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수 의원 발언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먼저, 의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박천옥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을 통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노인복지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힐링캠프 정의 신설을 안 제2조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 신설을 안 제5조 3항에 담았는데요. 본 내용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힐링캠프란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참여하여 불안, 외로움, 무기력 등으로 소진된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고요. 또한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서는 군수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사업의 참여에 필요한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여기에 대한 힐링캠프 운영, 워크숍 개최, 선진복지 체험사업,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았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주는 보조금 사업 지원에 관한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성문으로 다룬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참고사항인데요. 관계법령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 2 또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가 되겠고 예산조치는 비용추계서를 참고해주시고요. 기타 사항으로는 규제심사대상 사무검토는 해당이 없고 영향평가는 원안동의가 됐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지난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예고를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개정경위,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관내 독거노인생활관리사와 독거노인 등이 불안, 외로움, 무기력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군수가 노인복지정책을 수행함에 차량비, 숙박비, 식비, 재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우리 지자체에 군에서도 별도로 선별을 하는.

지금 42명이 근무하고 있어요.

군에서 선발을 하는 거죠?

저희들이 모집해서 지역 면 단위, 읍 단위로 해서 그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지금 우리가 1천 명 조금 남짓 관리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4천 몇 명 중에. 그래서 그 생활관리사가 매일 방문해서 점검도 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는 제도권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40여 명의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1천 명 정도 관리하면 이게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케어 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수가 자율적으로 지자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건가요?

그 수치는 예산하고 계상이 돼서. 예산하고 맞춰서 가야하고요.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도에서. 예산 보조금 내려줄 때. 도비. 그리고 이 내용은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이러한 업무에 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독거노인들이 나들이라든가 또 뭐 취미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성문으로 구체적으로 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어요. 힐링캠프라는 용어도 안 들어가 있고 또한 힐링캠프 운영도 워크숍이라든가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에 명확하게 개정을 해서 담아 놓는 사항입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개정에 대한 건 이해를 하겠고 조례 개정 내용에 대해서 궁금했던 것이 아니고 독거노인생활관리사가 우리 군에 관리할 수 있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1,048명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하는 지침하고 인원이 어느 정도 적합하게 조정 됐는지

그 부분 저희들이 독거노인 중에서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대상을 선정을 해서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들이 방문이라든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혹한기나 혹서기나 또 어려울 때 독거노인에 대한 그런 자식들이 해야 하는데 자식이 없는 분들도 좀 많고 또 연락이 안 되고 하다보면 사실 생활관리사 하는 분들이 쉽게 얘기하면 어르신들 자식노릇 해주는 그런 역할이거든요. 살아가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거 있으면 사다드리고 또 혼자 계시다보면 그런 독거사라든가 이런 부분도 예방이 되고 수시로 연락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군은 현재 잘 되고 있고 아마 생활관리사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그분들이 어르신들 효 잔치도 해주고 있고. 자기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성면에 지금 세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 분이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노인 복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노인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원 대상을 정리하는 차원인데요. 첫째 그 대상자 용어 수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변경을 하는 내용하고 지원제외 조항 신설을 했습니다. 노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사람 또는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 3개월 이상 장기출타자 등 장기부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본 내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부분을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폭넓게 활용하기 위해서 용어를 정리를 했고요. 또한 복지시설에 입소라든가 기초서비스를 받는 부분에 대하여 이중적 지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예산낭비를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원제외 조항을 신설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는 비용발생요인은 없고요. 기타사항 중에 사무검토 해당사항이 없고 영향평가 원안동의가 됐고 성별영향평가는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는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를 했는데 저희 군민들한테 제출된 의견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유문식입니다. 금산군 노인목욕비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 경위, 개정 이유 주요내용, 참고 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국민기초수급자 중 70세 이상 노인들의 목욕비를 지원하는 조례로서 용어를 수정하고 이중지원 및 3개월 이상 장기 출타자 등을 지원에서 제외하여 불합리한 부분을 없애고 노인 복지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 관계법령에 적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기에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을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게 제가 이 용어에 대한 경계선을 잘 몰라서 그런데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차이점이 뭡니까?

그게 뭐냐면 큰 틀로 하면 생활기초수급자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는 의료보호, 생계보호, 교육보호 등 네 가지를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수급자면. 그런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하면 생계급여하고 의료수급자로 이렇게 한정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국민생활기초수급자는 쉽게 얘기하면 생계비도 주고 의료비도 주고 교육비도 주고 다 줘요. 거기에서 이것을 다 아우르는 말이 기초수급자라고 하고 거기에 수급자는 이러 이러한 사항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게 지원의 폭이 좁아진 거네요? 선택적으로 해서?

그렇죠.

예산이 오히려 절감이 될.

그 부분하고 쉽게 얘기하면 두 번째는 이중적 지원. 이런 게 있거든요. 저희들이 쿠폰으로 주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장씩 분기에 3장씩. 그래서 지금 복지지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죠.

필요가 없고 또한 장기 출타라든가 이런 분들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낭비성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성문으로 디테일하게 개정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건이 성문으로 다 있어야 저희들이 제외를 시키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개정 조례안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그럼 장기 출타자 전에 이게 7대에서부터 지금 몇 년 됐죠? 이 사업 실시한 지가. 그래서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또 그분들을 잘 저기 하여야겠네.

그렇죠.

그게 문제네. 3개월 이상.

이런 부분에 대해 예산의 효율성이나 낭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색출해서 투명하게 하고 있는데 다만 실무 입장에서 이해를 더 많이 해야죠.

많이 해서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게 조금 힘든 일이라서.

실질적인 수혜자 중심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런 것은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하고 또한 예산의 낭비 이런 거 없이 이중적 지원은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명확하게 조례로 해 놔야 당사자도 이해를 하고 해서 조례를 명확하게.

작년부터 바뀐 게 그건 데 실무자들이 파악을 해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무가 늘어나고 힘들다는 얘기죠. 전에는 그냥 수급자면 줘서 분기별로 가든 안 가든 딱딱 쿠폰이 나갔는데 그게 힘드니까 잘 처리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 또 이게 이중급여라든가 이런 게 하다보면 환수조치를 해야 하는데.

또 못하죠?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 미연에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