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의회 발언

이상표 의원 발언

제210회 제2차 특별위원회2019-08-08

회의 전체 보기 1244턴

상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경제도시국 직속기관 및 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계수조정을 거쳐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부서장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고 예산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정태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전문위원께서 별도로 지적해준 사항은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성시장 모닥불 군밤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달희

임달희위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처음 하는 건데 이게 무료체험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기본적으로는 시식은 무료로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군밤은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이게 체험이잖아요? 체험인데 군밤구이용기구가 500만 원이면 이게 체험하는 기구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군밤을 굽고 또 이제 불을 피울 수 있는 화덕을 설치하고 하는 이런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보통은 체험하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모닥불을 크게 피워놓고 거기에 긴 손잡이 달린 거에 망에다가 밤 넣고서 막 이렇게 체험하는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게 500만 원어치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거하고 삼겹살숯불구이처럼 이렇게 기다랗게 숯불 놓고 거기서 구울 수 있게끔 하는 개별적으로 몇 명 삼삼오오 모여서 할 수 있는 그것도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런 기구들이 500만 원이라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추산한 금액입니다.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산성시장 안에 공원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모래 깔고 방화시설하고 그 안에서 하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뭐 어떻게 한 달에 몇 번 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하나요? 어떻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한 달 동안 금, 토 이렇게 이틀씩 여덟 번 정도나 한 열 번 정도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한 달을 더 연장하려고 합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럼 12월부터 2월까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러면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주관하는 건 상인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상인회 전체 위탁을 해서 다 운영을 하게끔 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상인회가 보면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상인회는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님들도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굉장히 투명하지 못하다라는 말도 있고 굉장히 지금 말이 많은데 상인회를 줘도 될지 어떨지 이게 조금 그렇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이번 경우는 군밤축제 같은 경우는 상인회에 실질적으로 돈이 간다기보다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시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지금 현재 군밤 제고도 많이 있는 형편인데 밤 소비 촉진을 위해서, 또 산성시장의 집객을 위해서, 그리고 또 주말에 공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저녁에 특별한 즐길거리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밤 주변에서 밤을 판매하는 걸로 이어지기 때문에 특별히 불투명……

달희

임달희위원

밤농가들을 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해야 제고가 쌓여 있는 것도 좀 판매도 하고 해서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워낙 상인회 불신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상인회를 전적으로 좀 하지 말고…… 조례에도 무슨 사업을 한다고 하면 상인회를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조례도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그 조례를 바꾸든지 뭐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이 산성시장 안에는 상인회도 있고 상인연합회도 있고 여러 단체가 있는데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딱 조례에 박아놓은 거는 왜 그…… 예산하고는 틀리지만 왜 상인회가 딱 할 수 있게끔 조례를 박아놨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전통시장육성관련법에 따르면 전통시장구역이 있습니다. 구역과 그 구역 안에서 장사를 하시는, 영업하시는 상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는 구역 그리고 사람 면면으로는 상인, 이렇게 해서 그 구역에 속해 있는 상인회를 구성해서 전통시장으로 이렇게 법인등록을 해서 뭐 이렇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는 것인데 우리가 옛날에 신관 쪽에 상가가 없다가 신개발 때 상가가 생기면서 공주산성시장에서 영업을 하시던 분들이 많이 강북으로 넘어간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소외되다 보니까 자꾸 이 산성시장상인회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 것이고요. 상인연합회와의 갈등도 그런 부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 전통시장육성법 관련 자체가 그 구역을 딱 정해서 놓고 있기 때문에 거기를 벗어나는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달희

임달희위원

예, 하여튼 이 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밤 소비를 위해서, 판매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잘 검토를 하셔서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투명성 확보 쪽에서도 보다 좀 더 관리를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임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승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서승열 위원입니다. 이게 페이지수가 설명서에 잘못 적혀 있는 것 같아요.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해결 이거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그리고 일반산업단지 유지보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농공단지기반시설 유지보수, 그다음에 용수상생산단 특수목적법인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이거까지가 산업단지에다 다 들어가는 거죠, 전체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구분 자체가 산업단지가 있고 농공단지가 있어서 약간 구분해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승열

서승열위원

그래서 이제 5000천만 더 해달라는 거고 중소기업, 그다음에 일반산업단지는 1억, 그다음에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도 5000만 원, 그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중소기업 소규모 숙원사업 이거는 개별입지 공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이거 지금 1억 원어치 한 거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승열

서승열위원

한 거 전반기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하고 마찬가지 이것도 하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추가 소요가 생겨서 이거……

승열

서승열위원

예, 전반기에 한 거 리스트 좀 봤으면 좋겠네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그거는 제가……

승열

서승열위원

그거 리스트 있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그럼 별도로 제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열

서승열위원

얼른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서승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하시고요, 그다음 박기영 위원님.

이창선위원

공주 지역경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좀 전에 임달희 위원이 이야기하는데 군밤축제, 이게 우리겨울군밤축제를 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근데 여름에도 또 이걸 지금부터 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아닙니다. 겨울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지금 겨울에 하려고 하는…… 그러면 양쪽에 하게 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거는 주말에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름에는 10월까지는 야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0월이 지나면 끝나요. 그래 겨울 동안에 밤마실야시장하던 것이 끝나는 그 사이에 이거를 주말에 여러 번에 걸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축제 딱 한 번 하루가 아니라 한 달 내내 금토일……

이창선위원

그러면 저쪽에 고마에서 하는 거를 없애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없애야 될 것 같은데 똑같은 군밤축제이기 때문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이거는 규모도 3000만 원으로 소규모이고요. 그러고 이거는 축제라기보다는 사실은 판매행사입니다. 그러니까 도구만 주고 군밤을 판매해서 거기서 구워먹게 하는 이런 행사이고요.

이창선위원

내내 그쪽서도 그런 걸 하던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겹치잖아요, 똑같은 거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겹치기는 합니다마는 날짜나 빈도가 좀 다르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여기 산성시장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거기에 겨울철에 전통시장을 잘 찾지 않는 사람들을 좀…… 잘 찾지 않는데 좀 이렇게 집객효과가 있겠고요. 또 관광객들도 특별히 뭐 겨울에 볼거리나 갈 곳이 적을 수도 있는데 하나 또 놀이……

이창선위원

이런 걸 한데서 거기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군밤축제하는데 군밤생산자협의회만 살게 해주는 게 아닌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그 상인들이 팔 겁니다. 거기 야시장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 이제 매대도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상인들이 군밤이 아니라 생밤을 팔 것이고요. 오시는 분들은 그걸 이제 구워 드실 수 있도록……

이창선위원

앞에서 우리 임달희 위원이 얘기했는데 거기 말이 많아요, 엄청 시끄럽다고.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뒷거래를 하는지 아직 확인 안 해봤는데 그런 말들이 많아 요. 그렇게 하고 이번에 야행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러면 그쪽하고 행사가 겹치는 날은 그쪽으로만 몰리지 이쪽으로 안 몰려서 공주에 행사가 많이 있는데 행사를 한쪽에서만 몰아줘야 되는데 여러 군데가 분산되다보니까 사람들이 없어요. 장사가 안 된다니까 참여율이 자꾸자꾸 떨어지는 거야. 왜? 우리가 물건을 가지고 가봐야 저쪽에 행사가 있으니까 이쪽에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운반비만 더 들어간다. 또 이쪽에 할 때는 저쪽에서 그런 소리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사규모를 좀 겹치지 않게끔 하는 것이 공주지역경제를 도울 수 있는 일인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쪽도 신경 써서 조율을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260쪽에 보면 전통시장 화재취약지역 소화기 설치 이게 지금 소화기 설치하는 거 새로 바꾸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설치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없던 거를 추가로 하는 겁니다. 거기가 소방서에서 화재진단을 실시를 했는데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창선위원

그것도 이제 기간이 지나면 안 되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 부분이라……

이창선위원

근데 몇 년이 가도 제가 보면 거미줄만 쳐있지, 저도 유심히 봤거든요. 사용 자체를 안 할뿐더러는 점검도 안 해. 그러면서 점검도 안 하면서 이렇게 설치를 또 해줘야 되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산성시장 도로정비하는 거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이게 어디예요, 위치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저도 솔직히 이 골목을 가보지는 않았어요. 위치를 어디라고 특정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가……

이창선위원

가보지도 않고 이걸 예산을 6000만 원씩 올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

이창선위원

가봤든 안 가봤든 좋습니다. 산성시장에 도로포장하기 위해서 이 도로를 하게 되면 아스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아스콘으로 할 겁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스콘을 안 하고 대리석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돈을 더 들여서 왜 그걸 왜 바꿔야 되냐면 일본에 있는 전통시장 혹시 과장님 가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못가봤습니다만……

이창선위원

저는 해외를 많이 나가는 편인데 운동을 통해서 가보면 전통시장을 많이 가보자고 그래요. 왜 놀러가서 거기를 가려고 하느냐, 그럼 나는 정치를 하기 때문에 가봐야 된다고 해서 가보고 또 제가 포항도 거기 집안이 살아서 포항을 갔는데 놀러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 전통시장 데려다줘라 했더니 왜 그러냐? 그래서 전통시장 구경 좀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포항도 잘해놨더라고요. 이 산성시장에 가보면 지난번에 공영주차장 가보면 그 옆에 어머니들 끌고 다니는 구루마라 해야 되나 뭐라 해야 되나 그게? 시장바구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카트 말씀하시는……

이창선위원

카트, 카트 혹시 쌓여있는 거 보셨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다 녹슬고 엉망진창 되고 예산낭비 엄청 많이 했죠? 그게 6대 때 아마 제가 의원할 때. 하나도 안 쓰고 왜 그러냐? 그 카트를 끌고 다니려면 어머니들 힘든 거야. 왜? 도로가 나쁘니까 그래서 일본 같은 데 전부다 그런 대리석으로 했기 때문에 카트를 잘 끌고 다니면서 물건을 더 사더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부다 아스콘해서 울퉁불퉁 깨지고 막 그러다보니까 이걸 끌고 다니기 더 힘드니까 안 끌고 다니면서 예산낭비했고 손으로 들고 다닌다…… 그래서 돈을 들이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도 구간적으로 그런 대리석 같은 거 카트를 충분하게 손쉽게 끌고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연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대리석이라든지 뭐 화강암을 깔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당장 어떤 게 좋은지 위원님께서 어떤 방향으로 말씀을 주시는지 지금 감이 좀 덜 잡히는데요. 향후에 설계를 할 때 별도로 한번 실무자와 함께 방문을 드려서 자세하게 한번 좀 듣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산성시장에 분수대 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쪽에 이제 수도요금이 좀 많이 나가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많이 나옵니다.

이창선위원

얼마나 나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뭐 1년에는 한 2000만 원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1년에 2000만 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전기요금하고 함께.

이창선위원

그게 지하수로는 할 수 없나요, 그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방안도 있는데 위생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분수를 틀어놓으면 애들이 들어와서 막 목욕하다시피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눈병이 생긴다든가 피부병이……

이창선위원

지하수로 했을 경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면 저희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하게 수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창선위원

지금 지하수도 오염이 되어서 청양군에서도 우라늄인가 지하수에서 나왔잖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공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하수도 우리가 관정을 파더라도 관정을 폐공을 안 하고 한 게 많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오염이 되어서 지하수를 쓸 수…… 이거 지하수를 다시 한번 수질검사해서 지하수라면 그만큼 덜 나갈 거 아니냐, 그죠? 많이 덜 나간다고 전기요금만 나가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에 대한 지하수를 수질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수질검사 한 거를 우리 위원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우리 전문위원 주시고 수질검사 한 거를. 여기에 지금 수리비 같은 게 지금 혹시 많이 들어가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 분수대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리비는 뭐 특별하게 최근에 발생한 건 없습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분수대 깨지고 음향 같은 차들이 들락날락해서 깨지고 해서 수리비가 들어간 걸로 제가 보고 있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몇 십만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제를 잘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혹 그렇게 사고가 생깁니다.

이창선위원

여기 차가 많이 들어가는데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게 안 바뀌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잘 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예, 해주시고 농공단지 기반시설 유지보수는 이게 뭐예요, 농공단지에?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기반시설 대부분은 도로입니다. 도로 깨지고 오래되니까 뭐 화물차 큰놈 다니고 하다보니까 깨져서 그거를 포장하고 도색하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농공단지에 그 아스콘포장공사해준 건 자기들은 이익을 남기고 우리 공주시에서 이런 거 다 해줘야 되나?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예. 그 산업……

이창선위원

농공단지에서 협조를 많이 안하던데 공주시에다가. 기업인들 모임만 하지요, 도대체 안 되더라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요구를 많이 해. 도시가스라든가 상수도라든가 이런 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저도 가끔씩 좀 그런 부분이 과도하다 느낄 때가 있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산업활동도 잘해서 그 고용도 창출하고 또 지역경제도 관련되는 세금도 내고 부가가치도 증진시키고 그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 입장이라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그런 부분은 용인해야 되지 않나……

이창선위원

저는 농공단지 사장들한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물론 공주지역경제에는 좋지마는 자기들이 버는 게 더 많아요. 이번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일본 때문에 주식이 폭락해서 많이 올라간 거 혹시 알고 계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농공단지에서 공주에 큰 기여는 안 해요. 맨 불순물 같은 이런 거만 나오고 또한 이분들이 요구만 하지 큰 저기를 안 한다는 얘기죠. 왜냐? 지금 여기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 지금 3500명에서 줄어가지고 2500명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반 이상이 전부 외지에서 다녀요, 버스타고. 그죠? 버스를 이용하지 말고 진짜 자기들이 공주에 기여를 한다고 그러면 이런 직원들마저도 공주에서 살 수 있게끔 버스운영을 안 해야 된다. 왜? 이 양반들이 통근버스 운영을 하니까 공주에 기여를 안 해.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러고나서 공주시에다는 자기들이 전부다 잘못해놓고 이렇게 해달라고만 하는겨. 그래서 이런 거는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런 거 하고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해서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죠. 제가 본 위원이 4대부터 6대, 이번에 8대 의원하면서 이 양반들하고 도시가스, 상수도 많이 해서 사실 우리 공주시에 도움준 거 제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다 느껴서 행동했던 사람들인데 그 후로는 안 돼. 자기 막 사용해놓고 공주시에 요구만 많이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구를 할 게 아니고 당신들도 공주시에다 협조를 좀 해줘라. 이런 이런 사항을 공주시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나왔으니까 좀 해줘라고 부탁을 드려야 돼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제가 어제 문화체육과하고도 한번 얘기했는데 이게 기업인들이 우리 체육인들 한 명씩만 채용 해줘봐. 공주도민체전? 우승할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협조 좀 해달라고 하고 우리 과장님께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 문제, 체육인문제, 주소갖기운동 이런 거를 해주시고나서 이런 기반시설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뭐 더 있는데 다른 위원들도 계시고 해서 우리 열심히 하시는 과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예산서 261쪽에 보면 유구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은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제외된 그 사업이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근데 이번에 그 동의안에서 제외됐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이게요?

기영

박기영위원

모르세요? 그거 아니야? 제가 착각한 것 같으네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 지원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출연금이 당초 2억에서 3억으로 1억 원을 증액 요청하셨는데 지금 그 2억 원은 다 소진이 됐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6월도 되기 전에 소진이돼가지고 1억을 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동안에는 1억 갖고 했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게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 출연금제도가 우리 공주에 들어온 이후로 거의 1억 가지고 다 했었는데 이번에 대폭 이렇게 상향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사업자금이나 그런 자금에서 조금이라도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보면 중소기업숙원사업 지원해가지고 1500만 원을 10개소에 1억 5000을 지원해주겠다고 했는데 이거는 아직 선정은 안 되어있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지금 수요는 대략 파악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은 안 했고요. 해달라는 곳들이 여러 군데 있어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 본예산에다 넣어서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기왕 해주는 일 빨리 빨리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반영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 부분들은 잘했다고 저는 생각되고 요. 다만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서운해 하는 그런 기업이 없도록 골고루 배려도 잘하고 해서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64쪽에 보면 맞춤형일자리사업해가지고 시내버스 승하차 도우미 운영해서 130만 원씩 4명에 3개월을 운영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어디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주로 운영하는 장소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산성시장 중앙약국 건너편께에 승강장에 사람들이 곡식 같은 걸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이 승하차를 하게 됩니다. 거기하고 또 정차장 있죠? 시내버스터미널, 아예 그 시장 안에 시내버스가 회차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시장에서 장을 봐가지고 거기서 승하차를 하시게 되니까 거기하고 일단은 두 군데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게 3개월이면 몇 월, 몇 월 이렇게 정해서 3개월 동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추경이다 보니까요, 금년 거만 반영해서 그렇습니다. 내년에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금년 거 3개월이 앞으로 남은 3개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럼 이거 매일 운영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계속운영을 해볼까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매일매일?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장날 아닌 날도?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장날 아닌 날도.

기영

박기영위원

굉장히 효과는 있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마 있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한번 시도를 했다가 멈췄던 제도인데요. 그때는 도움일을 하시는 분들이 좀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많이 겪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응모를 안 해가지고 멈췄었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자, 왜냐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조금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금년에 몇 달 운영해보고 이게 반응이 좋거나 그러면 조금 더 확대를 할 요량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자주 목격한 건 아닌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존심을 건드려서 그런지 가끔 트러블이 생긴 경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하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예,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채용이 되면, 선정되면 그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불편함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좀 운영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계목 307-02 우수시장박람회 참가지원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게 뭐 벤치마킹할 수 있는 어떤 시장을 방문해서 공주시 물건을 판매하는 그런 행사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우수시장박람회를 전국적으로 이렇게 상인연합회 쪽에서 돌아가면서 도시별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공주 산성시장상인회에서 참가하는 데에 부스임차료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참가하는 판매품목이 뭐가 선정이……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여기서는 뭐 올방떡이라든가 알밤, 또 뭐 알밤막걸리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갑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이 상인 자체에서 뭐 그 품목을 선정을 하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본인들이 선정해서 가는데 지금까지 보면 그래도 매출을 많이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데 비용부담이 되니 지원해달라고 해서 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그 많은 예산은 아닌데 사실은 지금 산출내역을 보면 홍보·판매부스임대해가지고 하나에 100만 원씩 200만 원, 둘씩 400만 원 지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전통시장에서 판매부스하면 뭐 몽골텐트나 그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행사주최 측에서 우리 코엑스나 킨텍스나 이런 데 가보면……

경수

김경수위원

임대를 받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는 거라서 조금 가격이 비쌉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지금 총예산이 550만 원인데 550만 원 비용을 제하면 얼마나 더 남을까요? 물건비 빼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출은 좀 이루어지는데 이것까지 부담하기에는 어렵다고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사실은 이런 55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굳이 시에서 지원을 받지 말고 진짜 절박한 상품은 개발되어있는데 판매가 저조한 그런 업체들도 있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분명히 공주에서 찾아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판매해서 이득을 올린다는 것보다 홍보에 주력을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열의가 있는 업체들이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어쨌든 공주시장 전통시장을 홍보를 하는 차원이라고 하면 상인회 자체에서 이 정도 예산은 자부담으로 해서 참가를 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전통시장에 들어가고 있는 예산이 이런 저런해서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있잖아요? 이것까지도 이렇게 시에다 의지를 한다는 건 어쨌든 자생력이 좀 결여되어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좀 어렵다고 어렵다고해서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우리 공주시 홍보차원이 있으니까 좀 지원을 해보자 이러는 뜻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지만 어쨌든 문화광장에서 이루어지는 주말에 행사 뭐 그런 것들 때문에 외형은 북적북적 하지만 실지 안으로 들어가보면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열의는 있고 그런 어떤 혜택들이 골고루 이렇게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 어떤 특정단체의 임원들로 이루어진 사람들 일부분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감안을 하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런 부분도 신경 쓰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조금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유구시장주차장 그거 지금 현황사진을 보니까 그 옆에 우리 사업부지 네다섯 배 정도 되는 주차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개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사진을 보면. 지금 우리 설명자료 12페이지.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옆에 라고 하면……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항공사진인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위치도에서……

경수

김경수위원

예, 위치도에서 보니까. 이게 지금 아마 예식장건물이나 그런 건물인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거기는 주차장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빨간동그라미 한……

경수

김경수위원

왼쪽, 한 블록 건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아, 왼쪽이요? 거기는 유구읍사무소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읍사무소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아, 읍사무소주차장?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런 것들…… 사실은 이제 유구를 저도 몇 번 가보면 장날이나 어떤 뭐 행사기간에만 복잡하지 평일에는 그렇게 많은 방문객들이나 그렇게 많이 복잡하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도 어떻게 또 협의체계가 되면 이용할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지금 평당 단가가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나요? 지금 12억이 책정이 되어있는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토지매입비로 한 8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토지매입?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사업……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여기가 100평 조금 넘는 걸로…… 320m²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동그란 빨간원 바로 위에께 회색으로 거무튀튀하게 있는 그 네모진 이런 것들이 여기 우리 시 소유의 장옥입니다. 그래서 그 대각선 두 시 방향 쪽으로 거기 또 광장이 있는데요. 거기 비가림시설 이렇게 있는 데하고 해서 거기가 광장에서 조금 주차장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사이께쯤에 거기가 뒷골목화 되어 있고 좀 슬럼화 돼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리로 다니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주차장으로 하면 장옥에 이용하는 분들의 동선이 확보되고 여기가 좀 뒷골목화가 면해지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주차장이 지금 유료인가요, 무료인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여기는 개인소유라서……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요. 지금 우리가 사업부지로 선정되어있는 데가 앞으로 운영을 무료로 하실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무료로 할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무료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이제 어제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무료가 되어있든 유료가 되어있든 그 심리가 다만 몇 걸음도 안 걸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어떤 그런 거를 활용을 최대한 가치를 높이려면 어떤 단속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병행을 돼야 거리가 한산해질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아까 그 소상공인특례보전금 지원출연금이 있어요. 306-01번. 그게 지금 40개 업체 정도 보증을 해주기 위한 그런 제도잖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이게 12배 보증액을 해주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12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1억 원을 주면 12억 원어치를 보증을 해주게 되는 건데요. 보통 한 업체가 신청하는 사람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를 신청합니다. 그렇게 보면 한 40분들한테……

경수

김경수위원

신청자는 해마다 어떻게 많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이게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에는 1억 원만 출연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금년에 2억 원으로 늘렸는데 이게 6월말도 되기 전에 떨어져버렸습니다, 또. 그런데 신청자는 계속 있고 그래서 아마 이게 어려운 여건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추가를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신청자들이 기존에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 어려우신 분들이 신청을 하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뭐 혹시 청년창업이나 이런 쪽의 신청자들도 많이 있나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런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이제 청년창업자들한테도 많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통시장에도 빈 점포 같은 것들도 있잖아요. 그런 걸 이용해서 할 수 있으려면 어쨌든 초기자본이 필요한 건데 청년들은 좀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열악하니까 그런 제도를 이용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출연뿐만이 아니고 어떤 뭐 특별기금이라든지 만들어서 지원하는 청년정책이 있어야 우리 공주시 현안의 문제 있는 어떤 뭐 인구감소문제라든가 어떤 뭐 인구증가정책 같은 경우도 기여를 할 수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1포괄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쪽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전통시장 화재취약지역 지금 소화기 설치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이 부분은 지금 보니까 보이는 소화기더라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럼 지금 설치되어있는 그 소화기가 아닌 그거를 밖으로 내놓는 거예요, 아니면 보이는 소화기가 따로 나오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보이는 소화기를 따로 하는 겁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따로 구매해서 하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도 지금 많이 확대설치를 하더라고요. 화재취약지역 같은 데, 소방차 진입 어려운 데 이런 데 상가 같은 데, 전통시장 같은 데 앞에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혹시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밖에 있는 소화기로 이렇게 불을 끈다든지 뭐 초기 화재진압 그런 효과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산성시장 문화공원 있죠?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이제 행사를 많이 하다보니까 행사차량이라든지 또 일반 관계자분들 차들을 안으로 많이 이렇게 끌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바닥이 많이 훼손되고 이래서 사실 유지보수도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좀 차량진입 같은 거를 제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역상품권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1인당 5% 할인해가지고 50매까지 할 수 있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월 50만 원까지.

희숙

오희숙위원

월 5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랬을 때 이제 좀 불법이나 탈법행위 이런 게 염려되는 게 예를 들어서 가족 수대로 이거를 좀 할인받아서 산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걸 갖다가 나중에 다른 데다가 이제 뭐 조금 증액대비 몇 % 또 할인받아가지고 이거를 또 다시 이제 되판다든지 좀 이런 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그런 거 때문에 좀 많이 고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좀 제도 같은 거 있으신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우리가 선물하기 기능은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이렇게 물건거래 없이 상품권이 유통되는 부분을 우리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조금 보완해놨습니다. 그래 저희가 이상한 거래 같은 것들은 계속 컴퓨터에서 떠서 우리가 관리자모드에서 계속 살펴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은 좀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도 이미 예측하고 있던 부분이라 그런 부분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신경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외지로 이게 유출이 되면 안 되니까. 어차피 이거 목적은 이제 뭐 저희 자금이 외지로 유출이 안 되고 저희 지역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이니까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이제 사실 이거를 그전부터 많이 사용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이 좀 사용을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잘하시겠지만…… 그래서 혹시 마케터 같은 경우 이렇게 채용해가지고 점포들 다니면서 사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설명해주고 아니면 또 가맹점 모집에 도움 된다든지 그런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3명의 인원을 확보해서 그 활동을 연말까지 지속하려고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아, 예.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현장방문해서 직접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혹시 관광지 같은 데 그런 데 매표소 같은 데다가 그런 분들 교육 좀 시키고 해서 그런 분들한테도…… 이게 지금 그런 데서 혹시…… 이거 뭐라고 하는 거야, 들어갈 때 하는 거.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입장권.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입장권을 좀 할인해서 이거를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또 그런 것도 하실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또 지난번에 조례심사 때 말씀 주셔서 그 아이디어를 좀 다듬었습니다. 그래서 공주페이로 입장권을 구매하는 분들에 대해서 그 입장권 금액의 절반 정도를 돌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좀 한번 다듬어보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그래서 전통시장 같은 데 그분들 입장권을 지금 세계유산 등재 되어가지고 관광객들이 많잖아요? 7배 이상 늘었더라고도 하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왔을 때 좀 매표소 같은 데서 입장권을 사면 조금 이렇게 상품권을 돌려주면서 이런 거 전통시장 같은 데서 좀 많이 사용하시고 가시라고 그런 것 안내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외부광객들이 공휴일에도 와가지고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많이 홍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시내버스 승하차도우미 보면 이게 좀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130만 원씩 준다는 거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3개월 동안 운영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우선 금년에 남은 기간이 모집해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이라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면 3개월인데 몇 월부터 몇 월까지죠? 아, 10월에서 12월까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장날 안 하고 평일에도 하는 건가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평일에 하려고는 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혹시 5일 장날만 했을 경우 하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렇게 달력으로 보니까요. 5일 휴일에 장날이 걸린 날 며칠 있더라고요,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분들한테 교대근무라든지 평일에 쉬고 장날에 근무를 하시라 이렇게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볼까합니다. 물론 그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겠죠.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요, 이게 평일에는 사실 어르신들 나오시긴 나오시겠지만 그래도 평일에는 좀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날에 많이 나오시니까 또 그런 때 좀 탄력적으로 딱 집중투입해가지고 운영하면 오히려 좀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옥천군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10월까지 해서 한 8개월 동안 장날만 6년째 좀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활성화되어있고 요. 열여섯 분을 지금 투입을 하는 거예요. 열여덟 개 노선에 한 명씩 투입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활성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들 공주시에서도 많이 보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혹시 저희 민선7기 1년 동안 기업유치 몇 개 하셨어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개수로는 한 40여개 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40여개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 얼마 전에 뭐 30여개 했다고 발표를 하셨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고용창출은 몇 명 정도 하셨어요? 한 350 그 정도 하셨다고 했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200명에서 한 300명 가까이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시에서 혹시 이제 뭐 유류비 지원이라든지, 뭐 경영안전자금 지원하는 시책이 있다면 말씀 좀 해주시죠.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기업을 따라서 공주시로 이전하는 사람들 가족단위가 오면 300만 원, 개인이 오면 15만 원 정도 이렇게 주는 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지원제도가 좀 많이 더 활성화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보면 우리 공주 진입로에 보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주, 그전에 이제 그런 캐치프레이즈 걸고 했는데 보면 저희가 이제 규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공주에서 기업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든지 이런 얘기도 그전에 위원님들 행감 때도 많이 지적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규제완화를 많이 시켜가지고 제도개선이 좀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공주가 진짜 관광·문화·역사도시지만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도 좀 많이 활성화되고 그게 또 고용창출이라든지 또 인구시책에도 좋은 시책인 것 같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방금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승하차도우미 4명을 3개월에 이렇게 해서 130만 원씩 주는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날짜를 특정해서 오희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날이나 아니면 토요일ㆍ일요일 이런 식으로 해서 고용인원을 좀 늘려서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사람들을 하루 종일 거기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보다는 파트별로 나누어서 고용인원을 좀 늘려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드려보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다음에 경로당 태양광 설치 이 문제인데 이것은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 태양광에 관해서는 여기 말고 다른 데는 도시정책과 소관이지요? 아닌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 허가과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허가과 소관입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개발행위……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시에서 조례가 하나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그 이격거리 문제……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그것은 저희 도시……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게 9월 달에 올라오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공무원석에서)지금 허가과에서 요청해서 저희 도시정책과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 문제는 따로 허가과하고 대화 좀 나누어 볼 테고요. 그다음에 산성시장에 관해서,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전국적으로 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심사이지만 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서 지금 큰 고민이실 텐데, 여기 보시면 지금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풍선간판인가요, 이것 보고? 풍선간판이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분들은 자기 이기주의인 것이지요. 보면 이것을 내놓음으로써 그 바로 옆에 있는 가게는 또 다시 가리게 되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옆에서는 조금 더 내놓고, 이렇게 해서 아주 악순환인데요. 그 포장 문제는 아까 이창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뭔가 근본적으로 아스팔트는 진동이 너무 심하니까 그런 부분 잘 검토해 보시고요.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또 한 가지는 제가 늘 얘기했던 도로에 물건을 이렇게 내놓는 부분, 그래서 도로가 좁아지고. 그래서 상인들이나 아니면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한번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지금 여러 가지 처방을 다 해 봤는데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물류의 원활한 소통이랄지 아니면 상인들 아니면 또 손님들이 접근하기 편할 수 있도록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세울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태

김정태지역경제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우리 지역경제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신데요. 앞으로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입니다. 도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상 도시정책과 소관 주의 깊게 살펴본 사항인 UN-Habitat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7쪽입니다. 본 사업은 백제역사유적지구로 지정된 공주시와 부여군이 함께 참여하는 청년참여형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UN-Habitat와 협력하여 전 세계 청년과 공주 청년이 어우러져 공주의 문화 및 도시재생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새로운 미래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세계 청년들의 공주 방문으로 우수사례 연구 및 교류 확대, 권위 있는 UN-Habitat 및 기타 UN 전문가들과의 세미나ㆍ강연ㆍ토크콘서트 등 추진, 팸투어ㆍ해커톤 등의 참여형 활동 기반 마련, 도시재생사업의 전 과정에 청년이 참여함으로써 청년들이 우리시에 정주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등입니다. 국제부담금 5억 원 중 국토부에서 2억 원, 부여군에서 1억 5000만 원, 공주시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요. 이맹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275쪽에 401-01 현수막 게시대 신규ㆍ교체 이게 위치가 어디예요? 18군데인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현재 읍면동에서 수요조사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받았는데 확정은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족한 것 일단 12개소를 추가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외지 업체가 많이 들어와서 공주에 있는 업체가 그 게시대에 플래카드를 거는 게 지금 어렵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빨리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문제도 많았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민의를 표출하거나 아니면 또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현수막이 지금 많이 부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필요한 곳에 많이 설치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빨리 좀 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산성찬호길 체인지업 프로젝트 이것은 뭐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거기 예전 중앙약국에서 저쪽 진남루까지 박찬호기념관 주변 도로가 있습니다. 그 주변 도로에 대한 경관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4월 달에 도에 공모 신청해서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창선위원

선정이 됐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선정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중앙약국 앞에 박찬호길 들어가는 길에 매점 하나 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것 현재 어떻게 추진……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불법으로 해 놓고 “나는 모르겠다. 그냥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옛날에 중앙극장 했던 그 주인 김기철 씨 있을 때부터 막 땡깡을 부리는데, 왜 다른 부서에서도 보면 무슨 무허가라든가 이런 것 빨리빨리 철거하고, 막 고지서도 내보내는데 이것은 하나도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런지.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거기? 찬호길 차로 못 들어가는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몰라가지고요. 저희가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매점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를…… 그게 허가과에서 해야 되나, 그러면? 차량이 못 지나가니까 그 매점을 얼른 보상해 주고, 무허가니까. 그것을 해서 철거를 해서 그 박찬호길을 활성화시켜야지. 이것은 멀쩡하게 다 해 놓고, 도로는 엉망이고, 차도 제대로 못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리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지막으로 276쪽 맨 위에 개발제한구역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이게 보니까 반포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반포 학봉리입니다.

이창선위원

반포 학봉리 여기가 어느 쪽이에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쉽게 말하면 거기 여관촌 앞에 공터……

이창선위원

그럼 부지 매입비하고 같이 서 있겠네요, 그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일단 부지 매입은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예산 서 있는 것 가지고 부지 매입은 완료하고요. 지금 부족한 사업비에 대해서 추가 계상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추가도 많은데. 여기가 총 몇 대 들어가요, 대수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한 150대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 시골에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게끔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해서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 사업이고요. 또 거기 봄에 동학사 벚꽃축제를 할 때 거의 도로변에 차를 많이 세워놓은 것을 다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그쪽으로 유도를 시켜서 그 축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유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벚꽃축제 한철인데 그것을 이렇게 많이 투자한다는 게 참, 시골에다가.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사항이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맹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전에 UN-Habitat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다시 한번만 해 주시겠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UN-Habitat라고 이게 UN 산하 국제기구입니다. 그 국제기구가 지금 저기하는 게 정주여건이나 이런 도시재생 그다음에 청년참여 이런 쪽의 사업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하고는 저희들이 지금 국토부하고 공주시하고 부여군하고 함께 참여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기구는 언제 생긴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UN-Habitat는 1977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77년도?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국내에는 이 UN-Habitat와 우리가 하고자 하는 사업 관계로 해서 하고 있는 지자체가 얼마나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맹석

이맹석위원

전혀 없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한국해비타트가 저번 달인가 언제 발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지금 이제 처음으로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전국에서, 우리가 앞장서서 먼저 가는 것도 좋지만 지금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명됐다든가 하는 부분은 아직 전혀 없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 부분을 우리 공주시가 꼭 제일 먼저 이렇게 앞장서서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옥룡동하고 중학동 2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우선 치중하셔야지요. 자, 그리고 국비가 2억이 지금…… 말씀하셨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확보됐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국토부하고는 지금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확실합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국토부에서는 그쪽으로 하기로 그렇게 지금, MOU까지 체결한 걸로 그렇게 지금 확인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국비 2억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제가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양해각서까지는……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지금 총사업비가 5억인데 국비가 2억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 공주시에서 1억 5000, 부여에서 1억 5000인데 국비 2억을 지금 여기 총사업비에 넣었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지금 국토교통부 공모 신청은 내년 7월이에요. 국토부에 지금 공모 신청을 하는데 그 공모 신청하고 하는 어떤 계획 수립이나, 용역이 됐든.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에서 2억이라는 돈을 주고서 너희 지자체에서 돈 보태가지고 이렇게 공모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해 줍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 공모 신청……

맹석

이맹석위원

과장님!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자, 확실하게 얘기를 하자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그냥 얼렁뚱땅하게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우리 도시팀에서는 언제부터 이 계획을 했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올 초부터 얘기는 계속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올 초부터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자, 그러면 5억이라는 사업이고 국비가 붙은 사업이고 한데 하반기 업무보고 책자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들어가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에 설명이 다 돼 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지금 새시책으로까지는 있는데 하반기 업무보고에……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제 기억에는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자, 이것 국제적인 어떤 사업이에요. 또 대한민국에서도 공주시가 제일 지금 첫 스타트라고 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지금 업무보고에도 안 들어가 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이 예산을 넣으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시책 보고는 한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했고, 업무보고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시책사업 보고로는 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 정도의 사업이고 금액이라면…… 자, 하반기 업무보고가 이번 임시회에 있는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의원님들이 책자로 대신했을 뿐이지요.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에 들어오고 하는 사업인데 업무보고에 들어가 있었어야 맞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과장님이 연초부터 이 계획을 조금씩 해 오고 했었다는 말과 업무보고에도 지금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 말과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고서 그런 예산을 지금…… 국가예산 2억이 있지도 않은 예산을 지금 있는 것처럼 했고. 그것을 따왔으면 제대로 밑에도 국비가 2억이 들어갔어야 정당한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얘기가 돼가지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과장님 그 말씀 책임지셔야 돼요, 국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래서 지금 부여는 저번에 그러니까 상반기에 1억 5000을 먼저 확보해 놨습니다, 거기는. 이런 사업이 추진된다고 해서.

맹석

이맹석위원

부여 추경 다뤘나요, 거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전에 1회 추경인가,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지금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1회 추경에 부여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1억 5000을 확보했습니다, 거기는.

맹석

이맹석위원

확보해 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것은 확실한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이 사업이 국제부담금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지금?

국제부담금이면 다 어디…… 유엔에다 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국제부담금이라면 세계적인 기구고 하면 국가에서 국제부담금을 물든지 아니면 이 UN-Habitat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어떤 총 조직이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서 이 부담금을 물든지 해야지 이 조그만 지자체에서 5억씩이나 지금 부담금을 낸다는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게 UN-Habitat하고 국토부하고 지자체하고 협업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하는 거거든요.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협업사업을 하는데…… 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UN이 됐든 Habitat가 됐든 우리 국가가 됐든, 정부가. 위에서 공식적인 어떤 공문이라든가 이런 것 제대로 온 것 있어요? 아니면 위에다 보고한 것 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공문으로는 없고요.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나 그쪽에서 공문으로 해서 내려온 것은 없고요. 이것을 지금 저희들이 해서 그러니까 현재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내년……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자, 국비가 2억이고 지금 공주와 부여에서 1억 5000씩이고 하면 도비도 여기서 좀 따왔어야지요. 이게 크고 중요한 거고 국제적인 어떤 협약을 맺어가며 지자체를 발전시키고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하겠다는 건데 도에서 얘기하면 이 정도 도비 안 주겠습니까, 국비까지도 2억이 오는데?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도하고 협의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모든 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맞는 게 없어요. 계획했던 부분도 안 맞는 거고요, 업무보고하고 전혀 지금 앞뒤가 안 맞으니까. 국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부여는 한번 알아볼게요. 제가 알기에는 거기 1차에서 해 놨으면 모르겠지만 2차 예산은 아직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거기는 확보돼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것은. 그리고 국토부도 지금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안 돼 있는데요, 유선상으로 그게 저기했을 때는 그쪽도 지금 확보해가지고 같이 추진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지금 그렇게 얘기는 돼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부여는 이제 그렇다고 하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만약에 부여나 공주나 둘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사업이?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공주하고 부여가 얼마 전에도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거기랑도 저희들이 이렇게 같이 추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공주하고 부여가 동질성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2군데서 같이 협력해서 이렇게 가는 사업이 좀 유리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부여하고는 충분한 대화가 지금 있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부여하고는 계속 얘기가 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어느 분하고 대화가 있었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거기 실무부서하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혹시 아십니까, 어느 분인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우리 팀장님이 저기해가지고요. 그것은 제가 직접 한 게 아니라 지금 팀장님이, 실무자들끼리 얘기가 돼 있어가지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이 사업의 어떤 아이디어나 그런 부분은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제안이라면……

맹석

이맹석위원

예, 팀장님!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이 사업 어느 분이 제안을 하신 거예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제안은 애초에 UN-Habitat에서 내려와서 제안이 있었고요.

맹석

이맹석위원

거기서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어떤 분이에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거기서는 권재홍 소장이라고 해비타트 소장이 있고요. 또 이창호 대표……

맹석

이맹석위원

그분이 해비타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명함은 소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2월 15일 날 저희 시를 방문했었고요. 그때 부여군에서는 안중완 기획팀장하고 또 그쪽 최규석 주무관이라고 둘이 같이 참석을, 배석을 같이 해서 저희 시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자, 그분들이 공주에 왔을 때 지금 전국에서 공주가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맹석

이맹석위원

자, 그분들이 공주를 찾은 것은 왜 찾았을까요, 전국에서? 우리 공주시보다 더 그쪽에 맞는 도시들이 대한민국에 많이 있을 텐데.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그때 듣기로는 1차적으로 저희 공주하고 부여가 백제의 옛날 역사유적지구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국제적으로도 홍보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되고……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대한민국에서 홍보할 게 백제유적밖에 없을까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그리고 또 저희 공주시에는 이미 중소도시에서 재생사업, 뉴딜사업이 2건이나 공모선정이 돼서 조금 앞서가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걸로 저희는 이해를 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뉴딜사업 계속 진행 중에 있잖아요, 우리가.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타 도시에는 지금 뉴딜사업 진행하는 데가 없나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다른 데도 많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200여 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세계의 국제기구와의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면 우리 공주가 아니어도 우리 공주보다도 더 큰 지자체, 더 잘 나가는 지자체, 더 큰 뉴딜재생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든가 완성이 된 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공주를 또 부여를 택했다는 것은 물론 한쪽에서 보면 고마운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잘 된다면. 그렇지만 지금 우리 공주가 국제부담금까지 물어가며 그런 해비타트하고 제일 먼저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얘기 들어봤을 때 여기 많은 분들 다 계시지만 이게 지금 앞에부터 하나까지 제대로 된 계획으로 인해서 이 예산을 짜고 한 겁니까?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일단 해비타트에서 제안이 들어올 때도 나름대로 현재 우리 백제유적이 부여ㆍ공주에 같이 나누어져 있고, 어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의원들한테나 시 전체적인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설명회라든가 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하셨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보고회는 없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전혀 생소한 예산을, 그것도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예산이 됐든 사업이 아닌데 이런 것을 불쑥 이렇게 예산에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셔도 돼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

맹석

이맹석위원

제가 말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못 하지만 이것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은 거예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제가 조금 추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국토부에서도 UN-Habitat하고 MOU까지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저희들이……

맹석

이맹석위원

그러니까 지켜봐야지요, 더. 지켜봤다가 이것을 하든지 해야지, 내가 살고 있는 공주시지만 공주시가 그렇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장서가지고 세계적인 국제기구와 이렇게 협약해 가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공주시입니까? 공주시가 그렇게 돈이 많고 공주시에 그렇게 돈 쓸 데가 없어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맹석

이맹석위원

아니, 지금 주어진 일을 잘 하시라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국가에서 이 재생사업으로 준 돈도 많잖아요. 우리 공주시를 그런 돈 갖고 제대로 계획을 짜서 제대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무슨 국제적인 교류부터 생각을 하시고 이런 쪽에 지금 신경을 씁니까? 지금 현재 있는 것 가지고 현재 있는 거라도 똑바로 잘 해야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우리 공주시에서 잘 하고 있다고들 생각하십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도시재생은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앞장서 있다고 저희들 장담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5년부터 도시재생 선도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시작한 거에 대해서 다른 시군이나 기관ㆍ단체에서도 지금 계속 공주시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상반기에 도시재생 산업박람회에서도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국토부장관상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맹석

이맹석위원

자,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늘 우리 집행부에서나 의원님들이나 공주시 뉴딜…… 재생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하다 보면 잘못되는 것도 있고, 다시 또 뜯어고칠 것도 있고. 하고 나서 결과를 봤을 때는 ‘아,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부분도 있고 하잖아요, 솔직히.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잘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실수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일일이 서로 간에 얘기 안 할뿐이에요. 왜? 사람이니까 일하다 보면 실수도 있을 거고, 생각의 차이에 조금 다르게 할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최대한으로 줄이자는 거지요. 그리고 일단은 여기에 올인을 해서 열심히 하시고서 그때 가서 이런 부분의 어떤 국제기구를 통해서 서로 알리고 방문하고 할 수도 있는 거지,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지요. 그리고 이런 것을 하려면 진짜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서 이런 사업을 시작해야지, 지금 이것은 무조건 돈 그냥 주는 것밖에는 아니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맹석 위원님, 이거 가지고 너무 그렇게 시간을 하는 것보다도 일단 부서장한테 따로 설명을 좀 들으시지요?

맹석

이맹석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분명히 얘기인데 국비, 분명하게 그것 짚고 넘어가십시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종순 위원님.

종순

정종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이야기가 지금 조금 논점을 벗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UN-Habitat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구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플랜 구축이라고 하면 계획을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마스터플랜 구축이면. 그러면 이것에 대한 주축은 유엔에서 한다는 말씀인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주고 주 사업추진은 UN-Habitat에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우선 첫 번째로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UN-Habitat가 제가 사이트를 다 열람을 했는데 개발도상국들에 가서 주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개도국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한국이 그리고 공주가 개발도상국에 있는 빈민도시입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런 어려운 개도국 차원보다는 그러니까 도시재생 쪽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고, 그런 쪽에…… 그 개도국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하는 개도국하고…… 저희들이 옛날 70년대, 80년대 그때의 우리 개도국 상황 그런 얘기가 아니라요, 이 사업 자체에 대한 그러니까 도시재생이나…… 이런 거에 대한 개도국이라는 그런 뜻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UN-Habitat가 주로 가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주로 아프리카 케냐 이런 나라들입니다. 도시화가 진행되기 전에, 급격한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서 문제가 생기기 전에 그것을 다른 나라들의 청년들이 들어가서 도시 재건을 하면서 그 도시의 급속한 도시화를 막아가며 그 문제를 미리 예방을 하자는 취지로 진행들을 많이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우려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보통 국비를 받으면 거기에 도비랑 시비를 매칭하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시비를 먼저 제시하고 “우리가 돈을 낼 테니 국비를 주세요.”라고 하는 경우가 있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지금 저희는 시비를 먼저 제시했고, 국비를 내년 7월에 따겠다고 하는 겁니다. 내년 7월에 이런 공모가 예정돼 있나요, 국토부에서?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공모사업 신청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얘기가 아니라요. 지금 부여하고 저희들이 1억 5000씩 부담을 하고, 국토부에서도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면 2억은 부담한다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공문상은 아니어도 유선상으로는 왔다 갔다 얘기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죄송하지만 공직자분들께서 서류로 남지 않는 약속으로 해서 5억짜리 사업을 진행합니까, 지금까지? 그러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정도 사업이면 이것은 ‘유엔’자를 떼고 생각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유엔’자가 붙는 순간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면 국제교류 할 수 있는 기회고, 공주가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반 다른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곳에서 나에게 공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공주시의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다라고 하려고 하면 공주시에 제안서를 냈어야 됩니다. 제안서를 내고 “우리가 이런 일을 다른 곳보다 월등히 잘 할 수 있으니 저희에게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국비도 같이 받고 이 정도로 사업을 크게 키우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중학동에 도시재생 저희가 뉴딜받은 게 얼마짜리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500억이 조금 안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500억을 지원받으실 때 그 공모 신청 준비를 하시는 것은 얼마가 드셨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저희들이 한 1년 넘게 지금 준비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 공모 신청 계획서 쓰고 준비를 하실 때 거기에 비용은 얼마가 드셨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 정확한 비용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5억은 안 드셨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글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종순

정종순위원

그리고 그것을 국비나 도비 받아서 하지도 않으셨지요, 공모 신청 준비를?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계획 하나를 세우는데 5억을 쓰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해외에 있는 곳에다가 이 돈을 주고 그리고 그 기업에, 기업이라고 해야 되는지 사회단체라고 해야 되는지 그쪽에 돈을 주고 한국의 충남의 공주에 있는 도시에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을 구축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공주랑 부여가 백제권으로 해서 이게 유명해지면 좋기는 하겠지요. 그런데 그들이 백제권에 대해서 도대체 얼마나 알고 있다고 해서, 도시재생하고 백제권하고 무슨 의미가 있지요? 이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우선은 저희가 받은 제안서도 없고 국비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정당하게 진행하려고 하면 저희가 계획서를 수립을 하시는 것은 하세요. 하시고 내년에 공모 신청이 나오면, 공모가 나라에서 정말로 나오면 그때 신청을 해서 그때 국비가 나오면 그때 매칭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정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장님께서 잘 파악하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이맹석 위원님이나 정종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좀 들여다보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것은 개별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이맹석 위원님하고 정종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거의 우리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이해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대개 우리 공주시에서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관련 부서에서 건의를 한다든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요. 그렇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방침을 받아서 아니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항 이런 것들을 받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은 우리 과장님께서 제안하신 겁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 제가 제안한 것은 아니고요.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UN-Habitat 쪽에서 먼저……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시장님의 어떤 공약사업 중에 하나인가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 얘기 가지고 거의 1시간 가까이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내용이 다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래서 담당 부서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하는데 또 얘기를 꺼내는 의도가 있어요.

기영

박기영위원

뭔 의도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이…… 이맹석 위원하고 정종순 위원님이 지금 상세하게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차후에 자세한 설명을 받으시는 게……

아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조금만 얘기할게요. 저는 발언도 많이 하지도 않고 오랜 시간 끌지도 않는데……

예, 중복되는 발언이라서 간단하게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중복되지 않는 발언이에요. 중복 안 되게 얘기할게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전혀 계획되지 않은 그런 사업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옥룡동에서 시작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언제까지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21년까지로 돼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21년까지 다 마칠 수 있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렇게 마치려고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기영

박기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거의 뭐 시작도 안 한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2023년까지 중학동과 반죽동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2가지 사업이 거의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우리 도시재생과에서도 상당히 이 2가지 사업만 갖고도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것, 더군다나 우리 과장님도 전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항이고 또 시 자체에서도 그랬던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고하고, 앞서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업들은 충분히…… 제가 알기로는 국비 확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또 그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자세하게 검토 잘 해 보셔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희숙 위원님.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간단하게 제안하는 정도로 하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어차피 지금 중학동 뉴딜사업이 거의 500억 원이 투입되는 거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옥룡동도 지금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가지고 또 지금 투입되고 하는데 그랬을 때 그렇게 하다 보면…… 주체는 주민입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주민들 참여를 많이 이끌어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 해가지고 받은 것 보니까 토론회에서 의견 나온 부분들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중에서 보니까 좋은 의견들 그러니까 창업지원을 할 때 공가나 비어 있는 건물 그런 데에 사무실을 그분들한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리고 제민천이 특정시간이나 특정일에 그런 차 없는 거리 그러니까 주말이겠지요, 거의. 주말 같은 때, 휴일, 공휴일 같은 때 관광객이 많이 온다든지 이럴 때 차 없는 거리 한 번에는 다 못 하겠지만 부분적으로라도, 한 블록씩이라도 좀 그렇게 시행을 하시면 어떨까, 저도 그런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공주로 오는 그 젊은이들의 사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안내 좀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첫째는 주민참여 하면서 일단 지역 주민들이 그러니까 소득증대가 되잖아요. 어떠한 수익 창출이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주변에 사는 분들이 예를 들어 진짜 거기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니까 또 하숙거리도 있고. 그러니까 외지인들이 왔을 때 거기에서 뭔가 추억을 되살릴 수 있고, 거창한 이런 도시가 아닌 그냥 건물 자체를 살리면서…… 거기에 막걸리집도 있을 수 있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공예ㆍ공방촌이라든지 좀 걸으면서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도록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해가지고 성과우수로 해서 사실 대상을 받았어요, 국토부장관상. 받은 부분이 있고 하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잘 좀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그 뉴딜사업에 공모된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업의 연장선상입니까? 이게 지금 그 사업입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도시재생 뉴딜사업하고는 좀 틀리고요. 그것은 도시재생사업인데, 그것은 도비를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게 도시농업 활성화 거점조성사업인데 도시농업은…… 이 ‘농업’자가 들어가서 제가 드려보는 말씀인데 농업이라면 뭘 가꾸고 심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에 들어갑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주 사업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있고, 거기에 도시농업을 관련한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따로 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거의 대부분이 도로 이렇게 개설하고 하는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일단은……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럽기도 하고. 이게 원래 기 도시계획이 세워져 있던 도로를 지금 하시는 모양이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주 사업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쪽에 저소득층이 많이 밀집돼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를 관통하는 도로를 내다 보니까 주민들하고의 직접 부딪히는 경우도 있을 테고 협의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 주민들이 소외되는 것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가과장이 휴가인 관계로 휴양사업소장이 대신 보고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설명하실 게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허가과장이 휴가 중으로 휴양사업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옥룡주공1단지아파트 무대설치 있잖아요. 그게 그 무대에서 어떤 활동을 하려고 계획을 하신 거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위치는 지금 주공1단지 영세민아파트 관리사무소 뒤쪽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공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것이 화합잔치라든가 노인경로잔치 그다음에 노래자랑 등 그 영세민들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저도 예전에 그 행사를 한 번 가본 적이 있었어요, 의원되기 전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경로잔치는 그 자체적으로 하는 행사 정도인데, 6000만 원이면 그냥 단상 정도 만드는 무대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기야 거기가 그 도로에서 하다 보니까 경사면이 져가지고 불편한 점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대 지어주면 또 무슨 콘서트나 비용 또 달라고 하지 않을까요? 제반 비용이 또 들기 때문에.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런데 그것은 일단 사회복지 쪽하고…… 경로잔치나 이런 것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시설물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각 읍면동별로 이게 또 모델이 돼서, 경로잔치나 마을잔치 2∼3번씩은 다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또 그런 것도 해 줘라라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주시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그런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하면 해드려야 되는 것도 있겠지만, 어제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필요치 않은 어떤 시설을 경쟁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금방 우리 김경수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옥룡주공아파트 무대시설 이것 하면 관리는 어디서 해요? 그것 복지관에서 하나?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관리는 관리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이창선위원

이게 보면 대부분 여기서 해 놓으면 복지관에서…… 그것 금강복지관이지요, 거기가?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금강복지관은 그 앞에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노인잔치 같은 것을 거기서 많이 하던데. 여기를 위해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주공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저희들 허가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복지관 쪽은 아니고. 일단 아파트에서 하면 같이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지요.

이창선위원

거기가 크게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은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보통 한 15m에서 20m정도만 데크 깔아서, 지붕은 없이. 그렇게 해가지고 그 활동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데크만 하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요즘 데크가 굉장히 비쌉니다, 사실은.

이창선위원

그 금강복지관이 여러 가지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도 이런 것을, 어떻게 보면 아파트의 관리는 아파트에서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금강복지관에서 거의 다 한다고, 이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래도 같이 활용하면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어쨌거나 공주시민을 위해서 무대를 설치하는 거니까 그것이 뭐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하여간 관리를 잘 부탁을 드릴게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방금 두 위원님께서 옥룡주공1단지에 그 무대설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얘기가 나온 것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나왔었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제가 떠난 지가 지금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것이 사실 올부터 아마 얘기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아니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한 3000～4000 가지고 무대설치하고 밑에 바닥만 좀 조성하는 것, 보도블록을 깔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규모가 좀 커졌네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처음에는 이게 아마 5000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요새 물가상승이나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을 조금 올린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부분이 뭐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우리 과장님께 듣고 싶은 얘기는 이번에도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동주택의 관리비 때문에, 지금 공용시설 개선사업 때문에 조례가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약간 미흡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는 들더라고요. 아마 과장님께서 잘 아실 거예요. 지금 특히 세수가 많은 그런 아파트 쪽으로 그동안에 관리비 쪽으로 해가지고 공용시설 개선사업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그게 너무 편중되는 쪽으로만 집중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을 좀 텀을 둬서 한 번 받은 데는 한 2년 동안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한을 두셔서 추진을 했는데 그 부분도 맞다고 생각해요. 그거 외에 우리 과장님께서 혹시 허가과장으로 계시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이 건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제 떠났으니까 홀가분하실 거예요. 혹시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잠깐 얘기해 주시겠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면 1년에 한 번씩 지원금을 받아가는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세대수가 많은 데. 그런데 지금 조례가 이번에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외됐던 조그만 그런 소규모 아파트도 그 지원금을 받아서 수선 내지는 주민생활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것에 따른 불합리한 점은 없었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주 지원금 가는 데, 그런 것이 조금 문제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한 말씀 안 할 수가 없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추경을 다루는데 교육을 간 승진자들은 당연히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무 계장이라든가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는데, 7월 달부터 2회 추경을 한다고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거기 왜 앉아 있습니까, 지금? 이것 진행을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타 과장이 여기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느냐고요. 담당 부서 과장이 예산안을 올렸으면 당연히 그분이 앉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회는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면에서 우리 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자리를 이석했다가 지금 착석하면서 참 말을 안 하려다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니까 위원장님께서 제 말씀을 의장님한테 보고해서 의장님이 집행부한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알겠습니다. 자, 그 교육 관계는 이해를 서로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휴가를 마침 이때에 잡는다는 것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국장님도 그렇고, 일정을 잡을 때도 서로 협의 잘 하셔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협의하지만 담당 실과장님들하고도 협의 잘 하셔서 일정 조정을 잘 해서 될 수 있으면이 아니라 거의 이제 과장님이 100% 참석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 설명은 생략하고요, 바로 질의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시내에 상가들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게 무슨 과인지는 모르겠지만 상가들 진입도로의 도로 점용료 내지요? 받고 있지요, 우리 공주시에서? 그것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니면 도로과 소관입니까, 어디 소관입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시내는, 시가지는 거의 다 그것은 도시계획도로이다 보니까 도로과에서 하는 경향이 많고.

종운

이종운위원

도로과?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계획 외 지역의 골목길 같은 것은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시내는 도로과 소속입니까?

영준

김영준건설과장

예, 거의 시내는 도시계획도로가 많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응답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교통과장 유흔종입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22쪽입니다. 신관동 덕성그린시티빌 앞 등 공영주차장 7개소에 대하여 당초 59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정평가 및 실시설계 결과 보상비와 공사비가 64억으로 증가되어 5억 원을 증액 계상한 사항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오희숙 위원님 하시지요.

이창선위원

시내버스 차량 선팅사업이 뭐예요, 이게?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차량에……

이창선위원

그것 뜨거워서 선팅해 주는 거예요, 차량에?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뜨겁기도 하고, 시야 관계 그러니까 겨울철이나 여름철 온도……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와서……

이창선위원

이 시내버스 차량의 선팅까지도 우리시에서 해 줘야 돼요, 그것을? 자기들 차들인데 사업주가……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그런데 전면이나 후면 이런 데, 직접적인 자기네들이 운행하는데 영향을 주고 하는 데는 업체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양쪽 측면의 승객들 앉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창선위원

아니, 아는데……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지원해 주더라도, 유가보조금도 많이 해 주는데 이 차량 선팅까지 해 줘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이 선팅 같은 것은 차 사업주가 해야지, 이것은…… 나는 시내버스에 우리 공주시에서 선팅 해 준다는 것은 사실 조선 천지에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그리고 교통회관 및 공영차고지 이전하는데 공사감독, 부대관리 하는데 500만 원 이것도 과연 필요한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일부가 서 있었는데 공고료로 이미 다 소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시설부대비라는 게 꼭 여비뿐만 아니라 각종 공공요금이라든가 안전 물품, 수수료 등에 필요한 포괄적인 비용으로 계상해서 일부만 세운 사항입니다.

이창선위원

이 시내버스 쪽에 보면 돈이 너무 한심한 게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 다 하자면 사실 저 혼자 1시간은 하겠는데 다른 위원님들도 계셔서 이것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주차장 사업이 교통과에서 제일 많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뭐 거의……

이창선위원

다른 지역에서도 주차장 해가지고 교통과로 또 이관이 되는 것도 있고. 그렇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그렇지요.

이창선위원

많지요, 그렇게 되면?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주차장 관리는 저희가 개인이나 아파트보다는……

이창선위원

지을 때는 부서에서 하지만 짓고 나면 교통과로 다 넘어오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이런 생각을 하고 싶어요. 주차장 사업도 물론 필요하지만 나는 지역 주민들의 의식 구조가 좀 바뀌어야 된다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왜? 본 위원이 늘 이야기하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지을 때 ㎡에서 주차를 몇 대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나잖아요. 그렇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런데 건축을 준공이 끝나고 나면 그 주차장 부지를 막아놓고 다른 걸로 변경이 돼서 창고로 짓는다든지 아니면 변경을 해서 세를 놓든지 하고 자기 차는 그 주택에 안 들어가고 도로에 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주차장 있는데 그리 들어가시지요.” 그러면 돈 1000원이야, 안 들어가. 그래서 우리 공주 교통과에서는 교통단속을 강화시켜서 그런 것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왜? 우리 공주 사람들은 의식이 좀 많이 바뀌어야 될 게 식당을 가든 옷가게를 가든 바로 코앞에 대려고 해. “여기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다른 데로 가버려요. 그런데 공주 사람들이 대전만 나가면 꼼짝도 못 하고 주차장에 다 대고 주차비를 2000∼3000원씩 내고 가요. 그게 우리 공주시민의 의식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강하게 떼고 또 그런 교육도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율이 낮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시와 유사한 인근 지자체의 시를 보면 결코 그렇게 많이 낮은 상황은 아닌데 시민의식 이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하다 보면 남이 세워놓은 것은 주차했다고 사진 찍어서 고발하고, 본인이 하는 것은 왜 주차장도 안 만들어놓고 주차단속만 이렇게 강하게 하느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시민의식 개선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또 지도단속도 좀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과장님, 혹시 우선주차제라는 것 아시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이창선위원

우선주차제. 혹시 그런 계획 없으세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글쎄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차장 확보도 문제지만 운영 관계도 저희가 다각도로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사례를 파악해서 뭔가 좀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창선위원

본 위원이 수원하고 서울하고 가봤어요. 내 집 앞에 우선주차제를 하는데 호응이 좋더라는 얘기입니다. 내 집 앞에 내 차를 대려면…… 도로에 댔을 경우에는 그 도로에 대한 세를 내잖아요. 보통 2～3만 원씩 내고, 내가 거기다 넘버를 써놓고 우선주차제를 하더라고. 그런데 그게 공주시 세수입이 걷히고 주민들하고 싸울 필요도 없고, 그게 아주 좋던데. 그래서 본 위원이 4대째인가 6대째 그것 제안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우선주차제가 뭔지도 모르더라고. 6대 때인가 본 위원이 수원의 공무원교육원을 갔을 때 거기 가니까 연수원 주변에 그런 우선주차제를 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서울대학병원 앞에 민간주택지 그 주택 골목에 우선주차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응도도 좋고 싸울 일도 없고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을 한번 보시고 그런 것을 도입해서 공주도 골목, 골목에 우선주차제를 하면 세금은 세금대로 걷고 좋아질 텐데, 효과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한번 벤치마킹해서 가능하면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것을 한번 우리 교통과 직원들 지역에 같이 가서 그런 것을 보시고, 그 보신 결과를 한번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그것 몇 군데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이더라고, 그게.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영 위원님.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322쪽에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있어서 금성동 201-4 외 1필지에 주차장을 조성하는데 주차면수가 14대 댈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14대인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

기영

박기영위원

팀장님께서 해 주실래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금성동 이 지역은 기존에 농협주유소하고 엘지주유소인가 그 맞은편에 지금 관광버스 전용 대형주차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공산성 주차장이 지금 폐쇄되고 위쪽으로 이전하면서 그쪽은 소규모 주차장을 만들다 보니까 대형주차장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형주차장 전용으로 14면을 만들게 되는, 계산해 보니까 14면이 나오는 사항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건축물은 철거할 예정인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다 철거할 겁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은 공산성 관리요원들이, 주차안내요원들이 거기서 상주하면서…… 아니, 상주가 아니라 저희가 근무 사무실을 컨테이너 박스로 해서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서 두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러면 거의 대형주차장 위주로 가는 거네요, 여기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그 옆에 1단계일 때는 대형하고 소형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했었는데 여기는 대형만 들어가나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당초에 1단계 소형 12대, 대형 8대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쪽이 소형으로 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밤샘 주차하고 낮에도 세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광버스가 들어갈 부분이 없기 때문에 도로변에 불법주정차해서 대형으로 변형시켜서 지금 대형 8대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지금 여기에 주차장 조성비가 14억 8400만 원이더라고요. 그런데 14대인데, 대형이니까 그렇겠지만 이게 보니까 대당 한 1억 60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조성하고 토지 매입하는데까지 해서 상당히 많이 드는데……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토지 매입비까지 다 포함해서……

기영

박기영위원

그 위에 보니까 위에도 신관동이나 금흥동에 있는 것도 보통 한 4000만 원이 넘고 또 금학동 이편한세상 옆에 있는 것도 한 4000만 원, 면당. 그 정도 이렇게 조성비가 들던데 그전보다 상당히 많이 조성비가 들더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여기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는 대형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거기 계신 주차요원분들께서 사실 대형은 주말에나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소형차는 주변에 여러 대 있어서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 대형차 대는 데는 거의 소형차를 근접을 못하게 아더라고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그래서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1차분에 대해서도 일부 당초에는 소형하고 대형을 넣다보니까 주변 농기구센터에서 트랙터니 농기계를 방치하다시피 세워놓고 해서 대형으로 하고 주변에 있는 시민들이 편익을 위해서 야간에는 어차피 관광객이 다 철수하고 없기 때문에 그때는 일반인도 사용하게끔 개방하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쪽에는 뭐 식당가도 있고 그런데 저는 탄력적으로 좀 운영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점심시간쯤 되면 여기에 많은 차들이 그쪽으로 또 많이 오거든요. 그런 때에는 탄력적으로 대형차 있는 세우는 그런 공간도 소형차로 세워서 되도록이면 갓길주차나 골목길주차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 안에서 그 시간대는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해달라는 그런 부탁말씀드리고 싶네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시죠.

희숙

오희숙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충남형 교통카드 이거는 이제 75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교통카드 발급수수료죠?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일단 하여튼 대여한다든지 양도하는 거 다른 사람들한테 그게 혹시 방지책 있으신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먼저도 일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항이 저희도 우려가 되어서 수시로 홍보교육도 시키고 했는데 딱히 뭐 어떤 제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발견되면 뭐 제재는 되겠지만 사전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용객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하여 팜플릿을 크게 글자도 활자도 좀 크게 해서 할머니방, 할아버지방 그다음에 아파트단지 내에 아직 도 신청을 안 하신 분. 물론 이제 요양원이라든가 몸이 불편해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그런 홍보 또는 불법 사용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는 그런 홍보문구까지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어르신들이 사용하시는 거니까 잘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좀 신경 많이 써주시고요. 하나는 교통안전표지판 신설 및 교체라고 했는데 교통안전표지판을 어디에다가 신설한다는 건가요? 316페이지.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물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숙

오희숙위원

예. 보니까 안전표지판 신설하고 교체라고 했는데 보니까 뭐 이게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런 거만 나와 있어가지고요, 자세한 게 지금 안 나와 있어가지고.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몇 쪽 말씀하시는……

희숙

오희숙위원

316∼317쪽.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아, 317쪽 맨 상단에 있는 교통안전시설물 2000만 원 증액된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읍면동에서 커브길이라든가 각진 부분에 반사경을 신청하신 부분입니다. 그게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약 240개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판단돼서 그 반사경 구입설치비입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그 교통약자 보호구역안전표지판 미설치로 해가지고 감사원에서 지적 받은 적 있으시죠? 교통과인가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아, 그거는 이제 업무갖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전시설물을 직접 설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하는데 도로시설물 할 때는 어떤 뜻인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뭐 보도블록이라든가 어떤 시설물을 할 때는 도로시설부서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공주 같은 경우는 반포면 200m 구간하고, 봉황동 350m 구간, 신관동 200m 구간 이렇게 세 곳이 안전표시표지판 미설치 되었다고……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그게 만약에 그런 취지로 내용은 제가 상세히 모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부분에 법적으로 지금은 장애인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안전시설물, 보도블록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게…… 아마 그런 것을 지적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요, 아무튼 뭐 여러 곳이 있다 보니까 조금 미설치가 되고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좀 신경쓰셔가지고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교통약자들을 위한 그런 표지판 같은 거 잘 신경쓰셔가지고 제도개선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만약에 저희 부서업무가 아니라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통계목 401-01 시설비인데요. 승강장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이번에 승강장 7개가 새로 추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태양광조명등은 지금 거의 다 설치가 되어있나요, 아니면 아직도 안 되어있는 데가 있나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조명등 같은 경우는 시골지역은 전기시설을 갖고 일은 해야 하기 때문에요, 좀 아직 많이 보급 안 됐고 이번에 태양광은 10개 정도…… 이 또한 저희가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에 사전에 교통승강장이라든가 또는 뭐 태양광, 그다음에 발열의자 이런 사항을 주문을 받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반사경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사항이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취합해서 현지실사를 거쳐서 설치 가능한 지역을 판단한 다음에 수요량을 판단해서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게 지금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태양광조명등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외곽지역에는 없고 한데 별로 없는데 그런 데 설치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전기를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면 태양광을 이용하는 겁니까?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전기를 이용……

경수

김경수위원

전기?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열 군데인데 어디 선정이 됐나요, 지금?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아, 이것도 읍면동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취합한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겨울에 그 발열의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시내에도 대기시간이 긴 승강장 같은 데는 좀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설치 부탁드리겠습니다.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문드리고…… 아까 박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공용주차장 관련해서 신관동, 금흥동 이렇게 쭉 있는데 보니까 금흥동은 현대4차 앞에다가 주차장을 설치하는 거예요?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현대4차가 그동안 수년 동안 아파트주민들이 주차공간이 적어서 도로변에 많이 주차를 했었습니다. 마침 KT옆 LH 소유 토지가 매각의사가 있어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주차장이 도시에서 많이 부족하고 한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어쨌든 쌈지주차장이나 뭐 이런 주차장 문제로 여러 가지 고생하고 계신 거는 잘 알겠습니다마는 계획을 하실 때 잘 좀 심사숙고해서 위원님들한테도 잘 설명을 해서 계획한 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계획을 잘 올렸는데 예산이 삭감되거나 조정되고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일을 추진하려다가 또 이렇게 삭감이 되면 상처를 받고, 또 차질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처음 계획단계부터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흔종

유흔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설명할 내용이 없으면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도로과장 김대환입니다.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에 대한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회기에서 삭감된 부분에 재상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본예산 편성 시 도시정책과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 50억을 계상하였으나 2019년 1월 1일 조직개편예정, 그리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용지보상에 관한 조례 개정 후 특별회계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액 삭감하고 금회 도로과에서 지난 회기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400억을 계상했으며,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보상비는 78개 노선에 약 2023년도까지 1300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과장님 식사 잘하셨어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기영

박기영위원

궁금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먼저 대강 설명은 주셨는데 332쪽에 교대 앞에 중학동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인데 이게 토지보상은 다 끝났나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토지보상은 끝나고 나서 도로편입지역 외에 남는 땅 있어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당초에 이 사업 착수하기 전에는 사전설명회 때 그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다 매도를 하는 걸로 했었는데 그 후에 마음이 바뀌어서 저희한테 팔지 않는 걸로 그렇게 돌아서고 있습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한 군데도 없어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상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하천 쪽에 보도 설치를 검토를 했었는데 보도의 설치를 한 후에 제민천과의 형하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더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기영

박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박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일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탄천면 회전교차로 있죠, 과장님?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거 삼각리 거 좀 한번 설명해주세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탄천면 회전교차로는 현재 탄천면 입구에 있는 삼각교차로를 현재 하고 있는데 회전교차로를 하면서 주민들이 송학교차로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임의선정한 게 아니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아니, 거기가 지금 공사 중단됐죠?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탄천 삼각리는 현재 중단되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왜 중단됐어요?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그것은 회전반경이 대형으로 했었는데 로타리가 약간 부족하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람들이 이제 저희들한테 주장한 자체는 회전교차로는 20∼30키km의 속도로 진입을 하고 돌아야 되는데 평상시처럼 40∼50 이상을 돌다보니까 약간 반경이 적다고 해서 그거에 대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본 위원이 부여 초촌리의 찜질방을 잘 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목욕탕실을 다니는데 자주 가보니까 그 옆에 구거인가 밑에 쪽으로 회전방향이 좀 약하잖아, 거기가.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구거입니까, 그쪽이? 아니면 개인땅이야?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하천 개인 토지입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좀 매입을 해갖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던데.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현재 이제 공주 방면에서 탄천으로 진입을 하면서 원래 오른쪽에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토지소유자가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아서 약간 어려움이 있어서 이제 좌측으로 중심축을 이전을 해서 현재 변경 중에 있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매입 안 해도 중심축을 이전해도 된다?

대환

김대환도로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아, 되면 굳이 뭐 매입할 필요 없는 거죠.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경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하여만 설명해주시고 간략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산림경영과장 김기형입니다. 산림경영과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62쪽 하단부입니다. 도비증액분으로 산불소각금지 안내판과 홍보물 구입비로 해서 1500만 원과 산불개인진화 안전용품 및 경보장치 구입을 위해서 450만 원, 산림보호용 드론 구입을 위해서 250만 원, 디지털무전용 산불중계기 구입을 위해서 1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63쪽 상단부 자체사업비로 공주알밤가공유통센터 유지보수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금학동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교육청 소유토지매입비로 1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중앙분리대 및 녹지대 가로수 꽃·잔디 보호를 위해 제설제 방지막 설치를 위하여 관내 15개 노선에 대해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신관 스마트공원 조성사업비로 시비를 줄이고 도비 확보를 위하여 공모사업신청이 선정되어서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스마트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공원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떤 사업인지.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지금 신관 366번지 일원 구) 보건소자리에서 의당 가는 쪽 우측에 일대 임야 부분입니다. 4만m² 정도 되는 지역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죠, 이게?

기형

김기형산림경영과장

기반시설하고, 조경시설, 운동시설, 휴양시설, 편익시설 같은 여러 종류를 설치하게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설명자료가 없어가지고…… 예, 됐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경영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상하수도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 제7조에 의한 허가시설로써 5년에 한 번씩 청소나 검사, 정비를 실시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 저희 관내는 소규모 허가시설이 179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년이 도래한 것이 상반기에 12개, 하반기에 이번에 도래되는 것이 12개해서 12개에 대한 검사비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용역 7억에 대한 설명입니다. 수도법 74조에 의한 법적사무로 5년마다 상수도 관망,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시설개선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5억을 편성했으나 용역비가 부족해서 이번에 7억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저희 수도관망은 830km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과장님 지하수원상복구 폐공처리사업이 이제 그 폐공을 빼내고 거기다 복구를 하는 거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그 폐공이 이제 빼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것을 메꾸는 거로.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폐공을 빼는 게 어렵나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좀 어려움 좀 있죠.

경수

김경수위원

아, 장비가 큰 장비가……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2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그게 몇 개 정도처리비용인가요, 이게? 일식으로만 되어있어서.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몇 쪽인가를……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371페이지거든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저희들이 2000만 원씩 10개.

경수

김경수위원

10개, 한 200만 원 정도가.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200만 원씩 해서.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게 지금 광역상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데는 지하수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펌프시설을 해서 이제 내려보내는 건데 그 음용수에 적합한 수질검사가 나오는 건가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거 해야 공급이 되는 거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종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지금 390, 391페이지 보면 정안·의당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해서요, 예산요구액이 8억이 감액이 됐는데 물론 이인·탄천도 마찬가지네요, 이게? 정안·의당, 이인·탄천 이것 좀 과장님 설명해보세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감액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달라 그 얘기입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환경부 승인이 지연되면서 국비교부금이 아직 내려오지를 않아서 감액됐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근데 이제 예산요구사유에 보면 ’19년도 7월 중 승인 예정했는데 8월 달 아닙니까? 승인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아직 승인 확정되지는 않았거든요. 내년 정도 돼야될 것 같습니다.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도?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그러면 하여튼간 이 승인 예정은 잘못됐고 그러면 내년에 될 것 같으면 농촌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연수가 딜레이 되는 겁니까?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최대한 승인이 되면 또 예산을 최대한 확보를 해서……

종운

이종운위원

내년이 되면 내년이 2020년인데 2020년 해갖고 만약에 내년이 되면 로드맵이 어떻게 되는 거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22년까지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종운

이종운위원

아, 내년에 승인이 떨어지면 22년까지는 정안선이나 우리 공주시 이인·탄천도 마찬가지고 다 커버가 된다, 퍼펙트하게?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2022년?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종운

이종운위원

질문마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종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용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8월에서 12월까지 4개월분이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5500만 원 계상되었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통과되더라도 예산 수립이 되면 9월에서 12월 동안 지금 수립 되는 거거든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이거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게 어떨지…… 그게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요?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그래서 금년에 전문용역을 줘서 금년하반기부터 시행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내년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1년 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그게 더 안정적일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충사업이 있죠?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게 지금 국비, 도비, 시비해서 전체 총 투입금액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6년간 투입되는 금액인가요, 이게?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상수도팀장 남상봉입니다. 2015년부터 ’20년도까지 6년간은 신풍 1단계사업이고 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1단계는 끝난 건가요?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아닙니다. 현재 1단계 4차분하고 5차분 예정에 있습니다. 공사는 2020년8월까지 공사기간입니다. 2차분은 2017년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현재 한 1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단계는.

상표

이상표위원장

2단계는 지금 설계가 다 끝났나요?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사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설계가 끝나서?

상봉

남상봉상수도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이제 워낙 큰돈이 들어가고 국도·시비 매칭이지만 또 거기에 각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어있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저희한테도 이런 저런 압력이 들어오기도 하고 하는데 어쨌든 잡음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세밀하게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황도연상하수도과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도시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인 관계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된 내용만 설명하시고, 여기 보니까 전문위원 검토가 없는 걸로 되어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강과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으로 보건소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보건소장

예, 먼저 검토보고 전에 사죄말씀드립니다. 보건소의 오기로 지난번에 나누어 드린 제2회 추경예산설명자료 따로 한 장 나누어 드린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검토보고내용입니다. 454페이지 하단입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의 경우 「공주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으로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가 집으로 파견되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019년 6월 3일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하반기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래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공주시 전체 출산가정으로 지원대상자를 확대하여 100% 초과자에 대해서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100% 초과자의 정부지원금인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예탁하는 예산 1억 원과 큰아이돌봄비용지원예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아이 돌봄 비용 지원예산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큰아이 돌봄 비용은 둘째아 이상 출생가정에 지원할 예정으로 산모가 양육해야 하는 신생아 외에 자녀 중 만13세 이하에 해당하는 자녀를 돌보아주는 부가서비스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문화시설사업소장이 5급 승진리더과정교육 중인 관계로 문화관광복지국장님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설명할 게 없으시면 바로 위원님들 질의하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시설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양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설명해주시고요. 간략하게 바로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2019년도 휴양사업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 중 휴양사업소 소관 한옥마을 저잣거리 개보수공사 외 1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18쪽입니다. 한옥마을 저잣거리에 위치한 태화관식당에서 지난 10일 15시 30분경 주방에서 음식물 조리 중 요리사의 부주의로 건축물 면적 133m² 중 주방 1동 약 29m²가 손실되고, 음식점 일부 약 43m²도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제충 및 보수에 필히 사업비로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화재보험 가입현황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건축물 가입금액 2억 7262만 9000원이 가입되어있고, 임대사업자가 삼성화재보험에 7000만 원을 가입하여 총 3억 4262만 9000원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손해사정인이 지난 7월 15일 현장조사 후 화재복구사업비에 대한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옥마을 내에 족욕체험장조성사업으로 한옥마을을 찾는 숙박객과 관광객에게 우리 시에서 용출되는 온천수를 활용하여 건강증진도모와 즐거움을 제공하고 온천·족욕체험으로 한옥마을과 온천시설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한옥마을 내 건축물 활용도가 낮은 저잣거리 기존 장옥을 활용하여 1일 약 200여명을 수용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경예산에 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주시면 8월에 족욕체험장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하고, 9월에는 온천우선공급자와 무상공급계획을 체결하겠습니다. 또한 10월에는 족욕체험장을 착공하여 내년 초에 완공하고 겨울철에도 시민 및 관광객이 온천·족욕체험을 즐길 수 있도록 무상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515쪽 518쪽까지는 예산서로 갈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맹석 위원님 그다음에 김경수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소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떡국 잘 먹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518쪽 401-1번에 한옥마을 관리사무실 도장공사 있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관리사무실이 전체 한옥마을 지을 때 함께 같은 시기에 같이 이루어진 거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도장공사가 그것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건 이미 되어있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올해도 이제 일부 했고요. 순차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 관리사무실 보시면 한 10여년이 됐기 때문에 그 밑에 부분에 이제 누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탈색되고 이래가지고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초입에 있어서 제일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도색이 탈색되는 상황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깔끔하긴 해야 되겠죠.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우리 관리사무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관리사무실하고 옆에 화장실하고 합쳐서 한 60평 정도 될 겁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60평이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뭐 특수도장으로 가격이 비싸게 나오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그리고 족욕체험장 그게 2억 5000인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뜻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좋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맹석

이맹석위원

좋은데 지금 우리 한목마을이 상당히 해마다 적자를 보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건 만약에 족욕체험장을 한다고 해도 어떤 돈을 받고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거기 관광객들한테 체험장으로 그냥 이렇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관광객하고 공주시민들 와서 활용할 수 있게 무료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온천수 자체도 지금 우선권자하고 해서 무상으로 물을 대주는 걸로 이렇게 구두로 얘기는 돼있는 상황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지금 한옥마을이 우리가 위탁 부분이라든가 이런 쪽은 지금 전혀 아직 얘기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아닙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결과가 지금 정확하게 방침 결정 이런 건 된 게 없는데 위탁 쪽으로 얘기는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제 위탁도 얘기가 진행 중에 있고 우리 한옥마을이 해마다 크게 적자를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건 내용은 개인적으로 솔직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떠한 재정 부분에서의 걱정에 한 말씀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저희들이 이제 적자폭이 한 작년 같은 경우 한 7억 정도 적자가 났어요. 근데 이제 2017년도에 비하면 시설비가 많이 늘은 편이고요. 그래서 그런데 사실은 저희들 공무원인건비 빼고라면 뭐 큰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탁 주는데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사실 우리가 직접 계속 운영한다고 볼 때 지금 족욕체험장 이 계획을 볼 때 거기에 이제 또 기간제가 됐든 뭐 직원이 또 몇 명 정도가 더 필요한 그런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거든요. 지금 거기에 있는 현재 인원 갖고는 안 되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족욕체험장 같은 경우는 기계 쪽에 필요하다면 한 명 정도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기존에 있는 분들 갖고 가능할 겁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반 야외 식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유성처럼 완전 야외로 하면 바람 불고 그러면 낙엽이라든가 먼지 가 많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지금 기존 장옥건물에다가 뭐 투명유리로 안전유리로 해가지고 3분의 2 정도 막으면 뭐 겨울에도 그렇게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고, 그러고 유지관리 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뭐 결과에서 또 뭐 부족한 게 있다면 그때 가서는 채워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 만약에 시작하게 된다면 시작부터 계획을 잘 짜서 여기에 잘못된 부분을 자꾸 재투자하는 그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맹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김경수 위원님부터 하시고 오희숙 위원님 하시죠.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사계절썰매장 운영비 5200만 원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거기 유료로 사용하는 시설물 또 있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썰매장만 유료로 사용을 하고요, 어린이물놀이장은 무료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렇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썰매장도 13세 이하는 무료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썰매장은 7세……

경수

김경수위원

그럼…… 물놀이장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물놀이장은 전 남녀노소 다 무료고요. 썰매장만 유료로 하는데 7세 이하는 못 타게 되어있어요, 65세 이상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중학생까지는 3000원이고요. 그 이상 고등학생부터 5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많이 이용하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썰매장이 1762명이 지금 8월 7일까지 왔다갔고요. 물놀이장은 7149명해서 전체 8911명이 왔다갔습니다. 그리고 썰매장 수익금액이 어제까지 618만 6000원……

경수

김경수위원

6600?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600,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다행스러운 게 일부분이라도 이제 유료화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이안전체험관도 무료고, 고마 쪽에 있는 수영장도 무료고. 그래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건데 족욕체험장도 무료고 그런 부분이 실질적적으로 오셔서 체험을 하시는 거나 이용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뭐 간접소비도 이루어지고 하겠지만 이런 부분, 특정한 부분 또 공주시만이 갖고 있는 이런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공격적으로 유료화해서 확대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나온 건데 족욕체험장 온수인가요, 온천수인가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온천수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온천수?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 온천이 지금 개발이 되어있나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금강목욕탕 그 온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거기에서 이제 공급을 받는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이제 그 사실은 이제 족욕체험뿐만 아니라 일전에 한번 저희가 어디 단체에서 단체로 한번 갔는데 그 족욕체험을 하면서 아로마 거기에 또 뭐 약품을 넣어서 하면 각질제거 되는 그런 거로 해서 한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게 한 30명, 40명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장이 있더라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설명을 들어가면서 이렇고 체험을 하는 게 좀 특이했고요. 지금 우리 공주시 내에도 허브나 아로마 이렇게 하시는, 수공업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연계가 된다면 그렇게 또 소비까지도 연결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은 유성온천처럼 야외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렵고요. 저희들이 지금 목재체험장에 족욕체험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저희들이 5000원씩 받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쑥탕, 사자발쑥탕입니다. 그리고 햇물탕, 그리고 또 여자들한테는 편백나무탕 물마다 이렇게 저마다 특색 있게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지금 체험을 목재체험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사실은 저희가 공주가 온천으로 유명한 것도 몇 군데 있지만 한옥마을 근처에는 그런 건 없지만…… 이쪽도 그런 거를 또 만들면 또 우리 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하신 것 좀 연장선상에 뭐 관광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정도의, 지금 하시는 그 야외체험 추이를 보셔서 반응 좋다면 또 그것도 해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하여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금강온천수가 온천으로써의 적합 정도는 어느 정도 돼요? 물은 좋기는 한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제가 아직까지 온천수에 대해서는 유황온천이라고만 얘기 들었지, 성분까지는 아직……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도 성분분석표도 붙여놓는 것도 뭐 관리도 하고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산림휴양마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김경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우려가 돼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료를 받아보니 운영현황을 보니까 일단 휴양마을최근 3년간 가동률을 보면 숙박률이라든지 뭐 수익금, 관람객 이런 게 점차 늘어나는 추세예요. 추세인데 그래도 저희가 그쪽에다가 어느 정도 투자한 만큼 사실 수익은 얻을 수 없지만 또 약간 유료화를 시켜가지고 거기를 운영비만이라도 좀 이게 수익이 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면 지금 목재문화체험 이런 재료비라든지 운영비로 해가지고도 지금 예산이 계상되었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사실 그 목재문화체험장 참 잘해놨는데 거기도 지금 무료로 하는 거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목재체험장에 무료는 없고요, 무료가 있다고 그러면 숲 해설, 애들 왔을 때 이제 그 숲하고 숲 해설은 강사들이 무료로 해설을 해주고요. 목재키트 같은 경우는 반제품을 갖다가 꼬마들이 와서 조립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5000원짜리, 7000원 뭐 비싼 건 2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이번에 1000만 원 계상한 거는 저희들이 이 자제를 사가지고 제품하고 그 체험한 금액은 저희들 세외수입구좌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힐링방도 아까 말씀대로 5000원, 유아는 3000원 이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지금 산림휴양마을에서는 무료로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

희숙

오희숙위원

글쎄 조금씩이라도 받고 이렇게 해야 오히려 좀 애들 보면 학교에서 학교나 어린이나 아니면 유치원 애들 단체로 좀 많이 오는 거죠?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금학생태공원 내에 있는 거고 생태공원 진짜 뭐 수십억을 들여가지고 잘 만들어놨는데 좀 시민들도 그렇고 외지인들도 많이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금학동 산림휴양마을 하기 전에 그 이전에는 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왔다갔다 안 했을 텐데……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 이후에 산림휴양마을이라던가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 이후에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이 아마 급격하게 늘어나서 지금 이제 뭐 물썰매장, 눈썰매장, 또 숙박시설, 치유의 숲, 센터 뭐 이렇게 해서 여러 시설들이 들어섰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 안쪽에는 그렇게 해서 주차장도 늘어나고 이렇게 길도 넓혀지고 했는데 이 앞쪽에, 그러니까 금학동사무소 앞쪽에는 옛날 그대로이지 않습니까?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지금 거기도 도시계획도로는 여고 옆으로는 개설이 되어있는 상태고요. 당초에 다니던 부분이 지금 아직 확장이 안 돼서 사실상 조금 좁아서 불편한 사항은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시고 그 앞에 금학동사무소 앞에 보면 녹지가 조금 이렇게 있던데 그건 아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서라도 확보를 좀 해서 그쪽으로 좀 진입로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가 너무 좁아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만큼 입구를 좀 잘 만들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규

박지규휴양사업소장

예, 관련 실과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휴양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양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및 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교육중인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할 내용이 특별히 없으니까 위원님들 바로 질의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과장님 그쪽에 보면 실질적으로 무슨 행사비용 이런 거보다도 발전적인 그런 예산에 썼으면 더 좋겠었는데 무슨 뭐 운영이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경영인들 도와주는 이런 쪽에 좀 많이 서있어요, 예산이? 그런 쪽 보다도 실질적으로 우리가 더 홍보할 수 있는 거 이런 것이 좀 더 개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이번에 토론 쪽에서 예산이 선 것이 혁신발전위원회에 대한 강사수당하고 사무비가 한 2100만 원 정도 서있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대부분 사업비인데 앞으로 이런 사업 쪽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홍보 쪽에 더 예산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학교급식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학교급식은 우성농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이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융복합팀이 생기면서 푸드플랜이 학교급식하고 이렇게 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이제 지난번 조직개편에 따라서. 근데 학교급식 쪽에 사실 인원이 1명뿐이 배정이 안 됐어요. 그동안에 학교급식을 한 팀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1명뿐이 배정이 안 돼서 좀 운영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창선위원

468쪽에 보면 먹거리추진사업단 운영이 뭐예요, 이게? 먹거리추진사업 운영이.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그것은요, 이번에 이제 균특사업으로 저희가 21억 원을 확보를 해서 공주 푸드플랜 구축사업으로 2년 동안 사업을 하기로 하고 올해 5억 80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을 세웠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먹거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게. 별도로 좀 이거를 세밀하게 저한테 좀 자료 줘보고 한번 해보세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자료제공 해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저희 먹거리추진위원회하고 먹거리추진사업단을 꾸리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일단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되겠죠. 제가 상임위에서도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일단 7월 13일 날 이제 부여군에 충남도내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부여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래서 그런 경우에 2023년도까지 185억 원이 그쪽에 지원이 되고 뭐 13개하고, 뭐 학교급식지원센터, 그리고 51개 로컬푸드직매장이 그쪽으로 물류를 좀 공급하고 하다보면 그쪽에 사실 물류 뭐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그쪽에 이제 유치하기 위해서 사실 부여도 많이 노력을 했겠지만 저쪽 홍성하고 아산 같은 데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더라고요. 홍성 같은 경우는 의원들께서 이제 뭐 그렇고 농업인단체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공주에서는 저번에 과장님 말씀하실 때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공주에서도 좀 설치를 할 거니까 하여튼 잘 좀 하셔가지고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부여로 부지가 가지고 좀 아쉬움은 많지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인식을 하고 그만큼 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 센터에서 좀 신중을 기해서 접근을 하고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아로니아과잉정비사업 중에 지금 그 사업내용을 보니까 생산자들이 너무 과잉생산이 되나보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근데 지금 그거 신청한 농가가, 폐원을 하면 이제 평당 600원 정도에서 2100만 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사업인 거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이분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어떻게 적정 생산량이 되나요? 이것은 저희 공주시 관내에 아로니아 생산면적이 한 4.1ha 정도 되는데요. 연초에 아로니아가 붐을 일었다가 최근에 이제 소득작물로써 어떻게 보면 퇴화되는 그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제 폐원하는 농가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기로 하고 연초에 신청을 받았더니 7농가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보상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뭐 그대로 가는 겁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뭐 이거 마늘도 마찬가지고 참 어떻게 그 시장원리가 안 되고 그냥 그거 보조나 이런 데에 개입을 해야 이게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좀 안타깝긴 하고요. 저번에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먹거리추진위원회 이제 우리 이창선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를 우리 산업건설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라는 말씀은 돼있었지만 먹거리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는 분들이 계셔서 그 얘기가 좀 나왔던 거잖아요, 그때?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걸 잘 좀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먹거리라는 게 이제 공공급식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업체가 선정이 되려면 그때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뭐 HACCP을 득한 어떤 업체라든가 어떤 그 적정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업체가 되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부분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도 관심 있게 좀 봐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 교육 관계로 농촌진흥과장이 대신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은 전문위원의 검토결과에 대하여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농촌진흥과장 류승용입니다. 축산과장이 교육 중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82쪽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의견된 주의 깊게 살펴볼 사항으로 공주알밤한우 홍보 위탁된 1억 3000만 원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주알밤한우는 아시다시피 2015년에 출범이 됐습니다. 그리고 2016년, ’17년, ’18년에 각각 6억, 5억, 7억을 투입을 했으나 올해 예산은 저희가 2억 6000만 원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중요한 것이 우수측장려금 지원인데요. 이 사업비가 예산에 안 섰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 원하고 3000만 원은 프리미엄시장 개척을 위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추가해서 1억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창선 위원님 먼저 하시고 오희숙 위원님 하시죠.

이창선위원

금방 알밤한우 홍보 위탁인데 이게 홍보만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 홍보위탁이 이제 저희가 당초에 예산제목이 그렇게 정해져서 그런데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1억 3000 중에서 1억은 알밤한우우수축에 대한 장려금이고요. 3000만 원은 백화점프리미엄시장 진출을 위한 홍보비로 3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을 이번에 계상을 한 겁니다.

이창선위원

여기다가 그런 세부사항을 넣어줘야 되지, 알밤한우 홍보 위탁을 이것만 1억 3000딱 그렇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당초 목 제목을 그렇게 정하고서 거기다가 이렇게 추가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이창선위원

우리 위원들한테 세부사항을 주셔야 되는데 이런 거를 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지금 한우경매장 조성사업 지금 현재는 어떻게 어디까지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님들 관심에 의해서 사실 집단민원이 해결이 되고 도 공모사업비로 도비 4억을 확보를 해서 먼젓번에 성립전 예산을 세우면서 의원간담회에서 저희가 보고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4억에 대한 보조금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보조결정을 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창선위원

자부담이 얼마예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자부담이 5억 6000……

이창선위원

5억 6000? 시비가 5억 6000인데?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6억 4000입니다.

이창선위원

6억 4000. 그거 민원해결들은 다 했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지금 저희 목표는 8월말까지 임시개장을 하려고 공사를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여의치는 않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완전 준공은 10월 달 초는 돼야 완전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다음에 맨 밑에 닭 기관지 전염병 예방 이게 자부담이 있어요? 다른 데는 자부담 없던데. 482쪽 맨 하단에 206-01. 닭 기관지 전염병 예방약품.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아프리카 돼지열병하고 닭 기관지 전염병 예방하고 그다음 쪽에 보시면 송아지 콕시듐증 예방약품 구입인데 저희가 이번에 이것은 재료비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자부담 없이 저희가 구입을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 가지 병들이 최근에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그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창선위원

이것 빨리 구입해서 더 발생하기 전에 더 빨리 지급을 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세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사실 이것 가지고는 적어. 예산이 이것 가지고는 적다고, 제가 듣는 걸로 치면.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제 활용해 보고 적으면 다음에 또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과장님, 저 공주알밤한우 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아도 이게 브랜드 홍보 위탁으로 지금 1억 원이 증액돼가지고 이게 좀 궁금했거든요, 세부내역이 없어서.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셔서 잘 들었고요. 지금 혹시 알밤한우 가공제품이 나왔지요? 소시지하고 육포. 지금 어떻게 유통되나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희가 가공 쪽에도 손을 대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각종 교육이라든가. 그래서 한번 실험적으로 생산은 해 봤는데 본격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그런 쪽으로도 앞으로 더 노력을 해야 할……

희숙

오희숙위원

소시지, 육포 가공식품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직 유통은 안 한 건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아직 유통은……

희숙

오희숙위원

그렇게 하고, 혹시 브랜드 가입 농가가 몇 가구 정도 되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지금 알밤한우 가입 농가가 400호에 한 2만 두 정도 됩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농식품부로부터 지역특화상품으로 지정이 됐고 또 국비도 확보됐고. 사실 이 공주알밤한우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백제문화제 때도 보면 부스에서 정말 줄서서 먹고,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막 그렇게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횡성이나 홍성 같은 이런 데 가면 한우 먹으러도 막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전국적으로.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희숙

오희숙위원

그러니까 저희 공주알밤한우도 그렇게 많이 유명세를 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하여튼 고급 육질을 좀 생산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문객들이 좀 많아지고, 알밤한우를 많이 찾아서 외지인들 많이 찾아오고 농가에 소득증대가 많이 되도록 과장님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숙

오희숙위원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오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선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창선위원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공주알밤한우라든지 공주의 농산물이 여러 가지 좋은 제품이 많잖아요. 그렇지요? 공주고맛나루쌀도 있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이창선위원

그런데 대부분 오이 같은 것 하면 오이를 박스에 넣지요? 토마토도 박스에 넣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이창선위원

거기다가 고추에 대한 그것만 넣는 게 아니고 공주알밤한우 이렇게 해서 모든 홍보물을 같이 그 안에 넣고 하면 그것 전국적으로 나갈 때, 그 홍보지를 같이 거기다 넣으면…… 여러 가지를 같이 넣었을 때 그분들이 전화를 보고 공주에 주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생각 어떠세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요. 효과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니까 쌀이면 쌀에 대한 것만 넣지 말고 공주의 진짜 이것만큼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다라는 그런 홍보지를 거기다 같이 넣어서, 그래서 주문하면 우리 공주에서 택배로 보낼 수 있도록. 그러면 공주알밤한우도 되고, 공주 오이라든지 상추라든지 여러 가지가…… 우리 지역별로 그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인 같은 경우는 토마토가…… 이것 특허를 내려고 하는데, 대개 토마토가 보면 따고 나면 2∼3일 있으면 그것 빨개지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이창선위원

파란 것 따면 빨개지고 물러지잖아요. 그런데 주봉인가 거기 보니까 땄는데 일주일, 열흘 가도 그것 그냥 빨갛게…… 처음에 빨간 것 땄는데 그것이 변하지도 않고 아주 단단하게, 왕촌에 있는 그 양파처럼 단단하게 그냥 있더라고요. 그런데 젊은 친구가 그것을 특허를 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그런 것도 좋은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이면 오이 한 가지 했을 때 홍보지를 한 가지 넣지 말고 공주에 대한 이런 좋은 여러 가지 홍보물을 같이 넣으면 전국에 택배 하면서 보면 공주에 더 주문해서 좋은 것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창선위원

그 홍보지를 같이 만들어서 그렇게 한번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예,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과장님, 저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조사료생산경영체 장비지원에서 자주식베일러 지원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한 곳 지원되는데 1억 2000…… 장비대지요, 이게?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자주식베일러라고 해서 베서 사일리지 원통형 제조까지 같이 해서 나오는 큰 기계가 되는데 1억 2000만 원이 저희가 지원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 금액은 그 위에 산출이 있다시피 3억이 넘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고.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나머지는 자부담 들어갑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게 어디에서 업체가 신청을 했나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것은 아직 선정은……

경수

김경수위원

선정이 아직 안 됐고, 한 곳 지원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조금 아까 우리 오희숙 기자님께서 공주알밤한우 활성화 쪽의 말씀을 잠깐 해 주셨는데 지금 공주 행사장에서 직거래 트럭에서 팔고 있는 것 말고 공주알밤한우를 먹으려면 축협이나 고기를 사서, 매장도 있지만. 사가지고 상차림만 하는 식당을 찾아가서 먹고 있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예산이나 홍성 같은 데를 가보면 그 브랜드를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매장들이 쭉 있어요, 단지화돼 있어서. 그래서 전국에서 투어를 오는 분들도 계시고, 지나다가 사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만 두나 되는 어떤 우리 알밤한우 소비를 위한다고 그러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16개 정도의 매장이 집중적으로 있어서 단지화를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합니다.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어요, 현재는. 축협에서 고기를 사서 식당을 가가지고 상차림 하는 비용만 조금 주고 구워 먹고. 또 먹다 보면 부족하면 또 갔다 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아니면 그 매장에서 사 먹어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공주시에서 주력으로 다루고 있는 어떤 그런 거라고 하면 그런 매장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백미고을 같은 경우도 먹거리집이 시내에도 많이 있지만 한켠에 열 집 정도 이렇게 진열해서 집중 전용 매장을 하면 소비가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설명자료 9페이지인데, 금강 어족자원 및 어업적정성 조사 용역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데 보니까 어업인 허가 신청이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이게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민원인이 여기 어족자원을 활용해서 어로활동을 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자원에 대한 적정성 용역을 해서 이 어족자원을 저희가 판단하지 않으면 그 민원을 허가 내지는 불허가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런 자원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에 의해서 어족자원을 판단하기 위한 용역비다, 이렇게……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공주 금강에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잖아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저기 청벽 쪽에 어업권 해서 물고기도 잡고 수상레저도 하는 분들 그 허가 갖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분들이? 그게 제가 듣기로는…… 그 어업권을 갖고 있는, 허가 갖고 있는 분이 안계신가요?

이창선위원

그것 수상 쪽이에요, 수상 쪽.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공주지역에는 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래요?

이창선위원

아니, 있는데 안 하고 있어요. 금강 쪽에 있어요, 한 분. 임 씨라고.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그 허가 신청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아니고 그쪽에 생활권을 갖고 있던 분들에 한정해서 이렇게 주는, 어떤 그런 정확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분들이 갖고 계셔서 민물고기도 잡아서 이렇게 생계유지하고 하는 그런 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이 신청해서 허가를 낼 수 있는 경우 용역을 해서 어족자원이 얼마나 있느냐, 없느냐 그런 용역을 하는 거지요?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예, 고기를 잡으면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그런 것 판단하는 겁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저도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업권에 대해서.

승용

류승용농촌진흥과장

저희도 좀 알아봐서 위원님께 자료제공 해드리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특수한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어업권을 갖고 있는 분들. 잘 알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축산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모양이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계수조정 진행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개인별 삭감요구서를 작성하여 의사팀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삭감요구서를 취합하여 전체 집계표를 작성한 후 다시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삭감요구서 집계표에 전액삭감, 조정삭감, 원안 등 의견을 표시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삭감요구서 집계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삭감요구서 집계표가 작성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8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삭감요구는 37건에 20억 9700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어서 삭감요구 된 예산에 대해서 기획담당관 및 소관 부서의 보충설명은 생략하고 취합된 삭감요구서 집계를 통하여 최종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창선위원

위원장님, 이것 저는 과별로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과별로요?

이창선위원

예, 의심되는…… 위원들이 각자가 필요한 과만, 다 여기 부를 게 아니고 자기가 필요한 과만 불러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자,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필요한 과가 어떤 과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이창선위원

저는 문화체육과의 영명중학교 이것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상표

이상표위원장

어떻게 할까요? 문화체육과 과장을 잠깐 불러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어쨌든 이 계수조정 안에 우리가 또 협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다들 본…… 낸 안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하는 위원들도 계실 것 같고 해서 보충설명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그 얘기하시는 거지요?

경수

김경수위원

예, 다른 데도. 다른 분도 계실 것 같기도 하고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일단 그러면 문화체육과장님을 모셔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지요. 바로 오시게 하시고요. 문화체육과장님, 여기 설명을 잠깐 듣고 싶은 위원이 계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 위원님의 질의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선위원

자, 이창선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다 둘째 치고 영명중학교의 태권도 예산을 꼭 해 줘야 될 이유가 학부모들한테 전화 받고 또 다른 의원들한테 압력을 받아서 이것을 넣은 겁니까?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창선위원

그러면?

덕근

최덕근문화체육과장

그 학교 측에서 감사가 종료 됐고, 학생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시에서 이렇게 하면 내년도 태권도부가 이제 없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창선위원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전달이고. 자, 위원님들 제가 이야기할게요. 과연 위원님들이 생각이 있는지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잘못 쓴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과시킨다? 보십시오, 여기서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지금 항암통을 차고 있는데 내가 끊어버리든지, 제가 이야기할게요. 봐, 지금 영명중학교 때문에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공주시태권도협회 전무가 2시간 반 동안 조사를 받고 왔는데 거기에 15가지를 예산을 잘못 쓴 것을 전부 제출했어요, 근거를 가지고. 교육청에서는 이런 근거를 못 잡았습니다. 또한 폭행ㆍ폭언을 해서 그 학부모들하고 증인들이 그것을 자술서 써가지고 인감증명까지 첨부해서 지금 제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체? 맘대로 안 됩니다. 지금 3학년 나가는 학부모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1ㆍ2학년들이 있습니다. 해체 안 됩니다. 또 잘못 쓴 것이 있기에 경찰서에 지금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는 보류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주든지, 내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학부모들이 무서워? 수사 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해 준다? 이게 의원들이야, 이게? 종결이 됐다면 해 줘도 좋아, 현재 수사 중에 있어요. 저도 보름 전에 가서 조사를 2시간 반, 3시간 받고 나왔습니다. 다음 주에 또 가. 그런데 이것을 해 준다? 우리 예산 심의 뭐하려고 합니까? 당론으로 가는 겁니까? 시민들이 우리를 보낼 때는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어요. 감독ㆍ견제해서 이런 근거가 나오고, 영수증 잘못 쓴 게 나와서 전부 경찰서에 제출했는데 이것을 해 줘야 된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위원들 촉구하는데 이것만큼은 다시 조정해 주시기를 우리 위원장님한테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위원장님!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이렇게 집계표가 나왔잖아요. 이 표대로 어떻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위원이 건의하는, 요구하는 어떤 건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이창선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조정이 필요한 사안도 몇 가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지만 당론이나 뭐 이런 걸로 가자는 게 아니고 초심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처음에 계수조정을 할 때처럼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좀 해서 어떤 원만한 결정을 내는 게, 도출해 내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루자는 것은 아니고요. 몇몇 건이 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의견이 나왔는데 최종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집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9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정종순 위원이 Habitat에 관해서 우리 부서장 의견을 좀 듣겠다고 하니까, 부서장님.

종순

정종순위원

정종순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국토부하고 얘기가 됐다고 하셨었는데요. 과장님 맞으시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이게 문서로는 아니고요.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국토부…… 그런데 문서로는 아닌데 구두로는 약속이 됐다는 말씀이시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 약속이라는 것을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지금 국토부하고 UN-Habitat하고 양해각서가 저번달에 체결됐고요. 그다음에 세부이행계획에 대한 그것은 지금 LH에서 담당하게 돼있어서 8월초에 지금 되는 걸로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게 공주에 주겠다는 얘기였나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공주하고도 이렇게 줄 수 있으니까 저희들보고 준비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는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얘기를 누가 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지금 권재홍 씨 그러니까 그때 연구소 소장님이 이렇게 얘기한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국토부에 확인은 안 하셨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제가는 직접은 못 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누가 와서 국토부에서 돈 주기로 했다고 약속을 받으셨다는 얘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분 이름이 그러니까 국토부하고는 전혀 얘기가 안 되셨다? 직접 얘기하신 것은 없으시다?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제가는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돈을 받아서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도 없으셨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사업이 지금 양해각서가 현재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월 달에 양해각서가 됐고, 거기에서 지금 사업내용이 구체화되고 LH에서 지금 사업이행계획을 거기서 구체화시키기 때문에 그 사업은 그때 이제 결정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사업도 결정이 아직 안 됐네요, 어떤 내용인지?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정확하게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들이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새로운 모델로 이렇게 구축한다는 거기까지만 돼 있고 세부이행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부적인 사업 일부…… 하나, 하나의 세부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금액이요?

종순

정종순위원

예, 국토부 2억, 공주 1억 5000, 부여 1억 5000은 어떻게 산정이 된 거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것은……

종순

정종순위원

그래도 그 돈을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은 있어서 되잖아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그게 국토부에서 얘기가 지금 그렇게 자기들이 2억 부담을 하고 1억 5000씩, 1억 5000씩 해서 5억으로 1차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얘기가 된 겁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것도 역시 국토부에 직접 확인하신 것은 아니지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예, 여기까지고요. 기획담당관님 잠시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예, 말씀하십시오.

종순

정종순위원

예, 국비를 받는 사업은 예산을 세울 때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국비는 국비 보조 내시를 받게 되는데 지금 현재 국비 보조 내시를 받은 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매칭해서 편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저희한테 국비가 얼마가 배정되는 사업이 아니고 Habitat 쪽으로 국토부에서 금액을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도시재생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LH하고 Habitat하고, LH가 수행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용역을 LH하고 국내 연구진들이 하는 사업비가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확한 세부…… 어떤 사업들로 어떻게 꼭지를 끼워가겠다는 사업이행계획은 지금 나와 있지를 않은 상황이고, 다만 청년참여형 마스터플랜을 모델을 만들겠다, 그 마스터플랜을 제시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된 사항이고. “국토부에는 이런 사업이 있습니까? UN-Habitat하고 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해서 국토부 쪽에 제가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혹시 또 이상하게 될까 봐. 그랬더니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있고, 지금 아직 MOU…… 올해 연초입니다. MOU는 안 했지만 MOU하고 이런 것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런 답변 정도는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아직 정확한…… 저희하고 앞으로 사업을 어떤 사업을 우리가 요구하는, 우리 공주에 합당한 사업인지는 나중에 그 세부사업계획서를 받아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후에 저희 공주시에 합당하지 않거나 저희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출 여부는 그때 가서 검토를 다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본래 순서가 공주시에 합당한 사업인지가 예산과에서 정책이 결정이 되고 나서 시의회에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은 지금 정확한 제안서가 아직 안 오고, 아직 세부이행계획이 마련되지 않고, 지금 국토부하고 진행이 되는 사업 중에 저희가 지금 3회 추경을 하게 되면 연말이나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이루어지게 되면 늦기 때문에 미리 예산을 확보해서 그 사업 검토는 나중에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것이 지금 정확히 어떻게 그 대상지가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공주ㆍ부여 그리고 서울 쪽에 또 2군데 또 경기도권에 2군데 이렇게 해서 자치단체를 묶어서 3개 권역 정도로 추진한다고 UN-Habitat에 있는 그 관계자가 저희 공주시를 연초에 방문했던 적이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지금 서류상으로 아무 것도 확인해 주지 않았고, UN-Habitat에서 얘기한 그 말만 믿고 저희가 지금 예산 편성을 하는 거지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현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Habitat 쪽하고는 그동안 접촉은 계속해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최소한 Habitat 쪽에서라도 지금 서류를 받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팀장에게)지금 문서로 와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나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예.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지금 현재 계획서만, 일단 초안만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게 언제 들어온 거지요?

지동

박지동도시재생기반팀장

(공무원석에서)(마이크 꺼짐)그것은 5월경부터 계속 저희들 요구하는 대로 수정을 해서 보내는 중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런데 그 내용을 지금 도시정책과장님은 모르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아니, 그것은 지금 받았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 계획서는 뭐라고 되어 있지요? 그것도 제출해 주시고요.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종순

정종순위원

담당관님, 지금까지 저희가 공주시에서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했던 사례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글쎄요, 이것은 좀 특수한 케이스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를 저희한테 주는 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LH 쪽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이 돈은. LH하고, 수행기관이 LH 쪽으로 하게 되니까요. 저희가 사업 결정을 나중에 최종 할 건지, 안 할 건지를 결정하게 되면 LH 쪽으로 아마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사업 결정 단계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설명드리고 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금 아무 것도 결정이 나지 않았는데 지금 예산 먼저 세워 달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일단 그 청년참여형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가는 사업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까지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 제목하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가겠다 정도지 그 용역 세부 과업은 그 후에 저희가 과업지시서를 만들게 됩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한 번도 해 보지 않았던 사업이고, 한 번도 같이 해 보지 않았던 곳인데……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청년참여형 도시재생 마스터플랜 자체가 저희로서는 도시재생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고,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 봤을 때 그것이 합당한 사업이라고 보면 저희는 추진할 욕심도 있고 해서 예산에 반영해서 차후에 결정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이 되고 나서 예산은, 당연히 국비 맞춰지면 저희 시비가 매칭이 될 텐데 이것을 굳이 지금 통과해야 되나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이것은 그렇게 매칭…… 국비가 얼마가 와서 그렇게 매칭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저희하고 또 협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게 되면. 저희하고……

종순

정종순위원

협약을 먼저 하고 예산 편성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중범

조중범기획담당관

(공무원석에서)아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연말에 편성되고 하면 이 사업 추진하려고 보면 또 내년으로 넘어가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지금 추진 여부는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담으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여기까지입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하고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이 Habitat에 관해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정종순 위원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일견 이해를 합니다만 국토부하고 22일 날 MOU 체결을 공주가 한 게 아니고 Habitat하고 MOU 체결을 했고요. 도시재생 분야에서 글로벌 청년 전문가 양성 등…… 이게 신문에 나온 내용들인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서 우리 담당 과장이나 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우리 정종순 위원이 얘기하시는 부분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더, 우리 정종순 위원은 어쨌든 예산을 좀 잘 써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석봉

윤석봉도시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게 잘 파악하셔서……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저는 인정할 수 없고요. 저희가 시의원들이 모두 다 이게 예산분야마다 전부 다 전문가라서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지요.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MOU는 저희랑 한 게 아닙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저희라니요? 공주시?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예, 공주시랑 지금 MOU 체결한 것도 아니고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MOU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지금 이 계획서 달랑 한 장 놓고서는 예산을 지금 이렇게 편성을 해 달라고 하면……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산들이 많이 있어요.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예산이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어떤 예산을 그렇게 편성을 해요?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런 예산들이 꼭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시에서 예산을 할 때 좀 가정치를 가지고 아니면 추정치를 가지고서 시행하다가 거기서 예산이 매칭이 되면……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이렇게 몇 억짜리 사업을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글쎄요.

종순

정종순위원

(마이크 꺼짐)사업이 될지, 안 될지의 판단을 그 후에 하겠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정종순 위원하고 저하고의 논쟁이아니라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알아보십시오. 많이 있습니다.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지금 질의응답이 끝났으니까 그 부분은 그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담당관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역을 배부해드렸고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정종순 부위원장께서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그냥 이렇게 결정을 하실 겁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지금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태권도를 결정해 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아니, 지금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 해 봐야 지금 타협점이 안 나오니까 계속 이렇게 대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해 주자는 얘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니, 의원들 얘기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민주당 의원들은 다 해 주자는 얘기네요, 그것?

상표

이상표위원장

민주당이다, 어디다 그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11명의 의원들이 의사표현을 한 건데.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지금 민주당이 전부 나가서 회의하고 왔으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민주당에서 지금 나가서 회의하고 왔으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회의했는데 우리 부의장님한테도 절충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지금 수사 중에 있으니까 나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잖아.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니까 수사 중에 있어도 양쪽의 입장이 첨예하게 이렇게 대립하고 있으니까 우리 부의장님한테 “이런 절충안이 있으니까 이것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절충안을 제시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의장님이 받아들이지 못하신 거지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못 받아들이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그런데 그 못 받아들이는 것을 가지고서 계속 이렇게 대치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회의를 속개해야지.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큰일 날 소리하네. 아니, 민주당 의원들 이렇게 잘못된 것을 끝끝내 해 준다는 거예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민주당 의원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여기 있는 전체 시의원들이 결정한 내용이에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지금 민주당에서 6명이 나와서 한 것 아니냐고.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웃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6 : 5니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창선위원

(책상 유리를 부수며)아휴, 씨X 진짜 유리알을 먹어야 되겠구먼, 씨X. 유리알을 먹고 씨X 내가…… 아휴, 씨X. (이맹석 위원이 말리며)놓으라고. 씨X 그어 버릴 거야, 내가. 해! 방망이 두드려, 두드리라니까. 어차피 씨X 내가 한 번 그어서 이미 나왔는데 또 한 번 나오면 뒈질 거야, 씨X. 놔, 방망이 두드려 봐, 방망이 두드려 봐. 아니, 그러니까 놓으라고. 놔, 놔 둬라. 나 싫다고, 입에서 다 씹어버리고 내가 배 그어버릴 테니까. 잘못 걸렸어, 놔라. 놔. 아니, 잘못 해 먹은 걸 씨X 해 준다는 거야? 이게 의원들이야?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아니, 얘기하고서 하세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싫어 싫어. 이제는 더 이상 싫어.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얘기하고서 하셔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싫다니까. 통과시켜 봐.

상표

이상표위원장

결정을 못 하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시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반론 얘기했잖아. 반론 얘기했는데……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 자체를 못 하게 하면……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반론을 얘기했는데…… 반론을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주고 그냥 다 통과야? 잘못된 것 해 줬는데도? 방망이 두드려 보라니까? 당신들 전부 다들 아니, 나쁜 짓 해 먹은 것을 그것을 통과시킨다는 게 의원들이야, 이게? 참나, 원. 아니, 시민들이 감독ㆍ견제하라고 보냈는데 감독ㆍ견제를 못 하고 해 먹은 것을 통과시킨다는 거야? 학부모들한테 당신들 전화 받을 때 자존심 생각하는 거야?

상표

이상표위원장

여기 전체 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해야지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나쁜 짓 해 줬는데 어떻게 존중해 주냐고!

상표

이상표위원장

나쁜 일이든 좋은 일이든 전체 위원들이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아니, 학부모들이 그렇게 보냈어!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그러니까 각자 의원들이 이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통과해 주고 학부모들한테 받기로 했어? 나쁜 짓 한 것 근거가 나왔는데도?

상표

이상표위원장

나쁜 근거는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라? 내가 갖고 온다고 했잖아.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것을 보고서도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그러면 우리 의원들 판단 안 하고 예산을 왜 해 줘?

상표

이상표위원장

지금 여기 다 우리 의원들이……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일일이 근거ㆍ증거 없는데 어떻게 판단해 주고 깎고 해 주냐고, 나는 그런 근거가 있는데도!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산안에 대한 심의는 우리 의회의 고유 권한이고요. 범죄에 관해서는 법률가가 또 따로 있으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허, 참 희한한 사람들이네, 진짜.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지금 이 계수조정이라는 게 그런 현안에 대해서 조금 더 협의를 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이 시간까지 온 거잖아요. 사실은 내가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나 오늘 생면부지의 학부모 전화를 받았는데 무슨 전화를 받았느냐 하면 “내일 기자들이 올 거다. 우르르 올 거다. 반대한 의원들 아마 다 취재를 할 꺼다.”라는 얘기까지 들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떤 결정을 해도 우리는 명분이 있습니다, 지금. 취소를, 전액삭감을 해도 명분이 있고요. 또 통과를 시켜 줘도 명분이 있고, 서로 첨예한 얘기인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절충안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아, 그런 협박에 의해서 통과됐다는 얘기도 받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지금 이렇게 극한상황까지 가는……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릴 상황은 아닌 건데도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렇습니다. 솔직히 예산 삭감하면 “니들이 결국은 그렇지.” 이렇게 판단을 받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요, 지금 상황이.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모든 책임은 우리 의원들이 각자 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는 이 모든 행위는 각자 개개인 의원들이 책임을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조정을 하고 또 조정을 하고 여러 번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도 조정이 안 되면 회의를 진행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정이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에 예산을 더 증액을 하든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해 주겠다 하면 그런 이유가 또 생기는 거고, 그분한테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당사자인 이창선 위원님께서 원하는 것을 좀 해 주실 수 있잖아요, 동료 의원들일수록. 뭐냐 하면 지금 이게 예산이 많고 적고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상황이고, 상황이 지금 너무 급박하게, 극하게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려니까 의원들도 어렵고 한 건데 사실 아까 내가 그런 전화를 받았다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니, 전화 받은 문제에 대해서는 자꾸 얘기하면 의원의 체신이 자꾸 떨어지는 거고요.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통과를 시켜 줘도 우리가 명분이 떨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수천억에서 이것 지금 900을 못 깎아 줘? 다른 것은 다 통과시키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있고, 얼마나 전화를 받았기에. 얘기들 해 보라고, 각자 의원들 얘기해 보라고.

재룡

이재룡위원

(마이크 꺼짐)자, 지금 위원장 말대로…… 김경수 위원님 가서 앉아. 본인 자신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리안도, 중재안도 내보낼 것은 내가 다 내보낸 거고. 본인 스스로들 본인이 책임지면…… 분명히 내가 바깥에 나가면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전원 합의가 안 되면……

상표

이상표위원장

(속기사에게)지금 속기가, 회의 진행 중입니다. 왜 속기 안 하세요?

재룡

이재룡위원

(마이크 꺼짐)속기 해요.

정숙

이정숙속기사

(속기석에서)마이크도 안 켜져서 안 들리고 그래서요.

재룡

이재룡위원

(마이크 꺼짐)아, 마이크가…… 마이크 킬게.

상표

이상표위원장

마이크가 왜 안 켜져, 여기 켰는데.

재룡

이재룡위원

(마이크 켜짐)그렇게 하고 나가서 정리하고 들어온 결과 진행하기로 하고 들어왔으니까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변인은 아닌데 어쨌든……

상표

이상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하세요. 예, 거기 앉아서 마이크 대세요.

경수

김경수위원

(이맹석 위원석에서)(마이크 꺼짐)아니, 들립니다. 공주의회라는 공동체를 보는 시각도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그것을 자꾸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도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진퇴양난의 어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거기에 개입이 돼 있어요, 연루가. 돼 있으면 어쨌든 이게 무슨 판결이 난 것을 뒤집어서 우리가 그것을 역행하자는 것도 아니고, 진행형인 거고. 그렇다고 보면 우리도 진행형이니까 결과가 나서 결과를 보고 예산을 증액을 해 주든 삭감을 하든 그런 결정을 내리겠다는 명분도 분명히 있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까 집행을 하자니 그런 어떤 역효과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또 있고. 그렇다고 보면 저는 진행형인 어떤 그런 건이니까 어떤 결과가 났을 때 그때 충분하게 또 예산을 올릴 수도 있는 거고, 적극 후원할 수도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충분히 다들 이렇게 사실은……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동료 의원 한 분이 거기에 문제가 돼 있는 부분이고 하다 보면 어쨌든 아까 계속 반복이 되는 얘기인 거지만 결과가 안 나온 상황에서라면 우리 동료 의원들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지역구 예산 같은 것들도 다 존중을 해 주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것 많은 예산도 아닌 것 통과를 시켜 주고, 제가 봤을 때는 통과를 시켜 줘도 명분 잃는 것 아닙니다. 충분히 명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동료 의원들끼리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대화를 해서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동료 의원 생각 안 한다니까, 학부모들 생각하지 이 사람아.

승열

서승열위원

(마이크 꺼짐)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더 말씀하세요.

승열

서승열위원

김경수 위원님 말씀도 중요한데 각자가 의사를 표시한 상황 아닙니까? 분명히 각자 의사를 표시했고, 그것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을 만약에 이런 상황이 다시 번복이 된다면 그때 누구 하나 또 자기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우겨버리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 전철을 남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상표

이상표위원장

잠깐만, 지금 회의가 속개되고 있는 중이니까요, 발언권을 얻어서 얘기를 하시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수 위원 또 얘기하세요.

경수

김경수위원

지금 서승열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각자 의견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아까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말씀인데 당 대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오픈된 장소에서, 이런 현안 문제를 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대화를 해서 거기서 어떤 의견을 도출한다면 인정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또 이렇게 가잖아요, 각자 방으로 여럿이. 거기서 결정이 난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것은 서승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또 그렇게 개인의 소견을 말씀할 수 있는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되고 또 결과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아까부터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처음부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올라와 있는 건을 건건이 대화를 해서, 또 그것을 의견을 낸 의원의 의견도 좀 듣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실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지금 사실은 이렇게 해서 결과인 집계표를 놓은 상태에서 얘기가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을 뒤집자니 그렇고. 그래서 저는 아까 이것을 발표하기 전에 낸 것을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다 거두절미하고 이 공주…… 영명중학교지요? 그 건만이라도 좀 해서 원만하게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자, 서승열 위원 아까 얘기했는데 자, 개인의…… 존중해야 된다고 했지? 개인의…… 존중하면서 예산 깎았어. 개인 존중 물어봤어? 그냥 여기 공표, 발표만 했지 개인의 존중 들어봤느냐고.

승열

서승열위원

(마이크 꺼짐)개인의 의사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개인 존중했으면 직원들한테 해야지.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니, 발언권 얻어서 얘기하세요, 발언권. 우리 이창선 위원님 발언하시고……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대답할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

승열

서승열위원

이 표를 나누어 줘서 개인의 의사표현을 하고, 여기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 아닙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지난번에 우리가 어떻게 했어? 각 실과별로 또 물어볼 수도 있는 것 아니야.

승열

서승열위원

실과별로 물어보는 것은……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런데 오늘 다 거두절미하고 나는 태권도 하나만을 위해서 내가 다 반대했던 거야. 그러면 실과장한테 다 물어볼 거야. 개인의 존중을 해 줘, 다 물어볼 거야. (이맹석 위원이 말리며)(유리를 깨며)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돼.

승열

서승열위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각자 시민이 뽑아준 대표입니다. 각자 기관입니다. 각자 기관의 의사를 표시한 겁니다. 그것을 존중해 주셔야지 부의장님 혼자 말씀만 계속 주장하고 계시면 각자 뽑아준 시민들에 대한 무시 아닙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자, 그러면 나쁜 짓을 해 먹었는데……

상표

이상표위원장

잠깐만요, 얘기 좀 듣고. 부의장님, 얘기 좀 잠깐 듣고요.

승열

서승열위원

제가 대답할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어.

승열

서승열위원

계속 부의장님께서 나쁜 짓, 나쁜 짓 하는데요. 나쁜 짓 해 먹었다, 어떻다 하시는데 그것은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면 그때까지 기다려 줘야지.

승열

서승열위원

예, 법원의 판결을 내려주는 것을 기다리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학생들을 보고 선택을 해 준 겁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내가 해 줄까, 대신? 내가 얘기했지? 충청남도에 태권도 팀이 30개 팀이 된다고 했지? 한 군데도…… 시에서 보조해 주는 데 있으면 오라고 해, 없어! 또한 공주영명중학교가 전국대회 가서 메달 하나를 못 따왔어. 그런데 돈을 지원해 줘? 자, 우리 여기 시청 실업팀들도 메달을 못 따면 어떻게 돼? 해체시켜, 예산 삭감해. 체육에 대해서는 나만큼 몰라. 그리고 당신들 지금 근거 있어? 나는 근거 있어. 폭행ㆍ폭언한 것 써가지고 갖고 온 것 있어, 지도자가. “네가 썼다고 안 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감 첨부 해.” 인감 첨부한 것 있어. 내가 지금이라도 정회하고 갖고 올 시간을 주면 내가 갖고 올게.

상표

이상표위원장

부의장님, 그것 손에 든 것 놓으세요. 버리세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그것은 내 의견이야, 내 의견이야, 내 개인의.

상표

이상표위원장

지금 이 상태로는 회의 못 합니다. 그것 버리세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내 의견이니까…… 내 의견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사팀! 유리 저것 저기하고, 자리 정리하시고 마이크 대서 정식으로 얘기하세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필요 없어. 나 여기 확! 찔러버릴 거야, 내가! 아휴 씨X, 가만있어, 내버려 둬!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이창선 부의장님, 1분만 얘기하자니까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안 한다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저하고 1분만 얘기하자고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안 해, 안 해, 안 해. 안 한다니까, 다 필요 없어.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사팀, 빨리 유리 들고 계신 것 정리하고 정식으로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이니까 마이크 갖다드리고.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까불지 마.

맹석

이맹석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잠깐 정회하고 1분만 얘기하자고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필요 없어. 아무나 다 필요 없어.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사팀! 마이크 갖다드리라니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다 필요 없어, 마이크 다 필요 없어, 다 들려!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리고 빨리 손에 들고 계신 것 빨리 안전을 위해서……

이창선위원

(자리에서 나오며)(마이크 꺼짐)내가 그어버릴 테니까 하려면 해! (속기석 옆에서)하려면 해! 내가 어차피 한 번 내장 나온 것 하려면 해, 또! 하려면 해, 속기록 넣어! 해 봐! 해 보라고.

상표

이상표위원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의장님, 지금 여기서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창선위원

(속기석 옆에서)(마이크 꺼짐)X까는 소리들 하고 있어! (속기사에게)나가! 나가!

상표

이상표위원장

아니, 왜 나가? 나가면 안 돼.

이창선위원

(속기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야, 니들 대단해?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사팀, 의사팀!

이창선위원

(속기석 옆에서)(마이크 꺼짐)태권도 학부모들이 대단해!

상표

이상표위원장

의사팀! 뭘 쳐다보고만 있어!

이창선위원

(속기석 옆에서)(마이크 꺼짐)건들지 마, 나. 건들지 말라고, 건들지 말라고!

경수

김경수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한 5분만 정회하지요?

이창선위원

(속기석 옆에서)(마이크 꺼짐)야! 니들이 대단해? 니 앞에서 내가 한번 끊어줘 볼까?

상표

이상표위원장

이게……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놓으라고, 놓으라니까. 싫다니까.

경수

김경수위원

(이창선 위원석 옆에서)부의장님, 잠깐 여기 앉아서 얘기하시라고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아니, 씨X 태권도 학부모들이 대단해서 해 주는 거야? 내가 이것 하나만큼은 안 돼. 내가 씨X 항암통을 끊어서 내장을 보여줄게, 보자고. 아니, 태권도 몇백을 씨X…… 그리고 자존심이 그렇게 세? 대단해?

상표

이상표위원장

우리 존경하는 재선ㆍ삼선 위원님들 그리고 경험 있으신 위원님들,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시지요? 이것 이대로 계속 갈 겁니까, 지금 쳐다보고 있는 이 상황을?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위원장님, 5분만 정회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상표

이상표위원장

정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의회예요. 의회에서 저렇게 유리 깨진 것을 들고 다니시면서 배를 걷어치고서 저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위원장님도 지금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결정은 못 짓고 있잖아요.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걷어치고서?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뭐? 걷어치고서?

상표

이상표위원장

배를 걷어치고. 이게 우리 전체 의원들, 공주시민들이 이것……

이창선위원

(마이크 꺼짐)촬영해서 보라고 해, 어떤 데가 맞는가. 나쁜 짓 한 것 근거, 증거가 있는데도 통과시킨 의원들이 잘 한 것인가!

상표

이상표위원장

우리 전문위원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 있어야 됩니까?

재룡

이재룡위원

위원장님!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재룡

이재룡위원

이맹석 위원님!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예.

재룡

이재룡위원

5분간 정회하시면 무슨 방안 있으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찾아봐야지요.

재룡

이재룡위원

5분간?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예, 이 모든 것이 내가 지금 5분을 정회 달라고 했다고 해서 내 개인 의사 따로 줄 것은 아니잖아요.

상표

이상표위원장

마이크,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맹석

이맹석위원

(마이크 꺼짐)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님, 5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재룡

이재룡위원

5분간 정회하시지요, 위원장님.

상표

이상표위원장

예, 5분……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8시…… 5분 가지고 안 되고 8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20시 00분 회의중지

2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본 위원장이 발표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숙고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960억 원억 중 14건에 3억 396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 1545억 원은 원안대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삭감된 예산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여 심사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의장 및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2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