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함형완 의원 발언

함형완의장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동완
김동완사무과장
사무과장 김동완입니다.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따라 2019년 8월 5일 김일용 부의장외 6 인으로부터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채택을 위한 집회 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2019년 8월 5일 집회공고하였고, 오늘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용학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 11일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제2차 변경안을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 이송하였고, 7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고성군수에게 같은 날이 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 제305회 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 12분
의사일정 제1항,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8월 6일 1일 간으로 정하고 의사일정은 작성·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김용학 의원 대표 발의)(김용학․함형완․손미자․함형진․김일용․송흥복․김형실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해 김용학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학 의원입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 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문 및 제안 이유로 지난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아베 정부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아베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과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행하였으며,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조치에 온 국민의 분노가 끓어 오르고 있으며, 우리 정부는 관련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외교적 노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일본 아베 정부는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함으로써 일본 아베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며 고성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강력히 규탄하고자 결의 합니다. 다음은 결의안을 낭독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해 우리 대법원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보복이 시작 됐다. 일본 아베 정부는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및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8월 2일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내리는 등 경제적인 제재를 단행하였다. 21세기 첨단산업의 소재를 경제보복 조치로 활용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이런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이라는 합의를 이룬 G20 정상회의 선언 뿐만 아니라 WTO협정 등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써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 공조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 그 동안 일본 아베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과 양국관계 정상화를 추구하던 우리 정부의 제안과 노력을 거부했다. 나아가 대북제제 불이행 등 거짓말과 가짜 뉴스를 통해 우리 정부를 모독하고 경제보복 조치로 불법함과 부당함을 정당화 하였다. 일본 아베 정부의 이 같은 조치는 한국 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라는 것에는 다른 의견이 없다. 외교적인 협력을 통해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애쓴 우리 정부의 노력을 철저히 외면한 일본 정부의 이번 행태는 「방귀 뀐 놈이 성내는 이른바 적반하장」격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고성군의회는 한마음 한뜻으로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하여 고성 군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 한다. 하나, 일본 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 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식민시대 강제징용 손해 배상 판결에 관한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아베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 한다. 하나, 우리 고성군의회와 고성 군민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 여행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에 구매를 자제할 것을 결의한다. 2019년 8월 6일, 강원도 고성군의회 의원 일동 이에 따른 결의안을 대통령, 국회, 정부부처, 강원도지사, 강원도의회 등에 전달하여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형완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의록 서명의원(김일용․송흥복) 선출(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9분
다음은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김일용 부의장과 송흥복 의원을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