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진수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검토의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 규모는 총 9,008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09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일반회계는 7,683억 원으로 564억 원이, 특별회계는 1,325억 원으로 145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기준으로 우리시 재정자립도는 11.95%, 재정자주도는 57.64%로 나타나고 공주시의 경우에는 2019년 본예산 기준으로 볼 때 재정자립도는 13.87%, 재정자립도는 61.56%로 우리시가 공주시보다 약 2% 내지 낮게 파악되었습니다. 아래 총괄은 중복설명으로 생략하고 다음 쪽입니다. 세출예산 주요 검토사항으로 2019년도 본예산 심사 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 중 금번 제2회 추경예산에 3건 14억 6,00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관련해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은 정부 및 도의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42건에 200억 원이 편성된 예산으로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비율은 적정한지 소관부서의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1억 원 이상 국도비보조금 예산 내역은 죽정동 테니스장 조성이 8억, 종합운동장 개보수 9억 9,000만원, 생활체육시설 개보수 3억 9,0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1억 8,000만원, 자활근로사업 민간 위탁사업 인건비 증액분 2억, 영유아보육료 위탁사업 국도비 증액분 1억 8,000만원, 아동수당 국도비 증액 4억 2,000만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국도비 증액 1억, 환경보호과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사업 600대가 추가되면서 9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쪽 1억 원이상 자체사업은 주민 불편 해소 및 지역 현안사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1억 원 이상의 자체사업 예산 60건에 159억 원으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내역은 곰내 줌마아제 희망키움센터 기존건물 철거비 소요액 2억, 시설관리공단 인건비 등 전출금 6억 9,000만원, 불법 도․감청 탐지장비 8,000만원, D등급인 보령 소방서 건물 철거비 2억, 시립도서관 건립 현상공모에 의한 설계비 3억 3,000만원, 시․군청 체육팀 급여, 포상금 등 2억, 생활체육시설 보수보강 1억, 주교면 다목적체육관 특별회계에 따른 리모델링 공사비 4억, 보령시니어클럽 위탁금 임대보증금 1억 5,000만원, 가족지원센터 건립 실시 설계 용역비 5억, 대천항 수산시장 앞에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 1억 2,000만원, 폐기물 처분 부담금 3억 5,000만원입니다. 16쪽 도․시비 보조인 지방보조금 예산은 민간경상 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 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등 총 6개의 통계목으로 보조한도액 247억 범위 내에서 대상사업과 지원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해 우리시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된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은 첫 번째로 법령에 구체적인 지원근거가 없는 한, 국가기관에 대한 포괄적․일반적 예산편성은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에 따라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는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1항 4호에 따른 보조금은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하는 행사는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도록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여야하고 지방보조금 지원근거가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인지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시가 권장하는 사업인지 시가 사실상 직접 주관하는 행사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 적정성 등을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항 민간경상사업 보조예산 자치행정국 소관 내역은 맞춤형인구인식개선 육아분담 체험 프로그램 1,000만원, 지역착근형 청년학교 프로그램 3,000만원, 2개소 정보화마을 활성화 지원 기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고, 재향군인회 향군 조끼 구입비 300만원, 물놀이안전 유공단체 선진지 견학 적십자 해양구조협회 1,300만원, 군․경 위문 1,000만원, 청소년 레저스키 캠프운영 2,000만원, 일반생활체육지도자 4명 인건비 증액분 240만원,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증액분 280만원, 생활체육 지도자 11명 처우개선비 증액분 500만원, 보령의 마을지 발간비 증액분 500만원, 새마을청년봉사대 어려운 이웃 주거환경개선 2개소 500만원입니다. 20쪽 2항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9건으로 보령시 체육회 인건비, 운영비 부족분 2,000만원,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200만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3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6,800만원 이에 따른 처우개선비 1,500만원, 새마을운동 보령시지회 지도과장 인건비 인상 300만원, 바르게살기 운동 보령시협의회 사무국장 인건비 인상 300만원, 폭력관련시설 종사자 6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지원 200만원,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비 도비증액분 1억 1,600만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종사자 5명에 대한 인건비 4,000만원입니다. 3항 민간행사 사업보조예산은 17건으로 26회에 보령시장배 전국행패러글라잉 대회 국비 증액분 300만원, 대통령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미유치 감편성 1억 8,000만원, 제18회 해양경찰청장배 전국요트대회 미유치 감편성 8,000만원, 12월 만세보령 머드배 전국 청소년 쇼트트랙 대회 2,000만원, 회장기 전국유도대회 및 보령 머드배 전국생활체육 유도대회 보조금 증액분 2,000만원, 제27회 충남도지사기 테니스대회 신규 개최비 500만원, 머드 전국 장애인 볼링대회 1,500만원, 머드 충남장애인 탁구대회 1,000만원, 내년 1월 1일 해맞이 행사 500만원, 신년하례회 1,000만원, 충청남도 풍물대회 참가비 증액분 100만원, 보령 문화예술인대회 증액분 300만원, 제18회 충청남도 일반남녀 농악대회 감편성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4항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예산은 4건으로 사회복지협의회 종사자 2명에 대한 인건비 추가분 250만원, 새일센터 취업역량강화 도․시비 증액분 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직접재활시설 운영비는 중복 계상된 사항입니다. 5항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은 노인돌봄기존서비스사업 지원 인력추가분 800만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통신․교통비 증액분 800만원, 독거노인 공동생활제 운영지원 1개소 추가분 200만원,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400만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증액분 100만원, 다문화 어울림사업 1,000만원,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400만원, 평가인증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증액분 760만원, 아동정서함양 지원 도시비 증액분 860만원,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540만원, 운영 성과보고회 500만원, 장애인 단기주건보호 지원 도시비 증액분 1,100만원입니다. 6항에 민간자본사업 보조예산은 49건으로 주포면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3,000만원, 남포면 자율방범대 초소설치 및 집기구입 1,300만원, 장애인 파크골프협회 집기지원 500만원, 지역자활센터 환경개선 공모 사업 국도시비 1,300만원, 보령댐 황토한증막 매각감편성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공기청정기 21대 보급에 따른 1,200만원, 두룡2리 용와경로당 신축 2억 5,000만원, 점촌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점촌경로당 개보수 1,000만원, 새올 장곡1리 겨로당 개보수 2,000만원, 재정2리 경로당 1,500만원, 풍산리 경로당 개보수 1,200만원, 명천18통 경로당 증축 5,400만원, 주야1리 경로당 개보수 비가림시설 감편성 1,000만원, 궁포2리 경로당 개보수 4,500만원, 경로당 선택적 물품지원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공기청정기 사업 400만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납품차량구입 2,100만원, LPG 화물차 신차구입 18대 추가되어서 7,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 30대 4억 9,5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8대 8,8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부착 2억 3,700만원,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 5억 3,800만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45대 추가분 900만원,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 5대에 1억 원입니다. 25쪽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연구용역 대상 사업예산이 15건에 4억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용역의 필요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 용역을 통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용역사업인지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역은 기획실의 현안 연구용역비 증액분 8,000만원, 마라톤 풀코스 연구개발 용역비 1,300만원, 시청사 에너지관리 진단 용역 2,000만원, 폐기물처리시설 증설 타당성 조사 2,200만원,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환경성 영향조사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시가 직접 추진하는 행사 예산이 8건에 1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필요성과 타당성 낭비적 요인은 없는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500만원, 금년도 직원화합행사 3,000만원, 어린이 안전 퀴즈 골든벨 2,000만원, 드림스타트 가족 힐링캠프와 성과보고회 각각 500만원, 고3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2,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무원 등 포상금 및 선진지 견학 예산이 10건에 7,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소관 부서로부터 필요성, 적정성, 타당성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을 심사하시기 바라며 내용은 기획실에 공모사업 유공부서 및 유공공무원 포상 2,000만원, 정책제안 발표대회 200만원, 2019년도 을지태극연습 우수기관 포상 150만원, 학습동아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시상금 340만원, 미소친절청결 추진 우수부서 포상 600만원, 민원업무 담당부서 인센티브 1,000만원,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포상금 1,200만원, 여성친화도시 조성 우수부서 포상금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차량 구입 및 1,000만원 이상 자산취득비 예산이 14건에 4억 3,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불법 도․감청 탐지장비 및 방송장비 8,000만원, 구내식당 음식물 처리기 구입 2,200만원, 읍면동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1,100만원, 2019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사업 요트장비 구입비 2,600만원,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시스템 구축 1억 9,100만원, 공립 초등돌봄교실 기자재 구입 1,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출연금 및 전출금 예산입니다. 타 기관, 단체 등에 출연금 및 특별회계, 기금,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 예산이 15건에 34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적정한지 소관부서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으시고 예산심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자녀 가구 상수도 사용료 감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3,1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6억 9,600만원, 청소년수련관 운영 전출금 300만원, 시설관리공단 생태공원 운영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14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의 공기업 특별회계에 175억 원이 증가되고 8개의 기타특별회계 35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입은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사업을 위한 국도비보조금 수입 23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시설분담금 수입 7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120억 원이며 기타특별회계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30억 원, 작년도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57억 원 등 기타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총 마이너스 60억 원으로 전체 30억 원이 감소되었고 아래 세출은 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규모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지 석탄회 처리기금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통계목을 변경하는 등 일부내용을 변경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 세외수입, 지방세, 지방교부세 재원 및 순세계 잉여금 등의 증․감이 추가 발생됨에 따라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요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세외수입 10억 원이 감소되었고 지방교부세 163억, 국도비 보조금 93억, 순세계 잉여금 등 298억 원이 각각 증가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정책사업 450억, 행정운영비 27억, 재무활동비 87억 원이 증가편성되어 주빈복지와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현안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편성 제출된 예산으로 적기에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고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지역 현안사업과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 등을 해결기 위하여 추가경정 예산안이 편성 제출되었으므로 주요 예산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고 그밖의 분야별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 타당성, 효과성,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합리적으로 반영되었는지 또한 예산편성이 규정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합법성 등에 대하여도 소관부서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예산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