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개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는 산림공원과부터 수도과까지 8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전문위원 나기철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별도로 검토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사항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에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예산 중 제안사유와 예산규모, 2쪽에 회계별 예산내역, 4쪽에 주요투자사업조서, 6쪽에 회계별 예산규모, 8쪽에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은 지난 7월 30일 제218회 임시회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고, 9쪽부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9,00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9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일반회계는 7,683억 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64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325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4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11.95%이고, 재정자주도는 57.64%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4억 원으로 자체수입은 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는 재산세 등 20억 원, 세외수입은 기부금 등 16억 원을 반영하였고, 폐광지역개발기금 등 27억 원을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는 256억 원이 증가된 규모로 지방교부세 163억 원과 국·도비보조금 93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299억 원으로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248억 원, 특별회계전입금 4억 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4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64억 원으로 정책사업비가 450억 원, 행정운영경비가 27억 원, 재무활동비 8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검토사항으로 본예산 삭감사업 추경예산은 2019년도 본예산 및 1회 추경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재요구된 3건에 14억 6,000만 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입니다. 국·도비보조금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2건에 200억 2,400만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사회복지, 환경, 지역균형개발 등 시의 부족재원 확보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과중한 재정부담도 수반되는 어려움이 있는 바, 보조사업의 시비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1억 원 이상 자체사업 예산관련입니다. 주민불편해소 및 지역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예산이 60건에 159억 6,200만 원이 계상된 바, 각 부서별 신중한 사업검토를 통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라며, 13쪽부터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쪽 지방보조금 예산은 19년도 보령시 지방보조금 총액한도가 247억 원입니다. 현재까지 예산편성액이 241억 원입니다. 경비성격으로는 민간이 행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총액한도 운영의 대상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운영으로는 자치단체별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사업별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원칙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설립비 등 포괄적 일반적 예산편성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를 예산편성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보조금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도록 유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를 권장하고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방보조금 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은 42건에 1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8쪽부터 24쪽까지는 세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쪽 연구용역비 예산 관련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을 위해 보령시의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47억 400만 원이 편성된바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 행정운영비 예산 관련입니다.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예산이 8건에 1억 7,000만 원이 계상된 바 소관부서로부터 행사예산의 필요성, 타당성과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관련입니다.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포상금과 선진지 견학비용이 10건에 7,4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된 바, 공무원 등의 사기앙양을 위한 인센티브제인지, 원활한 시정추진을 위한 성격인지, 선심성의 소지는 없는지 등 소관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자산취득비 예산관련입니다.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 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4건에 4억 3,000만 원이 편성된 바, 신규로 구입하는 물품인지, 내구연한의 경과로 인한 대체 및 교체구입인지, 실제로 필요한 물품인지,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등 물품취득에 따른 효율성, 적정성 등을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관련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15건에 34억 9,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시에서 출연하는 출연금 및 전출금의 내용과 지원금이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145억 원으로, 3개의 공기업특별회계가 175억 원과, 8개의 기타 특별회계 30억원이 감소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이 23억 원, 일반회계전입금 25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이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입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한 지원금 30억 원과 2018회계연도 순세계잉여 57억 원등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총 60억 원이 감 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세출은 상수도사업에 보령창동 정수장개량 10억 원, 급수관·송배관보수에 7억 원, 웅천석재단지 상수도정비 5억 원등 7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하수도사업에는 신대리 및 강당마을 하수관로정비에 20억 원,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 설치에 19억 원, 보령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정비에 8억 원, 성주하수처리시설 유량조정조 설치에 6억 원 등 9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주요세출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비롯한 세입·세출 예산을 일부 조정하여 특별회계의 목적사업에 맞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2019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입니다. 제2회 기금운용계획 규모변경은 없으나 석탄회 처리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편성 이후 국·도비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원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추경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63억, 국·도비보조금 93억, 순세계잉여금 등 298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450억, 행정운영비 27억, 재무활동비 87억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나, 행정운영비는 신규채용 등에 따른 인건비 상승, 공공운영비 등을 반영하는 등 증가를 억제하는 노력이 있다고 보며, 주민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판단되며, 적기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는바, 주요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 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예산편성이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합법성 등에 대해서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경안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 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김구연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0쪽입니다. 2019년 임도개선사업 7,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도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산불방지대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에 마스크장갑구입비 1,500만 원, 진화호수구입비 2,000만 원 해서 3,5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으로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조사는 중복편성으로 인해서 이번에 감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으로 사방댐 관리인부임 4,0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방댐사업 시설비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방댐관리인부임이 공무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삭감해서 다른 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연리 낙석피해 예방사업은 가지치기 완료 후 옹벽설치 사업으로서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임업인 산림경영지원사업비 4,600만 원은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편성이 됐었습니다만 목 변경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인 공원내 테니스장 보수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반시설 사용 및 부담금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880만 원 변경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 및 부지매입비로 4억 7,952만 원을 편성하였고, 대천해수욕장 녹지대동상 조형물 세척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대천해수욕장 녹지대에 김성우장군 기념동상이 있는데 상당히 오래되어서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 세척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충남형 스마트 공원조성사업비로 갈매기 스마트공원 조성사업과 물놀이시설 사업은 공모사업에 의해서 선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비30%와 시비70%로 해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성주산 휴양림 관리 및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인 집기나 침구류 구입비로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숲해설가 사무실이 신축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운영물품비 500만 원과 헬스존 운영에 따른 자산취득비인 3,145만 원, 휴양림 운영에 예초작업 및 잔디깎기에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산 자연휴양림 활성화사업으로 감리비 1,000만 원을 감해서 시설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주산자연휴양림 낙석위험 예방사업으로 낙석방지망과 옹벽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3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285쪽입니다. 은옥현 산촌생태마을 보완사업으로 이 사항은 안내표지판 6곳 정도 설치하는 사항으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개복숭아 단지 작업로 포장사업이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2억 3,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감하고 일반예산인 시설비로 계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목장림 안장자 명찰석구입은 5,000만 원이 편성되었지만 내년도 1월 1일자로 분양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국토공원화사업으로 시 묘포장 재료비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인 청천호 데크 난간교체사업으로 4억 2,600만 원, 시가지 장식거리 조성으로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6쪽입니다. 대해로 가로변 수록관리 등 상반기에 사업이 다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잔액을 전부 감하고 거기에 필요한 가로수관리로 8,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무궁화수목원 운영으로 눈썰매장 운영에 보완사항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착대 5m를 증설하고, 전력케이블인데 거기는 현재 전기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불편함이 있어서 전기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해서 1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공공운영비에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시설장비와 차량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진공청소기가 우리 사무실에 없어서 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조금 더 부족해서 이번에 1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먼저 해당 쪽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3쪽에 충남형 스마트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물놀이시설 이게 야외시설인가요?

예, 야외시설입니다.

상시적으로 할 계획인가요?

상시적으로 할 사항은 아니고, 여름철 성수기에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도 연못공원이나 동대근린공원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시설보다는 좋게 할 수 있는 시설인데 여름철에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시에는 놀이터나 이런 것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85쪽에 시유림관리에서 야생복숭아 단지 시설개선사업이 있는데 이게 지금 지역주민들 참여도나 이런 것은 괜찮나요?

영농조합을 만들어서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면에서는 아직까지 두드러지게 나온다기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이 많이 있고요.

아직 수익은 발생되지 않았죠?

수익은 올해에 개복숭아 140kg 정도를 땄는데 수종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해서 현재 동네분들이 담아서 불우이웃에게 나누어 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수입은 없습니다.

이게 최대한으로 자라서 어느 정도 수익이 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수익을 예상하세요?

거기 면적도 넓고, 아직 판단은 안해봤는데 수종이 좋지 않습니다. 영양소를 많이 줘서 좋게 만들어서 판매해야 할 것 같은데 자생력을 키워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폐광기금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가 예산은 계속 들어가면서 실제로 마을주민들에게 수익이나 소득창출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별로 안되고, 예산만 계속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요.

나름대로 기반조성이나 식재나 땅을 구입하거나 이런 등등해서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시에서도 노력은 해야 할 필요는 있지만 도풍영농조합 뿐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 자생력을 가져서 소득창출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게 기반시설이나 시에서 지원을 해줄 수는 있지만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많이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토공원화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청천호 데크 난간교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설치를 한 것이 언제죠?

11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노후화되고, 거기에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난간이 상당히 흔들리고, 전면교체를 하지 않으면 빠질 우려가 있고요.

작년부터 사용을 못하게 해놨나요?

폐지한 것은 아니고,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놔서 보완사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뛰어넘어가는 사례가 있어서 시급히 보수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용은 10년이 안된 기간을 사용한 것인데요.

바닥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떨어지지 말라고 1km 정도 되는 난간부분이 상당히 흔들려서 잘못해서 넘어가면 물속으로 빠지는 사례가 있을 우려가 있습니다.

위험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해야 되는 것에는 공감을 하는데 7,8년 길게는 10년마다 계속 할까봐요.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많이 들여서 반영구적으로 할 수 있는 재질을 사용해서 하려고 다방면으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견고하게도 해야 하고, 유지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이잖아요. 낚시를 하는 분들도 있고, 돌아다니는 분들도 있는데요.

물 위에 떠 있는 것입니다.

예, 물 위에 떠 있어도 낚시하는 분들이 있으면 유지관리를 계속 해줘야 될 것 같고, 지금 주변정리는 마을주민들이 하시나요?

예,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한데 활용도가 떨어질 것 같아서요.

물론 인근주민들도 활용을 하지만 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청천저수지 주변으로 등산로나 둘레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주말이나 이럴 때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향후 활용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 것이죠?

예, 활용도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개복숭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것을 보면 구역질도 나고 기분이 상당히 안좋은데 가보셨어요?

예, 가봤습니다.

저도 가봤는데 지금 개복숭아나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질문의 답하고 상당히 빗나가고 있어요. 고령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영농조합법인이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가 80세 이상이에요?

농촌이 대체적으로 젊은 세대가 적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가 가파르다보니까 생산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생산량이 100이라고 보면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채취를 못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거기에 영농조합 법인들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일일이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은 안했는데요.

나이를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거기에 회장 같은 경우는 60대이고, 이○○씨가 회장인데

영농조합에서 일을 하는데 개복숭아 따지 못할 그런 상황이 있냐고요. 나도 거기에 세 번을 가봤어요. 작년 본예산에서 개복숭아 단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예를 들어 지금 가보셨나 모르겠지만 풀을 다 깎고 관리해서 큰 게 있어요?

지금 없습니다.

동료위원들도 걱정이 되어서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나도 110kg넘는 체중으로 세 번씩이나 가봤어요. 작년에 너무 이야기 듣기가 거북해서 나도 가봤던 부분인데 개복숭아를 담가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주변분들에게 담가서 드리려고 했어요. 지금 가보셨다고 하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한번 하기 위해서 세 번씩이나 갔다는 부분을 인정하시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사항은 지금 많은 예산이 투자됐는데 이후에도 투자가 되어야 하고, 활성화차원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같이 조합과 협의해서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말씀이고, 저희가 수확을 채취하는 부분에서 고령화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농촌인구가 고령화추세라는 이런 얘기지 거기에 80세, 90세 먹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다보니까 생산량이 전체적으로 100%라고 하면 100%채취를 못하고 있는 형편이고, 그렇다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분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더 발전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농조합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반복된 얘기를 계속해서 듣다보니까 나중에 이 문제에 대해 이야깃거리가 되면 안되잖아요. 과장님도 한번 갈 것 세 번 가서 보시고 해서 전반적인 얘기겠지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2일에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의결에 따라서 오늘 갑자기 9시에 영상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진단 및 대응방안논의가 있어서 참석하느라고 상임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가 수출기업이 30개 있는데 일본과 관련된 기업이 6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직접적인 피해액에 대한 접수는 없었지만 오늘부터 지역경제과에 상황실을 설치해서 피해기업에 대한 현황이나 피해내용들을 접수해서 경영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기정액 214억 2,000만 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금번 추경에 56억 8,000만 원을 증액한 총 271억 원을 편성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사업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시장 빗물받이 개선공사 시설비 7,400만 원은 현대시장의 아케이드 및 빗물받이를 교체해서 건축물의 누수방지 및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한내시장 특성화 첫걸음 기반조성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국비 1억 4,000만 원, 시비 1억 4,000만 원해서 2억 8,000만 원의 사업으로 한내시장 기반조성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내시장 스타점포육성 1,425만 원은 충청남도의 최적화사업에 선정되어서 홍보마케팅 등 3개 점포를 스타점포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또한 중앙시장의 화재안전관리 900만 원과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예비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2,000만 원, 종합수산물시장에 스타점포 육성, 종합수산물시장 상인대학 2,000만 원도 충청남도 최적화사업에 공모로 선정이 되어서 도비 50%를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15쪽입니다.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에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국비가 3,900만 원이 지원되고, 시비가 840만 원이 지원되어서 수산물시장에 시장매니저와 배송서비스, 콜센터를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웅천시장 주차장조성사업은 벤처기업부 주차장환경개선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인 총 7억 원의 사업으로 국비 4억 2,000만 원, 시비 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웅천시장에 3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업데이트는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차량번호 개편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전통시장 주차장에 번호인식시스템 업데이트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CCTV화재감지시스템 구축사업 2억은 현대와 동부시장에 안전총괄과에서 CCTV화재감지 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사업이 선정되어서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6,000만 원과 시비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210만 원, 환전수수료 1,000만 원, 상품권 일반관리비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보령사랑상품권 할인보상금으로 8,000만 원을 세워서 9월 하순부터는 보령사랑상품권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6쪽입니다. 마을 청년활동가 운영비로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사항은 마을청년활동가 운영비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를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목 변경을 하기 위해서 감액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청년활동가 운영비로 행사운영비에 4,356만 8,000원을 계상했고,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운영비로 1,4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7쪽입니다. 청년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인건비지원 경상사업보조는 1억 8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지역 중소기업인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을 포함한 지역중소기업에 미청년취업 10명을 대상으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년 상생고용지원사업 인건비지원 3,240만 원도 마찬가지로 인건비의 90%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고,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보조사업은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1분기 지원내역이 371개 업체에 2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연간 추계를 계산해보니까 1억 2,000만 원이 부족해서 부족분을 추가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 2,000만 원은 무창포 농산물 상설장터 주민공동체협의회에서 충남도 주민발안형 일자리사업에 선정되어 금년에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상설장터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218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데 종합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근무기간이 4개월에서 6개월이고, 근무시간도 연장됨에 따라서 추가 소요되는 예산 1억 3,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19쪽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은 청소용역을 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원포인트에 브랜드개발, 기술개발, 홍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천북에 있는 산림마을 협동조합에 일부 기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8,000만 원은 우리가 보령 귀뚜리협동조합과 미친서각마을 두 곳을 신청해서 신규로 5,000만 원을 지원하고, 재지정이 3,000만 원인데 지금 귀뚜리협동조합은 이번 선정에서 탈락이 되어서 예산을 100% 지원했습니다. 220쪽입니다. 예비마을기업 육성사업 2,000만 원은 열린공동교육협동조합과 신대1리 마을회가 예비마을에 선정되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LNG터미널 냉열활용 물류단지 입지선정 타당성용역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LNG터미널에서 발생되는 냉매를 이용해서 저희 지역에 냉동·냉장물류단지를 조성하는데 사업후보지 선정 및 조성방향 타당성을 조사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이주정착금으로 8,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관내의 제조업체 전입근로자 및 가족이 왔을 때 1인당 100만 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실적이 약 9,900만 원이 지급되어 연말까지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어 8,00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지역연고산업 육성을 위한 R&D지원사업으로 3,1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청운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총6억 3,700만 원의 사업으로 웅천석재산업 경쟁력 향상 및 매출증대를 위한 상품기획 및 시제품 제작지원 및 홍보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우리시가 3,100만 원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221쪽입니다. 지방투자촉진 보조금으로 5억 120만 원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청소농공단지 입주예정 업체인 소수력 발전기를 제조하는 뉴페이스원에게 지급하는 입지보조 및 투자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태양광 보급지원사업에 3,720만 원은 신재생에너지 건물지원사업 중 소상공인건물 공장에 태양광보급지원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회관 태양열 지원사업 태양열 및 건조기에 1억 800만 원 전액을 감했습니다. 이 사항은 한국에너지 공단에서 마을회관 태양열지원사업을 공고했는데 우리시는 한 건도 접수된 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전기요금 일부지원금으로 위탁사업비 7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7월부터 발전소주변지역 외 지역에 지역주민 및 기업에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연간 수요량을 분석했을 때 7억 9,5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약 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분담금 1,000만 원은 지난 6월에 화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 저희가 가입을 하면서 연간 분담금을 내게 되어있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22쪽입니다. 관창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사무실 개선에 8,000만 원은 관창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실험실의 환경개선을 하라는 한국환경공단의 권고사항이 있어서 시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관창공공폐수처리시설 TMS유지관리 용역을 위해서 2,000만 원, 요암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창호교체를 위해서 3,500만 원, 청소농공단지 가로등교체에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으로 도비가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포농공단지 인도정비사업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농공단지 노후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총 1억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4,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웅천농공단지 근로자 공동식당 설치사업은 현재 예산 2억 원이 반영되어서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이번 추경에 도비5억이 추가로 내려오면서 10억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23쪽입니다. 관창일반산업단지 근로자 공동기숙사 설치사업은 총 사업비가 40억 원인데 금년도에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542쪽에 농공단지 조성 특별회계입니다. 청소 농공단지 앞에 안내석 교체 등 농공단지 시설관리사업비 총 8건에 3억 3,800만 원의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5쪽부터 555쪽까지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 특별회계로서 주변지역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2건에 39억 9,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장기계획 및 용역사업을 위해 1건을 올렸고, 주포면에서 1건, 주교면에서 26건, 오천에서 11건, 천북에서 2건으로 총 41건을 올렸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2쪽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에 대한 융자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융자기금은 우리가 주민복지기금과 기업유치 지원으로 두 가지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기업유치지원 예산이 편성된 예산에 비해서 신청이 많지 않기 때문에 7억 원을 감해서 주민복지지원 사업으로 7억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금년에는 천북에서 많이 신청했기 때문에 추가를 해서 많은 지역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석탄회처리 기금 운용계획 4쪽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아시다시피 보령화력발전소 주변지역 7,8호기 송전선로가 경유하는 지역에 소득증대사업인 공공사업, 주민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 지역이 6개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황을 보면 작년도 이월액이 6억 정도가 되고, 금년도 수입액이 약 17억 6,000만 원에서 금년도 예산편성은 23억 6,600만 원으로 확정해서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주요 사업별 내용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고, 이 사항은 지난 제3차 석탄회처리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항으로 미편성사업 운용예산이 8개 사업에 1억 440만 원, 사업계획변경이 4개 사업에 9,54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4쪽에 한내시장 스타점포육성에 양성확정도 운영하고, 홍보마케팅 지원도 하는데 이게 대상상가나 선정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아직까지 결정을 안했는데 내일 저희가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내시장에서 직접 할 수 없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컨설팅을 통해서 어떤 방식으로 점포를 선정하고 이런 사업들을 할 것인지 종합적으로 컨설팅을 내일 받을 계획입니다.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까?

예, 아직 결정이 안된 상황입니다. 예산만 확보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것도 컨설팅을 한 후에 나오겠네요?

컨설팅 내용에 스타점포를 어떻게 육성하고, 그런 교육이나 역량강화사업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컨설팅을 해주시는 분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스타점포육성도 사업의 성격은 같은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같이 진행이 되나요?

거기는 같이 진행은 아닌데 컨설팅을 하는 분들이 다르고요.

컨설팅을 하는 업체가 다른 가요?

거의 대학교수들과 연결되기도 하고, 소상공인 공단에서 추천해 주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과 연계해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대천항 종합수산물시장 시장경영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는데 배송서비스와 콜센터 운영을 하신다고 했네요. 배송서비스는 어떤 방식이에요? 택배방식으로 운영하나요?

택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사람을 고용해서 주문을 받아서 직접 갖다 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원거리까지도 배송을 하나요?

냉장건조가 다르겠지만 택배를 보내는 경우도 있고, 직접 배송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근거리는 직접 보내고, 택배를 요청하면 택배로 보냅니다. 지금 중앙시장에 배송서비스를 하는 것과 유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드리는데 중앙시장 같은 경우는 지역민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수산물시장은 관광객이나 외래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근거리 운행으로 배송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실효성이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근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콘도를 이용하는 분들이 이용할 수 있고, 저희가 상인회장과 상의를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외지에서 왔을 때 택배배송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인데 지금 버스나 이런 것으로 연결해서 전달해주는 것도 택배서비스의 일환이기 때문에 오늘 신청을 하면 저녁때 먹을 수 있는 체계는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거리는 직원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근거리 배송을 하고, 원거리는 택배방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15쪽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서 상품권구입에 제한은 없죠?

있습니다. 1인 당 월40만 원이고, 연간 400만 원입니다.

가맹점 점수나 이런 분들도 구입에는 제한이 없죠?

그분들도 당연히 사서 써야 되는 것이고, 다만 가맹점환전에 대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맹점은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 환전이 안되는 그런 규정을 정해놓고, 1,000만 원 이상의 매출이 있는 지역은 60%까지 환전을 해주고, 최대 6,000만 원까지 할 수 있도록 제한사항을 규정에 담아놨습니다.

216쪽에 청년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원대상이 만 39세 이하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45세잖아요.

39세까지는 기본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여기에서 공모가 안되면 거기에 대한 2%내지는 몇% 정도의 기준을 정해서 45세까지 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지원은 39세인데 이게 공모를 했을 때 지원자가 없다고 하면 45세까지 2차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미달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몇 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45세를 넣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게 국·도비를 지원받는 사항에서는 그쪽에서 지원대상을 정해서 내려온다면 어쩔 수 없지만 중소기업 채용지원사업 교통비나 이런 부분은 순수시비로 하고 있는데 순수시비라는 부분은 애초에 지원대상도 45세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나요?

그런데 순수시비는 공모를 해서 인건비를 국·도비로 지원받는 조건에 시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조건부로 붙었기 때문에 시비로 밖에 편성을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지원대상에서 45세까지로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기업파트너 선진지견학에 기업인과 공무원이 두 가지 800만 원씩 있는데 이게 같이 가는 것이죠? 견학지는 선정이 됐나요?

아직 선정은 안했습니다.

9월에 가는데 선정을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외유성으로 비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내실있는 선진지 견학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의해서 우리시에 걸맞은 기업을 찾아서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3쪽에 산업단지 입주기업 하수도요금 보전이 있는데 이게 정률제로 50% 지원을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들어왔는데 원래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어있는 것은 정해져 있는 사실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률제를 50% 지원하는데 정액제로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50% 할인이 아니라 기업당 얼마로 금액을 정하면 문제가 있나요, 아니면 지원금의 상한액에 문제가 생기나요? 지원자체가 줄어들어서요?

글쎄요. 그런 방면이 좋을지 아니면 50%를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좋을지 분석은 안해봤는데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문제가 생기고, 요금을 부과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내년에도 할 것이고, 후년에도 할 것이고, 계속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가 상하수도 요금이 인상되는데 요금인상률을 반영해서 예산을 편성해주시는 것이 합당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19쪽에 마을기업 육성사업에서 보령귀뚜리 협동조합이 선정에서 탈락됐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0만 원 지원이 안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을기업을 추가로 도에서 선정을 한다는 기회가 생기면 저희가 추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연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령시 안에서는 할 수 있는 기업이 없나요?

지금 현재 마을기업 12개가 있는데 활성화가 안되는 기업들이 많이 있다보니까 마을기업에 대해서 우리시가 관심을 갖고,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마을기업을 육성하겠다는 기업을 찾지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농기계 부분에서 그것도 우리가 지금 농기계 부분에서 75% 그것도 해제가 된 것이죠?

전체 비율을 해제시킨 것은 아니고, 전체 사업비에서 일부농기계 구입비를 20%, 30%하다가 75%정도까지 올라갔고, 지난번에 해제시킨 것은 지원금의 한도를 농기계 한 대를 사는데 얼마까지 할 것이냐, 2,000만 원까지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한도를 없앤 것입니다. 농기계를 사는데 지원 해주지만 전체사업비에서 농기계를 사는 비율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7,300만 원이 올라온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전체금액에 7,300만 원이 아니었나요?

제 얘기는 면별로 전체사업비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70%까지는 농기계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내부규정은 바뀌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허가과 소관입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입니다. 건축허가과 소관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위반건축물 행정업무 지원시스템 유지·관리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위반건축물 단속과 지도업무, 이행강제금 부과 이렇게 해서 전산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임차료 성격입니다. 연간 1,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4개월 정도만 임차비용을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거급여사업은 10억 167만 4,000원을 감 했는데 이 부분은 작년 10월에 부양가족 폐지관계로 정부에서 주거급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보조금교부 결정을 했는데 6월까지 지급한 추세를 보면 너무 과다하게 보조금 교부결정이 된 사항이라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보조금 감액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차액 감액분을 금번 2회 추경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빈집정비실태조사는 저희 관내는 빈집이 1,602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02호에 대한 빈집정비를 위한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국감정원에 위탁해서 처리하라는 국토부 지시가 있어서 실태조사비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지붕해체지원사업 250만 원은 금년도에 슬레이트지붕 지원대상사업에 선정이 됐었는데 본인이 자의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구제를 하기 위해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0쪽입니다.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 원은 금년부터 건축신고업무도 건축사에게 대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함에 따라서 금년 하반기 4.5개월에 대한 업무대행수수료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웅천 평리 농지복구공사 2억 5,000만 원 감액은 당초에 시설부대비까지 합쳐서 5억 8,000만 원의 복구대행비를 보증회사로부터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복구를 하고 남은 잔액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금을 시설비에서 깎아서 반납금 예산으로 편성하기 위해서 2억 5,000만 원을 감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55만 원은 사무실 내의 선풍기구입비 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9,253만 9,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258만 5,000원은 대부분이 주거급여사업에 대한 국비예산 반납금이고,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은 571만 원입니다. 웅천 평리 농지복구공사 지급보험금 반납금은 아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다음은 568쪽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비비 1억 3,100만 원을 감하는 것인데 이것은 작년도 순세계잉여금 결손이 발생해서 세입결손분을 세출예산 예비비에 반영해서 감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9쪽에 빈집정비실태조사에 보령이 1,602호가 예상되는데 굉장히 많아요. 이게 국토부 지시사항으로 했다고 하셨는데 조사이유나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향후 실태를 조사해서 정비도 하고요.

철거를 해야 될 것도 있나요?

예, 철거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지에서 우리 지역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귀농인들에게 지원하는 방안도 있는데 다방면으로 빈집실태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건물주인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협의는 원활한 편입니까?

대부분 실질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고, 읍·면·동에서 공고를 많이 합니다. 사실 도화담쪽에 빈집이 많습니다. 관외거주자 소유자라 집에 전화번호도 없는데 저희가 빈집을 철거해달라고 했더니 응답이 없어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동 지역도 397호나 되는데 동 지역에 있는 수청마을이나 수청사거리에 있는 새뜰마을사업 이런 곳도 빈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계획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전수조사를 처음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일단 실태조사를 한 후에 향후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하면서 수리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집이나 등급을 나누나요?

활용가능여부 같은 것도 다 조사가 되겠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허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입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오갑석입니다. 235쪽입니다. 웅천돌문화공원 민간위탁금 240만 원을 감하고, CCTV고장이 있어서 이것을 교체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20개소의 방조제 및 저수지의 제초작업을 하고자 인건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의 농업생산시설 긴급 유지보수를 하고자 1억 원을 확보하여 관리해왔으나 관리비가 부족하여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취수보를 보수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 음현리의 감나무골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가뭄극복 긴급대책비로 신송리 양수장 설치사업과 오포저수지 준설공사 실시설계용역비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진죽1리 배수로 설치사업과 노천리 양수장 보수사업 등 6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3억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양수장 등 수리시설에 대한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경작로 확·포장사업으로 웅천읍 두룡리의 농로포장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사업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포면 양기리 농로포장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관내 소교량 17개소에 대한 정밀점검 용역비와 장은3리 마을안길 포장 등 45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9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9쪽입니다. 금암4리 마을회관을 증축하고자 주민숙원사업 민자사업으로 해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나원1리 마을회관을 철거하고자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성리 마을회관을 보수하고자 2,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룡1리 마을회관보수 및 안전펜스를 설치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폐광사업으로 추진하던 동오1리 아스콘 덧씌우기 및 확·포장사업은 폐광지역 개발기금에 대한 산업자원부의 사업심의결과 사업이 제외되어 1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지 보수비는 관내 소하천 158개소에 대한 준설 및 잡목을 제거하여 수해대응을 하고자 시설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천 및 소하천 유지보수비는 관내하천 32개소와 소하천 158개소에 대하여 강우 시 제방 응급복구 등 수해대응력을 제고하고자 사무관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0쪽입니다. 대천천 게이트볼 계단설치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관내 소하천 32개소에 대한 준설 및 잡목을 제거하여 수해대응력을 제고하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진죽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마무리됨에 따라서 감리비를 반영하고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주면 개화리에 있는 대한소하천 보강사업비 중 불필요한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주포면 관산리 소하천 교량재가설 사업비 중 불필요한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 지방하천 상시유지보수비에 시설부대비로 92만 2,000원을 감액하고, 봉담천 유지보수사업비 시설비로 9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내 하천시설 점검 및 정비사업비 중 불필요한 시설부대비 72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웅천천 하도정비사업비 중 불필요한 사업비 93만 6,000원을 시설부대비에서 감액하고 시설비에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웅천 일반산업단지의 우수암거가 장마소하천에 연결됨에 따라 재해예방을 하고자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비 반환금으로 2018년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 7개 사업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금으로 1억 7,11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정주환경개선사업 등 13개 사업의 도비집행잔액과 이자반환금으로 1억 4,8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64쪽에 대천여중 학교시설 개선 지원 대행사업인데 이것 그때 터널하는데 반대해서 길을 돌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학교와 교문에 도로가 연결되는 사업이 있어요?

저희가 학교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학교측에서는 지금 현재의 정문을 폐쇄하고, 새로운 정문을 이설할 것이라고 해서 그것을 지원해달라고 해서요.

그런데 우리가 길을 해주는 조건으로 보수하는 것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길이 다른 쪽으로 돌아갔는데 이것을 왜 해줘요? 그때 반대해서 길을 돌렸잖아요.

제가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학교 앞 정문 앞에 회전로터리로 하고, 학교측에서는 차량을 진출·입시키지 않겠다고 하면서 정문은 폐쇄하고 사람만 다니는 통로로 정문이설을 할 테니까 시에서 지원을 해달라는 합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줘야 맞는 거예요? 그때 엄청나게 반대했잖아요. 해주면 안되죠.

어쨌든 그것이 기관의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교육지원비 예산은 저쪽 교육체육과에 협의를 했더니 저희들더러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으로 하자는 내부적인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반대를 하지 않고 해서 제대로 길이 나게 했으면 우리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런데 반대해서 다른 곳으로 갔는데 이제 와서 자기들이 아쉬우니까 해달라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죠.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약속이 없었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협조도 안됐는데 그것을 해줘야 하는 내부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때 당시에 합의가 있었던 내용이라 불가피하게 올린 것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로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순서이오나 중식 및 휴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허도욱입니다. 교통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는 기존 180억 3,800만 원에서 약 33.35%가 증가한 240억 6,700만 원을 계상하여 60억 1,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69쪽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 인상분 5억 49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작년도 유가보조금 잔액을 이월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은 매년 남는 잔액을 불용처리 반납을 하지 않고 이월해서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버스승강장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중에서 시급한 곳 2개소를 선정해서 신설했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가 매년 적자에 허덕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인건비 상승과 이용액 감소에 따라서 12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그중에서 6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장애인콜택시 지원금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콜택시를 지난 5월에 7대에서 9대로 2대를 증차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를 위탁금으로 계상했는데 위탁은 장애인협회 보령시지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브랜드택시 운영지원에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택시카드수수료를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택시자율감차 보상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차가 20대에 대당 3,700만 원으로 계상했고, 당초에 1억을 편성한 것은 감차가 될지, 안될지 몰라서 1억만 편성했던 사항으로 추가금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지원사업 도비와 국비해서 9,9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항은 9m이상 승합차와 20톤 이상 화물차에 차로이탈 안전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이것이 앞차와의 간격이 급격히 축소가 되었거나 깜빡이 없이 차로를 이탈할 경우에 운전자에게 경고를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데 50만 원이 드는데 40만 원을 지원하고, 자부담 10만 원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의 토지매입비 22억 원을 계상했는데 토지매입비에 총 39억 원이 소요됩니다. 금년에 보상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보상을 주고자 2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 손실보상금 6억 1,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75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비 지원 사업 7월에서 12월까지 5개월 분이 되겠습니다. 노인 등 교통카드 발급 수수료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 교통카드발급을 신규로 발급할 시에는 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있어서 개당 5,500원 씩 해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를 내년부터 2021년까지 설치해서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버스공영차고지는 버스업계의 열악한 재정을 지원해주고, 앞으로 친환경버스 도입에 대비해서 수소충전소와 전기충전소를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불법주정차 이동 단속차량 구입은 단속차량 구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 보수정비 단가계약은 교통안전시설인 도로반사경이나 안전표지, 횡단보도 설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소화전 주변 적색 노면표시에서 도비 1,680만 원과 시비 1,680만 원을 해서 3,3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소화전 주변 284개소 주변이 제대로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적색노면표시를 하고, 특히 소화전 주변 과태료가 8월 1일부터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상향조정되기 때문에 주변 주정차 금지를 표시하고자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성주2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는데 성주2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다가 암반이 발생되어 2,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원산도 공영주차장 2억 5,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주차장 공사에 앞서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과 재해환경영향평가 용역 등 사전에 행정절차를 거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죽도 임시주차장 조성에 4억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현재 농어촌공사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공사 사장이 본부장한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지시까지 했는데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대천29통 인도개설공사에 2억을 계상했는데 당초 예산에 4억이 계상되어있어서 공사는 완료를 했습니다만 공사비가 부족해서 2억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대천1통, 23통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대천1통 대천빌라입구와 대천2동사무소 주변의 주차민원이 너무 커서 그것을 해소하고자 특별교부세 3억을 확보해서 시비3억 8,000만 원등 총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자재구입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에 가로등보수에 필요한 등기구나 케이블, 표찰 등을 구입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3쪽입니다. 하반기 가로등신설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가로등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에 약50개 정도를 신설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내지역 가로등 경관개선사업은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죽정동 일원에 노후가로등 마크이미지 150개소를 교체하는 것입니다. 574쪽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불법주정차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유지보수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차량번호 앞자리가 세 자리로 바뀝니다. 그것을 인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관리에서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도색이나 구획제거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주정차단속 및 지도요원 1,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주정차 단속요원들이 주말도 쉬는 날 없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진작차원에서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교체에 1,500만 원을 계상했는데 현재 경남사거리 외 4개소 카메라가 오래되어서 교체를 할 계획이고,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주차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터미널에서 죽정동 일원에 이동형으로 쓸 수 있는 무인단속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주차장 34개소에 5,005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다보니까 차량 인식시스템과 차선도색, 시설관리에 필요한 예산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70쪽에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사업에서 토지매입비 부족분에 22억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지금 처음에 최초 예상매입가보다 많이 올린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토지매입비를 감정해보니까 39억이 드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보상협의에 필요한 것이 22억이고 당초에는 5억만 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대규모사업을 할 때 토지보상비를 너무 낮게 잡아놓고 해서 하잖아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추가로 금액을 잡고, 점점 더 토지매입 협상에서 시간이 걸리고, 일이 지연되는 것 같아서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같은 경우는 시급하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처음부터 조금 잡아놓은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이런 것이 금년 말까지 되는데 하면서 같이 보상을 조금이라도 빨리 하기 위해서 보상을 같이 추진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언제쯤이면 완료가 될 것 같아요?

22억은 금년에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내년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된 뒤에 보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설기계들이 명천주공 있는 도로쪽으로 차를 세워놓잖아요. 그것에 대한 민원이 계속 많잖아요. 21년까지 사업 진행이 가능할까요?

최대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지협상도 신속하게 하셔서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574쪽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교체가 있는데 노후화로 인해서 고장이 잦다고 하셨잖아요. 내구연한은 지난 것이죠?

예, 오래됐습니다.

고장이유가 밖에 있다 보니까 시스템 상의 문제인가요?

그렇기도 하고, 번호인식도 안되고요. 그래서 경남사거리와 축협, 버스터미널과 동대사거리에 있는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272쪽에 원산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요. 지금 말씀을 하신 것처럼 도에서 균특예산 25억을 받는데 저도 일조를 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보니 교차로 삼면을 제1,2,3 주차장으로 다 해놔버리면 삭막해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가다보면 절개지가 있어서 도로가 낮기 때문에 절개지까지 깔아놓고서 도로와 비슷하게 하면 차라리 주변의 환경과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그전에 교차로부분은 산림공원과에서 공원으로 조성하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제2주차장 뒤쪽에 폐석을 많이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는 큰 대형차량인 고속버스들이 정차하는 곳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예, 버스전용으로만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일단 제 개인적인 생각은 1주차장이든 2주차장이든 임시로 운영을 해보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그 사용에 따라 정말로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도 1,2년간은 개통 후에 임시로 해보고 하는 방안도 고민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3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진료소 뒤쪽인데 진입로가 없어요. 그래서 그쪽은 늦어질 것 같고, 길 옆이라 그쪽 먼저 하고 늦어지더라도 시차를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산도가 주차장이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셔서 더 살펴보시고 원산도의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이 부분은 검토했으면 좋겠어요. 보령시도 지금 원산도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용역을 준비 중에 있잖아요.

현재 77호 개통에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고, 부서별로 하고 있는데 9일에 기획실에서 전체 설명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라 저도 필요하기는 한데 어떻게 하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죽도임시주차장 조성사업은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금 현재 협의 중인데 전체 예산이 15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협의중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협의가 안되면 또 불용처리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15억을 넣는 방안은 어떠세요?

그래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합리적인가요?

빨리 협의가 되면 추진해 가면 되는데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보겠습니다.

협의만 언제까지 계속 하시려고 하세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오제은입니다. 수도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93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염소투입기 시설개량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작은샘실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에 4,946만 원, 소규모 수도시설 보완시설 설치 사천 외 17개소에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입니다. 보령호 상류지역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정비사업에 6억 7,014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전출금으로 보령 창동정수장 개량 등 7개 사업에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쪽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전입금으로 다자녀 2017년과 2018년도 전출금 추가분과 산업단지 입주기업 상수도요금 보전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익으로 1,75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쪽 공기업특별회계 수익적지출입니다. 직급보조비 인상분 반영에 따라 108만 원을 계상하였고, 급수관수선비 등 4개의 사업에 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직급보조비로 126만 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용료 체납자 전자압류시스템 유지 보수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3쪽 자본적수입입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으로 예미지 등 2개의 아파트에 7,1259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타회계전입금으로 2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순세계잉여금으로 25억 7,04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미수금으로 20억 3,24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7쪽 자본적지출입니다. 신흑배수지 감압설비 교체 등 13개의 사업에 27억 9,5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8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우편발송 프린터기 구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7쪽 수익적수입 하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 하수도보전료로 5,000만 원, 잡수익에 26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 수익적지출입니다. 관리팀의 직급보조비 상향에 따른 96만 원 계상하였고, 국유재산임대료, 소규모 하수처리장 국유지 점유에 따른 대부료 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 중장기 경영개선 계획수립에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무창포 하수처리구역 하수관거설치 사업비 등 국비, 타회계 건설보조수입으로 23억 5,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8년 순세계잉여금으로 63억 9,385만 7,000원, 2018년 미수금 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대천13통 하수관로매설 토지구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고, 보령 하수처리시설 악취방지시설 설치공사 등 15개 사업에 53억 1,07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보령시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정산잔액 1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78쪽 보령댐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대창9리 마을회관 집기 등 5개 사업에 1,200만 원, 늑전리 마을안길포장 등 3개 사업에 2,500만 원, 보령댐주변 농특산물 판매장지원 등 3개의 사업에 1억 5,3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59%에서 60%정도가 됩니다.

유수율을 빨리 높여야 할 것 아니에요?

유수율은 사실상 노후관거에서 누수되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히도 인천적수 피해관련해서 기재부에서 기존에 2017년에 계획하였던 노후상수관 현대화사업을 지난 8월에 그것에 대해서 조기발주를 하겠다는 설명이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복합식으로 21년이 예상되었던 것을 20년으로 당겨서 사업을 하고, 당초에 28년에 완공하려 했던 것을 4년 앞당겨 24년에 완공하기로 해서 저희시도 그것에 따라서 작년 중장기업무계획을 할 때 183km로 조사되었는데 계획상 2017년에 조사된 저희 사업양은 거의 156km입니다. 그 정도면 유수율이 85%까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까 제가 잘못 들었나요? 509쪽에 대천13통 하수관로 매설 토지구입비가 여기는 5,000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 같은데 아까 5억이라고 말씀하셔서요.

5,000만 원입니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해양정책과 등 9개 부서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