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운 의원 발언

의사팀장 김진복입니다.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30일 의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8월 8일까지 심사 완료토록 본 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먼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기영 임시위원장님의 진행으로 위원장을 선출하신 후 선출된 위원장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박기영 위원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사팀장의 보고와 같이 본 위원이 「공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 위원장선임의건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맹석 위원님께서 이상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이맹석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이상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상표 위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위원장직무대행, 이상표 위원장과 사회교대) ――――――――――――――――――― o 위원장(이상표) 인사

지금까지 회의진행을 해 주신 박기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회의에 앞서서 본 위원이 몇 가지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첫째, 우리 의원들이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다들 열심히 하시는데 예산 삭감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삭감해 준 예산이 대부분 1회 추경에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런 예산 심의를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해 주면 뭐합니까? 우리 의원들을 무시하고 1회 추경이 잔뜩 올라와 있고. 또 바로 다 통과시켜서 각 실과 가서는 본인들이 다 통과시킨 것처럼 실과에 가서 의원들의 품위를 깎으면서 “내가 다 통과시켰다.” 이런 식으로 하는 의원들도 계시는가 하면…… 사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예산 삭감서가 각 책상 앞에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는 순간순간마다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시민들한테 감독ㆍ견제의 임명을 받고 왔으니까 철저히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오늘 동양일보 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공주시, 교부세 감액 규명” 충청남도에서 꼴찌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 정부로부터 돈을 좀 타오면 몇백 만 원 타왔다고 해도 플래카드 붙이고 또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홍보를 책자를 통해서 합니까? 그런데 우리 공주시는 우리 공주시민과 시의원을 숨기고…… 올해 8억 9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여기에 8억 9000만 원 교부세가 삭감된 것을 여러분들한테 숨기고 있었습니다. 금산 같은 데는 400만 원, 충청남도는 800만 원, 논산 1400만 원. 이렇게 해서 제일 우리가…… 교부세를 많이 받아온 아산시ㆍ당진시 이런 데는 1억 5000만 원씩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가 하면…… 우리는 더구나 8억 9000만 원을 삭감해서 이렇게 왔는데도 공주시청에서 우리 의원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거짓말해서 이렇게 숨겨왔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될 때가 됐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오늘ㆍ내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진짜 잠 못 자고 공부하고 열심히 하시는데 꼭 좀 우리가 품위를 지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도리를 했으면 고맙겠다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2. 부위원장선임의건

(마이크 꺼짐)정종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예, 박기영 위원님께서 정종순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박기영 위원님의 추천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종순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종순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o 부위원장(정종순) 인사

정종순 위원입니다. 저를 부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장님을 도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공주시장 제출)

전문위원 최상옥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위원장으로서 위원님들과 각 부서장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시 같이 들은 후 질의답변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산안을 설명하는 부서장은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및 읍면동 예산안을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조중범입니다.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쪽 예산총칙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1조 385억 원으로써 일시차입한도액은 예산규모의 3%인 312억 원이며, 일반예비비는 35억 1470만 원입니다. 9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기정 7800억에서 2585억 원이 증가한 1조 385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기정 6880억에서 1960억 원이 증가한 8840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상하수도특별회계는 575억 원에서 119억 원이 증가한 694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특별회계는 345억 원에서 506억 원이 증가한 85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기정 7800억에서 2585억 원이 증가한 규모이며,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2018년도 결산에 따라서 순세계잉여금 1420억 원의 세입 반영과 전년도 내국세 초과세입에 따른 교부세 정산분 등 지방교부세 374억 원이 증가하였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증가분 13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 변경분 1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세출총괄내역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1027억 원으로써 32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당초 1043억 원에서 151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기정예산보다 101억 원이 증가한 183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농림해양축산 분야는 184억 원 증가한 1071억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기정 1034억 원보다 1018억 원이 증가한 205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재원의 차기 활용을 위해서 재난예비비 등에 배정을 해서 기정 161억 원에서 737억 원으로 576억 원을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입니다. 지방세는 주민세 종업원분 4억 원, 재산세 9억 원, 자동차세 4억 원, 지방소득세 25억 원을 추가해서 총 4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 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30억 원을 포함해서 38억 원을 반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지방소득세 증가분 10억 원 등 31억 원을 반영하여 세외수입 전체가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018년도 국가 결산에 따른 보통교부세 정산분 342억 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세로 대산리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 7억 원,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 설치 4억 원 등을 확보해서 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 교부세는 정산분을 포함해서 20억 원이 증가해서 총 374억 원의 세입이 증가하였습니다. 53쪽, 조정교부금 증가내역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당초 200억 원에서 30억 원이 증가한 230억 원이며, 특별조정교부금은 가뭄대비 농업생활용수 공급사업으로 8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53쪽, 주요 국도비 증감내역입니다. 2019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정으로 국비 20억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4억 원, 기금 3억 원, 도비 62억 원 등 총 109억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 세부 사업에 대해서는 53페이지부터 63페이지의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서 기정 240억 원에서 1252억 원이 증가한 1492억 원을 계상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은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결산에 따라서 국비 잔액 51억 원, 도비 잔액 24억 원 등 총 74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교육청으로부터 CCTV 통합관제 교육청 부담금 1억 5600만 원을 받아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담당관 및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은 기정예산액보다 579억 원이 증가한 759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정기획관리사업으로써 먼저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보고회 준비 및 자료 유인 등에 1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세종시ㆍ유성구와의 상생 업무를 위해서 정책발굴 워크숍 각 1회, 정책간담회 각 2회씩 해서 예산 4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두 번째, 연구용역비입니다. 긴급 현안사업 연구용역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 지난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만 금강교 용역사업에 1억 원이 전액 모자라서 투입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사용을 못 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1억 원을 재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성과평가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입니다. 이것은 부서장의 업무능률을 높이고 시정 성과를 견인하기 위해서 부서장 성과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성과평가 항목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해서 평가점수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 평가용역비 1100만 원을 신규로 요청하였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금을 기정의 5000만 원에서 7000만 원 증액해서 1억 2000만 원으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9년도 지금 현재 총 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직접 공무원이 17건을 수행하고 있고, 변호사를 통해서 23건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건을 진행 중에 있고, 12건은 지금 소송이 완료가 됐습니다. 12건 중 승소가 10건, 패소가 2건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상당히 높은 승소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호사 수임료는 거의 5000만 원이 다 소진된 상태로써 앞으로 향후 남아 있는 이 변호사의 승소율 제고라든가 소송 대응을 위해서 예산을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정책개발 능력향상 워크숍 비용 1500만 원을 신규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간부급을 대상으로 해서 정책개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 마인드와 정책개발 기법에 대해서 1박2일간 하반기에 교육을 실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 새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금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 규정에 따라서 이번 새시책 발굴에 대한 우수부서를 선정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보시면 공통관리 일반운영비 기정예산 1억 원에서 3000만 원을 증액해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부서에서 일반사무관리비가 부족한 경우들이 간혹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장 부서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무운영비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 요청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최우수기관 인센티브입니다. 올해 저희가 재정 신속집행을 철저히 한 결과 전국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인센티브 6500만 원을 확보하였고요. 지방재정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또 인센티브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동안 열심히 일했던 부서에 대해서 부서별로 차등을 두어서 포상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기정 1600만 원에서 800만 원을 증액해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이번에 또 신규로 위촉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총회와 분과위원회를 개최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에 있는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예비비를 23억 원을 감액했고, 재난ㆍ재해목적 예비비를 600억 원 증액했습니다. 이는 재난 대비 및 앞으로 차기 재원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마쳤고요. 읍면동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23쪽부터 읍면동은 예산서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기정 149억 원보다 33억 원을 증가해서 182억 원으로 편성을 했고요. 주요 사업내역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162건에 30억 5700만 원을 반영하였고, 국토 미화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13건에 7968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청사환경 및 기본경비 등으로 28건 1억 3293만 원을 반영했고, 생활민원 해소를 위해서 읍면동은 각 3000만 원, 동은 각 2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부사항은 예산서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쳤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부의장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우선 방금 면단위 한 것 보니까 유구로 많이 예산이 편성됐더라고요. 유구에서 시장님한테 표를 많이 줬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규모 주민숙원 예산은 이번에 읍면동에서 각 2억 원 정도 요청을 받았습니다. 물론 2억 원을 다 내주신 데도 있지만 못 내주신 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하고, 또 여기에는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역구를 관리해 가며 그동안 건의를 받았던 사항들을 검토를 해서 반영된 사항이 있고 또 시장님이 상ㆍ하반기 다니셔 가며 건의사항을 받았던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그 시급성을 따져서 총 42건을 반영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읍면동별로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편성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1회 추경, 2회 추경, 본예산 전체적인 예산을 봤을 때는 읍면동세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균형을 갖췄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예산은 두부 모 자르듯이 이렇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다소간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지만 최대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못 담아진 예산들이 있다고 한다면 추후에 그 우선순위를 가려서 또 추가로 반영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반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요. 다른 의원들이 이야기하면 별로 없다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유구는 이렇게…… 시장님이 많이 봐 주시는가 아니면 유구읍장이 잘 하는가.

유구 같은 경우 이번에 6억 4500이……

다른 데에 비해서 편성이 조금…… 골고루, 전체적으로 이 책자로 보면 다른 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많이 돼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의당도 8억 6000 정도 되고요.

그런 것을 읍면동을 좀 형평에 맞추어서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쪽에서 어떠한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형평에 맞춰서 같이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균형발전이 뭡니까? 그런 것이 균형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인구를 비례해서 하겠지만 그래도 그런 편성을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예.

71쪽에 보면 타 지자체와 상생발전 업무추진비가…… 이것은 뭐를 상생을 했어요, 각 시군하고?

지금 이제 세종시하고 정책협력을 맺어서 지금 현재 각 문화교류라든가 다양한 사업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각 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가 세종시에도 그 축제 홍보물을 플래카드 같은 것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은 우리 공주시에서 타 지자체에 붙이는 것도 어렵지만 다른 시군에서 공주에다 그런 것을 붙인다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단순한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추진하고, 24개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좋은 과제들을 발굴해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 워크숍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고요. 또 유성구와도 마찬가지로 지금 초기단계이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공동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쪽에 사용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지자체하고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상세하게 주시고요.

예,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성과(BSC)평가 고객만족도 있지요?

예.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이것은 뭐냐 하면 연초에 부서장하고 자치단체장하고 계약을 맺어서 부서장이 추진할 목표를 정하고, 그것을 가지고 부서장을 평가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봉 계약할 때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평가가 낮게 책정되게 되면 연봉이 감액되게 되지요. 이렇기 때문에 형평성 있는 정확한 측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계신지 이 고객만족도 점수를 반영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 고객만족도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각 분야별로 부서장별로 평가를 하도록 조사하는 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평가 용역을 할 때 그 만족도가 공주가 최하위라는, 예를 들자면.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다시 또 하더라고. 왜? 그 평가를 높이기 위해서 그것을 숨기고 있다가 좋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내서 발표를 한단 말이야.

아니, 이것은 시정 전반에 대한 평가가 아니고 부서장의 분야별……

부서별로?

예, 그래서 그것이 그 부서장의 성과평가에 나중에 그대로 일정 부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점수가 합쳐져서 부서장의 그해, 당해연도 업무추진 한 것이 S, A, 우수, 탁월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봉하고 연결이 다 돼 있습니다.

그 연봉하고 인사이동에서도 관계가 있는 겁니까?

예?

인사이동에서도 관계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업무실적이 낮고 하면 인사에도 반영이 되겠지요.

그런데 못 하는 사람들이 막 시에 들어오던데?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 자리는 한정돼 있고 다양하게,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형식적인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왜냐하면 실과장들이 못 하는데도…… 누구라고 내가 이름은 얘기 못 해도 시로 들어오고, 잘 하는 사람은 또 면으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더구나 6개월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고려 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변호사 수임료 및 승소 사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게 승소 판결이 났을 때 그 변호사한테 수임료 말고 다른 것을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소 비율에 의해서 기본이 예를 들어서 소가가 5000만 원이면 변호사 수임료가 220만 원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330이 아니고?

그 바로 위의 단계가 330이고요. 50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220만 원인데 예를 들어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을 경우 60%다 하면 착수금에다가 그 승소 비율을 곱해서 승소 사례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분들한테 했을 때는 지금 우리 고문변호사 쓰지요?

고문변호사도 많이 쓰고, 또 특정 전문지식이 필요한 분야는 그 전문지식이 높은 변호사를 별도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얼마의 수임료를 줍니까?

그것은 소가에 따라서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그 소가가 높아지면 수임료가 높아지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소가를 5000만 원으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0만 원 정도에서 형성이 됩니다.

통상적인 변호사 공주는 그냥 330이고, 대전 가면 550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요. 소가가 1억 원 이상이면 330이 변호사 수임료로 책정이 되게 되고요.

성공 사례도 줍니까?

예, 성공보수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승소하게 되면 아까 승소 비율에 의해서 성공보수를 주게 됩니다.

성공보수는 대개 어느 정도 줍니까? 그것도 비율에 따라서 줍니까?

예, 예를 들어서 수임료가 330인데 100% 승소했으면 성공 사례금은 330이 나가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일부 승소 판결을 60%를 받았다면 거기의 60%를 해서 198만 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패소 판결에 의해서, 패소 아까 2건 얘기했잖아요.

예.

그 2건에 대해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제가 그 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금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사례에 대해서는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2건의 패소 판결에 대해서 무엇으로 인해서 패소가 되었는지 그것 좀 자료를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패소 판결했을 경우는 여기에 대한 그 수임료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누가 물고 있어요? 시에서 물어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소송이라는 것은 물론 열심히 대응해서 승소를 높여가는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승소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변호사들이 그동안 수행한 부분에 대한 노력의 부분이 수임료인 것이고, 승소를 이끌어냈던 그 성과에 대한 보수가 성과보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르기 때문에 수임료는 그대로 지급을 합니다.

저는 이게 잘못된 게 승소 판결을 해도 공주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고, 패소 판결해도 시민의 혈세로 물어줘야 되고.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담당 과장이라든가 그분들은 징계라든가 이것밖에 안 먹는 것뿐이네?

그렇습니다. 행정적으로 공무원들은 징계책임이나 사안에 따라서 물게 되고, 고의ㆍ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구상까지는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시청 공무원들은 웬만하면 “고소하세요.” 이게 답이야. 내가 노력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 고소해요.” 왜? 자기 돈이 안 들어가니까. 패소 판결하든 승소 판결하든 자기 돈이 안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크고 작은 것을 패소 판결했을 때 구상권 청구를 해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과장님들이, 계장들이든 자기 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징계는 징계대로 줘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구상권 청구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야 만이 직원들이 내 일처럼 최선의 방법으로 노력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변호사도 모르겠어요, 공주에 있는 고문변호사를 쓰고 있는지. 아까 말씀대로 거기는 전문적인 변호사를 쓴다고 하는데, 그것은 잘 한 일인데 공주에 있는 변호사는 앵무새야, 앵무새. 패소 판결나는 것이 많아. 대전 가면 그것하고 똑같은 사건에도 승소 판결이 나오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전문…… 공주에 대한 고문변호사 쓰지 마시고 충청남도 어느 변호사가 됐든 거기의 전문적인 변호사를 또는 돈을 더 주더라도. 그런 변호사를 사서 공주가 웬만하면 승소 판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예, 사안별로 검토해서 전문적인 변호사가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가 같이 모시고 있는 변호사라든지 현직에 있는 분들한테 제가 지인으로서 이런 것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을 많이 물어보고 하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많이 듣고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전에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문을 하신 건데 지금 공무원이 진행하고 있는 소송이 17건 그다음에 변호사가 진행하고 있는 게 23건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들이 거의 공주시민이지요?

시민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사실은 계십니다.

얼마 정도나 되나요, 외지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공주시민 비율이 높고, 반은 넘어가고요. 정확한 비율은 제가 모르겠는데 외부도 상당히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요, 부재 지주나 이런 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특히 인허가 관계에 대해서 요즘 시민들도 이제 정보화가 되다 보니까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서 소송을 제기하는 건데, 아까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일정 부분은 사실 업무처리에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그 민원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주고 이렇게 처리를 한다고 보면…… 또 그분들도 안 되는 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설득을 해 주고 설명을 해 주시면 그분들이 굳이 뭐 그렇게까지는 공격적으로 덤비지는 않을 것 같은데, 사실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그런 것들은 어떤 파트에 있는 그 공무원분들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지금 2020 시책연구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 그 대상자 부서가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 주시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그 시책구상보고회는 이미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별을 해서 주요 내년도 좋은 정책 꼭지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해 준 부서를 선정을 해서 일정 부분…… 등급을 한 네 등급으로 나눠서 조금씩 포상을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선정이 되었으면 그 결과가 좀 궁금해서……

예, 아직 안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 업무추진에 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게 세종시ㆍ유성구 정책발굴 역량강화 워크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종시랑 유성구 공직자들하고도 같이 하는 건가요?

예, 저희가 24개 과제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엊그저께 정책협의를 통해서 이번에 5개 과제를 또 신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담당하는 부서원들이 모여서 앞으로 어떻게 이것을 활성화시킬 건가 이런 것들을 서로 토의하고 또 정책발굴에 대한 이런 워크숍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세 지자체가 같이 모여서 워크숍하고 정책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이 이 정도면 세종시랑 유성구는 어떻게 부담을 하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번에는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갈 거고요. 이제 서로 상호 순환해 가며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하반기를 하면 내년에 전반기ㆍ하반기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가 한 번 여기서 간담회를 개최하면 그쪽에서 한 번 하고 이렇게 서로 순환해 가며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지자체하고 상생협력 업무추진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종시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상생협력 체결을 했지요?

예,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4개 과제하고 5개의 신규과제를 또 추진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추진성과가 궁금하고요. 양 지자체가 이렇게 상생협력하면서 보통 문화재 관람료 면제라든지 아니면 할인. 그렇게 하고, 교육분야 또 교류하고 체육교류라든지 도농 상생 푸드플랜교류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지금 논의가 되고, 지금 구체화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지요?

예.

그러니까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세종시 출범하면서 저희 공주가 피해의식이 많았잖아요, 인구 뺏기고 해가지고. 일단 그런 피해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앞으로 세종시하고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조금 더 많이 모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쪽 사람들이 저희 쪽으로 와서 돈을 쓰게 만들고, 문화재 같은 것 관람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보조금 관리 지금 기획실에서 하시는 거지요?

예,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재해ㆍ재난예비비가 있잖아요. 700억 원이 서 있는데 기정액은 100억 원이 서 있고, 600억 원이 추가로 지금 세워져 있잖아요.

예.

보통 어느 시기에 이 예비비가 많이 지출되나요?

예비비 지출사유는 수요를 예측 못 하고 긴급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특별재난이라든가 또 AI, 구제역 같은 가축전염병이라든가 또 사업에서도 긴급적으로 시민들의 생명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투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때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투입을 하는, 그런 긴급사항에 투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실에서만 이 예비비를 갖고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에도 예비비가 좀 있지 않나요?

그것은 특별회계에 또 있고요. 나머지 저희 일반회계에서는 전체적으로 저희 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여기에서 저희한테 예비비 지출요구가 오면 그것을 판단해서 한 다음에 추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현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해를 대비하는데 있어서 그 비용도 쓸 수 있는 돈이지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홍수가 난다든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지, 장마철에. 그러면 예를 들어 하천이 범람하는 것을 미리 대비해서 흙이라든지 나뭇가지라든지, 풀이 많이 자라면 하천이 범람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리하는 비용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런 비용들은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나 이쪽 부서에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재원이 없어서 긴급 투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항들 위주로 투입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치할 수 있는 예산도 없고, 조치할 방법도 없고,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 사항이라면 이것도 검토대상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 비용도 그쪽으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타 지자체와 상생협력 그 부분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이 워크숍 할 때 농업기술센터 그 팀들도 거기 갑니까? 워크숍 할 때.

아니요, 장소 같은 것은 현재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 인원 중에…… 우리가 갈 것 아닙니까?

예, 농업분야 쪽도 해당이 됩니다.

그쪽 2개 도시는 소비도시 아닙니까?

예.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농업 하는 데도 있지만 대부분 이 가까운 데에…… 우리가 생산도시이고 거기는 소비도시니까, 대전 유성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농업유통과라든가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공주의 농산물이 그 쪽에서 팔릴 수 있는 정책을 꼭 개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도 현재 과제에 올라와 있는 게 직거래장터 운영이라든가 농산물 같이 상생 유통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같이 협의과제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한 번 세종시에서 하는 농수산물대전 할 때 보니까 거기 잘 팔리더라고요. 우리도 갔었지요, 그때? 우리 토종된장이니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거기 잘 팔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조금 더 장터를 몇 번 더 열어 주십사 요청도 좀 하시고. 유성구도 마찬가지지만 유성구 축제가 공주 축제보다 훨씬 커요.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거기 부스 좀 개설해서 공주 농산물을 그쪽에서 사용하고 또 거기서 소비가 촉진돼서 공주에 주문하면 즉시즉시 배달도 가능한…… 그날 배달할 수도 있는 역량이 되는 도시 아닙니까, 세종시나 유성구 쪽에는? 유성구에 공주의 몇 배 되는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근처에 있어요, 유성구에. 세종시도 마찬가지인데 그쪽에 즉시 배달해 줄 수 있는 체제를 우리하고 협력한다면, 그쪽에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우리가 갖다 팔 수 있게 해 줬으면 좋겠고요. 다른 부분은 다른 위원분들이 다 얘기하셨고. 읍면동에 생활민원 불편해결에 8500 예산이 섰는데 3000만 원, 2000만 원 지금 이번에 편성됐지 않습니까?

예, 전에 5000이었는데 면은 3000 증액해서 8000……

예, 증액하고 2000 증액됐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5000만 원 사용한 그 재무제표 있지요? 그것 좀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읍면동에서 그 생활민원사업비를 어떻게 사용했는지요?

예, 전년도에 사용한 것. 전년도도 편성이 그만큼 됐었지요?

예, 이것은 한번 저희가 읍면동에서 받아서 자료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 하기 전에 얼른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승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한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부분에 대해서, 그 총사업비가 800만 원이지요?

예, 증가되는 부분이 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것 가지고서는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이제 막 시작해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고 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예산이지 않은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번 우리 담당관님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더라도 다음에는 꼭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자리를 잘 잡을 수 있도록, 그런 토양을 잘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새시책구상보고 우수시책 포상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가 500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도 제가 5000인가 하고 봤더니 500인 것 같아요. 아니, 이 우수시책이라는 게 정말 공무원들이 몇 날 며칠 고생해서 토론하고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상이 200만 원, 은상 100만 원, 다른 것 이렇게 보면 5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이런 식으로, 30만 원씩 3명이고. 이 부분도 저는 예산이 너무 미흡하다, 이거 가지고서……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별도로 모여서 토론하고 해서 우수시책을 냈을 때 뭔가 그에 걸맞은 최소한의 경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되고, 또 금상이면 제가 볼 때는 한 2000만 원 정도는 줘야 제대로 된 시책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것 200만 원 솔직히 자기들이 투입한 돈에 비해서 너무 적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사기진작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런 데에는 조금 더 쓰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데에는 좀 야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이 뭐 예산 쓴다고 그러면 의원님들이 막 뭐라고 하니까 아마 이렇게 하신 모양인데. 아까 우리 서승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세종시ㆍ유성구 정책개발 역량강화 워크숍입니다. 그런데 일단 손쉽게 세종시하고 유성구를 이렇게 지금 시작하고 있는 모양이지요?

예, 가장 저희 쪽하고 가깝고 서로 효과를 가장 많이 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자연스럽게 세종시하고 유성구는 저희 시하고 이렇게 가깝게 지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데 이런 도시 말고, 거기보다 저희한테 꼭 필요한…… 세종시ㆍ유성구는 그냥 있어도 저희하고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도시인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타 도시, 꼭 유성구ㆍ세종시 말고.

지금 저희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도시가 대부분 문화교류나 이런 교류 위주로 이루어지는데 그중에서 효과성이 높은 데를 교류를 확대하는 쪽으로 시장님께서도 한번 검토지시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도 추진방향을 넓혀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해 주시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설명과 기획담당관실, 읍면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담당관 이석우입니다. 78페이지, 시민소통담당관실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 신바람 정책톡톡 토론회 운영에 따른 강사비 등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및 회의 준비에 따른 예산 1500만 원과 공주시 오프라인 홍보를 위해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활성화와 위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예산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연구용역비로 시의 주요 정책 및 현안에 대하여 여론수렴을 통해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여론조사 용역비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신바람시민소통위원회 회의 참석에 따른 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는 시정의 주요 시책 및 홍보비를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로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예산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신바람소통위원회 역량강화 워크숍사업비가 지금 150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 소통위원회 회의를 하면 교육내용을 보면 의사결정으로 도출될 수 있는 소통역량강화 뭐 이런 교육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분들 일단 일반시민들이 있으니까 회의가 잘 안 되나보죠, 일사불란하게?

처음 시작한 거라 아직 조금 미숙한 면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그분들의 역량을 좀 올리려고 이 사업을 하시는 것 같고. 뭐 마을회의를 해보면 진행자가 원활하게 진행을 하려해도 잘 안 되고 자기 의사만 얘기하는 그런 것 때문에 교육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가 그러면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나가는 건가요?

한 달에 몇 번 정도가 아니라 화면 한쪽을 할애해가지고 계속 TV를 켜놨을 때는 계속 나갑니다.

채널이 아니고 화면의 한 쪽?

예, 채널 키면……

채널이 고정채널로?

예.

아, 그렇습니까? 그게 지금 이제 사실은 겨울철 같은 때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 많이 계신데 이제 농번기가 나오면서 별로 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같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한데 아마 그런 할애시간도 조정을 하시는 게 어쨌든 보면 사용료 절감차원에서도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소통위원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출범을 하고서 100인 출범을 했죠? 그렇게 하고 지금 참석수당하고 워크숍 실비보상해가지고 총 6개월 동안 운영을 했고 3500만 원이 지금 올라와있거든요.

예.

그러면 거의 3500이면 1년 동안 운영하는데 7000 정도 든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100인 위원회 중에서 연 두 번 정기회의를 하고 한 달에 한 번 분과위만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열 분이 한다는 거는 각 분과 5개 분과에서 두 분씩 회장, 부회장만 참석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 분과가 있잖아요, 5개 분과. 그걸 나눠서 자기들끼리 자율적으로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5개 분과가 월 1회씩 회의할 때 그때도 그분들도 그 실비보상이 되나요?

실비라고 해서 뭐 지금……

뭐 교통비 이런……

식비하고 교통비해가지고 1인당 한 1만 원꼴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기회의 두 번할 때는 그러면 10만 원씩이죠?

예. 참석수당 1시간에 7만 원인데 넘으면 1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자꾸 위원회가 더 민선7기 되어가지고 좀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되고 그전에도 보면 항상 2016년 위원회가 올해 6월인가 그때쯤까지 보면 위원회가 97개 정도 되더라고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은 그런 위원회도 있었고 그리고 뭐 3년간 한 번씩 회의를 연다든지 이런 경우도 41건 정도 이래서 위원회가 중복되거나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위원회를 좀 정리를 해야 된다, 이런 여론도 많이 있었거든요. 언론에도 났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되다보면 사실 위원회가 나중에 선거 때 되면 선거조직이다, 또 그런 얘기과장님 항상 들으시죠?

예.

그전부터 계속 그런 얘기 들렸는데 그래서 그런 루머라든지 이런 거 안 들리도록 과장님 위원회를 잘 좀 운영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그 정책여론조사를 저희가 추경에 또 올라오게 된 이유가 뭐죠?

하반기에 한번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여론에 따른 정책수립도 하고 내년 정책수립도 하고 그러려고……

기존에 그러면 여론조사는 금년에는 어떤 게 진행이 됐나요?

예?

기존에는 예산을 본예산에 받으신 게 있으시잖아요? 기정액이 있고 지금 증감된 거니까.

예.

기존에는 어떤 여론조사를 진행을 했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얼추 8월 중순경에 마무리 짓는데 5개하고 우리시의 쟁점사항 있잖아요. 의료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활용방안 같은 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그런 걸……

그때 예정되어있던 여론조사 외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전반기에 했으니까 전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고 하반기 시정운영에 대한 여론조사를……

1년에 몇 번을 진행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지금 예산 계상한 거 할 때 두 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이요?

예.

그러면 지금 전반기에 하고 남은 금액에 지금 추가 금액을 더해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기존에 저희가 지금 시장님께서는 굉장히 많은 토론회를 열고 계시고, 지금 시민소통위원회도 100인이고, 정책자문위원회도 있으시고, 출범하실 때도 100인위원회가 있었고, 읍면동 다니시면서 지자체 중에서 이렇게 자주하는 순방이 없거든요. 근데 여론을 더 들어야 되나요? 대답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은데 너무 듣기만 하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김경수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던 경로당 TV를 활용한 행정안내해서 아까 제가 이해를 잘 못 해서 혹시 TV에 한쪽에 계속 나온다고 하셨는데 그 화면에서 분할되어서 이렇게……

예. 화면에서 일정 부분 분할되어가지고 거기가 텍스트나 이미지파일로 해가지고 홍보하는……

그러면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계속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 원하지 않을 때는 리모컨을 조정해가지고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안 볼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세팅이 화면구석에 항상 공주시의 시에서 원하는 홍보내용이 뜨게 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실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자치국 순서로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최인종입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화여비 중에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포상금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5000만 원 받은 중에 2400만 원 해외연수로 쓰는 것이 되겠습니다. 밑에 공주독립운동사 대중도서 발간입니다. 이것은 2500만 원인데 공주시가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공주시의 독립운동사를 책자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판매ㆍ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쪽에 직무분석 및 업무산정툴 구축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서별로, 기능별로, 그다음에 개인별로 직무분석을 통해서 인력배치가 적정하게 되어있는지, 그다음에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어있는지에 대한 필요한 장치를 용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운데쯤에 행정포털 구축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200만 원인데 새올행정시스템이 있습니다. 저희들 우리 공무원들이 다 쓰는 컴퓨터 시스템이 돼 있는데 그것 외에 지원되지 않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수기로 사용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걸 갖다가 전산화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용 PC 운영체계 업그레이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내년부터, 지금 윈도우7까지는 지원이 되는데 윈도우10을 지원을 안 한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부담금 중에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건 1억 900만 원인데 이것은 문체부의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공주시가 선정이 됐습니다. 총사업비는 약 3억 3000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은 약 33% 부담하고요, 통신사에서 40% 부담합니다. 국도비도 부담하는데 저희들이 33% 부담에 1억 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6개소가 되는데 지금 동학사…… 황새바위, 백미골, 중동먹자골목이라든지 관광지가 몰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파이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시청사 공공와이파이 설치입니다. 이건 7600만 원인데 다른 면사무소, 동사무소도 공공와이파이가 다 설치되어있습니다. 시청만 설치 안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한테 편의 제공하기 위해서 시청에도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좀 내려와서 민간경상보조 중에 민주평화통일지원사업에 1000만 원, 민주통일사무소 리모델링이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이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4500만 원은 중간정산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공무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간정산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추경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분야별 공무원 해외연수 있잖아요.

예.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우리 세무과 과태료징수 우수부서로 되어서 그분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큰 축에서는 세무로…… 할 수도 있고요, 그중에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해당부서도 있습니다. 과태료라든지 받은 사람, 그거를 부과하는 부서가 있거든요. 그것을 잘 받아서 최근 3년 동안 우수기관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포상금을 5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공로연수자 개인회고록 발간 그게 지금 총사업비가 900만 원인데 300만 원씩 세 명이잖아요?

예.

그 금액은 초과금액은 자부담으로 되어있는데 그러니까 그 회고록이라고 하면 그분들의 이제 그동안에 어떤 뭐 본인들의 생각 그런 것들 후배들을 위해서 귀감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남기는 건데 그거 도서를 읽으려면 어떻게……

이제 개인이 책을 보통 한 40년 정도 공무원생활을 하면서 자기가 이제까지 있었던 거를 회고록을 한마디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쇄하는데 인쇄경비를 일부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필요한 것은 보통 한 5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저희들은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자기 공무원들한테 거의 많이 배포가 돼요, 보면. 그래서 그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요, 그다음에 자기 지인들한테 주는 사람도 있고. 아마 참고는 많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몇 부 정도가 발행이 되는 거죠, 이게? 그 정도 500만 원 들고 하면?

300만 원 정도인데 보통……

쪽은 몇 쪽 정도가 나오나요?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그렇게 있죠?

사람마다 차이는 있는데 보통 한 제가 봤을 때 200페이지 정도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됩니다.

그러면 그걸 제가 봤을 때는 파일형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게시를 하든가 홈페이지에 어떤 그런 거에 계속 올릴 수도 있는 걸 한번 다방면으로 열람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많이들 참여하시나요?

많이 참여 안 합니다.

안 하시죠. 자부담까지 또 들어가니까.

그러고 참여를 시키려고 저희들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자기가 한 40년 동안 근무한 걸 이걸 정리한다 하려 그러면 사전에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걸.

그렇죠.

그게 최소한 1년 전부터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건 추경예산과는 조금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이 이제 읍면동 순방하셨죠?

예.

올해 들어 두 번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론도 있고 이래서 시장님 읍면 순방을 매년 2회 하실 건지, 계속.

예. 현재 계획으로는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여론이 좋다고 생각 들으셨어요, 아니면 나쁘다고 들으셨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민들이 어려운 거를 얘기했을 때 보통 이러거든요. 예전부터 이제까지 좀 관행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1월 달에 순방을 가죠? 그러면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들으면 그 다음 해에 결과를 얘기해줄 수 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요, 이제까지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받아서, 보통 1, 2월 달에 가서 그다음에 7월 달에 중간결과를 해줍니다. 주민들이 원했던 거를 그 사이에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4개월ㆍ5개월 동안. 그다음에 앞으로 남은 것은 장기과제로 남겠습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주민편의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으로써 주민들한테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바로 바로 실천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은 3일 이내에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이 개략적인 개요를 설명해줍니다. 가능할 거다, 못 가능할 거다, 이것은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사업비를 제가 선정을 못하고 가능할 것 같으면 아마 추경에 반영해준다든지 일단은 알 수 있도록 알려 준다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겠죠. 일단 해가지고 나쁜 건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나가가지고 주민의견을 좀 많이 수렴하는 거, 또 그거를 갖다가 다시 또 이제 보완하는 이런 부분은 주민 입장에서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행정력이라든지 뭐 예산, 그리고 또 농번기에 실시되는 경우에는 어르신들, 농촌분들이 나오시기가 힘들고 사실 좀 동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그렇고 근데 일단 그 전에 이제 전반기나 그전에 의견 건의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나오셔가지고 PPT를 해가지고 어떻게 진행사항을 말씀해주시는 그런 부분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근데 나와서 건의사항들이 마을진입도로 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로당 보수, 그리고 뭐 지방하천보수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읍면동을 통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나가봐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뭐 현안사업이겠지만 그렇게 좀 큰 부분보다는 좀 자잘한 이런 부분들은 이번에 하시면서도 보면 읍면순방 이때 말고 조금 자잘한 도로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읍면동에 건의해도 된다고 그런 말씀하셔도 대부분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건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시간을 거의 9일…… 며칠 정도 하죠? 오전 오후로 나누어 가지고.

예, 오전 오후로 했습니다, 16개 면에.

거의 9일, 10일 정도 하시죠?

예.

그래서 그러시느니 오히려 정부예산 확보하는데 더 많이 중앙에 가시고 이렇게 하셔서 발로 뛰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요. 사실 이런 제가 지금 또 하나 그 부분을 시장님께 꼭 좀 말씀드려주세요. 저도 좀 여론수렴 많이 했는데 부정적인 여론이 많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질문드렸고요. 하나는 시민소통위원회, 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장님께서도 저희가 지금 기자브리핑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데 타 지자체 같은 데 봐도 저희보다 인구가 훨씬 많은데 또 기자들이 더 많은 데도 보면 한 달에 한 번한다든지 2주일에 한 번한다든지 이런데 일주일에 한 번 하다보니까 그전에 또 실·과장님들이 다음 주에 브리핑 뭐 할 것인가 그거를 또 회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브리핑 가 봐도 또 보도자료 바로 나오거든요. 보도자료 다 내주고 하면서 사실은 기자들이 거의 와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실·과장님들도 다 나오시고 한 시간 동안 거의 그런 브리핑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기자분들도 여론이 좀 안 좋아요. 이거를 조금 줄이면 안 되겠느냐, 건의도 한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계속 반복이 되니까 저희 기자단에서도 거의 안 나와요. 아시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자리를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공직자분들이 자리 채우고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 반복되는데 이 부분도 좀 시장님께 건의드려가지고 소통담당관 담당이신데 과장님하고 같이해서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 건의드려서 좀 신중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시민자치국 소관 오늘 7개 부서를 전체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을 좀 축약해서 문화관광복지국까지 오늘 2개 국과 2개 담당관을 전체 예산심의를 해야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예산에 관한 질문만으로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필요한 얘기이긴 하지만 다른 어떤 장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집중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장 오동기입니다. 9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기정액 144억 7053만 9000원에서 10억 7372만 7000원이 증가한 155억 4426만 6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해취약지역 정비를 위해서 이인, 우성, 사곡 등 취약지역정비사업에 4억 원을, 유구천 제방정비사업에 4000만 원을,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부에 있는 방재시스템 관리입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지원사업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포함 2370만 원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자율방재단 교육, 급식비, 장비 및 물품지원에 6150만 원을, 폭염대책 관리로 그늘막…… 9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입니다. 문예회관 국궁장 옥상바닥 쿨루프 도장에 도비지원 시비매칭금 포함해서 6000만 원을, 폭염저감시설로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지원으로 어린이 안전 골든벨사업에 2000만 원을, 국제안전도시 인증사업지원으로 1, 2차 국내외 실사비 3000만 원을, 9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초청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으로 1160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중간부에 있는 캐릭터 테마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안전체험공원정비사업 토지보상금으로 1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에 95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매칭금액 포함해서 1713만 6000원을,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으로 정안면 의용소방대 건축물 안전진단과 리모델링증축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중반부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사업에 전)이인면예비군중대 철거공사에 2700만 원을,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민간위탁금 1억 1328만 7000원을 감액했습니다. 96쪽 상단입니다. CCTV 영상반출시스템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폭염저감시설 쿨링포그 설치 3500만 원 올리셨는데요. 5개소에 설치한다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보조금이 7월 말경에 저희들이 교부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사용 전 성립결의를 해서 신속하게 대처시설을 했어야 되는데 추경기간이라 그건 사용 전 성립결의가 안 된다고 해서 추경완료 후에 추진을 할 건데요. 저희들이 지금 관광지 주변에 그늘막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문화재과에서 일부 들어와서 지금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는 안 되어있는데 5개 정도만 저희들이 하나에 500만 원씩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지 주변에 저희들이 한번 쿨링포그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늦었다고 생각하시죠?

예.

7월 달에 사업대상지도 선정하고 8월 달에 또 설계발주고 8월 달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더위 지금 다 지나간 때 준공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정부한테도 이 폭염대책 관련해서는 5월 이전에 이런 교부세라든가 도비지원금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대책기간에 주면 저희들이 행정처리기간도 있어서 어렵다는 그런 건의를 무척 드리고 있습니다.

글쎄, 그래서 미리 했으면 좋은데 지금 일단 요즘에 폭염이 제일 심할 때인데 좀 미리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으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동식 무더위 쉼터 전기료 이렇게 올라와있는 사업 있잖아요, 300만 원?

예.

그게 지금 설치가 2대가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한 곳은 제가 신관에서 봤는데 한 곳은……

하나는 시내버스터미널에 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앞……

시내버스터미널.

시내버스터미널…… 아, 이 앞에 시내. 근데 지금 보니까 어제 저희는 이맹석 위원하고 지나가다가 저는 흡연실인줄 알았어요, 그게. 보니까는 냉난방 대피시설이더라고요. 근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 옆에 승강장에 보면 지붕은 지금 파고라가 되어있잖아요, 지붕이. 승강장 그 앞에.

예.

사실 그 시설비용에서 이렇게 설치를 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냉난방 설치를 해서 겨울에는 난방을 이용하고, 여름에는 냉방을 이용하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그 시설이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버스가 오면 또 나가서 타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버스가 오는 걸 보고 나갈 수도 있겠지만 또 그 시설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잠깐 했고요.

착안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어쨌든 폭염저감시설인데 쿨링포그 설치가 되어있는데 그것도 이동식인가요?

이것도 이제 여러 가지 폭염대책 관련된 시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물을 분사시키는 그런 식으로 되어있더라고요.

그렇죠. 분무 그런 건데……

이동식입니다.

이제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건 어쨌든 여름이니까 물이 쉽게 상할 수가 있는데 물을 아마 싣고 가서 저장되어있는 물을 이용하는 것 같긴 한데……

그 시설에 밑에 물탱크가 만들어져있더라고요. 물은 보충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변질되기 쉬우니까 물 수질상태가 굉장히 중요하긴 할 것 같아요.

상수도 사용하는 그 물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당일 사용하는 물로?

예.

어쨌든 뭐 여러 가지로 날씨가 계속 더워지니까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하고 계신데 하여튼 그런 관리를 철저히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안전체험공원에 제초인부임해서 사업비가 250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업계획추진현황을 보면 8, 9월에 인부사역 제초작업 4회라고 이렇게 올라와있어요. 전지작업 6일 정도 하는 걸로. 근데 이제 사실은 지금 보면 그전에 두 번 정도는 했었어야 될 것 같고 앞으로 한두 번 정도인데 이게 지금 예산 때문에 그런가 좀 늦어진 것 같긴 해요.

그 체험공원 가보니까 지금 잡초가 우거져 있어서 본예산을 세워서 위원님 말씀드린 대로 전반기에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봄, 가을 정도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앞으로 두 번 정도 되면 자라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캐릭터테마공원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안전테마체험관이랑 놀이기구나 뭐 생태놀이터 같은 것들이 들어가는데요. 이거는 BF인증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 인증 자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받은 걸로요?

지금 현재 어린이안전체험공원에 대해서요, BF를.

BF인증 받고 그러면 통합놀이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장애인들이나 휠체어 탄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 자체가 들어가는 건가요? 단순하게 통로만 드나들 수 있는 건지.

아직 그 구체적인 계획안은 안 나와 있는데요. 그 시설물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그렇게 관심을 많이 표현하신 장애인 관련해서 시설물에 불편함이 없도록 과정에 세심한 신경을 쓰겠고요. 그런 과정에서 전문적인 의견을 꼭 들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꼭 반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조금 더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이미 있는 놀이터를 변경하는 건 쉽지 않겠지만 공주에서 새로 짓는 놀이터고 특히나 이게 테마가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BF인증은 대부분은 통로나 이런 것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통합놀이터로 해서 보시면 같은 그네를 타는데 휠체어 탄 아이들이 그네를 같이 탈 수 있거나 시소를 같이 이용할 수 있거나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또는 휠체어에 연결해서 그 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중간에 조금만 도움 정도만 받을 수 있으면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되는 것들이 통합놀이터라고 해서 다른 시군에서는 이미 시행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많이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예 실시할 때부터 이거를 꼭 반영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과장님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안전 골든벨 퀴즈쇼 있죠?

예.

지금 예산이 1000만 원 올라왔죠?

예.

근데 보니까 공모대상은 여자고, 지원대상은 미확정, 사업위치도 미확정…… 그런 데 이런 게 어떻게 추경에 올라와있는지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어린 학생들에 대해서 조기학습차원에서 이런 안전 골든벨 운영을 한번 착안을 했었고요. 아직 공모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원대상은 공모사업대상자가 선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미확정됐다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확정되면 9월 달에 수행기관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을 해서 시행할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차원은 정부에서도 11월 달에 KBS 하는 골든벨에 안전 골든벨이라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차원에서 시책적으로 추진을 해서 어린이들이 자원해서 조기에 안전을 학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아니고 지금 선정……

우리 자체적인 시책사업입니다.

자체 시책…… 사업효과라든지 뭐 이렇게 예산 같은 거 산출에 대한 면밀하게 됐어야 되는데 보니까 그런 게 좀 아쉽네요.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그늘막 있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도 실과에 가서 그늘막 설치를 시민들이 많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공주시 전체 그늘막이 혹시 몇 개나 되어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혹시?

저희들이 33개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농협에서 일부 기부를 8개 해주셨고……

8개.

예, 저희들이 4개소에 대해서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해서 총 3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거리마다 그늘막이 사거리에 이렇게 우산처럼 큰 우산 펴놓은 게 그늘막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보면 사거리에 통행량이 많이 있지 않으면 크게 할 필요 없지만 어쨌든 사람들도 많이 왔다갔다 이렇게 지나다니고 하는데, 통행도 많은데 그런데 보면 그늘막이 없어서 추가로 좀 더 해줬으면 하는 그런 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4개 설치로 예산이 올라오고 문예회관하고 국궁장 쿨루프도장 이렇게 해서 6000만 원이 섰는데 어떻게 그늘막을 조금 더 추가로 더 이렇게 예산을 세우든지 해서 지금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그늘막 설치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정부의 신문에 난 거 보면 효도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효도의자라고 해서 각 사거리 같은 데에 가로등에 의자를 매달아놓고 어르신들이 다리가 아프니까 기다리다가 무단횡단해서 사고가 많아서 효도의자를 설치한 예가 의정부에서 이렇게 있더라고 요.

아, 예.

그늘막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 효도의자를 만들어놓으면 어르신들 기다리면서 접었다 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간단하게, 설치도 간단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설치를 해놓으면 그늘막에 있으면서 의자에 앉아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근데 아직 말씀드린 지가 한참 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되지는 않는 것 같은데 하여튼 검토하셔서 한번 봐주시고, 그 쿨루프 도장이라는 거는 도장을 하면 굉장히 건물이 시원해지는 건가요?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안전과에 있는 별동 3동을 옥상 쿨루프도장을 했답니다. 근데 저도 이제 한번 직원들한테 물어보고 전문가 물어보니까 이 도장을 했을 경우 온도가 얼마 정도로 떨어질 수 있느냐…… 한 1도 정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 자체적인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저희들이 하기 전과 한 후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분석해본 건 없습니다. 단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이런 시공 사례들이 많아서 저희들도 두 군데를 문예회관하고 국궁장으로 선정해서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한번 더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 위에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근데 직원들이 그냥 피부로 느끼기에 어쨌든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하고 차이가 좀……

조금 난다는 얘기는 합니다. 근데 온도 상으로 얼마 정도 떨어진 것 같냐 얘기했을 때 우리가 체크해본 적은 없는데 한 1도 이상은 체감적으로 느낀다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도가 떨어진다고 봤을 때 표시가 확 날까요?

그래도 이제 에어컨 나올 때의 그 열, 방열 자체적인 걸 차단해주는 그런 효과도 좀 있고 그런 면에서는 조금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여러 위원님들이 자꾸 이걸 물어보시는데 폭염저감시설 중에 쿨링포그 저도 한번 여쭤보면 500만 원짜리 5대를 구입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동식?

예.

예산은 3500만 원인데 1000만 원은 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하나에 500 정도 간답니다, 쿨링포그.

그러면 5대면은……

5×7=35해서 3500만 원을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계획을 잡았습니다.

아, 7대를?

예.

아, 전 5대로……제가 어제 이거 궁금해서 실과에 직접 물어봤었는데 5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7대가 맞는 거죠?

조금 유동적인데요. 우리가 최대 7대까지 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요새 금강에서 재난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감사합니다.

어제도 또 하나 사망해서 건졌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3일간 계속 1명씩 죽대?

요즘 갑자기 그 금강교……

공주가 싫어졌나?

그런 사례가 있어서 지금 예방대책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괴롭혀서 자살했나.

원인 자체적인 건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제도 제보를 받았는데 공주에 금강교가 저 위서부터 청벽대교서부터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공주가 자살행위가 가장 제일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혹시 부여에 다리 가보셨어요?

백제대교에 계시는 거……

거기 보면 미관상으로는 안 좋은데 사람이 떨어져서 방지할 수 있는 거를 지금 해놓으신 거 혹시 보셨나?

서울에 마포대교 자체적인 걸 스크린으로 해갖고요, 난관을 높인 건 봤습니다.

그래 그런 거를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보시고 미관상으로 안 좋지마는 공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공주 금강교 CCTV 보면 화소가 약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고 엄한 데다 지금 이쪽 뭐 운동하는 쪽이라든가 아니면 뭐 돌 바로 밑에 쪽 이렇게 지금 화면이 그쪽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화면을 다시 조정 좀 해주시고, 두 번째는 화소가 더 좋은 걸로 좀 해주시고. 금강에서 사람이 떨어질 수 있는 부위, 대개 보면 죽는 사람들이 내가 죽을 때 아프다고 생각을 하는가봐. 내가 이리로 떨어지면 내가 죽어도 아픈가 생각을 하는가, 그러니까 안 아픈 쪽으로 떨어져. 돌 있는 데 아니고 물 있는 데로 떨어지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그 집중 그쪽으로 카메라를 그쪽으로 돌려서 미연에 빨리 상황실 알아가지고 구조하는데 할 수 있도록…… 그러고 제가 이제 연 이틀 밤 10시까지 양쪽에 다녔는데 공주에서 지원 받는 안전구조대 뭐 해병대, 특수임무 뭐 여러 군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날도 보니까 우리 부시장님 오셔서 약 100명 정도의 김밥을 샀는데 나중에 모자라갖고 40개 더 사서 140개를 샀는데 실질적으로 고생한 사람 20, 30명밖에 안 되는데 밥보다 반찬이 더 많아. 그러다보니까 일도 안 하고, 휴대폰 보고, 졸고, 빵 처먹고, 밥 축내고, 물 축내고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소방서에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 들었지마는 그 구조대 자기들이 구조하다 죽으면 소방서 책임이야. 그러니까 소방서에서 총괄해서 그런 민간단체, 보조 받는 단체에서 왔었을 때는 소방서에 한 군데 총괄을 받도록 과장님이 그거를 협의를 해달라고 분명히 말씀을 그렇게 꼭 좀 부탁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특히 중요한 거는 CCTV를 더 확보를 해서, 또 화소를 좋은 걸 해서 공주시민의 안전을 꼭 좀 해주기 부탁…… 왜냐면 이상하게 공주에 금강에 많으니까 공주가 살기가 싫은 도시인지 그냥 자살행위가 지금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한 사람이 와서 죽으니까 실질적 공주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거든, 그게 다. 왜 지네 지역서 죽지, 왜 공주 와서 죽어. 그 사람들한테 구상권청구해야 되려나봐. 그러고 그날 보니까 저도 공주시내에서 제가 잠수를 최고 먼저 했을 거야, 아마 제가 20대 때. 그래서 내가 전문적인 슈트라든지…… 이런 걸 다 아는데 장비를 가지고 있다 내가 나중에 혈압이 올라서 안 해가지고 소방서에다 내가 기증을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공주에 그런 단체가 생겨서 잠수하는데 잠수복 입고 물도 못 들어가고 물만 끼얹고 폼만 잡고 왔다갔다해. 슈트 같은 거 왜 사주는지 몰라. 몇 백만 원 가는 건데, 보통 막 400, 500만 원씩 가는 건데 그것만 입고 폼만 잡고 왔다갔다만 해. 아무 필요도 없더라고. 그래서 정예요원만 딱 뽑아서 우리가 지원해서 그 사람들 집중적으로 훈련해서 우리가 공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과장님 지금까지 열심히 하시고, 그날도 참 부시장님하고 오셔서 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고생하신 만큼 공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그런 아까 말씀대로 화소가 좋은 거 그다음에 좀 더 카메라를 확보해서, 몇 군데 더 확보해서 공주의 금강교 모두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거를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예, 부의장님 잘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조 관련해서는 소방서장이 총괄책임자로 되어있는데 지금 체계적으로 구조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서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고요. 또 말씀하신 추락방지시설 예방대책에 대해서 CCTV, 또 상담전화라고 또 있더라고요. 또 난관스크린 이런 것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행정 쪽에서 추진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여 좀 한번 꼭 가보세요, 부여.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공주에 계속 세 군데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망 공주 금강에서 사고가 났는데 하여간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일단 격려를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공동체과장 황의정입니다. 우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 중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20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공모신청을 위한 예비계획 수립용역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필요한 예산이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03쪽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우수사례집 제작으로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행사추진 및 벤치마킹으로 지난해까지 석장리구석기축제와 병행해서 추진해왔던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백제체육관에서 주민자치박람회하고 같이 추진을 하려고 개최를 하게 됨에 따라서 무대설치하고 제작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1500만 원 계상을 하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그 밑에 동네 시범공동체 지원사업 600만 원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3개소 유구주민자치위원회와 의당 두만리 마을에, 정안 행복마을에 대해서 소액사업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통장 워크숍은 개최비 2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은 식비하고 교통비를 그동안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 현실화하려고 500만 원을 지원해도 현실화까지는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통장 통신비 지원 192만 원은 7개 리에 대해서 증가분 분할되고 증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04쪽에 이통장연합회 사무실하고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은 컴퓨터하고 복사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도의새마을 교육 500만 원 증액부분은 새마을중앙연수원으로 가는 20명에 대해서 추가지원토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는 설명을 드렸고 105쪽입니다. 마을단위공동문화복지사업 유평1리 1억 8000만 원은 사실 지금 현재 경로당부지에 창조적 마을사업과 경로당 신축공사를 함께 함으로써 건축물 따로 이렇게 같은 부지에 짓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이 계획을 다시 경로당예산을 창조적 마을사업에 같이 플러스해서 한 건물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코자해서 경로복지과 것은 예산을 삭감하고 저희 예산으로 반영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조직에 대한 기간제하고, 임기제 여비하고요, 106쪽 예비마을기업 지원으로 신규지정마을 1개소에 대해서 1000만 원과 최하단 공주시 사회적기업 일자리사업 인건비 2명에 대해서 추가 지원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반환금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심의에 집중을 좀 해주시고요. 따로 다른 장소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실과 과장하고 또 이렇게 따로 소통을 하시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예산심의에만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통장 워크숍 개최사업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거 1박2일이죠?

예.

가면 무슨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식사하시고 거기 가셔서 워크숍……

워크숍 내용이?

주 내용은 설명까지는……

그게 뭐 뻔하겠죠. 뭐 이장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마을지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할 건가, 뭐 역량강화 그런 교육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저기 있는 위원들이 다 아시겠지만 작년에 워크숍을 갈 때 둔치에서 모여서 갔는데 의원이나 시장님들 아무도 안 갔어요, 둔치에. 공지도 안 떴고…… 근데 항의가 엄청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장님들한테 이장들 워크숍을 가는데 왜 아무도 와서 인사를 안 하느냐, 시장부터해서. 그때 이제 뭐 좀 약간의 오해도 있었던 것 같아, 저도 개인적으로 카톡을 좀 받았어요. 좀 너무한 거 아니냐하는 식으로. 사실은 이장님들 이런 워크숍 계기에 그런 교육도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장님들이 의원들이나 시장한테 대접을 받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리 단위의 어떤 장으로서 그 마을을 이끌어가야 되는 어떤 지도자로서의 어떤 역량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는 분들이 이장해서 마을발전이나 이런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끌어갈 분들인데 단지 인사 안 왔다고 그렇게 항의를 하고, 제가 봤을 때 그날 1박하는 날 저녁에 제가 전화를 했었는데 보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뭐 옆에서 아우성거리는 소리가 막 대단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예산 전액삭감을 올렸었어요. 그런 교육을 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예산이 오면 이 기회에 이장님들이 할 수 있는 책무가 뭐고 역할이 뭐고 그런 것들을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해서 컴퓨터집기가 여러 부서에 가는데 거기에 상주를 하시나요, 누가? 사무실에?

사무실에 이제 계속 사용은 하고 계시고요, 상주는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가끔 인쇄물 같은 거해서 출력하려고 3층에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각 다 사회단체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단체에 맞는 역할, 임무 그런 책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그분들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셔서…… 사실은 리 단위의 이장님들이시면 그 리의 어떤 민원도 해결을 좀 해주려고 발 벗고 나서셔야 되는 거고, 갈등도 해결해 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런 건데 지금 보면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장님들의 역할을 보면 경쟁적으로 그 리의 마을에 예산 확보하려고…… “니네는 받았는데 우리는 못 받았다” 그러면 뭐 “여기는 해주는데 왜 안 해주냐”는 식으로 어떤 그런 것들이 이장님의 역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쪽으로 역량을 모으셔서 그분들의 어떤 교육 이런 워크숍 개최가 되는 그런 자리를 빌려서라도 그런 것들을 한번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는 게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지금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거에서 추가로 연장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보다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이통장연합회 사무실 기능보강과 한국자유총연맹 공주시지회 사무실 기능보강, 그리고 공주시 재향군인회 사무실 기능보강이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컴퓨터 하나, 복사기 하나. 세 사무실이 모두 똑같은 사항을 요구했나요, 시장님한테?

예?

세 군데 사무실이 모두 똑같은……

아니, 지금 여기 컴퓨터가 지금 한 5년에서 7년 이상된 컴퓨터가 있고요. 그 컴퓨터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하는 사항이고요. 나머지는 한 군데는 프린터기, 두 군데가 복사기입니다.

예, 그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지금 여기에 3군데가 요구사유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 예산반영”입니다. 시장님하고 간담회를 세 단체가 같이 들어갔나요, 각자 들어갔나요? 이 내용을 아시나요?

예, 당연히 따로 들어갔고요.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같이.

그러면 보통 시장님하고 간담회에 들어가서 간담회 하고 요구사항들이 컴퓨터나 복사기나 프린터 해 달라는 것 말고 여기에서 또 어떤 것들이 나왔었나요?

그때 건의사항 말씀드린 사항이 지금 현재 사항입니다.

그때 건의사항들이 다들 들어와서 사무실에 집기 해 달라는 것을 시장님하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 전체적으로 말씀은 자기들 단체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같이 말씀하시는 거지요.

저희 시장님이 지금 읍면동 순방을 계속 다니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이 생기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시장님께서 들어가셔서 정책적인 부분 얘기를, 시장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지금 시의원들이나 일반 팀장님이나 직원들이 충분히 받으실 수 있는 사안이잖아요. 시장님이 간담회를 하고 또는 읍면동 순방을 하고 받아가지고 해 주는 게 마을안길 포장을 해 달라고 하거나 컴퓨터랑 프린터 놔 달라고 하거나…… 만나는 단체마다 똑같이 컴퓨터, 프린터, 복사기 이런 것들을 똑같이 나누어 준다거나 이것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같이 처리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현지 확인해 보고, 현지 확인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지금 요구한 사항이지, 실질적으로 건의되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구사유에 시장님과 간담회 시 건의사항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 부분은 요구사항이기 때문에 반영한다는 것이 아니라 요구사항이었는데 그것을 현지에서 확인해서 된다는, 우리가 반영을 해 줘야 되겠다 싶은 생각에 저희들이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지요.

저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협의회 등 공주시 예산지원 단체들이 쭉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4대강 홍보해서 문제가 됐던 것 알고 계시지요?

……

이통장협의회에서도 이미 정치적 이슈화가 되어 있는 공주보 철거 문제에 관해서 전면에 나서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새마을협의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러 단체들이 그렇게 이미 정치화된 그런 이슈에 앞장서서 행동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공동체과장께서 입장을 한번 얘기해 주시지요.

주민공동체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들이 정치화됐다고까지 저희가 말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정치 부분이나 정치에 개입되는 부분이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우리는 조정하고 지도하고 할 거고요. 정치에 개입되지 않도록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야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조금을 주고 있고, 또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는 정치에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단체들이 아주 전면에 나서서 이미 정치화ㆍ이슈화가 돼 있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회원들을 독려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4대강 홍보를 하고 있고. 이런 사안에 대해서 우리 주무 과장으로서 책임을 느끼셔야 됩니다. 제가 그 현수막 문제에 관해서도 여러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고, 타 부서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소통을 못 하면서 어떻게 이분들하고 우리 공주시를 논의하고, 공주시 발전을 얘기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 제가 정확하게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이분들이 이렇게 정치적 이슈화가 돼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했던 적이 거의 없어요. 유독 이번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의 4대강 홍보 문제에 관해서는 알아보셨어요?

어디, 새마을단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 4대강 홍보를 알아봤다는 말씀은 뭘 말씀드려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진도 보내주고 했잖아요, 신문에도 이렇게 보도됐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셨나요?

새마을지회하고 소명자료를 받았고요. 그 소명자료에는 4대강을 홍보한 것은 아니고, 본인들이 홍보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4대강에 대해서 얘기한 것으로만 이렇게 소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것에 대한 조치토록, 앞으로 그럴 경우에는 회수라든가 그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통장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주민자치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맹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긴 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공주보가 정치입니까? 공주보 관련된 것이 정치예요?

이념적으로 정치라기…… 정치라는 판단을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념적으로나 마음상으로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 분리될 수 있는 부분을 조절하자는 의미를 가지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공주보가 타 시군에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주시 거예요. 공주시민이 이용하는 거고, 공주시민이 가장 가까운…… 공주시민이 주인인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떠한 단체나 개개인이 됐든 어떤 시의 보조를 받는다고 해서 내 지역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할 말을 못 한다고 하면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것을 가지고 보조금하고 결부를 시켜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자체가, 이장이 정치하면 안 되지요. 새마을이 정치하면 안 되지요. 이것은 정치가 아니에요, 이것은. 내 지역에, 내가 필요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할 말 못 하면 누가 합니까? 이 사람 빼고, 저 사람 다 빼고 하면 내 지역에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누가, 어떠한 입을 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산을 다루는 그런 자리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산 외의 다른 얘기는 하지 마셔야 됩니다. 왜 여기서 정치 얘기가 나옵니까. 이통장, 새마을…… 어떤 예산이 잘못됐으면 그 예산 갖고 말씀들을 하셔야지, 그것을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는데 왜 예산을 주냐는 식의 이러한 얘기밖에 지금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자리에서 할 일만, 할 얘기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예전에 새마을지도자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물의 소중함 뭐 그런 정도의 PT자료로 강의를 좀 했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지도자가 그것을 캡처해서 문자를 주고받고 해서 조금 이슈화가 된 그런 부분인 건데,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잠깐 말씀을 하시는 거지만 사실은 그 사람들이 또 공유를 하고 있는 것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새마을은 쓰레기 집단이다, 쓰레기 짓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공유하고 있고 희희낙락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사실은 이게 역사가 이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게 또 그동안에 새마을이 했던 어떤 그런 것들을 다 묻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그 사람들이 참 새마을운동을 해서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다라는 인정을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들이 과연 그런 것을 가지고 다퉈서 어떤 결론을 낸들, 저는 그것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금 아까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런 부분에, 그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해서 새마을조직에다 어떤 폐를 끼쳤다면 죄송하다, 미안하다는 얘기도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정도로 다뤘으면 좋겠고요. 저도 말씀을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공주시의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라면 어떤 당 그런 것들을 다 초월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얘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예산을 보면 그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또 본연의 그 역할과 다른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린 말씀이고요. 이것이 이미 정치화됐다는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시의원들께서도 다 인정하실 겁니다. 이것이 정치화가 안 됐다, 이것을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고요. 정치화 이미 돼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저도 한 말씀.

예, 이창선 위원님.

어차피 말씀들이 나오셨으니까, 이것은 정치화가 아닌데 정치화 쪽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앞에서 위원들이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이맹석 위원 같은 경우는 우성면이 가장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주시민들 90%가 지금 저것을 전부 다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들이 지금 각 단체별로 그 홍보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보조금 받아서 그리 쓴다? 그분들이 보조금 받아서 과연 홍보하는데 쓰이는지 그것 좀 철저히 조사해서 그 사람들 내역서 좀 저한테 줘 보세요. 그 사람들이 공주시 보조금 가지고 플래카드 걸고 하는 건지 제가 좀 봐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해 줘야지요. 왜? 공주시 금강물을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여기 공주 금강물 안 먹고 산 사람들 있어요? 그런 것을 홍보하는데 칭찬은 못 해 줄망정 그것을 홍보한다고 의회에서 우리가 정치적으로 논의를 한다? 그러면 충청국악원은 왜 각 단체에서 홍보하도록 가만히 있어? 수십 개 단체가 전부 다 홍보를 하고, 충청국악원을 공주에 유치해야 된다는 것을 보조금 받아서 하는데도 왜 말 한마디 못 해! 보조금 받는 그런 단체가 충청국악원 유치하는데 하게끔 돼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고 있어. 똑같은 거예요. 충청국악원이든 공주보든 똑같아요. 각종 모든 사람들이 유치하는 것을 원하고, 뜯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니까 정치적으로 자꾸 생각하지 말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여기 위원님들 중에 제가 새마을지도자로 지금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내용에 대해서 참 듣기가 거북한데,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새마을단체에서 어떤 보조금이나 시의 지원을 받아서 4대강 사업 아니면 공주보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홍보하는데 절대 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누누이 시간을 말씀하시면서 예산에 관련된 얘기만 하자고 하셨는데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꺼내시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길어지고, 이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할 얘기들까지 자꾸 나오는데, 여기서 그만두시고. 지금 이 말씀들은, 그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도 있고 하니까 그때 하시는 것으로 하고, 여기서 매듭지었으면 좋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공동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성열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서입니다. 저희 회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전체예산 748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6억여 원이 증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 중간 정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57조 3항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정수물품을 회계과에서 취합해서 1억 8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빔프로젝터 4대가 있는데 이것은 정안면 1대, 여성가족과 3대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월송복합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의집에 들어가는 신규물품이 되겠습니다. 복사기 5대가 되는데 여성가족과 2대, 탄천ㆍ정안ㆍ사곡면이 각각 1대씩입니다. 여성가족과는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월송복합문화센터 청소년의 집에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무정전전원장치 4대가 있는데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신규로 2대가 있고, 교체가 2대 있는데 신규는 별관1동과 별관2동에 각각 1대씩 들어가고, 교체는 민원실하고 통신실에 각각 1대씩 들어가게 됩니다. 도로과 대형화물차 1대가 있는데 그것은 5톤 트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 1대 경형승용차는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위해서 새로 구입하는 차량입니다. 교체 차량입니다. 하단에 공유재산 구) 봉황동사무소 보수 및 화헌파출소 관사 철거비로 각각 2500만 원씩 5000만 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구) 봉황동사무소는 ’86년도에 신축돼서 한 30여 년이 지났는데 지금 외부에 타일이 부착되어 있는데 그것이 낙하위험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화헌파출소 관사는 ’75년도에 신축돼서 40여 년이 지났는데 현재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청사 중앙홀 독서프로그램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현재 시청 중앙홀 리모델링으로 해서 북카페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도서대여 관련 프로그램 구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안내데스크 지원 기간제 보수로 86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북카페가 조성되면 민원 안내데스크를 설치해서 거기서 기간제근로자가 1명 근무하게 됩니다. 5개월 치 보수가 되겠습니다. 바로 아래에는 시청 주차장 주차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시청사는 515면의 주차공간이 있지만 민원인이라든지 또 직원 주차, 인근 주민들의 주차로 인해서 항상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용역을 통해서 효율적인 주차방법이 무엇인지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시설 및 시설부대비로 2억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청사 퍼걸러 설치 13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청사 북쪽에 향나무가 있는데 향나무 주변에 다시 퍼걸러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인근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사용하고 싶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관 중앙홀 냉난방 설치 1억 원입니다. 현재 저희가 북카페를 조성하고 있는데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본예산에 3억을 세워 주셨는데 당시 3억 원 속에는 냉난방비가 들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냉난방기를 설치해야 여름에 냉방이 되고 또 겨울에 난방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또 직원들이 이용하는데 크게 편리할 것으로 생각해서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세 번째는 의회사무실입니다. 의회 직원사무실 천장인데 석면텍스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시청사 천장에 대해서는 석면 교체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회사무실 하고 나서 일부 구간만 이제 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는 본관 계단 난간 교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청사 환경 공무직근로자들이 주 1회 이상 광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광택작업 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또 민원인들이 손잡이가 너무 굵기 때문에 손잡이 잡는데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층에서 3층까지 120m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다섯 번째는 청사 시설물 유지사업비로 7000만 원을 추가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당초 2억 원이 있었는데 저희가 직원들이라든지 민원인들 의견을 이렇게 반영해서 청사를 보수해 나가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개관식을 저희가 아마 9월 달에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도 같이 초청해서 우리 북카페가 이렇게 새로 조성됐다는 것도 홍보할 겸 이렇게 개관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입니다. 시청사 중앙홀 커뮤니티공간 물품 구입비인데요, 3000만 원입니다. 현재 중앙홀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나게 되면 중앙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탁자, 의자, 소파 등을 넣어서 아마 60～70석 정도 이렇게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까 합니다. 여기에 앉아서 어떤 공연도 볼 수 있고, 책 관련 행사도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청사 중앙홀 도서운영시스템 구입비로 3000만 원입니다. 이는 저희가 장서를 한 5000여 권 놓을 계획인데 거기서 보고 나가다 보면 본의 아니게 책을 갖고 나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난방지용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관 입구하고 민원실 쪽하고 저희 회계과 쪽에 각각 3개를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예.

시청사 중앙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본예산에 3억이라는 예산이 섰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3억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지금 보면 여기에 쭉 중앙홀 도서관리 프로그램 1000만 원에 냉난방기 1억, 본관동 계단 난간 교체 3000, 유지보수…… 이것은 7000만 원 추가된 거고요. 커뮤니티공간 개관식 2000만 원에 물품 구입 3000만 원, 도서운영시스템 3000만 원 이렇게 쭉 하면…… 또 평생교육과에 보면 도서구입비 4000만 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도서구입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3억 이상의 예산이 또 서요. 그래서 원래 중앙홀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고 할 때 처음에 예를 들어서 6억을 한 번에 다 올렸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통과시켜 줬을까요?

제가 1월 달에 왔는데 저희가 이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의 좋은 곳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성동구청을 저희가 가봤는데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북카페입니다. 당초 시설이 건물을 새로 지은 데다가 건물 비용은 말고 일반 서가라든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데만 13억 원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지을 때 같이 포함해서 이렇게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원래 기존에 중앙홀에 있던 것도 보면 오래는 됐지만 아직까지는 그렇게 노후돼서 막 보기 싫고 이런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3억 원 예산 설 때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것을 세워야 되나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3억이고. 또 우리시에 들어오면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도 깔끔하고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얘기 없이 통과는 되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또 추가로 3억 이상이 들어간다고 보면, 중앙홀 하나로 6억 원 이상의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이것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처음에 본예산 세울 때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겠지만 3억을 세우고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되기 때문에 깍지를 못 할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 번에 6억을 세우게 되면, “중앙홀 하나에 6억의 예산을 거기에 들여?”라는 생각 때문에 의원님들이 통과를 안 시켜 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쪼개서 올리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도가 없겠지요?

사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부서인 저희 과장이나 팀장이나가 전부 금년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은 10월 달에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 있습니다. 아까 난간 3000만 원도 말씀하셨는데 난간은 이것하고 조금 별개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냉난방기도 저희는 생각을 미처 안 했습니다. 작년 예산 올릴 때도 아마 그 당시 담당자나 담당 팀장이나 그런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시설도 덥고, 겨울에 추우면 이용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북카페를 만들어놓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60석, 많게는 60～70석이 되면 탁자 하나에 의자 3개, 4개씩 놓고 민원인이 찾아와서 이렇게 공무원 사무실로 가는 게 아니라 민원 안내데스크에 있는 직원이 연결해서 내려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과장님 그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고요. 이렇게 지금 그림을 보시다시피 깔끔하고 좋기는 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을 한 번에 이 정도로 들어간다는 것을 꼼꼼하게 예산을 세워서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딱 3억이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것을 가지고 3억 이상의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하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예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지금 예산을 삭감하자니 삭감을 하게 되면 공사가 중지돼서 삭감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삭감은 못 하겠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잘 따져가지고 예산을 올리셔야 의원님들도 또 다른 생각을 안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미리 파악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중앙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더 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커뮤니티공간으로 해서 시민들도 자유롭게 활용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제일 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북카페가 들어오면 책을 읽고 뭐하려면 냉난방도 다 필요하겠지요, 거기가. 그런데 사실은 제가 좀 긍정적인 면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반 시민들도 어떤 관에 대해서, 시청이나 어떤 그 시설이나 공무원들 대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벽이 약간은 있어요,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런 계기로 해서 어떤 그런 보이지 않는 담도 소화를 시킬 수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평가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중앙홀이 북카페를 하면 어차피 책도 읽고 해야 되면 조용해지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 유지는 되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어떤 그런 거가 좀 이루어질 것 같고. 저희도 외국을 많이 나가보지는 않지만 나가보면 저번에 우리 필리핀 갔을 때도 시장실을 가보면 자연스럽게 시민들과 공무원들과 커뮤니케이션이 되더라고요. 자유롭게 방문을 하고, 떠들고 막 하면서 또 시장 집무실은 방 한켠에 소박하게 하면서…… 봤을 때 참 저런 것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 역할을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릴게요. 화헌파출소 관사 철거, 그 뒤에 옛날 관사였던 슬레이트 건물인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용을 하지 않고 위험하니까 철거를 하시는 건데, 그러면 앞에 본 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이세요? 지금 현재는 계룡2지대 자율방범대가 쓰고 있는데 임대료 상승분 때문에 그 건물을 나가고 컨테이너 가지고 이전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 어떤 누가, 제3자가 또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아직은…… 자율방범대가 일단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저희가 다른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위치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과연 다른 어떤 사람들이 그 건물을 이용할 수 있을까, 이용가치가 있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방범대가 거기를 철수하게 되면 어쨌든 사람이 거주하지 않으면 방치되는 건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관리도 소홀하게 되는 거고. 지금 현재도 아마 이 건물이 누수 같은 것도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철거하면서 그런 방법도 다시 한번 강구를……

저희가 놓아 드린 그 설명서에 보면 뒤에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그것은 철거해야 맞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범대가 사용해서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만약에 보수하게 되면 보수하고 또 철거하게 되면 철거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지역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봉사활동을 하면서 건물을 쓰고 있는데 임대료가 상승되는 부분 때문에 이제 나가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다른 제3의 어떤 사람이 와서 사용을 한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나마 그 건물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단체나 뭐가 없으면 방치를 하는 거라면 지금 현재 그 방범대가 쓰고 있는 것을 이것도 방법을 다시 한번 또 다른 방법으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각도로 저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시청 주차장 개선방안 연구용역 주시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22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 방향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주차장을 만들까 그런 거지요, 연구용역 목적이?

저희가 금년 3월 22일 날로 기억되는데요. 금요일 현안사항 보고회에서 한 번 자체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그때도 유료화를 할 것인가 아니면 게이트만 설치하고 유료화는 안 할 것인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했는데 거기서도 정확한 답은 못 나왔어요. 어떤 게 좋은지를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또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당진이나 아산이나 예산 빼고는 지금 그다음으로 많은, 15개 시군 중에서 많은 주차면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직원들은 한 900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민원인도 들어오다 보면 계속 들어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번 계제에 용역을 한번 줘 보자, 그래서 용역도 지금 일반 용역사가 아니라 교통 관련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용역사를 찾아서 주고서 한번 판단해 보자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을 보면 공주시청 내에 주차면이 한 515면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수만 해도, 900명인지 400명인지 모르겠는데……

일반직이 500 몇 명이 되고요. 그다음에 무기계약직 또 기간제 이런 것 따지다 보면 927명 정도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00면 정도가 부족하고, 그게 민원인은 전혀 끼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반 인근 주민들도 주차를 할 거고, 그거야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주차빌딩이나 주차타워를 지어야 된다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유료를 해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사실 여기 이 앞에 보성건설 빌딩이라고 하는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매입해서 하게 되면 철거비까지 해서 13에서 17억 정도 드는데 면은 한 51면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 저쪽 구) 옥돌갈비라는 데가 있는데 그 건물을 철거하고 거기다 빔으로 해서 그 위에 2층으로 올리게 되면 한 90에서 100면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효율성으로 따지면 그쪽이 낫게 되겠지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지만, 검토해 나갈 겁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는 그런 주차시설을 갖추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지금 당장 불편한 사항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비를 올리게 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아까 시청사 중앙홀 본관동 계단 난간 교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지금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요?

예, 안전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도색이 변색되고 손닿는 부분이 지워지고 하다 보니까, 중앙홀을 새로 고치다 보니까 이질감이 생겨서 교체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것은 아니고요. 사실 금년 2월인가 공무직 노조에서 저희한테 제안이 왔습니다. 청소하시는 공무직들이 세 분이 있는데 남성 한 분은 노수호 씨라는 분인데 한쪽 팔이 불편하세요. 불편하시고, 두 분 여성분들도 본관, 별관1동ㆍ2동 다 청소하시려면 각각 맡아서 하시고 어려운데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해야 이 청동이 녹이 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청소하려면 그냥 물걸레질하는 게 아니라 무슨 약품을 처리해서 해야 되고……

광택약, 광을 내야 되니까.

예, “그런 게 참 어렵다. 이왕에 다른 것 많이 하는데 그것 개선해 줄 수 없느냐.” 그래서 이번 예산 올리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고 어쨌든 우리 청사도 이제 그 건물 연혁이 있고, 어쨌든 보면 그런 손때 묻고 한 것도 전통으로 남을 수가 있고 또 나름대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 광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는지는 몰랐지만.

그것도 있었고요. 또 민원인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잡고 올라가고 내려오고 하는데 이게 굵어요, 저희가 봐도. 이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잡으려니까 잘 안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편도 저희한테 호소를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것을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나하고 똑같은 그런 준비를 해 오셨네? 우선은 봉황동사무소 유지보수, 그게 연춘당한약방 옆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층에 무슨……

새마을 아나바다센터 이용하고 있고요.

또 그 위에는?

2층에는 예술인…… 예총 있는 사무실.

예술은 옥상에 있는 것 아니에요?

옥상은 공무직 노조사무실이 있습니다. 중간에가 예총 사무실이고요.

거기에 뭔 보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외관이 타일식으로 붙어 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30년 넘게 있다 보니까 타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저희가 놓아드린 설명서에도 있는데요, 컬러로 된 거에.

(설명서를 들어 보이며)이 사진 말하는 건가, 타일 떨어진 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계속 놔두다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피해도 줄 수 있고 또 외관상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또 중학동 순방 때도 주민들이 많이 건의가 됐었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외부를 보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그 안에 무슨 보수공사를 하는 줄 알고.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는 것은 자기들이 잘못 써놓고 보수는 시에서 해 달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거고요. 좀 전에 계룡의 화헌파출소 관사 이게 우리 공유재산관리부에서 우리 공주시 거예요, 아니면 파출소 거예요?

아닙니다, 저희 공주시 걸로 돼 있습니다. .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파출소니까 경찰서 걸로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리는 공유재산 취득에 의해서 공주시 거인 줄 모르고 파출소 건데 왜 그쪽 경찰서에서 예산 세워가지고 철거를 해야지 왜 공주시에서 해 주냐, 그것을 내가 지금 몰라서. 그러면 저희 공주시 거라는 얘기지요, 땅이?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방범대가 다른 데는 많이 지어줬어요. 조립식도 지어주고 옥룡동도 조립식으로 지어줬는데, 그러면 여기도 시 땅인데 일부분에 조립식을 지어준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구상을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지.

글쎄요, 방범대가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얘기는 저도 접했습니다. 접했는데, 지금 김경수 위원님은 누수도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저희가 한번 그 사항은 나가봐서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조립식 같은 것은 아직 하기는 조금 뭐한 사항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아니, 이것을 이제 철거하면……

지금 철거한다는 것은 방범대가 쓰고 있는 건물이 아니라 그 뒤쪽에 안 쓰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라도, 철거를 했을 때 무슨 계획이 있어요?

지금 거기 놓아드린 거에 보면 이게 너무 오래되고 지금 이 밭 가운데에 있는 걸로 돼서 이게 사용할 수가 없어요, 현재.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저희가 없을 걸로 보고 그것만 철거를 하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전문위원님, 우리한테 주는 것은 이것 어디서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지요? 사무국에서 누가 하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우리 과장님 가지고 있는 것은 컬러로 되어 있고 우리는 흑백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는 흑백으로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분간을 잘 못 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전부 컬러로 좀 주라고 해요, 컬러. 컬러로 주시라고 하고. 이것을 지금 철거했을 때 혹시 그 활용방안은 뭘로 하고 계세요, 계획이? 철거를 하고 나서는 뭘로 하려고 했던 그런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현재 이 노후화된 건물을 철거하게 되면 행정재산이 아니라 일반재산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일반 누가 대부요청이 오면 그냥 농지로써 대부하는 그런 방안……

없을 경우에는 그냥 놔두는 거고?

예. 그러면 제 생각에는 지금 조립식으로 했을 때 조립식도 들어서 운반하거든요, 집 전체를. 20～30평 올리는 것은 지게차로 해서 일도 아니더라고. 그러면 방범대를 조립식이 됐든 컨테이너로 주고, 여기에 공주시에서 뭐가 들어올 때는 옮기는 조건으로 해 주면 안 되느냐 이거지요.

아니, 앞 건물이든 뒤 건물이든 방범대가 지금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안전, 치안 이런 거에 대해서 하시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예, 저희가 한번 나가봐서……

왜냐하면 옥룡동도 저쪽 옥룡동파출소에 있다가 옥룡동 이쪽 식당 옆으로 옮겨졌잖아요. 거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것 조립식으로 그때 제가 해 줬는데, 윤승환 대장 있을 때. 거기도 항상 옮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옮겨서 해 주면, 방범대원이 밤낮으로 여성이고 남성이고 막 고생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생각하시면, 그런 활용방안을 찾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에요.

예, 좋은 방향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요. 좀 아까 김경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주차장 용역비가 꼭 필요하나요? 이것 지난번에 용역을 해서 총 대수 제가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시청 내에 용역을 한 번 했었어요, 몇 대 몇 대. 그런데 이것을 용역비를 줘서 또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저희 담당 부서장 입장으로서는 제가 욕심을 갖고 용역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방안을 놓고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세워주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교통 관련 전문적으로 되는 용역사를 데려다 뭐가 좋은지……

아니, 그러면 그때 용역사에서 한 것은 뭐했대? 그것을 내가 책으로 가지고 있는데.

그 사항은 제가 아직 접하지를 못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회계과장님이 참 열심히 하시는데 이것을 다 검토 안 했다는 것은 좀 아쉬운데, 이쪽에 우리 의회 사동 옆에 늘 우리 의원들 많이 접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느낄 거고. 여러분들도 조금 늦게 오면 차를 댈 수 없다고 몇 바퀴 돌아야 된다는 것을. 그렇다고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 받칠 수 있게 해 달라? 그러면 “저것들 또 갑질하네?” 욕을 해요. 민원인도 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청사 앞에 청원경찰이 못 대게 또 막으니까 결국은 뱅뱅 돌다가 짜증을 낸다고. 이 앞에 있는 모든 설계사무소 이런 사람들이 하루 종일 놓고 가, 아침부터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사실 어느 때는 조금만 늦게 와도 못 대는 이런 공무원들도 많을 거야, 아마. 그러면 민원인이 와서는 더 하다고요, 우리 의원들은 둘째 치고. 의원들은 하려고도 안 해. 왜? 대접받는다고, 갑질한다고 하도 뭐라고 하니까 얘기를 안 해. 지난번에 이 앞을 해 줬는데 그런 거 언론에 나왔었어요, 갑질한다고. 그러더니 결국에는 없애버렸는데, 이것 용역비를 주고 지난번에 한 번 했었어요. 내가 그 책자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몇 대…… 그래서 이 뒤에 그 식당한테 보상을 얼마나 해 줬어요? 진짜 그 양반 아산인가 가서 땅 사가지고 식당 잘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나쁜 사람들이야, 공주시도 이것 해 준 것. 저것 돈을 많이 주고…… 그때 도끼 가지고 쫓아다닌다고, 시장 죽인다고 막 하니까 겁나서 얼른 해 줬거든. 나쁜 사람들이야, 이 공주시민 돈을 갖다가 다 해 줘가지고. 옥돌가든인가 뭔가 그때. 전 윤구병 의원 친구라고 해서 윤구병 의원 통해서 그것을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돼. 의원이라고 해서 자기 친구라고 이렇게 해 주면 안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쪽에 3, 4층을 아주 주차타워를 지으면 어떻겠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제안도 한 번 했었어요. 그런데 의원 떨어지고 나니까 쏙 들어 가더니 지금 또 나오더라고, 이게. 과연 이것을 했을 때, 본 위원이 왜냐하면 이쪽에 주차타워를 지어놓고 들어오는 입구마다 개폐식 있잖아요. 개폐식 하는 것이 돈이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개폐식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설계사무소, 식당 하는 사람들 차 못 대요, 돈 내라고 하면. 그러면 충분하다고. 이쪽 봉황동에서 오다 보면 우리 공주시에서 쌈지주차장 해 놓은 데 있잖아요, 봉황초등학교 앞에도 있고. 보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데다 대고 걸어와, 공무원들이. 왜? 여기다 대기 당연히 불편하니까. 그런 공무원들은 사실 고마워, 거기라도 대고 걸어오니까. 그런데 악착같이 여기까지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무원들도. 개선해야 돼요, 진짜. 공무원들도 내 스스로가…… 우리가 매년 주차를 대려고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운동하잖아요. 사진 찍고, 쇼맨십. 역대 시장들 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 사진 내가 다 가지고 있어요, 자료를. 언론에 있었기 때문에, 사진 찍고 시민들한테 알리려고. 이런 언론플레이, 립서비스 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우리 의원들이 그 연구용역비를 통과해 줄지 모르겠지만 해 주더라도 이제는 진짜 정확하게 이 용역비 가지고 했을 때 어떻게 하는가를 우리 의원들한테 발표를 해 주고, 하든지 안 하든지 결정을…… 안 하면 용역비를 또 내버리는 거예요. 지난번에는 이것보다 더 열심히 했는데도 내버렸어, 돈을.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용역비를 했을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민원인들하고 충분히 댈 수 있는 공간을 어떻게 해서 아니면 개폐식도 한번 물어보시고 했으면 좋겠어요.

예,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폐식 하나만 해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돈 내기 싫어해. 이 시민의식이 10원, 1000원도 안 내려고 해요. 꼭 앞에다 대고 옆에다 댄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고칠 수는 있어요, 이 주변에 대는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일단 같이 겸해서 한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시청사 퍼걸러 설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육각퍼걸러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현장사진에 나와 있는 이 나무를 두고 이거를 지금 지붕 있는 걸로 바꾸신다는 얘기인가요?

예, 사실 그 향나무가 큰 나무인데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그동안에 그 향나무를 이렇게 가운데다 놓고 지붕 없이 밑에 육각으로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고 또 오래되다 보니까 나무가 많이 손상되고 해서 이번에 향나무를 그냥 놔두고서 밑에는 육각 또 위에도 육각으로 해서 지붕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도 나무가 있어서 조금 불편은 하지만 나무그늘하고 같이 있으면 자기네들도 더 좋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형태로 나무를 가운데 두고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붕을 다시 덮어요?

지붕을 덮는 게 아니라 기둥이 있으면 옆에다 지붕을 두르는 겁니다. 나무는 가운데에 놓고 이렇게 빙 둘러서 지붕을 두르고 또 밑에 앉는 자리를 빙 둘러서 이렇게 만들고.

그래서 나무는 그대로 두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관리프로그램하고 도서운영시스템 구입이 각각 있습니다. 이것 도서관리프로그램 들어가는 것하고 도서 분실 방지는 지금 입구 쪽에 만약에 책을 들고 나가게 되면 삐 소리가 울리는 그런 것들을 두신다는……

예, 일반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청에 민원이나 이런 것을 오신 분들이 고의적으로 책을 들고 나가는 상황들이 생길까.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몇 권 분실이 될 수는 있습니다. 몇 권 분실이 될 수는 있는데, 시청에 방문하셨다가 여기에서 정말 실수로라도 들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삐 소리가 나고, 만약에 그 가방을 뒤져야 된다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과연 그 민원인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사실 이것을 꼭 지금 설치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게 오히려 반감이 더 심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몇 권 없어지더라도 우선은 상황을 먼저 보고, 책이 정말로 많이 없어진다면 그때 이런 시스템을 두는 게…… 이게 시민들이랑 소통하겠다고 중앙홀을 지금 대대적으로 보수공사를 하고 계신데 들어와서 처음에 마주치는 게 들어올 때, 나갈 때의 도난방지시스템을 먼저 보게 되면 과연 시민들이 이것을 뭐라고 느낄까가…… 지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드네요.

그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항을 저희도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및 간부공무원들 있을 때 설명을 드렸어요. 드렸는데 시장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책 한 권 없어지는 것, 시민이 가져가는 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것 책 한 권 없어질 수도 있지.”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래요. 책이 이제 뭐 없어질 수도 있겠지요. 또 어떻게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그냥 무심결에 갖고 나갈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게 한두 권이면 상관이 없는데 지속적으로 누적이 되다 보면 또 저희가 걱정하는 게 “시청 북카페 가서 책 보다가 그냥 갖고 와도 돼.” 이런 인식이 또 심어지다 보면 책 분실이 많이 될 것도 같고 해서 그냥 예산을 한번 올려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누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의아해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사전에 그런 홍보도 하고, “여기는 여기서만 보셔야 되고, 만약에 대여시스템이 운영된다고 하면 대여를 하고 갖고 가시라.”고 이렇게 권장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올렸어요.

예, 그리고 북카페 운영하는데 지금 무기계약근로자를 쓰시겠다고 올리셨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여기에서 또 상주하시는 거지요?

예, 지금 저희가 한 80% 정도는 북카페가 완성이 됐는데, 그래서 아마 14일까지는 서가 설치하고 완료가 됩니다. 그런데 현관문에 들어오다 보면 오른 쪽에 옛날 신문함 있던 자리인데 거기에 안내데스크가 있어요. 기간제근로자는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인데 아마 기간제로밖에 쓸 수가 없나 봐요. 그래서 5개월 치 8월부터 12월까지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간제 안내데스크 직원은 따로 있고 그리고 북카페 운영도 따로 잡힌 것 아닌가요?

제가 115쪽은 북카페 운영이라고 해서 여기는 무기계약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일단 저희가 인사부서하고 협의는 했어요. 했는데 이 채용과정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제 말씀은 이것 꼭 왜 무기계약으로 했느냐는 말씀은 아니고요. 여기에 무기계약근로자로 북카페 운영을 전담할 사람이 한 명 있고, 114페이지에 보면 청사환경 관리로 안내데스크 직원도 한 명 있고,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거기에 2명이 있는 건가요?

원래 2명이 근무해야 맞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뒤에 팀장님이.

우리 팀장인데요, 그것은 나중에 전문인력이 하나 배치되면 그 직원이 안내까지 할 수 있고. 그것까지 할 수 있는데 뭐가 될지를 지금 모르니까. 이 무기계약직을 하더라도 사람 채용공고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인사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결정하기가, 총인원 관리하기가 어려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씩 세워 놓고 나중에 운영해 봐서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경우는 한 사람으로만 하되 하나 예산을 안 쓰는 것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우선은 2명 계획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확정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실지.

예.

지금 옆에 평생교육과 과장님이 같이 계셔서 이 부분을 같이 전달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북카페 운영에 중점을 두는 거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들도 같이 운영들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간제근로자든 어쨌든 북카페를 운영하는 사람을 둘 때 저희가 보통 공주대나 이런 데도 보면 교육학 나와서 평생교육사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사실은 정말로 평생교육이나 도서관 관리나 이런 것들을 전공한 친구들이 있는데 보통 다 작은도서관이나 무슨 매니저나 이런 것들을 뽑으실 때, 그럴 때 그런 전공이나 그런 경험이랑은 조금 괴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시민들이 이 북카페를 많이 이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시면 물론 보수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닌데 가능하면 전공자 위주들로 뽑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쨌든 2명 중에 1명이라도 여기에 항상 누군가 상주는 한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그 시청사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창선 부의장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이게 2016도에 교통과에서 용역을 했었거든요. 그때도 2200이었어요, 용역비가. 그렇게 하고, 대개 보면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에 그 학술용역비를 맞추는 것 아닌가 이런 느낌도 많이 들고요. 거의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보통 수의계약 한도인 2200만 원을 맞춰가지고 결과값을 놓고서 원가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차별이 되지 않고. 좀 그런……

제가 설명드려도……

예, 설명해 주세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3000만 원이고 이렇게 해 놓고서 입찰을…… 2200 이상이면 입찰입니다. 그런데 그 입찰을 보게 되면 정말 전문적인 용역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조건만 맞추면 그냥 들어와서 입찰되는데, 그러면 조금 부실한 업체가 되고 나면 본인들이 그것 하는데도 어렵지만 그 업체가 또 다른 업체한테 요구를 해서 자기네 이윤을 남기고 또 거기를 줍니다. 그러다 보면 이 용역이 부실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뭐하지만 우리가 하여튼 수의계약 해서 전문기관을 한번 찾아보자, 2200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수한 업체를 고르기 위해서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올린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에 대해서 아까 부의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요. 과장님, 시청사 저쪽에 퍼걸러 설치하신다고 했잖아요. 혹시 지금 설치되지 않았어요?

그게…… 잘 지적해 주셨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리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114쪽에 보면 청사시설물 유지보수라고 2억 7000이 있잖아요. 그래서 2억은 세워놓고 7000은 지금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차장 아스콘포장을 했었어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올려서 해드리겠다는데 주민들은 그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느냐.” 여기 박기영 위원님은 잘 아실 겁니다. 맨날 박기영 위원님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이것 빨리 해 놔라.”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 시설물 유지관리 통예산에서 지금 일부 하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세워주시면 이 예산으로 갈음하게 됩니다.

글쎄, 설치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소액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예산 심의하고 의결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형식적이더라도 그것을 좀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중앙홀 커뮤니티 설치하는 거요. 그 부분에 본예산이 거의 3억 했고, 이번 추경이 거의 또 3억인데 개관식이 어떻게 2000만 원이에요, 뭐하시는데?

개관식이 조금 무리하다고 생각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꼭 2000만 원이 다 든다는 것은 아니고요. 예산을 만약에 1000만 원만 세워놓게 되면 자칫 넘으면 또 조정하기도 어렵고. 아마 그 2000만 원 다 쓰지는 않을 겁니다. 않는데 하여튼 그래도 규모성 있게 의원님들도 다 초청해서 또 시민 초청해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고. 우리 시청에 이런 북카페가 있다, 시민 누구나 와서…… 지금 민원실 옆에 꿈앤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차를 갖고 와서 에어컨 나오고 따듯한데 여기서 차 한 잔 마시고 공무원과 업무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가까이 있는 시민들은 카페 안 가고 여기 와서 차 한 잔 마시자,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추진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글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이번 추경에 올린 거잖아요, 본예산에 안 올리고. 원래 개관식도…… 그런 부분이 조금……

예, 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리는 것은 좋습니다, 시민들한테도. 그 냉난방도 사실 그것을 예측 못 했다라는 것도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연히 냉난방 그것은 기본 아닌가요?

……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먼저 우리 정종순 위원님께서 발언 신청을 하셔서 정종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주차장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하실 때 기본적인 조건이 우선 여기 직원들하고 의회 저희 시의원들하고 전체 주차대수를 가지고 이것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기본조건으로 놓고 연구용역을 하게 되나요?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걸 놓고 하기는 조금 그럴 겁니다. 왜냐하면 수용하려면 근본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될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관1동 옆에 있는 옥돌갈비를 하더라도 100대밖에 추가가 안 되잖아요. 지금 이창선 부의장님이 먼저 전 의원 하실 때 이 복지과 앞에다가 이렇게 타워식으로 하는 것 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또 계속 들어오는 차들이 있을 것이고. 그래 이제 여러 가지 놓고 검토를 할 겁니다. 또 추가하는 방향도 검토를 할 거고, 현재 있는 거 갖고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주안점을 두고서 저희가 용역을 맡길 겁니다.

시청직원들 중에 아침에 출근하시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외부출장을 많이 다니지 않는 부서들도 있죠?

예, 많습니다.

그 연구용역에서 차량 2부제든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같이 포함이 되나요? 제 말씀은 지금 저희가 사실은 여기 주차장에 관해서만 생각을 할 게 아니고 교통과랑 이런 부분들 전부다 사실 같이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법인택시도, 택시노조들도 와서 얘기들을 하셨었지만 저희가 대중교통을 이용을 안 하잖아요, 저희 시청에서?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은 택시들도 사람이 없어서 못 태운다고 하고 버스도 저희가 문제점 개선이 안되는 게 저희가 이용을 안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차장 어차피 그 인원만큼 다 대지를 못하는데 이 연구용역 안에서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대중교통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같이 간다든가 그거를 저희 공직자분들이랑 저희랑 같이 감수를 할 만한 그런 것들도 같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의 편의만 기준으로 놓고 연구용역을 하는 건지 질문드립니다.

당연히 뭐 직원부재관계도 내용에 넣어서 검토를 해야 되겠지요. 저희는 그렇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청사관리를 하는 팀에서는 직원들이나 또 의원님들 또 여기 찾으시는 민원인들 모두한테 편리를 주기 위한 시설청사 운영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부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래야 먼 데서 오시는 분들, 대전서 오시는 분들도, 또 저기 유구에서 오시는 분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 갖다놔도 차를 못 갖고 오게 하면 어디다 놓겠습니까? 이 주변에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만 부득이하게 또 부재운영하는 게 효율적이다, 그렇게 결과가 나오면 시행해야 되겠지요.

예, 감사합니다.

정종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주차장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 시민의 의식이 지금 바뀌어야 되고 공무원의 의식이 지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들도 여기까지 갖고 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놓고 오면 여기 많이 빌 겁니다. 주변에서 놓고 오는 공무원들 너무 고맙고 감사를 드리고 본 위원 집 주변에 보면 거기 식당 주변에 주차장 하나 있어요, 그죠?

예.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비어 있어도 안 들어가. 저희 집 앞에 세차장하는 데가 비어서 거기 차를 놓고 왔는데 내가…… “아니, 이 앞에다 대세요, 주차장 있잖아”돈 1000원이야, 안 들어가요. 돈 1000원 때문에 안 들어간다니까 의식이. 대전만 나가도 1000원, 2000원? 그냥 다 주고 받칠 수밖에 없어요, 단속이 심하니까. 그래 공주도 그런 걸해야 돼. 쌈지주차장 하잖아요? 그 주변 사람 주차장밖에 안 돼, 쌈지주차장이. 다른 사람 못 대게 해. 그런 어려움도 많고요. 아까 말했듯 주차타워를 짓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아. 왜냐면 2층, 3층 장소는 좁으니까 타워를 지으면 거기로 위로 많이 오를수록 차가 충분히 올라가니까. 그래서 주차장마다 전부다 타워를 해주는 게 가장 편하고요. 주차장 얘기는 그만 두고, 여러 위원들이 했으니까. 내가 이거 하나 제안…… 우리 세무과장 여기 계시죠? 안 오셨나?

(공무원석에서)장기 휴가 중이라……

아, 그러면 국장님 같이 들으시고 지금 왜 과장님한테 세무과 얘기를 또 같이 하냐면 공주 제가 처음에 의원됐을 때 공주시 예산이 4000억 정도 되더라고요. 4000∼5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은 1조가 넘잖아요, 그죠? 공주시 예산에 비해서 인구는 주는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적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예.

뭐 인구는 주는데 예산이 많아지면 많은 거죠.

많죠?

예.

지금 헌법재판소에 보면 공원부지 땅 같은 거, 개인부지 땅 20년이 되면 내년 7월 1일부로인가 풀어주게끔 그거 헌법에서 나온 거 혹시 알고 계세요?

그거까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거 보시면 나올 겁니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사면 솔직히 100억이면 사요, 땅을. 풀어지면 150억에 사야 돼요, 그 땅을. 지금 저쪽 곰나루 쪽에 공원부지, 체육부지 이런 게 많이 묶여있지 않습니까? 시에서 사야 되는데 돈을 더 줘야 돼요, 풀어지면. 그래서 그런 거를 공주시 예산이 많으니까 다른 데에 필요 없는 예산을 삭감을 해서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땅을 미리 사야 된다는 거, 내년 6월 1일인가 7월 1일부로 그거 풀리면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아무 거나 지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 그러면 공주시에서는 배로 그걸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미리 좀 계획을, 예산이 많으니까 그런 걸 좀 미리 계획해서 사놔야 될 것 같고요. 개인 땅인데 묶어놓고 개발행위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공주시가 세무과에서든 그런 개발행위를 할 수도 없고 세금만 물리고 그런 공시지가만 올라가는 그런 거는 그 사람들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묶어놓은 거니까 세금을 덜 내게끔 공시지가 이런 거는 좀 자제를 해달라는 거 그거 부탁을 드릴게요. 그거예요, 세무과하고 협의할 거는.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장기 휴가 중인 관계로 시민자치국장님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님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자치국장 김학혁입니다. 세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이번에 추경에 4699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행안부 주관으로 실시하는 차세대 표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지방비부담액이 감액돼서 2443만 원을 감액했고, 또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차세대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지방비부담액을 3336만 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해 충청남도 지방세정 평가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를 도비 5000만 원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2400만 원은 행정지원과에서 국외연수비로 이렇게 이번에 세웠고, 이번 세무과에서는 환경개선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고, 그렇게 하고 포상금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 말씀대로 포상금 인센티브 어떤 포상금이에요, 이게?

작년에 세외금 징수하는 데서요, 평가해가지고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거든요.

공주에 386세대 가동을 하죠?

386세대요?

예, 그 세금 걷는 거.

예.

그걸 뭐라고…… 386세대라고 안 하나? 정부에서는 38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그치?

(공무원석에서)체납차량 번호판영치활동 그거 말씀하시는……

세금징수……

(공무원석에서)예, 38……

그게 그거 집집이 만약에 세금 안 낸 사람들 찾아갑니까, 공주에서? 정부에서는 많이 하던데.

(공무원석에서)아, 체납세금 징수 말씀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1년에 세금 안 낸 사람들 찾아가서 세금을 부과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됩니까, 액수가? 거둬들이는 게……

(공무원석에서)지금 징수팀장이 오늘은 안 나왔거든요, 여기.

휴가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니,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와서 답변 좀 해줘야지, 그러면. 과장도 안 계시는데. 공주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가서 세금 체납된 사람 걷는지, 왜냐면 저도 그걸 많이 보는데 문 잠가놓고 안 따주고 거짓말하고 그냥 금고에다 숨겨놓고 없다고 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 결국은 그 팀들이 가서 사법권이 있으니까 압수수색하고 다 하던데 공주에서 사법권 있습니까? 사법권이 있어야 주거침입이 안 돼서 그 집에 가서 그걸 징수를 하고 안 되면 딱지 붙이고 경매 넣지 않습니까? 공주에서는 그걸 안 해요?

(공무원석에서)예, 저희가 직접 현장에서 강제집행은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왜? 그런 규정이 안 되나, 법으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규정은 있습니다.

그럼 안 하면 공주세금을 내도록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나가가지고요, 현장에 가가지고 저희가 이제 관외 체납자…… 독려반이라고 해가지고요. 관외도 나가고요, 또 관내지역에 고액체납자를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납부 독려를 하고 재산사항 같은 거 파악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공주시에 제일 고액체납자가 뭐 이름은 못 받겠지만 얼마 정도 돼요, 금액이? 최고 고액자가?

(공무원석에서)제가 지금 그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공주시 전체 세금의 얼마 지금 정도가 고액체납자로 봐……

(공무원석에서)전체 체납액을 말씀하십니까?

예, 금액으로 따졌을 때.

(공무원석에서)지금 전체 체납액은 작년에 이월액이 약 49억 정도 됐었고요. 체납이 정확하게 제가 그것도……

그분들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체납자의 관리는?

(공무원석에서)체납자 전체적인 관리요?

예.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독촉장을 발부도 하고요, 그리고 재산상황 같은 거 개별로 재산상황을 파악해서 압류절차, 체납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어떤 재산이 있으면 체납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고지서를 한 번 보내죠?

(공무원석에서)예.

고지서를 보내고 나서 세금 안 내고 답변이 없을 때 며칠 이내로 다시 재고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몇 번까지 고지를 할 수 있어요?

(공무원석에서)고지는 뭐 몇 번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독촉장은 발부 1회만으로도 가능한 거고요.

그러면 첫 회는 그냥 보내고 두 번째는 독촉장을 보내고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출동을 해서 그 집에 현장에 가서 사법권이 있으니까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든지 그런 절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공무원석에서)예.

그게 1년에 대개 몇 번 정도나 그걸 출동을 해서 합니까, 몇 가구나?

(공무원석에서)저희가 이제 고액체납자라고 해가지고 100만 원 이상 이런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현장방문 하는 것은 한 1000만 원 이상, 그래서 이제 관외지역도 광범위하고 그러다보면 이게 하루에 많이 가야 한 댓 가구 이 정도밖에 방문을 못하게 됩니다, 시간 여건상으로. 그래서 많은 시간은 할애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해서 이렇게 2회 한 달, 두 달 기간을 한번 정해서 하는 걸로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주시에서 체납액자한테 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독촉장 보내고 나서 안 냈을 사람들도 있잖아요?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나머지 그분들한테는 재산압류를 하든지 딱지를 붙이든지 해야죠. 딱지 붙인 거나 압류한 집이 몇 가구나 있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공무원석에서)현장압류 말씀하십니까?

당연히 현장 가서 해야죠, 그게. 여기서 어떻게 행정을 집행을 해? 현장을 가야 딱지를 붙이는데.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장에서 압류하는 거는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거 왜? 체납을 했는데 왜 압류를 안 해요?

이제 재산이나 봉급이나 이런 걸로 압류를 주로 하고요. 가서……

그러니까 재산에 대해서 내내 유체동산도 재산이거든요? 그럼 TV라든지 냉장고도 붙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유체동산 전부다 재산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그 서울에 중앙에서 하는 걸 많이 보거든, 그거를. 충분히 가능하더라고요, 그게. 근데 공주에서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닌가? 왜? 할 수 있는 법으로 허용되어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뺀들뺀들…… 그걸 안 걷었다? 그건 직무유기죠. 세금을 안 낸 건 빨리 빨리 걷어야지,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공무원석에서)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또 한 가지는 차량가지고 세금 안 내서하는 거도 많이 있죠?

(공무원석에서)자동차세 말씀하십니까?

예.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는 대략 몇 대 정도 돼요, 공주시가?

(공무원석에서)제가 그거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세무과가 전부다 답변이 과장님 안 계시니까 담당직원들도 거기에 대한 업무 지금도 좀 안 나오시고 그래서 답변이 어려운데.

(공무원석에서)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해야 될 것 같은데 세무과만 별도로. 서로한테, 나한테 답변하는데 우리 위원들이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냥 얼렁뚱땅 대답하면 안 돼요. 그 차량 넘버를 떼나요?

(공무원석에서)예.

몇 대 정도나 떼요, 하루에?

(공무원석에서)하루에 보통 한 일정치는 않습니다만 보통 10대에서 20대 사이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계가지고 차를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골목골목 이런 차가 넘버가 거기 딱 되면 체납액이 돼서 딱 뜨지요, 그게 넘버가?

(공무원석에서)예.

그러면 그럴 때 하는 거네. 그럼 그분들이 하루에 몇 시간 돌아다녀요? 그 차가 지금 교통지도하는 차하고 별도잖아요. 자동차에 세금 안 낸 거만 촬영하는 차만 별도로 있죠?

(공무원석에서)예, 있습니다.

그게 하루에 몇 시간 돌아다녀요?

(공무원석에서)보통 오전, 오후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한 네 시간 정도 할 것 같습니다.

큰 도로만 다니나, 아니면 골목골목에서……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골목도 다 가고 있습니다.

주차장도 가봐야 되고, 공용주차장 같은 데.

(공무원석에서)예.

그거를 좀 더 공주가 세금이 체납이 안 되는 거 뭐 얼마 밑으로는 어쩔 수 없겠지마는 얼마의 고액 아까 말씀대로 100만 원이라든지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고액상습적인 그런 체납자도 있어요. 그런 거를 우리 세무과에서 철저히 조사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내 생각 같아서는 사실 우리 세무과는 연기해서 다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은데 어차피 과장님도 교육 중이시니까 아까 말씀대로 저한테 개별적으로 서류 좀 자동차를 하루에 몇 대를 딱지를 떼며, 그다음에 공주의 고액체납자들 공주시내에 누구누구 이름은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없다 하더라도 그것 좀 주시고 공주의 체납액이 전체가 얼마인지 그런 거해서 저한테 좀 서류상으로 서면으로 좀 주세요.

(공무원석에서)예, 알겠습니다.

메모되셨습니까?

(공무원석에서)예.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지금 자료 달라고 그러신 거 잘 메모 되셨죠?

(공무원석에서)알겠습니다.

그거 좀 꼭 해서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최위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9년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규모는 84억 7450만 원보다5억 500만 원이 증가한 89억 8100만 원입니다. 사업별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27쪽에 첫 번째 진로체험박람회 평생학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중학생으로 자유학기제 운영이 됐는데 그게 진로체험박람회 운영인데요. 이게 초중고로 확대해서 이렇게 운영으로 해보자라고 해서 3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충남 행복교육지구사업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한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입이 됐는데 그게 500만 원 계상했고요. 행복교육지구복합지원센터 구축자재지원비로 교육지원청과 같이 저희 시하고 운영하는데요. 이게 시비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고교 무상교육사업비 지원비로 당초 저희들이 2240명이 됐었는데요. 그게 85명이 증가를 해서 그 증가분에 대한 47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보면 평생학습체계 운영 성인문해교육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다음 쪽 127쪽하고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문해교사프로그램 운영 강사비 등 총 시비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국비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가 같이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28쪽 하단부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지원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평생프로그램 강사료 이거 550만 원을 감해서 다음 장 129쪽에 마을학습매니저 활동비로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읍면동 평생학습 전달체계 구축사업으로 이 사업은 순수한 도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안권역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 정안권역은 정안면하고 의당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 130쪽에 시립도서관 운영사업비로 공주역사·인물·지리·예술 등 관련 대표도서 100권을 선정을 해서 관내도서관 9개소에 비치할 서가 및 도서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웅진도서관, 강북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공공…… 7개 도서관 있는데 그거를 공주를 역사라든지 이런 걸 책으로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알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중간 부분에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부담금으로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동의안을 의결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가입을 해서 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립도서관 독서회 운영 동아리 지원사업비로 도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산부 등을 위해서 맘(임산부)편한 도서관프로그램 운영비 등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시청 중앙홀에 도서구입비로 4000만 원과 국비공모사업인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사업비로 시비 42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거는 저희들 국비공모사업으로 전국에 없는 신풍면의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132쪽 공공도서관 무기계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특별채용 2명)을 저희들이 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인건비와 하단부에 저희들 평생학습과 사무실이 이제 책상 등 20여년 이렇게 노후가 돼서 그런 부분도 같이 물품구입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이상 평생교육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진로체험박람회 운영 있잖아요? 30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예, 있습니다.

어느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까지는요, 저희들이 매년마다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백제체육관이라든지 다른 큰 장소를 빌려서 중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각 코너별로 마련을 해서 그런 사업을 했는데 그게 이제 각 학교별로 아니면 또 학부모들이 이렇게 어떤 설문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아, 이걸 확대할 필요성이 있겠구나” 그래서 초등학교,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확대를 해서 한번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상담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하는 진로체험전문가들이 있는데요. 그분들로 하여금 오셔서 어떤 전체프로그램도 있지만 개별적으로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코너를 만들어서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그 프로그램 좀 더 전문가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이 민감한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도 대상자가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진로뿐만 아니라 사춘기 어떤 그런 고민들을 들어 줄 수 있는 편안한 그런 부스도 운영을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금 저희는 이거를 하면서 지금 4차산업혁명에 학생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3D프린트, 뭐 드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많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또 학생들이 꼭 필요로 하는 그런 걸 한번 운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131쪽에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잠깐만요.

부지는 되어있나요?

부지는요, 지금 현재 그 면사무소 앞에 보면 노인회관 있는데 노인회관 있으면서 그 옆에 건물이 별도로 있는데 그거는 이제 사전에 노인회하고 면사무소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다 이제 승낙도 받고 해서 이제 언제까지 운영을 한다, 그런 부분도 사전에 다 약속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는 어디 시유지예요, 아니면 지역주민들 동네 거예요?

그게 노인회관하고…… 그 부지는 저희들이 어쨌든 건물만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유하고는…… 그건 안 알아봤는데.

건물주는 그러면 그거 노인회관 건가?

예, 그렇습니다. 주는 노인회가 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지금 신풍면 어르신 작은도서관 조성하고, 또 작은도서관 집기 구입하고, 또 도서 구입하고 하는 게 한 1억 4000.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노인들한테 집기 뭐 그렇다지만 도서는 어떤 식의 도서예요, 그게?

도서는 이제 포커스를 어르신들을 맞춰서 우선 하고요. 저희들이 이제 운영이 되면 지금 도서관 같은 경우는 단순히 책을 보는 공간이 아니고 여러 문화공간으로 해서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렇게 이용할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고 하는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지금 다각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끝난 다음에는 학생들이 또 도서할 수 있는 그런 같이 이용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작은도서관은요, 명칭은 어르신 작은도서관이지만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해서 초중고라든지 중학생들 특히 뭐 지도를 한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우리 박기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130쪽서부터 보면 131쪽에 그 맘(임산부)편한 도서관 운영 지원해가지고 웅진도서관을 중심으로 이게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사무관리비로 해서 3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해서 물품 구입하는 거로도 300만 원, 또 도서구입비로 400만 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도비하고 매칭 되는 사업이네요?

예, 한 반반 정도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사업이 운영하기 이전에 이용하는 이용자들로부터 이런 거에 대한 건의 내용은 있었었나요?

지금 웅진도서관에 보면 2층의 한켠에요, 어머니하고 애기가 같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공간도 별도로 있고요. 그러고 이제 이거는 금년뿐만 아니고 작년도부터 계속 해온 사업이고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승인이 돼서 이거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어머니들이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떠어떠한 방식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이 참고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렸습니다.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웅진도서관 쪽에 접근성이 좀 나은가요?

지금 이제 강북도서관, 웅진도서관 이렇게 보면 지금 저희들이 어머니들을 위해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거의 차량이 다 있기 때문에요. 웅진도서관이나 강북도서관이나 아니면 다른 여타 도서관들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2층에 그런 공간이 있어서 그래 그런 공간을 어머니들, 애기들 위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작년에 시설을 좀 해놨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런 이용자들은 한 몇 명 정도나 돼요?

그거는 지금 자세히는 파악은 안 했는데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5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하는 그런 사업인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는 많이 오시지만 평소 때는 그냥 한 몇 분 오시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예전에는 잘 몰랐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엄마들이 애기들하고 같이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시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렇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해서 실제 엄마들과 아기들이 같이 이렇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주는 거여서 지금 접근성이나 이런 거 보면 오히려 저는 웅진도서관보다는 강북도서관 쪽이 더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차량운행은 또 차량 갖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가보죠?

예, 거의 다가 그렇게 차량가지고 오십니다.

혹시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좀 안 드나요?

우선 운영을 해보고요. 금년도말 목표로 하는 월송지구에 기적의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는 이제 순수하게 어린이공간, 또 어머니랑 같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요새 아파트도 그렇고 아니면 면사무소나 이런 쪽에 작은도서관이 많이 만들어져서 쉽게 접근하기는 그전보다는 상당히 용이해졌는데 가능하다면 강북 쪽에도 이런 시설, 또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예, 그거는 차후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더 확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청소년영어인문학……

예, 영어인문학.

그 프로그램 지금 어떻게 잘 추진되고 있나요?

지금 금년도에는 전체 예산 중에 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이제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이렇게 같이 협의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같이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때 그런 간담회식으로 얘기를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인문학이 더 많이 이렇게 신청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를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글쎄, 호응은 좋은 것 같은데 교육청하고 협조를 좀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시키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 손일환입니다. 토지정보민원과 2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 상단 통합증명발급 서비스로 민원실 내에 자동인증기가 노후화로 잦은 고장이 발생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물품취득비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부분 각종 민원 및 감정노동에 지친 공무원에 대한 전문심리상담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컨텍센터 통신장비 운영에 따른 무정전 전원 장치 배터리 구입을 위해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또 아래 2012년 컨텍센터 개소 시 구입한 의자 및 가구가 노후화되어 새로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 140쪽입니다. 상단 도로명주소 시설물 설치에 대한 행안부 특별교부세 16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컨텍센터 직원들이나 이쪽에 오히려 제가 상담지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왔었던 경우라 특히 이번에 얼마 전에는 공무원분 중에서도 불행한 사고가 있었고 요즘에 또 금강에서도 계속 사고가 있고 공주시가 남성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냥 자살률 정도가 아니라 남성자살률이 1위라는 거는 물론 존경하는 이종운 위원님 말씀처럼 단순하게 상담지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이나 아니면 사회제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거기에 그래서 더해서 여기에 지금심리상담지원이 상담소를 가는 게 아니고 여기서 상담원을 두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혹시라도 이거를 상담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런 상담을 받는 게 주변에 알려지거나 이런 것들을 어려워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담지원에 이런 제도를 하나 더 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학교나 외국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도 특별하게 큰 사건을 겪은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여기 컨텍센터 직원들 같은 경우에 일종의 외상스트레스증후군이죠.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는 일들이 있다,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담당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그 직원이 강제적으로라도 상담을 받아야 된다라고 할 수 있도록 그거를 내부규정이나 이런 쪽에 좀 넣어주셨으면…… 왜냐면 저희가 한국인 특성상 남성자살률이 공주가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내가 이런 걸 상담을 받는다? 그럼 나는 약한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까 봐 그런 것들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리 예방을 못하고 극단적인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직원분들이 혹시 내가 이런 상담을 받는다는 것이 오히려 후에는 나한테 불이익으로 오지 않을까? 내가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아니면 민원상담하는데 약해보이지 않을까? 이런 염려를 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을 팀장님, 과장님들이 어느 정도는 일부러라도 가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직원은…… 그리고 그게 차후에 전혀 그분의 인사고과나 이런 거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런 제도적으로도 받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같이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토지정보민원과가 근무공무원이 좀 줄고 있는 추세인가요?

지금 뭐 전체적으로……

자동화되고 이제 무인발급기 있고 이렇게 이제 집에서 또 하고 PC로 이용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줄죠?

그렇게 민원업무가 준다고는 못 보고요. 뭐 어쨌든 간에 평년 똑같이 그냥 지금 업무는 수행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건수나 이런 것이 그냥 평상시 수준하고 비슷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민원이 조금 줄면 준만큼 민원의 질, 대민서비스의 질이 좀 향상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다음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여러 군데 몇 군데 정도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군데 정도 나가있죠, 무인발급기?

읍면동에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읍면동 말고.

읍면동 말고는 따로이 이렇게 설치되어있는 것은 없는 걸로……

어디 신협인가……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이쪽으로 오래 근무하셔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세세하게 잘 살펴봐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정보민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민자치국 소관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복지국 순서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과 예산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최덕근입니다.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예산총괄현황은 기정액 258억보다16억이 증가한 275억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설명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건의 본예산 삭감예산 중 금번 추경에 다시 반영한 예산 1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48쪽 상단부에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경관조명공사로 설명자료는 13쪽입니다. 본 사업은 근대문화유산으로 등록을 2년여 앞두고 있는 충남역사박물관 내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원도심의 문화관광명소로 조성하고자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설명이 필요하셨다고 하신 152쪽 하단부에 있는 백제문화제 도자문화전 운영으로 설명자료는 80쪽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문화제 기간에 우리 도자문화자산인 계룡산분청사기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충청권 도자문화 최대거점도시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도예작가 막사발 한정판매점이라든가 도자전시판매전, 동아시아 삼국철화분청사기전, 도자체험관, 역사관, 이삼평 14대손 초청학술세미나 등을 개최코자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최근 한일관계 등을 고려하여 동아시아 삼국철화분청사기전과 이삼평 14대손 초청학술세미나에 일본인 초청을 제외코자 요구액 중 2000만 원을 제외한 7500만 원으로 조정반영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재요구사업은 149쪽 하단부 영명중학교 태권도운영보조금 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고 하신 2개 사업과 재요구사업 1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단일 사업 중 사업규모가 큰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7쪽 상단부에 있는 풀꽃문학관강의실 신축사업은 도시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됨에 따라 도시정책과로 업무를 이관 추진코자 사업비 7억 7200만 원을 전액 삭감코자합니다.

(마이크꺼짐)무슨 과로 갔다고요?

도시정책과입니다. 다음은 148쪽 상단에 있는 제49회 충남미술전 6000만 원은 충남미술협회에서 고마센터에 사용료 부족 등의 이유로 사업지를 변경 개최함에 따라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중간부 금강유역문화축전은 금강과 백제를 주제로 하는 전국문학축전 도비보조사업으로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위상을 제고코자하는 사항으로 도비 2500과 시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하단부 문화예술인 창작플랫폼조성사업은 충청남도 공모사업으로 (구)소방서에 조성된 문화예술촌을 지역문화예술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도비 25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부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용품 및 전지훈련비로 국비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0쪽 하단부입니다. 체육시설비로 신풍면 영정리 북서패러글라이딩 활공장 부지매입비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우성면 방흥리 전천후 체육시설 부지 조성·매입비로 6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유구 녹천1리 외 16개소에 대한 야외운동기구 설치비로 2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하단부에 있는 금강신관공원에 장애인들의 숙원사업인 파크골프장조성사업비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하단부 의당면 청룡리 족구장 2면 인조잔디 설치비로 도비 4000만 원,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여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52쪽 상단부 시립테니스장 비가림막구조사업비 중 특별교부세 4억 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시비 4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중간부에 있는 공주보 하단에 설치된 파크골프장 18홀 잔디부식 및 시설물 보강공사비로 도비 2억 원, 시비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상단부 계룡산도예촌 랜드마크 시설 및 편의시설정비사업으로 도비 5000만 원, 시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3쪽 중간부 사립미술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특별전이나 교육프로그램 운영지원비로 도비 6200만 원, 시비6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계룡산도예촌이 이런저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지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시의 자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 키워야 될……

그런데 제가 매번 행사나 이런 데를 가보면 그분들이 어떤 예술가라는 자존심들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지요?

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