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김홍기 의원 발언
박금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2일차인 오늘은 사회복지과부터 수도과까지 10개 부서의 소관 업무에 대하여 업무추진상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보고를 들으신 후 궁금한 사항이나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앞으로도 생애주기별 사회복지사업에 전직원 혼연일체로 성심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경로당 환경개선사업 지속추진에서 추경을 보니까 개·보수를 했다가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건폐율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부분이 아니고 처음에 신청을 했던 여건에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첫째 문제는 건립위치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개·보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어디 말씀이시죠?
김홍기의원
주야1리 같은 경우는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삭감되지는 않았고, 추경심의를 할 때 우선순위에서 여건상 뒤로 보류가 된 사례인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그것은 저도 더 확인을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고, 139쪽인데요. 특수목적 토요운영 지역아동센터 지원인데 이것은 어떠한 내용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원래 지역아동센터는 평일근무가 원칙인데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특수목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위해서 도비사업으로 2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말을 이용하는데 인건비와 프로그램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밑에 보면 공립 초등돌봄센터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직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홍기의원
대상이 초등학교 저학년이라고 했는데 저학년이라고 하면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1,2,3학년이 대상인데 1,2학년이 대다수일 것 같습니다.
김홍기의원
신청자가 많을 것 같은데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조례안에는 맞벌이부부만 1순위로 하고, 2순위는 최대한 많이 수용을 하도록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홍기의원
운영시간도 방학 때와 학기 중이 다 다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직영이라서 학부모 수요에 맞춰서 적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홍기의원
무상으로 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김홍기의원
식대 같은 것도 있을 아니에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예산에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안전하고 건전한 돌봄센터가 되기를 바라겠고, 하나만 더 할게요. 151쪽 경로당 운영 지원 확대에서 지금 경로당 등록이 402개, 미등록이 21개인데 밑에 화재보험가입 기초자료를 보면 등록 394개, 미등록 8개 이렇게 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어있나 봐요. 그러면 나머지는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등록 402개소 중에 나머지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신축된 경로당인데 이 부분은 화재보험가입이 다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 노인회에서 자체 운영비로 화재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등록경로당만 394개소이고, 미등록 8개소는 가입이 안되어있는 곳이 많은데 저희가 위법건축물이 아닌 적법건축물 중에 미등록으로 운영되고 있는 8개 소에 대해서는 앞으로 화재보험료 가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김홍기의원
나머지는 불법건축물이라 화재보험가입이 안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운영을 하지 않도록 절차를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지원도 없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점차적으로 지원을 안하고, 적합한 건축물로 이동해서 운영을 하거나 장기적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는 쪽으로 점차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현재는 불법건축물에서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용을 하지 않도록 계도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난감도서관 운영활성화 방안에서 저희도 많이 개선되고 있는데 저희가 전반기에 연수를 다녀오면서 달성군에 있는 장난감 도서관을 확인했는데 엄청 잘 되어있더라고요. 그쪽은 장난감을 수거해서 왔을 때 어르신들의 실버일자리도 창출이 되고, 부모님들도 저렴한 가격으로 아이들에게 새로운 장난감을 깨끗하게 손질해서 보여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처음에는 장난감을 살 때는 좋아했다가 실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반납을 하고 사용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잘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2021년도에 완공예정인 장난감 도서관을 만든다는데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131쪽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426명이 작년에 출산을 했는데 금액은 1억 9,600만 원이에요. 이게 금액이 맞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출산장려금이 최단기는 5년, 셋째 이상은 10년을 분할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누적이 될수록 지급인원은 실제 출생인원보다 훨씬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첫째는 그냥 100만 원을 주지 않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첫째도 5년간 분할입니다.
김정훈의원
저 같은 경우는 첫째가 태어났을 때 그냥 주더라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조금 개선이 됐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지금은 출산장려금만 주어서는 안되고, 육아를 시켜주는 방안으로 해서 키울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아이들을 많이 출산할 수 있는 방향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보령시도 그렇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팝업물놀이장을 제가 갔다 왔는데 이게 지금 시민단체에서도 그렇고 어린이단체에서도 그렇고 반응이 좋아요. 그런데 주말이나 금요일 저녁때 야간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직까지 8시까지는 날이 밝더라고요. 예산이 된다면 조금 시간을 연장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 건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용역으로 하기 때문에 인건비 조정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개선방안으로 저희가 접수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해주셔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아이들이 즐거운 물놀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3쪽에 보면 위기청소년 보호 및 예방활동 추진이 있는데 성폭력이나 폭력, 자살 등 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예방활동이 보령시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상담만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상담도 하고, 보호시설로 연계도 해주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위기청소년에 대해서 다른 곳은 보니까 문화생활 같은 것도 별도로 하고 하는데 보령시는 상담만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어린이집, 경로당에 대해서는 예산을 많이 쓰더라고요. 청소년들은 중요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불쌍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더 세워서 그것을 챙겨주세요. 한 명의 청소년도 소외되지 않게 예방을 해주고 더욱 챙겨주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문화의 집에 연간 3억, 상담복지센터에 3억 5,000만 원, 그 외의 시설에 9억, 10억 정도가 3개의 시설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부분을 확대해 나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백남숙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과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가 100% 보급이 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용식의원
어린이집은 잘 관리하셔서 걱정이 안되는데 경로당은 제가 가보니까 그냥 공기청정기를 모셔놓고 계시더라고요. 세금으로 사들인 것이니까 건강을 위해서 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니까 거기에 A/S로 해서 전화번호로만 되어있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4개월에 한 번은 필터를 교환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언제 교환을 해줬는지 필터교환을 한 일자를 마을회관의 노인회장님이나 부녀회장님이 마을회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붙여놔야 관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4개월 이상 사용을 하면 필터에서 세균오염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쓰는것만도 못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봤더니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쓰는 필터가 네 개 정도 들어가 있는데 하나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필터 가격이나 유지관리비용은 많이 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리표에서 필터교환을 한 부분과 그리고 교환날짜, 확인을 해서 붙여놓으면 1년에 세 번이니까 제가 볼 때는 큰 번거로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건강을 위해서 보급된 것이니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4쪽 여성친화도시 2단계 사업 추진에서 두 번째 각종 사업추진 시 성별요인을 분석하여 사업효과 극대화라고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데 사실 우리시가 여성친화도시로 재지정 받는 단계잖아요. 그러면 이미 이런 부분들이 챙겨졌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각 실과별로 용역들을 진행하는데 과업지시서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안전총괄과에 시민안전지수 개선 컨설팅이나 이런 것들은 성별영향평가 분석이나 성별 분리통계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앞으로 우리시가 안전한 시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이 개선되어야 하는지 어떤 계층이 안전에서 더 취약한지, 이런 것들이 세부적으로 되어야지 그것에 맞게 개선이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점적인 부서가 사회복지과니까 과업지시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용역들은 챙겨서 과업지시서에 들어갈 수 있도록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수영장에 대한 계획도 있고, 도서관 건립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든 시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시설이 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별영향평가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는 올해 초에 재지정을 받아서 2023년까지 유효합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업담당자가 분석해서 승인을 했는데 지금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를 운영하려고 조례를 입법예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계시는 다함께 돌봄을 하려고 하는 곳이 공동육아나눔터도 하고, 다함께 돌봄 기능도 하고 장난감도서관도 임시적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동대동에 리모델링을 하는 곳은 초등돌봄만 하는 공간입니다.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나 공동육아나눔터는 연말까지 있고, 이후에 건강다가센터로 협의를 해서 옮겨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승현의원
사실 돌봄 부분이 영유아나, 초등학교 고학년 아이들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초등학교 저학년이 돌봄에 가장 큰 사각지대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다함께 돌봄이나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더 많이 채워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타 지역의 대도시의 경우이기는 하지만 돌봄사업이 물론 지자체사업이기도 하고, 교육부의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같이 협업해서 이루어져야겠지만 실제로 아이들의 엄마들이 느끼는, 맞벌이 부부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가 되거나 민원이 들어온다면 교육부나 교육청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초등돌봄 같은 경우도 맞벌이를 하는데 학교에 가서 돌봄신청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른 지역은 내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보령 같은 경우는 사실 아직도 학교에 가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엄마들이 일찍 출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아이들을 일찍 데리고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7시 30분부터 돌봄을 함으로써 채워지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리고 가족지원센터 건립에서 충청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가 조건부 승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조건부가 어떤 것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조건부는 운영부분이나 이런 것을 협의하는 이후 문제를 조건을 달아서 간략하게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부분의 조건이 아니고, 이후 거점운영에 대한 센터별로 운영주체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권승현의원
그러니까 예산확보인 국비 50억을 확보하시려는 부분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준비가 되고 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까지는 국비 50억 사업이었는데 올해는 생활SOC사업으로 복합화 할 경우 최대 15억이고, 도비까지 확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여러 번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신 것을 알고 있는데 기대치가 높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조금 더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많은 시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9쪽에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공립 초등돌봄센터인 동대동에 있는 것은 임대한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임대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해서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한동인의원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인데 하반기에 계획이 있습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하반기에는 없고 내년도 예산입니다.
한동인의원
여기 동대동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는 돌봄이라는 것이 프로그램이 의무화 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놀이기구를 통해서 자율적으로 놀 수 있도록 해주고, 아동복지교사가 학습지도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인의원
간식이나 이런 부분은 없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지역을 권역별로 신청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150쪽에 종합복지타운 건립에서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에 도비지원이 끊기게 됐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시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지금 택지개발 지구내에 건립이 되면 시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충남 서부장애인복지관은 도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거의 시로 이관하게 되는 것이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이관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별도로 시 자체의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동인의원
그러면 계속해서 얘기가 있던 부분인데 고용승계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 사항은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계획도 없으신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것도 나중에 위탁을 하거나 할 때 협의를 해봐야 될 부분인데 현재 기준으로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운영주체나 운영비를 대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요.
한동인의원
공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제가 공주사례는 파악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동인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우주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돌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보령에는 한 곳인가요, 아니면 확대가 되어있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현재 한 곳입니다.
최주경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 애기 엄마들이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요. 기간도 확대를 하고, 시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고,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시간외에도 돌봄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9시나 10시가 되면 끝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이들을 늦게까지 돌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이 끝나면 방치되는 아이들이 있고, 이런 것은 우리 보령에서 추구하는 정책과는 반대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같이 키워야 되고, 같이 키워나가야 된다는 분위기조성에서는 사실적으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도비도 도움을 받아야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고민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울 수 있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물놀이시설이 호응도 좋고 해서 더 권장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갖고 있고,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처음부터 사업을 진행하면서부터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하기까지 아이들과 청소년을 위한 행사이면 그 주체도 청소년과 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사를 진행할 때 10분, 30분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빈어른들은 다 앉아있고 조그만 아이들은 땅바닥에 앉아서 쪼그리고 있어요.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행사이든, 아이들 행사이든 행사주체에 따라서 어른들은 아이를 우선으로 해서 행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사회복지과에서 그런 사항들이 많을 거예요. 세 번째로는 아동친화도시가 연장되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아동친화도시의 심의위원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아동과 밀착되고 아동을 이해할 수 있고, 아동의 생활과 함께 하는 위원들을 선임해야만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에 참고를 해주세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149쪽에 가족지원센터에 대해 정책협의회를 할 때 보면 청소년상담센터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청소년기능 시설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상담기능도 있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상담은 아니고 청소년이 활동할 수 있는 활동실이 계획이 되어있었습니다. 생활SOC복합화가 확정이 되면 층별 배치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48쪽에 팝업어린이 물놀이장을 가봤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점도 있는데 바닥이 대리석이잖아요. 그런데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은가, 저는 더 넓게 안전망을 깔아주면 아이들이 혹시라도 뛰어놀다가 다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137쪽에 공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부에서 국·공립이용률 40% 확대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시는 현재 9.9%인데 센트럴파크가 들어선다는 가정하에 9.9%인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센트럴파크가 들어오면 9.9%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면 많이 부족한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신가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기존에 운영하는 어린이집 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2017년에 대화를 했을 때 원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나서 저희가 이후에는 의무시설만 국·공립화 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영업부분을 보호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민간어린이집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국·공립을 확대할 이유도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들은 국가가 키운다고 하는 정책적인 합의는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국·공립을 신축하는 것보다는 민간어린이집 중에서 국·공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144쪽에 보면 쾌적하고 살맛나는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내용과는 다른데 한 시설에 대해서 감사를 받으셨죠?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감사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니까 이게 올해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오랫동안 지속됐던 부분인데 이것이 민원에 의해서 현재에 와서 밝혀졌던 부분이죠. 현재 있는 공무원들이 문책을 받으셨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왜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이나 기타 다른 복지시설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감사이후에 과장님께서는 대안들을 마련하셨나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마련을 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도 매년 정산보고를 할 때 회계법인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고 있고, 저희도 보조금 부분은 상·하반기 검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인이 걸린 것은 사회복지법인 시설에 대한 운영부분에 걸린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한 제도적인 검사장치를 입안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별도로 하반기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전문자격을 가진 기관이 감사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문석주의원
보조금의 용도사용과 호봉획정, 사회보험료 과다징수 반납의 액수가 많이 크고, 시설을 사적으로 사용한 부분들인데 지금 현재 시설들에 대한 점검들을 철저하게 해서 그 이후에 본인들이 책임져야 될 부분과 책임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 감사하는 공무원분들도 억울한 일들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시설을 제대로 사용해야 실질적으로 거기에 계시는 장애인분들이나 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피해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경로당 시설을 보면 시설개선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많은 비용을 활용하고 있는데 물품지원 쪽에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막상 경로당을 가보면 안에 들어가 있는 냉장고, 밥솥, 전자레인지 이런 것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사용빈도가 많다보니까 노후화가 빨리 진행되잖아요. 막상 가보면 낡아 있고, 작동이 안되거나 기능적으로 저하되어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교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물품지원이 2017년은 3억, 작년은 2억, 올해는 현재 1억 5,000만 원만 지원이 한 부분이 있어서 충족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142쪽에 보면 청소년 건전육성 사업 추진이 있어요. 제가 볼 때 전에 교육체육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청소년들이 복지나 이런 혜택들에 대해서 가장 사각지대에 있는 것 같아요. 관심 밖으로 밀려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의집이나 수련관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36종이나 37종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프로그램 수도 늘려야겠지만 그것들을 영위할 수 있는 공간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가족지원센터 건립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공간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가족의 범위에 아동만 있고,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청소년들도 다 가족의 구성원들이기 때문에 소외받지 않고, 항상 관심속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청소년시설이 그동안에는 국비지원이었는데 올해부터 지방이양으로 도비 균형발전사업으로 이양이 되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에 맞춰서 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신행철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6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8쪽에 수소충전소 설치 추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번에 강릉에서 수소충천시설이 폭발한 사고가 있었는데 지금 1안, 2안이 확정된 것은 아니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최용식의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자체를 거쳐야 하는데 저번에 그런 사고로 인해서 굉장한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수소버스 등 대형차량 사용이 가능하다고 있는데 대천여객도 보면 버스가 경유차거든요. 일단 제가 볼 때는 환경보호과와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금 도시 같은 경우는 초미세먼지나 미세먼지 때문에 LNG버스로 대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혹시 그런 계획은 없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얼마 전에 대천여객에서 연락이 왔었는데 그것을 자기들도 신청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국회로 상정되어있기 때문에 올해 신청을 해야 내년에 되는데 이것은 내년에 신청해서 후년에 보급할 수 있게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최용식의원
물론 차량가격의 차이가 많이 나니까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1억에서 1억 5,000만 원인데 LNG저상버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억 정도가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부발전에서 지원이 되고, 환경시범사업으로 해서 지원이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중부발전과 얘기는 하지 않았는데 중부발전의 협조를 받아서 차에 중부발전이 지원한 차량이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래서 중부발전과도 관계자를 만나서 우회적으로 그런 부분을 물어봤는데 지속적으로 지원을 못해주지만 처음에 할 때 시범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은 아이디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년이면 2021년인데 제가 볼 때는 요즘에 환경문제가 심각하고, 디젤차량도 보면 노후차량은 돈을 주고서라도 조기폐차를 유도하는 상황이고요. 학원차나 어린이집차도 LPG차량으로 유도를 하는 상황인데 대중교통부터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훨씬 더 시민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61쪽에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최소화인데 작년은 수렵장을 운영했었잖아요. 그런데 올해 보면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야간에 중점적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야간에 시야가 좁기 때문에 안전에도 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그런 것 이후로 열화상 감시카메라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메라로 야간에도 포획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리고 포획틀을 농가당 2개월이 지나면 다시 회수해서 다른 농가에 설치를 하나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하여튼 농작물피해보상금이나 포획틀을 홍보해서 많은 농가가 지원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264쪽에 쾌적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한 관리체계 개선인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깨끗한 마을만들기 시범마을 2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사업내용은 어떤 것인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은 안됐고, 확정이 되는 대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게 폐비닐을 보면 11월, 12월에 집중적으로 수거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농가에서 생기면 그때 갖다버리지 못하면 소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부터 생각을 했던 것이 폐기물을 집하할 수 있는 집하장이 읍·면에 하나씩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저희도 집화장을 지역마다 하나씩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데 토지사용승낙이 조금 그렇습니다. 토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들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야생동물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농작물 피해보상은 되잖아요. 실상은 멧돼지가 길거리도, 다니고 대물피해도 있잖아요. 다른 시·군은 있더라고요. 사람하고 대물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곳이 많아요. 이것을 고려해주세요. 농작물 보상대책은 있는데 멧돼지로 인한 보상대책은 없잖아요. 그것을 고려해보세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타 지역도 보니까 그런 것이 있고, 피해보상으로 최대 1,000만 원 정도를 주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힘든 부서중의 하나를 책임지시느라 노고가 얼마나 많으십니까? 먼저 오늘 267쪽에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 타당성조사 연구용역결과보고 하는 것을 봤는데 내용은 다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시가 기대하는 것처럼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청들은 더욱 더 거세지는데 시는 이것에 대해 새롭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주민들 의견은 국립공원에서 해제시켜주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국립공원이 해제될 경우에 경유되는 용적률이 20%이고, 마을지구로 변경되면 용적률이 60% 이상이 됩니다. 지금 장고도 같은 주택들을 보면 용적률이 20%라 집들이 소규모이고, 그것도 어느 부분에서는 건물을 확대할 수 있는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주민들의 의견이 마을지구로 선정을 해달라고 하면 용적률을 10%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국·공유지는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고도 어촌뉴딜 300사업에서 휴양시설과 테마시설을 설치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일부 부지를 펜션단지로 설정해서 그것을 개인들에게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펜션단지는 귀어·귀촌 농가주거시설로 지원을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예.
문석주의원
한 번 더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오포1리 플라이애쉬 공장 승인이 나면서 요청한 내용 중의 하나가 플라이애쉬에 성분분석을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산자부에서도 이산화규소가 52.4%가 함유됐다는 것인데 이산화규소가 갖고 있는 위험성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러한 물질들이 함유되어있을 때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대책도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지금 보령화력 7,8호기 중금속에 대해서는 성분검사를 보건환경에 의뢰를 했고, 그리고 방사능물질인 3개의 항목에 대해서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에서 언제쯤 시료를 갖고 오시고, 수수료는 얼마인가 통보를 해주면 우리가 그때 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이장님들을 항상 입회하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270쪽에 웅천읍 주식회사 보림CS 증설 관련입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현재 2차분까지 받은 것이 4만 3,740평이고, 3차분이 2만 6,680평 총 7만 평이 넘는 지역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은 폐기물시설을 하게 되면 그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다는 것이죠. 침출수의 문제, 악취의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본 의원은 이렇게 너무 넓은 면적에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실질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보면 주민들의 의견청취나 이런 부분의 대창3,4리에서 개발위원회에 올라온 안건도 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그 내용과 다른 주민들의 의견이 제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절차나 과정들이 정말 투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어렵더라도 절차와 과정을 중시할 수 있는 우리부서의 역할을 기대해 봅니다.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지난번 시장님 면담시 이장님 포함해서 16명 정도가 오셔서 직접 쓰레기매립장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침출수나 악취, 매립상태나 이런 것을 주민들 입회하에 확인을 하고, 최소한 주민들한테 불신이 안가게끔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한 지역에 너무 많은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그 지역이 생활환경이나 주거환경에 너무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많은 곳에서 경험을 했어요. 그랬을 때 이러한 부분은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우리시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법률적인 검토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철
신행철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복규범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의원님들께서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281쪽 보령사랑상품권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이 사업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많은 의견도 나왔고, 타 지역에서도 많이 확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령에도 필요하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권장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령상품권을 주무부서에서는 어디까지 확대해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되는 부서에는 연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머드축제를 예를 든다면 입장료 같은 경우에도 같이 연계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8천 원, 1만 원, 1만 2천 원으로 됐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비싼 편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1만 5천 원을 받는다든지 1만 6천 원을 받는다든지 해서 4천 원에서 5천 원을 보령 특산품을 살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입장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부서간에 소통을 해서 비싸다싶지 않을 정도로 느낄 수 있도록 전체 금액을 올리되, 할인하는 금액만큼은 우리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재래시장뿐만 아니라 보령 전반에 전체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현재 각 실과에서 어느 정도의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을지 파악 중에 있습니다. 특히 각종 수당이 많이 생기고, 인센티브 제도가 많이 있다보니까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는 상당히 넓다고 생각을 하고, 시뿐만 아니라 중부발전, 다른 기관과도 연계해서 기관에서 쓰고 있는 상품권들을 지역상품권으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주경의원
타 지역에도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특히 선진국을 벤치마킹 하다보면 화장실 입장료나 휴게소 입장료 등 모두 입장료를 받되, 50% 이상 돌려받아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정착이 되어있다보니까 누구나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만큼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잘 활용을 한다면 경제에 이바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사업을 진행하되 보완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시고, 제 말에 참고되는 부분이 있으면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는데 지금 5천 원권과 1만 원권만 발행하려고 하잖아요. 왜 5만 원권 계획이 없나요? 타 지역에서는 5만 원권 활용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심지어 경조사에 쓰이는 부분도 5만 원권이 잘 활용되고 있다고 하는데 계획이 없으신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우선 5천 원, 1만 원으로 활용을 하고, 수요에 따라서 5만 원권을 많이 요구하면 추가 발행할 생각이 있습니다.
한동인의원
타 지역사례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는 상품권을 교환해야 하는데 잔금이 있었을 때 교환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례상으로는 80%까지 쓰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바꿔 줄 수 있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한동인의원
시중의 물가가 5만 원권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남을 정도는 아닐 겁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많은 부서에서 그것을 요구하면 내년에 추가 발행할 때는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의원
타 지역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저도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며칠 전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가맹점이 상품권 할인율을 악용해서 상품권을 사들였다 환전하는 카드깡이나 그런 문제나 또 가맹점이 아닌 곳에서 상품권을 받는다든지 할 때 규제조치나 그런 부분도 고려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시행할 때 검토를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가맹점의 환전한도를 규칙으로 정해 놨는데 1,000만 원까지 환전할 수 있도록 해 놨습니다. 다만 가맹점 매출이 1,000만 원이 넘을 때는 60%까지만 환전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매출이 없는데도 환전을 하러오거나 그럴 때는 이 사항을 통해서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297쪽 소상공인, 청년창업가 지원에 있어서 이후 추진계획에 청년창업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이 창업지원을 함에 있어서 절차나 이런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미 창업을 한 상태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창업계획서만 갖고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청년창업 지원사업은 신규창업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분이 처음 시작할 때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은 아주자동차대학 산하협력단에 예산을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 모집공고를 해서 다 끝나있고, 시행초기단계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2차 모집공고도 마감이 됐다는 건가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2차도 해서 1개의 창업청년이 선정됐습니다.
권승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5분 발언 조치현황에 권승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1,2호기 조기폐쇄에 따른 대안으로 여러 가지 일자리의 문제나 지역경제문제와 관련해서 LNG발전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중부발전에서는 보령시와 협의과정에서 LNG발전소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 같은데 보령시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된 것이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발전소에서도 입장정리가 되기는 했지만 확실하게 할 수 없는 것이 9차전력 수급계획에 LNG발전양이 정해져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해야 하는지 안해야 하는지도 아직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진행이 된다고 보면 1,2호기가 폐쇄되는 지역에 LNG발전시설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도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00쪽인데 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석탄회처리기금 중부발전에서의 배분 그런 부분에서 권익위로부터 권고사항을 들은 이야기가 있을 겁니다. 중부발전에서 보령시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달 받으셨죠.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권익위원회의 권고는 시로도 왔고 중부발전 두 군데로 권고를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탄회처리기금에 대한 부분을 중부발전과 보령시가 협의한 내용이잖아요. 권고사항인데 이것이 반드시 강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시도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원사업이니까 철저한 입장을 갖고 대응했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 오포 플라이애쉬에서 민원인들과의 대화중에 시장님의 견해는 공개입찰로 가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도 그 자리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데 시의 방침이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지원금을 없애버리고, 공개입찰로 쉽게 돌아가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유지할 수 없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금 석탄회기금과 관련해서 연말이면 배분관계를 다시 재정립해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타 시·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는 곳은 보령시 하나뿐이고, 다른 곳은 경쟁입찰 내지는 지명경쟁입찰 차원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도 근본적인 것은 우리지역에 있는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는 기금이 완전히 보장을 받고, 우리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하는 공장들도 큰 피해가 없는 두 가지를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당진과 서산이 우리의 사례와 다른 것이 우리는 환경협정을 맺을 때 이미 협정안에 들어와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쪽 지역은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세요. 그리고 300쪽에 전기요금 일부 지원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자원시설세인 우리에게는 발전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저도 정책협의 하는 과정에서도 발전소 주변지역은 지원금과 전기요금 등 이런 혜택을 보고 있는데 그 외 지역도 똑같이 미세먼지나 이런 피해를 보고 있잖아요. 또 하나는 기업의 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지역자원시설세인 발전세의 전기요금 일부 지원사업을 했어요. 과장님,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우리에게 얼마정도 교부되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작년을 기준했을 때 80억 정도가 우리시로 교부됐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일부지원사업비가 연간 67억 9,1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내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역자원시설세 전체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현재 소요예산 판단을 그렇게 했는데 산정하고 협약해서 시행하면서 7월분이 고지가 됐거든요. 고지가 되면서 배상금 청구금액이 우리한테 들어왔는데 4억 8,0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을 12개월로 계산을 하면 연간 57억 정도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럼 대부분 다 들어간다는 것이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셨지만 지원되는 발전세의 금액이 0.3원에서 1원 내지는 2원으로 계류되어 있지만 이렇게 간다고 하면 1원이라고 할 때 260억 정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죠? 요즘 전 시의원님이 이런 주장을 한 것을 봤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그 시의원님께서는 5분 발언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할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로 해서 특별회계로 넘어가 따로 관리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지금처럼 해나가면 선심성 예산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주장하신 것이 4개 지역은 여기서 왜 제외시켰냐는 주장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지역자원시설세를 저희도 지방세법을 보면 일반 재난안전관리사업이라든지 환경보호개선사업 그 밖의 지역균형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는 관점에서 다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선심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용어이고, 그동안 보령화력의 화력발전소가 있음으로 인해서 보령시민들이 미세먼지 등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을 하는데 정작 피해지역인 5km 반경에 있는 4개면 지역에만 특별법에 의해서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을 해왔지 그 외 지역에는 특별한 지원시책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보령시 전체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지역자원시설세를 그런 쪽에 연계시킴으로 인해서 더 형평성 있고, 균형 있는 시정을 펼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왜 4개의 면을 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주교면장할 때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지역에만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보령시 전체를 봤을 때는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것이 한정된 지역에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석탄회기금까지 연결해서 150억 정도가 6개 면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일반회계를 통해서 4개 면에 필요한 사업들은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면과 다른 지역 간의 차별성을 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동의하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 의원이 주장했던 부분과 동의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앞으로 목적세로 만들어서 특별회계로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른 지역의 사례도 있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자원시설세의 기본적 목적에 부합하려면 발전시설로 의한 여러 가지 환경피해에 대한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일부 지원의 예산은 우리가 받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거의 대부분을 쓰고 있으니 앞으로 그렇게 갈지 안 갈지, 법률에 의해 통과될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앞으로 통과가 되어서 증가했을 때는 이런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목적세로 조례를 제정해서 가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목적에 맞는 사업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다만 보령시의 재정이 그리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특별한 목적세를 갖고, 목적에 부합되게만 일을 한다고 하면 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충청남도 설치조례도 제가 살펴봤는데 화력발전소가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남 전체에 대한 에너지사업처럼 이렇게 연결된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발전소주변지역에만 써야 된다는 고정관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석주의원
저도 그 부분을 그 지역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정해서 사용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발전을 통한 환경적 피해에 가급적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맞춰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료에는 나오지 않는데 현재 보령수산태양광 설치 사업을 주민참여형 태양광발전소를 짓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4개 업체가 다니시면서 하는데 특히 드림에너지라고 하는 분들이 다니면서 그것을 하게 되면 얼마를 지원해 주겠다, 그리고 설명회를 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을 들으셨습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예.
문석주의원
이것에 대해 보령시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나요?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저희들한테 전달된 바가 없고, 다만 물밑작업을 하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해당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설명회 과정에서도 28개의 마을 정도가 해당되는데 6개 마을만 찬성을 하고, 나머지는 관망하거나 반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추진할 때 주민들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갈등을 조장한다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되면 그 공동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령시도 보령에 과연 태양광 발전소가 적합한지를 검토해서 그것에 대해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천수만사업단에서 이것을 추진하다가 이제는 주민참여형으로 넘어왔어요. 천수만사업단은 빠지고요.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에서 저수지 안에서의 문제는 기존에 이런 발전소시설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니까 갑자기 부양화현상에 의해서 엄청난 녹조현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보령호의 수질상태를 봤을 때 6급 이하, 7급 이하 그러니까 표현을 하자면 똥물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서면 이러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는 공동체가 서로 갈등하는 부분에 보령시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주민들끼리 싸우고 나서 주민들간의 어떤 결정이 나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되는 행정은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령시는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반대한다는 내용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조금 그런데 수산뿐만 아니라 태양광 시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여론이 가장 중요하고, 환경에 미칠 영향을 봐서 최대한 태양광시설에 대해서는 인허가를 해주지 않으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된다고 하면 시에서 파악을 해서 시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읍·면·동장과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시고, 마지막으로 내용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성주산 구 별빛마을 활용계획을 이번에 자료를 제가 계속 살펴봤을 때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인구를 늘리겠다고 해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하는 것은 보기 드문 일이고, 현재 우리지역에도 청소면 전원마을이나 이런 부분의 예도 있고요. 이러한 모델의 사업은 강원도에서도 이미 10여 년 전에도 있었는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정을 계속해서 하고, 이와 같은 일들처럼 똑같은 일들을 주장한다면 앞으로 도유림을 시유지로 바꿔서 다시 인구를 늘린다고 하는 명분만 생기면 계속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겁니까?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공유재산이란 것이 행정재산도 있고, 일반재산도 있는데 행정재산이라고 해서 일반재산으로 바꾸지 말라는 법도 없고, 행정재산으로서의 가치가 없고, 일반재산으로 바꿔서 활용했을 때 가치가 크다고 하면 당연히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서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별빛마을이나 귀농·귀촌단지가 실패했다고 해서 우리보령시가 꼭 실패하라는 법도 없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사례로 삼아서 더 발전적인 방향을 마련하고,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성공할 수 있는 길로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한가지 만 더 여쭤볼게요. 이 부지에 대해서 그전에 충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추진도 있었어요. 이것은 진행이 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규범
복규범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과장님께 따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끝내려고 했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순서이오나 중식을 위해서 오후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홍상의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 홍상의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분 발언에서 81쪽에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현실화 검토를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다음 회기 때 올라오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8월 5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이라 조례규칙심사위원회를 하고 의회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지원이 형평성 있고, 공정성 있게 잘 되어서 많은 분들이 지원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07쪽에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하고 있는데 시티프라디움 앞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의원
공공임대주택 1,116호가 들어오네요. 보령시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가와 가격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민간하고 공공분야의 공동주택이 많이 계획되어 있어서 단기간에 그런 면이 있고, 시의 주택보급률도 105%가 넘는데 이것은 계획된 물량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임대주택이라 계획된 것은 추진할 수밖에 없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예미지2차와 시티프라디움 허가가 나면 보급률이 훨씬 높아질 것 아닙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시티2차는 포기를 했고요.
김정훈의원
허가가 다 떨어지면요. 시민들의 재산이 있는데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하셔서 사업계획이 들어오더라도 검토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민간부분에서 하는 것인데 저희가 임의적으로 제한할 수는 없고, 민간분야에서 수익성을 판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의원님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리고 310쪽에 공사중단 건축물 공사재개 행정지원을 하시는데 삼현리 같은 경우는 업체 몇 군데에서 들어온다고 들었어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래도 직접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았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저희는 사업주체 변경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분양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을 해야 하는데 추진능력이 있는지가 더 걱정입니다.
김정훈의원
삼현리 같은 경우는 98년도에 공사가 중단되어서 20년이 넘었습니다. 건축안전에는 문제가 없나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2015년인가 2016년에 정밀안전진단을 했는데 그때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에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추진을 못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것을 잘 확인하셔서 해야 할 것 같고, 보건소 옆에 있는 것은 6월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공사재개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안전에 유의하시고, 준비를 하셔서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동료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삼현리 소라아파트에 아까 과장님 말씀에 사업주체를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사업주에 권리권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무시하고 할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주체를 변경할 때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현 사업주체가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실질적인 권리는 예금보험공사에서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보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사업권을 이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김홍기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사업주가 인·허가권을 주장하지 않나 싶은데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게 되면 저희와 소송을 해야 하는데요.
김홍기의원
그전에 진행하지 못한 부분이나 그런 것 때문에 진행을 못한 것 같아요.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변호사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행정공무원이 어떤 것을 선택하는데 망설여졌다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이 이야기했던 부분에 조금만 보탠다면 초이스건설과 예금보험공사에서의 소송은 이미 예금보험공사가 승소한 부분이죠?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초이스 말고 이후에 주식회사 한양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초이스의 이 사업에 대한 포기각서인가요? 이것에 대해 정확하게 하지 않아서 한양이 추진하다가 계약금만 내고 이후에 추진하지 못했던 과정이잖아요. 한양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금보험공사를 통해서 보령시에게 계속해서 문제를 삼는다면 보령시에는 큰 문제가 없나요?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론은 나왔습니까?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한양도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일부 승소밖에 못했는데 일부 승소 내용이라는게 “계약금몰취가 과다하고, 일부를 반환하라.” 이 정도에 그치는 것이고,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됐다고 인정을 받았고, 한양이 저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실익이 없을 것입니다.
문석주의원
보령시가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송의 당사자가 된다든지 아니면 피해가 없기를 바라겠고, 이어서 309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슬레이트 처리부분인데 현재 슬레이트를 처리하는 사업비가 건축허가과에서 하고, 미래사업과에서 폐광기금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열심히 하시는데 이장회의나 이런 곳에 가서 보면 창고나 아니면 버려진 슬레이트의 처리문제를 계속 제기하시더라고요. 이것이 그대로 방치되면 그 피해가 주민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창고가 주택부속창고면 가능한데 방치라고도 할 수 있고, 방치보다는 적치 슬레이트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처리가 가능하고 단지 주택이 아닌 별도로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예산지원 대상으로 포함을 시키지 않고, 특히 무허가건축물일 경우에는 철거를 전제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시도 의원님들께서 8,400만 원을 순수시비로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시비에 대해서는 대상 범위를 최대한 넓히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지금 보령 오서산 돈사신축의 진행과정과 보령시는 입장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현재 황룡리에 대한 돈사 신축허가권은 금강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서 동·식물 이동통로차단이나 식생에 대한 보존의 문제점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거나 주변지역의 공기질 문제, 또 하류지역의 수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광범위한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완을 신청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완벽한 보완을 했는지의 여부는 별도로 금강환경청에서 할 것이고, 그것을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계획심의절차나 허가권자의 최종적인 판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석주의원
오서산은 보령시의 청소면이나 주변 청라면들에게도 중요한 지역이지만 보령시로서도 매우 중요한 명산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켜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의
홍상의건축허가과장
그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허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갑석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먼저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쪽수는 없고,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농어촌공사가 직접 기계화경작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업을 그렇게 하시는데 있어서 농어촌공사가 직접 공사와 감리까지 다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의 민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공사가 허술하다, 뭐하다, 과장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듣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달에 한번 씩 대책회의를 하고 있어요. 추진상황이나 민원사항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저희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조금 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남포간사지 부사호 염분 때문에 늘 힘드시죠? 이것의 대책들을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금강에서 끌어온 물을 다시 부사호로 연결하는 방안들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한 건가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는데 보령댐에서 물이 필요 없을 때 우리는 농업용수로 필요하고, 그럴 때는 가동해서 저희가 희석시키는 것으로 하면 효과는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도 저감대책으로 방조제 보수 보강을 하고 있어요. 방조제에 바닷물이 투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압성토사업이나 이것을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점차적으로 해야 하는 사업이고, 일단 시급한 것이 수중보를 막아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엊그제 본사사장이 내려왔을 때 건의도 했던 사항인데요. 그 사항도 지금 본부에서 직접 농식품부와 협의해서 추진을 하려고 오늘 바로 직전에 농업기반공사와 협의를 해보니까 계획서를 세워서 본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서를 세웠으면 저희한테 달라고 해서 저희도 검토를 할 사항입니다.
문석주의원
다른 수온을 개발할 방안들은 없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수온을 개발하는 것은 보령댐이 막고 있고, 여기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개발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공급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희석수를 개발해서 넣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간사지 안에서의 수온을 개발하는 것도 어렵나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남포간척지 같은 경우는 중간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에 희석수를 섞어서 공급을 하고 있고, 부사 쪽이 더 심각합니다. 부사 쪽에 희석수가 없어요. 거기는 자체물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개발해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보시고, 333쪽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토지 미협의로 인한 사업지연들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마을안길이나 포장을 하고 확정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사유재산에 기부채납이나 아니면 토지승낙을 해달라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그 전에는 우리가 많이 해줬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아버지 때와 자식들이 유산을 물려받고 난 다음에 변화되는 것들이 있고, 사업비는 확보했으되 불용처리되는 것이 늘어나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면에서 받든지 했을 때는 사용승낙서 첨부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업이 확정되면 사용승낙을 받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사업비를 확보하고 나서 추진을 하는데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도로가 그동안에 많이 파손됐기 때문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덧씌우기를 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이미 동네에 사용하라고 사용승낙을 해줬던 사항인데 자식들이 와서 자기는 거기에 살고 있지 않고, 불편한 것이 없으니까 못하게 방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사업이 많아서 그 구간을 빼고 하거나 사업을 뺀다든지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유지인 개인재산을 공동으로 쓰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토지승낙의 방법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하거든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앞으로 저희생각도 그래요. 공공도로이기 때문에 법정도로처럼 도로를 만들어서 현재는 법 자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까지 쓰고 있는 도로나 이런 것이 크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지방하천이나 소하천의 유속이나 아니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잡목이나 아니면 갈대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현재 유속을 느리게 하기도 하고, 범람하게 하는 문제인데 갈대를 제거하는 부분에 안산시 같은 경우는 그것을 자원화하기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이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저희도 포크레인에 장착해서 갈대를 파쇄하는 것이 있어요. 저번에 의원님이 자료도 주시고 했는데 그것을 저희시도 추진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됐었는데 앞으로 그것도 저희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람이 배수로에 들어가서 갈대를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거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준설한다고 해도 한 2년 있으면 뿌리에서 다 나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것은 앞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더 나아가서 안산시처럼 축산사료나 아니면 축사의 바닥에 깔아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333쪽에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특히 마을안길 같은 경우는 매각이나 상속으로 인해 소유주가 바뀌면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포크레인으로 길을 파서 동네에 차량이나 통행을 하게끔 상의를 해서 잘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예 못 다니게 말뚝을 박는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빈번해지는 것 같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갈수록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고, 건설과에서 이런 민원이 한 달에 7건에서 8건 정도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런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요.
최용식의원
그것을 보면 물리적으로 말뚝을 받거나 아니면 물건을 적치해놓거나 했을 때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제가 볼 때는 더 많이 발생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대책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용식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천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수막 제작도 하고, 게시도 하고 펜션의 안내물 발송도 하셨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나타나는 효과가 크게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거기에 오는 관광객들이 평상을 빌려서 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와서 잠깐 발만 담갔다 나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과 분쟁이 있다 보니까 민원이 커지는데 사실 저희도 평상이나 이런 것을 하천 내에 놓지 못하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우기 때나 집중호우가 올 경우에는 다른 제2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중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적발해서 행정조치까지 가려면 몇 개월이 걸립니다. 계고장을 내보내고 있는데 앞으로 조치가 안될 경우에는 고발조치까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단속을 하려면 계고장을 보내거나 그래야 되잖아요.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계고장을 내보내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냥 조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고장을 내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성철의원
여름 두 달만 이분들이 장사를 하시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하다보면 여름성수기가 지나버리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면서 관광객은 관광객대로 민원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주민들 협의는 어렵죠?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개발위원이 있고 해서 그쪽에 가서 얘기를 하고 있고, 첫째로 주민들이 거기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을 지키면서 하려고 해야 하는데 본인들도 위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자기들 생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발위원이나 부락대표들과 협의해서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조성철의원
행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계도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갑석
오갑석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문홍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문홍배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91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3쪽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신청을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총 신청한 시·군이 몇 곳이나 됩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31일부터 8월2일까지인데 8월 2일이 되어야 확정이 되겠지만 약3대1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개의 시·군을 뽑는데 금액도 충청남도에서 조기집행 50%이상을 했다고 해서 국토부에서 20억을 증액배정해서 당초에 저희가 150억이었는데 176억을 오늘날짜로 신청을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3개 시·군을 선정한다고 했는데 잘 선정이 되어서 대천동 일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런데 매년 선정이 되어서 확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충남도에서는 한쪽에 몰아주는 것은 그렇고, 어느 정도 시·군간 안배를 해가면서 공모신청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시의 재정도 넉넉지 않은데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지역을 위해서 많이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46쪽에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도 쇗개포구 관광야시장 개설을 위한 사업을 해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같이 움직여서 전통시장과 같이 연계해서 활성화가 되고 관광객 유치도 되고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쇗개포구 명소화 조성사업은 역세권을 이용해서 구 도심지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지역경제과와 연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추가로 할 것이 무엇인가를 검토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궁촌동 터미널 그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인도교로 해서 같이 협력을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관광자원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같은데 좋은 방향으로 개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협의해서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4쪽에 수청지구 새뜰마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빈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집수리 지원사업을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신청자들은 많이 있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1지구, 2지구가 있는데 금년에는 수청사거리 아래쪽에 21가구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고, 내년에는 도로위쪽으로 해서 44가구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5가구에 대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성철의원
대로면 쪽에 상가 쪽으로 낙후된 공간인데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직접 할 수가 없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는 상가위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택위주로 해서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성철의원
1차적으로 22가구가 하고, 2차적으로 44가구가 한다는 것이죠?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성철의원
빈집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빈집정비계획은 없고, 노후된 건물을 갖다가 보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700만 원까지 자담을 포함해서 공사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조성철의원
도시재생과 사업인데 빈집들을 그대로 놔두면 우범지역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빈집은 관련부서와 더 상의를 해서 검토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348쪽에 도시재생뉴딜사업 추진에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염려했던 부분이 원도심이 재개발되어서 도시의 기능이 활성화됐을 때 역효과로서 주거비나 입찰가가 상승해서 원 주민들이 다시 떠나가게 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염려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생각을 하지 않고, 저희가 원도심에 현재까지는 459억을 갖다가 투자해서 진행된 사업인데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 그 이후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는 원도심이 침체되어서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한동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의원
그저께 문화의 전당에서 구 서울병원 자리를 존치하느냐, 존치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참여를 하셨나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는 참여를 하지 못했습니다.
한동인의원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결과는 주민자치협의회 시민, 전문가 등 40명이 참석해서 28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존치가 5명, 철거가 19명, 기권 4명으로 해서 현재는 철거위주로 해서 다음에 주민협의회를 개최해서 최종적으로 철거하도록 검토할 계획입니다.
한동인의원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346쪽과 347쪽 이어서 같이 할게요. 원도심 활력충천 프로젝트 추진과 보령 녹색예술거리 조성사업에서 내용은 다른데 용역보고서를 보면 무엇을 하려는지 알겠어요. 녹색예술거리는 공방체험부분과 다른 형태이기는 하죠? 그런데 녹색예술거리사업을 하면서 원래 하려고 했던 부분하고의 변경을 하신 것 같은데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공방체험장을 갖다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체험장의 부지와 건물을 검토해본 결과 5억에서부터 7억 정도가 듭니다. 저희가 2억 4,000만 원을 공모신청했는데 이 사업 갖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해서 예술거리에 대한 공방지원이나 플리마켓 조성하는데 지원해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자생력을 키울 수 있게 지원을 한 상태입니다.
문석주의원
처음에 대천초등학교 성당 앞에 있는 부분을 녹색예술거리로 만들어서 특화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변화가 되어서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플리마켓행사 이것은 일시적인 부분이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저희도 녹색예술거리의 금액을 뺀 것이 아니고, 금액을 축소해서 시행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보니까 플리마켓 개최하는 것을 계획서에 넣었던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 사업도 일부는 있습니다. 축소를 시켰을 뿐이죠.
문석주의원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는 주체들간의 의견차이도 존재하는 것 같아요. 녹색예술거리라고 하는 것은 2억 4,0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그쪽에 공방마을이나 어떤 부분으로 집약적으로 해서 공방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특별한 지역으로서의 자기기능을 할 수 있는 계획은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앞으로 그것을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당초에는 공방에 협조를 많이 해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은데 나중에 협의회를 개최하다보니까 두 파로 나눠지는 바람에 저희가 공방체험을 갖다 한쪽에 밀어줄 수 없어서 공통적으로 체험으로 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러니까 그 갈등의 요인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뉴딜사업을 하고 있어요. 이 중에 참여하는 주체나 아니면 그쪽에 계신 분들이 이런 사업을 통해서 본인에게 어떤 이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어느 한쪽은 공익적인 전체를 위한 사업을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은 이 사업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충돌할 수밖에 없거든요. 앞으로 다른 뉴딜사업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하고 있는 대체적인 사업들이 이런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챙기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잘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54쪽에 간단한 것인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에 다 알고 있는 고민은 이 사업을 통해서 농촌지역이 조금 더 활력적으로 아니면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방안들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각의 센터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것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이것을 지속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실과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저희들도 당초에는 공모에만 의존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진행상태가 되다보니까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현재로서는 상당부분의 업무주요사업이 개량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예로 사회복지과와 교육체육과, 아니면 자체적으로 마을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만 그쪽에 부담하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시설을 개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해당되는 지역에서 여러 가지 동아리나 활동들을 하는 부분인데 공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대여료를 받거나 어느 부분에서 공동으로 중심센터를 활용해서 그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서 소통하고 중심지에 모여서 무엇을 하든 유지관리비용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봤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이어서 마을만들기 사업의 위탁을 받은 기간에 대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를 해서 경제성 향상이나 일자리 확대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면 단위 위주의 사업이다보니까 사실적으로 동 단위에는 제한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내년에는 지역의 경계를 완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전혀 안되는 것인가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현재 면 단위에는 중심지사업과 마을단위 사업이 있고, 동 단위에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는데 원도심에 대해서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최주경의원
그것은 큰 범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작은 범위에서는 주민들하고의 관계나 위탁받은 기관에서는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는 있다면서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소규모의 참여가 가능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동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짓고, 면단위 형식으로 삶을 구축하고 있더라도 지명이 동이라는 이유만으로 참여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것을 동 단위로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동에서도 참여를 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부족하고, 그 기관에서는 아쉬워해서 기술적인 면으로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인가 궁금하거든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도심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도심지역은 상업이나 농업지역인 그 지역내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의 법으로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최주경의원
연초에 16개 읍·면·동으로 공모를 해서 했던 사업들이 있었잖아요.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그것은 동이 들어간 사항은 별도로 빠지고, 마을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있고, 저희가 소규모 공공사업이라고 해서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줘서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한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것까지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저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있다보니까 서로 충족을 못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혹시라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고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홍배
문홍배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유성윤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과장 유성윤입니다. 도로과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5분발언 등 조치현황 97쪽인데요. 본의원이 지난 행감 때 지명 브랜드명칭 통일 검토를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인 답변은 의회에 넘기는 모양새 같아요. 사실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선도적으로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95년도에 대천시, 보령군이 통합됐거든요. 가까운 지역에 보시면 온양아시죠? 아산이라는 지명으로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옆에도 온양온천역이지 온양역이 아닙니다. 위에도 아산역이 있고요. 같은 시기에 또 이리도 있었거든요. 익산시로 지명이 변경됐는데 지금 이리라는 지명 자체는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정주시가 있는데 현재 정주라는 지명자체가 없고, 정읍입니다. 그리고 삼천포도 삼천포로 빠진다는 유명한 말이 있듯이 유명한 도시인데 사천시로 변경이 되었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주민과의 갈등부분도 중요하지만 물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보령의 미래를 위해서 이것을 좀 더 공론화시켜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보자는 취지에서 말씀드렸는데 답변은 말씀하신 것이 의회에서 건의를 하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서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기가 대천역을 옮길 때 보령시로 이미 명칭이 되어있었거나 그때 공론화를 해서 보령역으로 바꾸자고 했으면 현 시점에서 하는 것보다 사실 시기를 그때 했으면 통일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외지에 가면 대천 괄호열고 보령으로 알리고 있거든요. 표도 대천으로 나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의 보령시와 통합이 되어서 보령이라는 명칭을 쓰기로 하고, 나머지 대천역도 보령역으로 했으면 반발이 없었을 텐데 현시점에 와서 그것을 하자고 하면 보령시민들이 양분되어서 여론을 형성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염려됩니다.
최용식의원
95년도에 도농통합복합도시가 됐는데 지금까지 24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외지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혼란을 느끼십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방치해 두면 앞으로 200년 300년 동안 이런 상태가 유지된다는 거죠. 우리가 알고서도 방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대천시로 바꾸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제 생각은 지명은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른 지명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 하나의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삼성이라는 인지도가 글로벌기업이 된 것이지, 보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로벌 축제도시를 표방하면서 보령과 대천의 착각을 하게 한다는 것은 집행부와 우리시 모두에게 무책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작년에도 보니까 지속가능협의회에서도 자체적인 여론조사를 했는데 보령으로 바꾸자는 시민여론이 훨씬 우세했습니다. 그런 여론조사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온양에서 아산으로 바꿀 때도 분명 서로의 충돌이 있었을 것이고, 이리 익산도 마찬가지고, 정읍, 정주, 삼천포 사천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보령의 미래를 위해서 극복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368쪽을 말씀하셨는데 일몰제가 1년 남았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추진을 하셨고, 하반기에도 추진을 하셨는데 실시계획 인가도 하셨고 발주도 하셨어요. 이렇게 되면 해제되어야 하는 시설의 최소화가 몇% 정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도로분야에서는 30%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인 도시재생과와 협의를 해서 도시재생과에서도 해제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대책에 대한 용역을 추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요즘 도로변에 나무들이 많이 커서 도로안내표지판을 가리는 곳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민원도 많이 오고 있어서 현장에 나가서 즉시즉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65쪽인데요. 주교218호 팔관선 공사에 지난번에 공사하시고 이번에도 예산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가 좁은 도로잖아요. 저도 알아보니까 결국은 협의가 안됐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끝까지 확·포장 할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우선 아시다시피 입구부분을 확장 했거든요. 거기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공구리 포장을 하고, 노면을 좋게 하기 위해서 아스콘포장을 덧씌우기로 하자고 했던 사항인데 공사장에 배수문제가 있어서 배수구조물을 먼저 시행하다 보니까 아스콘 덧씌우기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현재 가보면 공구리면적 단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덧씌우기를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나머지 마을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이장,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속으로 들어가지 말고 외곽쪽으로 하게 해서
문석주의원
저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 현재 나있는 도로로는 도저히 협의가 안된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도 610호와 연결되는 팔관선이 재기능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봐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도9호 대천IC 해안도로 부분인데 현재 2차선으로 계획이 되어 있죠? 그랬을 때 국가산업단지로 가는 것 때문에 이 도로를 계획한 것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 부분도 있고, 대천방조제를 통해서 보령화력으로 가는 길 역할도 하고, 어항주민들이 대해로가 아닌 복잡할 때는 해안도로로 갈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한 도로개설입니다.
문석주의원
그런데 보령화력이나 신보령화력 가는 차량들이 다 대형차량이거든요. 이곳을 예측하기로는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예측된다는 것이죠. 현재는 예산 때문에 2차선을 계획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래를 봤을 때는 4차선을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4차선으로 계획을 하려면 경제성 분석이 따르는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도로가 나고 나서 자꾸 늘어날 것의 예측을 저희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4차선으로 계획을 하려면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경제성 분석이나 교통량 분석을 해야 하는데 4차선까지 할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세월교를 대체해서 교량을 놓는데 경제성분석을 해보니 약0.6%밖에 나오지 않아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받아서 경제성 분석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고, 내일 저희가 안전행정부 담당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교통량이 현재 상황에서 검토해 봤을 때 4차선은 안나오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해안도로에서 방조제까지 가는 것이 남대천교 교통량 분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분산도 그렇고 우회하는 거리가 있어서
김정훈의원
세월교 있는 곳 고속도로 밑으로 한다는 거죠?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세월교가 아니라 새로 계량해서 놓는 부분은 거기서부터 200m 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월교 쪽이 상당히 길고 고속도로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접촉문제가 있어서 교량을 놓으려면 시설과 시설간의 일정거리가 떨어져야만 가능합니다.
김정훈의원
해안도로 쪽으로 가려면 국가산업단지 인터체인지의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를 놓지 않는 이상 거기도 돌아가야 하거든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방조제를 넘어서 회전교차로 형식으로 경사로를 줘서 대천방조제길로 진입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인터체인지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성윤
유성윤도로과장
저희가 원래 대천IC 주변에서 시도9호를 분기하려고 계획했는데 거기에는 진·출입로가 복잡하게 있고, 거기는 연결허가가 안되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나서 요암농공단지 사거리 교차로로 해서 해안도로 마을 앞으로 내려가는 것으로 해서 노선계획을 했습니다. 기존에 농로길을 배수로 옆에 확장해서 가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거기는 연약지반이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한 연결하는 부분에도 문제가 있어서 최종적인 검토는 요암농공단지 앞에서 4차로 교차로로 해서 해안도로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도 끝났고, 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합의도 본 상태입니다.
김정훈의원
신중을 기해서 접근성이 좋은 도로가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업무보고청취 순서이오나 휴식을 위해서 오후 15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17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허도욱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87쪽에 주민편의를 위한 교통시설 개선사업인데요. 여름철에 버스승강장에 선풍기도 설치하고 했는데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겨울철대비 버스승강장에 바람막이 설치가 꼭 필요하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하나 더 말하자면 난방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설치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거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주요 승강장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산이 닿는 대로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승객들이 많은 곳은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의 진행이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건설기계라고 하면 굴삭기나 덤프트럭 이런 것이잖아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주로 덤프트럭입니다.
김홍기의원
흙이나 이런 것이 많이 묻어오기 때문에 흙먼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설계시에 세균시설이 들어가는지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내지역은 많지 않지만 도로가 신규로 개설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지역에도 홈플러스 쪽에서 대명아파트 뒤쪽으로 개설이 됐거든요. 아까 말씀 드린대로 노선도 단축이 되고, 버스도 감축되는데 노선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차 수요조사도 필요할 것 같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하반기 LH구획정리에 예미지가 들어오면 전반적으로 조사해서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 저희지역에서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황토갈비 쪽으로 와서 다시 좌회전해서 LH로 가는 노선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주정차 단속구역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양쪽에 차가 있다보니까 버스가 크고, 두 개 차선을 가지니까 버스가 빠져 나가기 힘들어요. 그리고 돌 때 모서리 지역에 차가 있으면 10분, 20분 버스가 서있는 경우도 있고, 간혹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승차하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현대아파트 올라가서 휴먼시아에서 타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중간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황토갈비 사이에 승차하시는 분이 제 기억에 한 분도 보지 못해서요. 그런 부분이 수정되어야 할 것 같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개편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주차장이 없어서 도로변에 주차를 시키는데 노선체계개편을 위해서 용역을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일반통행으로 지정한다든지 전반적으로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식의원
거기를 일방통행 하면 상인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노선이 조정되면 그런 부분이 고려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392쪽에 엊그제 기획감사실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원산도의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인데요. 주로 대형 SOC사업은 2, 3개월 전에 조기개통을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2021년 3월이 개통예정인데 주차장은 2020년 말로 보고서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내년까지 끝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잘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명천초등학교와 명천유치원 앞쪽에 그동안은 통행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는데 도로가 뚫리면서 통행량이 상당히 많고, 자체가 커브길이고, 내리막이다보니까 시청 쪽에서 명천유치원 내려가는 길이 위험한 것 같아요. 물론 등하교시에는 교통지도를 하시겠지만 상당히 아이들에게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지나갈 때 마다 들어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바로 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어서 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승현의원
과속방지턱이 있는 것은 확인을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횡단보도를 조금 더 잘 보이게 한다든지 그런 시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고려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옐로우카펫을 보령시에 설치한 학교가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학교 앞에는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웅천초와 월전초를 하반기에 하신다는 거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지금 천북, 청소, 남포, 관창, 대관, 성주, 개화 등 7개소만 하고 나머지는 앞으로 더 합니까, 안합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학교 앞에 도로 있는 곳은 다 합니다.
백남숙의원
우선 선정된 곳이 7개예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남숙의원
왜냐하면 웅천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요. 그런데 대관초등학교는 무창포 가는 길에 큰 도로가 있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안전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백남숙의원
그림만 그려져 있고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당초등학교 주변에 무창포로 가는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빠져있기에 여쭤봤습니다. 학교 앞에 도로가 있는 곳만 해야 합니다. 대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도로가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백남숙의원
한 번 더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8쪽에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가로 보안등을 많이 신설하고 LED로 교체해서 거리가 많이 밝아졌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횡단보도 위쪽에 투광기라고 하나요? 그것도 같이 도로과에서 시설을 합니까?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저희가 시설을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횡단보도 위에 설치를 하면 지나가는 보행자들도 그렇고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야간에는 잘 보이니까 교통사고가 감소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횡단보도에는 투광기 내지는 가로등이 같이 붙어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여고에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길이나 의평아파트 쪽은 잘 안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고, 보행자가 많은 경우를 확인하셔서 가로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최주경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경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원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홈플러스에서 아이꿈터로 해서 36번 도로로 이어지는 도로가 편도 2차선, 4차선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가 새로 개설되다 보니까 차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대형 공사차들이 많이 이용을 해요.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승용차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데 거기에 입주한 주민들은 특히 새벽4시에서 6시는 숙면을 취하는 시간인데 소음이 너무 심하니까 방음막을 설치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나요?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방음막 설치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도로과 소관인데 거기에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빨리 다닌다는 민원이 있었는데 국장님께서 거기에 과속방지카메라를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경에 넣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주경의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쪽부서에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제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의원
그래주시면 감사하고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항선 개량2단계 신성 주포간 노선이 확정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노선에서 변경된 것에 대해 주민들간의 갈등은 많이 없죠?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현재 철도시설공단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부와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주민들과 설명회를 개최한다니까 그 때 주민들 의견이 나올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392쪽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부분인데요. 이게 시급하기도 하고 원산도 개통을 준비하면서 공영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교통대란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고, 균특예산 23억을 요청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국비담당 팀장님이 보령분인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더 많이 찾아가셔서 활동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욱
허도욱교통과장
노력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구연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와 5분 발언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7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08쪽에 보시면 연말연시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이 있잖아요. 물론 저도 조사는 정확하게 하지 않았지만 나무도 생명이거든요. 우리가 보기 좋다고 나무가 쉬어야 할 시기에 악영향을 미치는 조명을 설치해야 하는가인데요. 이것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인간이고, 자연을 훼손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물론 중요하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만 우리 보령시의 아름다운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조명거리를 조성해서 확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쪽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하겠는가를 검토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힐링도시공원, 도시숲, 쾌적한 환경 등 여러 가지 미세먼지를 저감해서 시민들의 삶을 높여 주기 위해서 도시공원도 하고, 녹지공원도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현재 일몰제 미집행 도시공원을 하기 위해서 31억을 요구했는데 5억도 못 받으셨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우리시 재정형편이 녹록치 않고 더구나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그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를 해서 미집행 도시공원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은 현재 2030보령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를 해서 내년 2월에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내용을 담고 있고, 현재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니다. 욕심 같았으면 14개가 장기미집행 공원에 해당되는데 사실은 하나도 해제하지 않고, 다 조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녹록치 않아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저희가 그런 부분은 도시재생과와 같이 협의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서 살릴 것은 살리고, 소멸할 것은 소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석주의원
그만큼 환경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 역할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고민들이 많으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이미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녹지공간을 줄여서 주차장화 하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지금 그것은 지금까지 시민힐링대규모 도시공원 조성사업이나 5분 발언에 나온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정화조성 등 이런 부분과의 관계에서 녹지공간을 계속해서 줄여나갈 것이며, 녹지공간이 처음 설계된 것은 많은 차량이 대해로의 중앙로에 다녀서 완충숲을 조성해 시민의 불편함들과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도심공원이 동대동, 명천동 쪽으로 이전하다보니까 상당히 주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재 도시공원에 우리보령시 같은 경우는 1인당 9.41㎡의 도시공원 확보면적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에 40%밖에 육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시설인 공원도 조성을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만 저희입장에서는 녹지공간에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있고, 살리기를 원하는 입장입니다만 그래도 우리시 차원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는 주차장 공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인데 그 공간 외에는 밀집지역이고 상가지역이라서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현재 일부구간에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문석주의원
현재 도시숲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은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 부분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지만 면적이 넓지는 않고요.
문석주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정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도시숲을 조성하는 것도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이고, 또 하나는 그러한 녹지공간의 필요성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규모예산을 들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녹지공간을 없애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정책이라는 것이죠. 시의 행정이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쪽은 부수고, 어떤 쪽은 다시 신설하는 배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시민들의 녹지공간도 확보해서 좋은 환경속에서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데 급한 것이 주차장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석주의원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
412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이 된다고 하셨는데 2018년도에 증가했다가 2019년도에는 감소추세에 있는 것인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제나 예찰 이런 것을 강화하고 있고,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샅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조금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벌레고 날아다니다 보니까 주포 쪽으로 확산이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소구역모두베기를 하면 결론적으로는 소각을 해야 되잖아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일단 소구역모두베기의 감염목주변의 20m 정도는 전체 나무를 베어서 소각을 하거나 아니면 훈증처리를 하거나 두 가지 방법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훈증처리만 해도 괜찮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나중에 훈증처리를 하고 결국에 가서는 파쇄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조성철의원
드론을 가지고 방제를 하시고, 감염목 같은 것들은 색출을 하신다고 했는데 드론을 가지고도 큰 지장이 없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드론을 올해 처음 한 대를 샀습니다. 일단 이 드론으로 예찰을 하려면 상당한 교육도 받아야하고, 근거리에서 예찰을 하다보니까 숙달된 예찰단원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확보가 안되고 현재 직원들 입장에서 교육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숙합니다. 그래서 더욱 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아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조성철의원
산에 직접 올라가셔서도 검사를 하고 하시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산에 올라가서 육안으로 하고 있죠.
조성철의원
병행해서 하시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병행해서 할 예정입니다.
조성철의원
그리고 예방나무주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전체 다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아직까지 60ha를 하지 않았고, 하반기에 할 계획에 있고, 우선 지역을 전체적으로 한다기보다 그리고 방대한 면적이고 해서 청라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철의원
이게 어려움이 많은 것은 아는데 드론방제도 하시고, 시찰도 하시는데 현장에서 직접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가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권승현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의원
402쪽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소득원 발굴지원에서 표에 보면 토석운반로 정비를 완료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마을안길 사용을 하고 있는 대형트럭들이 이쪽을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체이용은 아니고, 3개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시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기 때문에 업체들한테 여기에 연관되어서 같이 이용하는 도로는 포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먼지나 그런 것을 줄여나가려고 8월까지 답변을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권승현의원
일단 마을분들은 마을과 인접해서 토석채취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환경적으로 힘든 부분이지만 모든 것을 차치하고 마을안길에 대형트럭들이 다니는 것에 대해서 가장 큰 문제를 삼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운반로를 개선하고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해결을 해 나가고, 장기적으로는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부분까지도 마을과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거나 이런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토석채취를 할 수 있는 지역이 평리, 수부리 그 밑이기 때문에 마을을 이전하지 않는 이상은 거리를 두기 어려운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상당히 소음도 있고, 먼지가 날리고, 비가 온다던지 하면 질퍽질퍽하고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관계팀장과 직원 출장을 통해서 계도도 하고,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면 되겠느냐는 차원으로 채찍 아닌 채찍도 하고 있습니다. 금방은 정립이 안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우리 주민들과 사업주와 시와의 원만한 관계속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승현의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04쪽에 숲길 달리기 코스조성을 주산면에서 하는 사업이죠?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주산 금암리에서 미산 풍산리까지 이어지는 숲길달리기 조성을 하려고 하는데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산주들의 동의가 30%밖에 안되어서 상당히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해서 같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산주들의 동의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산주들이 동의를 해주지 않아서 아직도 답보상태에 있나봐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하나만 더 여쭈어볼게요. 대로 수목관리도 산림공원과에서 하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홍기의원
대로에 나무가 반송인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기의원
얼마 전에 솔잎오파리가 발생했다고 그랬는데 방제는 다 됐나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완벽히 다하고, 뿐만 아니라 성주1리 같은 경우는 선녀벌레든지 기온이상으로 인해서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방역차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방제해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홍기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김홍기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404쪽 등산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주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팔각정까지 정비가 너무 잘되어서 많은 시민들이 찾고,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도 등산을 많이 다니시는데 지금 봉황산 등산로 같은 경우는 대승사 뒤쪽으로 해서 팔각정까지 올라가는 길이 많이 파이고 그렇습니다. 대천여중 뒤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등산로 같은 경우는 데크시설이 되어있고, 다니기 편하게 되어있는데 그쪽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전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관심을 갖고 했었는데 일부 보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보완이 되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고 할 때 불량한 등산로가 되는데 이 부분도 지금 현재 보령시에 27개의 산이 있습니다. 명산위주로 하다보니까 조금 그런데 봉황산도 명산에 들어갑니다만 지금 현재 8,000만원, 5,000만 원 설계를 해서 여기에도 그런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김정훈의원
전체적으로 보령시 등산로가 80km 정도가 되는데 많은 곳을 관리하려면 세심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시민들의 이용도가 높은 위주로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소홀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명산위주로 해서 시민들이 등산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08쪽에 가로수관리인데 일루미나이트 같은 경우에도 산림공원과에서 하시는 것입니까? 조명시설하고 같이 가로수가 연결되어있는데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해수욕장에 저희가 작년에 한 것 같습니다.
김정훈의원
그 금액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시내 같은 경우도 문화의 전당 근처는 어둡거든요. 전기세가 많이 안들어간다면 그런 것을 식재해서 활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그런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금순의장
백남숙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아까 동료의원이 말씀을 하신대로 평리에 그 회사가 페이스북에 올려서 제가 한번 보시라고도 하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과장님이 많이 말씀도 하고 조치를 해줬는데 제가 전화를 두 번이나 해봤어요. 요새는 도로를 다 포장하고, 차도 많이 안다닌다고 하더라고요. 한 번 더 챙기셔서 해주세요. 시민이 불편하면 안되잖아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더 챙겨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연
김구연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수도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제은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 보고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별도 보관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주의원
과장님 설명에는 없는데 늘 저희가 다니다보면 상수도공사 외에 다른 공사에 비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공사후의 마무리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인지, 아니면 상수도 공사자체가 그런 것인지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실제적으로 공사자체에는 문제가 없으나 보통 도로가운데를 절개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마무리공사를 해도 지반침하가 약간씩 옵니다. 공사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데 지형변화나 이런 부분이 약간씩 있고, 참고로 지금 죽정동 하수관거설치사업 그쪽이 하수처리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어서 임시포장이라고 담당팀장님한테 보고를 들었는데 계속 침하가 있어서 민원이 예상된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상수도 부분은 저희가 신경 써서 공사를 하고 문제가 생기면 예산을 확보해서 추후 계속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문석주의원
마무리할 때 침하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갈라지는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김정훈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21쪽에 대구경 수도미터기 교체사업 추진과 적수피해 예방 상·하수도 특별회계 추진에 대해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75mm이상 공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역이 어느 지역이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지역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75mm 부분에 있어서 건물안이나 매몰되는 지역이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이 아니라 산재되어있기 때문에 총 대상은 92전인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30전으로 확인이 되어서 그렇게 발주를 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러면 도로의 지하나 매몰되어있는 것은 없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대표적으로 갈매기아파트에 앞 도로 가운데에 묻혀있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다 옮길 예정입니다.
김정훈의원
그렇게 하면 단수도 예고를 해야 하고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저희가 공사는 철저히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데 단수를 한 뒤에 수로를 열잖아요. 그러면 그 물이 수압이 세서 다시 나갈 때 그것으로 인해 노후배관에서 찌꺼기나 그런 부분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수립하였고, 도와 환경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특별교육도 2회에 걸쳐서 실시를 한 바 있습니다. 수계전환시설은 타 시·군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노후관 교체시 노후관에 탈착될 수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공사완료 후에 제수밸브 열기 전에 이토작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관내에 물이 통수되기 전에 이물질을 빼내는 작업을 저희 같은 경우는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이토작업 후에 통수를 할 때도 밸브를 서서히 열어서 그런 부분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훈의원
그런 부분을 신경쓰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최용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비가 오기 전에 보령댐 수위가 내려가서 걱정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도수로를 통해서 금강물이 보령댐으로 오지 않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그 부분은 지난 10월 17일 도 주관으로 의견조회를 한 바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대로 전에는 저수율이 29%였고, 현재는 32.20%로 나왔더라고요. 7월 17일에 회의를 한 것이 9개 시·군을 불러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도수로 통수를 하기 위한 사전작업이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이로 봐서는 강우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7월 17일에 준비를 해서 한 달간 준비를 한 다음에 8월 13일에 도수로 연결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용식의원
통수를 해서 금강물을 보령댐에 이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예, 참고로 보령댐에서는 보통 22톤에서 26톤 사이의 물을 방류하고 있고, 도수로를 통해서 올 수 있는 물은 11.5톤 정도입니다.
최용식의원
사실 가물기 때문에 불가피한 선택이에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금강물 수질이 우리가 먹기에 정화작업을 거치지만 조금 걱정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통수가 되어서 보령댐으로 유입이 되면 조금 더 수질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은
오제은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박금순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2019년도 주요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계속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