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심정수 의원 발언
종학
김종학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교통과, 허가처리과, 민원지적과, 관광문화체육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 건설교통과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존경하는 금산군의회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항상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교통과 소관 2019년 하반기 의회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건설교통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새금산신문 박종일 편집국장님 금산군의회 제260회 임시회 취재를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설명 수고 하셨고 지난 번 충분한 설명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쪽 금산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 환경정비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예산액이 2억 원으로 택시 승강장 정비사업 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는 목표는 어디에 두고 있는지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것은 금산터미널 앞에 대중교통 이용객이나 편의시설, 주민들이 교통안전 확보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동안 사업추진 범위라든가 이용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터미널 앞 승강장 하면 금산의 얼굴이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사업을 하시면서 여름에 폭염에 기사 분들이 노출돼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폭염을 피할 수 있고 군민은 아울러서 이용의 편리성을 강화하여 주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거기서 윷놀이 등 도박장을 하면서 이미지를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방하고 그리고 야밤에 터미널 앞이 어두운 것을 밝게 밝힐 수 있을 정도로 추경을 확보하여 사업을 잘 이렇게 하도록 해주시고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사업하기 전에 충분히 홍보, 계도하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13쪽 국유재산 국토교통부 소관 효율적 관리 이렇게 하셨는데요. 부리면 선원리 보면 1300번지에 도로가 있습니다. 228㎡인데 소유는 국토교통부로 돼 있는데 그럼 건설과 소관이 맞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기전
안기전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용허가가 되어 있는지 여부. 지금 확인이 안 되면 따로 자료 주시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폐자원활용 뭐 이런 게 들어오는데 초입구에 있는 건 도로가 이미 점용허가를 맡았어요. 그건 소유가 건교부 게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이렇게 도로점용허가를 해 줄 때 사용기간을 명시하나요? 안 하나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점용 허가는 저희들이.
기전
안기전의원
시간이 있나, 없나?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5년으로 지정 돼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렇게 돼 있죠? 주소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 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다른 부서인데 사용기간을 명시를 안 하고 있어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그 부분만 해서 알려주시기 바라고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준다고 하면 점용허가가 안 되겠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명시를 하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왕수 의원 거수) 김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왕수의원
육창우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첫 업무 보고, 파악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9페이지. 수통~방우리간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김왕수의원
이 방문을 금강유역환경청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 실무진과 청장님 그리고 군수님, 저와 그 실무진이 같이 합석해서 우리 지역에 야생생물보호 구역을 지정하고 그 이후로 그분들이 보완한 동·식물 수질 경관 등에 대해서는 중간 중간에 보완을 하면서 수시로 실무진과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는데 다만 저희들이 그 용역관계가 시행하는 그 과정이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보완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지난번 금강여울 축제할 때 방우리 주민들 분노해서 현수막 가지고 나와서 하신 거 봤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김왕수의원
이게 참 어려운 사업이었어요. 도비, 군비로 이렇게 해서 90억으로 하기로 했다가 40억이 부족하다고 해서 15억씩 해서 120억에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 사업비를 예산을 세워놓고 전임과장님이 하던 과정에 이게 중간에 금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제동이 걸렸는데 그런 것을 미리 충분히 알았더라면 사전에 준비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사업이 빨리 착수가 돼서 주민들이 편리함을 줬어야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지금 분개해 있습니까? 문화혜택을 못 누린다 이거에요. 무주로 가신다잖아! 무주로! 무주로 보내달라고. 저희들 의회 그전에 왔을 때는 의회에서 안 해줬잖아요. 가봤다고. 실질적으로 보면 방우리가 교량 2개 놓는 데에 30억, 30억. 60억지요? 나머지 진입로 확·포장비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그러다보면 실질적으로 그 부분으로 끝나요. 그 외에도 다른 공모사업을 하셔서 과장님이 어렵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정말 볼거리를 해놔서 많은 관광객들이 내방객이 와서 우리 부리면 방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경관조성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봐요. 이 사업 120억 들여서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 후에. 그렇잖아요. 120억만 들릴 것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과장님이 힘들고 그래도 그렇게 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재 재보완 통보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무진과 중간 중간 추진하면서 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왕수의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김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버스승강장 설치 및 조성 사업에서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민주
신민주의원
6페이지요. 이게 버스승강장. 우리 금산군에 읍을 뺀 면 단위 버스승강장 개수가 상당히 많죠?
그런데 현황을 보면 승강장 위치가 면 단위는 주민들이 읍을 나오기 위해서 버스를 대기를 하고 볼 일을 보고 면으로 들어 갈 때에는 차에서 한참 바로 귀가를 하는 실정인데 승강장 위치가 보면 읍으로 나가는 방향이 아닌, 마을로 들어오는 방향 쪽에 있는 승강장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차를 읍으로. 주로 읍으로 가기 위해서는 주로 대기를 하고 있는데 반대 차선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건너가야 하는 위험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현실로 보면 마을 쪽으로 가는 승강장 위치는 효율성이 없다고 봐야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면 단위에 있는 승강장. 파악을 하셔가지고 반대쪽에 있는 승강장들은 자리가 확보가 된다면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읍·에 그 파악을 해서 그 위험 지역에 대해서는.
민주
신민주의원
보면 자리가 없는 위치도 있을 거예요. 그럼 마을하고 협의를 하셔서 자리를 마련하셔서. 그게 읍에 가는 방향에 있는 게 맞거든요. 읍을 볼 일 보고 올 때는 차에서 한참 바로 귀가를 하니까 방향이 잘못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업무 파악 하시느라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14쪽입니다. 골재수급을 위한 관리에 있어서 골재업자들이 항상 주의할 사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골재채취 허가에 맞춰서 양을 지키고 있는가. 이것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셔야 해요. 아시겠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또한 차량운행을 하는데 항상 민원이 도사리고 있어요. 비산먼지를 계속 무시하고 운행을 하다보면 주민들 간에 불편함이 말 할 수 없어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은 낙석이에요. 낙석을 그때그때 치워야하는데 그걸 치우지 않음으로서 다른 승용차들에게, 주민들에게 커다란 피해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각별히 남일면 지역, 초현지역 같은 데에 다니다보면 다른 차량, 소형차량들이 타이어 파손에 영향이 상당히 옵니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 다음 면에 3번 서남부지역 연결순환도로. 지금 뭐 토지를 매입을 하기에 앞서서 어느 정도 계획은 나와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금 노선 현황 측량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측량하고 있어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그게 그동안에 시점부에서 보완. 국토부하고 몇 차례 협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선 확정되면 측량을 완료하고 거기에 따라서 분할 측량을 한 다음에 그거에 따른 감정 후 보상 결정을 해서.
정수
심정수의원
토지주 라든지 주변 위치에서 어려움은 발생하지 않아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이 지역은 그동안에 맹지 지역이 많은 관계로 저희들이 노선 확장이 되면 다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해서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주민 설명회가 있을 때 본 의원에게 연락 좀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다음 면에 4번 신동리 마을진입도로 개선사업. 지금 현재 21필지만 완료됐거든요. 나머지 필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지속적으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부 재산상속이 안 돼. 그런 필지도 있고 그래서 그거에 관여 없이 일단 공사를 시행하면서 그분들하고 접촉을 해서 원활하게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나머지 필지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거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거기 별무리마을을 보면 그 교장이라는 분이 이 사업에 신경을 많이 써요. 그분하고 특별히 면담을 자주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사업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잘 협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32쪽 봐주세요. 3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아주 중요한 사업을 지금 2021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인데. 제일 중간 하단에 보면 제원면 일반지구 60억 사업입니다. 지금 7월에 토지보상을 하고 12월까지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면 단위 주민들에게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사업을 펼쳐주실 바라는데요. 다른 시·군에 보면 이런 중점적인 사업 중에 작은 목욕탕 또는 보령시의 천북목욕탕, 당진시의 행복목욕탕을 설치를 해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산군에도 지원 같은 읍에서 거리가 먼 지역이니까 이런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희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제안을 한 거거든요. 저 그 지역의 다른 시·군의 조례 들어온 거 이따가 보여드릴 테니까 참고하셔서 우리 군에도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보령시 천북목욕탕 같은 경우에 관리비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당진시 행복목욕탕 설치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어떤 사업으로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후에 2021년까지 저희들이 제원에 사업 세부계획 착수하면서 충분히 의원님과 한번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창우
육창우건설교통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여기에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판단해서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원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것보다 더 좋은 사업이 있을지는 제가 깊이 생각을 안 해봤지만 간단히 생각해보니까 아주 지역주민들이 대환영할 걸로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처리과 다음은,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허가처리과장 김대수입니다. 항상 저희 허가처리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해 주시는 김종학 의장님을 비롯한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부서는 금번 조직개편으로 각 과에서 처리하던 민원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대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고자 신설된 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신속, 정확, 청렴한 민원 처리로 신뢰받는 군정을 구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하반기 업무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2019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허가처리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대수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허가처리과가 생겨서 군민들은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허가처리가 지연되고 그런 민원이 많았는데 신속하게, 정확하게 될 걸로 봅니다. 뭐 축하드린다고 해야 할까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9쪽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관해선 데요. 2017년부터 부리면 선원리 일원에 국유재산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죠? 목적이 사용승인한 건이 몇 건이나 되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세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부리면 선원리는 663-3하고 663-4입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2017년도 12월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 가에 대해서 금년도 말까지 허가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지난 7월에 농업생산기반시설 구거에 대한 권리승계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후에 그 관련해서 환경과에서는 폐기물처리지침에 의해서 도로법 1m를 현재로서 미 충족 돼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도 관련해서 앞으로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인근 토지필지에 대해서 사용승낙을 동의를 받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앞으로 사업주와 해서, 그 협의해서 갱신 때에는 반드시 그 부분을 재검토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말씀해주신 그 구거는 농업생산시설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 목적으로 사용했는데 그게 공장 진출입로로 사용하겠다고 해서 그 허가를 득한 거죠? 그 사용 허가를?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당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께서 공장 진출입로로 구거 점용 허가 700m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이제 허가처리과 업무로 받은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권리승계만 와 있고 이후에 금년 말까지이기 때문에 갱신은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이후에 들어오면 관련법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곳에서 이제 농업생산을 하고 있는 농민들의 의견인데요. 그 도로가 600m 폭을 확보를 하면서 그 옆에는 측구를 묻거든요. 그럼 제2유관을 700여m를 그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폭이 제2유관 폭이 1m 높이가 1.5m인데. 폭우 시에 수량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해서 어떤 재해 위험이 높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이 점도 깊이 한 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대부분 그쪽 주민들이 그렇게 먼 거리, 긴 거리를 사용허가 한 부분에 대해서 의혹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행정에서는 정확히 처리했으리라 보고요. 앞으로 의문점이 가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농업 생산하는 데에 절대 불편함이 없도록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과가 새로 신설되다보니까 좀 업무적인 부분이 힘드실 텐데요. 10페이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리 지명 이제 우리 군에 46명으로 돼 있죠? 다른 지자체는 평균적으로 혹시 몇 명 정도씩 돼 있는지 아십니까? 군 단위라든가 다른 충남.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타 시·군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파악이 안 됐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특사경에 주된 업무가 뭡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각 실·과에 분산 돼 있고요. 저희 과에서 특사경을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같이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원산지 표지라든지 환경과가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식품은 저희들이 하고 또 공중위생이라든지 축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업정책과. 그러니까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저희 과에서는 그거와 관련해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제 허가처리과에서 총괄을 하는데 특사경은 우리 군에서 검찰이 요청을 해서 이 특사경을 배정을 받는 거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저희들이 특사경, 특별사업경찰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분야별로 사법권을 부여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민주
신민주의원
그러니까 사법권 부여는 결국 검찰에서 받는 거잖아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검찰에 우리 군에서 요청을 해서 특사경을 요청을 하면 검찰에서 부여를 하는 거잖아요? 권한을.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여기 46명의 특사경들이 일반 업무를 하면서 특사경 업무를 같이 보는 거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저희 예를 말씀드리면요. 지도위생과 같은 경우에 위생업무를 하는데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했기 때문에 위법사항이라든지 하면 검찰에 지휘를 받아가면서 기소를 하는 겁니다. 건축 같은 경우 불법 건축물 단속이라든지 우리 공무원에게 그 분야에 대한, 자기 직무에 대한 사법권을 부여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때론 이런 권한이 남용이 되면 주민들한테 오히려 피해가 갈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단속보다 지도, 계몽이 먼저 앞서나가야 하는데 특사경이라는 권한 때문에 잘못하면 남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가 이 인원수를 왜 물어봤냐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지원이 너무 과다하다 싶어 그런 부분은 조절할 필요가 있고요. 특사경 관리가 잘 돼서 단순한 단속보다는 사전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특사경 관리를 잘 좀 해주십사 부탁 차원에서 말씀 드렸습니다.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허가처리과가 지금 새로 신설되어서 허가 내지는 감시, 감독하는 데에 상당히 도움이 될 줄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13쪽을 한 번 봐주세요. 지금 건축사가 그동안에는 건축신고는 전혀 관여를 안 했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맞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건 그냥 전례의 행위로서 그냥 그동안에는 무시했던 거예요? 왜 그동안에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신고권에 대해서는 그쪽 공무원이 업무를 했었습니다. 확대, 시행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사에게 확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근거를 보니까 건축법 제27조 그리고 건축조례 24조. 분명히 신고까지도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걸 원칙적으로 의무조항에 넣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금년부터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혹시 이렇게 되면 수수료 인상하고는 관계없겠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당초 예산보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런 요인이 발생할 수도 있을 수 있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그 사람들이 해주면 임금이 항상. 최저임금이 올랐기 때문에 자기네 시간을 안 뺏기려고 수수료를 인상하는 요인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을 건축사들한테 공사차원에서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5쪽입니다. 건축물 안전 유지, 관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하고 조금은 겹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광주에서 복합건축물 추락으로 인해서 두 사람이 사망을 하고 여러 고객들이 중상을 입은 사건이 벌어진 거 아시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동안에 6건을 점검을 해보고 140건을 안전 검토를 했다고 했는데 위험 건축물들이 우리 금산에 다수 있을 줄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뭐 시간이 없어서 확인된 바는 없다고. 특별히 없다고 보는데 앞으로 확인을 잘해서 완벽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와 협력해서 해주시기 바라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리고 16쪽을 한 번 봐주세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불법 건축물이 그동안에 상당히 육안상에 안 보이는 건축물 빼고서 많이 늘어났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건수로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강제금 부과, 고발 많지는 않는데. 이거를 가만히 앉아서 확인하고 시정하고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재무과 쪽하고 협력을 해서 재산세 관련 된 거 아니겠습니까?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불법 건축물로 해서 재산세를 회피시키는 거고 또 설계비를 아끼기 위해서 개인 스스로 대충대충 하다보면 위험이 따르는데 이 양성화 같은 건 혹시 몇 년에 한 번 없어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현재로서는 특별법이 없고요. 관련해서 축사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지도, 감독해서 적법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왜냐하면 건수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몇 년에 한번은 양성화 한 번씩 해줄 필요가 있어요. 양성화 해준다고 하면 그동안 축산시설 같은 경우 농민들이 불평, 불만 하는 것이 설계비를 좀 특별히 양성화 기간 동안에 설계비를 특별히 낮춰줄 수 없느냐 이렇게 건의가 많이 들어왔던 거 알고 계실 거예요. 현재 축산 양계장 거의 다 됐다고 보나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아직 미진한 부분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완,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양성화 기간 동안에 시행한 사람들, 안 한 사람들 구분해서 경비를 안 아끼고 했던 사람들한테 좀 차별대우 받지 않도록 똑같이 완벽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계도를 하시기 바라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잘 알았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합시다. 25쪽에. 우리 금산에 산림이 71%가 되기 때문에 물론 그 일부는 이해가지만 일부는 난개발이 지금 계속 보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여러 군데에서 들리는 얘기 있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정수
심정수의원
아주 필요한 것 같은데 난개발을 하기 전에 보면 그 버섯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용도 변경을 해버려요. 이런 일이 다반사였었는데 허가 내주는 데 있어서 그거 처음부터 면밀하게 파악을 해서 용도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확인해서 집어주셔야 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OK하지 말고요.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그런 것이 한 건, 두 건 늘어나다보면 누구는 했는데 나는 안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법을 악용하는 실태가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사전에 우리 허가처리과가 신설이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탐지를 해서 사전에 방지하도록 바라요. 아시겠죠?
대수
김대수허가처리과장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허가처리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대수 허가처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장순호입니다. 불철주야 군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지적과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9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민원지적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장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차분히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11쪽 보겠습니다.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이 있는데요. 그 직원들 근무 형태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 되고 있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직원들. 우리 창구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그 직원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거기 보면 23회 근무에 22건 처리했거든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고 지금은 온라인상으로 민원이 많이 해결되고 있거든요.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시간 제약만 주는 것 같아서 다음에 11쪽에 수요 야간 민원실 운영 이 제목이 없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사실 수요 야간민원실 보니까요. 우리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긴 하는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심을 행안부에서 잡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 뭐 어차피 우리 직원들이 잡무 처리할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저는 그냥 뭐 한 건이 되든 두 건이 되든 그냥 운영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깊이 직원 분들과 의논을 하고 차라리 그 시간에 친절교육을 더 받아서 낮 시간 때에 주민들에게 친절함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앞으로 군민행복민원실 조정, 운영해서 8쪽에 보면 있는데요. 저희는 민원실 직원들이 친절교육을 선진행정 견학을 해서 좀 딱딱하지만은 않고 견학하고 즐거움이 있는 친절 교육을 유명 강사를 초청해서 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해야한다고 봅니다. 수요 민원실을 없애고. 한 번 그랬으면. 제 의견입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지금 저희들이 친절교육 하나 가지고 어떤 하루 이틀 잡긴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요. 요전에 우리 월례회의 끝나고 시행한 바 있어요. 2시간. 한 바 있고. 실·과, 읍·면에서 한 달에 한 번 직원 친절교육해서 저희한테 통보하도록 지금 시스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실·과, 읍·면 자체적으로 친절 교육 한 거를 받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몰랐네요. 강사 초청해서 받고 있습니까?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강사 초청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데요. 거의 면장님이나 부서장님 주도 하에 하는 경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실장님 내년에는 친절교육 강사 수당으로 2천만 원 세워서 좀 멋지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쪽 한 번 봐주세요. 8번 무인항공측량시스템 활용. 지금 현재 이 드론을 가지고 측량을 많이 하고 있는 가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이 부분은요. 업무적으로 측량하면 국토정보공사에서 그런 측량보다는 토지를 헤아린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된 말이고요. 어쨌든 우리가 금산군에 있는 측량은 법적으로 국토정보공사에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해서 오면 저희들이 성과검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적 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불 보합지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할 때 드론에 찍은 사진을 그 위에다 엎어서 측량, 어떤 측량에 도움이 되는 거지 무인항공 이 자체가 측량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측량 그 자체는 국토정보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일단은 드론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측량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도움을 주잖아요. 우리 금산에 지금 한 대에요 ?두 대에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저희가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것도 자격을 가지고 교육 다방면으로 교육 받아서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지금 한 분은 교육을 받아서 자격증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지금 국비를 통해서 교육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을에 교육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 받을 수 있게. 최대한 예산 분야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요. 기왕이면 능력 있는 사람이 많아야 지적재조사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겠어요? 그렇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그걸 기점으로 해서 23쪽 봐주세요. 16번 공정한 개별 공시지가. 이 공시지가를 산정을 하는데 이거 정말로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이 지역이라든지 토지 곳곳을 완전무결하게 평가할 수 있고 어떤 전산화도 곁들여야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빈틈없이 공시지가를 결정한다고 판단하세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그 일단은 공시지가는 우리 직원들이 자료를 관리하고 그거에 대한 감정평가사가 검증을 합니다. 다 검증해서 나온 자료지 저희들 자체가 부과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도에서 표준지를 미리 딱 마련을 해줘요. 몇 필지 한 우리 금산군에 한 5~600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표준지가 딱 있으면 제가 개별지가를 매기려고 하면 가까운 표준지가에 가장 비슷한 표준 지가를 비교를 합니다. 비교를 해서 지금 내가 매기려는 개별지가가 좋다, 표준지보다. 그럼 1점 얼마를 곱하고 더 적다하면 1이 안되게 0점 9 얼마인가 곱하는 식이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표준 그 국토부에 부과한 표준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지가가 딱딱 나오는 겁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사람 한두 명 만나서 얘길 들어보면 말이에요. 현실에 맞지 않는 공시지가가 많다고 하거든요. 특별히 우리 금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금산에 수남 지역은 자꾸 지가가 여기 쪽 상리, 아파트 밀집 지역과 비교했을 때 지가가 올라가는 템포나 양이 적어야 하는데 별 차이 없이 올라가니까. 가격은 오르는데 매매가격은 낮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런 걸 평가를 해서 해줘야하는데 그게 감정사들한테 100% 맡기니까 감정사들도 잘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다보면 우리 금산금청에서 욕을 먹는 게 바로 뭐가 있냐하면 우리 금산군청에서 필요해서 땅을 매입하는데 개인적으로 매매하면 안 팔리는데. 값이 엄청나가 지가가 낮은데 군에서 매입할 때에는 감정사들이 봤을 때에는 그냥 지가 현재 공시지가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기 때문에 가격대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정사들한테 드릴 말씀이지만 과장님도 땅 값어치를 감정지가 평가하기에 앞서서 값어치를 잘 아셔야 해요. 아셨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에 대해서 바로 그게 불만이에요. 내가 땅을 팔 수가 없는데 지가만 올라가니까 세금만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나쁘게 또 말하자면 군청에서, 행정에서 세금 많이 걷으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저 평가해서 하시기 바라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토지 여건 상 우리가 아무래도 금산 사람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감정사한테 많이 옆에서 컨트롤 하고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감정사 같은 경우에는 서류상으로 평가를 하지 말고 진짜 한 걸음이라도 더 걸어서 값어치를 평가해라 이거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심정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8페이지, 군민행복민원실에 한 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날씨들이 워낙 변덕스럽고 일기예보가 안 맞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민원실에 일회용 우산을 배치를 하면 민원인들이 갑작스러운 비나 눈에 대처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도 행복민원실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 생각 좀.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가서 검토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리고 15페이지.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과 중복되긴 하는데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론 무인항공측량 시스템에서 여기 지금 담당 주무관이 관련 대회에 나가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도 하고 그랬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우리 무인항공이 아니고 우리 지적 세미나.
민주
신민주의원
아 세미나 가서 한 거예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거기 가서 저희들이 충남에서 1등 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세미나 갔어요?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여기 지금 드론 같은 경우에는 LX 그러니까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아주 폭 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다시 한 번.
민주
신민주의원
드론이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가장 폭넓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많이 사용하고 있.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공공분야 확대, 발굴을 위한 컨퍼런스 등 참여라고 돼 있는데 어쨌든 물론 지적 쪽에 아까 답변을 하셨다시피 현재 이걸 가지고 측량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건 알고 계시죠?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네.
민주
신민주의원
단순한 촬영에 의한 캡처정도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사실은 공공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컴퍼런스에 많이 참여하셔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기대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호
장순호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순호 민원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관광문화체육과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관광문화체육과장 김동기입니다. 그동안 저희 부서에서 추진해왔던 문화와 공보 그리고 관광, 체육, 도서관 업무에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보내주신 김종학 의장님과 심정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부터는 공보와 도서관 업무가 이관이 되고 관광과 체육 분야가 보강되고 강화가 되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군의 새로운 조직 개편 취지에 맞게 성과를 창출해서 어려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과 문화예술, 체육 업무를 추진하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부서의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관광문화체육과]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김동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고요. 30쪽 전국학생사이클대회 및 각종전국대회 개최지원과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국학생사이클대회 예산하고 여기 참가하는 학생 수 대회가 몇 박 며칠로 치러지는지 설명해주시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1박 2일로 행사를 하고 있는데 엘리트 선수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사이클 대회 군 지원 예산은 얼마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3천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전국대회를 각종 홍보하려면 돈 2천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 규모를 보면 어느 종목은 사업규모가 아주 적습니다. 대전, 옥천, 영동 지역에 일부 선수들만 참가하는 대회도 있고 어떤 대회를 보면 1,000팀이 넘는 아니 2,000명 넘는 선수들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규모가 획일화 돼서 2천만 원이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대회 규모를 잘 파악해서 가감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같은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사이클 팀이 운영할 당시만 하더라도 사이클 대회를, 학생 사이클 대회를 하면 전국에 아마추어도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했었어요. 했기 때문에 전국에 많은 사이클 동호인들이 방문을 해서 숙식도 하고 숙박도 하고 특산물도 구입하고 했는데 그 후로 자꾸만 아마추어 대회는 줄어들고 엘리트 학생 선수 대회만 운영되다 보니까 지금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런 전국 대회는 가능하면 많은 동호인들이 금산으로 찾아와서 숙박을 하고 소비를 할 수 있는 그런 대회로 바꿔갈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체육진흥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희 자립도로 보고 그래도 저희가 전국대회 여는 것은 시장 활성화, 숙박 이라든지 음식점 어떤 활성화를 위한 건데 학생들을 위주의 다른 종목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말씀해주신 대로 잘 조정해주시기면 좋겠습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앞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29쪽입니다. 금산군청 사이클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련해서 2013년부터 2019년도까지 도비, 군비 투입된 금액이 64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 70%를 저희 군에서 부담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클 경쟁력 강화해서 보면 동절기 해외훈련은 해외 가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훈련이 이뤄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동계는 남쪽 지방 밀양해서 하고요. 국내에서는. 해외로 나가면 인도네시아나 그런 데 대회가 열리는 곳. 매년 그쪽에 사이클 대회 열리는 곳이 인도네시아도 많이 열리고요. 이런 곳에 가서 전지훈련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관은 우리 숏 트랙 경기가 음성이라든가 전국 이런 데에 가서 훈련을 하고 그러는데 그리고 로드 경기는 금산에서 하고요. 사이클팀은 많은 좋은 성적을 거둬야만 홍보가 되는 거기 때문에 훈련 관리에 예산 투입대비 훈련 관리 효과가 나타나도록, 성과가 나타나도록 운영을 많이 하면서 가능하면 도비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도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군비 비율이 도비하고 해서 예전보다는 자꾸 군비 부담분이 상승하고 있어요. 5대5에서 6대4, 6.5대3.5, 7대3까지 가고 있는데 우리 군이 굉장히 부담이 큽니다. 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설명 잘 들었고요. 13명, 지도자 3명에 선수가 10명인데요. 우리 군비 부담률이 70%라고 하면 약 7억 정도 됩니다. 다른 모든 사업과 비교, 견주해볼 때도 이 부담에 대한 것은 좀 더 세심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갖고 운영하는 사업에도 이렇게 비용이 들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좀 해서 도 부담을 높이던지 아니면 군비를 줄이든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희 과명이 이번에 바뀌었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입니다. 관광에 1순위를 두고, 문화가 2순위, 체육이 3순위라고 보는데 문화 활동을 쭉 보면 우리 주민들이 직접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것들이 지원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우리가 관련해서 21쪽을 보면 금산문화원하고 문화의 집이죠. 그리고 두 군데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문화 활동이 있는데 타 지역을 보면 군립으로 운영하는 여러 가지 문화 활동 단체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합창단이 있습니다. 충남에 시·군 합창단 현황 좀 군립으로, 시립으로 운영하는 데 좀 말씀해주세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지금 시 단위에는 시립합창단이 다 있습니다. 군 단위에는 우리 금산처럼 금산, 서천, 부여, 계룡 이런 곳에는 우리처럼 예술단에서 운영되고 있고요. 저쪽 서해안, 태안이나 홍성, 예산 여기는 군립 합창단이 운영 되고 있습니다. 금산, 서천 이쪽에 예산에 인원이 적은, 적은 데는 예술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시립 합창단은 보통 전문가로 구성 돼 있어서 회의를 하면 한 1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처럼 예술단으로 운영되는 곳은 지휘자나 트레이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페이만 지급을 하고 또 국립합창단으로 운영되는 데에는 전체가 전문가로 하지 않고 3분의 1정도는 전공자로 하고 나머지는 관내에 아마추어들로 구성을 해서 전공자들은 보통 페이를 한 달에 1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운영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한 50명이 한 합창단으로 보면 15명 정도 해서 15만원에서 3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큰 돈 안 들어가고 아마추어가 하지 못 하는, 표현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전공자들이 맞아주기 때문에 합창단의 퀼리티를 높일 수 있고 군민들에게 더 질 좋은 음악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군도 예전부터 얘기는 나왔는데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저희 합창단이 몇 년부터 창단 돼서 운영되고 있죠? 몇 년 정도 됐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도 활동을 했었지만 89년도 12월 달에 창단이 됐습니다. 올해가 아마 30년 째 될 거예요. 거기 지휘자 분도 지금까지 30년 동안 금산에 와서 봉사를 하고 있고 문화 불모지였던 금산에서 많은 역할을 합창단이 감당하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됩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지금 보면 저희 합창단은 금산군 그 농업기술센터 예술단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해서 여러 개 한 세 개 같이 속해서 운영되고 있어 전문성이 더 키워야 되는데 못 키워져 있는 거 같고 30년간 지역에 많은 행사에 봉사를 했음에도 이분들의 어떤 역할, 전문성. 문화가 융성하면 군민의 삶도 그만큼 올라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성을 키워줬으면 싶은데요. 군립합창단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예술단의 있는 소녀소년 합창단하고 오케스트라 창단, 성인합창단 3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 합창단 부분은 매년 중학교를 졸업하고 하면 초등학교 고학생이 되면 다시 나가서 중학교로 가게 되면 합창단에서 졸업을 하게 되고 다시 저학년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레벨을 유지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간 높은 수준의 음악은 기대하기가 어렵고요.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도 구성 자체가 성인 전공자부터 초등학생까지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좀 퀼리티가 높은 음악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발전도 그렇고. 다만 성인합창단의 경우에는 취미로 성인들이 하는 부분이라서 이 두 단체보다는 좀 군립으로 하기가 더 여건은 더 낫다고 판단은 됩니다. 다른 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문화가 발달되고 문화가 강한 군은 아무래도 주민들의 삶이 그만큼 행복한 것이라 보고요. 전문성이 강화되는 단체로 합창단을 잘 이끌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 의원 거수) 김근수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근수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 페이지요. 제가 저번에 하늘물빛정원에 안내 관광판을 부탁을 했거든요. 지금 설치 예정 중이라고 하셔서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한 가지는 32쪽이요. 장애인 체육 건립 사업 지금 어디까지 추진이 되신 거예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이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주셔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은 됐습니다. 다만 국비는 지금 확보가 돼 있고 이번에 추경에 거기에 매칭하는 군비만 확보만 되면 저희들이 부지매입 절차를 거치는 행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 매입한 이후에 건축비까지 포함된 예산 확보를 추진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김근수의원
저번에 발의해서 추진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루머가 많이 돌아서. 이상한, 저한테 공격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추진 방법에서 어떻게 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나쁜 얘기도 많이 돌고 그러거든요. 앞으로 체육센터를 건립하실 때에는 지금 아산시에 좀 잘 되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도 벤치마킹 가셔서 정말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도 하시고 장애인들이 편해야 모든 사람이 편하잖아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주신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루머를 안 들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절대로 없고요. 혹시라도 그런 일로 해서 저희한테 직접인 신상에 문제가 온다면 단호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립에 있어서도 전국에 장애인체육관이 몇 군데 있어요. 거길 좀 벤치마킹해서 가장 금산군 장애를 가진 분에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김근수의원
뭐 수사 중이라든가 이런 건 없는 거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김근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김근수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의원 거수) 심정수 부의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쪽 한 번 보세요. 지역 간 연계 관광코스 개발인데 백제문화권 그리고 3도 3군. 사업비가 각각 얼마씩이에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백제문화권이 2002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고 3도 3군이 2007년도에 협의체가 구성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각 협의체에 각 시·군마다 5,000만원씩 회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5,0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3개 군 5개 시·군이 공동으로 홍보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사무국을 돌아가면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정수
심정수의원
돌아가면서 유사제로?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네. 3도 3군은 작년에 저희들이 사무국이었다가 이번에 무주에서 운영을 하고요. 백제문화권은 공주에서 운영하다가 무주로 사무권이 돌아갔습니다. 이 사무국에서 공동사업을 추진을 하면서 또 같은 시·군 연계한 예를 들어서 무주에 관광객이 오면 금산군과 영동을 거쳐서 가고 서로. 왜냐하면 한 개의 군에서 그 관광객들을 소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계한 그런 관광 코스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해외 관광객을 모집하는 활동도 같이 하고. 3개의 협의체의 이름으로 해서 국비 사업 공모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영동에서 사무국을 할 때 국비사업 6억을 받아서 3개의 군에 홍보 음식이라든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5개의 시·군 3개의 시·군이 이러한 사업을 운영을 해서 적은 사업비로 가장 큰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연계해서 관광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제가 특별히 3도 3군 이 사업 관광코스 개발하는 것을 관심을 가져 봤는데요. 국비 공모사업 이런 것을 여러 가지 해보려고 하니까 협의체를 이끌고 가는 그 대행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사업비 5,000만원 가지고 상당히 빠듯해서 일하기가 힘겨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좀 깊이 대화를 해서 사업비가 과연 얼마나 더 들어가면 좋을까 이것도 중요하게 파악을 해보고요. 필요하다면 인상을 해줄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다행스럽게도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을 할 때 연계 시·군 간에 합동으로 공동 공모를 하면 우선 인센티브가 있어서 공모가 잘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3도 3군은 그런 예를 들어서 백제권도 공모사업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는 일이 상당히 보기보다는 생각할 때 보다는 가서 느껴보니까 다양하게 열심히 잘 하고 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더 좋은 프로그램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하나만 더 물읍시다. 27쪽에 금산 역사박물관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오픈할 때보다 지금 소장님을 필두로 하게 된 물품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어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역사문화박물관에는 우리 금산에서 출토가 돼서 공주나 부여 국립박물관에 보관해 있던 유물들을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임대를 해옵니다. 계속 해서. 연장을 해서. 저희들이 전시를 하게 되는데. 그리고 향토박물관에 있던 유물들을 같이 포함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관 이후에 추가로 유물을 더 받아서 전시하지는 않고요. 다만 금산군에서 이제 어떤 사업을 하다가, 개발행위를 하다가 발굴된 유물은 공주나 부여 그런 데에 보내지 않고 저희들이 보관, 처리를 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올해 받았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 발굴된 유물들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 우리가 전시하게 됐고요. 추가로 군민들이 가지고 있는 유물 중에서 아직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기증은 안 되더라도 위탁·관리 정도는 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그런 유물들을 발굴을 해서 전시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우리 금산 각 가정에 개인이 소정하고 있는 거, 우리 금산을 대표할 수 있는 진품이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어요. 엊그제 KBS에서 진품명품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한두 가지 금산 고유의 진품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서 기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돈을. 전문가가 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준하는 금액을 주고서라도 가치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시하는 데 했으면 그런 바람이 있더라고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우리 박물관 운영 조례에 금산에서 출토 되거나 금산의 유물에 대해서는 구입할 수 있는, 매입을 할 수 있는 조례 규정이 있어서요. 군민들이 매각을 원한다면 저희들이 심의회를 통해서 구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탁을 하신다면 소유권은 그분들이, 민간이 가지고 있고 보관, 관리만 저희들이 하는 기탁도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을 많이 홍보를 해서 중요한 우리 유산이 훼손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심정수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심정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주 의원 거수) 신민주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시간이 한 시간이나 흘렀는데요. 간단히 질의를 할 테니까 간결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노후 읍·면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추부면, 군북면 바닥재가 교체가 되는데 기존에 바닥재가 무엇이었습니까?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바닥재요? 추부하고 군북에 체육센터에 흙으로 돼 있었거든요. 바닥재는 목재로 된 거요.
민주
신민주의원
아뇨! 기존에 흙으로 돼 있었던 걸 마룻바닥으로 교체를 하는 거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금 여기 말고는 10개 읍·면에 나머지 지역에 체육센터가 보면 바닥재가 인조잔디로 다 있지 않습니까?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돼 있어요.
민주
신민주의원
그런데 인조잔디를 깔고 보니까 면에 있는. 읍·면에 우리 주민들이 체육을 하는 종목이 족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배드민턴, 탁구 여러 종목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다른 종목들은 먼지 때문에 물로 족구도 마찬가지지만 먼지 때문에 바닥재에 대한 교체 요구를 많이 하는 실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그래서 다른 읍·면들도 이거를, 바닥재 교체를 추진했으면 하셨음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지금 거기 두 군데 말고도 읍·면 체육센터는 마룻바닥 쪽으로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부분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좀 더 신경 쓰셔서 빠른 교체가 이뤄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기
김동기관광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민주
신민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신민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기 관광문화체육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 이갑수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갑수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과 지도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종학 의장님, 심정수 부의장님,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주요업무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보고서』 [농업기술센터] 끝에 실음.
종학
김종학의장
이갑수 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전 의원 거수) 안기전 의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소장님 유인물로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시간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에도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충분히 공부를 해서 유인물 보고 다 습득을 했습니다. 12쪽 보겠습니다. 삼겹살용 미나리 특화단지 조성 시범사업, 공모사업으로 1 억 원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음식 체험장이 있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음식 체험장이 돈을 받고 그러면 뉴스에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죠?
갑수
이갑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청부에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이 음식 허가를 내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전
안기전의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종학
김종학의장
네. 안기전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갑수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지한 질의와 성실한 답변에 임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8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