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보령시의회 임시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원지적과부터 보건소까지 7개 부서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후 예산안 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하세요.

민원지적과와 세무과, 회계과는 건수가 몇 개 안되는데 설명 없이 질의할 내용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까요?

다른 위원님들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러면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2쪽 드론영상 실시간 중계 시스템 구축으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드론 구입이 2대이고 구축을 한다는데 재난 발생 시 시청이나 도청으로 연계되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우리시에서는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이 사업은 충남도에서 재난안전에 대한 시군 드론 시스템이 있어요. 도에 드론팀이 있어요. 그것을 시군에 합산해서 실시간으로 시군간에 공간 정보나 재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6월 10일 충남도청 회의실에서 부여 백마둔치에서 드론 실시를 하셨더라고요. 만약에 된다면 재난 대비해서도 그렇고 화재나 그런 것도 활용할 수 있으니까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 실시간 공간 정보를 취득해서 행정에 충분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51쪽 201-01 민원업무담당자 힐링 프로그램 교육은 잘 계획하신 것 같아요. 본인 마음이 편해야 민원인을 즐거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데 이게 외부에 위탁해서 하는 건지 내부에서 강사를 초빙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2회 정도 실시하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시만 된 건가요? 내려와 있는 겁니까?

내려와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이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답변하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러 군데 다니시느라 바쁘시겠어요. 162쪽 207-01 시청사 에너지 관리 진단 용역 연구용역비를 세웠는데 이게 보령시청하고 위에 같이 해서 용역을 주신 거죠?

이게 에너지 2호 합리화 법에 따라서 5년마다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서 2,000만원을 용역을 주고 용역심의회도 거쳤습니다.

5년마다 실시되는 용역인가요?

진단 결과에 따라 조치를 해야 합니다.

시청 본청 위에도 의회청사 위에도 그렇고 태양광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너지 효율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패널도 잘 닦아줘야 효율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그런 용역은 하시나요? 설치된 지 얼마나 됐는지를 제가 정확히 몰라서요.

초기에 태양광은 닦아줘야 하는데 이후에 나온 것은 괜찮다고 아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점검해서 닦아야 한다고 하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진단도 하지만 실시되어 있는 시설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1쪽 하단에 도유재산관리 종합평가 우수 포상금으로 1,2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도에서 15개 시․군을 평가했는데 그동안 최우수 아니면 우수를 받았는데 작년에 우수를 받아서 1,2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직원 사기 진작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해서 우선 예산만 세워놨습니다. 도비입니다.

도비를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아직 계획은 없습니다만 세출 예산으로 우선 세워뒀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먼저 17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 인력이 상근인력으로 공무직이 전환됨에 따라서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예산을 변경 증감했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도 신규 사업인데 중소기업 노인 고용 장려금을 65세 이상 노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지원하도록 시책이 내려옴에 따라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령댐 황토한증막 개보수 사업이 사업변경으로 1억 2,000만원을 감했습니다. 172쪽 민간위탁금으로 보령 시니어 클럽 위탁금 임대보증금을 1억 5,000만원 계상했는데 이는 시에서 위탁주는 사업에 대해서 시가 먼저 건물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건물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새로운 건물을 임대하고 리모델링하고자 1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신규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으로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타 시설은 다 사회복지공동모금이나 국도비 시비로 지원을 해 왔고 효 나눔센터와 노인종합복지관에 추가로 21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73쪽 노인종합복지관 위탁금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부족분 2,4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으로 금암2리 경로당 하수관로 시설공사는 우리 자체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자본으로 자체재원으로 4억 600만원, 선택적 물품지원으로 5,000만원을 추가 지원했습니다. 174쪽 경로당 양곡 지원 자체재원으로 그동안에 경로당에 연 8포를 지원해 왔는데 양곡 단가가 인상됨에 따라서 차액으로 2,957만 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175쪽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따른 부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고 하단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이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기금과 도비가 확대되어서 1,522만 5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77쪽 가족지원센터 건립 및 실시설계 용역으로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변경 사항이고 179쪽에 아동수당이 9월부터 만 7세 미만까지 확대 지급됨에 따라 국도비시가 4억 2,889만 5천원에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180쪽 어린이 간이물놀이장 절치 운영에 따라 임차관리 및 공공요금에 500만원을 추가 계상하고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감 조정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이 대상 증가함에 따라서 월 3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시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2,430만원이 추가 국도비가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초등 돌봄커뮤니티 운영을 위하여 CCTV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서구입비 등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2쪽 상단에 지역아동센터의 신규 사업으로 프로그램 성과보고회를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월 10만원씩 6개월간 주는 것으로 해서 1,04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를 위한 도 추가지원 사업이 있어서 시비를 매칭해서 3,655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183쪽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지원이 국도비가 증액됨에 따라 같이 매칭해서 1억 760만 1천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국비 신규 사업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소 설치를 위해서 11개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2,4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4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하여 복사지 운반을 위한 납품차량 1대로 2,184만 6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비로 종사자 인건비와 인건비 부족분, 호봉 상승분을 시비 추가하는 사안으로 4,03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85쪽 청소년 육성 행사로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 고3 수능생을 위한 힐링 공연을 하고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시 특수시책으로 지난해 시책구상 업무에 보고된 사항입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에 2,2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2단계 1기 도 균형발전 사업에 공모하기 위한 예산사업으로 계상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국도비 반환금은 나라도움의 정산지원이 국도비 시스템 정산체계가 바뀜에 따라서 정산이 늦어진 감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전체를 반영했음을 보고 드립니다. 192쪽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청소년 수련관에 상하반기 전기 안전검사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으로 시가 챙겨야 할 부분이 생겨서 하반기 안전점검 300만원을 추가 전출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시 노인회 지회에서 게이트볼 대회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고 했는데 올라와있습니까?

추경이 아니고 이번에 도비 노인생활건강프로그램 사업이 증액되어서 그 사업으로 이미 통과가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2쪽 시니어클립이 대천동 골목에 있잖아요. 과거에 어린이집이었던 것 같은데 건물에 위험이 있습니까?

가보시면 알겠지만 밑에 들어갈 때부터 계단이 함몰되어 있고 2층 올라가는 입구도 바닥이 제 체중으로 들어가도 꺼질 정도로 낡았고 밑에 플래카드 작업장 하는 곳도 안전성의 위험이 있습니다.

입주한지 4년? 얼마 안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2016년에 입주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시설을 기능보강으로 고쳐주기는 문제가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누수입니다. 화장실 쪽에 가보시면 남녀 구분도 안 되어 있는 화장실이 누수가 있어서 더 위험합니다. 그래서 기능보강으로 고쳐주기는 무리가 있어서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고자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해진 곳은 없고 예산만 세운 거죠?

예, 후보지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185쪽 가운데 201-03 청소년 수험생을 위한 힐링 페스티벌인데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머드축제기간 중에 있었던 쇼 음악중심을 저희가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청소년들이 열광하고 관심을 갖는 특정한 유명 아이돌이 있는데 2,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아이들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라리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통합 12년을 고생한 아이들의 하루를 풀어주는 행사인데 아이들이 좋아하고 실질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어서 열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거고 하니까 조금 더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음 추경까지는 힐링 페스티벌을 하기는 준비기간에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입니다만 국가 추경이 통과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경을 아마 하게 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 시험이 11월 중순에 끝나니까 계획을 세워놓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진대로 추경을 주시하고 정 부득이 하면 학생 자치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과 협의해서 하는 원하는 방안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차피 아이들을 위한 거니까 아이들 원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같이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70쪽 402-01 보령댐 황토한증막 개보수가 사업비 변경으로 1억 2,000만원이 감 된 내용이 궁금합니다.

올 초에 시장님 민생현장 순방 때 건의가 있어서 예산을 세웠는데 현장을 가보니까 개보수해서 되는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노인회와 협의해서 그 한증막은 매각하는 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한증막을 해야 할지 목욕탕을 해야 할지 사업을 검토해서 이후 계획을 확정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5쪽 청소년통합지원센터 건립 부분이 타당성 용역을 하는 건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고 수련관이 있고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가족지원센터에서도 청소년 관련된 시설이나 상담하는 공간에 대한 계획이 어느 정도 되었다고 그때 이야기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다 통합해서 하나의 통합지원센터를 신축하려고 하는 건지 그렇게 되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은 어떻게 활용을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여가부에서 관리하는 사업이 문화의 집과 수련관 외에도 특화시설까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애초에는 가족센터와 연계해서 통합지원센터를 나란히 지을까 했는데 생활SOC나 도 균형 발전 사업이 아직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것에 따라 내용이 바뀔 부분이 있습니다. 확정을 지금 짓지는 못하고 그것에 대응해서 용역을 추진해서 문화의 집 기능과 중복되지 않는 다른 시설을 하는 쪽을 응모하고자 미리 용역비를 확보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장 방문했을 때 상담센터에 대한 부분을 요청했었는데

그 부분은 문화의 집과 청소년 상담센터 기능과는 별개로 여가부 도 권한으로 내려 왔지만 그것은 별도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여기는 그것 외에 나머지를 2단계 균형발전이나 이런 쪽에 공모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부분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번 말씀드렸었던 지역아동센터 부분인데 아무래도 저소득층 아이들 돌봄 기능을 하는 곳이잖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린이집 처우개선비는 상당히 많이 개선됐는데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부분은 방과 후라고 생각을 해도 선생님들은 아침부터 근무를 하시잖아요. 지금으로써는 처우개선을 고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신 것 같아요. 많이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고민해 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 부분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말씀 드렸듯이 도에서나 나라에서나 정책적으로 초등 돌봄이 중요하기 때문에 처우개선을 현재 다 조사를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다른 방침이 나올 것 같아서 그 외에 나머지 운영비 중에 프로그램 운영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순수 시비로 그쪽을 먼저 지원하고 처우개선은 국도비 방향을 봐서 이후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동인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보령 시니어클럽 위탁금 임대 보증금이 저희가 임대보증금을 대주는 거고 시설비를 개선하신다고 했는데 차후에 임대보증금을 받을 때는 잘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압류해 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175쪽 301-01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급 금액이 올랐네요. 1인 월 35만원이면 1년이면 420만원인데 3,393만 6천원으로 몇 가구나 지원되고 있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한부모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전부가 아니고 월 자립지원금으로 주는 것으로 만 24세 이하 한부모 가족입니다. 현재 모자가 4가구입니다.

만24세 이하의 자녀요?

청소년이기 때문에 자립지원을 위해서 생활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인 2명도 될 수 있나요?

가구당입니다. 그리고 자녀양육비는 별도로 나갑니다.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어서 지난 추경에 확보한 적이 있습니다. 한부모에 주는 항목이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낳아서 힘들게 키우는 아이들도 있고

대학입학금까지 다 줍니다.

소외되지 않았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엊그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이 물놀이장 운영이 너무 잘되고 있고 인원도 많이 오고 만족도도 좋은데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서 계상을 하신 것 같아요.

운영을 해 보니까 올해는 처음이라 500만원은 상수관 인입공사를 하느라 임차관리해서 썼고 수도요금이 약 1일 300톤이 들어가는데 매일 갈아줘야 하기 때문에 최소 1,200만원 최대 1,600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많이 쓰면 누진세가 정산된다고 해서 올해 해 봐야 감이 잡힐 것 같고 올해 예산으로는 1일 운영하는데 인건비와 물세만 해도 400만원이 넘게 듭니다. 나머지 부대비 빼고 용역사와 물값을 빼고 직원들 가서 근무하는 것은 별개로 하고요.

그것만 6,000만원이네요?

5,500만원에 물세 예상하기를 1,2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건의가 야간개장이나 주말까지도 하기를 원하기는 하는데 인력 여건도 그렇지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올해는 수용을 하지 못하고 9일에 종료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만족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이 더 들어가니까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고 반납금액이 있어서 여쭈어보려고 합니다. 국도비 반납이 있는데 187쪽 맨 위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사업과 189쪽 같은 것 시도비도 있는데 이건 일자리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요?

이것은 지난해 공무직이 2월 1일자로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면서 예산과목이 상근관리인력이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27만원씩 받는 것 말고 일자리를 관리하는 전일제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따로 도비 따로 반환금을 계상했습니다.

반납인데 다 못쓰고 공무직이 전환되기 때문에 금액이 남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73쪽 402-01 경로당 개보수 관련해서 사실 개보수 하려는 곳은 많잖아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경로당 건물이 노후 단계별로 등급제로 관리하는 것이 있나요?

그런 것은 없고 저희가 관리할 것이 마을회관 겸용해서 쓰는 경로당이 별도로 관리해야 될 대상이기는 합니다.

어느 정도 우선 순위를 계획해 놓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의 요청에 의해서 그때그때 경로당이 증축이나 개축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체계적으로 어떤 경로당을 시급하게 개보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경로당 노후단계를 A, B, C, D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는 읍면동장님이 문서를 보내주신 것으로 제도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심 재생사업에 의해서 동부시장 쪽에 다문화지원 건립 40억인가 사업이 포함됐을 거예요. 아시죠? 그게 사회복지과 지원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다문화 관련 지원 사업으로 정확한 액수는 아니지만 40억 정도가 원도심 재생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같이 됐을 겁니다.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현재 시니어클럽에 임대료가 있죠?

월 90만원을 내고 있습니다.

보장금은 얼마인가요?

보증금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1억 5,000만원 임대료 보증금식으로 예산을 잡았다고 해서 건물을 어디 쪽으로 얻으려고 하는지

일단 안정성이 높은 곳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치는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나온 것이 있나요?

어르신들이 버스타고 와서 내리기 좋은 곳으로 교통편을 최우선으로 찾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주경 1억 5,000만원 보증금이 들어가면 건물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주산목욕탕과 보령댐 찜질방 예산을 잡을 때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어르신이나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계상을 했던 부분인데 다시 철거를 한다든지 하면 보령댐은 K워터에서 했던 건데 다른 것과 연계해서 협조를 받을 것이 있나요?

우선 제가 지난해 현황 파악을 잘 못하고 예산을 올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수자원 공사도 있고 시비도 지원된 것이 있어서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데 매각을 하면 노인회 정식 수입을 잡아서 정산하는 것을 확인할 겁니다. 그런데 노인회 입장은 다른 쪽에 토지를 사서 다른 건물을 지었으면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입장입니다.

미산에 어르신 일자리로 고민하는 건가요? 문화생활을 고민하는 건가요?

문화생활을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효 나눔센터와 연계해서 목욕탕이라도 할 수 있는 시설을 건의한 것은 맞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협조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행철입니다. 198쪽 환경보호과는 2회 추경예산에 34억 6,09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 사항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석면피해자구제급여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에서석면피해자급여 10억 8,631만 8천원을 변경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피해예방 사업비 1억 원을 삭감시켰습니다. 199쪽 공중화장실 관리 인건비로 여름철대체근무 수당 20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서 내평리 윗뜸마을 간이화장실 설치비로 2,000만원, 대천항 친수공원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1억 2,000만원, 웅천읍 소황리 공중화장실 설치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중화장실 설치개선 지원 보조사업 시설비에서 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비로 2,000만원, 분뇨처리시설 계근대 개선공사 부족분으로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0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보조사업 시설비에서 개선사업비 부족분으로 6,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각로 운영 민간위특금에서 위탁비 1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폐기물 수거 및 자원화 보조사업 사무관리비에서 폐의약품 수거 홍보비로 200만원을 폐기물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1쪽 행사실비보상금에서 청소업무 종사자 선진지 견학비로 5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동집하장 확충지원 보조사업 시설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폐기물재활용처리 시설비에서 배출공간 클린화사업으로 3,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매립장관리 사무관리비로 민간투자사업 소각로 증설 타당성 사전분석 수수료로 5,000만원, 연구용역비로 폐기물처리시설 매립 및 자원회수 증설 타당성 조사비로 2,200만원,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환경성 영향조사비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부담금으로 폐기물처리 부담금 3억 5,776만 6천원, 시설비에서 침출수 처리시설 탈수기 설치비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202쪽 대기토양 수질환경 개선 시설비에서 라돈저감시스템 설치공사비로 1,246만원 자산취득비로 미세먼지 측정용 노트북 구입비로 200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타보상금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비로 9억 6,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에서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비로 7,200만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비로 4억 9,500만원,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비로 8,800만원,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비로 2억 3,70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3쪽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비로 5억 3,8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단 운영으로 6,525만원, 사무관리비로 미세먼지 불법배출원 감시차량 운영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4쪽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민간자본 보조사업비로 900만원, 친환경자동차 보조사업비로 중부발전에서 기부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대응 사업추진 사무관리비에서 경유차 폐차 보조금 단가 산정 수수료로 300만원,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문 제작비로 200만원,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저감사업 우편요금으로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색성장 시책개발 사무관리비로 250만원을 계상했고 무기계약 근로자보수에서 환경미화원 예방접종비로 266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다기능복사기 구입비로 900만원, 프린터기 구입으로 200만원, 파쇄기 구입으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생태공원 운영비 1,527만 6천원, 국도비 반환금으로 2,452만 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201-01 소각로 증설이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은 지역 주민과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선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해 보고 적합하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주민들께 어떤 다양한 의견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고 나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또 하나는 204쪽 402-01입니다. 중부발전에서 친환경자동차 구매지원인데 수소차, 전기차, LPG는 차량 가격을 보조해 주는 건가요?

지금은 대중화 되어 있는 것이 전기자동차인데 1,700만원씩 보조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쪽에 201-01 사무관리비로 폐의약품 수거 홍보가 있는데 폐의약품은 길에 놓여있는 것을 수거한다는 겁니까?

가정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있는 폐의약품을 약국이나 이런 곳에 반납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는 겁니다. 생활폐기물에 넣지 말고 약국에 가져다 버리라고요.

저희도 병원에 다녀와서 약을 두고 오래 안 먹으면 쓰레기봉투에 넣거든요. 그런 부분이 잘 홍보되어서 약품수거가 잘 되었으면 좋겠고 201쪽 401-01 생활쓰레기 배출공간 클린화 사업인데 두 군데에 설치를 하는데 1,700만원이면 금액이 생각보다 크네요? 에코 크린 하우스처럼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어제 아침에 월요일에 보니까 주말에는 쓰레기 수거가 안 되어서 많이 쌓여있는 곳도 있고 장이 열려서 지저분하기도 한데 클린하우스 시설이 되면 정리가 잘 되고 좋으니까 많이 활용해서 깨끗한 주변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 좋겠고요. 202쪽 301-12 기타보상금으로 본예산에 세워져서 경유차 조기폐차가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국비에서 나와서 그런 것 같아요. 국비 보조도 60%로 늘어났네요?

맞습니다. 50%에서 60%으로 늘어났습니다.

대수도 늘어났는데 많이 홍보하셔서 먼저 말씀하셨듯이 2005년도 이전 차량은 해당되기 때문에 하반기에 사업을 하려고 할 텐데 폐차 지원받으신 분이 많아지고 새로 차를 사면 경기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지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 간이화장실 설치 3건이 있잖아요. 설치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관리를 더 신경을 써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원 화장실 관리가 안 되면 공원이 친화시설이 아니라 기피시설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동대동에 있는 공원들도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관리에 신경을 더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1쪽 301-09에 청소업무 종사원 선진지 견학은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 시작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기존에도 있었던 겁니다.

34명인데 544만원이면 다른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쓰레기 청소업무를 하다 보니까 1박 2일로 하면 청소업무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당일로 해서 액수가 적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라돈 감지 시스템이 몇 군데에 있나요?

청라면사무소에 있습니다.

처음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동사무소에서 검사를 하려면 와서 해 달라고 해야 하나요?

측정기는 읍면동에 다 보급을 해서 가정에 측정할 수 있게 대여하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몇 대를 보유하고 계세요?

17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라면사무소에 먼저 설치를 하는데 그것도 확대를 할 건가요?

청라면사무소에서 측정을 해 보니까 기준치가 178인데 230에서 460까지는 라돈이 고농도로 나오기 때문에 배기환경 시스템이라고 해서 라돈이 기준 이상으로 측정되면 배기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배출되고 청량한 공기가 유입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정경훈입니다. 보건소 추경 예산은 주로 국도비 보조로 편성을 했습니다. 346쪽 시설비 3,200만원인데 오천보건지소 챔버실 소화시설이 기존 질소로 되어 있는데 안전한 소화시설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효자도 보건진료소 시설 보수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진료소장이 퇴직하고 새로운 분이 오셔서 보수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산취득비 2,370만원 올렸는데 수곡 보건지료소 혈압계 교체, 천북, 청소 약품 냉장고 구,입 보건진료소 17개소에 공기청정기를 구입하고 복합기를 교체하고, 보건지소 10개소 카드 단말기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보령시립 노인병원 시설비 1,280만원을 계상했는데 청라 시립병원에 식기세척기를 지원하려고 합니다. 기존에 2,500만원 환자용 침대 80대에서 50대로 감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임해진료소 지원 140만원을 감했는데 임해진료소 근무자의 출산 휴가로 인해서 감됐습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은 공공운영비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의료 및 구료비로 예산목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역시 백신구입량이 감하고 A형간염 환자도록 늘어서 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348쪽 의료관련 감염병 표본감시 운영지원 700만원을 편성했는데 보령아산병원에 기금보조사업으로 기금 100%가 지원됐습니다. 349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 900만원이 감됐는데 아산병원에 지원하는데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서 감됐습니다. 헬기 착륙장 관리는 공공운영비 인계점 관리로 국도비가 내려와서 편성했습니다. 351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서 580만원을 계상했는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변경해서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2,230만원 감됐는데 금연전문 상담사 인력감소에 따른 인건비를 감한 사항입니다. 사무관리비 530만원도 금연홍보물 제작 및 성공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행사운영비 500만원은 흡연예방 금연 인형극 공연으로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600만원 증 된 사항은 금연보조제 등 의료기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500만원은 금연구역 미원다발지역 금연환경조성 로고조명 설치를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353쪽 산업재해환자 등 지원에서 의료및규료비 6,100만원이 증됐는데 재가진폐환자 의료비입니다.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편성했습니다.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에서 770만원이 감됐는데 기초정신센터 지원 의료 및 구료비로 변경되어서 감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900만원은 중증질환자 증가에 따른 영양제 구입으로 편성했습니다. 354쪽 치매환자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000만원은 치매안심센터 직원 11명 사무용 책상을 구입코자 계상했습니다. 보수 5억 계상된 사항은 치매안심센터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입니다. 국도시비로 편성했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5억 1,500만원이 감되었는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곳에 과목을 변경하여 편성했습니다. 국내여비 1,000만원은 치매관리 직원 증원에 따른 여비입니다. 355쪽 노인자살예방 일자리 창출 1:1 멘토링 사업 1160만원 증액됐는데 국도비가 변경되어서 편성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356쪽 4,290만원은 아동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편성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도 800만원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향토음식육성 및 수준향상 지원해서 740만원 위생등급제 신청업소 아기 식탁의자를 지원코자 증가했습니다. 인력운영비 1,100만원 계상했는데 공무직 호봉 상승에 따른 증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을 반환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3쪽 307-01 재가 진폐환자 의료비가 있는데 보령시가 관리하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진폐환자 등록자가 현재 당사자 등록자가 400명이고 부인 등록자 300명 정도 되어서 697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체로 보면 60% 됩니다.

보령시가 옛날 광산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들의 의료비를 어떻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침도 심하시고 숨도 어렵게 쉬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업을 했을 때 오시는 분들 보면 탕에 들어가시면 숨을 잘 못 쉬어서 나오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어렵게 산다고 하시더라고요. 보조금을 받기는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더 잘 지원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349쪽 헬기랑 착륙 관리 보조 비용이 있는데 뒤에 국도보조 반납으로 헬기장 국비도 있고 시도비도 반납이 되어 있는데 어떤 금액으로...

헬기장 반납하는 것은 입찰 잔액입니다.

최용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8쪽 예산부분은 아니고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올해 뇌염모기 환자는 아직 발생 없죠? 혹시 포집망을 운영할 때 개체수가 예전보다 늘어났다든가 이런 부분은 없나요?

대천천 주변에 포충기 38대를 설치했는데 줄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작년보다 모기가 덜 있는 것 같아요.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한동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에 관한 것은 아닌데 과장님 심폐소생술 CPR 그것을 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보건소에 이야기를 하면 교육이 가능한가요?

예, 교육해 주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이나 이런 곳도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진폐환자 등록된 분들이 700분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다 입원하고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치료하면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본인부담금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입원을 하셔야 하는 분들 중에서 관내에 입원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타지로 가서 입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다고 하는데 보령시가 수용을 다 할 수는 있습니까?

보령병원에 60명 정도 입원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승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348쪽에 405-01 차량용 초미립자 소독기 부분이 관내에 있는 차량용 소독기는 전부 초미립자로 교체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습니다. 올해 다 했습니다.

백남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