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발언
박은희 의원 발언
경수
이경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이근수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규모와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7,500만원 증액된 19억 9,619만 1,000원 입니다.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우리 구 전체예산액 4,149억 4,948만 8,000원에 0.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게 총 세입예산액은 국고 및 시비보조금과 세외수입으로 기정예산액 14억 8,465만 7,000원보다 7,500만원을 증액편성한 15억 5,9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의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19억 9,619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억 2,119만 1,000원에서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1개 사업으로 사전사용 예산입니다. 산모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에 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시비보조사업 계상내역입니다. 세출예산에 편성한 산모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으로 전액 시비 7,500만원 입니다. 이상으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의과정중 궁금하신 사항은 좀더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새로운대덕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 입니다. 지금 사업비는 전액 시비라고 말씀하셨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부담?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자부담 10%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자부담이 있다고 한번도 말씀해주신 적이 없어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자료 드리면서,
은희
박은희위원
설명할때 자부담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설명을 안해주시고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자부담이 10%가 있더라구요. 전액 시비인줄 알았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받으시는 산모들의 반응은 어떠신지 한번 동참해보셨어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지금 2주정도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반응은 굉장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단장님이 가보셨어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직접 가보지는 못했구요, 아직. 꾸러미를 살펴봤는데 꾸러미 자체가 좋고 받아보신 분이 너무 좋다고 다른 구에서도 물어볼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대덕구에서만 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정도로 반응이 좋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수혜자들이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주셔서 반응을 보이신거예요?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런 부분도 있구요. 저희가 설문을 그래서 나중에 이 사업을 꾸준히 지속해야 될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받아서 4주 배송을 하는데 3주째 설문지를 같이 꾸러미하고 전달하고 4주째에 갔을때 그것을 설문을 회수해서 그 부분을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희
박은희위원
위탁기관은 어디죠?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품앗이마을 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여기는 유성구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앞으로 만족도가 좋으시면 지금 설문조사도 하시고 지속사업으로 하시겠다고 계획하신거 맞습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그렇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그러면 그때는 시비하고 또 저희 구가 재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그렇죠. 구비가 투입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은희
박은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지속사업으로 가면 과연 어떻게할까 라고 고민을 해봤는데요. 본위원이 대안을 제시한다고 하면 일단 위탁기관을 저희 대덕구에서 키우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 같구요. 저희가 지금 대덕e로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타 지방자치제를 제가 쭉 보니까 이 사업을 하는 구와 시가 좀 있더라구요. 그런데 카드를 줘서 그래서 수혜자들이 직접적으로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농협과 매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필요한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폭넓게 생각하셔서 우리 직원들하고 상의를 잘 하셔서 대덕구 안에서 위탁기관도 세워지고 그리고 대덕e로움 카드를 줘서 그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을 e로움 카드를 이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제도를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것들좀 상의해보셔서 계획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수
이근수새로운대덕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일괄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이규원자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규원 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발전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주시는 것에 감사드리며, 행정자치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배부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내역과 부서별 주요예산계상내역, 그리고 국·시비보조사업 순입니다. 먼저 1쪽 자치행정국 세입·세출예산안 총괄입니다. 자치행정국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억 1,126만 2,000원이 증액된 722억 3,748만 6,000원으로 구 총예산액 4,149억 4,948만 8,000원의 17.41%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입예산은 901억 5,477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35%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증액 내용으로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의 1,000만원이 증액된 88억 2,703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등은 자치국 특별조정교부금에 3억 521만 2,000원이 증액된 19억 5,1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중 국고보조금은 1,405만원이 증액된 13억 8,078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비보조금은 7,500만원이 증액된 37억 536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 등 2종에 7억 9,660만원이 증액된 249억 4,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출예산액은 722억 3,74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8억 2,622만 4,000원보다 4억 1,126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증액내역으로 교육공동체과는 기정예산액보다 9,805만원이 증액된 73억 7,080만 4,000원이며, 문화체육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억원이 증액된 46억 9,432만 6,000원이고, 민원지적과는 기정예산액보다 1,321만원이 증액된 14억 5,6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로 주요예산 계상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는 동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7,200만원,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 500만원, 성인문예교육지원사업 1,405만원, 지자체와 학교가 함께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대청호 대덕뮤직페스티벌개최 7,000만원, 2019 계족산맨발축제개최 7,000만원, 주민개방형 생활체육시설조성 4,000만원, 게이트볼장 인조잔디설치공사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원지적과는 노후무인민원발급기보강 321만 2,000원, 보행자용 도로명판 확충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시비보조사업 조서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자료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예산안의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과정에서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경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규
이상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상규 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교육공동체과부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부서는 대기하셨다가 심사일정에 따라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희
박은희위원
예, 박은희위원 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사회정착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구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주민현황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죄송합니다만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대전광역시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을 위해서 계속사업으로 2019년까지는 그냥 계속사업으로 돈을 주셨습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2018년도에도 500만원을 시비로 보존해주셨구요.
은희
박은희위원
19년부터는 자치국 공모사업으로 바뀌었어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은희
박은희위원
그게 궁금했어요. 왜 바뀌었는지.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공모사업으로요?
은희
박은희위원
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나중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은희
박은희위원
네, 서면으로 해주시구요. 다른 지자체 시 보니까 센터가 있더라구요. 북한이탈주민센터가 있는데 저희 시는 없거든요. 그런데 없으면서도 보조금을 계속 주셨는데 공모사업으로 바뀐 이유가 뭔지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우리 대덕구에는 최근에 이주해온 분, 그런 분들은 없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예,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래서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가 심리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자원봉사 이쪽 프로그램도 활성화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구요. 정착지원금을 그냥 주는 것을 공모사업으로 바꾼 이유가 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 다음에 공모사업은 확정되지가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공모한다고 해서 그냥 확정적으로 주는 돈이 아니기때문에 걱정은 돼요. 그쵸? 그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사업을 하실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이 사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이 사업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배운 것들을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불우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사회정착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 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계속 하실 겁니까?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네, 시에서 지원이 되면 계속할 예정입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그런데 지금 이게 공모사업으로 바뀌어서 그게 걱정이라는거죠.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시에서도 아마 구별로 편차는 두지만 아마 적정하게 안배를 해서 지원을 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네, 계속적으로 잘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찬기
민찬기교육공동체과장
알겠습니다.
은희
박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경수
이경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공동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28
속개 11:32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여러분들과 의견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대덕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