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방법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소관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윤금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강화를 위해 출시한 지역화폐 대덕e로움이 초기 사용자 확산에 따른 할인율 보전금 조기소진으로 긴급한 예산소요에 대응하고, 국·시비 보조사업 등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사전사용 사업비를 계상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4,118억 7,600만원보다 0.75%인 30억 7,400만원이 증가한 4,149억 5,0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085억 5,100만원으로 기정예산 4,054억 7,700만원보다 0.76%인 30억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63억 9,900만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변경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98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 89억 4,000만원보다 10.18%인 9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556억 7,2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9억 700만원보다 1.39%인 7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610억 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604억 8,200만원보다 0.23%인 6억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1억 800만원이 증가한 1,509억 300만원이며, 시비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 4억 9,500만원이 증가한 1,101억 8,2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55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7억 5,200만원보다 3.22%인 7억 9,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예산의 기능별, 성질별 내역에 대하여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쪽부터 8쪽까지 일반회계 주요예산 계상내역 입니다. 먼저, 7쪽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기타분야로 총 6건에 2억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폭염대비그늘막설치 1억원, 산모 지역우수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7,500만원, 동주민자치센터 활성화지원사업 7,200만원, 폭염저감시설 설치 3,000만원,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업 등 2건에 8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 문화 및 관광분야로 총 6건에 3억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게이트볼장인조잔디설치공사 1억 2,000만원, 대청호대덕뮤직페스티벌지원 7,000만원, 계족산맨발축제지원 7,000만원, 주민개방형생활체육시설조성 4,000만원,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 등 2건에 2,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분야입니다. 총 7건에 3억 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운영 1억 1,700만원, 재해구호예방및복구사업 6,200만원, 주민생활현장의공공서비스연계강화 4,000만원, 다함께돌봄센터조성 등 4건에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보건분야 입니다. 총 3건에 7,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는 A형간염유료예방접종및항체검사 4,900만원, 감염병확산긴급대응예방접종사업 1,500만원, 노쇠예방관리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중소기업분야입니다. 총 2건에 8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대덕사랑상품권발행및운영에 7억 9,000만원, 산불예방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총 4건에 7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상서육교등 3개소 도로시설물보수보강 3억원, 동성교회옆 도로개설 3억원, 매봉초 통학로정비 1억원, 대전로1291번길일원 도로정비에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총 2건에 5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계상내역으로 범샛골어린이공원 리모델링 5억원, 보행자용도로명판확충사업에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0쪽까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앞서 보고 드린 세입예산과 국·시비 보조사업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서면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렸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업무소관별 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홍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대덕e로움 운영의 성공적 안착, 행정 신뢰성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 긴급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로 제출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환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자치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 순으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외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로운대덕추진단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새로운대덕추진단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교육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과 교육공동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교육공동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계정보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마지막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민원지적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에너지경제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과 에너지경제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희위원님.

예, 이경수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자료 31쪽입니다. 대덕e로움 카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비에서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저도 앞전에 적립금 형태나 환원금 형태로 준비하신다는 말씀은 제가 보고받아서 알고 있었는데요. 저도 이제 추가적으로 알아본 또 다른 방법으로는 시에서도 저희 대덕e로움 카드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구에서도 많이 도입을 하려고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시에서도 약 0.2% 정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정책을 강구해 보신게 있으신가요?

지난주 시 부의장 하고 계신 윤용대 부의장님께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국장님 하고 저하고 윤용대 부의장님과 만났습니다. 사실 그래서 시에서 직접적인 운영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대신에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그런 방향으로 가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그분도 시에서 직접 발행하는 건 아니고,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만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국비 4%에 시비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2, 3%가 지원이 된다면 그만큼 구비는 조금 절약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시에서 시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각도로 요청은 드립니다만, 시에서는 대덕구만 줄 수 없다 라는 그런 입장이시고, 그래서 어쨌든 잘 하는 구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를 좀 해 주셔야 되지 않겠냐,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내일 토론회를 한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가서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5개구 중에서 가장 요즘 핫한 사업으로, 성공한 사업으로 회자되고 있는데 시에서도 그런 어쨌든 그런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토론회가 있고, 저희...저를 포함해서 다른 위원님들도 저희가 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얼마든지 시에 촉구를 하든지 해서 방법을 마련해 볼 테니까 여러 모로 우리 구비 지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강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31쪽에 보면 장소가 오정동하고 신탄진 권역으로 지금 표기가 돼 있는데 이 2 장소로 정해져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딱히 어디 오정동이다, 신탄진이다, 이렇게 하진 않았고 대코맥주페스티벌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가 상권이 마련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 상인이라든지 주민이라든지 강한 추진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가지 그런 걸 고려해서 사실 이제 이번에 중리동 그쪽에서 해서 신탄진 권역 쪽에서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인거고, 대신 오정동에서 해 달라는 입장인거고 지금 예산이 편성된다면 여러 가지 그런 방안을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장소가 이제 붙박이처럼 정해지지 않았다고 하면 지역 안배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중리동에서 먼저 했으면 신탄진, 오정동도 들어가 있겠지만 이쪽 비래동 쪽도 한번 접근해 봄이 어떠실까 합니다.

사실 비래동뿐만 아니라 송촌동, 오정동, 회덕동 다...

인기가 많으시네요.

해 달라고 하시는데 이번에 사실 남북으로 나눈다면...

예, 그렇죠.

일단 저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건 저희들 생각이고요. 또 한 군데를 하자고 하면 저희가 3개 권역으로 나눈다고 하면 하면 비래, 송촌, 중리 거기도 이렇게 나누고 오정, 대화, 회덕, 법1 이렇게 나누고, 그리고 신탄, 석봉, 덕암, 목상으로 나눈다고 하면 그쪽 지역에서는 중리동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오정동 권역 쪽에서 1군데, 신탄진 권역 쪽에서 1군데 이렇게 하는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인기가 많아서 여기저기 요청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지역 안배 차원에서 잘 조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에너지경제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에너지경제과장,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복지국 마지막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도시국장과 안전총괄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마지막으로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답변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의결에 앞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