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안기전 산건위위원장님이 급한 일정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웠기 때문에 제가 대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금산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이 본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9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금산군수제출)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새뜰마을·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노후된 주거지와 쇠퇴한 구도심을 지역 주민 주도로 활성화하여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등 관련법규 검토결과 적합하며 새뜰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길철우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안 새뜰마을 도시재생 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물 매입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육창우 건설교통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육창우입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금산군 노인등 대중교통에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입니다. 노인계층의 여가 및 병원진료 경제활동을 위해 주 교통수단 버스 이용요금 감면 필요와 국가유공자의 사회적 예우 및 자긍심 고취,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등 경제활동 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교통비 감면사업 필요성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책무 등 기본개념의 명시와 지원대상 대중교통수단, 할인율 및 지원방법 명시로 제6조 교통카드 대여 등의 금지 등 교통요금의 청구 및 방법 등이며 제8조 교통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중단 및 환수 규정으로 교통카드 사후관리를 위한 자료 제출 규정이며 제10조 그밖에 필요한 사항 관련법 규정이 되겠습니다. 구분으로는 노인 등록 장애인 국가 유공자 5.18민주화유공자가 되겠으며 적용대상으로는 금산군내 주민등록이 194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로 되어있는자로 만75세 이상인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할인율은 차등해서 적용되겠습니다. 다음쪽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지방자치 제9조 등 15개 법령이 되겠으며 기타사항으로는 기획감사실로부터 규제심사대상으로는 검토되었고 기획감사실에서 부패영향평가에서 원안동의 되었으며 주민복지지원실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이 검토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31일부터 6월20일까지 제출의견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네 계속하세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신민주 간사님이 상정했기 때문에 유권 검토 하겠습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경제활동을 위한 주교통수단 버스이용 요금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 및 대중교통 활성화에 필요하며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원안대로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싰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예 사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금산군수제출)

다음은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개요로는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장소를 지정하여 화물자동차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로변에 화물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로 인한 주민의 교통사고를 예방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가 되겠으며 화물자동차가 밤샘주차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고, 그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오전 0시부터 오전 4시까지 사이에 1시간이상 주차하는것이라 하겠습니다. 시설 및 장소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노외주차장으로는 엑스포주차장이 되겠으며 그리고 주차장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부설주차장으로는 종합운동이 되겠습니다. 이용의 중지 지정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용의 중지는 축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해 주차장의 이용이 필요할 경우가 되겠고 지정취소는 사고, 민원 등이 3회 이상 발생하여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 지정 고시·공고등으로 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금산군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가 가능한 시설 및 장소를 지정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으로 관련법령에 접합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없어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 공시지가가 그쪽이 굉장이 높은 편인가요?

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예!

평당 가격이 상당이 높게 나오길래요 보통 그쪽에 실거래가격이 이정도 되는것니까? 그람

공시가격은 이렇게 해놨는데 그 보상 감정가격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감정평가사한테 일단 자문을 얻어가지고 지금 한것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감정할 때 저희들이 상당히 좋은 쪽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이게 개인땅이 아니고 기재부땅 같으면 감정가로는 못사나요.

요것을 저희들이 어째든 감정할 때 그 어째든 감정평가 나오시는 분들한테 최대한으로 잘 할 수 있게 잘 하겟습니다.

감정 어차피 개인 땅이 아니고 기재부 땅 같으면 조금 감정가격을 낮춰서 하면 조금 군비가 예산이 절약되니까요.

예!

그렇게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감정평가 적정하게 잘 해서 기재부 땅으로 해서 그 쪽이 아무래도 그 주차장으로 오픈하게 되면 뒤에 공원하고 연계되서 주변에 학원 뭐 도심이 훤해질 것같은 느낌은 있고요. 감정평가 잘해서 우리 지자체 예산 잘 그렇게 하시라고 그 말씀이었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다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읍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육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금산군수제출)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급한 민원으로 출장중이시기 때문에 대신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2019년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금산천 수질개선을 위하여 환경사업소 후면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조성하는 환경부공모사업에 2017년도 선정되서 이 부지 매입을 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금산읍 신대리 60-2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비는 8,62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 대상지로는 34필지 44,181㎡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의입니다. 금산천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 부지매입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서면으로 대신 보고 드리며,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겟습니다 본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10조 같은법 시행령 7조 규정에 따라 토지취득 44,181㎡, 8,62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군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친수공간을 제공하고 금산천 수질개선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어코자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수 위원 거수)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