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화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9일, 19일에 의회에 제출되고 7월 12일, 22일 본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외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2.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4.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조정실장 장기정 입니다.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으로 연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입의 일부를 별도의 기금으로 적립하여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재원조정계획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기금의 적립입니다. 대상재원은 순세계잉여금과 경상일반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잉여금에서 명시 및 사고이월액과 국도비 집행 잔액 반납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겠으며, 경상일반재원으로 재원구성은 지방세+경상적세외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적립 시기는 매년 결산 후 추경 시 기금운영계획에 반영하여 적립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적립금액은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금액을 110퍼센트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였으며, 그 밖에 군수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 기금의 용도는 장수군의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와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대규모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밖에 군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은 불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제14조가 되겠으며,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 없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19.5.28.∼6.17.(20일간) 하였으나 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 따로 붙임으로 조례안과 관계법령 발췌서,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원 주민복지실 희망복지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팀장 이현원 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개정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 및 규정 안 제6조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률 “제3조제3항”을 “제3조제4항”으로, “실태조사를”을 “조사ㆍ공표”로 개정하고, “사회복지사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는 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안 제11조에 신설하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은 별도조치가 필요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9.5.31.∼6.19.(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다른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으며, 따로 붙임, 일부개정조례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의 위탁 계약기간이 2020.2.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와 동법시행규칙 제24조,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7조 등에 관련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동의요청내역을 보면 우선 어린이 집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명칭은 장수푸른어린이집으로 정원은 56명에 인가일은 2012.1.29.일자가 되겠습니다. 시설규모는 대지 1,593㎡이며, 건축연면적 433.18㎡로써 지상2층, 목구조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위탁범위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사업 전반에 걸친 어린이 집 운영 관련 모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위탁방법 및 결과공개에 대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 만료 전, 현수탁자에게 재위탁 심사를 거쳐 위탁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재위탁 심사결과 80점 미만일 경우 부적격 처리하고 변경위탁을 공개경쟁으로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재위탁 공통심사 기준표에 의하여 심사 및 선정할 예정이며, 자세한 내용으로는 어린이집 운영계획,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을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검토 및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장수군 영유아보육조례 제8조에 의거하여 5년으로 하며, 위탁관련 일체의 절차 및 방법은 공개방식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탁업무의 공정성, 투명성을 위하여 심의 결과는 공개토록 할 예정이며, 정부보조금 내시에 따른 예산범위에서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희망복지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주 의료지원과 원무팀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무팀장 정경주 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예방접종 비용으로 인한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예방접종률을 향상하여 군민의 질병 예방 기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대상포진ㆍ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백신비 감면안 신설과 별표1에 따른 유료접종에 관한 내용 삭제 및 신설에 관한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과 예산조치 및 합의 내용에 관하여는 별도 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를 2019.6.25.∼7.16.(20일간) 실시한 결과 의견제출 사항 없습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완료하였고요, 일부개정조례안과 신ㆍ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원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과 각 팀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용호 전문위원은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용호입니다. 지금부터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된 4건의 의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제1항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재정법」제14조에 따라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의 일부를 재원으로 장수군 재정안정화 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내용으로, 기금의 조성 및 용도, 기금의 관리·운용, 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등 내용을 구체화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연도별 재정수입 불균형에 따른 재정 변동성을 조정·완화하여 장수군의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2019년도 결산분 부터 불용액 비율을 보통교부세 및 재정분석 지표로 활용 예정임에 따라 불용예상액의 기금 전환 등 재정 관리를 통해 우리군의 주요재원인 보통교부세의 안정적인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고, 상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 2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 및 자문기구인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설치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상기조례 개정을 통해 실태조사의 전문기관 등 위탁과 처우개선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회복지사 지위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이며, 상위법령에도 부합되므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6쪽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위탁동의안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민간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 제7항, 장수군 영유아 보육 조례 제2항에 따라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다양한 위탁체의 참여 기회 확대와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추후에는 변경위탁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쪽 제4항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제증명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대상 포진·인플루엔자 예방접종 감면 기준을 연령 등 대상에 따라 감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1회에 한해 만50세 이상의 군민 중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예방접종 백신비 전액을 감면하고 60세 이상의 군민에게는 50%를 감면하며, 인플루엔자의 경우 매년 1회에 한해 50~59세의 군민 중 기초생활 수급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60~64세 군민에게 예방접종 백신비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상기 조례개정을 통해 예방접종 비용 감면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군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질병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역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도 부합되므로 개정내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님 질의하시죠.

전문위원님! 여기 보면 인플루엔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와 60세~64세 군민에게 예방접종백신 전액을 감면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했는데 무슨 백신이에요 이게? 60세~64세 인플루엔자, 인플루엔자의 경우 매년 1회에 한해 50세~59세 군민중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와 60~64세는 인플루엔자 어떤 주사를 말하시는 건지?

인플루엔자라는 그 명칭에 독감에 한해서 매년 1회에 50세~59세는 일정범위의 기초생활수급자나 기타 그 부분들한테 지원을 하는 내용이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 60세에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 후 부서별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주민복지실 팀장님! 우리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잘 하시니까, 왜냐하면 그분들이 사회복지사가 있는 사람들이 근무를 하고 있든지 아니면 어디 봉사직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받는 것도 적지만 우리 군에서 처우개선을 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문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용문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인플루엔자 백신은 지금 아직은 질병예방본부에서 하기 나름이다. 예산지원이 안 된다.

유행이 어떤 균종이 유행할건지 이것에 따라서 제조가 가능하니까요.

그런데 지금 한 4가지 종류 이것이 복합적으로 해서 일반병원에서는 물론 수가 높지만 해주고 있지만 해주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4가지 정도 되어 있어요.

백신종류에 대해서요?

4가지 정도의 한꺼번에 해서 해주고 있어요 지금 해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수 같은 경우는 이게 사과 같은데 미세한 어떤 약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전주 병원에 호흡기 환자들이 많다 장수 사람들이,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질병 예방본부에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특히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미세한 약.

저희는 지금 3과로 하고 있어요. 지금 4과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게 확실한 것은 아닌데 일반병원에서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인자 수가가 높아서 그러지 지원이 안 되서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질병예방본부하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4가지, 질병 4가지 인플루엔자를 같이 맞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요. 안 계셔요? 제가 대상포진, 차상위, 유공자, 장애인 예방접종 백신비 전액을 60세 이상의 군민에게는.

50% 감면.

50% 감면이에요?

예.

군민에게? 차상위 이분들도 50%?

아니 차상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액 감면.

전액이고?

예.

군민에게 50%, 60세 이상.

그분들은 50%.

그러면 인플루엔자는 거기는 몇 세 부터에요?

6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60세이고?

예.

그것 군민 전액이에요? 전액 다 감면이에요?

예, 장수군 거주하는 군민에 대해서 60세 이상은 전액 무료접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해 50명이면 59세의 군민이, 기초생활 뭐 차상위는 50세 이상이고 또 인플루엔자도?

아니요 그것은 전 군민에 대해서 다.

군민에 대해서.

예, 무료.

그래요. 푸른어린이집이 위탁이 이번에 신규위탁이에요?

지금 현 원장의 경우에는 재위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재위탁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위탁이 아니었었잖아요.

아닙니다 위탁.

위탁이었어요 처음부터?

예.

그래가지고 기간만료가 되니까 다시 재위탁이고만?

예, 그렇습니다. 내년도 4월 1일자로 지금, 2월 28일자로 공개.

이번에 재위탁은 공개경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현 원장이 잘 한다라고 저희 주민복지실에서 판단을 해서 그분한테 재위탁 신청계획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신청서를 가지고 저희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채점표에 의거해서 80점 이상인 경우에는 위탁 승인이 되는 거구요, 만약에 8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럼 만약에 신청자가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 받아?

지금 현재로는 이분한테만 받으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의무네 의무 말하자면 의무식으로.

이 부분은.

지명위탁이네 말하자면.

지금 잘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열어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법칙상 변경위탁이라는 것도 있네 또.

예.

이건 뭐예요 그래?

지금 현행 원장이 능력이 부족하다라든지 어린이 집 이용하고 계시는 이용객들한테 불만사항이 접수되는 경우에 이분 포함해서 공개적으로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를 변경위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화식 위원님 질의하시죠.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용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문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수군 공립 장수푸른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나금례 위원입니다.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나금례 위원님으로부터 원안 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금례 위원님의 원안 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보건의료원(보건지소) 수가 및 구급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04 장수군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