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시의회 발언

박우식 의원 발언

제193회 제4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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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3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김포도시철도개통지연조사특별위원회 개의 및 조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10시 0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증인 신문의 건 - 피조사기관 : 김포시 교통국 철도과, 김포철도사업단,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증인 신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 출석 여부 확인, 증인 선서, 증인 신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참석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된 증인분들은 참석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네” 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전종익 교통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김종혁위원장

김포시 박헌규 전 철도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김포철도사업단 강태융 단장님 나오셨습니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김종혁위원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권형택 대표님 나오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장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김수용 차량부장님 나오셨습니까?

수용

김수용김포골드라인운영차량부장

네.

김종혁위원장

참석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김포철도사업단 엄기두 차량팀장께서는 개인사정의 사유로 사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김포시의회가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드리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오른손을 들고 함께하여 주시되 선서문은 전종익 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전종익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과 「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김포시의회가 실시하는 김포도시철도 개통 지연 행정사무조사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8월 5일 증인 김포시 교통국장 전종익.

김종혁위원장

그럼 증인 신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증인을 지명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호명된 증인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개통이 지연돼서 이렇게 조사특위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시민 여러분께 면목 없고 죄송스러울 따름인데요.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게 개통하기 위해서 저희 시의원들도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이지만 바닥에 떨어진 김포시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본 위원이 좀 철저하게 검증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종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철도기술연구원 검증이 진행되고 있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국회의원실에서 철기연 원장에게 직접 요청해서 철기연에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연구원들 휴가도 못 가고 빠르게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어느 정도 검증이 진행되었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7월 29일부터 7월 31일까지 현장에 와서 세 가지, 그러니까 승차감지수, 주행안전성과 주행안정성에 대해서 측정을 해 갔고요. 그리고 측정한 자료에 대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이 진행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보실 때 검증이 언제쯤 완료될 수 있다라고 보시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지난 7월 31일, 8월 1일자로 철도기술연구원에 방문했을 때 한 열흘 정도 분석 기간이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열흘 정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철기연의 의견도 집어넣고 해서 아마 분석 자료가 나오려면 열흘에서 한 15일 정도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대략 2주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검증 결과는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나올 걸로 예상하시는 건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결과는 자료가 검증이 돼서 분석이 돼 봐야 알겠지만 그 당시 참여한 차세대철도본부장님 말씀에 의하면 안전하다로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분석 결과가 안전하다라고 나올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고 계신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계순

김계순위원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나와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렇게 나와야죠.

계순

김계순위원

만약에 안전하지 않다라고 나온다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옷 벗으실 각오 하셔야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당연히 안전하다라고 결과가 나와야 하는 거고요. 국장님,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삭정 주기가 지나치게 짧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최근에는 또 적절히 방향전환 해 가면 자주 깎지 않아도 된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나왔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우선은 데이터가 축적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설사 그런 의견이 있다 하더라도 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데이터가 나온 이상으로다가 그렇게 예상은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줄 수는 없다는 거고요. 지금 이제 측정한 것이 삭정 후 1만 킬로미터 이상, 또 방향전환을 1만 킬로미터 정도에서 지난 7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측정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갖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이제 전문가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거에 동감은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확정 발표할 수 있는 입장은 안 된다고 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방향전환만 하더라도 떨림이 줄어든다는 전문가들의 입장은 확인하신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 외에도 21가지 보완 요구했다고 들었는데 지금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 빼고는 다 완벽하게 조치가 된 상황인가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보완을 다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조치한 부분도 교통안전공단에 확인하셨나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관계공무원과 대화) 제출했고요. 지난주에 나와서 확인하는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이제 떨림에 의한 안전성 검증하는 거 외에는 다른 문제는 전혀 없는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영업시운전과 관련된 건 아니지만 국민점검단이나 또는 감독관들이 별도로 검사한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럼 철기연 결과가 안전하다고 나온다면 남은 건 이제 행정절차 진행밖에 안 남았는데….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그것도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안전교통공단이나 또 국토교통부에서는 단기 대책은 그렇게 해서 인정할 수 있다 그러지만 장기 대책으로다가 원인분석과 지금 이제 1만 킬로미터마다 방향전환 또는 1만 킬로미터마다 삭정을 하려고 했는데 그건 너무 주기가 밭으니까 장기적인 용역을 통해서 적정한 삭정 주기와 방향전환 주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용역을 거쳐서 사업단에서 용역을 착수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그 행정절차는 얼마나 걸릴 걸로 예상하십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행정절차는 규정상에 의하면 최소 31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축시키기 위해서 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또 T/F를 구성한 이유도 그중의 하나가 행정절차를 단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개통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 이를 검증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비롯해서 전체 기관이 참여하는 실무 T/F팀이 구성돼 있는 거잖아요?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T/F팀이 구성돼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 T/F팀에서 지금 말씀하신 행정절차 그리고 장기 대책, 단기 대책 다 해결 가능하신 거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장기 용역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지난주 7월 31일자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을 방문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김포시와 사업단과 또 철도연구원과 같이 회의를 했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서로 이견이 있어서요. 지금 용역기간도 있고 용역사업비도 있고 용역절차가 있기 때문에 우선 국토교통부에서는 지금 원하는 것이 계약서라도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지만 계약까지 가기는 지금 절차상으로다가 시간이 걸려서 저희는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국토부를 방문해서 사업단에서 입찰할 수 있는 서류만 가지고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개통 승인까지 모든 절차를 최대한 단기로 끝내기 위해서 구성된 T/F잖아요? 그래서 준비상황이나 지금 말씀하신 방법론이나 계약서 문제 모든 걸 사전에 검토 잘 하시고요. 행정절차에 있어서 다시 보완하고 하는 시간 낭비 없도록 좀 각별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국회의원이나 우리 선출직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하셔서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제해결을 위한 역할을 저희들 비롯해서 선출직이 다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다 잘되고 있다라는 보고만 해 주셔서 항상 일이 터지고 뒤늦게 저희가 상황을 접하고 수습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런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리고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가 “안전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니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을 받아서 원인규명을 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라” 이렇게 한 것 때문에 결국 검증받는 시간이 개통 예정일 안에 해결할 수 없어서 개통이 또다시 연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맞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도시계획과장 박헌규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국토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생각하십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영업종합시험운행 과정이 4단계, 크게 대분류로 보면 3단계, 소분류로 보면 한 5단계가 있는데요. 그런 과정에 아마 이제 저희는 2018년 12월부터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하면서 하나하나 단계마다의 진행하는 과정을 아마 보고는 다 받고 또….

과장님, 국토부는 지금 승차감지수는 만족했는데 국토부는 왜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묻는 겁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과정을 제가 뭐…. 국토부에 제가 방문한 것은 7월 1일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 25일에 저희가 이제 영업시운전 완료를 하고 문서 시행을 한 후에 부분적으로 보완 설명을 드리기 위하여 날짜를 잡고 방문한 것이 7월 1일이었는데 그날 그런 의견을 강하게 제시한 부분이 있었고 다만 기술적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과 협의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서 7월 3일 교통안전공단 담당 부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3일에 문서가 저희한테 시달이 됐는데 그 이유는 아마 계측한 결과에, 5월 중순으로 기억되는데요. 저희가 관리기준치인 2.5를 초과한 구간이 발생이 돼서 검토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차감지수가 최대 3.65의 기준치는 초과했지만 이후에 차륜 삭정하고 방향전환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족할 정도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토부는 왜 안전운행에 지장의 우려가 있다라고 했냐는 거에 대한 질문이었고요. 6월 25일에 영업시운전 결과보고서 제출했고 반송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이 7월 1일에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하셨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왜 했느냐 하는 것은 단순 문서상에서도 보시다시피 저희가 그동안 데이터를 방향전환이라든지 삭정이라든지 이 부분을 전체를 하지는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편성을 시행한 결과 제출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유는 명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대화한 바와 문서상에서 보면 기준치보다 초과했다라는 그 이유인데 그 이유를 왜 했느냐 하는 것은 저도 정확히 파악은….

7월 1일 과장님께서 국토부 찾아가서 설명하시고 이때 차량 전환 등 관리 소홀에 의한 차륜 편마모 및 차량 떨림 현상을 가중시켰다고 설명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7월 5일에 자문회의 자료, 저희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 보면 여기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관리 소홀에 의한 차륜 편마모 및 차량 떨림 현상 가중시켰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명시되어 있고 또 국토부에서 설명한 관리 소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관리 소홀이라는 표현이 이제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영업시운전 하는 과정에 어떤 가혹한 운행을 한 부분이 일부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이제 열차 운행 스케줄상 처음 시점부터 종점까지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만회하기 위한 것 또는 곡선부의 운행속도를 우리 규정대로 시행한 거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과 그런 것을 시행하면서 편마모 생긴 것이 추후에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부분을 방향전환과 또는 삭정을 조금 더 일찍 했으면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 소홀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그런 가혹한 운전하고 시운전을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저희의 선로 조건이 다른 노선과 비교가 상당히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곡선부도 우측 곡선이 맞는가 하면 또는 속도도 곡선부라든지 직선부의 속도가, 그러니까 최대속도 이런 것이 인천 2호선이라든지 또는 우이신설이라든지 또 상당히 저희가 조건에 비하여 속도가 높고 이런 것 등이 기획단계에서 이미 확정이 돼 있었거든요, 이런 것을 충족하기 위하여 영업시운전을 시행을 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 그러다 보니 이제 편마모 생긴 부분을 처음부터 이렇게, 물론 발생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러나 이것이 왜 우리가 다른 지역의 노선보다 빨리 왔을까라는 의심들을 갖고 저희가 대책회의도 하게 된 거고 또 검증도 해 보게 된 거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럼 시에서는 계속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이 임시방편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떨림에 대한 대책이라고 지금 계속 강조하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당초 시행하기 전에도 그런 예상을 있었고요. 다만 그 부분이 왜 빨리 왔느냐 하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노선에 비하여. 그러니까 다른 노선이란 저희보다 2∼3년 전에 개통한 노선들. 그런 지역에는 영업시운전 과정에 이런 일이 좀 덜 발생했었는데 그런데 왜 빨리 왔느냐 하는 부분.

과장님, 방금 답변해 주실 때 개인적으로 아쉬움. 이게 빨리, 먼저, 진작 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진작 주기적으로 방향전환하고 차륜 삭정했으면 이러한 안전성 검증 문제로 인해서 개통 연기도 안 될 수 있었던 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종합시험운행 과정은 크게 3단계로 나눈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세부적으로 가면 5단계인데 하나의 과정을 완성이 되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종합시운행 과정이. 그래서 사전점검이나 기술 기준 또는 차량형식시험 또는 시설물검증시험이 순차적으로 잘 진행이 됐고. 물론 진동에 대한 부분은 우려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증을 하고 또 확인한 과정에서 이렇게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 등을 하니 기준치 이내로 온다, 이런 것이 또 진행이 됐었고 그래서 영업시운전을 정상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과장님, 떨림 관련해서 최초 대책회의 하신 날짜 혹시 기억하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떨림을…. 물론 떨림이라는 부분이 기준치 이내로 계속 왔었는데 제가 주관적으로 시행한 것은 제 기억에 6월 3일 중간 보고회의 하고 나서 그 이후에 3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작년 11월에 떨림을 인지하셨고요. 제가 지난주에는 날짜를 1월 13일로 잘못 말씀드렸는데 1월 3일에 최초로 대책회의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제가 시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현재 시에는 없고 당시 그냥 관련기관 간담회만 했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1월 3일 대책회의 간담회가 있든 대책회의가 됐든 과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때 당시에는 떨림이라는 부분이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진동치 2.5 이하 관리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에도 23km 전 구간에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몇 개소가 이렇게 이제 다른 노선보다 좀. 몇 개소, 이게 이제 보통 1개소가 한 300m에서 500m 정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의 기준치가 기준치보다 높다, 낮다라기 이전에 전 구간 중에 몇 개소가 다른 지점보다 튀는 거예요. 그래서 ‘왜 튀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저의 마음의 생각을 갖고 또 준비도 해 보고 검토도 하는 과정이었죠.

과장님, 그럼 1월 3일 간담회가 됐건 대책회의가 됐건 과장님 참석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내용 인지하고 계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1월 3일은 제가 지난번 회의 때 말씀을 하셔서 찾아봤는데요. 저도 그날 참석 여부는 확인은 정확히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1월 3일….

그럼 내용은? 내용은 보고받으셨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내용을 보면 제가 계속 관리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습니다.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나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진동 분야나 궤도에 대한 어떤 부분도 검측해 보자, 차량에 대한 부분도 검측해 보자, 이런 내용들이었던 거 같은데요.

본 위원이 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월 3일에 김포시, 사업단, 대우건설, 현대로템 참석하에 특정구간 롤링 발생에 대해 표정속도 범위 내에서 속도조절 등의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떨림 현상 관련해서는 1월에 대책회의를 하셨고요. 12월하고 3월 그리고 6월에는 궤도 검측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검측 자세히 지금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1월 3일 대책회의라….

지금 저희에게 제출해 준 자료 그리고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볼 때 1월에 대책회의 하셨고요. 12월, 3월, 6월에 궤도 검측하셨고요. 그리고 3월 29일 이건 지난번 회의 때 과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3월 29일 최초 차륜 삭정 진행하셨습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12월에 떨림을 인지했고, 12월에 인지했는데도 그때도 제대로 된 대책을 수립 안 하셨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2월에도 떨림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과장님, 12월에 떨림을 인지했는데 그때 제대로 대책을 수립 안 했느냐는 질문에는 항상 답변이 그때는 기준치 이내였다라는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신 거고 4월, 5월에는 떨림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이런 식의 답변만 하고 계세요. 그런데 1월에 대책회의를 하셨고 12월, 3월에 궤도 검측을 하고 3월에 차륜 삭정 시작했는데 이 떨림의 현상의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인지했기 때문에 궤도 검측을 하고 차륜 삭정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말씀은 맞고요, 맞는데 그 과정을 사전점검을 지난해 12월에 했고 시설물검증시험은 3월, 4월에 했고. 4월 19일까지 했습니다, 시설물검증시험을.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은 5월 10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나하나의 과정을 잘 통과가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영업시운전도 정상적으로 5월 10일에 진행된 이유가 물론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이 발생된 건 사실이고 대책회의 한 것도 사실이고 궤도 검측 한 것도 사실이고 그러한 부분이 만약에 더 문제가 됐었다면 영업시운전을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4월부터 떨림이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4월부터 그래서 진행을 했다라고 하면, 스케줄상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5월 22일 돼서야 처음으로 방향전환을 합니다, 5월 22일. 4월에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월 22일에 처음으로 방향전환을 하고요. 그리고 차륜 삭정도 5월 29일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결국 문제가 12월부터 4월·5월까지 전체적으로 떨림 현상을 인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4월·5월에 전체적으로 집중적으로 떨림 현상이 인지가 되니까 그때서부터 부랴부랴 대책 마련하신 거 아닌가, 너무 늑장대응하신 거 아닌가라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고요. 다른 경전철, 지하철에서도 다 실시하는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적절히 방향전환만 해도 전문가들은 떨림을 확 줄일 수 있다라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은 제때만 하거나 아니면 방향전환을 일찍만 시작했다 하더라도 떨림을 잡을 수 있었고 또한 개통 연기도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늑장대응이라는 표현의 말씀은 동감하기 좀 어렵고요. 저희가 인지를 하면서 수정을, 또는 보완해 가면서 떨림이라든지 진동계수치가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 이 사항을 계속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또 다음 종합시험운행이 단계별로도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저는 종합시험운행 중간 단계까지, 그러니까 종합시험운행 중에 영업시운전이 5월 12일부터 시작이 됐고 중간 과정의 보고가 6월 3일에 있었는데 그때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그러면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아보는 게 좋겠다 해서 전문가 자문을 실질적인 우리 건설 과정의 전문가도 있지만 외부 전문가도 초청을 해서 들어보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 세 차례, 크게는 네 차례 회의를 했는데 역시 저희가 같은 방법, 지금까지 해 온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원인 분석이 좀 더 필요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통 연기라는 부분까지 이렇게 인식하기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는 제 스스로는 그렇게 인지하기에는 좀, 뭐라고 그럴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는 늑장대응은 아니었고 진행하는 절차에 맞춰서 진행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설사 떨림에 대해서 늦게 대처를 했다, 대처를 늦게 시작했다 하더라도요, 과장님 설명하고 시 설명에 의하면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으로 떨림은 줄어들었다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일시적이 됐건 지금 차륜 삭정이나 방향전환으로는 떨림이 줄어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국토부에서는 운행을 하면 또 다시 떨림이 생겨서 안전에 이상이 생기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있는 거죠, 국토부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국토부에 제가 만나서 대화할 때를 이렇게 상기해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3년 전에 개통한 노선이나 다른 철도들도 이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거는 공감을 했던 걸로 이해되고 다만….

그러니까 국토부가 판단할 때는 안전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던 거 아닌가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왜 김포가 조금 더 다른 데보다 빨리 왔느냐, 이거를 좀 분석해 봐라라고 저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국토부가 안전 문제에 대해서 깐깐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국토부는 기술적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 행정적인 부분의 승인권자로서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그 데이터 내용을 보고서에 다 담을 수는 없지만 한 10여 페이지 분량을 보고를 드리면서 얘기를 했는데 기술적인 부분은 또 교통안전공단과 좀 상의하라, 이런 얘기도 해서….

국토부가 안전 문제에 있어서 깐깐하게 대처할 거라는 거는 작년 1차 개통연기 때 레미콘 파동 외에도 국토부 안전지침 강화 때문에 연기가 되었다고 전임 시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작년 9월 말, 10월 초에 국토부 지침 강화 때문에 또 추가 연기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저희 시 집행부에서 한바탕 난리가 난 걸로 본 위원이 기억합니다. 그때도 다행스럽게 국회의원 김두관 위원님하고 김현미 장관님하고 만나셔서 국토부에 시의 입장 전달하고 그래서 잘 해결이 된 걸로 본 위원은 기억을 하는데요. 어쨌든 떨림 문제가 생겼다면 먼저 시에서 전문기관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서 국토부의 승인을 준비하는 게 맞지 않나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도 10월경인가 기억되는데, 9월~10월경인데 종합시험운행 지침 개정을 하게 됩니다. 그때 2월에 안이 나와서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지침 개정을 확정한 것이 작년 9월~10월정도 되는데요. 그때 한 6개월 여 정도 종합시험운행 지침을 개정할 때 저희 경전철의 경우, 그리고 또 특히 무인운전의 경우 시험 지침을 좀 강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저희는 규정 적용되지 않도록 하되 다만 개정되는 지침에 좀 부분적으로 수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강화계획을 또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그때 지침 개정 시에 이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을 해 주셔서 저희는 경과규정에 적용되지 않도록 하기는 했는데 이번에 종합시험운행 하면서 작년 12월부터 7월까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단계적 시험을 하면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개정 지침에 준하는 이런 수준으로 진행해 온 건 사실이고 저희는 또 그렇게 준비를 했고요. 또 2018년도 초반·중반쯤에 지연이라는 부분이 나왔을 때 2016년 레미콘 운반 또는 운반사들이라든지 생산량 부족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될 때 이게 같이 겹쳤습니다. 그래서 지침 개정할 때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 종합시운전 하는 과정은 개정 지침에 준하는 것으로 저희도 준비를 했고 실제 또 그렇게 적용을 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은 사항은요, 떨림이 안전과 관련돼 있는 문제라면 시에서 먼저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안전운행이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 운전 하시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과장님이 운전하시는 차량이 심하게 흔들린다고 했을 때, 그때 차량 바퀴에 대해서 바람이 좀 빠졌는지, 무슨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상담 안 하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먼저 안전하고 믿고 탈 수 있게끔 시에서, 집행하는 과장님으로서 먼저 안전검증을 우선적으로 했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냐는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 꼭 해야 하느냐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1월 3일에 회의를 했는데 참석했느냐 하는 부분도 있듯이 작년 12월도 그렇지만 저희 시의 이 과업을 담당하는 수행기관들이 전부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모여서 토의도 해 보고 또 궤도 검측도 해 보고 차량도 승인받는 과정도 있고 이런 팀들이 모여서 검토하는 과정에 곧 이러한 떨림에 대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포함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신력 있는 기관이라고 지칭을 하셔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 과연 해야 했느냐 하는 것은 그때 당시로서는 잘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 주시고 다음 질문은 또 다음에 하시자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에서 그동안 계속 개통연기 발표에서부터 안전성 검증 충분히 해 왔고 승차감지수 만족시켰는데 국토부에서 과한 결정을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이나 오늘이나 회의 자료를 쭉 검토해 본 결과 명백한 시의 관리부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책임회피성, 또 시민을 비롯한 저희까지 다 속이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질문사항은 많지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오늘 증인으로 채택되신 김포철도사업단 강태융 단장님께 그동안 우리 김포 철도에 관련된 역할과 또 그동안에 하고 싶은 말씀을 한 5분 정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시민에게 드리는 말씀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말씀하시고 운영사 대표님도 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태융 단장님 먼저.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김포철도사업단장 강태융입니다. 저희 철도사업단은 건설과 그다음에 시운전에 시설물 검증까지가 저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반에 대한 건설을 작년 11월에 모두 마쳤고요. 사실상 2017년도 2월에 초도편성이 들어와서 6월부터 사실상 시운전을 계속 진행을 했었습니다. 작년 12월까지는 사실상 차량에 대한 개별 시험을, 금년 2월까지는 ‘로템’사에서 차량에 대한 개별 시험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다음에 2월이 넘어간 이후에 개별 시험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시설물 검증이 진행이 됐고요. 시설물 검증이 끝난 다음에 영업시운전까지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저는 이거를 진행을 하면서 사실상 최초의 떨림 현상이 12월에 됐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판단이 됐었고 4월에 시설물 검증 종료 시점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도 운영사에다 대고 “교통안전공단에서 이런 사항이 있는데 시설물 검증을 종료할 수 있습니까?” 해서 그렇게 넘어간 사항이 있었고요. 5월 됐을 때까지 ‘로템’사나 이런 데에서도 어떻게 보면 차량의 바퀴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판단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궤도 쪽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해서 계속 궤도 검측을 하고 이런 사항으로 진행을 했었고 3월 29일 차량 1호 편성에 대한 삭정은 편마모에 대한 삭정은 아니었었고요. 바퀴가 상처가 나서, 찰상이 나서 삭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5월 이후에 검측을 하면서 1호 편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흔들림이 다른 차량은 4월 말에 거의 대부분 편성차량이 났었을 때도 1호 편성이 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게 차륜에 대한 마모, 이쪽으로 그때 검토가 됐었던 거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로템’ 측에서도 대차의 수평 조정이라든지 다른 방향도 많이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24일에 저희가 판단할 때 교통안전공단에서 삭정을, 그전에 5월 대책회의하면서도 삭정에 대한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저희 쪽에도 경제삭정을 해서 문제가 됐던 사항도 있었고요. 교통안전공단에서 그때 당시에 전 편성을 삭정을 하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때 이틀에 한 편성 정도의 삭정이 되다 보니까 사실상의 개통 시기가 오버가 된다, 그러면 제3기관의 검증을 받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진행이 됐고 그 얘기를 듣고 저희 입장에서는 하루에 한 편성이 가능하다, 그날 이후에 ‘로템’이나 운영사하고 해서 하루에 한 편성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어서 삭정 전문가, 삭정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수배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개통 전에 마무리하는 걸로 국토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7월 1일 저도 박헌규 과장님하고 같이 국토부 측에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밑에서 보고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는 모르겠고요. 국토부 입장이 이미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설명에 대한 것보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마모를 삭정하고 방향전환을 하면 기본적인 원인을 제거한 걸로 판단을 하고 데이터 분석도 그동안에 ‘로템’에서 어느 정도 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석 결과 자체 분석한 상태에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진행을 했고 그렇게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건들이 맞물려있다 보니까 국토부는 연기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의사전달이 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포골드라인운영 주식회사 대표이신 권형택 대표님도 역할하고 지금처럼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시민들한테 하실 말씀을 하십시오. 한 5분 전후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진행 상황과 경과 사항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공문으로 지적을 받은 상태이기도 하고요. 저희는 김포시하고 긴밀히 협력해서 어쨌든 시민들이 지금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조속한 개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그와 동시에 안전한 개통도 그 이상으로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포시와 긴밀히 협력해서 김포시민들의 불편이 덜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더 하실 말씀은 없으시고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김종혁위원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6분 조사중지

10시 59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안녕하세요? 김인수 위원입니다. 김포철도사업단 역할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려고 그랬더니 전 시간에 단장님께서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시설물하고 시험운행 하는 것이 김포철도사업단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2018년, 여기 자료에 의하면 2018년 6월 8일부터 2019년 2월 13일까지 차량성능시험을 했어요, 122가지에 관해서. 성능시험을 했는데 특별한 이상이 있었습니까, 단장님?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2019년 4월 19일에 검사승인을 철기연(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적합하다고 승인을 내 줬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차량성능시험 결과 이상이 없었다. 두 번째, 그러면 시설물검증시험 2019년 3월 11일부터 4월 19일까지 해서 4월 23일에 결과보고를 했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이상이 있었습니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없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경미한 거 빼고 다 보완조치 해서 이상 없었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점검하는 것이 종합시험이죠? 다시 말하면 영업시운전. 2019년 5월 10일부터 6월 23일까지 그 결과를 국토부, 교통공단, 경기도에다가 제출한 거 맞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영업시운전에 대한 결과는 운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운영사에서 합니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인수

김인수위원

운영사 대표이사님, 권형택 대표이사님 오셨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말씀하십시오.

인수

김인수위원

결과보고 하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결과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직접 그 내용은 모르세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상세한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총괄 결재를 했기 때문에 영업시운전 보고는 했습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그다음에 우리 전 철도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영업시운전 결과 국토부에 제출했죠, 그 내용을?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 항목이 44가지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뭐 이상이 있었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44가지에서 4가지 정도의 경미한 사항 일부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조치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경미한 거 빼놓고 특별한 이상은 없었다,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차량성능시험 이상 없었다, 시설물 검증시험 이상 없었다, 영업시운전에 이상 없었다.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승차감지수에서 초과 발생, 떨림 현상이 나왔던 것이 2019년 5월 16일 삭정 전에 3.65 나온 거, 이거 말고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어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공신력 있는 기관이 아니고 아까 전 철도과장님 말씀 말마따나 여기에 관련된 관련 기관들이 다 보면 전문가들입니다. 사업 관리, 차량제작사, 철도운영, 안전성 검증기관, 기술지원. 이 부분 분야별로 다 전문가 기관인데 큰 문제가 없이 다 일관되게 이상이 없이 점검이 된 결과입니다. 그런데 44개 항목 중에 차량 떨림 현상이 왜 포함되지 않았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게 법적인 항목인데요. 떨림의 진동 분야는 그 항목 외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44개 항목은 법적인 항목이고 떨림 분야는 그 외의 항목입니다.

처음에 떨림 현상을 보고하지 않아서 그것이 안전공단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래서 그거를 왜 보고하지 않았느냐. 그거 왜 보고하지 않았죠,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영업시운전과 관련된 항목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항목만 관리를 했고요. 또 진동 분야는 회의하는 과정에 그거를 포함을 시키자 그래서 그러면 별도관리로 해서 포함을 시키도록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험 항목 44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떨림 현상은 차량의 전복 내지는 운행 시에 굉장한 위험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소이고 함에도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은 시험 항목보다 그것이 비중이 더 큰 거 아니었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안전 분야 측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비중이 크다, 작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도 진동 분야가 경미한 사항으로, 또는 이 부분을 비중이 작다, 이렇게 관리한 것이 아니고 아까 보고드린 대로 12월부터 계속 방법론을 통해서, 아까 누차 말씀드린 그런 방법을 통해서, 또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기준치 이하 또는 관리 방법 이런 것을 진행하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결론도 지어졌고요. 그래서 경미한 사항으로 관리한 것도 아니고 또 문제점을 인식을 안 한 것도 아니고 개선을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떤 자의적 판단이 아닌 굉장히 비중 있는 일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44개 항목에 포함되지 않았어도 반드시 보고가 됐어야 했다, 그렇죠? 그런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얘기했다시피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을 모두 거쳤습니다. 그래서 절차상이나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런데 국토부의 이성민 서기관이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 공신력 있는 기관 안전성 검증을 받아라, 이런 공문을 보내왔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왜 이런 공문을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제…. 저도 그 부분을 그분의 저의까지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종합시험운행 하는 과정에 많은 보도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스크랩 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치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안전상의 이유를 들어서 한번 공신력 있는 검증을 해 봐라라고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철도를 개통하기까지의 법적, 제도적, 절차적으로 거쳐야 될 것.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종합시험 다시 말해서 영업시운전을 관련 기관의 전문가들의 승인이라든가 검증을 거쳐서 다 이상 없이 해 왔어요. 그다음에 떨림 현상도 단 한 차례 그리고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을 통해서 해결할 수도 있었고 본 위원이 T/F팀에 옵서버로 참석했을 때도 철기연의 권태수 박사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시속 300㎞ 이상 되는 우리나라 고속철도 처음에 떨림 현상이 있었다. 그다음에 여기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김해경전철도 초창기 때 그런 사정이 있었다. 그런데 유독 김포시에만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안전성 검증을 받아라 보냈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도 하는 통상적인, 의례적인 공문이었는지 그거는 확인해 보셨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부분은 확인은 못 했습니다만 그때 이유를 한 두 가지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들어보면 왜 김포가 다른 데 영업시운전 할 때보다 좀 빨리 나타났느냐 하는 이유를 한 가지는 들은 기억이 납니다. 영업시운전 하는 과정이 저희 철도처럼 똑같이 했는지는, 지침 개정된 이후에 저희가 적용받은 건데 종전 규정을 적용받았지만 실제는 개정된 지침을 준용을 해서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그러니까 2018년 10월 개정된 지침 전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랑 조금 차이는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문서를 확인은 제가 직접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싶은 건 이거죠. 절차적, 법적으로 검증을 다 했고 다른 타 기관에서, 즉 다른 지자체 김해라든가 우리 국가 공기업에서 운영하는 한국고속철 이조차도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분명히 국토부에서는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공문은 당연히 보냈을 것이고 그렇다면 과장님이 이 의도를 파악하셔서, 실무 총괄 책임자니까. 시장님하고 같이 국토부에 들어가서 우리 지금 이거 연기하라는 말이냐 아니면 앞으로 비중을 두라는 것이냐 확인하셨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6월 25일 보고하고 7월 1일 제가 날짜를 잡아서 사업단장이랑 운영사 대표님하고 갔습니다. 이게 6월 25일에 공문을 시행하고 7월 1일 사이에 사실 며칠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갔는데 그러고 나서 7월 3일에 교통안전공단을 또 방문을 해서 설명했는데 교통안전공단 직원을 만난 게 세종시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세종시에서 올라오는 사이에 문서가 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서가 오기 전이라면 저도 시장님 모시고 또는 국장님 모시고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서가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또 방문할 수 있는 여건이 시기적으로 못 됐습니다.

방문하는 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안이 워낙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몇 번을 확인하고 있는데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을 해서 다 이상이 없는데 국토부에서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그래서 이것을 연기한다? 그것은 혹시 어떠한 뒤에 벌어질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너무 클까 봐 과장님이 시장님한테 연기하자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과장님 얘기를 듣고 시장님이 결정하신 겁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무슨 비난 이런 걸 생각하기 이전에 문서가 시행이 됐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7월 1일과 7월 3일 있었던 사항을 정리해서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일정의 관계에 차질이 있을까 하는 거까지 제가 검토를 했는데요. 최소한 공신력 있는 기관에 어느 기관이냐까지 언급이 돼서 철도기술연구원도 같이 상의도 해 보고 했지만 7월 27일 개통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증과 남은 행정절차를 하는 기간을 따지면 7월 27일은 불가하다라는 판단을 해서 저희 시장님께 그런 내용을 함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이런 것들은요. 행정적인 것보다 기술적인 것이 더 중요해요. 국토부의 이성민 서기관, 일개 서기관이. 물론 지자체의 승인권자, 실무 책임자겠지만 이 사람이 이거 하나 보냈다고 그래서 김포시가 그것에 막 좌지우지되고. 기술적인 검증을 다 거쳤는데 무엇이 걱정이 돼서 이거를 연기합니까? 그러면 당장 과장님, 국장님, 시장님, 관계 또 여기 전문가들 다 계시다고 그랬죠? 김포철도사업단 뭐 폼으로 있는 겁니까? 골드라인 폼으로 있는 거 아니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같이 올라가서 당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런 공문을 보내냐, 연기하라는 거냐, 법적으로 위반을 했는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당신이 근거를 대라라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 공문 하나 보냈다고 이거 연기하면 그분이 무슨…. 승인권자도 아니잖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실무 책임자지. 승인권자는 국토부장관 아닙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물론 맞습니다. 장관 승인인데 담당 실무를 하는 부서고요. 그래서 이미 1일과 3일에 두 차례에 걸쳐서 이야기했을 때 또 문서 시행이 됐으면 근거보다도 이런 문서가 시달되면 그걸 저희는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막말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성민 서기관이 김포도시철도 파괴하라 그러면 파괴하는 겁니까? 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문제없는지 실질적으로 가서 담당 과장, 국장, 시장님이 사안의 중대성으로 볼 적에 기술전문가들 데리고 가서 확인을 했어야죠. 왜 이것이 안전검증을, 안전검증이라는 게 지금 사실 차량성능시험,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이 다 검증인데 다 했는데 그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연기하고 그러면…. 아니, 그분이 무슨 법적 근거라든가 아니면 정확하게 기술적인 자문을 받아서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 공문을 하달했을 거 아닙니까? 이유나 의도를 확인했어야죠. 그냥 그분이 공문 하나 보낸다고 도시철도 연기합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이제 1일과 3일 보고할 때 이미 그런 상당한 강력한 이야기도 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 얘기가 정확하게 그냥 “안전이 우려되니 안전성검증을 받아라.”, 그 말한 것밖에 없잖아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회의할 때 보고드릴 때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희는 이렇게 검증을 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시가 이제…. 한 두 가지 정도 기억이 되는데요. 하나는 시운전을 좀 더 하면서 차륜 삭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더 검증을 해 보는 방법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한 기억이 나고요. 또 더군다나 공신력 있는 기관도 한번 검증받을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은 교통안전공단이랑 상의를 하면 좋겠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시민들에 대한 이런 우려사항은 다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 연기되면 안 된다.

전문기관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과장님. 만든 데 현대로템, 운영사 골드라인 어차피 검증하면 철기연에다 줄 거고 또 교통안전공단, 국토부, 철도사업단 뻔하잖아요, 몇 기관밖에 안 되잖아요. 어차피 만들 적에도 그렇고 검증할 때도 그렇고 위탁을 주든 뭐하든 이분들끼리 다 점검할 건데, 다 한 건데 그 사람이 무슨 근거에 의해서, 그렇죠? 김포도시철도를 연기하라고 그러면 당신 무슨 근거에 의해서 하냐고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이 결정권자는 아니잖아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문서가 시행이, 장관님 직인은, 사인 결재는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문서가 시행이 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전화상으로 따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시행을 해야 될 부분이….

전화가 문제가 아니죠. 도시철도가 작년 12월에 연기됐었잖아요, 과장님. 그 당시에 내가 선거운동 하다 말고 와서 시정질의 써서 그때, 그거 기억나시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납니다.

그때도 이유가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철저히 점검해서 이상 없겠다고 그러고 안전성에 문제가 되니 시운전도 굉장히 오래 해서 철저하게 점검하겠다. 그래서 다 점검했잖아요. 이상 없는데 왜 그 양반이 그런 공문 하나 보냈으면 왜 무엇 때문에, 이유를 댈 거 아닙니까?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철기연이나 안전 전문기관한테 점검해 봤더니 김포도시철도 문제가 있으니까 연기하라든가. 그 사람은 테크노크라트가 아니잖아요, 기술 관료가 아니잖아요. 행정 관료 아닙니까, 그 이성민 서기관? ○ 前)철도과장 박헌규 기술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거를 댔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뭐 때문에 연기하라. 그냥 안전이라는 말 하나에 우리 시는 그냥 연기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니까 시장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냥 연기하라고 그랬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문서 시행이 되면 그런 부분에 또 이행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우리가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지시 내리면 반드시 해야 되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일이 이행됐으면 그 사유에 대해서 물어봤어야죠. 그분이 전제 군주도 아니잖아요? 그분한테 뭐가 꿀려서 공문 하나 딱 보냈다고 그거에 의해서 지연합니까, 개통 지연을? 우리가 얼마나…. 과장님도 그 당시 옛날에 연기하고 나서, 고생 그렇게 많이 하고 나서 지금 여기 증언대에 서서 말도 되지 않는 거 그냥 직책상 답변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울화통 터지는데도? 확인을 했어야죠, 그분이 왜 그러는가. 와서 보지도 않고 공문 하나 딱 보낸 거 아닙니까, 그분도? 와서 현장 점검 실제로 이런 거 차량 그다음에 시설물, 종합시운전 한 거 한 번이라도 점검했습니까, 그분이? 이성민 서기관이? ○ 前)철도과장 박헌규 본인이 직접 내려온 거는 못 봤고요. 다만 관련된 점검단이나 이런 분들이 내려왔습니다.

말 그대로 탁상행정이네요, 그분도 그러니까. 물론 내일 만나겠지만 아니, 우리 김포시가 그분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게 말이 됩니까, 지금? 국장님, 과장님이 이거 이런 공문 왔다고 그럴 적에 이것에 의해서 연기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그때 같이 배석하셨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배석했고요. 7월 4일에 제가 보고받으면서 공문이 와서 이건 아무리 따져 봐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검증을 하고 또 부속 행정조치를 하려면 한 달 이내에는 개통이 안 될 것 같다, 아무리 빨리 해도. 그래서 그렇게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고요. 그리고서는 그거에 대해서 검증받는 기관이 저희가 철도기술연구원에다가 하면 한 달 이상 받는데 그러면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한국건설산업시험원에다가 여쭤봤더니 거기는 한 열흘 정도 걸린다 그래서 그걸로 대체도 가능하냐고 저희가 직접 이성민 서기관과 한국교통안전공단 박홍규 부장한테 전화도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인정 못 해 주겠다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인수

김인수위원

아니, 철기연도 사실은 이미 다 자기네들도 관련돼서 참여했었던 기관인데 다시 거기다가 받으라는 거는 무슨 의미죠? 국장님도 들으셨잖아요, 그날. 권태수 본부장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이 점검했고 나중에 그 사람한테 또 다시 가서 우리 점검받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니, 고속철도 그렇고 다른 경전철도 다 그렇게 과정 겪었다는데 왜 우리는 그 공문 하나 가지고 왜 이렇게 연기를 하고 이런 조사특위까지 하는지. 우리 피드백이 이렇게 엉망진창인 거를 내가 진짜 처음 알았는데 아니, 어떻게 그 사람 말 한마디에 그냥 우리 김포시가 이렇게…. 어떻게 진짜 일사불란하게 엉망진창이 됩니까?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우식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박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김포도시철도는 사실 김포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요. 작년 1차 연기 이후에 많은 시민분들이 사실 기다려왔기 때문에 이번 2차 연기 발표가 더 큰 좌절과 실망감을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뙤약볕에 시민들이 길거리로 나가고 시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집회를 하고 있는 이런 참담한 상황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철도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짧게 대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토부가 종합시험운행 결과 검토 및 철도 안전관리체계 승인기관이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토부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토부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 주고 문제가 발생해도 국토부 책임이 되고 안 해 줘서 문제가 발생해도 국토부 책임이 됩니다. 맞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토부는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생각을 해 보면 승인을 하든 안 하든 모든 게 국토부 책임이기 때문에 국토부 입장에서는 안전사고 등 문제 발생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으면 저는 승인을 해 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만 대화 시에는 승인기관은 맞지만,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승인이죠. 승인기관은 맞지만 저희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우리 시에 있고 또 국토부나 교통안전공단은 검증ㆍ확인 기관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ㆍ확인하는데 그쪽에서 트집을 잡아서 보완 요청을 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개통이 연기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입장을 고려했을 때 저는 우리 김포시가 보다 철저하게 준비를 했어야 한다. 굉장히 당위론적인 얘기지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미흡하지 않았나,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의 최종 관리책임자가 맞죠, 김포시가?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김포시가 건설 부문은 김포철도사업단에게 위탁을 준 거고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다음에 운영 관련해서는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인 골드라인운영에다가 위탁을 준 거예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철도사업단 협약조건에 보면 위탁 협약서 6조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하고 위탁 협약서 29조를 보면 김포시의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김포시의 의무가. 아시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알고 있습니다.

김포시는 본 사업에 대한 총괄적 관리를 해야 되고 중요사항에 대한 사업관리자로서 검토 내용에 대한 승인, 사업 관리 업무에 대한 확인 및 감독 이런 김포시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시가 무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사업이에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종 사업의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포시의 역할과 책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김포시가 어떤 책임과 역할을 했어야 맞는 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이런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또 논의가 되는 과정은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또는…. 물론 종합시험운행은 운영사가 또는 시설물 건설은 철도시설공단이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다 아울러서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야 되는 주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시가 김포도시철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역할과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저는 김포시 행정이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김포시가 김포시 행정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김포철도사업단과 그다음에 골드라인운영사에 대한 관리감독에 대한 의무, 이거 이제 김포시 행정에서 해야 되는 역할이죠? ○ 前)철0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쨌든 검토와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와의 적극적 소통과 업무협의도 김포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최종적으로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계속 문제가 됐던 게 떨림 현상에 대한 것인데 떨림 현상에 대한 상황 대처에 대한 부분들도 결국은 김포시가 주체가 되어서 해 줘야 되는 부분들이예요, 그렇죠? 크게 보면 이 세 가지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맞물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맞물려 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겨도 개통이 정상적 우리가 목표했었던 7월 27일 정상적 개통은 힘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부분에 우리 김포시가 철저하게 행정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업무처리를 해 왔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들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 사이에서의 소통과 업무 협의와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크게 보면 3단계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1단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그러니까 작년에 떨림 현상이 발생하기 전 단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2018년도 12월 최초의 떨림 발생 이후 그다음에 영업시운전이 마감됐던 2019년 6월 23일까지의 그 기간.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영업시운전 종료 후 결과 보고, 이 상황에 대한 부분들이 과연 교통안전공단과 국토부와 우리 김포시가 업무협의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좀 나눠서 접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떨림 현상이 발생하기 전에 공단이나 국토부와 업무협의가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2018년도 12월 전에?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이 부분은 종합시험운행 시행 전에는 저희 자체적으로 행정적으로 종합시험운행을 시작한다라는 시행 계획을 제출한 게 2018년 12월 초입니다. 그전에는 진행사항 보고는 합니다만 행정적인 서류적으로는 사업계획이나 또는 기본계획 승인하는 이런 과정은, 변경 과정은 이런 걸 통해서 협의는 하고 보고는 드리고 있습니다만 종합시험운행과 관련해서는 12월 1일, 2일 이때 종합시험운행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제출할 때 이때 제출한 서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떨림 발생 이후에 공단이나 국토부에 이 떨림 발생에 대해서 보고하거나 협의한 내용들이 있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종합시험운행이 시작되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크게 세 가지 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전점검하고 시설물점검할 때….

그럼 이건 여기 떨림 현상 최초 발생했을 때 따로 보고한 건 없었어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국토부에 직접 보고하는 거는 없고요.

공단 쪽에서도?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교통안전공단이 직접 참여해서.

어디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교통안전공단.

공단은 그러면 이때 참여를 했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교통안전공단은 참여를 해서 의견도 내고.

최초로 떨림 발생이 됐을 때 그때부터는 공단에서도 참여를 한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떨림 발생 이후에 그다음에 궤도 검측하고 이런 부분들 진행을 했었잖아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어느 단계에서 이루어진 거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궤도 검측은 금년 2월에 했으니까 이런 발생이 기준치보다는 이내였지만 왜 발생됐는가 하는 검증은 이런 사항을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후에 했습니다, 후에.

그러니까 어디에서 이걸 해 보자라는 의사결정을….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런 의견이 나오니까.

자체 회의를 통해서? 사업단하고 운영사하고 우리 시하고 같이 해 보니까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 공단의 의견이 아니에요, 그러면? ○ 前)철도과장 박헌규 함께 토의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월…. 아까 김계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월 3일에 제가 이제 작년 12월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한 3 내지 4개소가 발생된 게 왜 그런가 그래서 1월 3일 토의한 것이 그때 계측한 내용을 제가 아마 설명 들은 날짜고요. 그러면 차량이나 진동은 발생됐지만 궤도에도 혹시 이상이 있는가 하는 우리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 진행했습니다.

자체 회의를 통해서, 물론 공단도 참여했다는 얘기죠? 공단에서도 그러면 이런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 하는 데 동의를 한 거네요, 그러면?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이때 참여하신 분이 누구예요, 공단에서는? 박홍규 부장님이세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박홍규 부장은…. 아, 그때는 교통안전공단…. 제가 실수를, 공단 그래서. 교통안전공단은 참여를 안 했고요. 저희 시하고 철도사업단, 운영사.

그럼 공단은 참여를 안 했다는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작년 2018년도 12월에 떨림을 제일 처음에 발견했을 때 우리 시의 입장은 어떻게, 이 떨림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했었던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일부 이제 발생된 사항은 있었지만 기준치 이내여서.

크게 문제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문제가 안 되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사업단장님께서는 떨림이 제일 처음에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판단하셨어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저희가 4월 말경에 대부분의 차량에서 떨림이 발생이 됐었고요. 그래서 떨림의 원인이 차량 쪽에 있는지 궤도 쪽에 있는지를 계속 양 기관에다가 검토를 시켰고요. 궤도 쪽에는 1차 2월에….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작년 12월 떨림이 최초 발생됐을 때는 어떤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이게 크게 문제 되지 않을 사안이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산업단 쪽에서?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그때 당시에는 그게 차량의 떨림이라고 판단을 안 했었고요. 궤도의 사행동일지 모른다고 해서 운영사의 건의를 받아서 궤도 검측을 했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차량의 문제인지….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궤도의 문제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안 됐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운영사 쪽에서 궤도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 궤도 검측을 한번 해 보자는 제안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그렇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면 사업단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신 거고, 그렇죠?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검측했을 때 이상이 없는 걸로.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면 운영사에서는 궤도 쪽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셨던 거네요, 대표님? 그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아닙니다. 특정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타 보니 흔들리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는 이제 원인을 파악하고 그런 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영업시운전, 종합시운전 단계부터 우리가 인발브(involve)를 하게 되는 거니까 그전에 떨림이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발견했으니까 김포시나 사업단에서 필요한 조치가 있으면 해 주십사 건의를 드렸던 겁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이게 그 당시는 이게 개통에 문제가 있을 정도라고 판단을 하셨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게까지 우리가 심각하게….

박우식부위원장

생각하지는 않으셨던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생각하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렇게 될 소지가 있으니 사전에 조치가….

박우식부위원장

개통에 문제가 있을 소지도 있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개통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으시고. 사업단장님께서는 떨림이 최초 발생됐을 때 이게 개통에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드셨어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때는 예측을 못 하셨어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면 4월에 여러 차량에서 진동의 떨림들이 다수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게 개통에 문제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하셨어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그때는 언론 보도도 됐었고요. 그래서 차량 쪽에도 다른 방향을 검토를 시켰었고요. 차량 쪽에서는 대차나 수평조정이랑 이런 것을 자체 진행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다른 방안, 차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궤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 이후에 진행이 됐습니다. 운영사 주재로 회의가 진행이 됐고요.

박우식부위원장

4월 이후에 운영사 주재로 우리 김포시하고 사업단하고 운영사하고 같이 회의를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4월에? 다수 차량에 진동이 발생됐을 때?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5월부터 했었고요.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5월 15일에 공식적인 측정을 했었습니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게 떨림 현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5월 15일에 13호 편성에 대해서 검측을 해 봤고요. 13호 편성에서 3.64의 승차감지수가 2.5를 넘어가는 게 발견이 됐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우리 단장님께서는 그 당시 4월에 다수 차량에서 떨림이 발생했을 때 시에다가는 어떤 얘기를 하신 거예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그때 다수 차량에 발생이 된다고 해서 로템 측하고 같이 보고를 한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보고를 하셨던 거예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그때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다발적으로 이렇게 났었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원인이 뭔지 우선 파악하고 그다음에…. 그때도 사실상 탈선이나 이런 쪽까지는 생각을 안 했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원인파악을 하자, 시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김포시에다가?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박우식부위원장

떨림이 여러 차량에서 다수 발생하니까 원인 파악을 빨리 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셨던 거예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승차감지수를 측정한 데이터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원인 분석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데이터 분석을 하고 원인 파악을 빨리 해 보자,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네.

박우식부위원장

그때 우리 사업단장님께서는 이런 것들이 개통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셨어요, 4월에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그때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이게 원인 파악을 빨리 하고 대책을 수립하면 개통에는 큰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태융

강태융김포철도사업단장

1년 정도 계속 시운전을 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박우식부위원장

알겠습니다. 골드라인 대표님께서도 그 당시 4월 다수 차량들 떨림 발생했을 때 어떤 판단을 하셨어요, 4월에?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희들은 그때쯤에는 진동이 확산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때부터는 조금씩 저희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거는 개통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하셨던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만약에 이게 더더욱 확산이 된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래서 골드라인 쪽에서는 김포시에다가 어떤 제안을 하셨던 거예요? 어떻게 보고하셨어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당시에는 저희가 본격적인 주관 부서가 되는 거는 종합시운전부터니까요, 영업시운전 단계부터니까 그때는 영업시운전 전이라서 의견은 피력할 수 있지만….

박우식부위원장

어떤 식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신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러니까 뭐 T/F 회의를…. 이 의견은 다른 분이 답변하겠습니다.

수용

김수용김포골드라인운영차량부장

위원님, 차량부장 김수용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짧게 얘기하세요, 어떻게 김포시에다가 얘기하신 거예요?

수용

김수용김포골드라인운영차량부장

차량 흔들림을 알고 5월 10일부터 제작사하고 사업단하고 포함해서 골드라인운영사 주체로 T/F팀을 구성해서 대책회의를 시행했습니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대책회의를 빨리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김포시에다가?

수용

김수용김포골드라인운영차량부장

네.

박우식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떨림의 원인으로 김포시에서 여러 자료에서 언급한 우곡선이 좌곡선에 비해 61% 많고 그다음에 곡선주행 시 차륜이 한쪽 방향으로 밀리기 때문에 편마모가 발생해서 직선 선로에서 떨림 현상이 발생한다, 원인에 대한 부분들은 언제 공식적으로 밝혀진 거예요, 과장님?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때 이제 여러 차례 저희도 검측해 보고 또 전문가들 얘기도 들어보고 해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제가….

제가 방금 얘기한 이 원인은 언제쯤 이렇게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원인이?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러니까 원인을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날짜는 정확히 봐야 되겠습니다만 자체 회의도 하고 T/F팀도 구성을 해서 자문 받아보고 하는 그 시점이 한 6월 중순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인은 최종적으로 제가 이 원인은 저희가 그동안 관리도 해 왔지만 그 원인은 우곡선도 많고 또 직선 구간에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인지한 거는 5월 중순이지만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발생이 될 수 있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더 발생될 수 있다라고 인지한 거는 한 6월 중순, 하순쯤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원인이 밝혀졌을 때에도 크게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과장님은?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영업시운전을 시작을 5월 10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치들을 해 왔고 또 개통에 대한 회의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때는 교통안전공단 박 부장도 참여를 했었는데 제 기억에 5월 10일인가 11일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통 일정을 확정을 짓고 준비를 해 나가겠다 그래서 그때도 이상이 없었던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국토부에도 보고도 하고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 보고를 해서 개통 일정을 7월 27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원인을 알게 된 상황에서도 개통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것이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제가 이쪽 철도 쪽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전문가들의 얘기에 의하면 떨림이라는 게 우리가 단순히 떨림을, 떨림이라는 것은 작은 원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떨림 자체가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됐을 때는 탈선이나 파손, 고장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많은 철도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가볍게 볼 수 있는 사안은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떨림에 대한 김포시의 인식이 철도 전문가분들이 얘기하는 인식과는 차이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 前)철도과장 박헌규 글쎄요,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2년 반이라는 거의 3만 킬로미터 수준 정도를 시운전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런 편마모도 생길 수 있고 또 생긴 부분을, 발생된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방법론을 통해서 조정도 해 왔고. 그래서 저희가 영업시운전 기간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벌써 2017년 초부터 차량 시운전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어떤…. 말씀은 있었습니다만 떨림이라는 부분이 탈선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방법론을 통해서, 즉 방향전환과 삭정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해서 또 승차감지수도 좋아졌고 그래서 개통하는 데는 이상이 없을 거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국토부는 최종 승인권자로서 여러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는 기관이에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김포시가 제가 봤을 때 안이하게 접근을 했다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지금 과장님께서 대책으로 내놓으신 차륜 삭정이라든가 방향전환 이런 부분들이 제가 기사를 통해서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국토부의 김유진 철도시설안전과장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삭정은 감기에 비유했을 때 해열제를 먹는 꼴이다,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삭정이 떨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임시방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종 승인 기관인 국토부의 어쨌든 우리 철도 개통과 관련이 있는 이런 분들의 어떤 상황 인식들이 이런 상황인데 우리 김포시는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차량 삭정과 방향전환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한테 씨알이 먹히겠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 이야기가 나온 시점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은데, 얘기가 안 될 것 같은데? ○ 前)철도과장 박헌규 지금 말씀하신 시점이 7월 초에 가서 보고하는 과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각성을 느끼게 된 게 저는 그때였고요. 다만 이제….

그러니까 과장님, 심각성을 느낀 게 그때라는 것도 참 과장님 말씀이 어폐가 있는 거예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7월 1일에 보고하면서….

그때 이 분이 그 얘기를 했을 때 그때서야 심각성을 느꼈다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지나치게, 어쨌든 지금까지 해 왔었던 업무 진행 자체가 너무나 우리 김포시가 좀 안이하게 접근을 했다라는 그런 방증에 대한 얘기라고 밖에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어쨌든 제가 이제 찾아본 내용으로는요, 철도학계 전문가들은 차량의 이런 삭정 주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것보다 지금 우리 김포시가 훨씬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결국은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삭정이나 방향전환 이런 거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근본적 원인들, 이런 것들을 좀 해결하려는 노력들이 김포시가 좀 더 빠르게 좀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두관 의원님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월부터 안전공단에서 김포시청 실무진들한테 수차례에 걸쳐서 안전성 검사를 해라라는 지시를, 그런 권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제가 그 부분을 보도를 보고 접했는데요. 떨림에 대한 부분은 조금씩조금씩 증가된 부분은 다 인지하고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4월부터 권고했다라는 부분은 좀 저도 이해는…. 수차례라는 부분도…. 한두 차례 얘기한 거는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4월, 5월 아까 여러 차례 얘기한 그 방법론을 강구도 해 보고 하게 되는 과정이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방법론을 통해서라도 이 승차감 지수가 안 떨어졌다, 기준치 이내로 안 돌아왔다면 더 문제가 됐을 텐데 그렇지 않고 양호하게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이야기 한 부분을 간과하고 했던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일단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고 오후에 시간이 더 있으면 추가 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박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4시까지 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조사중지

14시 00분 계속조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강민위원

배강민 위원입니다. 먼저 한강신도시의 10만 명이 분담금을 냈습니다. 약 한 가구당 1,200만 원, 총 1조 2,000억이라는 도시철도분담금을 내고 연기되는 것에 대해서 가뜩이나 속상한데 이번 연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손해 부분까지 시민들의 세금으로 내라고 그러면 너무 열받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년을 지금 기다렸는데 이 사태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10년 동안 뭘 했나 싶고 결과적으로도 보면 두 번이나 지금 이 사태가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인가. 그리고 시민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여기 계신 국장님이라든지 또 과장님이라든지 또 관련 부서들이 다 있는데 그래서 언제 개통을 하는 겁니까? 가장 듣는 싶은 말은 연기는 됐어, 그런데 언제 개통을 하는 거예요, 이게? 국장님 언제 개통합니까, 그러면?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교통국장 전종익입니다. 지금 개통일을 현시점에서 특정 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은 아까 예측은 했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하는 검증이 일단 나와 봐야 되고요. 그러고 나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국토교통부에 그것 나온 다음에 협의를 해서 이 정도면 됐다라고 어느 정도 되어야 그때 가서 개통 일자를 추정할 수 있지 지금에 와서 그냥 대충 이럴 것이다라고 정하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강민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우리가 한 가구당 1,200만 원을 내놨어요. 철도가 개통되기를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이유도, 어떠한 설명도 없이 그냥 마냥 기다려라, 이거는 너무 가혹하지 않은가.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이 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에 대한 부분, 많은 시민들이 지금 피해에 대한 부분, 아이 학교라든지 상가라든지 버스에 관련된 거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누가 손해배상을 해 주겠는가. 이게 우리가 하루이틀 해서 한 번 연기됐으면 모르는데 국장님도 지금까지 참여하셨지만 두 번이라는 시간을 드린 거잖아요? 이거 두 번째잖아요, 연기가? 이게 일이백만 원짜리 공사도 아니고 1조 5,0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서 신도시 주민들이 1조 2,000억을 내고 나머지 3,000억은 시에서 이렇게 진행했지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돈에 대한 투자라든가 지금까지 진행해 온 기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게 아닌가, 적어도 지금 정도는 한 달이 지났으면 지금 어느 정도는 언제 개통을 하겠다고 속 시원하게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7월 27일 딱 개통 연기가 됐으면 지금 8월 초인데 지금까지도 어떤 개통 일자를 못 잡고 저기서 말하기만을 기다린다는 게, T/F에 다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결정을 못 내리고 한다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1조 2,000억 내놓고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거예요? 국토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김포시가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관련된 공무원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시민들이 1조 2,000억 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불편에 따른 한 번은 이해해 줬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됐으면 누군가는 성명서를 발표하든 누군가는 잘못을 했다고 그러든 지금이라도 언제 개통하겠다는 확답을 줘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이렇게 말만 하면 뭐해요? 저는 좀 이번에 개통이 연기된 상황에 대해서 주된 원인을 팩트만 제가 한번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개통 연기의 근거가 되는 국토교통부 공문이 이게 정말 근거가 있는 공문일까요, 국장님? 우리가 7월 3일 안전대책마련 촉구 해서 공문이 하나 왔잖아요? 그 공문을 보고 지금 판단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반 상식적으로 안전대책 촉구야. 촉구는 뭐예요? 촉구는 급하게 재촉하여 요구함. 그러면 이 공문 내용에 보면 차량진동 최대 3.65 철도운행 안전에 지장이 우려됩니다. 지금 이 사태가 된 거는 차량 떨림 때문에 연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떨림에 대한 수치도 3.65 때문에 지금 연기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7월 3일 국토부로부터 이런 문서를 한 장, 이 종이 쪼가리 한 장에 대한 것을 받아서 ‘해당 절차 이행에 대한 물리적 시간계산 시 개통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였음’ 해서 우리 철도과에서는 개통 지연 사유를 말했다는 거죠? 그 이후에 정하영 시장이 7월 5일에 연기에 대한 발표를 한 거죠? 그러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취하고 있는 조치에 대해 「철도안전법」 제38조의1, 2, 3을 근거로 제가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떨림에 대한 승차감 관련해서는 해당되는 사항이 「철도안전법」뿐이더라고요, 「철도안전법」. 그러면 「철도안전법」 제38조의1, 2, 3을 근거로 제가 궁금한 것을 한번 여쭤보면, 1의 가에 그 내용상에 보면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를 차륜 및 차축이 경미한 개조에 해당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도차량의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 그러니까 철도차량의 유지보수 계획에 따라 일상적ㆍ반복적으로 시행하는 부품이나 구성품의 교체ㆍ교환에 대해서는 차륜이라고 하더라도 경미한 개조로 인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철도공사 철도차량 유지보수의 세칙 2017년 3월 16일에는 차륜 삭정이 차륜 교환에 포함되어 있다. 차륜 삭정에 대해서는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대상이 아니다, 국토부에서 문제를 삼을 수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륜 삭정에 대해서? 국토부에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지 승인대상은 아닌 거죠, 차륜 삭정에 대해서?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제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개통 후에 차륜 삭정하는 건 당연히 우리 운영사 소관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이래라저래라 할 거라고 판단은 되지 않고요.

배강민위원

그러면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 및 검사 시행지침에는 시정명령과 시정조치가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시정명령이란 철도관련법령, 안전관리기준, 철도관리체계승인 및 검사시행지침 등에 위배되는 경우로서 반드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개선권고란 시정조치 중 철도안전을 위하여 보다 나은 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로서 시정하여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국토부는 지금 이 문서가 온 게 시정명령을 내리지 않았고 7월 초에 개선권고의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개선권고의 공문은 가능한 시정을 하여야 하는 것이나 시도지사가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유권해석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7월 3일까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개선명령이나 시정명령은 내려온 건 아니고요. 그전에 그런 게 진동으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우려되니 그 외의,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빨리 삭정 주기가 온 거에 대해서 좀 이례적인데 이거에 대해서 원인을 좀 찾아보고 그다음에 대책을 수립해서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 확인해라, 이거를 그냥 보낸 거지 그거를 법에 의한 개선명령이나 이거는 아닌 걸로 지금 판단합니다.

배강민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요. 여러 가지 법령을 보니까 3.65에 대해서 근거가 원래는 2회를 진행을 해야 되고 상ㆍ하선을 진행해야 되고 지금 이 3.65는 상행선뿐이고 하행은 이렇게 반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외 평균관리로도 이렇게 알 수 없는 것이 운양에서 걸포 구간 값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게 진행한 값인가요? 이 3.65가 운행 구간이 운양하고 걸포 구간에 대해서 측정한 값이잖아요, 그렇죠?

종익

전종익교통국장

네.

배강민위원

그러면 이 내용, 문서에 보니까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5분간 연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 상행선과 하행선에 대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것인데, 승차감지수를 측정을 해야 되는 것인데, 2회 평균값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서로 협의 하에 그 구간을 정할 수 있다고 이 법에는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이 운양하고 걸포 구간을 측정한 값 3.65에 대해서 나와서 이거 때문에 차량 떨림의 문제를 삼은 거잖아요? ○ 前)철도과장 박헌규 그렇습니다. 그 전 구간 측정했는데 그 구간에서 3.6, 차량 두 칸 중 네 지점에서 했는데 어디는 3.6, 어디는 3.64 이렇게 나온 거죠, 그 지점에서. 전 구간 중에 걸포-운양 사이의 거리가 일부 있습니다. 그 지점에서 나타난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에 관련된 제75조제4항 보면 차량철도의 경미한 개조 제1항 그다음에 다음 각 어느 항목에 해당되지 않은 장치 또는 부품 개조 명령, ‘가’번에 주행장치 중 주행장치틀, 차륜 및 차축을 철도 개조로 보지 아니한다 해서 여러 가지 아까 말한 것들을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 제가 너무 화나는 것은 7월 3일에 이런 문서가 한 장이 나왔는데 아까 우리 김인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10년을 준비하고 1조 5,000억을 준비했는데 이 문서 하나 때문에, 누구의 판단 때문에 이걸 가지고 정말 쫓아가서 이런 법령이 있으니 이 측정은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강압적으로 국토부에서 할 수 없는 것이다,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쫓아가서라도 제안을 하고 내용을 말을 하고 개통이 정상적으로 되게 해야 되는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조치도 미흡했고 지금 이렇게 특조위 활동을 하고 있는데도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도 언제 개통할지도 모르고. 이거는 이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이, 관계기관들이 지금 투입하고 의원님들도 T/F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지 않겠어요? 뭔가가 이렇게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서 정말 설득력 있는 문제가, 정말 안전을 담보로 하는 문제가 딱 됐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겠는데 이 떨림 같은 경우는, 어디나 다 있는 떨림 같은 경우는. 그래서 지금 대책이 뭐냐 이거죠. 지금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여기 앉아계신 분들, 각 책임자들이 교통사업단이든 안전공단이든 김포시 도시철도과든 국장님이든 이 앉아계신 모든 분들이 1조 3,000억을 시민들이 투자해서 이렇게 불편을 갖고 있는데 뭘 할 수 있냐, 이거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냐 이거죠. 연기 발표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 무슨 말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시장님이 됐든? 이상입니다.

김종혁위원장

배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계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계순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박헌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토부에서 지적한 관리 소홀은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포시는 총괄하는 입장이니 책임이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사업단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운영사가 문제였는지 아니면 모두 전체적으로 다 같이 문제였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前)철도과장 박헌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와 또 건설하는 사업단이나 운영을 준비하고 있는 골드라인 주식회사가 모두 개통을 위해서 열심히 해 온 건 사실입니다, 모든 공정을 하나하나 맞추기 위하여. 단순히 이제 진동 분야, 떨림이 하나의 부각이 돼서 그러는데 이외에도 수많은 공정들이 있었는데요. 현재 진동 분야도 기준치 이내로는 있었지만 하여튼 저희 3개 기관이 잘 관리했습니다만 이런 문제가 또 발생돼서 저도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담당자로서. 누구 책임이냐라고 할 때에는 일차적으로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했었어야 했는데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도 하나의 오차도 없이 하기 위하여 자체 검증도 해 보고 또 전문가 자문도 받아보고 이렇게 했던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개통 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 시 예산과 LH분담금으로 전액 지급되는 것이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저희 비용이요?

네. ○ 前)철도과장 박헌규 현재 그렇습니다.

운영사의 경우에도 현재 인건비 등 예산 지급되고 있는 거 맞죠? ○ 前)철도과장 박헌규 개통 전 비용은 1조 5,000억 속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사 대표님께 여쭙겠습니다. 대표님, 본 위원이 볼 때는 떨림 문제에 대해 사전에 충분히 대책 마련할 수 있어 보이는데요, 왜 진행을 못 하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진행을 못 한다기보다는 영업시운전 단계에서 예측 못 하게 이런 문제가….

계순

김계순위원

충분한 대책마련 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던 겁니까, 그러면?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게 저희가 대책을, 이게 시운전 단계에는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떨림 문제는 시운전 항목에 안 들어가 있는 거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 단계와 또 그거를 주관했던 김포시가 1차적으로 먼저 해결 노력을 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계순

김계순위원

운영사가 언제 설립됐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작년 1월입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작년 1월에 설립하셨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도시철도 운영 관련해서는 언제부터 참여하셨습니까?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운영을 법적으로 인발브(involve)되게 된 거는 영업시운전 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주관을 하게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러면 5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지금 5월부터 참여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전부터 함께 운영을 참여하신 거 아닙니까? 5월 이전부터?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운영 준비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운영 준비단계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계순

김계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미 4월 집중적으로 떨림이 있기 전에 현재 200명 넘는 직원 중에 경력직 대부분 이미 채용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용 그때 다 마무리하셨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철도운송사업 면허를 경기도로부터 영업시운전 전에 획득을 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인력이든 모든 면에서 준비가 끝났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김포골드라인은 우리나라 최고의 지하철 운영 경험을 가진 서울교통공사가 만든 자회사입니다. 대표님께서도 서울교통공사 출신이시죠?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렇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그렇다면 그런 경험을 통해 혹은 간접 경험이 없다 하더라도 모회사에다 자문을 통해서 충분히 방향전환이나 차륜 삭정 미리 시행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나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저희가 시설도 그렇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인수인계를 받지 못하였고 단순히 관리권을 이양 받은 지가 5월…. (관계직원, 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에게 개별설명) 5월 10일 관리권을 이양받았기 때문에 그 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종합시험운행 결과 문제점 및 대책이라는 7월 4일자 시장 보고 자료에 보면요. 국토부에서 시설 운영자의 신규직 및 신호 통신 분야 업무 무경험자가 다수 있어 교육 및 훈련 강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운영사의 업무 미숙 또한 개통 승인의 불허의 이유 중 하나라고 저는 꼽고 싶은데요. 운영 미숙이 안전문제에도 걱정이 많다라는, 저는 그렇게도 해석이 된다라고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런 사항이 있을 수 있으나 그거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요.

계순

김계순위원

전혀 그렇지, 영향이 없다?

형택

권형택김포골드라인운영대표이사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은 이 김포시와의 협약을 통해 D-1, D-2, D-4 이 단계적으로 인력을 뽑아서 훈련을 시키고요. 특히 당연히 신입사원들 중에서는 경험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역무원들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은 공개채용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간부들은 교통공사 내지는 타 운영기관 내지는 철도 관련 기관에서 그 분야에서 상당 기간 업무를 종사한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조직 역량으로 신규직들 중에 업무 역량이 좀 부족한 분들은 얼마든지 교육시켜서 충분히 일정 수준에 올릴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계순

김계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질의 후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혁위원장

김계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