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동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담양군의회 김현동 의원입니다.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오늘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수출규제에 따른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일본 정부는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담양군의회 전체 의원들 뜻을 담아 대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히 촉구하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에게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크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절차에도 착수하고 있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정상회의 선언뿐만 아니라 WTO 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온 국제 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 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대한민국의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하였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의 불법·부당함을 은폐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끌어오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의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5만 담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담양군의회 전체 의원은 한마음 한 뜻으로 강력히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 군민들은 향후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일본 정부의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 규제 조치 및 그 외 수출규제강화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 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08월 02일 담양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