의원님 뜻 알았습니다.
신용균위원
그 자체가 우리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대가라고 봐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잘 지도ㆍ점검 하겠습니다.
신용균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순창하고 임실하고 버스 구입비 10년동안이든 5년동안이든, 10년으로 잡아야겠네요. 버스 구입하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예산 지원해준 자료하고 또 회사 자체내에서 버스 구입할 때 자기들이 투입한 예산하고 통계치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저희가 회사에 논의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예산서 156쪽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 있죠? 3,000만원 예산 편성했던 거. 이거 뭘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지금 우리 조례에 제정 했습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조례 제정은 아직,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비중에 의원께서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를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는 일부라도 제정이 되면 시행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의원발의는 했어도 조례를 제정을 해서 승인받은적은 없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준비중에 있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조례가 준비중인 그런 부분에 이렇게 예산 편성해도 됩니까?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물론 제정이 된 다음에 해야 되지만 지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다음 추경까지도, 추경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그건 하나의 핑계죠. 그건 핑계고 실질적으로 조례가 없는, 법에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는 없습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집행할 때는 꼭 제정후에 집행을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앞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이 되면 안되거든요. 금년 본예산에도 그런건이 한 건 있었는데 지원 조례가 없는 근거없는 예산을 편성을 해서 나중에 부랴부랴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랬었는데 의원발의를 해서 이렇게 이 사업비가 편성이 됐다라고는 하지만 앞으로는 절대 이런 예산 편성을 하지 마십시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의원이 우리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보조금 5,000만원 편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순창군이 임순여객에 매년 사준 버스가 몇 대죠?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2009년부터 해서 한 15대.
계수
전계수위원
15대죠? 지금 매년 한 대~두대씩을 임순여객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버스를 그렇게 지원해준 외에도 우리가 임순여객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보조금이 약 한 18억 5,000만원 해서 한 19억원?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18억 9,000만원 정도 됩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19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매년 약 20억에 가까운 예산을 임순여객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운행하고 있는 버스의 서비스 질이 굉장히 낮습니다. 본 위원도 버스를 몇 번씩 타보고 일부러라도 또 타보고 이렇게 하지만 기사분들이나 이렇게 운행하는 태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몇 번 지적을 하고 관계개선을 좀 시켜주고 친절교육을 시켜서 승객들한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해주시라고 수없이 요구를 하고 그렇게 했었어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 공용버스 구입지원 부분은 지금 해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부결을 시키고 삭감을 시키고 했지만 나중에 보면 또 남은 예산에서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버스구입비를 지원을 해주고 했었는데 동료의원께서는 더 질좋은 서비스를 제공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났지만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경각심을 주는 차원에서라도 일단 문제예산 지적을 하고 그러고 나서 서로 심도있게 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가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위원장님, 예산서 156쪽에 공용버스 구입지원 5,000만원 문제예산 지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빨리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로 야간경관사업 본예산에 10억원정도 예산이 세워졌고 또 추경에 지금 10억원이 세워져 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아니요, 본예산은 안세워졌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여기 예산서에는... 잘 못 봤습니다. 추경에 10억원이 세워져있어요.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국장님, 어제도 도시재생 전략 계획안을 발표를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장이 회기 때문에 현장에는 가지 못했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도시재생사업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꼭 또 예산을 이렇게 세워야되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지난 읍에서 읍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뜰사업이나 소재지 중심지 활성화사업 이런것들이 다 망라해서 지중화사업까지 읍에서 많은 사업들이 연계해서 동시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이 중첩되지 않고 요소요소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여기에서 야간경관조명사업이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됐든 소재지 활성화 정비사업이 됐든 보완적인 사항은 들어가지만 주체적인, 주도적인 사업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도시재생사업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또 관련된 그런 예산들이 중복되지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소홀히 가면 안됩니다. 충분히 설계를 처음부터 잘 하셔서 정말 적시, 적절한 곳에 또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것이 설치할 수 있도록 국장님외 우리 과장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중 문제예산은 조정희 위원께서 단일요금제 시행 손실보상 8,245만 5,000원, 송준신 위원께서 동해안권 지역특산품 판매점 시범개설에 2,800만원, 전계수 위원께서 공용버스 구입지원비 5,000만원을 문제예산으로 지적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경제교통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삼
양병삼경제교통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안전재난과 소관 입니다. 안전재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은 163쪽에서 167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추경하고도 관련이 있고 수정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이번 집중호우 때 피해현황 다 파악하셨죠?
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하천 피해현황 크게 피해 입은 곳 어디어디예요?
남정. 거기는 뭐예요?
호곡이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가요?
거기는 위쪽에서 내려온 물이 아래쪽에 옛날 구)다리 때문에 안내려가는 곳이죠?
거기하고 또요?
세룡마을이요? 여기는 복구를 한다면 공사를 어떻게 해야돼요?
지금 그러면 구림의 두 곳하고...
지금 하천쪽은 세 군데입니까?
다른데는 문제 없어요?
사업비가지고요. 기획실장님 오셨나요? 안계시죠? 예산계장님 잠깐만요. 이거는 수정예산으로 편성을 했나요?
인수
신인수예산계장
예, 수정예산에서 하천관리 3억원 요구로 보탰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것 가지고 복구하는데 문제 없겠어요?
또 다시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이거 가능하면 시간안에 바로 복구해서 정상적으로 하천이 작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본 위원이 당일날 보니까 다들 고생 많으신데, 고생 많은 줄은 알아요. 당연히 고생하셔야 되고요.
차질없이 좀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해가 예상되는 하천들은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시고 예산관련해서도 심도있게 요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절대로 또 이런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해서는 안되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64쪽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있죠?
이게 지금 우리 국가적인 시책에 의해서 우리 순창군에 이 사업을 하라고 중앙에서 내려와서 한 사업인가요 아니면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인가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 보험을 우리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안전보험가입사업을 국가적으로 해서 중앙에서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해라 해서 하는것인가 아니면 우리군 자체적으로 하는것인가 그것을 물어본거예요.
군 자체적으로?
지금 타시군도 실질적으로 이 군민전체안전보험 가입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타시군 예를 들어보면 가입항목이 8개가 있는 그런 시군도 있고 10개 항목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우리 순창 같은 경우는 14개 항목을 지금 이렇게 추가를 시켰는데 농협에서도 조합원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농협인 안전보험을 현재 가입을 시켜서 그 혜택을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을 하면 그 농협의 조합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하고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럼 혜택을 보면 예를 들어서 누구 한 분이 사고가 나서 이 보험 혜택을 봐야되는데 농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군민안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두 군데 다 이렇게 가입이 되어있다라고 하면 혜택도 중복으로 볼 수 있는가. 농협쪽에서도 볼 수 있고 우리 군민안전보험에서도 볼 수 있고 두 군데에서도 다 볼 수 있는가.
아니 그러니까 질문요점을 정확히 파악해서 답변을 해주셔야지. 어차피 14개 가입항목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농협에서도 농민들 조합원들 가입되어 있는 품목에 같은 항목이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사일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경운기를 운전하다가 경운기 사고로 다쳤다. 그랬을 경우 어차피 항목은 똑같이 우리 군민안전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또 농협안전보험에도 가입이 이렇게 두 군데가 다 되어 있을 때 이 두 군데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말씀해달라고 하니까.
별도로 이중의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본거예요. 만약에 농협안전보험에 들어있는데 군민안전보험에 가입을 이중으로 했을 때 농협에서 혜택을 보기 때문에 군민안전보험에서는 혜택을 볼 수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가 되면 이중적으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물어본건데.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어차피 여기에는 우리 군민 전체가 해당이 되니까 다 가입을 시켜서 우리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타시군이 이 보험가입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도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순창군에도 이런 시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을 우리도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발빠르게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신다니까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또 우리 군민들이 전체가 다 가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가입비 관계는 어떻게 된가요? 1인당 1만원인가요?
아니, 본인 부담금.
지금 농협에서는 본인들이 1만원씩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본인부담금 1만원씩 해서 하고 있는데 어차피 군민 전체를 우리 군에서 대납을 해서 가입을 시켜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홍보해서 본인들 가입하라고 그렇게 해야될 굳이 그럴 이유는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 잘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자 위원님.
기자
이기자위원
이기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고 싶은데요. 그전에 우리가 자전거 보험도 몰라가지고 청구를 안해서 수혜를 못 보신 군민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군민안전보험 가입은 집행부에서 정말 발빠르게 우리 군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신 것은 감사한데 해당이 된 것을 모르고 신청을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것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항을 이장님을 통해서나 개인별로는 다 보낼 수 없잖아요.
너무 많은 대다수이기 때문에, 많이 홍보해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기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65쪽 남계2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비사업이잖아요?
2차 추경에 3억원이라는 없던 돈이 또 대상이 됐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본예산에 이 3억원 까지 더 이상 추경이 없게끔 다 마무리가 됐었죠? 예산상으로.
근데 지금 저희가 원래 부도난 업체에 3억원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우리 군민의 혈세가 헛되게 쓰이지 않게끔 과장님이 잘 그런부분은 마무리 하셔가지고 집행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아스콘 포장이 상당히 넓은 것 같아요. 예산이 1억원이 넘는 돈이 아스콘 포장인데 지금 이게 우수저류시설이 비가 와가지고 비 피해가 없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크게 봐서 큰 비피해가 없게끔 하는 시설인데 아스콘을 잘 못하면 오히려 그 아스콘으로 인해서 도로가 물이 넘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스콘 포장이 넓고 하니까 이 아스콘 포장 할 때 더 관심 가져가지고 길에 물이 흥건히 있고 도로 사정이 좋지 않게끔 하지 마시고 비가 와도 이런 비 피해가 없게끔 깔끔한 공사를 여기에서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억원 예산 군비를 세우셨는데 지난번에 문제가 있어서 현장특위 할 때 우선 사업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차후에 원래 계약을 했던 그 부분에서 한 6억원 정도가 어떤 절차상 나중에 다시 반환이 되면 우리 예산은 보충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현장에서. 맞습니까?
그러면 우선 먼저 우리가 우리 군비를 쓰고 나중에 거기에서 법적 해결이 되면 다시 쓴 돈 만큼 보완이 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계획된 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건설과
11시 46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수곤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은 171쪽에서 179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잘 하셨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잘 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번 피해상황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순창관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도로는 정상적으로 개통이 다 됐습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우리 수로원들이 노고를 해줘서 지금 정상적으로 다 소통을 시켜놨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침수되어가지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그런지역은 없어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피해상황 지금 집계 되어있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집계됐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다 됐습니까 아니면 일부만 됐습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현재까지 피해가 발생됐다고 보고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계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이후에 혹시 추가로 더 피해상황 보고가 들어온다면 현지 확인해서 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자료 보니까 한 21건?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소규모 시설만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소규모 시설만, 하천은 하천계에서 하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주로 피해입은 시설은 어떤 시설이에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아무래도 이번에 섬진강주변이라든가 구림지역 집중호우로 시간당 40mm 이상 온 지역들이 배수시설이라든가 아니면 농로가 일부 유실된 데가 있고 그리고 용배수로쪽에서 피해를 많이 본 내용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시설 용배수 시설하고 도로시설이 주죠? 지역별로 보면 순창읍에 1건, 인계 3건이나 되네요? 동계 2건, 팔덕에 2건이 올라와 있어요. 쌍치도 그렇고 나머지 다 구림인가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구림이 한 10개소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피해 복구하는데 어느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적성지역에 리도 209호선에 1억원정도가 소요될 것 같고요. 그리고 쌍치 만수저수지가 이번 비로 제방이 누수현상이 있어서 그거 그라우팅 하는데 한 5억 2,000만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소규모시설 21개소에 대해서만 2억원 정도 소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2억정도요.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예산관계는 지금 기획실하고 소통이 됐죠?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수정예산에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수정예산으로.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거 큰 시설은 시설대로 그다음에 소규모 시설은 우리 지역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바로 반영해서 최대한 빨리 복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고 접때 주말에 보니까 과장님 비오는데 현장 다 돌아다니고 고생이 많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이렇게 고생하시는 것 보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안심을 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72쪽에 가로등 설치 및 이설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본예산 예산보다도, 본예산이 7,000만원... 올해 추경에 얼마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1억 5,000만원 요구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1억 5,000만원을 세우셨죠. 그래서 물론 저희 의원들도 민원이 있고 하면 요청드리는 것은 누구라도 다 있습니다만 지금 귀농귀촌이나 또 여러 가지 인구정책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오는 것을 환영하는데 거의 외딴집이에요. 나홀로집. 그런집에 집부터 해서 사업시설 그런것까지 다 해서 하다 보니까 가로등 설치가 너무 무분별하게 많지 않냐 그런 걱정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는 내용이고요. 다만 예를들어서 단독가구가 한 2km 떨어져있는데 그것을 100m마다 하나씩 해달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까지는 수용할 수가 없고 급커브가 지는 구간이라든가 아니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꼭 그래도 거기 사시는데 불편함 해소를 시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개소만 설치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또 오래된 가로등 보수나 철거 철저히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곤
김수곤건설과장
감사합니다. - 농촌개발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농촌개발과 소관입니다. 농촌개발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농촌개발과장 오근수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은 183쪽에서 186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예산서 183쪽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월곡지구) 잠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경 1억 2,1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하셨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자체가 2019년 12월까지 마무리 되는 사업이잖아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올해 마무리 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 추경예산 가지고 해야될 사업은 정확하게 뭡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정확하게 1억 2,100만원으로 슬레이트 증가된 물량 처리하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마을 관통하고 있는 복개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여분 15m를 완료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복개공사하고 슬레이트 처리비요. 담장 쌓고 그런건 없어요? 포함되어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담장 처리비는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 설계할 당시에 공동운영시설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가지고 정산을 하다보니까 지금 마을에서 요구하는 담장은 저희 새뜰마을사업 기존에 있던 사업비로 조정해서...
정희
조정희위원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물어보는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구체적으로 언급은 안하겠는데 마을에서 마을 사업을 하다보면 상당히 말도 많고 탈도 많은게 그게 보통이에요. 근데 가능하면 마을에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끔 마을 주민들끼리 합의 잘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 추경에 1억 2,100만원 이것은 정확하게 복개공사하고 슬레이트 처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또 있습니까?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그게 담장부분으로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비로 4,5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복개공사비로 7,400만원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나머지 한 1,500만원정도는 담장...
정희
조정희위원
그러면 세가지.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네.
정희
조정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 주민들하고 얘기가 잘 되어서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충분히 숙지해서 관리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83쪽에 순창군 지역활력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3,000만원이 감액이 됐네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증 된겁니다. 전체적으로 기존에 저희들이 3,000만원을 행복누리센터로 입주를 하면서 거기에 소요되는 집기 구입비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센터 운영비에서 3,000만원 감을 시키고 운영물품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과목 변경해서 세운것입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운영물품비는 3,0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순창군 지역활력센터 운영 총사업비 10억원에서 균특이 2,100만원 감소되고 군비가 900만원 해가지고 3,000만원 감소된 사항이 있는데요. 3,000만원 감액된거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물품구입비가 저희가 없어가지고 그돈에서 감액을 시키고 과목변경 해서...
준신
송준신위원
목변경을 하셨다는 말씀이세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활력센터가 우리가 지난번에도 순창군 지역활력센터 운영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용역이 작년도 10월달에 나왔잖아요. 이 용역에서 사업내용대로 지역활력센터 운영을 계속 그대로 진행을 하시는건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조직도에 있는 상태대로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농촌체험관광포털, 사후관리프로그램 물꼬 프로젝트 이런식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는건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부 내용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던 내용은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떤 중간조직 지원 관리 차원에서는 약간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변동사항이 있는거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 변동사항이 지금 어떤식으로 사업이 변동이 되었는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확보할 당시에는 행복누리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센터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저희들 지역활력센터가 입주할 예정이었었는데 행복누리센터가 있기 때문에 센터 리모델링에 대한 2억원 감액을 시켰었고요. 자체적인 사업 내용에서. 그다음에 센터 활성화사업에서 중간조직에 대한 소프트웨어쪽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소프트웨어라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공동체 사료 연구라든지 마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마을에 대한 현지 여건조사 등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지금 용역을 해가지고 작년 10월에 과업이행 요청서에는, 요청서대로 계획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 요청서에는 지역역량강화를 위해서 센터 활성화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시스템, 농촌 체험 관광 프로그램, 사후관리 프로그램으로 물꼬 프로젝트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센터 조성하고 해서 10억원 예산을 잡은거예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거죠?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이상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똑같은건데 아까 소프트웨어쪽이라고 하는 것은 위치기반 시스템, 숙박시설 웹사이트 운영하는 것, 전문인력양성하는 것 그런식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이 된걸로 보고 있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작년 10월에 용역을 요청을 한 것이었고 또 올 8월에 목 내용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내년까지 마무리인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내년까지 마무리인데 아직도 지금 제대로 갈길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지금 현재 지역활력센터라는게 명칭을 저희가 중간조직이기 때문에 가칭으로 정해놓은 사업이거든요. 저희들 당초 10억원 공모해서 예산을 확보 할 당시에는 어떤 중간조직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었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은 조직이...
준신
송준신위원
그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추진이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1년 반 남았잖아요 많게. 1년 반 남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오신지 또 얼마 안되셨고 하니까 이 부분은 놓지지 마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 부분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잘 진행될 수 있게끔 그런 당부말씀 드리고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그리고 지금 새뜰마을 사업이나 집수리사업을 농촌개발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버들지구라든가 남산지구, 월곡지구 해가지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2026년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으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라고 우리 어르신들이 가정에서 서비스를 의료나 의료보건, 병원에 이동하시고 하는 모든 케어에 관한 부분을 가정에서 받게끔 국가적인 시책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정에서 생활하는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본 위원이 지난 5분발언도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했는데 계단 경사로라든가 가정 목욕탕에 미끄럼방지 타일이라든가 아니면 어르신들 변기에 앉으실 때 잡고 일어서실 수 있게끔 스테인레스로 된 기둥같은 안전 손잡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왕 이렇게 집을 많이 수리를 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반영이 되어서 아직 우리가 지역사회통합돌봄서비스로 선정되진 않았지만 미리 집고치기 사업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같이 한다면 좀 더 효율성을 더 나타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과장님께서 많이 접목을 해주시기를 여기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추진위원회나 마을하고 협의를, 어떤 사업구상을 할 때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홍보하고 그 사업을 방향토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본 위원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국가적인 차원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르신들에게 설명해가지고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면 또 하시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을 꼭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84쪽에 농촌주거복지 환경개선 사업비 중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시켰어요. 이유가 어떤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남산지구 공모할 당시에는 저희 행정에서 집행하는 걸로 예산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보가 확정되고 난 뒤에 기본적인 기본설계만 저희 행정에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그러면 예산 삭감시켜서 다른 목으로 다시 잡겠다는 얘기인가요?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촌개발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근수
오근수농촌개발과장
감사합니다. - 산림공원과
정이
신정이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산림공원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은 189쪽에서 192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님.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190쪽 임도사업 추경에 6억원을 편성을 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이 사업 6억원에 대한 것을 말씀 드리는 거예요.
지금 임도사업 대상지 선정된게 몇 개예요? 우리 순창군에.
9개. 여기서 선정된게 8개죠?
동계는 아직 선정이 안됐고.
그러면 임도사업 대상지 중에 어떤부분, 어디를 임도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9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과장님.
이 사업이 언제까지죠?
3월부터 6월까지 조사했죠?
대상지 선정하려는 조사를 했는데 아직 선정지만 결정이 됐고 어디 사업을 할지 그것은 결정이 안됐네요?
지금 6억원을 편성했잖아요.
과장님, 지금 추경 6억원을 편성했다면 이 6억을 어디에 쓸 것인지 최소한 정해져야죠 사업이.
여기는 지금 산 소유주들 허가 떨어졌어요? 승낙이 떨어졌어요?
추경 6억원을 편성했으면 지금 대상지 9곳 중에서 순창 1, 인계 1, 동계 1, 적성 2, 복흥 2, 쌍치 2 이렇게 대상지가 선정이 됐어요. 여기서 그 사업을 어디 할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산주 동의가 다 떨어진 것은 아니죠?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6억원 편성된거 어느지역에 임도를 낼 것인지 정확하게 계획서가 나와야되지요. 그래야 저희들이 또 허락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직 지정이 안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보니까. 사업을 어디 해야 될 지.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임도 개설이 특히 쌍치, 복흥쪽 많이 개설되어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임도개설하고 나서 나중에 사후관리는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추경 6억원 적은 예산이 아니고 큰 예산입니다. 지금 대상지가 8곳, 9곳 되는데 선정 잘 해서 차질없이 진행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용균 위원님.
신용균위원
신용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도로에 가로수 고사한 거 그것은 보식 안합니까?
근데 근래에 예산서를 보면 단 한줄도 보식하겠다는 예산을 보지를 못했어요. 그냥 심어만 놓고 죽으면 그만이다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죠.
본 위원이 작년 행정감사때에도 그런얘기를 했습니다만 그지역에 수종이 안맞으면 다른 수종으로 바꿔서라도 경관조성을 해주십시오. 가로수로. 왜냐하면 지금 얘기는 안하겠습니다만 한 4km 지점 되는 곳인데 양쪽으로 홍단풍이 심어져있는데 거즘 다 죽어버리고 몇 주 안살았어요. 왜그러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나무 자체가 근 7~8년, 10여년 큰 나무가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전수조사를 꼭 좀 과에서 해주십시오.
해주셔가지고 보식해야지 막대한 예산 들여서 하는건데 보통 가로수 한주에 10만원 이상 먹히는 모양이던데.
심어놓고 고사한다고 그냥 방치해둬버리고 그러면 미관상도 안좋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이후부터 전수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연차계획을 세워서라도 보식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네요. 본예산 대비 23억 5,000만원정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열의가 나무 가꾸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서를 보니까 가꾸려고 하시는 그런 의지가 보였어요. 가꾸고 보살피고 하시려는 의지가 보여서 안심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로수 관리는 하시려고 하시는데 우리 지금 지중화사업도 하고 그런데 순창읍에 도시숲 그런 개념의 쉼터라든가 나무를 많이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편안한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물론 그것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짜투리공간 있잖아요. 군데군데 우리 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짜투리공간 이런데에다가 그늘을 만들 수 있는 나무나 이런 것을 좀 심고 거기에다 벤치나 의자 같은 것을 놔서 지나가다가도 어르신들 다리 아프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들이 군데군데 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을 함께 고려하시고 나무가 있는 그런 쉼터공간을 조성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원
설주원경제산업국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신
송준신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 191쪽에 임산물 재배지 작업로 포장 7,000만원 도에서 조정금으로 내려준 것 있죠?
이 사업은 우리 군에서 이분들 사업지를 선정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내려올 때 사업 대상지가 선택이 되어가지고 내려왔습니까?
과장님 잘 못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요구를 해서 이 사업비가 내려왔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사업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도의원 사업비인데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특별히 지목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님, 예산에 대해서만.
계수
전계수위원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이렇게 특정인들을 상대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고, 지금 이 사업은 물론 도에서 조정금으로 7,0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비가 편성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사업들을 이렇게 우리 산림과에서 집행을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특정인들은 혜택을 보지만 대다수 군민들은 이 사업 하나 때문에 굉장히 큰 실망감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질적으로는 꼭 문제예산 지적을 해서 삭감을 시켜야되겠지만 그러지를 못한 그런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사업들은 편성이 안되도록 산림과에서 좀 주지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을 해서 군민들이 참 우리 행정에 고맙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펼치셔야지 이게 한사람 좋자고 해주고 여러사람한테 질책받고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고려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종석
손종석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위원여러분, 손종석 위원의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업무 조절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정회
14시 07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내일 강천산 야간개장 시작이 되죠?
모르고 있는 우리 주민들이나 외부인들게 어떤식으로 내일부터 개장을 하는지 잠깐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시작으로 해서 수, 목, 금, 토는 11월 말일까지 계속 진행이 된다는 얘기시죠?
야간에 처음으로 실시하는 그런 사업인만큼 특별히 안전사고 없도록 과장님 좀 철저를 기해주시고 또 우리 순창군에서 새롭게 하는 이 사업이 전국으로 알려져서 전국민이 우리 순창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같이 노력하기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입니다. 환경수도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환경수도과장 안동용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은 195쪽에서 200쪽까지와 계속비 사업이 355쪽에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희 위원입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조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예산서 198쪽 영농폐기물수거사업 있죠? 5,000만원 편성을 했는데 본 위원이 순창군의회에 와서 보니까 가장 큰 문제가 개인적으로 영농폐기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나이가 고령화되면서 농사짓고 그다음에 비닐같은 것 수거를 거의 안하고 방치하고 있어요. 그렇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이 사업 어떤식으로 할 겁니까?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그래서 폐비닐 집하장을 거의 지금 현재 4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순창군에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밭에나 이런데에서 폐비닐을 비롯해서 농약병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때 마을 집하장에다가 놓으면 거기서 선별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래가지고...
정희
조정희위원
지금 집하장에 놓으면 공단에서 수거를 해가나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환경관리 공단에서요.
정희
조정희위원
과장님 혹시 마을 집하장 한 번 돌아보셨나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 곳을 봤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폐비닐 거기에 그대로 있던가요, 다 수거 해갔던가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수거해간 부분이 있고요. 지금 남아있는데 있는데 지금까지 수거업체가 환경관리공단에서 별도로 또 지정을 합니다. 일반업체를.
정희
조정희위원
한 번 다시 돌아보시고 지금 집하장은 있는데 집하장 아닌 곳도 있고 무분별하게 방치된 곳이 굉장히 많아요 보면. 논이나 밭에 방치된 것도 있지만 논밭에서 수거를 해다가 집하장이나 집하장이 아닌 곳에 쌓아둔 곳이 있어요. 그렇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정희
조정희위원
근데 그대로 방치된 곳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 이게 바람불고 그러면 나무에 걸리고 날아다니고 굉장히 보기가 흉해요. 이 문제 한 번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보십시오. 이거 해결되면 아마 과장님한테 엄청난 큰 도움이 될겁니다. 본 위원이 인터넷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떤식으로 해결할 것인가 굉장히 관심갖고 지켜보는데 환경부에서는 매년 12월달에 방치된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 이것도 운영하고 있고 또 수거보상금제도도 운영하고 있고 심지어는 영농폐기물 전문 수거인을 직접 저기 해가지고 그 제도를 운영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순창도 이 부분 만큼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인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거 한 번 관심 가지고 추경 예산에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지금 7월부터 12월까지 500톤 수거한다는거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영농폐기물 수거 500톤 그다음에 장비 임차료 이렇게 해가지고 5,000만원 세우셨는데 이거 올해뿐만 아니고 주기적으로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관심가지고 이 사업은 꾸준하게 추진하시고 또 확대해서 적어도 폐비닐, 폐농약병 이런걸로 인해서 오염되고 환경이 문제가 되는 그런일은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장님 이번에 과장 되셨으니까 이거 한 번 관심 갖고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을 가져봅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조정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조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준신 위원님.
준신
송준신위원
송준신 위원입니다. 196쪽 가축분뇨 배출 및 자원화시설 미생물 자동분사시설 설치 지원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가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상습 악취 발생지역에 가축분뇨 배출 및 자원화시설 2개소인데요. 저희가 도에서 미생물 분사시설 지금 2개를 설치 목적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도비하고 군비를 합쳐서. 근데 저희가 지금 현재 17개소가 우리 순창군 관내에 악취발생 사업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제일 문제시되고 있는데가 노동이거든요. 노동에 한 사업장에 돈사하고 퇴비사하고 두 군데가 있습니다. 사업주가 각각.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번에 4,100만원씩 지원을 해주면 그래도 저감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설 농가들이 얼마나 의지가 있느냐, 개인 자부담을 해서 많이 하려고는 합니다. 하는 것 봐서 예산성립해주시면 그때 하반기라도 보급을 하든지 그 이후에 생각을 해볼려고 합니다. 그 두군데는.
준신
송준신위원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그 장덕리, 노동리 때문에 고통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그런 주민들의 민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고자 환경수도과에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시려고 하시는거네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지원 받은 겁니다. 저희과에서.
준신
송준신위원
민간자본사업보조라서 그 업체에 자부담이 또 부담이 되는거네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자부담은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이 정도 주면 이걸로는 자기들이 시설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부담을 해야됩니다. 본인들이.
준신
송준신위원
의무는 아닌데 자부담 시설이 들어가야 설치가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죠.
준신
송준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송준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우리 축산과쪽에서 시설 설치하시는거 아니예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거기는 시설 개선쪽으로 내려온 것이고요.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게 환경과에서 할 사업이 맞습니까?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이번에 처음으로 전라북도에서 오늘 방송에도 보니까 악취 이런 단속건으로 해가지고 조례도 개정돼있더라고요. 앞으로 강화한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환으로 처음으로 하는 저희 악취단속 부서에서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계수 위원님.
계수
전계수위원
전계수 위원입니다. 금방 우리 동료의원이 질문하신 가축분뇨배출 및 자원화시설 악취저감 지원사업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축산과에서도 현재 이 사업비 편성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는 조건이 자부담이 50%가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쪽에서 사업비를 금년에 약 4억원정도를 편성을 하고 또 축산환경개선 지도 지원사업이 2,5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축산환경개선사업 해서 4,400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복합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사업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환경수도과에서 100% 지원사업을 하다가 보니까 그쪽에서 신청했던 농가들이 다 못하겠다라고 뒤로 다 지금 포기를 했어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100% 지원을 해주고 또 일부과에서는 50%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농가들이 100% 지원하는 쪽으로 우선 선호를 하게 되지 50% 자부담을 해가면서 하려고 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순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님하고도 그 얘기를 했었지만 이 사업비 편성할 때 차라리 50% 자부담을 시키고 다른과하고 똑같이 거기에 대상농가를 2농가에서 4농가로 이렇게 늘렸으면 차라리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그런식으로 담당계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똑같은 사업을 어느과에서는 50%지원, 어느과에서는 100%지원 이런식으로 사업비가 편성이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다. 지금 수정예산에도 올라오겠지만 농축산과에서 이 사업비 편성했던 것을 농가들이 다 포기를 하니까 그 예산을 감액을 하겠다라고 지금 수정예산에 그걸 올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형평성에 맞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저희가 도하고, 도에서 처음으로 우리 부서로 이 사업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좀 그런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계수
전계수위원
그러니까 도하고도 서로 협의 충분히 해서 다른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있는가 없는가도 한 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도하고도 충분히 협의를 해서 다른과하고 형평성에 맞게끔 그렇게 사업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었어야지 이렇게 과별로 사업비 편성 부분이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에서 또 우리 군민들이 좀 헷갈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계수위원
이상입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전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악취감지기 지금 몇 대 설치되어 있어요?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지금 2대 설치되어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2대 설치돼있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인계 노동하고 동계 아동하고 두 군데 되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설치 후에 냄새가 어느 법적 기준치를 넘어서면 행정조치를 취하게 되어 있죠?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몇 번이나 행정조치 취하셨습니까?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올해 악취민원 45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계 노동쪽에가 한 24건 정도 있었거든요. 저희가 두 번을 포집을 해서 보건환경 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15 이상이 나와야되는데 4하고 5 이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참 악취문제로 단속하기가 힘들고 저희가 2018년도니까 작년이네요. 그때 그 퇴비사는 과태료를 한번 부과한적이 있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현실적인 우리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법에서 제재하는 것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 물론 우리 계장님들 다 관련되신 분들이 이번 장마철에 정말 하루에 몇 번씩 현장에 가시고 민원들어오면 또 가서 그분들한테 혼나고 또 그분들 말에 의해서 여러 가지 조치 취하시느라 고생하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민들이 너무 괴로움을 당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더운날에 창문을 열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감안하시고 이런 기계를 갖다 설치해서 그대로 두는 것보다 냄새가 많이 나는 곳에 이동하시고 더 적극적으로 하셔서 주민들, 우리 순창읍이나 면단위 주민들이 생활하시는데 좀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정말 하고는 계시지만 다시 한번 더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더 노력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수도과 소관 추경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용
안동용환경수도과장
감사합니다.
정이
신정이위원장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부서별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3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건강장수사업소, 장류사업소, 미생물산업사업소, 체육진흥사업소, 의회사무과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4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