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철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40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기획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2019년 8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를 대표하여 안건에 대하여 제가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위하여 잠시 부의장과 사회교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미 부의장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운철 의원입니다. 기장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을 대표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자 일본기업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지난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Whitelist,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우리 기장군의회는 단호히 배격하며, 일본의 도발을 오히려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삼아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하나로 뭉쳐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로 만들 것이라 다짐하며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우리의 결의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난 해 10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대상자 일본기업 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으로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고, 지난 8월 2일에는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것에 대하여 우리 기장군의회는 단호히 배격한다. 이는 일본이 우리 경제를 공격하고 우리 경제의 미래성장을 가로막아 우리나라의 성장에 타격을 가하겠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경제 침략 선언 행태로써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이며, 지난세기의 일본이 자행했던 군국주의 야욕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패전국인 일본은 한국전쟁을 기회로 하여 오늘날의 경제 부흥을 이루었으니 고마워하지는 못할망정 그 경제력을 오히려 우리나라에 대한 경제침략에 이용하고 있다. 일본의 조치로 우리 경제는 당분간 어려움에 처해질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이번 위기를 기회로 하여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이 함께 힘을 모아 산업의 경쟁력을 높여 일본의 잘못된 패권에 휘둘리지 않고 경제기술 강국에 진입하도록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 백범 김구 선생께서는 “스스로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하였다. 과거를 거울삼아 현재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우리 민족에게 미래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왜적의 침공으로부터 이 땅을 지키신 충무공 이순신과 전국 각지의 의병들, 대한의 독립을 염원하며 조국을 위하여 몸 바친 무수히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본의 도발을 전화위복의 발판으로 만들어 새로운 경제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 다짐하며, 이에 우리 기장군의회는 기장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우리의 결의를 밝힌다. 하나! 우리 기장군민들은 일본 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하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우리 정부의 일본에 대한 조치를 적극 지지하며, 앞으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에 있을 문제 등에 대해 적극 대응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강제징용 피해배상에 관한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일본 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지급하고, 일본 정부 역시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8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5호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대응 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우성빈 의원 외 6인)

본 안건은 이미 협의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되었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4호 군정질문을 위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