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현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2회 양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1조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폐회중에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소집 이유는 박일배 의원이 소개하고 이주호 외 1,330명이 제출한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건에 대한 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을 심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과 같이 폐회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75조 및 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청원에 대하여 민원 해소 차원에서 조속한 처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회기 중이 아님에도 적극 참석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회 전 토론대상 부지를 사전 방문하였고, 지금부터는 안건심사 절차에 따라 본격적인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변경의 건) 승인 취소 요청에 관한 청원(박일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의안번호 제98호 해당 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제160회 양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건에 대한 승인 취소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소개의원의 의견은 웅상야구장 조성의 건은 2018년에 부결되었으며 웅상체육공원은 절대 불가한 지역이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장확인 절차 없이 2019년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여태까지 잘 사용되고 있는 공간을 훼손하면서까지 야구장을 짓는 것은 예산낭비로 보이므로 청원인들의 요구대로 승인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절차 검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에 대해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추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사전절차적 성격입니다. 본 청원을 통해 승인 취소하고자 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총사업비 19억 2,000만 원 중 4억 2,000만 원이 2019년 예산으로 확정되었고, 이후 양산시가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용 검토입니다. 청원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웅상야구장 건립에 따른 잔디광장의 손실과 주차시설 설치에 따른 솔밭공원 훼손 우려입니다. 양산시는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인 자료를 제시하며 그라운드 골프장과 휴게장소로 활용되었던 잔디광장의 손실부분은 주변 원형광장에 잔디밭을 조성하여 대체하겠다는 것과 주차시설 설치로 인한 솔밭공원 훼손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이며 현재 이 내용으로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토대로 사업을 추진하였을 경우 잔디광장의 면적은 줄어들지만 솔밭공원의 보전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웅상야구장과 그에 따른 주차시설 조성은 이미 2019년 양산시 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이므로 이 사업의 취소 또는 중단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의 고유사무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의 요구사항인 2019년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웅상체육공원 생활체육시설 조성의 건에 대한 승인 취소는 이를 행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없으므로, 본 청원은 양산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0조에 따라 예산 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장 나오셔서 청원내용과 관련하여 사업 및 그동안 경과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체육지원과장 최단오입니다. 사업개요하고 야구장 조성 추진경위는 배부해드린 배부물로 갈음하고요. 사업 관련은 판을 통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설계변경이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안을 받았던 부분 변경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잔디광장 야구장 조성을 위해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야구장 부분을 도로 쪽으로 이렇게 하고 잔디광장 부분도 여기 천연잔디구장을 잔디구장으로 옮기는 이 안으로 해서 시작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솔밭공원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장 갔다 오신 부분인데 당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에는 “안쪽에 많이 들어가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 부분을 줄여라” 그런 부분으로 일단 부결이 돼서 이 부분을 줄이는 쪽으로 해서 올 3월에 변경 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소주동사무소에서 개최했습니다. 개최할 당시 요구사항은 이 숲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어서 정확하게 숲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을 주민설명회에서 설명했고, 여기 보면 잔디광장이라고 축구장 옆에 계속 잔디구장으로 보전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일부 사람들이 그라운드골프장으로 이용하고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사용한다고 하여 이 부분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그라운드골프장 전용이 아닌 일단 잔디광장으로 시민 휴식처라는 점을 감안해서 현재 원형광장인 부분에 그라운드골프를 하고,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광장을 조성토록 하겠다, 그리고 숲이 전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으로 조성하는 계획을 설명드리고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잔디광장 그라운드 이 길이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호소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볼 적에는 이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연환경 훼손 없이는 확장이 어려운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야구장 부분에 이쪽 부분을 계획 당시에는 학교쪽 이 부분에 안전성이라든지 야구공으로 인한 위험성 이런 게 있어서 이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북서쪽으로 방향을 돌림으로 해서 기존 없어졌던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훼손 없이 그대로 보전하는 것으로 해서 공으로 인한 안전성도 확보하고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부분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복지문화국장님 체육지원과장님, 기획예산담당관님, 회계과장님, 공원과장님 출석해 계십니다. 질의사항에 따라 해당 되시는 부서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관련부서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 후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희 위원님.

청원 들어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청원에 대한 가장 큰 이유는 솔밭이 있습니다. 체육공원 내에 솔밭이 있는데 그 부분이 거의 3분의 2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해서 주민들이 청원을 넣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7월달에 그 내용을 확실히 알려드리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회를 했을 때 주민들 다른 의견이 나왔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전에 알리고 하니까 다른 내용 부분은 그 외에 잔디구장, 현재 운동장 옆에 있는 잔디구장에 대해서 보전을 원하는 주민들 요구사항은 있었습니다.

크게 자연훼손도 별로 되지 않고 거의 안 들어간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청원 관계에 대해서 해소가 다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청원내용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해소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곽종포 위원님.

기술적인 부분은 물어보지 않겠는데 앞서 청원내용을 보면 크게 3가지 정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역행사장으로서 보조공간으로 지금까지 잔디구장이 활용이 많이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전을 해야 한다, 한 그루의 나무라도 훼손하지 말고 후손에게 물려주자 이런 청원내용이었고, 특히 야구장이 들어섬으로써 많은 대가를 치루는 내용을 보니까 솔밭, 잔디광장, 운동기구장, 원형광장, 씨름장, 야생동물 통로까지 없어진다고 청원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만약에 공간이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보조공간으로 운동장에 붙어서 했는데 앞으로 그쪽에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죠?

행사라 말씀하시면 그쪽 행사 부분은 크게 웅상 회야제라든지 연 2회 정도 행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야구장 부분도 인조잔디구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고 거기에 펜스만 있을 뿐이지 개방하게 되면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 보조공간으로 야구장이 충분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가능합니다.

두 번째 청원내용에 보면 한 그루의 나무도 훼손하지 말자는 청원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봤을 때 20그루 내외, 잡목도 포함해서 훼손되어야만 3m에서 5m정도 넓혀야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 1m~2m 단차가 생기고 경사가 지게 되면 제가 볼 때 숲가꾸기 개념으로 그쪽에도 정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일단 소나무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을 거치고 공원 속에 이용하는 시민들이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소나무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훼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지만 광장이라든지 그 주변에 있는 저희들이 심은 느티나무, 벚나무, 일반 아카시아 잡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정리하고 활용도를 높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혹시 소나무 같은 경우가 한 그루, 두 그루 정도는 그 부분에 해당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체육공원 내에 훼손하는 부분이 아니고 체육공원 내에 이식해서 계속 활용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계점이 있는데 아까 들어가는 부분에 솔밭공원에서 아무 곳에서나 들어갈 수 있게 만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비가 올 때나 다른 경기할 때, 아무나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지 아니면 돌을 쌓아서 단차를 둬서 할 계획인지?

그 부분은 잔디광장이기 때문에 경기장이 아니고 휴식공간입니다. 인조잔디를 이식해서, 천연잔디. 천연잔디를 이식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단차라든지 그런 부분은 현장에서 보셨듯이 거의 단차가 2m내고, 크게 되는 부분은 돌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이용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야구장 때문에 많은 대가를 치룬다고 청원서에 나와 있는데 솔밭 공간도 보전하고, 운동기구장도 그대로 다른 곳에 이전이 가능하고 보니까 원형광장과 야생동물 통로만 좀 설명이.

거기서 말하는 야생동물 통로는 끝에 가면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와 산 사이에, 공원과 산 사이에 다리식으로 통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훼손 없이 야생동물이라든지 시민들이 산을 이용하는데 불편함 없이 그대로 보전될 것이고, 원형광장 부분은 일단 원형광장이든 잔디광장이든 누구나 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서 주요요구내용과 관련해서 세심하게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효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타격의 방향을 바꾸는 것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충분히 바꾸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공이 인근에 있는 학교로 날아갈 때 위험성, 이것 때문에 방향을 바꾸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학교가 4군데 정도 있죠? 가까운 거리는 직선으로 몇 m정도 됩니까?

도면 보시면 밑에가 학교입니다.

공이 날아갔을 때 위험성 때문에 방향을 바꾸거나 했을 때 소음에는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보셨습니까?

소음 부분에 대해서는 주말이나 하더라도 리틀야구라는 이런 부분은 세게 친다는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용하는 데는 그런 게 없을 것 같고요. 소음 부분에 있어서 공부하는 부분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학교하고 한번 의논해서 시간이라든지 최소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가 4군데나 같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세심하게 하셔서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공사기간 중에 이용객들의 안전이라든지 불편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계획이신지?

공사기간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씨름장하고 잔디광장에 그라운드골프 그런 두 부분이 있는데 씨름장 같은 부분은 있는 자체가 조립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궁도장 밑에 주차장으로 밑에 기반공사만 해가지고 이전을 시켜서 연습하는데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씨름장을 이전 먼저 시키고, 그라운드골프장도 잔디광장을 먼저 조성하고 그리고 야구장을 조성하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잔디광장을 먼저. 일단 그라운드골프는 잔디구장을 만드는 시간이 걸리니까 기존에 축구장 부분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평일 때는 축구장을 활용 안 하니까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운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오늘 가장 무더운 날씨에 현장에서부터 상임위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토론에 앞서 추가 말씀을 드리자면 본 심사처리는 청원의 본회의 부의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 본 심사는 의장에게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경우 청원에 대한 의견서를 위원회에서 별도로 채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심사처리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관계로 잠시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