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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의회 발언

백남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19-08-05

백남숙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주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이틀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부터 문화새마을과까지 7개 부서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제1차 본회의에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의 추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9,00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83억 원으로 564억 원이, 특별회계는 1,325억 원으로 1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1.95%, 재정자주도는 57.64%로 나타나고 공주시의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13.87%, 재정자립도는 61.56%로 우리시가 공주시보다 약 2% 내지 낮게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총괄은 중복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3건 14억 6,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2건에 200억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내역은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이 8억, 종합운동장 개보수 9억 9,0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3억 9,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사업 인건비 증액분 2억, 영유아보육료 위탁사업 국도비 증액분 1억 8,000만원, 아동수당 국도비 증액 4억 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도비 증액 1억, 환경보호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600대가 추가되면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억 원이상 자체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 60건에 159억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기존건물 철거비 소요액 2억,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전출금 6억 9,000만원, 불법 도․감청 탐지장비 8,000만원, D등급인 보령 소방서 건물 철거비 2억, 시립도서관 건립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비 3억 3,000만원, 시․군청 체육팀 급여, 포상금 등 2억,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1억,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특별회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보령시니어클럽 위탁금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가족지원센터 건립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대천항 수산시장 앞에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16쪽 도․시비 보조인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 총 6개의 통계목으로 보조한도액 247억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은 첫 번째로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른 보조금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자치행정국 소관 내역은 맞춤형인구인식개선 육아분담 체험 프로그램 1,000만원, 지역착근형 청년학교 프로그램 3,000만원, 2개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재향군인회 향군 조끼 구입비 300만원, 물놀이안전 유공단체 선진지 견학 적십자 해양구조협회 1,300만원, 군․경 위문 1,000만원, 청소년 레저스키 캠프운영 2,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인건비 증액분 24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28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11명 처우개선비 증액분 500만원, 보령의 마을지 발간비 증액분 500만원, 새마을청년봉사대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 2개소 500만원입니다. 20쪽 2항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9건으로 보령시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6,800만원 이에 따른 처우개선비 1,500만원,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지도과장 인건비 인상 3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보령시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 300만원,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 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도비증액분 1억 1,6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입니다. 3항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은 17건으로 26회에 보령시장배 전국행패러글라잉 대회 국비 증액분 300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미유치 감편성 1억 8,000만원,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미유치 감편성 8,000만원, 12월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 2,000만원,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보령 머드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보조금 증액분 2,000만원, 제27회 충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신규 개최비 500만원, 머드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 1,500만원, 머드 충남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원,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500만원, 신년하례회 1,000만원, 충청남도 풍물대회 참가비 증액분 100만원, 보령 문화예술인대회 증액분 300만원, 제18회 충청남도 일반남녀 농악대회 감편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4건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250만원, 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 도․시비 증액분 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접재활시설 운영비는 중복 계상된 사항입니다. 5항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은 노인돌봄기존서비스사업 지원 인력추가분 8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통신․교통비 증액분 8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개소 추가분 2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4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증액분 100만원, 다문화 어울림사업 1,0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4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증액분 760만원, 아동정서함양 지원 도시비 증액분 86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원, 운영 성과보고회 500만원, 장애인 단기주건보호 지원 도시비 증액분 1,100만원입니다. 6항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은 49건으로 주포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3,000만원, 남포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집기구입 1,300만원,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집기지원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공모 사업 국도시비 1,300만원, 보령댐 황토한증막 매각감편성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21대 보급에 따른 1,200만원, 두룡2리 용와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 점촌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점촌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새올 장곡1리 겨로당 개보수 2,000만원, 재정2리 경로당 1,500만원, 풍산리 경로당 개보수 1,200만원, 명천18통 경로당 증축 5,400만원, 주야1리 경로당 개보수 비가림시설 감편성 1,000만원, 궁포2리 경로당 개보수 4,500만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사업 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납품차량구입 2,1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18대 추가되어서 7,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0대 4억 9,5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8대 8,8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2억 3,700만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3,8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45대 추가분 900만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5대에 1억 원입니다. 25쪽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기획실의 현안 연구용역비 증액분 8,000만원, 마라톤 풀코스 연구개발 용역비 1,300만원, 시청사 에너지관리 진단 용역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2,2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8건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500만원, 금년도 직원화합행사 3,000만원, 어린이 안전 퀴즈 골든벨 2,000만원,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와 성과보고회 각각 500만원,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이 10건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기획실에 공모사업 유공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 2,000만원, 정책제안 발표대회 200만원,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 포상 150만원,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 미소친절청결 추진 우수부서 포상 600만원, 민원업무 담당부서 인센티브 1,000만원,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포상금 1,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4건에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불법 도․감청 탐지장비 및 방송장비 8,000만원,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 구입 2,200만원, 읍면동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100만원, 2019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사업 요트장비 구입비 2,600만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1억 9,100만원, 공립 초등돌봄교실 기자재 구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15건에 3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9,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출금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생태공원 운영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175억 원이 증가되고 8개의 기타특별회계 3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2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30억 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7억 원 등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총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전체 30억 원이 감소되었고 아래 세출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석탄회 처리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원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63억, 국도비 보조금 93억, 순세계 잉여금 등 298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450억, 행정운영비 27억, 재무활동비 87억 원이 증가편성되어 주빈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예산편성이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합법성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관부서별 설명은 추가경정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서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 및 읍면동 추경안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광희입니다. 추경예산안 설명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연구용역비는 8,000만원을 세웠는데 균형발전 및 생활SOC 등 현안 연구과제 연구용역비입니다. 기획실에서 일을 하다 보면 갑자기 연구용역을 해야 할 일이 생기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연구용역비의 낭비성을 걱정하신다고 하는데 세워주신다면 그런 것 없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모사업 유공공무원 포상은 공모사업 유공부서 포상금과 유공공무원 개인에 대한 포상금으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자체 판단해 본 결과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반 정도 감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상설감사장 전자복사기인데 2009년식이고 점수도 받고 금년도에 종합감사가 있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구전입시책 홍보물 제작은 가장 큰 문제가 인구증가 문제인데 어디에서 하려고 해도 홍보물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한 조그만 것이라도 필요하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 사용 감면은 다자녀 가구가 2018년 7월에 조례 개정으로 당초 4,500원에서 8,000원으로 인상되어서 8,1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인구교육은 저출산 고령화에 대해서 학교, 군부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을 실시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맞춤형 인구인식 개선프로그램은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300만원이 있어서 그동안은 육아하면 엄마만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아빠도 같이 육아에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조성사업은 웅천에 건립하고 있는 건데 당초 예산대로 했는데 아무리 따져도 실시설계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2억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도공모사업입니다. 청년들의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날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마련한 사업으로 계상했고, 시설관리전출금입니다. 신규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을 했을 때 권고사항으로 5억 3,000만원을 받았는데 50%만 받은 거고 직원채용대용비 등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부족되는 예산이 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의 인건비와 주민자치센터 강사 수당, 운영비 등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쪽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먼저 웅천읍에서 하고 있는 곰내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조성 사업 이 부분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이게 행안부 공모사업인데요.

권승현위원

그것은 아는데 지역에 주민자치센터도 있고 생활문화센터도 웅천에 있는 상태잖아요. 공모사업이고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 다른 시설들이나 센터와 차별화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할 텐데..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청장년층이 갈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청장년층 공간과 그들이 모여서 일거리 소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소득증대사업이라면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일층에 공간을 마련해서 카페도 있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특산물을 소규모로 해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층에는 놀이방과 공부방도 있고요.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307-02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 운영사업도 공모사업이라고 하셨는데 다른 시를 보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시가 많이 있어요. 공모선정 시기가 정확히 언제쯤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시군에 비해서 늦어지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공모는 했고 사업기간이 2019년 8월에서 12월입니다.

권승현위원

공고나 이런 것도 8월부터 진행된 것이 있나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지역 만세보령 공동체 네트워크라는 단체에서 공모 선정된 사업입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9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각 실과에서 나누어서 배분해서 전출금을 주는데 그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보일 수 있게 기획실이나 다른 과를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다보면 여기저기 나누어서 전출금을 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도 있고 환경도 있고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기술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실에 전체로 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예산과목 때문에..

김정훈위원

그렇긴 한데 저희들이 다 찾아서 보면 되기는 하는데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 내용에는 없는 건데 추경안이 실과부서에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올라왔는데 최종적으로 709억 원이 올라와있는 거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구체적으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잠깐만요. 1,400억입니다.

한동인위원

50%가 반영된 거네요? 왜냐하면 의회에도 당연히 역할이 있지만 예산을 담당하시는 예산팀에서도 힘드신 것은 아는데 정책이나 예산에서 일차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의회에 떠맡기는 형태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1,400억이 올라왔는데 700억이라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병원에 지원해 주는 곳이 보령시에 몇 군데 있습니까?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보령아산병원에 12억 원, 참산부인과에 2억 6,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한동인위원

두 군데밖에 없죠?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예.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시면, 89쪽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이 지난 번에 이야기하셨을 때 횟수를 늘리기 위해서 증액을 하셨거든요?
광희

최광희기획감사실장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읍면동 참여 인원을 늘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입니다. 홍보미디어 실장님이 5급 승진 과정 교육 중으로 홍보팀장님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홍보팀장 서우덕입니다.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4쪽 사무관리비로 시정시책 특집 광고비 부족분으로 2,000만원, 시보제작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 사업보조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부족분에 1,0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정보화교육장 복합기 노후화에 따른 교체비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행정업무망 웹 방화벽 구입으로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스마트 마을 운영방송에 따른 행정전화 및 전화 요금 증감분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요 업무시설 내 정보유출 사전 방지를 위해서 불법도감청 탐지 장비 설치로 8,000만원, 이동식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교체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관광지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으로 2,62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2018년 공통기반 노후장비 교체 및 정보보안강화사업 정산금으로 2,000만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도 통합무선방송 설치운영 도비 반환금으로 326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95쪽 불법도감청 탐지장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례가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정부나 요즘 불법도감청이 상당히 지능화되고 소형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우리시에서 이런 예는 없는 거죠? 그런데 예방차원에서 하신다는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95쪽 조금 전에 한동인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컴퓨터나 업무적으로 하는 것은 해킹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는데 정보기관도 아닌데 도감청해서 업무기밀이 누설할 만큼 중요한 것이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정책을 결정한다든가 중요한 것을 심의할 때 외부로 유출이 되면 이해당사자들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그러니까 일반 부서 업무의 심의위원회가 열릴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정보가 샐 수 있어서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

또 하나 94쪽 201-01인데 창간이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나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53개 언론사를 관리하고 있는데 2,000만원을 했는데 광고지급기준을 상당히 엄밀하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거의 3년 정도를 주재해야만 창간 광고를 준다든지 그렇게 하는데 그동안 3년 이상이 넘은 것이 5개 정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형평성이 있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최용식위원

잘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95쪽 405-01 행정업무망 웹방화벽 구입이 있는데 웹 방화벽이란 것이 여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 스마트폰에서 설치하는 건가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행정망 새올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하는 건데 지난번에 도 보완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한 겁니다.

김정훈위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라는 거죠?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그렇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리고 95쪽 통합시스템 운영관리에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확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통신 전파하는 목적으로도 나가는 것 같은데 이거 말고도 자체 경로당에 마을 방송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수리를 요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금액이 산정됐나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저희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도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스마트 마을 방송을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그런 부분을 줄이든지 하려고 합니다.

김정훈위원

스마트마을방송이 되지 않은 곳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하겠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 곳의 시설을 개선해 주셔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팀장님 수고 많으신데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는데 스마트방송이 사실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일원화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진행과정이 어느 지역부터 차근차근 한다고 계획이 되어 있어요? 현재는 시범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지금은 일단 기존에 보령화력 지역이나 이런 쪽은 잘 되어 있습니다. 보령화력 지원 사업비로 인해서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상당히 낙후된 지역을 우선적으로 접수받아서 하고 있고, 지금은 돌아가면서 읍면동에 출장을 가서 이통장님들께 사용 방법을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좋다는 것이 입소문으로 퍼지기 때문에 많이 추가로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주무부서에서 업무보고 시간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로 예산이 절감되기 때문에 확대를 해야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는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현장에서의 체감온도는 거리가 있어요. 동의서를 승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사인을 꼭 본인에게 받아야하는 불편함도 있고 주민들은 여러 가지로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것이 아직은 거리가 있고 그리고 현재 하고 있는 스피커가 고장이 나고 있기 때문에 돈이 안들 수가 없잖아요.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데 내년에는 체계적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무과에서는 주민들이 참여를 해 줘야 하는데 대부분이 경로당 어르신이라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인원이 충당이 되더라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많지 않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덕

서우덕홍보팀장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한성희입니다. 자치행정과 추경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8억 8,100만원을 증액시켜서 3.95%가 증액되었습니다. 103쪽 시정 모니터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모니터 4건 1,340만원에 대하여 이후에 워크숍과 간담회를 개최하기 위해 520만원을 사무관리비에, 전산개발비로 300만원은 홈페이지를 개정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행사보상금으로 120만원, 시정모니터 인센티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의 건으로 4건을 계상했습니다. 자율방범대 선진지 견학으로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하반기에 약 60명을 제주도를 계획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로 보조금 심의회를 거쳤고 주표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고 자율방범대 초소와 집기구입으로 연합대에 냉장고 구입으로 100만원, 남포면 자율방범대 초소가 주민자치위원회로 이전하기 때문에 집기구입으로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재향군인회 향군 조끼 100벌을 구입하기 위해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고 금년 처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104쪽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부담금으로 800만원,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으로 1,000만원, 시장군수협의회입니다만 두 단체를 법정단체로 2건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등록 인감업무 스캐너를 사서 읍면동에 대부하기 위해 3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시장실 스크린 구입, 내년도 행정수첩을 제작하기 위해 2,200만원, 5동복지센터 현판교체, 사무실 블라인드 보수, 진실화해위원회 권고 위령제 봉행 이 사항은 정부의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문제해결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로 저희 시에는 여섯 분 정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이후에 우리시와 보령경찰서가 합동으로 위령제를 준비해서 봉행토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임용 면접위원 수당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 전기시설과 처리시설을 구입해서 보완하겠습니다. 공무원 위탁교육비로 1억을 계상했습니다. 자꾸 교육 수요가 늘어나고 행정안전부 교육훈련평가 인건비 기준액은 봉급의 1%를 확보하도록 권고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해 보니까 0.54%가 집행됐습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 관련 공무원의 교육이수 사항이 가점되고 늘어나는 신규공무원과 중간관리자의 교육역량강화가 필요하여 교육비 1억을 추가했습니다. 이에 따른 공무원 교육여비도 1억 2,0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매년 직업 화합행사를 춘기에는 부서별로 추기에는 전체 모여서 약 3,000만원을 계상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05쪽 공무원에 대한 정책제안 발표대회 포상금으로 215만원, 맞춤형 복지 경비로 신규 공무원 대비해서 1,4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년 정산해서 나오는데 부족한 4억 2,200만원을 계상했고 일반수용비로 복사지 등 사무용품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3쪽 201-01 시정모니터단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홍보를 열심히 하시는데 게시물 수나 조회수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건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지침을 보면 제보할 때는 0.2, 방영되면 0.5, 정책화되면 1 이런 점수가 있어서 나중에 취합해서 평가를 하도록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최용식위원

페이스북이나 밴드나 카카오스토리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게시물 수나 조회수로 인센티브가 나가는지 여쭈어본 이유가 밴드나 페이스북은 다양한 계층에 노출되어 있는데 밴드는 동호인끼리 모이거든요. 거기에 우리시 홍보물을 올리면 다른 분이 또 글을 올리고 그러면 다시 또 상위에 올리고 그런 식이라 게시물의 조회수가 많이 올라가면 인센티브가 지급되는지 여쭈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시정 홍보를 저희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밴드에서는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시정활동만 하면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3쪽 307-02 민간단체 지원에서 재향군인회 조끼를 왜 이제서 구입을 하죠? 보령시에 다른 단체가 10개 정도 있는데 다 조끼가 있거든요. 왜 이렇게 늦게 신청을 하셨나요? 지금 해 달라고 한 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노인분들 고생하시는데 진작 챙겼어야 하는데..

백남숙위원

다른 단체는 있으니까 조금 늦어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수고하십니다. 104쪽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201-01 밑에 보면 공무원 임용 면접위원수당이 있는데 20만원씩 다섯 분에 의해서 4회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임기제 공무원을 4회 더 뽑을 예정인가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예상해서 그렇습니다. 요즘은 임기제 공무원 채용 쪽으로 하기 때문에 꼭 네 분을 한다는 게 아니라 줄어들 수도 있다는 예상을 해 봅니다.

한동인위원

임기제 공무원은 어느 분야에서 어떤 분들을 채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임기제는 정원에 포함이 안 되고 정원을 늘리기 어려운 곳에 일시적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해서 기획실에 변호사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한동인위원

4회가 될지 안 될지는 구체적이지 않다는 거죠?○자치행정과장 한성희 예, 필요할 경우에 정원 외로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하단에 공무원 위탁교육은 어디로 가는 거죠?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대표적인 것이 5급 공무원은 전주로 가고 신규는 충남교육원으로 갑니다.

한동인위원

혹시 이곳에서는 의회의 역할에 대한 교육 내용이 포함되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그 전에는 의회 운영에 대한 교육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사실 의회의 역할과 집행부의 역할이 다르잖아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규공무원에게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교육 내용 중에 공무직 직원분들에 대한 부분도 포함이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 기우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듣고 경험한 바로는 신규 직원들 위주로 공무직 직원분들과의 처우와 이런 것에 대한 약간의 갈등이 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이런 부분이 교육 내용에도 포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성희

한성희자치행정과장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공무직, 기간제까지도 전체적으로 해서 자꾸 교육을 확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는 것까지 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4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어린이 안전 골든벨은 행감 때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유치원과 학생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확대하라는 지시사항으로 KBS 도전골든벨이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300명을 모집해서 안전문화 퀴즈 골든벨을 진행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물놀이안전 여비는 안전총괄과 여비가 아니라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여비가 되겠습니다. 망루, 구조대, 보건소, 물놀이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25명씩인데 각 실과별로 물놀이안전 여비가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는 형평성의 논란의 문제가 발생해서 해수욕장 안전요원에 대해서 물놀이안전센터는 저희들이, 해수욕장에 근무하는 안내소 요원들은 해수욕장에 일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하고자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 유공단체 선진지 견학은 해수욕장에 인명구조대와 적십자, 수중핀협회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년 사기진작차원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금년에 수중핀협회가 새로 추가 되어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300만원을 증해서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및 자전거보험가입은 이미 계약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집행 잔액에서 삭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대천해수욕장 안전관리 요원은 당초 60명을 계상했는데 금년부터 해경이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안전요원에 대해서 5명을 더 추가 충원해서 주․야간순찰을 강화하고자 추가분에 대해서 4,700만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2쪽 국가안전대진단 안전점검은 이미 2월에서 4월에 했던 예산이 도비가 추가되어서 계상을 했고 포상금은 금년에 을지태극연습에서 보령이 도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재원은 시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도에서 150만원을 줘서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계상했습니다. 군․경위문은 추석과 연말에 군, 장병에 대한 위문 경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고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은 도비보조 내시인데 추가로 내시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113쪽 웅천의용소방대 보수는 1회 추경 때 예산이 계상됐는데 개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300만원을 2회 추경에 추가자 계상했습니다. 밑에 있는 구 보령소방서 건물 철거는 지난 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D등급이고 보수 보강하는 경비가 24억이 소요되고 리모델링해도 잔존수명이 15년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리모델링하는 것보다는 철거하는 경비가 타당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거 후에 대천체육관 같은 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철거 예상비 2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폭염 그늘막과 쿨루프는 도비보조가 추가로 6,0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재원 대체해서 밑에 있는 폭염안전 대책사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CCTV통신 회선 사용료와 번호인식 카메라 설치 사업은 CCTV설치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선 사용료와 지능형 영상 선별관제 시스템 사용 잔액을 활용해서 3,200만원으로 새로운 카메라를 설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집행 잔액 반환금에 대해서 국도비 보조 반환금 2,700만원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놀이안전 유공 단체 선진지 견학 하신다고 했는데 핀수영협회가 늘었잖아요. 해경에서 본인들은 안전관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해운대와 경포대를 조사해 봤는데 2015년부터 해경에서 이미 근무를 안 하기 시작했고 보령 서해안에서는 금년부터 근무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해서 근무를 안하니까 자체적으로 하라는 것에 의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정훈위원

해수면은 원래 해경이 하게 되어 있지 않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 사람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고가 발생한다고 하면 와서 조사를 하겠지만 사전안전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라는 이원화 방침으로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구속할 수 있는 힘이 자치단체에는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훈위원

무슨 사고가 터지면 관리감독만 한다는 거네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도와주셔서 24시간 근무체계로 잘 운영했는데 근무를 안 한다고 하니까 시에서 강제력을 발동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금년에 그래서 저희가 공무원 수상 면허 자격을 가진 구조대 15명 창설했거든요. 그분들이 오토바이를 띄우고 안전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특별한 사고가 없었습니다.

김정훈위원

그렇게 되면 앞으로 해수욕장 개장철이 되면 많은 인원이 들어가고 그만큼 예산도 들어갈 텐데.. 해경분들이 처음에 왔을 때는 소방서와 해경이 불협화음이 있어서 본인들이 다 관리를 한다고 했다가 관리를 못한다고 하니까 발을 빼는 상황인데 이런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서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저희도 최대한 해경이 와서 수상안전관리를 잘 해 주면 좋은데 육지경찰과 해양경찰간의 미묘한 관계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근무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강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최대한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13쪽 폭염안전대책 거기에 쿨링포그 1개소 우수저류 공원에 5,000만원을 세웠어요. 안개식으로 물을 붓고 분산하는 건데 현재 공원에서 한다고 했는데 위치를 다 검토하셨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많이 조민을 했는데 농협옆에 우수저류장 있잖아요. 거기에 설치를 하고 있는데 농협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거기가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터널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우수저류에 있는 보도블럭 길을 따라서 분사시키는 겁니다.

백남숙위원

시원하게 안개식으로 하는 거죠? 그쪽에 하려고 한다고요? 처음 하는 거죠?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예, 공사가 85%

백남숙위원

아니, 처음 하는 거냐고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백남숙위원

제가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물을 맞아도 튀는 게 아니라 시원할 것 같아서 반응이 좋으면 늘려주시기 바랍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물놀이 안전관리 민간단체가 이번에 수중핀수영협회는 민간단체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몇 분이나 되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30, 40명 정도 됩니다. 협회가 생겼지만 한국 해양구조협회와 해양경찰서에서 만들어 졌는데 회원들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지만 수중핀협회도 별개의 단체로 등록을 했습니다.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사망 사고가 그 지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임시거점소를 놓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용식위원

많이 중복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선진지 견학은 전체적으로 가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가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단체별로 갑니다. 묶어 놓으면 싸움이 나서

최용식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회원이 겹치면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회원들은 각각 있습니다. 한국구조협회도 들어가 있지만 수중핀협회 이렇게 별개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 활동자체는 본인들끼리 하고 있기 때문에 공통분모도 몇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약하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최용식위원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사기진작차원에서 하는데 어느 정도 봉사 횟수나 이런 것도 보고 참고해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설명을 잘 못 들어서 그런데 111쪽 물놀이안전 여비 같은 경우 산출이 25명 곱하기 2만원인데 물놀이 센터에 7명이 되는 건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물놀이 안전센터 중간에 있는데 저희과 부서에서 전담으로 4명이 상시근무를 하면서 3명 정도는 전 후반에 파견가서 근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밤 11시까지

권승현위원

그러면 시청 공무원분들이 파견 나가는 것에 대한 여비인가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럼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구조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 한 번 씩 가서...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매일 갑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구조대도 그렇겠지만 다른 단체들도 내부적으로 봉사시간에 부분에 갈등이 나름대로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자원봉사단체와 공무원은 별개로 나누어 주셔야 하는데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실비는 별도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고요.

권승현위원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파견을 나가 계시면서 갈등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파견 나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무적인 부분도 체크도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질문이 총괄적인 부분이거든요. 안전총괄과 파트는 물놀이안전에 대한 사회단체만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안내소에 근무하는 사회단체는 다른 과에서 부분 별로 소관부서에서 각각 기여해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다양하게 검토를 해서 지원방법이 강구되어야 하는데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폭염안전대책 성립 전 예산인데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나요?
대길

방대길안전총괄과장

항상 폭염대책은 도에서 특별교부세가 됐든 늦게 올라옵니다. 폭염에 임박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도 부지런히 해서 나머지 사업은 다했는데 쿨루프 사업은 대상지를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금년에 우수저류장이 겨우 준공됐고 나머지 관내 공원 부지도 많이 돌아다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는 최적의 장소가 여기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우수저류장으로 선택을 했고 실시설계도 한 달 정도 소요되어서 부지런히 설계해서 입자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설치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안전총골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체육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육체육과장입니다. 120쪽 초등학생 생존수영 수영교실 지원으로 생존수영 수업시수가 증가함으로써 2,730만원을 계상했는데 2학년부터 6학년까지 3,900명을 대상으로 2회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8-08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만들기 고교 무상교육은 관내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실제 학생 수가 당초 중기 학생수용 계획에 대비해서 증가했기 때문에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 문해교육 운영 지원 사업으로 읍면동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대상으로 강좌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한 강사료와 학용품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평생교육 배달 강좌로서 하반기에 추가운영할 사항으로 강좌나 강사료 소규모 재료비 지원을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창의학습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가 동아리 10개팀을 대상으로 시상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3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웹툰 창장체험관 운영으로 이 사항은 국비 2,000만원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으로 강사료, 학용품 구입비, 만화 박물관 체험, 웹툰장비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1쪽 작은도서관 청소기 구입으로 오천항과 대천항 2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으로 냉난방비 500만원을 감하는 사항으로 이 부분은 시설비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2쪽 공공도서관 건립은 500만원 사무관리비와 시설이 3억 3,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설계공모 심사수당과 설계비를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육상경기연맹 마라톤 풀코스 인증 수수료는 국제 풀코스 대회 운영을 위해서 마라톤 코스를 개발하는 사항으로 수수료와 연구용역비로 900만원과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23쪽 보령시장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는 당초 200명에서 300명으로 참가인원이 증가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회운영, 참가 차량지원으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레저스포츠교실 운영으로 저소득층 자녀 대상으로 겨울방학 스키캠프를 운영하는 사항으로 2회에 걸쳐 40명이 가기 위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대통령기 전국 장사씨름대회와 해양경찰 전국요트대회는 당초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으나 대회 미유치로 1억 8,000만원과 8,000만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령시 체육회 운영은 사무국 인건비와 운용비 부족으로 2,06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방체육진흥사업으로 요트장비 구입비인데 기금100% 사업으로 2,6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군청체육팀육성으로 직장체육팀은 복싱팀과 요트팀에 대한 급여와 10월에 개최 예정인 전국 체육대회 포상금을 예상한 사항으로 2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지도자 4명에 대해서 처우개선비와 수당 240만원과 어르신생활체육지원사업비 28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청소년 쇼트트랙 대회는 12월중에 스케이트장 테마파크 운영 관련해서 운영기간 동안에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회장기 유도대회 및 보령머드배 전국 생활체육 유도대회는 당초 대회가 4일에서 7일로 증가했기 때문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으로 지도자 인건비와 운영비, 직원 복지비 이런 부분이 있고 당초 지도자가 3명에서 6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파크골프협회 집기 지원은 장애인파크골프가 준공됨으로써 사무실 긴축에 따른 집기 지원으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청남도지사기 테니스 대회는 신규 개최하는 사항으로 10월중에 개최하고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실로 국비 변동에 대한 감액사항으로 500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전국장애인볼링대회는 12월중에 2일간 개최하고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남장애인탁구대회는 10월중에 개최예정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로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도자 3명 추가에 대한 인건비 6,822 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로 지도자 추가 채용에 대한 처우개선비로 1,58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체육지도자 관리 보조처우개선으로서 516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 설치는 읍면동에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야외운동기구 설치 10개소에 대해서 6,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창6리 마을운동장 조성으로 당초에 시설 하고자 하는 위치가 토지소유자 매각 관련해서 사업추진 불가로 되어서 건의자의 사업포기 요청으로 3억 5,000만원을 감했습니다. 생활체육시설 보강으로 노후 및 파손 체육시설 보수 및 보강으로 1억원을 계상했고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리모델링 공사로 이 부분은 실시설계 결과 추정사업비가 증가함으로써 4억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으로 테니스장 4면과 주차장을 시설하는 사항으로 8억 3,264만 5천원과 부대비 53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개보수는 가로등과 경계석을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시설비와 부대비에서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시 생활체육시설 개보수로 이 부분도 기금공모사업으로 테니스장 1면과 족구장을 개보수하는 사항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볼링장 레인정비는 집행잔액으로 250만원을 감했고 조경용 전정기는 100만원을 계상했고 종합체육관 재설 및 환경정비를 위해서 송풍기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체육시설 40개소 통합정보를 구축해서 온라인 상태로 대관을 하고 수강신청을 하고자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집행잔액을 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126쪽 대창6리 마을운동장 조성 3억 5,000만원인데 마을운동장과 주차장이 삭감된 건데 마을운동장은 아니에요. 교통과로 넘겨주시면 돼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교통과에서 수정예산에 요구한 것으로 이야기 들었습니다.

백남숙위원

교통과로 넘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먼저 121쪽 평생학습센터 운영인데 나와 있는 부분 말고 도서지역 평생학습 운영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강사분들이 준비물도 상당히 많이 갖고 다니시는데 선착장과 마을이 인접해 있는 도서는 걸어가셔도 상관이 없지만 선착장과 마을이 떨어져있다 보면 이장님께 태우러 나와 달라고 부탁을 드리던지 하는데 이런 일이 1주일에 한 번씩 반복 돼요. 짐도 있고 하니까 차량운임을 한 대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장님이 계속 마을에 계시는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분께 부탁을 하는 경우가 반복되니까 제가 보기에는 차량운임비 1대 정도만 지원되어도 그분들이 특별히 아쉬운 이야기하지 않고 원활하게 다니실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세 분 정도 되는데 임편은 지원이 되니까 차량도 한 대 정도 지원해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는데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 부분은 제가 처음 듣는 부분입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현실이 어떤지 상의를 해서 필요하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3쪽 307-03 보령시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 설명 자료를 보니까 사무실 임대료가 들어가 있는데 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종합경기장 내에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런데 임대료를 따로 지급하시나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어디에 내는 건가요? 시에 내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별개 개인으로 보는 겁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는 자동차가 있는데 그런 것도 자동차세를 다 납부해야 합니다.

권승현위원

그러니까 임대료를 지원해 주고 그 임대료를 다시 시로 받는 형태인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123쪽 307-04 전국장사씨름대회인데 그러면 올해는 안하는 건가요? 그동안 전국장사씨름대회가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대통령기를 취소함으로써 다른 것도 유치가 어렵기 때문에 취소하는 건가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기왕에 대회를 유치하려면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대회를 고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제의가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흡족하지 않아서 유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인위원

124쪽 중간 부분에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2,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해수욕장에 설치되는 스케이트장에서 열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맞습니다.

한동인위원

이 규모가 가능합니까? 그리고 이 빙상질로 전국청소년 쇼트트랙 대회면 어찌됐든 엘리트일 텐데 가능합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규모는 위원님 말씀대로 큰 전국대회를 떠나서 이벤트 사업으로 스케이트 지도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해 주니까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를 확보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참여도 하고 그렇게 정식 대회보다도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 차원에서 접근을 해 봤습니다. 관계자와도 상의를 해 봤는데 가능한 것으로 됐습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스케이트장을 간혹 가거든요. 가서 보고 빙상질도 확인을 하는데 레저로 즐기는 것까지는 가능하겠지만 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작년에도 2,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운영을 했거든요. 금년에도 나름대로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유치를 해 봐서 잘 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한동인위원

부상의 위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챙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124쪽 충남도지사기 테니스 개최가 있는데 그 전에는 2,000만원이 기정 예산에 되어 있었는데 500만원을 추가하는 거잖자요. 여러 종목을 타진해 보다가 테니스 대회를 유치하는 겁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6월에 생활체육 한중 교류 관계로 테니스 대회를 했었는데 10월에 엘리트체육 지원 차원으로 변경을 해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이거든요.

김정훈위원

충남도지사기 종목별 대회면 도에서 도비는 안 내려옵니까?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이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훈위원

밑에 매칭이 안 붙어 있어서 여쭤봤고 지역 경기가 어려우니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해서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128쪽 보조금 반납에서 평생학습 지원 균특비가 7,000만원 넘게 됐는데 찾아보니까 균특비 집행 잔액이라고만 나와 있거든요. 많은 금액이 반납되어서 사업이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이 부분은 도서지역관계 하다 보니까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당초에 10개소 정도를 생각을 했었는데 하고자 하는 사항에 다 영향을 못 미쳐서 8개소를 선정했는데 다른 곳은 여건이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국도비는 해당이 없으면 반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정훈위원

적극 행정 특별시라고 하는데 예산도 적극적으로 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작은 도서관 지원 사업도 800만원 정도 이자까지 발생한 것도 그런데 이 부분까지 활용 됐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27쪽 207-02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시스템구축 이게 학교시설은 제외죠?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국민체육센터와 8개소인데 보면 그동안 방문해서 수강신청이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 적극행정 차원에서 온라인화해서 대관도 신청하고 수강신청도 하고 이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합니다. 이것 외에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있으면 도입을 해서 구축하려고 합니다.

최용식위원

구축을 할 때 보령에서 행사를 대천중학교는 상당히 봄가을에는 대관이 어려울 정도로 많은데 시민들이 대중적으로 이용하는 학교시설도 학교와 협의를 해서 같이 할 때 하면 훨씬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전체는 힘들고 대중적으로 쓰는 학교시설이 제가 볼 때는 대천중학교를 가장 빈번하게 사용을 하니까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면 학교도 그렇고 시민들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현

여장현교육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육체육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소관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2회 추경에 5억 4,030만 9천원을 계상해서 총 예산이 262억 9,30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134쪽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3,385만 9천원을 감했고 기초생활보장 301-01은 3억 6,588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복지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양곡 할인 지원 사업이 이관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4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8,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5쪽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사업비에 2억 1,021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인건비가 27% 인상되었고 참여자가 증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5쪽 307-10에 49만 1천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사업에 1,33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36쪽 사회복지협의회 인건비 추가지원 250만원, 복지사 교육비로 130만원을 감했습니다. 136쪽 방과후 공부방 조리보조로 423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37쪽 종합사회복지관 가위손방 리모델링에 2,666만 6천원, 137쪽 공공운영비로 현충시설 유지 보수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903만원을 감했습니다. 137쪽 기초생활보장급여 1억 8,922만 2천원 국고보조금 반환부터 138쪽까지는 국도비반환금입니다. 전체 총액이 5억 1,862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536쪽 의료급여 행정경비로 도비 2,000만원 증했고 시비는 2,000만원 감조정했습니다. 시도비 반환금으로 의료기금 8,193만 6천원을 결산잉여금으로 반납금을 올렸습니다. 총 규모는 1억 1,8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6만 4천원을 조정했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37쪽 기초생활보장급여에서 국도보조금으로 왜 1억 8,000만원이나 반납을 하셨죠?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집행 잔액이 발생됐는데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1년에 8차례 하는데 부정수급도 있고 변동도 있고 그런 것이 발생한 겁니다.

백남숙위원

그리고 137쪽 긴급복지에서 5,383만원도 있는데 설명해 주세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도 긴급복지를 발굴하는데 대상이 안 될 경우에 그렇게 됩니다. 국비가 80% 사업이거든요.

백남숙위원

보니까 5억 1,000만원 정도 시도비 보조금도 반환시켰고 금액이 큰 것 같아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거의 국비가 80%로 오는 사업이라

백남숙위원

국비라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업을 하시려고 예산을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반납이 하도 많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두 개 빼고 나머지는 금액이 소소합니다.

백남숙위원

그러니까 두 개 빼고 많지는 않은데 앞으로는 반납하기보다 예산을 잘 세워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134쪽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제공 부분인데 국비가 있잖아요. 이번에 정부 2회 추경에서 삭감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농림분야 농정과에서 예산을 세울 겁니다. 소관이 변경됐기 때문에

권승현위원

아니,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를 말씀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국고보보조금이 50% 지원이 됐어요.

권승현위원

이미 내려와 있나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와 있습니다.

권승현위원

와있는 부분이에요?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권승현위원

확인 한번 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다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긴급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도 몇 번 민원이 들어왔는데 서류상 주민등록을 넣으면 가드라인에 걸려서 긴급지원을 못 받잖아요. 기술적으로 유도리는 없어요? 어떨 때는 진짜 아쉬워요. 현실은 어려운 데 보험이 들어있어서 자산으로 인정되다 보니까 그런데 보험은 예외조항으로 넣을 수 있는 기술적인 면은 없나 해서 현실적으로 민원을 접할 때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안타까울 때는 있지만 주민소득의 75%로

최주경위원장

무슨 말인지 저도 다 아는데 보험도 재산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전문 부서에서 기술적으로 수반할 수 있는 것이 있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안타까운 면이 있는 가족들도 꽤 있거든요. 아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제도적으로 예외 조항을 넣을 수 있는지도 건의를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호식

권호식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새마을과 소관입니다. 문화새마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문화새마을과장입니다. 143쪽 주민자치세터 운영을 위해서 288만원은 자치협의회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하반기에 수당 예산입니다. 지방예술 및 문화사업 활동지원으로 이문희 문학비문이 미산에 그동안 매매 계약이 와서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편성하는 내용입니다. 143쪽에 해맞이 행사와 신년하례회 예산으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예회관에 장애인 및 임산부 편의시설 및 시립합창단 연습실 구조를 확장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 개선사업으로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일부 감해서 시설비로 1,12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4쪽 지방문화원 운영비로 보마을지 발간에 관당리 쪽에 단행본을 발간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서 500만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충청남도 풍물대회 참가비 100만원을 기물구입을 위해 편성했습니다. 김성우장군의 추모제향이 있는데 제초를 위해서 153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문화예술인 대회 민간행사보조로 그동안에 자부담이 많아서 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충청남도 남녀 농악대회를 우리지역에 유치하려고 3,000만원을 세웠다가 부여에 개최하게 되어서 감했습니다. 문화의 전당에 부설주차장 CCTV 200만 화소를 늘리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열화상 카메라와 환경정화 물품 구입을 위해서 화상 카메라가 200만원, 환경정화 물품 출향작가 작품 구입에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사회단체지원으로 새마을운동 보령시 청년 봉사대 역량강화 전문강사 교육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45쪽 새마을운동보령시지회와 바르게살기협의회 인건비 상승분 674만원므로 편성했습니다. 145쪽 미소친절청결운동 실천에서 사무관리비로 782만원을 편성했고 건강걷기대회 추진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미소친절 우수부서 포상금 계획이 당초 계획에 의해서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국도비 반환금에 927만 4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주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번에 보령문학관 전시회를 갔는데 안내를 해 주시잖아요. 마이크와 스피커 시스템이 보는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들어도 들리지 않을 정도로 많이 안 좋더라고요. 교체할 시기가 된 건지 아니면...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저도 지난번에 갔는데 울리고 방음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걱정을 했는데 전문가를 초빙해서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권승현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

저도 찬성인 부분이기는 한데 예산이 추경으로 500만원이 또 올라왔는데 보령회 마을지 발간이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5개 마을인데 계속해서 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도비 지원도 받은 사업이고 여기 사실 5개 마을에 2,000만원을 편성했다가...

한동인위원

저도 관심 있게 지켜 본 부분입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계속 지역별로 하려고 합니다.

한동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의 전당 앞 공원에 설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부분 앞에 갑자기 상가 민원이 있어서 벽을 설치해서 어르신들이 앉아있는데 공기가 안 통한다고 하더라고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정훈위원

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민원 내용을 위원님 알고 계시죠?

김정훈위원

예, 제가 두 번을 들었는데 민원은 그 옆에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소가 있으니까 어르신들이 자꾸 쳐다보니까 손님들이 안 들어온다고 해서 벽을 설치해 주셨는데 벽을 설치하니까 바람이 안 통한다고 하는데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여름에 어른들이 가실 곳이 없어서 신경을 써서 크게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업소에서 항의하는 부분이 이해는 가더라고요.

김정훈위원

막으니까 바람이 안 통해서 그렇다는데 선풍기를 놓든지 해서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런데 전기도 되는지 모르고 또 선풍기는 분실 우려도 있고 해서 저도 이해를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풍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풍물이 행사할 때 마다 대회의 꽃인데 100만원씩 지원을 하죠? 그런데 풍물하시는 분들을 조사해 보세요. 풍물도 문제가 고령화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는데 그분들 말씀이 장구도 그렇고 북도 그렇고 오래 쓰다 보니까 늘어나서 가락이 잘 안 나온다는 말도 많고 제가 볼 때는 풍물은 꼭 있어야 할 항목이니까 지원을 조금 신경 써서 대대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일부 읍면에서 체육회비가 여유 있는 곳에서는 체육회 차원에서 하고 있고 한쪽만이 아니라 균일하게 해야 할 텐데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읍면동장이 구입을 하고 그랬었는데..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45쪽 303-01 미소친절청결 추진 우수부서 포상인데 평가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시즌 초에 계획을 수립하면서 각 부서에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미소친절청결 아카데미 교육실적, 캠페인이나 정화활동 실적, 자체 특수시책 추진하고 있는 부분, 계획을 수립해서 실천을 하고 있는가 여러 가지 그런 사항들을 감안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최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최주경위원장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승현위원

145쪽 새마을운동 보령시 청년 봉사대 역량강화 견학이 있는데 70명 2,000만원인데 다른 단체는 60명에 3,500만원인 게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역량강화나 선진지 견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른 과에서 하는 부분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의 선진지 견학에 대해서 1인에 얼마씩인지 하는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는 계산을 해 보면 1인당 60만원이 지원되고 여기는 30만원이잖아요.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서 민간단체 선진지 견학은 1인당 국내는 얼마, 해외는 얼마 이런 기준이 마련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좋은 말씀이고 2,000만원을 넣은 것은 청년봉사대원들이 청년들의 봉사를 활성화시켜야겠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사전에 청년봉사 회장하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는 멀리 간다는 게 아니라 부산을 가든지 워크숍을 가서 칭찬릴레이나 전문 강사를 불러서 교육을 받으면서 화합행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2,000만원만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데 문화새마을과에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보령시 전체에서 한번은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알겠습니다. 해외도 가고 제주도 가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국내에서 하다 보니까 이정도면 본인들이 되겠다 이야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권승현위원

국내는 어느 정도, 국외는 어느 정도 이런 기준이 전체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다면 그 안에서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욕심을 내고 싶으면 자부담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형평성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병윤

이병윤문화새마을과장

그럴 것 같습니다.

최주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새마을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시작하여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7개 부서에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 및 예산을 조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9분 산회

출처 충남 보령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